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에드워드 J. 베이커 ( 한양대 / 미국하버드대옌칭연구소 ) 이번심포지엄의제목을처음읽을때, 나는 1987년 6월민주항쟁에대한직접적인이야기를하리라고생각했으나, 이세션의주제를더욱자세히살펴본결과, 한국민주화운동의역사적인큰그림을고찰하고판단하는것이나에게주어진임무임을깨달았다. 한국의민주화운동은추후에도자주재조명해야할커다란명제이다. 원래역사적고찰은사실적분석에뿌리를두어야하나, 이명제에는분석적인논문보다는사유를담은글이더적합하다고생각한다. 나는오랜기간동안일련의질문들을던져왔다. 초창기의질문은 한국은과연민주주의를발전시킬수있을까? 하는것이었으나, 이것은다음과같은질문으로진화했다. 민주적인것처럼보이는발전이 ( 예를들어반유신운동, 광주항쟁, 1987년 6월의사태, 그리고 1987년부터현재까지정치와선거에서일어난사건들 ) 과연진정으로민주적이었는가? 내생각에, 한국인들은위의모든사건을자체적으로잘풀어왔고, 이제대한민국은민주주의국가이다. 많은한국인들이민주화의현주소와계속되는불평등에불만을가지고있음을알고있다. 나또한나의조국의민주주의의현실에대해항상불만을가지고있다. 현재는과거어느때보다도더욱불만족스럽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나는한국인들에게이렇게묻고싶다. 상식있고민주적인사람들이과연현상황을박정희시대나전두환시대보다못하다고생각할수있을까? 우리부부는 1966년미국평화봉사단소속자원봉사자로한국에와서영어를가르쳤다. 아내는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 나는당시용두동에위치했던서울대학교사범대학에서교편을잡았다. 나는한참뒤에야평화봉사단의한국진출은박정희가한국군을베트남에파병한대가임을알게되었다. 처음평화봉사단에서그런루머를접했을때, 그리고나중에미의회프레이저위원회의조사관으로일하면서소위 브라운각서 를읽게되었을때나는경악했으나, 이제와돌이켜보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9
면결국박정희와미국정부는이거래로각자바라던결과를얻게되었다. 본취지가어떠하였던지, 이거래는결과적으로양국에이익을가져다주었다. 그예로, 미국의젊은 (!) 한국전문가대부분은평화봉사단출신이다. 당시나는서울사대에서근무하게되어운이좋았다. 왜냐하면나자신은몇년이지나서야한국어를하게된반면, 일류영문학도였던학생들은부임첫날부터나와의사소통이가능했기때문이다. 그러한학생들과함께하면서, 양심적이고사회정치적의식이있는젊은이들의정치적사고와행동을잘관찰할수있었다. 나는그학생들이조국이민주적이고사회적으로평등하게발전하길바라는신세대를반영한다는사실을곧깨달았다. 나는그들과대화하는과정에서한국적인가치란바로민주적인가치임을알게되었고, 이후박정희가 한국적민주주의 라고표방한권위주의적태도는근거없는말임을알게되었다. 학생들의가치관과박정희의통제적인가치관은완전히상반된입장에있었다. 내가한국정치에입문하게된것은박정희와김형욱등이얼마나인도주의와정의를무시하는지적나라하게보여준동베를린간첩단사건을통해서였다. 그로인해사범대교수들중한명이체포대상에포함되었기때문에, 우리교수진모두는충격에빠졌다. 그뒤를이은또다른큰사건은박정희의세번째대통령당선을방지하기위한삼선개헌반대운동이었다. 동베를린사건에서와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국장김형욱이이사건에대한대처방안을꾸몄다. 나중에그는나에게이사건과 ( 국제적납치사건이포함된 ) 성공적인 동베를린간첩단공작이자신의업적이라고자랑했다. 학생들은매일시위를했다. 시위대가학교밖으로진출하려할때마다, 전경들이이들을저지하고구타하며최루탄을터트렸다. 그때나는처음으로최루탄냄새를맡게되었고, 이후몇년간자주그냄새를맡게되었다. 지금의내제자들은최루탄이무엇인지잘모르는데, 나는그사실에대해참기쁘게생각한다. 미국인으로서나는 ( 다른미국시민들과함께 ) 문에 USAID 로고를부착한미국산다지 (Dodge) 트럭이전경들을캠퍼스로운송하는모습을보고충격을받았다.( 나는서울사대와고대에서직접목격했다.) 당시미국정부는개헌은한국의내정문제이기때문에미국은어떤쪽으로도개입하지않는다는입장을표명했다. 미국은 1987년까지 이해에무엇이개선되었는지에대해서는나중에이야기하겠다 - 박정희와전두환이국민을억압하는동안이러한입장을고수했다. 유일한예외는한정치인이극도로가혹한일을당했을때였다. 그는김대중이었다. 내가기억하는두건의사건은 1973년김대중씨가납치당했을때 1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와 1980년그가사형선고를받았을때이다. 당시미국은김대중의목숨을구하기위해개입했다. 이개입은정치적이아닌인도적인차원에서이루어졌다. 이러한미국의외교방침은한국에만국한된것이아니어서, 그문제에대해책을한권쓰고도남을만큼자료가방대하다. 미국은필리핀에서도그렇게하였고, 현재파키스탄에서도같은원칙을적용하고있다. 유신정권은특히나인권탄압이심했던시대였다. 당시유명했던사건으로는김지하의재판과구속을들수있다. 김지하는결국 7년간독방에서갇혀지내게되었다. 그밖에도최종길교수가중앙정보부의심문도중사망한사건, 구국서명운동의서명자들을징벌한사건, 동아일보의언론자유운동등이있다. 그러나이가운데어떠한것도유신정권의존립자체를위협할수는없었다. 그래서사람들이아무리싫어해도탄압은효과가있다고나는믿는다. 사람들이위험앞에나서서모험을하는것은극도로궁지에몰렸을때와성공의가능성이보이므로모험의가치가있다고믿을때뿐이다. 최교수의일화가이를잘보여준다. 그는운동가가아니었다. 독일에서유학하고돌아온유능한법학과교수였다. 당시최교수는정부가지속적으로학교일에개입을하자화가나있었다. 1972년하버드대에서나와헤어질때, 그는나에게이렇게말했다. 지금상황이굉장히나빠졌다. 교수들이교수회의에서조차생각한바를말하지못한다. 그들과달리, 최교수는생각한바를말한것으로보이며, 그로인해체포되고죽음을당했다. 이러한사건들은사람들을공포에떨게만들고도남았다. 물론언제나타협을거부하는특출하게용감한사람들은있는법이다. 1976년구국선언문의서명자들이바로그랬다. 그러나우리들대다수는그런행동을하기엔너무겁에질려있었다. 유신정권은 1970년대내내줄곧도전을받았으나, 국민의지지가거의전무했음에도불구하고정권의존속은전혀위협받지않았다. 누가보아도국민의뜻에반대되는것임이명백했음에도불구하고, 어떻게그럴수있었을까? 김재규가박정희를저격한 1979년 10월 26일밤, 그동안유신정권을지지했었다는사람은찾아보기힘들었다. 1980년서울의봄이찾아왔고, 사람들은새로운민주주의를계획하며들떠있었다. 많은단체들이각자새헌법을만들어공개했다. 어느누구도또다시박정희식의군부독재가시작될것이라고는상상도못했다. 그러나불행히도, 사람들이토론하고상상하는동안전두환은힘을모으고있었다. 5월 17 일, 전두환은전국에계엄령을선포하여학교들을폐쇄하고국회를해산시켰으며, 모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11
든정치행위를불법화하고김대중을비롯한수천명의정치지도자들과재야인사들을체포했다. 물론광주항쟁이시작된직접적인이유는전두환의이러한행위와김대중의체포였지만, 항쟁의근본적토대는 1950년대이래의탄압, 특히유신정권의탄압에의해형성되었다고믿는다. 5월 17 일은 낙타의등을부러뜨린마지막지푸라기 였다. 내가보건대, 당시한국인들은사실상 1945년부터계속되어온독재정권의탄압을더이상견디지않기로한듯했다. 모두알다시피, 그노력의결실은시간이흐른뒤에야얻을수있었다. 다른주요한사건들과마찬가지로, 광주항쟁은여러권의책으로씌어져야하는주제이다. 사실광주항쟁에관한많은책들이영어와한국어로출판되었다. 이글에서강조하고싶은것은당시광주시민들의분노와좌절이극에달해서, 자신들의신념과믿음에, 일상생활의잣대에그리고미래를위한꿈에위반되는정치적현실에억지로동조해야하는일을더이상참을수없게되었다는사실이다. 그들은무엇보다도전경들이 5월 18 일에저지른잔학한행위를참을수없었고, 게다가전국에서같은항쟁이일어나고있으며부산에미군을태운미해군함정이자신들을도와주기위해도착했다고믿고있었다. 이것은꿈같은생각이었으나거대한힘을발휘했다. 광주시민들은죽음을맞을준비가되어있었고, 실제로많은이들이목숨을잃었다. 전두환이광주항쟁을진압할수있었던것은윌리엄글라이스틴주한미대사가대표한지미카터정부의묵인덕분이었다. 그때이후나를포함한많은이들은미국정부를깨우치려면그들이지지하는한국, 필리핀, 콩고, 파키스탄의실상을보여주면된다고오랫동안믿어왔다. 그러나미국정부는원래부터한국을해방시킬뜻이없었고, 한국의해방은결국한국인의몫으로돌아갔다. 나와같은미국인들이할수있는일은한국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을미국과전세계에알려서그정보가미국정부의외교방침에영향을미치기를바라는수밖에없었다. 1970~80년대에국제사면위원회는 1985년합세한 아시아워치 와함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북미한국인권연합등등의단체들에게서받은방대한한국의인권유린관련자료들을세계적으로배포했다. 이런조치가효과를거둔예로는미국정부가김대중과같은개인을대신하여중재에나선것을들수있다. 물론미국은항상 정치적 이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개입했다. AI 와 HRW 를비롯한여러인권단체들이만든자료들은당시의상황을연구하고자하는이들에게는금광과도같이귀중한것이다. 1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전두환의개헌은유신헌법만큼살벌하지는않았지만충분히나빴고, 여전히대통령직선제를도입하지않았다. 그의통치수단은박정희와마찬가지였으나, 내생각에전두환은자신의재임기간을연장하는것은스스로의명을재촉하는일이라는예측하에, 국민들의입장에서보면더나을바가없는똑같은독재자로자신의후임자를세우는일에착수했다. 김대중사건으로견딜수없을정도의거센세계적인반대여론과미국의압력을받게된전두환은미국정부와김대중에대한감형조치를약속하는계약을맺게된다. 비록광주항쟁때에는창피스러운행동을했지만, 카터정부는김대중사건과관련하여서는그의사면을간곡히주장하고이문제를레이건정부로넘겼다. 결국김대중의목숨은구할수있었지만, 레이건정부는그에대해분에넘치는대가를전두환에게지불했다. 전두환을레이건정부의첫국빈으로초대한것이다. 이것은결코행할이유가없는일이었으며, 그로인해전두환정권의정통성과합법성을인정하는결과를가져왔다. 한국국민들은그런일들에속지않았을것이라고믿는다. 당시전두환정부에게감옥에있는김대중은큰창피거리로남아있었다. 따라서 1982년 12월석방된김대중은타의에의한미국망명생활을하게된다. 이사건은한국의독재정권을종식시키기위한또하나의기반이되었다. 물론한국인들은이모든것을지켜보고기억했다. 김대중씨가미국에도착했을때, 당사자와한국국민들그리고상황을주시하던미국인들은그가하버드대에 1년간초빙된것으로알고있었다. 나는하버드대페어뱅크센터의소장이었던필립쿤교수와함께김대중씨를만나러갔다. 페어뱅크센터는수년간김대중씨를초청했던하버드대소속연구기관들중하나였다. 쿤교수는김대중씨를반갑게맞이하면서, 페어뱅크센터가그의도착을기다린다고말했다. 그러나며칠후쿤은중개인을통해서김대중씨가학자가아닌정치인이므로페어뱅크센터에올수없다는연락을보냈다. 나는무척창피하고화가났다. 무슨조치를취해야만했다. 하버드옌칭연구소의소장이었던앨버트크레이그교수는만약다른초청이무산되면김대중씨를옌칭연구소소속으로하면된다고말했다. 그러나그또한상당히어색했을것이, 1928년이래로기자나정치가등학자가아닌사람이옌칭연구소에소속된적은한번도없었다. 다행히도나는필리핀의베니뇨아키노의원이소속되었던국제문제연구소의벤저민브라운씨의도움을받을수있었다. 브라운씨는김대중초청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와준알려지지않은영웅이다. 그리하여우여곡절끝에, 김대중씨는그가도쿄에서납치되었던 1973년 8월이전에에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13
드윈 O. 라이샤워교수가초청한때로부터꼭 10년만인 1983년 8월드디어하버드대에도착했다. 김대중씨는미국에서의 2년을알차게보냈다. 처음 1년은하버드에서, 그다음의 1년은워싱턴에서지내며저명한정치인, 지식인, 학자들을많이만났다. 또한영문으로 대중참여민주주의 (Mass Participatory Democracy) 를집필했다. 그는북미한인사회에서대대적인지지를받았으며, 언론에자주등장하여자신과자신의사명을널리알릴수있었다. 그결과, 한국의상황이전세계에알려지게되어전두환정권은손해를보게되었다. 김대중씨가만난정치인들중에는필리핀의베니뇨아키노의원이있다. 앞서언급한대로, 아키노의원은김대중씨와같은프로그램에소속되어있었으며, 당시졸업을앞둔단계였다. 아키노의원은 1983년 8월에보스턴을떠나 8월 21일마닐라에도착한직후비행기에서끌어내려져암살당했다. 이사건은아키노와필리핀에게큰비극이었으나, 이로인해마르코스정권과그부인의대통령당선계획이무너지게되었다. 아키노의암살은김대중씨의귀국길에우려의먹구름을드리우게된다. 우리는그가아키노처럼되지않을까두려웠다. 나는당시한국에있지않았지만, 한국인들도이두사건사이의유사성을보았으리라믿는다. 한편전두환은그의동지인노태우에게후계자자리를넘겨주면서도자신이최대한의권력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을만들고있었다. 이를위해전두환이선택한수단은대기업들의투자를받아서자신의호를딴일해재단을설립하는것이었다.( 브루스커밍스에따르면, 전두환은재임기간에 9억달러를모았다고한다.) 그러나 1987년초, 그수단은난관에봉착했다. 서울대학생인박종철군이경찰에끌려가다른학생이어디에숨었는지밝히라는심문을받게된다. 자백을받아내기위해경찰은그의머리를수차례물에집어넣는물고문을하다가몇시간후박군이사망에이르게만들었다.( 내생각에이것은딕체니가테러용의자에게사용하도록지시한 물타기 와같은고문이다.) 그증거들이너무나확연했기에, 정부는어쩔수없이박군이고문으로죽은사실을인정할수밖에없었다. 국민의요구가폭발하자정부는내무부장관과경찰청장을해임하고두경찰관을기소했다. 그러나대중의분노는그것으로잠재워지지않았고누그러질기미도보이지않았다. 몇달간시위가계속되었다. 김수환추기경휘하천주교사제들이이운동을주도적으로알리는큰역할을수행했다. 결국 6월에는오십만의시위대 1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가매일거리를메웠다. 처음에는주로학생들이었으나차츰노동자와회사원등여러부류의시민들이집회에참여했다. 