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13 강 _ 국제정치이론 1. 국내정치와국제정치 2. 현실주의, 이상주의 2015 년 ( 동계 ) 계절학기한양대학교사회과학대학월 ~ 금 9:00-12:00 담당교수 : 윤근로 keunro@hanyang.ac.kr 정치와사회강의노트
1. 국내정치와국제정치 국내정치와정부존재의유무 국제정치의중심적문제는갈등의조정, 관리, 협력달성 국제정치 - 중심적권위의부재, 무정부상태에서의갈등과협력의관리 국제적소통의문제 - 문화, 종교등 국제정치의과정 외교, 국제협력 비군사적수단 - 경제제재 테러리즘등
국제정치 ( 세계정치, 국제관계 IR) 국가그리고비국가행위자 냉전이후세계 탈냉전, 분쟁, 다자주의 참여행위자의확대와다양화 예 ) 비정부간국제기구 상호의존성증가예 ) 환경정책, 범세계적통신레짐, 세계보건
국제관계역사 1. 중세시대의몰락 - 독일 30 년전쟁 (1618~1648 년 ) 후베스트팔렌조약으로정치가신앙에서분리되고, 영토적주권국가가등장 2. 강력한주권국가의탄생 - 프랑스, 독일, 영국, 에스파냐등근대국가형성 3. 나폴레옹전쟁 (1797~1815) - 유럽강대국협조체제 (Concert of Europe) 의탄생으로 힘의균형
4. 합리적계몽주의의시대 (1815~1914) - 인간이성의역할에대한신뢰와인간사회진보에대한이상 - 헤이그만국평화회의 (Hague Conventions) 1 차 (1899) 및 2 차 (1907) cf. 네덜란드 17-18 세기해양강국, 육상전법규와협정 5. 1 차세계대전 (1914~1918) - 참혹한전쟁을막기위해 1920 년국제연맹창설 ( 국제기구 1.0) 6. 미국발대공황 (1929 년 ) - 급진민족주의부활
7. 2 차세계대전 (1939~1945) - 국제연맹의실패를바탕으로국제연합의창설 ( 국제기구 2.0) 8. 동서냉전 (1947~1990) - 양극체제하에서의이념대립과위태로운유엔체제 - 핵확산과비핵화 9. 다자주의 : 유엔시대의등장 (1991~ 현재 ) - 회의외교 (Conference Diplomacy) 의범람 - 테러, IS
국제연합 UN 1945 년창설 국가들의집단 두개의상이한조화 - 강대국의합의인동시에국가간평등을강조하는보편주의 주권국가의집단으로출발해서지속적기능확대로국내문제에활발히관여 ( 제도적확장 ) 인도주의와제재문제 cf. 유엔분담금 - 3 년에한번개정. 국민총소득 (GNI) 등경제지표를바탕으로선진국가중, 개발도상국보다경감약 22%, 10%, 5%, 2% 분담률
초국가행위자 200 여개정부이외 Shell, Microsoft, Nestle, P&G 등 64,000 개다국적기업 - 866,000 여개의해외지사 Population concern 등 9,000 개단일국가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연합, 나토, 유럽연합, 국제커피기구등 240 개의정부간기구 국제사면위원회, 국제해운회의소등 6,600 개국제비정부기구
커뮤니케이션의세계화 기술혁명 - 1940 년대라디오, 1960 년대항공기세계여행, 1970 년대초국가적전신연락망, 1980 년대팩스송수신, 1990 년대위성방송실시간중계, CNN, 인터넷등장 커뮤니케이션기술변화로인한세계정치구조의근본적변화 커뮤니케이션의초국경현상에의한주권의훼손
환경문제 1960 년대 DDT 살충제, 핵탄두실험, 석유유출사고 1970 년대유엔인류환경회의, 환경과개발, 지속가능한개발 공유자원의예 - 공유지의비극 ( 어부와어획고 )
