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7-07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서동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 러시아푸틴정부는 2014 년 3 월크림병합에이어, 시리아내전에의군사적개입과종전협상, 이란 핵협상에의주도적역할등국제무대에서주요행위자로서의존재감을키워나가고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당면현안은미국과서방의對러제재해제에최우선을두고있으며, 북한핵 미사일문 제는큰틀의미 러, 중 러관계의연장선상에서다루어나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7 년 1 월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을계기로기존오바마행정부집권기극심한갈등양상을표출 했던미러관계의향배가주목되고있다. 미러관계는미중관계와더불어세계정치경제질서재편의중 심축이자변화의주요동인으로, 역내안보질서구도의성격을가늠하는바로미터이자동아시아질서 재편향배의가늠자이다. 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미러관계의핵심은 트럼프의리더십과친 ( 親 ) 러행보, 트럼프와푸틴간상호호감과친밀, 러시아의대선개입스캔들조사와관계개선의 장애요인화, 상호기대감속불신점증, 협력과갈등사안의혼재, 미의회의對러강경책과 영향력제고, 외교관맞추방, 시리아내전과북한핵문제의우선정책현안으로의대두등으 로집약된다. 푸틴정부는북핵문제와관련해 1 북한의핵보유불용 ; 2 한반도비핵화지지 ; 3 군사적조치의 반대와정치적 외교적해법의강조, 4 조건없는 6 자회담의재개 ; 5 북한과의선린우호관계발전 도모하에북한의핵포기결정을유인해내는정책입장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최근들어 푸틴정부는그간비교적관망하던자세를벗어나북한핵 미사일문제해법에보다적극적이며, 공 세적양태를표출하고있어주목된다. 앞으로복합적한반도안보위기를극복하기위해한 러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내실화해나 가는것이중요하다. 먼저북핵불용, 한반도비핵화, 외교적 평화적해법등양국간북핵문제와 관련된정책공조부문을찾아공통점을살릴필요가있다. 또한 러시아의건설적인중재자적역 할제고와활용, 블라디보스토크한 러정상회담의후속조치에만전을기함, 미러관계의한러 관계와의동조화탈피노력전개, 미 중 러 3 각관계재편향배주목과 1.5 트랙전략소통활성 화, 동북아지역의소다자협력활성화, 한 러간전략소통채널의확대및對러공공외교의 활성화등의노력도긴요하다.
2 JPI 정책포럼 목 차 1. 머리말 1. 머리말 2. 푸틴정부의대외정책기조와미러관계동향가. 신푸틴독트린과실용적신전방위강대국노선나.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러관계 3. 러시아의한반도안보정세관련정책적입장가. 대 ( 對 ) 한반도정책기조와목표나. 북한핵 미사일관련정책적입장과특징 4. 맺음말 : 정책적고려사항 러시아의외교안보적 당면현안은 미국과서방의 對러제재해제에 최우선을두고있으며, 북한핵 미사일 문제는큰틀의 미 러, 중 러관계의 연장선에서다루어 나가고있는것으로 판단됨 2017년현재의세계질서의성격을가장잘표현하고있는핵심적인단어는 초불확실성 (Hyper-uncertainty) 이며, 실제로세계곳곳에서예측하기힘든불확실한세계정세의모습이나타나고있음 금년 1월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와 위대한미국재건 (Make America Great Again) 을내세운트럼프미행정부가출범한가운데기후변화협정탈퇴, TPP 폐기, NA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유네스코탈퇴등이전과는다른대외정책의모습이나타남 이밖에브렉시트 (Brexit) 의진행, 유럽권에서극우세력의확장, 시리아내전과우크라이나위기의지속, 유럽에서의각종테러발생, IS의퇴각등도전개되고있음 유라시아및동아시아와연계된한반도안보정세역시 초불확실성 의연장선에있으며, 무엇보다북한의연이은핵 미사일도발과함께역내안보적긴장감이높아지고있는상황임 한반도를위요한동북아안보질서의핵심은 북한문제, 