그러다가 6월 10 일여당이노태우를전두환의후계자로지명하자대대적인시위가벌어졌다. 6월 10 일부터 20 일까지모든도시는마치전쟁터와같았다. 그러한대중적분노의표출은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이어져온수년간의억압에기인한것이었다. 국민들은이제자신들의운명이자신들의손에달려있다고느끼게된것이다. 나는당시의상황이 1980년의광주와비슷하다고본다. 그것은분노와국가를위해무언가를할수있다는의지가융합된것이었다. 그러나큰차이는 1987년의항쟁이전국적이었다는점이다. 더욱이이번에는기다리던미국정부의개입이있었다. 겉으로드러날정도로대대적이지는않았지만, 미군의개입이있었다. 물론자세한내막을알수는없지만, 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였던개스턴시거가서울을방문했다. 그가처음으로방문한사람은가택연금상태에있던김대중이었다. 이것은아주상징적인행위였다. 다음으로그는주요정치인들도만났다. 또한공개적인발언을통해, 6월사태에대한어떠한군사적인해결방안에도반대한다는뜻을분명히밝혔다. 이발언을포함하여군사적개입에반대한다는미국정부의의사표현이크게영향을미친결과, 전두환과노태우가군을동원해시민들의시위를진압하지못했다고나는믿는다. 1987년 6월항쟁이미국에서가장큰관심의대상이된것은흥미로운점이다. 한국의상황은미국의뉴스와시사프로그램에서정기적으로다루어졌다. 그시기에나를비롯하여한국에대해조금이라도아는사람들은모두텔레비전과라디오에연이어출연했다. 그것은가슴이뿌듯한일이었다. 이제는핵을둘러싼미국과북한의대립이있을때를제외하고는그런일이많지않다. 또많은필요도없다. 당시한국국민들의가장큰요구사항은대통령직선제와김대중의정치사회적권리회복이었다. 결과적으로 6월 29 일, 전두환과노태우는국민의성화에떠밀려여덟가지개혁프로그램을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직선제, 김대중과기타정치범들의권리회복, 인권보호, 언론규제철폐, 지방과대학의자율성증대, 정당발전촉진, 그리고 과감한사회개혁 등이포함되었다. (Carter Eckert et al.,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 383) 부디여러분께서오해하지않으시기를바란다. 미국의개입은도움이되었지만, 한국인의투쟁으로승리를차지할수있었다. 나는미국인으로서미국정부가당시올바른편에섰던것이기쁠뿐이다.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15
물론모두알다시피, 6월의승리로당장민주주의를이룬것은아니었다. 그때노태우가대통령으로당선된것은참으로안타까운일이었다. 노태우의임기는무수한반민주적행위와인권유린사건들로얼룩져있다. 당시국제사면위원회와아시아워치는그와같은사건들을조사하고보고하기위해바삐움직였다. 그시기는 겨울공화국 이었고, 나쁜일들이많이발생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우리들은대중이어떠한행동을하던, 또다시군사쿠데타가일어나지는않을것이라고믿었다. 왜냐하면대중이그것을묵과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었다. 당시나는상황이좋은쪽으로가고있다고느꼈고, 실제로그렇게진행되었다. 나는민주주의란마음의상태라고믿는다. 민주주의적마음이란, 모든개인이자유롭게생각하고자신의생각을표현할수있으며, 의미있는방식으로정치에참여할수있다고믿는것이다. 비록상대편이이길지라도개의치않고말이다. 나는한국이이러한단계에도달했다고믿는다. 현재한국민주주의가 ( 또는미국민주주의가 ) 문제를안고있다하더라도, 내가 28 년간지켜본한국의과거에비하면훨씬더향상된상황이기때문이다. 1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Edward J. Baker(Hanyang University / Harvard-Yenching Institute) 1. June 4, 2007 Reading the title of this conference I thought I would be talking specifically on the issue of the June 1987 Democracy Struggle, but looking more closely at the topic of this session I realized that I have been assigned to look at the bigger picture of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and to make some judgments and reflections on it. This is a big subject and one thatwill have to be revisited often through the years. Although such consideration must be based on factual analysis, it seems to me that the topic calls for a thought piece rather than a research paper. I have been thinking for many years about a series of questions which changed over time from Will Korea develop democracy?, to Is this apparently democratic development (e.g. the anti-yushin struggle, the Kwangju Uprising, the June 1987 events, and the political/electoral events from 1987 to the present) really democratic? All in all I think the Korean people have conducted themselves very well and that indeed Korea has become a democracy. I understand that many of you are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e of your democracy and with persistent social injustices. I have always been unhappy with my country s democracy and I am even more unhappy with it now than I have been in the past. However, I ask you Could any thoughtful, democratically inclined person really believe that Korea was better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17
off under Park Chung Hee or Chun Doo Hwan than it is now? My wife and I came to Korea as US Peace Corps Volunteers in 1966 and taught English she at Seoul Sadae Pugo and I at Seoul Sabom Taehak, then located in Yongdudong. I only fully realized later that the Peace Corps was sent to Korea as part of the deal which compensated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for sending ROK troops to Vietnam. Although I was horrified when I first heard rumors of this during Peace Corps training and again later when I read the Brown Memorandum as an investigator for the Fraser Committee, I do think that in the end both Park and the US government got more than they bargained for and that the end result has been very positive for both countries. For example, most of us young (!) American Korean specialists came out of the Peace Corps. I was particularly lucky to be at Sadae because it was part of SNU, where a lot of the action was, and because my students, all first-rate English majors, could communicate with me from the first day whereas it took several years for my Korean to get up to speed. Being with my students put me in a good position to observe the political thinking and actions of a conscientious, socially and politically concerned group of young people who I soon realized were representative of their generation in their concern for the democratic, socially-just development of their country. It was by talking with and observing them that I came to believe that Korean values were basically democratic values and to know that the authoritarian attitude which later culminated in Park Chung Hee s Korean-style democracy was a fraud. The students values and the values of the authoritarian Park government were completely at odds. My inauguration into Korean politics was the East Berlin Spy Case which showed the complete disregard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of Park Chung Hee, Kim Hyung Wook, et al. Since a Sadae 1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professor was among the arrested, the case had an impact throughout the faculty, even on the apolitical faculty members. The next major event was the Anti-3rd Term Amendment Campaign which aimed to prevent Park from getting a 3rd term as president. The maneuvering was managed again by KCIA Director Kim Hyung Wook who later bragged to me about this and his successful E. Berlin spyring operation which included international kidnapping. The students demonstrated every day and whenever they tried to leave the campus they were confronted, struck, and tear-gassed. It was my first smell of tear gas, followed thorough the years by many others. I m glad to report that my current students don t know exactly what tear gas is. As an American I (and other US citizens) were shocked to see Dodge Power Wagon trucks with USAID symbols on their doors bringing the riot police to the campuses. (I personally saw them at Sadae and Kodae.) At the time the US government took the position that the amendment was a Korean internal affair and that the US could take no position on it. This was the basic US position on every thing that Park and Chun did to repress the Korean people and there was basically no change until 1987, when there was an improvement to be discussed later. The only exceptions came when particularly egregious treatment was accorded an individual. Two examples that jump to mind are US intervention to save President Kim Dae Jung s life after he was kidnapped in 1973 and again whe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1980. These were framed in humanitarian terms rather than political ones. There is a least one book to be written about this aspect of US foreign policy which was by no means restricted to Korea. Then the US was behaving in the same way in the Philippines and it is doing the same in Pakistan right at this moment.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19