핵확산 공식핵보유국 -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1945 년미국핵무기제조이후세계정치의근본적변화 2 차세계대전 1986 년체르노빌사고 - 국경을넘는장기적피해 소련붕괴이후기술유출과안보 핵확산금지조약 (NPT) cf. 2011 년후쿠시마제 1 원자력발전소사고
인도주의 - 개인과세계화 국제사회에서의인도주의개입문제 기존주권원칙, 불개입원칙, 무력사용금지원칙 배경 - 지구적상호의존증대와커뮤니케이션의증대 예 ) 나치의유대인대학살, 폭력집단, 국가주권과국제적개입
통합역사 1945 년이후유럽정치의본질적변화 경험과인식 : 경제공황, 전체주의, 총력전과대학살에대한민족국가평가 - 실패 국가는안녕과안보를제공의문 대안적인정치조직모색 예 ) 반체제인사와저항운동지도자들의연방연합으로유럽위원회 (Council of Europe) 유럽통합 - 장모네
경제와지역주의의지구적부상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동남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States, 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34 개국이아시아의무역자유화, 경제협력, 안정성 남미공동시장 (Common Market of the South)
빈곤, 발전과기아 전례없는발전과지구적경제성장 빈곤, 기아, 질병 남반부그리고계층, 인종, 민족요인 불평등, 분배와갈등 Cf. 기본적인욕구를만족시킬수없는사람들
2. 현실주의, 이상주의현실주의 국제관계의주된이론 - 현실주의 국제체제의표준적인삶의형태 전쟁상태 하나의현실주의, 여러형태의현실주의 (Classical realism, Structural realism) 자조, 국가주의, 생존 (Self-help, Statism, Survival) 현실주의가세계정치의지구화설명이해어려움
현실주의논의 1919-1939 신뢰를잃은이상주의적접근에서등장, 대논쟁 이상주의자들이전쟁의원인연구와예방책관심에회의적 권력역할간과 인간이합리적일수있는정도의과대평가 민족국가는공통의이해를가짐 인류가전쟁의재난극복능력 ( 신념 ) 가짐 1939 년제 2 차세계대전
대논쟁 : 이상주의자들과현실주의자시각 - 도처에권력이잠재하며국가들간의정치도경쟁적속성을가짐 ( 카, 모겐소, 니부어, 슈먼, 케넌등 ) 역사적배경 : 고전현실주의 - 국가지도자들이국제정치의영역에서행동해야하는방식, 국가이성 (raison détat) 지도자들이국가의안보를보장하려면대외적인문제를어떻게처리해야하는가?
국가이성은국제적행위의기본적인원칙이자국가행위의첫번째법칙, 국가는권력을추구하며적대적이고위협적인환경에서국가의생명을영속시켜야함 보편적인도덕률존재에회의적 생존의필요성때문에국가지도자들은인류전체에대한관심, 경애, 보다넓은이익에가치 이중적인도덕기준 - 개별시민의도덕기준과대외적관계에있어서국가의기준
도덕적공동체의생명을보존하는것이정치가의도덕적의무 집단을정치적분석의기본단위로파악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시기폴리스, 도시국가 베스트팔렌조약 1648 이후주권국가 세가지핵심요소 - 국가주의, 생존, 자조
국가주의 - 국민의집단적인의지의정당한대표자로서의국가라는관념 국가경계밖에는무정부상태, 국제정치는중심적인권위부재 한스모겐소 - 국제정치는모든정치와마찬가지로권력을위한투쟁이다 국가지도자의주안점은국가의생존을확실하게하는것 즉권력의추구가국가이익을증진시킴 Cf. 국내와국제정치의구분 - 국내정치는덜폭력적인방식으로추구
자조 - 국가행위자는자신의번영과생존을확보할책임을짐 자신의능력을증대시키기위하여군사적능력증대 주요기제로세력균형 - 패권국가혹은강대국의연합에대항, 동맹형성, 견제 북대서양조약기구와집단안보 cf. 의문 - 냉전의평화로운종식과유럽안보공동체