보다구체적으로북한의 핵과미사일 문제이며, 이의해법은매우중요한의미를담고있음 한편러시아푸틴정부는 2014년 3월크림병합에이어, 시리아내전에의군사적개입과종전협상, 이란핵협상에의주도적역할등국제무대에서주요행위자로서의존재감을키워나가고있음 러시아의외교안보적당면현안은미국과서방의對러제재해제에최우선을두고있으며, 북한핵 미사일문제는큰틀의미 러, 중 러관계의연장선에서다루어나가고있는것으로판단됨 러시아는미의회가통과시키고 8월 2일발효된 러시아, 이란, 북한관련제재법안 에대한대응이시급하며, 푸틴대통령이직접미외교관 755명추방을밝히는등강경대응입장을표출함 당분간미러관계는미대선에서의러시아커넥션이슈, 미의회의對러불신지속, 중 러군사협력과북핵관련공조등협력보다는갈등과대립이지속될가능성이높아보임 반면푸틴정부는그간비교적관망하던자세를벗어나최근들어북핵 미사일문제해법에보다적극적이며, 공세적양태를표출하고있어주목됨 모르굴로프외무차관이인터뷰형식을 (6.27) 빌어북핵 미사일해법을제시하고, 중 러정상회담을 (7.4) 계기로쌍중단, 쌍궤병행의해법에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3 동조 공론화하는등중 러정책공조로대응하고있음 유엔안보리대북제재논의에서도초기부터직접가담하는등적극적인모습을띠었으며, 부르미스트로프 6자회담차석대표와최선희미주국장간회동, 모스크바비확산회의개최를계기로대화자리마련등중재자적역할을탐색하고있음 현재한반도의안보환경은역내안보질서재편과함께미래안정과평화, 번영과발전으로나아갈수있는가, 아닌가하는변곡점에놓여있음 비록북한핵문제의해결이쉽지는않겠지만, 그래도끊임없이창조적해법을찾고자노력하고, 이의실천을위해진력하는것이중요함 이글에서는트럼프미행정부의출범에주목하면서러시아푸틴정부의대외정책기조와미러관계동향, 동아시아 한반도정책을살펴보고자함. 나아가북한핵문제를비롯해한반도안보정세에대한러시아의정책적입장을분석 평가하고, 한 러간정책공조와협력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2. 푸틴정부의대외정책기조와미러관계동향 가. 신푸틴독트린과실용적신전방위강대국노선 러시아는북유럽에서중앙아, 극동으로까지연결된광활한영토로인해기본적으로세계전략을구사하며, 미국에대한라이벌인식과세계질서주도국인식, 강국으로부활한러시아 입장에서대국주의 ( 大國主義 ), 실용적전방위강대국외교노선을전개하고있음 또한세계는지금다극화와다극질서가이뤄지고있다고판단하고다자주의해법을선호하고있으며, BRICS, SCO, CSTO, CICA, APEC, EAS, ASEAN을활용하는한편, 유엔등국제기구에서국제법과국제규범준수등을강조함 특히 2014년 3월크림병합이후에는국내애국주의열풍을활용한가운데 신 ( 新 ) 푸틴독트린 에기초한대외정책을전개해나감 신푸틴독트린은 사활적이익 (vital interest) 의절대사수, 우크라이나사태에는미국과서방측의책임이존재, 다극질서하러시아의역할제고, 국가주권에입각한국제법준수와내정불간섭원칙강조, 핵무기포함강력한국방력강화등이핵심을이룸 1) 러시아는미국에대한라이벌인식과세계질서주도국인식, 강국으로부활한러시아 입장에서대국주의 ( 大國主義 ), 실용적전방위강대국외교노선을전개하고있음 러시아는 2014 년 3 월크림병합이후군사안보문서를정비하였으며, 현 재푸틴정부의대외정책은 2014 년 12 월에제정된신군사독트린을비
4 JPI 정책포럼 푸틴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친러성향과렉스틸러슨국무장관등외교안보진영에의친 ( 親 ) 러인사배치등으로미러관계개선에기대를가졌으나, 미대선에의러시아커넥션조사, 미의회의대러제재지속등으로답보내지갈등을지속해나가고있는상황 롯해해양독트린 (2015.7), 국가안보개념 (2015.12), 대외정책개념 (2016. 11), 2030 경제안보전략 (2017.5) 등에토대를두고전개되고있음 (www. scrf.ru) 나.