The Yushin period was one of particularly severe repression of human rights. There were many famous cases and incidents such as the trial and imprisonment of Kim Chi Ha and his ultimately spending 7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the death of Professor Tsche Chong-gil while being interrogated by the KCIA, the Declaration to Save the Nation and punishment of the signators, the Donga Ilbo Freedom of Speech Movement, etc. None of these events produced an immediate threat to the survival of the Park government. I believe that no matter how much the people hate it, repression works. People are only ready to step out in front and take risks when they are driven to complete desperation or when they can see some possibility of success that makes it worth taking the risk. The case of Professor Tsche is illustrative. He was not an activist. He was a well-qualified law professor who had studied in Germany. But he had become upset at the way the government was constantly interfering in campus affairs. When we parted at Harvard in 1972 he said to me, It s really getting bad. A professor can t even speak his mind in a faculty meeting. That is apparently what he did and what led to his arrest and death. Matters like this had an extremely chilling effect on people s behavior. Of course, there are always exceptionally brave individual who refuse to concede, like the signators of the 1976 Declaration, but most of us are intimidated by such actions. Throughout the 1970s the Yushin system was challenged but its survival was not threatened even though it clearly had almost no support. How could it when anyone could see that it was completely contrary to the peoples wishes? The minute Kim Jae Kyu killed Park on the night of October 26, 1979 it was hard to find anyone who would admit to having been a supporter of Yushin. Seoul Spring, the spring of 1980, was exhilarating and people 2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dreamt of and planned for democracy. Various groups came out with their on draft constitutions. Most of us did not imagine that there soon would be another Park Chung Hee-style dictatorship. Unfortunately, while the people dreamtand discussed, Chun Doo Hwan was consolidating his power. On May 17 Chun declared full nation wide-martial law, closed the campuses, dissolved the National Assembly, banned all political activity, and arrested thousands of political leaders and dissidents, including Kim Dae Jung, were arrested, the campuses were closed. This lead directly to the Kwangju Uprising. Of course, Chun s actions in particular the arrest of Kim Dae Jung were important causes of the uprising but I believe that all of the repressionsince the 1950s and particularly the Yushin repression laid the ground work. You could say that the actions of May 17 were the straw that broke the camel s back. In my view the Korean people were never again going to accept the kind of government that had been forced on them for so long, in fact for most of the time since 1945. Of course, as we all know, it would take some time to realize this new state. The Kwangju Uprising, like many other parts of this story, requires books to be written about it and in fact many have been in Korean and English. The important thing for our purposes seems to me to be that the people of Kwangju had reached the point of anger and frustration where they could no long toler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ir beliefs and values, their code of daily conduct, their hopes for the future and the political reality being forced on them. They couldn t stand what the riot police and troops did on May 18. Moreover, they saw that all the people of the city agreed and there is strengthin numbers. Moreover, according to testimony by participants, they believed that the same kind of uprising was happening or about to happen all over the country and they believed that the US navy had sent a ship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21
into Pusan which would send American troopsto help them. This may have been wishful thinking but I believe it was powerful. People had reached the point where they were ready to die and of course many did. True the Chun regime succeed in putting down the uprising with at least the acquiescence of the US government of President Jimmy Carter represented in Korea by Ambassador William Gleysteen. It was at this point that, I and I think many others, realized that our long held belief that if we could only wake up the US government to the reality of thekind of government the US was supporting in Korea (the Philippines, Congo, Pakistan.) the problems could be solved. But in fact it was clear that the US was never going to liberate Korea. Korea would have to be liberated by the Koreans. The only thing that Americans like me could do was to try to keep the people of the world and of the US in particular informed about what was going on in Korea and hope that the information might have some impact on our government s policy. During the 1970s and 80 AmnestyInternational and after 1985 Asia Watch internationally circulated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supplied to us by the KNCC, the Catholic Office of Justice and Peace, the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and other organizations. The one way this effort was somewhat successful was in getting the US government to intervene on behalf of individuals like Kim Dae Jung which, of course they always did for humanitarian not political reasons. The materials produced by AI, HRW,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remain a gold mine for anyone who wants to study or write about this period. Chun s written constitution was not as draconian as the Yushin constitution but it was bad enough and it still did not provide for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The quality of governance was in the same spirit as Park s, although I think Chun realized that 2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prolonging his hold on the presidency was not a way to live a long life, so instead he began to think about picking hisown successor, an alternative not much bett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 public fed up with dictatorship and longing for democracy. Faced with US government