고전현실주의 ( 인간본성에 ) 투키디데스 BC 400 경 - 국제정치는인간본성에기초를두고있는권력을향한투쟁이다. 정의, 법, 사회는역할이제한적이다 마키아베리 1532 국가지도자의궁극적기술은변화하는권력의구도에적응하는것이다 모겐소 1948- 정치는인간본성에따라창조된법에의해지배된다, 이익개념
고전현실주의특징 법칙들의존재인정 인간은결함을가진존재 살고번식하고지배하고자하는동인은모든인간에게공통된것
구조현실주의 ( 국제체제에 ) 루소 1750 공포, 질시, 의심, 불안을야기하는것은인간의본성이아니라무정부적인체제이다 월츠 1979 무정부상태는국가로하여금안보를극대화하게만드는자조의논리를창출한다. 양극체제가가장안정적인권력배분의상태이다 미어세이머 2001 - 무정부적인자조체제는국가가상대적권력위치를극대화하게만든다
구조현실주의특징 권력투쟁에동의하지만국제체제의권력분배와부재의문제 왈츠 (K. Waltz) 조직된원리, 단위들의분화, 능력의배분 중요한것은국가들간의능력배분문제
현실주의핵심 : 국가주의, 생존, 자조 국가주의 - 국가가주된행위자, 주권 주어진영토내에서물리적인힘의정당한사용의독점 최고의권위 법체계, 치안, 감옥, 다른강압적기제의형태속에서선한삶을추구하도록허용
국가간의안보관계와경쟁 제로섬관계 공존을용이하게하기위한기제 - 불간섭원칙 국가의능력 - 인구와영토, 보존자원, 경제적능력, 군사력, 정치적안정과적합성의크기 생존 국가안보 각국가는나름의독특한가치와신념을가지고있다, 책임과윤리
자조 안보 - 자신의안보를보장하는과정과다른국가의안보적불안을증대시키는것 세력균형과안정 국가간의신뢰의부재
이상주의 ( 자유주의 ) 국제관계의주된이론으로지배적인현실주의가있지만대안으로역사적으로자유주의가제기 국내정치영역의진보 - 질서와정의제공 20 세기에자유주의적사고의영향으로 1 차대전이후국제관계학계에서이상주의로명명 세계는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가치지님 국제제도, 공존에대한신념, 세계화혹은지구화
역사적배경 : 자유주의와이상주의 1 차대전 20 세기국제연합의탄생과냉전 1990 년대공산당해체와서방의신세계질서 신세계질서 - 다른이데올로기들에대한자유주의의고유한우위성에대한이론적정당성을제시하며자유주의부활하는입장 9.11 테러와응징
자유주의전통사상 17 세기존로크 - 정부와시민간의관계 이마누엘칸트 - 국제관계의야만적인무법상태를어떻게극복할수있는가 이성이국제관계에자유와정의를가져올수있음 즉영구평화론 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가치를국제관계에투사
19 세기자유주의 평화로운세계질서를창출하기위한믿음 무역은경제의규모나본질에상관없이모든행위자에게상호이득 자유무역 1 차세계대전으로자유주의적사고의자연스러운조건이아니라건설되어야한다는인식 우드로윌슨 14 개조항, 국제연맹 집단안보
자유주의적사고핵심요소 비민주적국가혹은세력균형같은정책으로문제 범세계주의적도덕성 사람과물자의제약없는움직임이더평화로운국제관계촉진 평화적변화, 중재그리고집행을위한국제기구형성필요 자유주의정의로 - 법적인평등, 민주주의, 자유, 자유시장 자유주의지구 ( 세계 ) 화
참고 - 마르크스주의 기본개념 - 생산과관련된모든것은교환가치가있음 노동시간을포함한원료, 상품등 생산을수행하는데필요한모든것은특정계급인자본가들이소유함 생존을위하여노동자들은노동하는데이와동시에생산관계를통제받음 국가보다는생산수단과생산관계
현실주의 국가들이가장중요한행위자 무정부상태는국제체계의특징 세계정치는권력을향한이기적국가들사이의투쟁임 자력구제체계 각국가는그국가이익을추구 국가들은상대적이득에관심을가짐. 현실정치 (Realpolitik) 국가들은평화를보존하기위해전쟁에대비해야함.