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러관계 2017년 1월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을계기로기존오바마행정부집권기극심한갈등양상을표출했던미러관계의향배가주목을받음 미러관계는미중관계와더불어세계정치경제질서재편의중심축이자변화의주요동인으로, 역내안보질서구도의성격을가늠짓는바로미터이자동아시아질서재편향배의가늠자임 2) 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미러관계의핵심은 트럼프의리더십과친 ( 親 ) 러행보, 트럼프와푸틴간상호호감과친밀, 러시아의대선개입스캔들조사와관계개선의장애요인화, 상호기대감속불신점증, 협력과갈등사안의혼재, 미의회의對러강경책과영향력제고, 외교관맞추방, 시리아내전과북한핵문제의우선정책현안으로의대두등으로집약됨 푸틴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친러성향과렉스틸러슨국무장관등외교안보진영에의친 ( 親 ) 러인사배치등으로미러관계개선에기대를가졌으나, 미대선에의러시아커넥션조사, 미의회의대러제재지속등으로답보내지갈등을지속해나가고있는상황 푸틴정부의미국에대한전략적입장은러시아의세계전략연장선에서푸틴대통령의리더십과대미 ( 對美 ) 인식, 외교안보진용의정책정향, 미 러양국간주요현안과정책우선순위향배와연계되어있음 러시아는이미 2009년 7월에성안한 국가안보전략 2020 에서미국을 라이벌 로설정한바있으며, 군사안보적전략균형은물론 MD 구축, 핵무기감축, 국제테러리즘등글로벌현안과관련해다극체제, 다자주의, 집단적리더십을강조하면서새로운국제질서구도를창출하고자노력함 미국에대한견제의측면에서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심화 발전시키고있으며, BRICS 정상회의의정례화, 유엔의역할과활동강화지원, SCO, CSTO, EurAsEC을비롯한지역국제기구에의주도적역할등도국제질서다극화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이뤄지고있음 러시아는무역, 투자, 과학기술등의부문에서는미국과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발전시킨다는입장이며, 또한글로벌전략안정과국제안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5 보를다루는대상으로인식하고있음 즉국제테러리즘, 마약퇴치, 기후변환대처등글로벌사안은협력해나가고자하는반면, 유럽 MD구축문제, 시리아사태및북한핵문제에의군사적개입등에는반대하며독자적목소리를표출 한편, 푸틴대통령은 2011년총선과 2012년대선과정에서나타난러시아내反정부, 反푸틴시위와관련해그배후에미국이사주하였다고언급하는등미국에대한불신이크게자리잡고있음 푸틴대통령은미국을기본적으로세계질서의재편속에견제할대상으로인식하고, 특히군사안보측면에서 MD 구축에대해강력히반대하는등대미 ( 對美 ) 전략적대립각을취하고있는상황 미러관계에대해서도양자정치대화, 협력이강력한경제협력의토대위에서있지않다고평가하고있음 종합적으로러시아의대미 ( 對美 ) 인식과이해의기저에는견제자및글로벌현안에의비판적조력자의성격이깔려있으며, 실질적으로러시아는대내문제에의간섭금지, 유엔헌장강조, 국제법적규범준수등을강조함으로써미국에대한견제와불편한입장을지속견지하고있음 트럼프의미대통령당선과트럼프행정부출범과관련, 러시아는트럼프의러시아에대한우호적인인식과발언에기대감을가지는한편우려와경계감도동시에표출함 푸틴대통령은트럼프당선직후텔레그램을통해축전을보내는등발빠르고우호적인행보를시현 푸틴대통령은트럼프에대해 트럼프는전형적정치인들과달리새로운관점으로사물을보기때문에매우도움이될수있다. 나는이런부류의사람을좋아한다 고언급하는등친밀감을표시하고우호적으로평가 (6.1) 반면, 페스코프크렘린대변인은취임이후 크렘린궁은트럼프에대해서도환상을갖고있지않다 고표명, 신중한태도를표출 안드레이페도로프전러시아외무부차관과푸틴대통령참모는 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을완전히이해하지못하고있다 고지적 (NBC 방송, 2.20) 또한트럼프의 2 3개월동안의언행을참조해작성한보고서에서트럼프는얇은얼음위에서춤추고있으며, 순진한모험가 (risk-taker who can be naive) 인것으로묘사하는등트럼프리더십에의문을제기하기도하였음 ( 연합뉴스, NBC 방송, 2.20)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RISS) 를비롯한여타러시아싱크탱크들은트럼프행정부의출범에대해한편으로는관계개선의기대를하면서도 종합적으로러시아의대미 ( 對美 ) 인식과이해의기저에는견제자및글로벌현안에의비판적조력자의성격이깔려있으며, 실질적으로러시아는대내문제에의간섭금지, 유엔헌장강조, 국제법적규범준수등을강조