pressure against the prospect of the execution of Kim Dae Jung and a possible overwhelming international reaction to that prospect, Chun made a deal with the US government to commute the sentence. The Carter administration, despite its disgraceful showing in the Kwangju Uprising, did insist that Kim be spared and they passed the job on to the incoming Reagan administration. Kim s life was saved, but Reagan paid Chun a higher price than necessary. He welcomed Chun as the first state visitor of his new administration. This was totally unnecessary and greatly enhanced Chun s legitimacy and prestige. However, I don t think it fooled the Korean people at all. In prison, however, Kim Dae Jung remained an embarrassment to the Chun regime. Therefore, suddenly in December 1982 Kim was released and sent into exile in the US against his will. This was another step in the groundwork that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end of authoritarian government in Korea. All of this, of course, was observed and remembered by the Korean people. When Kim Dae Jung arrived in the US, he, everyone in Korea, and any American who had been paying attention, thought he had a standing invitation to spend a year at Harvard. I took the Director of Harvard s Fairbank Center, Professor Philip Kuhn, to meet Mr. Kim. The Fairbank Center was one of several Harvard institutions which had invited Kim over the years. The Director greeted Kim warmly and assured him that the Fairbank Center was awaiting his arrival in Cambridge. A few days later Kuhn informed me through an intermediary that because Kim was a politician not a scholar he could not come tothe Fairbank Center. I was embarrassed and very angry. I knew I had to do something.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23
The Director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Professor Albert Craig told me that if all else failed we could affiliate him with the H-Y Institute, but that would have been very awkward because i all of the affiliates of the Institute since 1928 had been scholars, not reporters, politicians, etc. Fortunately I was able to turn to Mr. Benjamin Brown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where Senator Benigno Aquino had been affiliated. Mr. Brown saved the day and is really an unsung hero. So Mr. Kim Dae Jung came to Harvard in August, 1983, 10 years after Professor Edwin O. Reischauer s original invitation made before he was kidnapped from Tokyo in August, 1973. Kim s 2 year stay in the US was time well spent. He spent the first year at Harvard and the second in Washington DC. He wrote a book in English Mass Participatory Democracy.He met many prominent political, intellectual, and academic figures. He became widely acquainted in the North American Korean community where he had a great many supporters. He was frequently covered in the media, making him and his cause much better known. This also made Korea better known to the detriment of the Chun regime. One of the leaders Kim met was Senator Benigno Aquino of the Philippines, who as I have indicated was just finishing up at Harvard in the same program Kim entered. Aquino left Boston in August 1983 and arrived in Manila on August 21 where he was taken off the airplane and assassinated. This was a tragedy for Aquino and the Philippines (although it contributed to the fall of Marcos and his wife s election to the presidency), but it also cast a shadow over Kim s later return to Korea which we all feared might end the same way. I was not in Korea at the time of the assassination but I m sure those events were closely followed by a Korean public who surely noted the similarity of the 2 cases. Meanwhile Chun Doo Hwan was working on his plan to have his compatriot Roh Tae Woo succeed him while maintaining as much 2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power as possible in his own hands. The vehicle he chose was the Ilhae Foundation, named after his ho, which was funded by large Korean corporations (according to Bruce Cumings Chun raised $900 million during his presidency.) Then in early 1987 the wheels came off. An SNU student named Pak Chong-ch ol was picked up by the police for questioning about the whereabouts of another student. Within a couple of hours Pak was dead, having had his head repeatedly shoved under water and held there to try to force him to give the information. (I believe this is the same as "water boarding" which VP Dick Cheney endorsed for questioning terrorist suspects.) The evidence was overwhelming and the government was forced to admit Pak had been tortured to death. The popular outcry caused the government to prosecute two policemen for murder and to dismiss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Police. The public s deep-seated anger at the government was not dissipatedby these measures and was not about to be. Demonstrations when on for months. The Catholic clergy under the leadership of Cardinal Kim Soo-hwan played a large and vocal role. Eventually in June there were 500,000 demonstrators in the streets every day originally most were students but gradually more workers, salarymen, etc. all kinds of citizens joined them each day. Then on June 10 the ruling party nominated Roh to succeed Chun and all hell broke lose. From June 10 to 20 all urban areas were "battlefields."surely the anger expressed by the public had to be the result of the years of repression under Rhee, Park, and Chun. Moreover, I think it had come to the point where people decided to risk participation because they were so angry, but also because they began to feel that their fate was in their own hands. I think this was very similar to what happened in Kwangju in 1980 a combination of outrage and a sense they could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25