사람들은이기적이고윤리적결함이있으며자기이익을위해경쟁함 사람들은본능적으로권력 ( 힘 ) 을추구함 이러한본능의발본은불가능함 국제정치는 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 임 국가의우선적의무는국가의이익증진에있음
무정부적국제체계는국가들의군사력확보를필수적으로만듦 군사력은경제보다더중요함 동맹국을신뢰하지말아야함 국가보호를통제하고글로벌거버넌스를제도화하려는국제적노력에저항해야함 세력균형을위해유연한동맹을추구해야함
현실주의사상의진화 제2차세계대전 냉전시기동-서간대항 구조적현실주의또는신현실주의 세계적분석수준의사용 무정부상태에초점을둠 케네쓰왈츠
현실주의에대한비판 제 2 차세계대전후의점증하는협력을설명하지못함 현실주의가주장하는많은명제들에대한검증이가능하지않음, 행태주의자들에의해비판됨 핵심용어들에대한정의에있어서정밀성이결여됨 윤리적원칙들을무시 국가들의경제및사회적분야를희생해서라도군사력에초점을둠
자유주의 (Liberalism) 이성과윤리는무정부상태를극복하고보다질서있고협력적인세계를창조할수있다고주장 협력의가능성에대하여낙관적임 갈등을줄이는방법으로서안정적인민주주의의수립을강조 정치를영합 (zero-sum) 게임으로보지않음 자유무역은분쟁의방지에이롭고그것이전쟁으로악화되는것을방지하기때문에중요성이강조됨 국제제도의중요성을강조함 이상주의 라고도불림
자유주의사상의진화 제1차세계대전 집단안보 국제법 군축 복합적상호의존 국제레짐들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한계들 현실주의자들은실제에있어서제도가국가행동에미미한영향만을미친다고주장함 협력의전망은상위정치보다하위정치에서보다개연성이높음 상위정치는국가안보에촛점을맞추고, 하위정치는경제나문화에중점 현실주의자들은또한자유주의자들이외교정책을도덕적십자군운동으로변화시키는경향이있다고주장함
신현실주의 현실주의내용의많은부분을수용 국가들의행동은상대적힘의차이에의하여결정됨 모든국가들은동일한목적들을가지고있지만그를실현할수있는능력에있어서는서로다름 국가능력의분포가국제체계의구조를결정함 범세계분석수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현실주의, 신현실주의에대한비판가들에의해발전 정부간기구와그밖의비정부행위자들에의해협력과평화가어떻게증진되는지에초점을둠 국가들이다른국가들과어떻게협력하는지를고찰하고갈등은그렇게강조하지않는경향이있음 지역적협력, 특히유럽연합의사례를제시함
구성주의 (Constructivism) 관념 ( 생각 ) 의영향에초점 세계정치는사회적으로구성됨 규범의역할로서형성적이고, 제한적이며또는촉진적인측면에초점을둠 국제관계에있어서힘을어떤행위자가다른행위자들에게그의어떤관념 (idea) 을수용하도록설득하는과정을중심으로접근 지식의간주관적차원에초점 인간실존의사회적측면을강조, 행위를제약하고형성하는관념적구조로서기능하는공유된관념의역할에주목
관념적구조는행위자들을통제하는효과및구성적인효과를지님 노예제,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지등 구성주의의한계 왜그리고어떻게어떤관념이오랜시간속에서변화하는지를설명하지못함 국제사건을이해하는데있어서행위자들보다구조를우선시함
급진적비판론 (Radical Critique) 사회주의자들은계급갈등에초점 종속이론 - 제 3 세계의빈곤은자본주의세계경제의착취구조로부터기인 세계 - 체제이론 - 세계자본주의체제가중심부, 주변부그리고반주변부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봄, 중심부는시간이흐름에따라한곳에서다른곳으로이동해감 급진적비판론은국제적인사건들에대하여경제적인해석의중요성을과도하게강조하는경향
여권주의 ( 페미니즘 ) 적비판 국제문제에대한논의에있어서여성의배제와이러한편견이야기하는여성에대한부당하고불평등한대우를연구 성적정체성이외교정책결정형성에어떻게관련되며성적위계질서가남성과여성사이의영속적인관행을어떻게재강화하는지탐구 여성들이단지여성지도자들로서만이아니라여성들전체로서의역할에초점을둘필요
현실주의사상의핵심개념 무정부상태 - 정치적부재 세력균형 - 국가간의균형 이중적인도덕기준 (dual moral standards)- 옳고그름의두가지원칙이나기준이있다는생각, 하나는개별시민을위한것이고다른하나는국가를위한것임 국가이익 자조 - 무정부적인환경에서국가는동맹이라도자신의방위는스스로하여야함
국가주의 - 인류의조직형태를특정한공동체로유지시키는이념, 그공동체의가치와신념은국가에의해보호되고유지됨 생존 - 마키아벨리, 마이네케, 베버와같은역사현실주의자들의최고가치 패권 - 강대국이체제내의다른국가들에게구사할수있는영향력 패권안정이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 자유무역의국제정치경제를보장하기위해서는지배적인국가가요구된다고주장하는현실주의에기반둔협력
자유주의 ( 이상주의 ) 20 세기에자유주의적사고의영향으로 1 차대전이후국제관계학계에서이상주의로명명 세계는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가치지님 국제제도, 공존에대한신념, 세계화혹은지구화 마르크스주의 국가보다는생산수단과생산관계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