6 JPI 정책포럼 시기상조내지갈등지속이라는혼재된전망을내놓아주목을받았음 (www.riss.ru, www.russiacouncil.ru, www.imemo.ru, www.carnegie.ru) 미 일대 ( 對 ) 중 러의동아시아질서구도와도연계되어있으며, 미 러간대립확대는중 러의합동군사훈련강화등군사적측면으로까지영향을미치고있음 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미러관계는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음 첫째, 트럼프의푸틴에대한호의적평가와친 ( 親 ) 러인식에도불구하고미러관계개선에영향을미치지못하였으며, 오히려미의회의反러정서와강경책이더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이는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도중요하지만, 전통적인미의회내반 ( 反 ) 러정서및제재결의안등정책시스템이더큰영향력을발휘한것으로평가됨 둘째, 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표명했던것과달리 NATO, EU에대한정책변화를나타냄으로써상대적으로러시아로하여금트럼프행정부에대한불신이높아지도록하는데영향을미침 셋째, 미러관계추이는초기에는러시아가대러제재완화내지폐기등양국관계개선에기대를걸었으나, 미의회의대선관련청문회개최및조사진행, 대러추가제재결의등으로인해점차대미신뢰가저하되고양국간갈등이커져가는모습을나타냄 넷째, 상호불신과갈등이있음에도불구하고, 문화예술영역, 극지방연구와우주정거장을활용한양국의우주탐구협력이유지되는등제한적협력관계도지속됨. 일례로워싱턴 D.C. 의러시아문화센터는 2017년 6월 20일 2차세계대전중실종된미군과소련군에관한양국의공동조사를기념하는행사를개최 다섯째, 미 일대 ( 對 ) 중 러의동아시아질서구도와도연계되어있으며, 미 러간대립확대는중 러의합동군사훈련강화등군사적측면으로까지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중 러는대미견제의일환으로금년 7월중국해군이처음으로발트해에서러시아해군과합동군사훈련 ( 해상연습 2017 ) 을실시하였으며, 9월에는러시아오호츠크해에서합동훈련을실시 여섯째, 트럼프와푸틴대통령은세계를이끌어나가는지도자라는인식의공유속에상호친밀감을유지해나가는한편, 국제테러대처등국제안보현안에는일정정도협력을모색해나갈것으로예상됨 끝으로, 오바마행정부시기에비해러시아의미대선개입의혹파장, 북핵 미사일문제가주요현안으로등장한가운데향후 러시아대선개입의혹조사결과, 우크라이나사태와크림반도병합해결여부, 미국을위시한서방측의대러제재향배, 이란핵합의불인증향배, 시리아내전상황의휴전내지종료, NATO 동진과유럽 MD 구축, IS 등국제테러에대한공조등이미 러관계전개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7 3. 러시아의한반도안보정세관련정책적입장 가. 대 ( 對 ) 한반도정책기조와목표 러시아의한반도에대한대외정책목표는한반도에대한영향력제고및극동시베리아개발을위한평화롭고안정적인한반도안보환경을조성하는데있음 구체적으로 한반도비핵화,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및확산저지, 남북한의친러시아적접근도모, 6자회담재개등을추진해나가고있음 경제적측면에서러시아는 유로 태평양국가 로서아태지역경제권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하고자하며, 한반도에서의에너지, 교통인프라및물류, 식량안보, 해양자원, 교육및과학기술등의분야에서협력을강화해나가고자함 또한러시아는남북한과동시에정상적관계를유지하는입장을견지해나가고있으며, 기본적으로러시아의대 ( 對 ) 남북한균형접근및등거리정책도변함없이지속해나가고있음 러시아의북한문제, 북핵문제에대한접근에는기본적으로한반도에대한정책목표와연계되어있음 최근한반도정세와관련해러시아는다음과같은정책적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임 첫째, 한반도의문제를세계질서, 동아시아질서재편의연장선에서파악하고있으며, 미일동맹에대응하는다른축으로서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심화 발전시켜나가고자함 둘째, 역내안보현안의당사자로서소외 배제되지않고참여하는것에주의를기울이고있으며, 북한의체제붕괴가아닌안정유지에중점을두면서극동시베리아개발을위한평화적이고우호적인환경을확보하는데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음 셋째, 북한의핵개발에대해서는국제사회를주도하는강대국으로서 NPT체제유지및한반도비핵화의측면에서용납할수없다는입장이며, 비판적입장을견지하고있음 넷째, 러시아는남북한균형접근, 등거리정책을추진하는것이남북한을다루는데유리하다고판단하고있음 다섯째, 전략적중간자의입장에서남북간대립 긴장을우려하고, 북한의핵실험, 한미연합군사훈련등에대해양비론적입장을견지하면서존재감과운신의폭을확보하려고함 역내안보현안의당사자로서소외 배제되지않고참여하는것에주의를기울이고있으며, 북한의체제붕괴가아닌안정유지에중점을두면서극동시베리아개발을위한평화적이고우호적인환경을확보하는데우선순위를부여