accomplish something good for the country. There was a big difference, however, this time the movement was nationwide. Moreover, this time the longed-for American intervention happened not with troops and not very publicly, but it did happen. Of course we don t know the inside story, but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Gaston Sigur visited Seoul. His first stop was at the home of Kim Dae Jung, who was still under house arrest a highly symbolic gesture. He met the other key political figures. He made clear public statements against any kind of military solution. I have to believe that this and other American statements against military intervention strongly influence Chun and Roh not to use the military against the civilian protestor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is period was the period of greatest interest in and knowledge of Korean domestic affairs among the American people. The situation was regularly covered by the news and current events programs. I and every other person who knew something about Korea was constantly on TV and radio. It was very heartening. It no longer happens much, except on the question of the US-NK nuclear confrontation, but then again it is not so needed. The public s strongest demands were for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restoration of the political and civil rights ofkim Dae Jung. Finally on June 29 Chun and Roh capitulated to popular demand and announced an eight-point program of reform that began with an endorsement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cluded restoration of civil rights for Kim Dae Jung and other political prisoners,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lifting of press restrictions, the encouragement of local and campus autonomy, promo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 call for bold social reforms.. (Carter Eckert et al.,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 383) 2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Please don t misunderstand me. The American intervention helped, but it was the struggle of the Korean people that won the day. As an American I am just pleased when my country is on the right side of an issue. Of course we all know that the Junevictory did not complete the achievement of democracy. It was very unfortunate that Roh was elected president. His presidency was also marred by many undemocratic acts on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Amnesty International and Asia Watch remained very busy adopting cases, writing reports, etc. There was the period of the Kyoul Konhwagook and many other bad things. However, by that time I think we had all come to believe more or less that no matter what the public did there could not be another coup d etat because the public would not stand for it. It seemed that things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indeed they were. I believe that democracy is a state of mind, a state of mind in which each individual believes (or knows) that she or he can think and express his/her own thoughts freely and that he/she can participate the political process in a meaningful way, even if the other side wins. I think Korea has reached this stage. Whatever you may find wrong with Korean democracy (or American democracy), the situation is far superior to what it was for the first 28 years of my Korean experience.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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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와다하루키 ( 和田春樹, 동경대명예교수 ) 1. 한국의민주화운동을어떻게볼것인가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가간행한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년 ) 는 1954년 3월 5일 웅크라 ( 국제연합한국재건단 ) 한인직원들의임금인상요구파업을첫항목으로하여 1992년 12월 18일김영삼대통령의당선으로끝난다. 마지막항목은하나의선택이라할수있지만처음시작은어떠한생각에근거를두고있는지모르겠다. 우리일본인들이한국의민주주의요구운동을접하게된것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납치된김대중씨의사건을통해, 김대중이라는정치인을통해서가처음이었다. 김대중씨는 1972년 10월에선포된박정희대통령의유신체제에따르지않고투쟁하기위해망명을한사람이었다. 그렇기때문에그후우리는한국민주화운동을군사독재의결정판이라할수있는유신체제에대한투쟁이라이해하고연대해왔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의승리로대통령직선제가부활하자우리는연대운동조직의종식을선언했다. 그러나군인출신의노태우대통령이출현해씁쓸한기억을남겼기에군인대통령이아닌문민정부의김영삼대통령이출현한 1992년 12월이되었을때이것을더욱중요한분기점으로받아들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김대중대통령이출현했을때우리는오랜세월학수고대하던시간이도래했다고생각했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우리의생각에따르면 1972년유신쿠데타부터 1997년김대중대통령의당선까지가역사적특색을지닌한국민주화운동의시기라고볼수있다. 시작시기와종료시기를언제로볼것이냐는역사적현상의정의에따라정해지는것이므로중요한사안이다. 게다가대상이되는한국민주화운동의정의또한그역사적성격을어떻게보느냐에영향을받는다. 즉, 한국민주화운동을민주개혁운동에불과한것으로볼것인지, 아니면민주혁명으로볼것인지의문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29
제인것이다. 한국민주화운동에중요한획을그은 6월민주항쟁으로부터 20 년이지난지금이한국민주화운동의정의와그역사적성격에대해생각해볼만한때가아닌가싶어우선이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혁명의정의나는 1990년대중반에소련의사회주의종식이라는사태를보면서 근본적인사회변화 (Fundamental Social Change) 로서의혁명에대해고찰했던적이있다. 그즈음출판된최신혁명론을몇가지소개하자면우선 1989년에일본의 현대정치학총서 중한권으로출판된일본정치학자나카노미노루 ( 中野実 ) 저서의 혁명 이있다. 이책을보면 혁명은가장넓은의미에서보면체제변동의한형태이며 상대적으로는급격한변화이다., 혁명적변화는대개비합법적내지는초법규적이며, 정치적권력유지자와그기강의전면적인치환, 지배계급의이행, 즉, 권력이동이완수된다. 권력이동은 정치적차원뿐아니라경제적, 사회적, 나아가서는심리적인일련의분열및붕괴를포함한다 고되어있다. 1990년에미국의사회학자마이클킴멜은 혁명 사회학적해석 이라는책을썼는데여기에서는 혁명이란정치적권력의사회적토대를변혁시키고자하는종속자집단의시도 라고정의하고있다. 나는 혁명 을기성국가권력의전복, 새로운국가권력의창출, 이로인해생겨나는사회체제의변혁개시라는 3가지로정의했다.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을비교사적으로분석한테다스카치폴 (Theda Skocpol) 은이러한혁명을 사회혁명 이라고했으나, 이것은너무넓은개념이다. 원래부터혁명이란반대로좁은의미에서정의하면쿠데타와의차이가문제시되지만나는혁명과쿠데타를절대적으로구별하기란어렵다고생각한다. 쿠데타는군대를움직여서하는변혁이지만사회적변혁의개시를수반한다면혁명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혁명의기존정의에충실한사람들은혁명의형태나과정을비본직절인것인양경시해왔다. 나카노 ( 中野 ) 도, 킴멜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혁명의과정을배제하고혁명을이해할수없다. 혁명은흔히 한번의전투 인것처럼이해되곤한다. 한국의경우는 1960년의 4월학생혁명이그전형으로서, 4월 19 일을전후한 2주일만에이루어진것으로여겨지곤한다. 그러나역사상의대혁명은많은막으로이루어진드라마와같이수년간에걸쳐진행된다. 프랑스혁명이그전형이다. 나는이것을 수도연극형 이라고부른다. 이것은수도가 3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정치적, 문화적중심이되고, 정치적공간이수도에만들어져있고, 군사력이중앙집권적으로통일되어있는나라에서발생하는형태이다. 수도에있는여러집단내주체간갈등에의해국면의변화가생기면서여러장, 여러막으로구성되는연극처럼진행되는혁명의클라이막스는독재와테러이다. 그리고마지막은테르미도르로종식된다. 19세기유럽의각종혁명, 1905년의러시아혁명도동일한형태를이루었으며러시아대혁명은제1 기인 1917년의단계에바로이와같은형태를보였다. 1918년의독일혁명도마찬가지이다. 이것뿐이아니다. 혁명의두번째유형은 수도진격형 인데, 그전형으로는멕시코혁명을들수있다. 이것은수도가통치권력에의해일원적으로통제되어있고, 다원적인주체의등장이가능한공간이될수없는국가, 군사력이지방에산재되어있는국가에서발생한다. 지방에서생겨난반란군이수도로진격하여반란군의수도입성으로혁명이성취된다. 이것은몇번이고반복되는경우가많다. 중국혁명은신해혁명에서시작되어 1949년모택동의혁명까지동일한유형을보인다. 사실은일본의메이지유신도수도진격형에속한다. 혼슈 ( 本州 ) 서쪽끝의초슈 ( 長州 ), 규슈 ( 九州 ) 남쪽끝사쓰마 ( 薩摩 ) 의막부 ( 幕府 ) 토벌세력을기초로천황을추대하여관군들이교토 ( 京都 ) 에서에도 ( 江戸 ) 로치고올라와막부를항복시키고수도인에도에무혈입성하여신정권이시작된것이다. 메이지유신은프랑스혁명등과비교하면혁명이아닌것처럼보이지만멕시코혁명과같은형태라고생각하면혁명이라는사실을분명히알수있다. 그러나 20 세기가되자혁명은또다시새로운형태를지니게된다. 이사실을예리하게지적한것이러시아혁명의지도자인레닌이었다. 세계전쟁중에레닌은다음과같은말을했다. 사회주의혁명 ( 사회혁명 ) 은한번의전투가아니라부르조아지의수탈로인해비로소완성되는경제적및민주주의적개혁의모든문제를위한많은전투들로이루어지는한시대이다. ( 레닌전집, 21권, 421쪽 ) 이제 사회주의혁명 은과거의일이되어버렸지만이 한번의전투가아니라, 많은전투들로이루어지는한시대이다 라는혁명관은아직도시사하는바가많다. 그리고하나의시대를형성할정도로긴세월에걸쳐영속적으로이어지는전투, 장기연속형혁명을나는혁명의제3유형이라고말하고싶다. 그리고, 한국민주화운동의모든과정을통해볼때이것이바로한국민주혁명의형태라고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1
3. 한국민주혁명의단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은비상계엄령을선포하고유신쿠데타를일으켰다. 대통령직선제를폐지하고통일주체국민회의에의한간접선거를실시하려는유신체제확립을위한것이었다. 이에대해 10 월 18 일, 김대중씨가즉시일본에서항의성명을발표하고국외로망명하여투쟁할것을선언했다. 이에대한보복이한국중앙정보부에의해발생한이듬해 1973년 8월 8일의김대중납치사건이었다. 유신체제에대한저항과투쟁은권력에의해법의보호권밖으로밀려나면서목숨을담보로한비타협적행위라는것을알게되었다. 비폭력적인저항은이미 3 1독립운동의전통을이어받아이때부터비폭력적혁명의성격을분명하게지니고있었다고할수있다. 1974년 4월 3일의민청학련사건은학생들의커다란조직적연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증명했으나, 권력은사건의배후조종자라는이유로 14 명에게사형을선고했다. 그중인혁당관련자 8명은이듬해인 1975년 4월 9일에처형되었다. 체제와저항자의관계는비화해적이라는사실을보여준것이다. 그때시인김지하는 2번에걸쳐사형선고를받았는데양심선언과옥중일기, 법정진술이전세계에전해지면서권력의횡포를고발하게된다. 인혁당관련자들이처형된 2일후인 1975년 4월 11일에는서울대학생김상진씨가양심선언을하며할복자살을했다. 그후에도적지않은청년들이이러한항의행동을취했다. 운동의주도적형태가된것은투옥을각오한양심선언공표였다. 이것은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기자들의자유언론실천선언과같은형태를보였다. 운동의주요무대는대학교였으며주요세력은학생운동이었으나 1978년, 1979년이되자운동은공장과노동운동으로확대되었다. 1979년 10월에는야당신민당총재인김영삼씨의투쟁이정권을동요시켰고, 이러한중앙의움직임에반발한부산과마산지구에서학생시민의반발이일어났다. 파출소, 방송국등에돌을던지고불을지르자부산에는비상계엄령이선포되었다. 정권핵심부에위기의식이팽배해지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은오른팔이었던중앙정보부장에게암살을당하게된다. 운동세력측에서는한건의테러도일어나지않았던반면운동의대응세력이던권력측의움직임에의해살해사건이발생한것이다. 그후정세가변하여공공연한정치활동이확대되었고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명이활동을하면서학생운동은더욱격렬해졌다. 그러자전두환국군보안사령관은 1980년 5월 17일에쿠데타를일으켜김대중씨등을체포하였다. 운 3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동이중앙및지방에서완전봉쇄되어있던때, 광주지역에서 5월 18 일학생들이저항하며들고일어났고, 이에시민들이호응하면서계엄군을밀어내자유광주에저항공간이만들어졌다. 쿠데타에대한불복종의의사는시민무장으로표출되었으나이것은결국계엄군의일제공격에의해제압당하게된다. 사망자는시민 168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으로확인되었다. 이렇게압살당한광주의무장저항은전체적으로운동의비폭력적성격과모순되지않는, 비폭력운동의혁명성을상징적으로표현한것이었다. 1980년후반부에는잡혀온김대중씨를사형에처하겠다는권력의의사에대해국제적인투쟁이벌어졌다. 1981년 1월김대중씨는사형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된후무기징역으로감형되었다. 한국의민주화운동이이렇게장기간에걸쳐, 이렇게커다란희생을낳으면서도비폭력적인투쟁으로이어져온이유로는북한과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상황이라는점, 북한이한국정세에대해개입의욕을가지고있다는점을들수있으며, 권력이북한에의한배후조종이라는탄압의수단을이용하는상황이라단호하게자신들의주체성을지킬필요가있었다는점도들수있다. 단, 1980년 12월광주의미국문화원방화사건때는사망자가없었으나 1982년 3 월의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때는 1명의사망자가발생했다. 이런상황속에서북한이저지른폭거가 1983년 10월의버마사건이다. 그러나이사건은한국의운동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했다. 김대중씨는 1982년 12월, 국제사회의압력덕분에풀려나미국으로출국했으나 1984년 2월에스스로의결단으로귀국하여되살아나기시작한운동에합류하기로했다. 되살아난운동은고문으로살해된학생박종철군의죽음에대해항의하는국민대회를통해 1987년 6월 10일, 서울에서폭발했다. 연속적인행동에시민이들고일어났고, 드디어권력은 6월 29 일민주화를약속한다는선언을발표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하여 6월민주항쟁은유신체제의폐지를얻어냈다. 다음국면은부활된대통령직접선거제를통해정치적으로구세력을배제해가는제2 국면이다. 1987년 12월선거에서는군인인노태우씨가당선되었으나 1992년 12월에는문민정부의김영삼씨가당선되었다. 이정권하에서 1997년전두환과노태우라는전대통령이체포되어군인의정치적영향력이일소되었다. 그리고그해 12월에는김대중씨가대통령에당선되었다. 민주혁명의성과는 2000년 6월 15 일김대중대통령의평양방문, 즉남북정상회담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3
4. 일본의초기반응한편일본은 4월학생혁명과 30 년간의민주혁명, 쿠데타를굳이꼽자면 3번을경험한한국과전혀달리개혁적인변화를경험한나라이다. 특히전후개혁은전쟁을실시한천황제정부가점령군의지휘하에헌법을개정하고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의민주화와비군사화개혁 을한것으로서변화의규모는컸으나형태는연속적인변화일뿐이었다. 특히 1955년이후는자유민주당 = 영구적인집권당, 사회당 = 만년야당이라는형태의 55년체제가 1993년까지계속되었다. 그러한의미에서보면일본은한국과전혀다른이질적국가이자사회이다. 그러한나라가이웃나라의 30 년에걸친민주혁명에대해어떻게받아들이고, 어떻게대응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한국내의민주주의를추구하는운동은처음부터일본에게강한인상을주었다. 이유는충격적인김대중납치사건이일본에서발생했기때문이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씨의납치뉴스를접했을때대부분의일본인들은그의존재를알지못했다. 그때문에사람들은납치사건당일발표된잡지 세계 10 월호에실린김대중씨와편집장야스에료스케 ( 安江良介 ) 씨의대담 한국민주화로가는길 을앞다투어읽어내려갔다. 김대중씨는생사도알지못했다. 그때일본인들은처음으로생명을걸고민주주의를추구하는한국인들의육성을들었으며, 큰감명을받게되었다. 세계 에는이때이미 TK 생의 한국통신 이게재되고있다. 1972년에도쿄로망명한한국인학자지명관씨가기독교인네트워크를통해한국에서은밀히전해지는자료를기초로쓴한국민주화운동의상황보고서격이었다. 이웃나라정부에도전하는내용의지하통신이계속나온다는사실에대해일본인들은경외심을가지고지켜보았다. 납치사건이일어난것은김대중씨가의장직을맡기로되어있던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일본본부 ( 약칭한민통 ) 의창립대회전날밤이었다. 이조직은 8월 13 일김재화, 배동호, 곽동의씨등이창립해활동을시작했다. 기관지인 민족시보 의편집장으로는평론가인정경모씨가취임했다. 한민통의활동은정경모씨의평론과함께일본인들의활동을크게도와주었다. 김대중납치사건이일어나자그때까지한국의일에무관심하던일본여론사이에서큰관심이생겨났다. 지식인과정치인도꿈틀대기시작했다. 최초의운동은김대중씨납치사건의진상규명과김대중씨의원상회복, 일본으로의귀환 3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을요구하는것이었다. 8월 23 일아오치신 ( 青地晨 ) 씨를비롯한 83 명이성명을발표했다. 김대중씨와친분이있던자민당 AA 연구그룹의우쓰노미야도쿠마 ( 宇都宮徳 ) 의원은중의원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서 10 월 9일부터스스로위원회에서한일관계의유착현상을주제로한검토에들어갔다. 이로인해한일간의검은유착이주간지의보도대상이되면서커다란국민적관심을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973년에는일본인들의운동이부진했다. 집회는 2회, 데모도 2회이루어졌지만 12월 15일에열린데모의참가자는 150명정도였다. 주목할만한것은이른바 기생관광 에반대하는여성들의모임이하네다공항에서한국으로가는남성승객들에게홍보지를뿌린일이었다. 이일로관광업계는일말의불안감을떠안게된것같았다. 드디어 1974년에들어서일본인운동은자립적인시민운동의형태를갖추게되었다. 선봉에선것은프로테스탄트교회신자였다. 1974년 2월에한국문제기독교인긴급회의가나카지마마사아키 ( 中島正昭 ), 쇼지쓰토무 ( 東海林勤 ) 를중심으로결성되어매달기관지인 한국통신 을냈다. 김대중씨문제로운동을펼쳐온지식인들은아오치신 ( 青地晨 ), 와다하루키 ( 和田春樹 ) 등을중심으로 1974년 4월 일본의대한정책을바로잡고한국민주화운동과연대하는일본연락회 ( 약칭일한연 ) 이발족되었다. 바로이때, 한국에서는민청학련사건이터져시인김지하가배후조종자라며체포되었고상황은일변하였다. 일한연 은 4월 18 일에발족식을가지고서둘러활동을시작했다. 결성선언에는 한국민중이떠안고있는무거운짐을, 일본을변화시켜조금이라도덜어주는일이우리들의의무일것이다. 이것은우리가다시태어나기위해무엇보다도필요한일이다. 라는내용이담겼다. 이단체는베트남반전시민운동을펼쳐온 베평련 ( 베트남에평화를! 시민연합 ) 의사무실한켠에서시작되었으며베평련의젊은이들이운동에참가했다. 일한연도기관지인 일한연대뉴스 를발행하기시작했다. 대표인아오치신 ( 青地晨 ) 은 중앙공론 의편집자였는데 1944년에 요코하마사건 이라는언론탄압사건으로체포되어허위자백을강요당한경험이있었다. 그는 2번에걸쳐서울의김대중씨를방문하는등운동의새로운인물이되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컸던것은시인김지하가체포되어사형선고를받자일본의문학자들이우려를표명하며봉기했던일이다. 이일은일본의여론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1972년에마산의요양원에있던김지하를방문한적이있는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5
철학자쓰루미슌스케 ( 鶴見俊輔 ) 씨와김지하시집의첫번역판간행에관여했던편집자나카이마리에 ( 中井毬栄 ) 씨, 그들의친구이자베평련대표인작가오다마코토 ( 小田実 ) 씨의역할이컸으며, 김지하를존경하던문학자오에겐자부로 ( 大江健三郎 ) 씨와재일교포지식인김석범, 이회성, 김달수, 이진희씨등의참여가중요한역할을했다. 이사람들은김지하를돕는모임을만들어 2번에걸쳐도쿄의스기야바시공원에서단식농성을펼쳤다. 김지하를돕는모임의활동은일한연이도와주었다. 2번의단식농성은작가들에게엄청난반향을불러일으켜 7월 25일의 김지하등전피고인의석방을요구하는집회 에는 1,500명이참가했고, 한국민주화운동과관련된활동이일본사회의주목을받게되었다. 나아가오다씨와아오치씨는사회당, 공산당, 공명당 3당과일한연대연락회, 김지하를돕는모임등 5자공동주최로 9월 19 일에 3만명의국민대집회를여는데성공했다. 김대중납치사건때는한국정보기관에의한일본의주권침해사건이라는해석이대세였으나김지하씨사건때는한국민주화투쟁에대한순수한연대의식이고취되었다. 그것은일본의과거에대한반성과연결된연대의식이었다. 와다하루키는한국의운동에대한감동에서시작된자신들의운동에대해그의미를일본의식민지지배에대한반성이자한반도인들과의새로운관계를창조하는제3의기회가온것이라고생각했다. 그때까지식민지지배가끝난 8 15 직후와한일조약체결, 이렇게우리는 2번의기회를놓쳤다. 이번에야말로기회를잡아야한다. 와다씨는이러한생각을잡지 전망 의 1974년 12월호에실었다. 리진희씨를비롯한재일교포지식인들은잡지 계간삼천리 를 1975년 2 월에창간하여일본내에서한반도문제에대한인식을높이는중요한포럼을만들었다. 1975년에는동아일보광고탄압에항의한시민의격려광고가엄청난감동을불러일으켜동아일보를지원하는모임 ( 연락책구라쓰카다이라, 이누마지로 ) 이탄생했다. 그리고격려광고를읽어보고싶어하는사람들이한국어를배우기시작했다. 이해에김지하가석방되어 3월 1일에일본인들을대상으로한호소문을발표했다. 이글에서그는 3 1운동은피해자인우리민족뿐아니라 박해를가한일본민족까지도구해주려했던것. 이라고했다. 이일도한국민주화운동과의연대에서일본과조선의역사에대한반성을촉구하게만들었다. 그해김지하는다시체포되어이번에는공산주의자라며기소를당했다. 다시금 3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작가오에겐자부로씨를중심으로한 35 명이단식농성에들어갔다. 그리고김지하의새로운작품집이간행되었다. 그후에는 1976년 3월의민주구국선언중에김대중, 문익환씨등이체포된것이관심을불러모았으나일본에서는그리큰관심이생겨나지않았다. 일한연대운동은 1978년이되면서약해졌고사무국장의사정으로일한연대연락회의가축소개편되면서지식인중심의일한연대위원회로바뀌었다. 당시는한국에대해소개를해줄만한사람도적어일한연대운동을추진하는사람들이한국문화소개나번역출판을주도했다. 대표적인책으로는와다하루키와다카사키소지 ( 高崎宗司 ) 가편찬한 분단시대의민족문화 한국 < 창작과비평 > 논문선 사회사상사, 1979년 을들수있다. 5. 1980년의암흑시대일한연대운동의최대고조기는 1980년봄에찾아왔다. 박정희대통령암살이후, 간신히민주화에대한희망이부풀어오르던중 5월의쿠데타로암흑기가찾아왔다. 광주시민의용기있는저항은강렬한인상을심어주었으나그것보다도일본인들의관심을산것은김대중씨가내란음모등의사건으로군법회의에넘겨져사형선고를받게될지경에이른것이었다. 와다씨는 자유광주의제압을통해생각해보다 라는글을 세계 7월호에게재하고이어서 8월호에는 김대중씨말살음모와가담자들 이라는글을써서호소했다. 우리가비판한것은 산케이신문 의시바타미노루 ( 柴田穂 ) 씨, 마이니치신문 의시게무라도시미쓰 ( 重村智計 ) 씨, 전 아사히신문 의다나카아키라 ( 田中明 ) 씨였다. 시바타씨는김대중씨에관한그야말로괴문서를일본에퍼트리면서 한국에서는김대중씨가죽임을당해도당연하다고들여긴다 고했고, 시게무라와다나카는이러한결과는한국정치문화의탓이라고말했다. 그러나이러한의견은극소수에불과했다. 일한연대위원회, 한국문제기독교인긴급회의,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는손을잡고운동을펼쳤다. 일본국민들사이에서는김대중씨에게사형선고가내려지자유례없는동정과연대감의기운이높아졌다. 7월에는아오치신, 나카지마마사아키, 양심적인여성참의원의원이치카와후사에 ( 市川房枝 ) 3명이주도하는시민서명운동 김대중씨를죽이지말아라 가시작되었다. 청년과주부들이운동사무실로몰려들었고집회와데모가반복되었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와같은노동조합도운동을벌여대규모의데모가일어났다. 운동은전국으로퍼져나갔으며 TV 도, 신문도, 운동을전면적으로지지했다.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7