8 JPI 정책포럼 푸틴대통령은브릭스정상회의기자회견에서 (9.5) 북한인들은 ( 체제 ) 안전을느끼지못하면풀을먹더라도핵프로그램을포기하지않을것이며, 국제법을복원하고북한을포함한모든이해당사자들이대화에나서야한다 고언급 여섯째, 북한핵실험의후속조치와관련유엔안보리에서강력한대북제재에기본적으로찬성하나, 내용면에서북한붕괴를초래할수있는사안이포함되는것에는중국과공조해반대함. 또한자국의경제적실익과연계된사안은초안변경을통해관철하는등실용주의적자세를보이고있음 끝으로, 신동방정책의추진을통한극동시베리아개발의성공을통해중국의중앙아, 극동지역영향력확대와부상을견제하는한편, 남북을함께엮는남 북 러 3각경협을성사시키는데깊은관심을갖고있음나. 북한핵 미사일관련정책적입장과특징 푸틴정부의북한핵 미사일에대한정책적입장은푸틴대통령이 2012년 2월 모스코브스키예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에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라는제목의언론기고문을통해밝힌내용에담겨져있음 첫째, 북한의핵보유는받아들일수없음 둘째, 한반도비핵화를지지함 셋째, 정치적 외교적해법을통해야하며, 6자회담의즉각적재개가요구됨 넷째, 한반도현안당사자들간접근에차이가있어명확히할필요가있음. 거친대응조치를불러일으킬수있는북한신지도부에대해체제견고성을시험하려고해서는안됨 다섯째, 북 러는국경을접하고있는이웃이며북한을관리하기위해대화를활발히해나갈것임 여섯째, 북한과선린우호관계발전을도모하고평양이핵포기를결정하도록할것임 일곱째, 한반도에서상호신뢰가강화되면남북한간대화도다시새로워질것이자명함 이는푸틴정부의북한문제, 북핵문제에대한시각과정책적입장을잘나타내주고있으며, 현재까지변함없이지속견지되고있는것으로평가됨 3) 최근푸틴대통령은브릭스정상회의기자회견에서 (9.5) 북한인들은 ( 체제 ) 안전을느끼지못하면풀을먹더라도핵프로그램을포기하지않을것이며, 국제법을복원하고북한을포함한모든이해당사자들이대화에나서야한다 고언급한데서보듯푸틴대통령의북핵문제에대한인식의일단을살펴볼수있음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9 종합적으로보아푸틴정부는북핵문제와관련해 1 북한의핵보유불용 ; 2 한반도비핵화지지 ; 3 군사적조치의반대와정치적 외교적해법의강조, 4 조건없는 6자회담의재개 ; 5 북한과의선린우호관계발전도모하에북한의핵포기결정을유인해내는정책입장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됨 4) 러시아는북핵문제해법에있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음 먼저핵실험, 미사일발사에따른한반도안보위기가고조될경우, 관련당사국들은냉정하게대처해야하며, 사태를악화시킬어떠한행동도피해야한다 고거의같은논조로유관국들의자제를촉구하여왔음 이는남북한동시수교국으로서남북모두의입장을고려한것으로러시아나름대로긴장고조와사태악화방지를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는한편균형적중재자역할을염두에둔것으로판단됨 그렇지만북핵문제는러시아의대외정책에있어그렇게높은우선순위에위치하지않고있음. 크림반도병합과우크라이나사태, 시리아내전에의개입, 미러관계향배, 서방의대러제재등에더욱관심이많았던것이사실임 이에러시아는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적이고공세적으로나서기보다는대체적으로소극적, 관망적자세를나타내었음 이의연장선에북핵불용, 한반도비핵화, 6자회담의재개, 외교적 평화적해법강조등원론적인주장을지속견지하였으며, 자신의독자적해법제시보다는중국의입장에편승하는경향을띠었음 반면금년들어북핵 미사일위기가점차고조되자, 러시아나름의로드맵제시등다소적극적자세로변화된모습을보여주고있어주목됨 지난 6월 27일모르굴로프외무차관은 3단계접근의북핵문제해결로드맵을제시하였으며, 부르미스트로프외무부특임대사가방북해이선희미주국장과회동하고모스크바비핵화회의개최, 모로조프국가두마의원방북등고위급인사교류를통한중재역할을탐색함 금년들어북핵 미사일위기가점차고조되자, 러시아나름의로드맵제시등다소적극적자세로변화된모습푸틴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7월 4일독일에서양국정상회담을갖고 한반도문제에관한중 러공동성명 을발표 푸틴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7월 4일독일에서양국정상회담을갖고 한반도문제에관한중 러공동성명 을발표하였으며, 발표된 6개항가운데제1항에주목할필요가있음 양정상은북한미사일발사는받아들일수없는엄중한안보리결의의위반으로북한에대해비판하였으며, 이를해결할방안으로일종의북핵로드맵을제시함
10 JPI 정책포럼 푸틴대통령은신동방정책을추진하고동방경제포럼을개최하는등극동시베리아개발과발전에많은관심을갖고있음한국의신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개선, 남 북 러 3각경협의실천환경도이전에비해좋아질가능성이있음 언론보도에따르면 ( 중앙일보, 2017.7.6) 주내용은북한의핵미사일시험중단및한미연합훈련중단 협상개시 무력불사용, 불침략, 평화공존을포함한총체적원칙확정 핵문제를포함한모든문제일괄타결의순서로되어있음 여기의일괄타결에는한반도및동북아안전보장체제를추구하고최종적으로관련국 ( 미북 ) 의국교정상화를실현한다는내용이포함되는것으로알려짐 크게보아서는중국이주장한쌍중단 ( 雙中斷, 북한핵 미사일도발과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 쌍궤병행 ( 雙軌竝行, 북한핵포기와북미간평화협정동시추진 ) 의입장에동조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양국정상은 9.19 공동성명준수를촉구하였으며, 군사적수단은한반도문제해결의선택지가되어서는안된다 고강조하였음 즉한반도문제의유일한효율적해결방안은 대화와협의 라는입장을보인것으로, 과연북한의제6차핵실험, 화성-12 호, 화성-14 형발사로인해고조된미국의對북제재와압박강화국면과맞물려어떤경로를밟아갈지국제사회가주목하고있음 현재북핵 미사일문제는러시아의입장에서보아또다른도전과기회의모습으로다가오고있다고여겨짐 대화를강조하는한국의신정부가출범하였고, 북중관계가소원한상태로변모함에따라북한의러시아에로의접근정도와필요성도더욱커진상황임 푸틴대통령은신동방정책을추진하고동방경제포럼을개최하는등극동시베리아개발과발전에많은관심을갖고있음 중국의영향력증대와동북 3성의발전되어가는상황을지경학적 지전략적측면에서바라보아야할필요성도높아짐 한국의신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개선, 남 북 러 3각경협의실천환경도이전에비해좋아질가능성이있음 과연어떠한전략적선택을하는것이역내평화와발전에부합하고, 국익을극대화하는것인지전략적대차대조표를통해진지하게검토할필요가있는상황인것임 동아시아 한반도정세는미 일 중 러역내유관국가모두안정과평화, 번영을최우선적으로내세우고있으며, 지역의안정과평화를토대로각국이국가발전을도모하고자하고있음 아울러갈등과견제, 경쟁이라는요소도담겨져있는등복합적성격을띠고있는가운데역내국제질서구도축, 유관국간삼자 양자관계구도가서로얽혀새로운지형을만들어가고있는중임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11 주지하는바처럼현재당면한한반도평화구축의핵심은 북한핵문제의해결 에있음 이는북한이핵개발을포기하고, 한반도비핵화 라는국제사회의공통된의견과 WMD 비확산, NPT 체제유지등국제법과국제규율을준수하는데서비롯됨 또한한반도의군사적긴장고조와대남도발을멈추고, 개혁 개방을통해국제적고립상태를벗어나, 진정으로국제사회의정상적인일원으로탈바꿈하는것이긴요함 불량국가, 공포정치, 인권탄압, 세습왕조등부정적이미지를벗어나, 쿠바, 베트남, 미얀마, 이란의사례에서보듯개혁 개방, 국제규율준수의자세를통해, 북한이국제사회의정상적인국가로변모하는것이관건임 4. 