기독교인들은자주기도회를개최했는데일한연대위원회의지식인들과시민서명운동의청년들도이에참가하면서기독교인과비기독교인의동참활동도발전하게되었다. 오에겐자부로작가는변함없이운동의선두에섰고시바료타로작가와마쓰모토세이초 ( 松本清 ) 작가도김대중씨의구명을위해총리대신과외무대신에게편지를보냈다. 스즈키 ( 鈴木 ) 수상과이토 ( 伊東 ) 외무상은적극적인움직임을보였고미야자와 ( 宮沢 ) 관방장관은밀사를전대통령에게보냈다. 김대중씨를죽이지말라 는목소리는그야말로일본전역을뒤덮는듯했다. 이러한움직임에냉소적이었던것은사토가쓰미 ( 佐藤勝巳 ), 니시오카쓰토무 ( 西岡力 ) 와같은소수의사람이었고그러한움직임은미니커뮤니케이션에국한된것이었다. 반응은미국과독일에까지번져나가드디어 1981년 1월한국정부는사형선고를확정한후감형을실시했다. 6. 6월승리의영향그후일본에서는나카소네 ( 中曽 ) 수상이등장하여전두환정권에게거액의원조금을제공한다는방침을내놓았다. 일본의운동은 문제는역사문제와북한문제 라고생각하기에이르렀다. 1982년, 교과서문제가한국, 중국에서크게부각되었을때일한연대위원회는 8월 14 일 이제는진정한조선식민지지배의청산을 이라는제목의성명을아오치, 쓰루미, 와다를비롯한 8명의이름으로발표했다. 1983년에버마사건이일어나자와다씨는북한에대한의혹을표명하며진상이무엇이든북한의고립을완화시키는방향으로나가야한다고주장하는논문을 세계 12 월호에발표했다. 이사건을둘러싸고사회당과공산당의갈등이깊어졌다. 1984년에는전두환대통령의방일에맞추어조선식민지지배를반성하는국회결의를요구하였으며이것을통해한일조약제3조의한국측해석을받아들이고동시에한일협상의개시를요구한다는성명을지식인과기독교인 135명이 7월 4일에발표했다. 그러나이때그러한국회결의를구성한다는것은어디까지나꿈만같은이야기로보였다. 1985년귀국도중에김대중이나리타에서하루를머물자관계자들은크게흥분했으나그것은일시적인것이었다. 단, 이즈음김대중씨의옥중서신이간행되어조용한감동을불러일으켰다. 1987년 6월, 민주화가드디어승리했을때일본의운동관계자들은커다란기쁨으로이를받아들였다. 일한연대위원회도, 한국기독교인긴급회의도, 감사한마음으로활동을멈추었다. 세계 에게재되던 한국통신 도 1988년 3월호를마지막으로끝을맺었다. 3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987년의 KAL 기폭파사건이북한에대한불안감을한층고조시키자일한연대운동을추진해오던활동은야스에료스케 ( 安江良介 ), 와다하루키를중심으로북한과일본의관계회복을위한노력에기울여졌다. 1988년 8월 15일, 도이다카코 ( 土井たか子 ) 사회당위원장은한반도 2개국건국 40 주년에맞추어성명을내고조선식민지지배청산을위한국회결의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 9월 8일, 지식인과정치인들이정부에게식민지지배청산을목적으로한북한과의정부간협상을실시하라고건의했다. 1989년 1월에쇼와 ( 昭和 ) 천황이서거하자지식인 12 명이조선식민지지배를반성, 사죄하는국회결의를요구하며성명을발표했다. 그리고 1989년 3월 1일에는국회결의를요구하는국민서명운동이시작되었다. 일본의전후체제는 전쟁은싫다 라는것이상의역사인식을공유하지못했다. 1972년에중국과국교수립을할때전쟁을통해피해를준점을반성한다고처음으로표명했으나조신식민지지배에대해서는어떠한반성도, 표명도한적이없었다. 그러던것이한국민주혁명의승리에눌려, 일한연대운동을펼쳐온세력의결집된힘에의해북한에게반성을표명함으로써한일관계를타개하도록정부에압력이가해졌고, 드디어일본정부가움직이기시작했다. 7. 일본의변화 1990년 9월, 가네마루 ( 金丸 ) 다나베 ( 田辺 ) 방북단이총리의서신을들고북한을방문해가네마루씨가식민지지배에대한반성과사죄를표명했다. 김일성주석은이를받아들이고북일국교협상개시를제안했다. 이협상은 1991년 1월개시되었다. 그리고이와거의동시에민주화가발전된한국사회의분위기를반영하듯 1990년위안부문제가대두되어일본정부에게거의직접적으로문제가제기되었다. 일본정부는진지한자세로임했으며 1993년 6월고노 ( 河野 ) 관방장관이담화문을발표해사죄를표명했다. 이것은자민당정부가야당사회당의촉구등에영향받아새로운첫걸음을내딛은사건이었다. 이고노담화가자민당단독정부의마지막발표문이되었으며그후호소카와 ( 細川 ) 수상의비자민당정부가탄생했는데자민당내의우익세력은호소카와수상의침략전쟁인식, 식민지지배인식에반대하며궐기를하게된다. 이듬해무라야마 ( 村山 ) 내각이구성되자자민당이집권여당으로복귀하기는했으나우익세력의위기의식은더욱높아져 1994년 12월에자유민주당의원의종전 50주년국회의원연맹이결성되었다. 이연맹의임원은회장오쿠노세이스케 ( 奧野誠亮 ), 사무국장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9
이타가키다다시 ( 板垣正 ), 사무국차장아베신조 ( 安倍晋三 ) 등이었다. 이의원연맹의결성취지서를보면지난전쟁은 일본의자존자위 ( 自存自衛 ) 와아시아의평화를위한것 이었으며, 그전쟁에대해 후세에역사적화근을남기는국회결의는절대로용인할수없다. 며저지할것을맹세하고있다. 이연맹에자민당의원의 3분의 2가소속되는끔찍한사태가벌어졌으나고노총재와하시모토 ( 橋本 ) 후생대신, 가토고이치 ( 加藤紘一 ) 정조회장등의노력으로 1995년 6월에는일본도 침략적행위, 식민지지배 로아시아국가의국민들에게고통을주었다는인식을하게되고, 깊은반성의뜻을표명한다 는국회결의가채택되었다. 또한사회당과자민당의합의로 7월에는위안부출신여성들에게사죄와보상을하는아시아여성기금이설립되었고, 8월 15 일에는각의결정에따라침략과식민지지배로인한손해와고통에대해반성하고사죄한다는무라야마수상의담화가발표되었다. 이것은일본이한국의혁명에부응해새로운발걸음을내딛은도착지였다. 그러나이중국회결의는일본국내외에서거의인정받지못하고아시아여성기금은격렬한반발을불러일으키게된다. 8. 파급효과그후 1996년에 위안부 문제관련기술이중학교역사교과서에일제히등장하자오쿠노, 이타가키, 무라카미 ( 村上 ) 등은 밝은일본국회의원연맹 을결성해이기술에반대하고나섰다. 그리고 1997년 2월에는 일본의앞날과역사교육을생각하는젊은의원들의모임 이이활동을계승했다. 이모임의대표가나카가와쇼이치 ( 中川昭一 ) 씨이며, 아베신조씨가사무국장을맡았다. 여기에서지식인들에의한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의발족을이끌었다. 이모임의줄기가전국으로급격히퍼져나가면서우익세력과새로운국수주의세력을결집시켰다. 바로이때한국혁명에대한노골적대항의움직임이일본내에서조직되었다. 거의같은시기에요코다메구미씨의납치사건이문제시되어북한의납치사건에대해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가족들의모임, 구출을위한모임도만들어졌다. 역사문제와북한문제가완전히합쳐지면서처음부터반한국적색채를띠고있었다. 이때 1997년 12월, 김대중대통령이등장했다. 일본의국민들은누구보다잘알고있는그리고존경하는현대한국인김대중씨의당선을환영했다. 대통령의방일, 국회에서의연설은감동적으로받아들여졌다. 오부치수상과의한일 4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공동선언도획기적이었으며, 무라야마담화를한일공동선언에서확인, 인정한것도큰의미로다가왔다. 그러나위안부문제를둘러싼갈등은해소되지못했다. 오히려김대중정부가 1998년 5월에아시아여성기금을받지않겠다고서약한할머니에게 300만엔의일시금을주겠다고한것이모순의확대로이어지는결과를낳았다. 우익들은이러한상황을놓치지않았다. 대통령이실시한일본과의문화교류촉진, 대일문화개방정책은일본측의환영을받았고결국일본인들의한국문화에대한깊은관심을끌어내한류열풍을일으켰다. 그리고이것은우익의공격을뒤집는저력으로작용했다기승을부리던일본의우익세력은김대중대통령의대북정책, 포용정책을강하게공격했다. 2000년봄의방북은일본국민전체에게호의적으로받아들여졌지만우익세력은공격강도를높였다. 일본은남북회담직전에 8년간중단되어있던북일국교협상을재개했으나납치를문제삼는세력의거센활동으로불과 3회만에끝나고말았다. 2001년북미관계가긴장도를높여가던중북한이비밀협상을제안하자외무성의다나카아시아국장이고이즈미수상의지지를얻어비밀협상을추진했다. 그결과 2002년 9월고이즈미수상의방북, 북일정상회담, 북일평화선언조인이실현되었다. 북한은 13 명의납치를인정하고사죄한후생존자 5명의존재를알려주었다. 그러나납치사건에대한국민들의감정적반발이정치적으로이용되면서김정일체제에부정적인의견이잡지, TV 를뒤덮었고, 일본내의여론앞에고이즈미수상이주저하는모습을보이자비밀협상에서배제되어있던아베신조관방장관이대북정책을주관하게됐다. 한일연대운동에관여하고있던사람들도참가하여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 ( 회장무라야마도미이치 ) 가 2000년부터활동을시작했으나이러한움직임에제동을걸지는못했다. 기본적으로그러한상황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9. 맺음말북한을대하는입장을보면한국혁명후의한국인과일본인사이의골을가장잘알수있다. 모든문화적, 생활적접근에도불구하고한국인의마음을일본인은이해하지못하고있다. 혹은한국의 30 년간에걸친변화가혁명이다, 혁명적변화다라고하는사실을일본인이모르는것일수도있다. 이골을빨리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41
메우는것이한일관계의미래를위해, 동북아의지역협력을위해필수불가결한과제일것이다. 4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和田春樹 1. 韓国民主化運動をどうみるか韓国民主化運動記念事業会研究所が刊行した 韓国民主化運動史年表 ( 民主化運動記念事業会 2006 年 ) は 1954 年 3 月 5 日のUCLA 韓国人職員の賃上げ要求ストから項目をおこし 1992 年 12 月 18 日 金泳三大統領に当選までで終わっている この終わり方は一つの選択であるが はじまりはどのような考えに基づくものかは分からない 私たち日本人が韓国における民主主義を求める運動を発見したのは 1973 年 8 月 8 日日本から拉致された金大中氏の事件を通じて 金大中氏という政治家を通じてである 金大中氏は 1972 年の 10 月に宣布された朴正煕大統領の維新体制に従うことなく それと闘争するために亡命した人であった だから それ以後私たちは韓国民主化運動を軍事独裁政権の最高の形態としての維新体制に対する闘争と理解し それと連帯してきた 1987 年 6 月抗争の勝利によって 大統領直選制への復帰が実現すると 私たちは連帯運動の組織を終息させた しかし 軍人の盧泰愚大統領の出現は苦い思いをのこしていたことはたしかであり 軍人大統領に代わって文民の金泳三大統領が出現した92 年 12 月にいたり これをより重要な区切りと受け入れた そして 1997 年 12 月 金大中大統領が実現したときに 私たちは長く待ち望んだその時が到来したと思うにいたったのであった というわけで わたしたちの気持ちからすると 1972 年の維新クーデターから19 97 年の金大中大統領の当選までが歴史的に個性的な韓国民主化運動の時期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ある 始期と終期をどこにとるかは 歴史的現象の定義によって決まるのであるから これは重要である さらに対象としての韓国民主化運動の定義はまたその歴史的性格をどうみるかということにも影響をうける つまり 韓国民主化運動は民主改革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43
運動にすぎないのか それとも民主革命なのかという問題である 韓国民主化運動の重要な画期である6 月民主抗争から20 年が経過した今日は 韓国民主化運動の定義とその歴史的性格について 考えてみうる時であろう まずこのことを検討する 2. 革命の定義私は1990 年代の半ば ソ連における社会主義の終焉という事態に直面して 根本的な社会変化 Fundamental Social Change としての革命について考察したことがある そのころ出版された最新の革命論をいくつか取り上げると まず1989 年に日本の 現代政治学叢書 の一冊として出た日本の政治学者中野実の著書 革命 がある それは 革命は最広義では体制変動の一形態であり 相対的には急激な変化である 革命的変化は概ね非合法的ないし超法規的で 政治的権力保持者とその機構の全面的な置換 支配階級の移行 すなわち権力移動が果たされる 権力移動は 政治的レベルばかりでなく 経済的 社会的 さらには心理的な一連の分裂 崩壊を含む としている 1990 年にアメリカの社会学者マイケル キンメルは 革命ーー社会学的解釈 という本を書いた それは 革命とは政治的権力の社会的土台を変革しようとする従属者集団の試みである と定義している 私は 革命 を既成の国家権力の転覆 新しい国家権力の創出 それによってひきおこされる社会体制の変革の開始という三点で定義した フランス革命 ロシア革命 中国革命を比較史的に分析したテーダ スコッチポルはこれらの革命を 社会革命 と呼んでいるが これは広すぎる概念である もとより革命を逆に狭く定義すると クーデターとの違いが問題となるが 私は革命とクーデターを絶対的に区別することは難しいと考える クーデターは軍隊を動かしてする変革だが 社会的変革の開始を伴えば革命と言っていいであろう 従来革命の定義に熱心な人たちは 革命の形態 過程を非本質的なことであるかのように軽視してきた 中野も キンメルも同様である だが 革命の過程を抜きにして革命は理解できない 革命はしばしば一回の戦闘のように理解される 韓国の場合であれば 1960 年の4 月学生革命がその典型で 4 月 19 日の前後 2 週間のうちになしとげられている だが 歴史上の大革命は 多くの幕からなるドラマのように数年にわたって進行する フランス革命がその典型である 私はこれを首都演劇型と名付けている これは首都が政治 文化の中心となっており 政治 4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的空間が首都につくり出されていて かつ軍事力が中央集権的に統一されている国でおこる 首都での諸集団のアクター間の葛藤により局面の変化がおこり 数場 数幕からなる演劇として進行する革命のクライマックスは独裁とテロルである やがてこれがテルミドールで終息する 一九世紀のヨーロッパの諸革命 一九〇五年のロシア革命も同じ型をなし ロシア大革命は第一期 一九一七年段階がまさに同じ型を示した 一九一八年のドイツ革命も同じである ところが これだけではない 革命の第二の類型は首都進撃型であり その典型はメキシコ革命である これは首都が統治権力によって一元的に統制されていて 多元的な主体の登場しうる空間になりえない国 軍事力が地方に散在している国でおこる 地方に起こった反乱軍が首都に進撃し 反乱軍の首都入城で革命が成就する これは何度も繰り返される場合が多い 中国革命は 辛亥革命からはじめて 1949 年の毛沢東の革命まで 同じ類型である 実は 日本の明治維新も首都進撃型に属している 本州の西端の長州 九州の南端の薩摩の討幕勢力を基礎とし 天皇をかついだ官軍が京都から江戸に向かって攻め上り 幕府に降伏させ 首都江戸に無血入城して 新政権がスタートしたのである 明治維新はフランス革命型と比較すれば 革命でないように見えるが メキシコ革命型だと考えれば 革命であることがはっきり判るのである だが 20 世紀には 革命はさらに新しいかたちをとるようになっていく このことをするどく指摘したのは ロシア革命の指導者レーニンだった 世界戦争の中で レーニンは次のように述べた 社会主義革命 ( 社会革命 ) は 一回の戦闘ではなく それどころかブルジョアジーの収奪によってはじめて完成される経済的および民主主義的改革のあらゆる問題のための多くの戦闘よりなる一時代である ( レーニン全集 21 巻 421 頁 ) いまや 社会主義革命 は過去のものとなったが この 一回の戦闘ではなく 多くの戦闘よりなる一時代である という革命観は示唆的である 一つの時代をけいせいするほどに長期にわたり 永続的につづけれられる闘争 長期連続型の革命を私は革命の第三類型といいたいと思う これをもって 韓国民主化運動の全過程をみるとき これがまさに韓国民主革命だといいうるように思う 3. 韓国民主革命の諸段階 1972 年 10 月 17 日 朴正煕大統領は非常戒厳令を宣布し 維新クーデターをおこなった 大統領の直選制を廃止し 統一主体国民会議による間接的選挙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45
をおこなうとする維新体制の確立へむかった これに対して ただちに10 月 18 日 金大中氏が日本で抗議声明を発表し 国外に亡命して 闘争することを宣言した それに対する報復が韓国中央情報部による翌 73 年 8 月 8 日の金大中拉致事件であった 維新体制に対する抵抗 闘争は権力により法の保護の外に置かれ すでに命がけの非妥協的な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非暴力的な抵抗は すでに3 1 独立運動の伝統をくみ 非暴力革命の性格をこの時点からはっきりも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 1974 年 4 月 3 日の民青学連事件は学生たちの大きな組織的連携が存在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が 権力は事件の背後操縦者として14 人に死刑の判決をだした うち人革党関連者 8 人を翌 75 年 4 月 9 日処刑するにいたった 体制と抵抗者の関係は非和解的なものであることがあきらかになった この間詩人金芝河は二度にわたって逮捕され 二度にわたって死刑の求刑をうけ その良心宣言 獄中メモ 法廷陳述が全世界に伝えられ 権力の暴をきびしく告発した 人革党関連者の処刑の2 日後 75 年 4 月 11 日にはソウル大学生金相真氏が良心宣言を発して 割腹自殺した 以後すくなくない青年たちがそのような抗議の行動を取った 運動の主導的な形態となったのは 投獄を覚悟した良心宣言の公表であった それは東亜日報 朝鮮日報の記者たちの自由言論実践宣言というような形をとったり 金大中 文益煥氏らの76 年 3 月 1 日民主救国宣言というような形をとった 運動の主要な場は大学であり 主要な勢力は学生運動だったが それは78 年 7 9 年になると 運動は工場と労働運動にひろがった 79 年 10 月には 野党新民党総裁金泳三氏の闘争が政権を動揺させ この中央の動きに呼応した釜山 馬山地区で学生市民の反乱が発生する 派出所 放送局などへの投石 焼き討ちがなされ 釜山には非常戒厳令が宣布された 政権中枢の危機意識が激進し その中で79 年 10 月 26 日 朴正煕大統領は片腕であった中央情報部長に射殺されるにいたる 運動の側からは一件のテロルもなされることがない中で 運動に対応した権力側の動きとしての殺害事件であった 以後情勢が変化し 公然たる政治活動が拡大していき 金泳三 金大中 金鐘泌三氏の活動が行われる中で 学生の行動が激しく高まる これに対して全斗煥国軍保安司令官は1980 年 5 月 17 日 クーデターを行い 金大中氏らを逮捕した 運動が中央および地方で一切封じ込められる中で 光州の地では5 月 18 日学生が抵抗に立ち上がり これに市民が呼応して 戒厳軍をおしもどして 自由光州の抵抗の空間をつくりだした クーデターに対する不服従の意思は市民の武装に表現さ 4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れたが これは最終的に戒厳軍の一斉攻撃によって制圧される 死者は市民 168 人 軍人 23 人 警察官 4 人と確認された この圧殺された光州の武装抵抗は全体としての運動の非暴力的性格と矛盾せず その非暴力運動の革命性の象徴的表現であった 1980 年の後半はとらえられた金大中氏を死刑にするという権力の意思に対する国際的な闘争が展開された 1981 年 1 月金大中氏は死刑判決が大法院で確定したのちに 無期に減刑された 韓国の民主化運動がかくも長期にわたり かくも大きな犠牲を出しながら 非暴力的な闘争としてつづけられた理由には 北朝鮮との軍事的な対峙状況が存在し 北朝鮮の韓国情勢への介入意欲があり 北朝鮮による背後操縦という弾圧の手法を権力がとっているもとで 厳しく自らの主体性を守る必要があった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 もっとも80 年 12 月光州のアメリカ文化センターへの放火は死者は出なかったが 82 年 3 月釜山のアメリカ文化センターへの放火は死者 1 名を出した この中で北朝鮮側がなした暴挙は 1983 年 10 月のラングーン事件である この事件は韓国の運動にいかなる影響も及ぼさなかった 金大中氏は 1982 年 12 月 国際的圧力で釈放され アメリカへ出国したが 84 年 2 月になると 自らの決断で 帰国し 再生しつつある運動への合流を目指した 再生した運動は 拷問で殺された学生朴鍾哲氏の死に対する抗議国民大会として1987 年 6 月 10 日ソウルで爆発した 連続的な行動に市民が立ち上がり ついに権力は 6 月 29 日民主化を約束する宣言を発することを強いられた かくして6 月民主抗争は維新体制の廃止をかちとった 次の局面は復活した大統領直接選挙制を通じて政治的に旧勢力を排除していく第二局面である 1987 年 12 月の選挙では軍人の盧泰愚氏が当選したが 92 年 12 月には文民である金泳三氏が当選した この政権のもとで 1997 年全斗煥と盧泰愚という前大統領が逮捕され 軍人の政治的影響力が一掃された そしてその年 12 月には金大中氏が大統領に当選した 達成された民主革命の成果は2000 年 6 月 15 日の金大中大統領の平壌訪問 南北首脳会談だといえるだろう 4. 日本の当初の反応 さて日本は 4 月学生革命と30 年間の民主革命 クーデターをあげれば 3 回を経験した韓国とはまったく異なり 改革的な変化の国である とくに戦後改革は 戦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47
争をおこなった天皇制政府が占領軍の指揮のもとに憲法を改正して 基本的に上から民主化 非軍事化改革を進めたものであり 変化の規模は大きかったが かたちは連続的な変化に他ならなかった とくに 1955 年以後は自由民主党が永久執権党であり 社会党が万年野党であるという形の55 年体制が1993 年まで継続した その意味では日本は韓国とはまったく異質の国家 社会である その国にとって 隣国の 30 年間の民主革命はどのように受け取られ 対応されたかを考えてみたい 韓国における民主主義を求める運動はその最初から日本に強い印象をあたえた それは衝撃的な金大中氏拉致事件が日本で発生したためである 1973 年 8 月 8 日 金大中氏の拉致のニュースを知ったとき ほとんどの日本人は彼のことを知らなかった 拉致事件当日発売された雑誌 世界 10 月号にのった金氏と編集長安江良介 ( やすえりょうすけ ) 氏との対談 韓国民主化への道 を人々は争って読んだ 金大中氏は生死もわからなかった そのとき 日本人ははじめて生命をかけて民主主義を求める韓国人の肉声を聞き 大きな感銘をうけたのである 世界 にはこのとき すでにTK 生の 韓国からの通信 の掲載がはじまっていた 1972 年に東京に亡命していた韓国人学者池明観氏がキリスト者の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韓国からひそかに届けられた資料を使って書いた韓国民主化運動の状況報告である 隣国の政府に挑戦して 書き続けられた地下通信が出し続けられるということを日本人は畏敬の念をもって見守った 拉致事件がおこったのは金大中氏が議長となることになっていた韓国民主回復統一促進国民会議日本本部 ( 略称韓民統 ) の創立大会の前夜であった この組織は8 月 13 日金載華 裵東湖 郭東儀氏らによって創立され 活動を開始した 機関紙 民族時報 の編集長には評論家鄭敬謨氏が就任した 韓民統の活動は鄭敬謨氏の評論とともに 日本人の活動を大いに助けたのである 金大中拉致事件がおこると それまで韓国のことに無関心だった日本の与論は大いに関心をかき立てられた 知識人と政治家のあいだでも動きが起こった 最初の運動は金大中氏拉致事件の真相究明 氏の原状回復 日本への帰還を要求するものだった 8 月 23 日青地晨氏ら83 人の声明が発表された 金大中氏と交際のあった自民党の AA 研の宇都宮徳馬議員は衆議院決算委員会委員長として 10 月 9 日より自らの委員会で 日韓関係における癒着の現象をとりあげて 検討をおこなった 日韓の黒い癒着ということが週刊誌の報道対象となり 大いに国民的な関心を 4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かき立てた しかし 73 年には日本人の運動は弱かった 集会は 2 回 デモも 2 回行われたが 12 月 15 日のデモの参加者は150 名程度であった 注目されるのは キーセン観光に反対する女たちの会が羽田空港で韓国行きの男性客にビラまきを行ったことである 観光業界には一定の不安をあたえたようである ようやく1974 年に入ると 日本人の運動は自立的な市民運動の形をとるにいたった 先頭を切ったのは プロテスタントのキリスト者であった 1974 年 2 月に韓国問題キリスト者緊急会議が中島正昭, 東海林勤を中心に結成され 毎月機関紙 韓国通信 をだすようになった 金大中氏問題で運動してきた知識人たちは青地晨 和田春樹らを中心に 1974 年 4 月 日本の対韓政策を正し韓国民主化運動と連帯する日本連絡会議 ( 略称日韓連 ) を発足させた まさにそのとき 韓国で民青学連事件がおこり 詩人金芝河が背後操縦者として逮捕されたことが状況を一変させた 日韓連は4 月 18 日に発会式をひらき いそいで活動にとりくみはじめた 結成宣言には 韓国民衆にかかる重圧を 日本を変えることによってすこしでも減らすことは われわれの義務であろう そのことはわれわれが生まれ変わるために何よりも必要なのである と書かれていた この団体はベトナム反戦市民運動を担ってきたべ平連の事務所の一角でスタートし べ平連の若者たちが運動に参加した 日韓連も機関紙 日韓連帯ニュース を出し始めた 代表の青地晨は戦争中 中央公論 の編集者であったが 1944 年に横浜事件という言論弾圧事件で逮捕され 虚偽の自白を強いられた経験をもった 氏は二度にわたってソウルの金大中氏を訪問し 運動の新しい顔になった しかし 何よりも大きかったのは 詩人金芝河が逮捕され 死刑を求刑されるということで日本の文学者たちが憂慮し 立ち上がったことだった そのことが日本の世論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 1972 年 馬山の療養所にいる金芝河を訪問したことのある哲学者鶴見俊輔 ( つるみしゅんすけ ) 氏や金芝河詩集の最初の翻訳刊行にかかわった編集者中井毬栄 ( なかいまりえ ) 氏 彼らの仲間で べ平連の代表である作家小田実 ( おだまこと ) 氏らの役割が大きく 金芝河に敬意をもつ文学者大江健三郎氏と在日朝鮮人知識人金石範 李恢成 金達寿 李進煕氏らの参加が重要であった これらの人々は金芝河らをたすける会をつくり 二度にわたって 東京の数寄屋橋公園でハンストをおこなった 金芝河らをたs っ yじぇ助ける会の行動は日韓連がたすけた 作家たちに二度のハンストは大変な反響をよび 7 月 25 日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49
の 金芝河ら全被告の釈放を求める集会 には1500 人が参加した 韓国民主化運動に連帯する行動が日本の社会の注目を集めるに至った さらに小田氏と青地氏は社会党 共産党 公明党の 3 党と日韓連帯連絡会議と金芝河らを助ける会の 5 者共催で 9 月 19 日に3 万人の国民大集会を開くことに成功した 金大中拉致事件は韓国情報機関による日本の主権侵害事件であると理解されたが 金芝河氏事件にいたり 韓国の民主化闘争への純粋な連帯意識がたかまった それは日本の過去に対する反省と結びつく意識であった 和田春樹は 韓国の運動に対する感動からはじまった自分たちの運動の意味を 日本の植民地支配を反省し 朝鮮半島の人々との新しい関係を創造する第三のチャンスの到来だと考えた これまで植民地支配が終わった8 15 直後の時期と日韓条約締結の時期に 私たちは二度のチャンスをのがしてきた こんどこそチャンスをのがしてはならない そういう考えを和田は雑誌 展望 の74 年 12 月号に書いた 李進煕氏ら在日韓国 朝鮮人の知識人たちは雑誌 季刊三千里 を 75 年 2 月から創刊し 日本の中で朝鮮問題認識をふかめる重要なフォーラムをつくりだした 1975 年に入ると 東亜日報への広告掲載とりやめに抗議した市民の激励広告が強い感動をよびおこし 東亜日報を支援する会 ( 連絡先倉塚平 飯沼次郎 ) が生まれた やがて激励広告を読みたいという人々が韓国語を学ぶことになった この年 金芝河が出獄し 3 月 1 日に日本人に向けてアピールを発表した そこで彼は 3 1 運動は 被害者であるわが民族だけでなく 迫害者である日本民族までも救おうとした ものであると述べた このことも韓国民主化運動との連帯から日本と朝鮮の歴史への反省を促したのである この年 金芝河は再逮捕され 今度は共産主義者として起訴された みたび作家大江健三郎氏を中心に35 人がハンストをおこなった 金芝河の新しい作品集が刊行された その後は1976 年 3 月の民主救国宣言で 金大中 文益渙氏らが逮捕されたことが関心をよんだが 日本では それほどの高まりは生まれなかった 日韓連帯運動は1978 年になると低調になってきた 事務局長の事情で 日韓連帯連絡会議は改組縮小して 知識人中心の日韓連帯委員会に変わることになった 当時は 韓国について紹介する人も少なく 日韓連帯運動を進める人々が韓国文化の紹介や翻訳出版のイニシアティヴをとっていた そのような本として 和田春樹 高崎宗司編 分断時代の民族文化 韓国 < 創作と批評 > 論文選 社会思想社 1979 年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 5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