맺음말 : 정책적고려사항 한 러간협력방안으로는먼저, 문재인정부와푸틴정부간북핵문제와관련된정책공조부문을찾아공통점을살릴필요가있음 북핵불용, 한반도비핵화, 6자회담을통한해결, 대화를통한외교적 평화적해결, 남북관계개선, 단계적 포괄적해법등은상호의견일치를보는부문임 문재인정부출범에대해러시아푸틴정부는기대감을갖고있으며, 한국신정부역시러시아의중요성을잘알고있는가운데북핵문제뿐만아니라역내평화와번영을위한동반자로서커다란역할을해주길기대하고있음도좋은여건임 러시아의건설적인중재자적역할제고와활용 러시아는국제질서재편의측면에서보아미 중사이에 전략적균형자 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며, 역내세력균형이유지되는데일조하고있음 또한러시아는역내정책목표로서제시된 유라시아권동서전략적균형도모 와 세력균형의유라시아연대망구축 을잘가꾸어나가고있는것으로보임 나아가러시아는역내안보현안의 조정자, 중재자 로서의역할도하고있음. 북한핵문제를비롯한한반도안보현안과관련해러시아는당사자로참여함은물론이를조정하고중재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음 북핵문제해결에의중재, 조정역할등한반도안보현안에의당사자로참여하고있는점이중요하며, 북한개혁 개방에의긍정적영향제공, 문재인정부출범에대해러시아푸틴정부는기대감을갖고있으며, 한국신정부역시러시아의중요성을잘알고있는가운데북핵문제뿐만아니라역내평화와번영을위한동반자로서커다란역할을해주길기대하고있음도좋은여건
12 JPI 정책포럼 통일한국에의후원자등바람직한효과의측면을담고있다고판단됨 푸틴대통령은 2016년 9월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과일정한대화채널을유지하고있으며, 날카로운대치국면인현상황을타개하기위해이를이용하겠다 고천명 최근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있고, 국제사회의대북제재움직임도보다강화되고있는가운데향후러시아로서는상황변화에따라대북소통채널을활용해보다적극적으로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재에나서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이미푸틴대통령은 2016년 9월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과일정한대화채널을유지하고있으며, 날카로운대치국면인현상황을타개하기위해이를이용하겠다 고천명한바있으며, 금년 5월신정부의대러특사단방문시대북특사파견의향이있음도밝힌것으로알려짐 (KBS 뉴스, 2017.5.26) 반면에라브로프외무장관은독일쾨르버재단연설에서 (7.13) 북한이러시아의가까운이웃이기는하지만우리는북한과아무런특별한채널이없다. 북한의새지도자가만든관례를볼때어떤나라도북한에영향력을미칠채널을갖고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 고밝히는등 ( 연합뉴스, 2017.7.14) 한발물러서는모습을보여주기도하였음 우리로서는러시아가전략적균형자, 세력균형자, 건설적중재자, 한반도평화체제보장자등의제반역할을충실히잘실천해나가, 한반도평화구축에기여하도록하는외교적노력이긴요함 한편, 금년 9월 6일블라디보스토크동방경제포럼을계기로한 러정상회담이이뤄졌으며 한 러정상차원의전략적협력기반구축, 한 러양자수준에서의극동지역개발참여와실질협력기반마련, 新북방정책과新동방정책간정책적정합성및협력인식공유, 남 북 러 3각경협의미래비전과중장기적추진의지제시등의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됨 반면북한의 6차핵실험에따른원유공급중단요구등추가적인대북압박과제재문제에있어서는對러설득에의한계점도노정 추후한러관계발전을위해정상회담후속조치에만전을기하는것이바람직하며, 기 ( 旣 ) 체결된 MOU의성실한이행과추진점검, 신동방정책과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등유라시아협력의연결성, 정합성활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의충실한활동, 한국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간 FTA 체결준비만전등이긴요함 미러관계의한러관계와의동조화탈피노력전개 미러관계향배는현실적으로한러관계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갈등의진행은동조화현상으로발현되어한러관계발전에도악영향을끼칠수있음에유념할필요가있음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13 이에미러관계와한러관계간탈 ( 脫 ) 동조화노력을전개하면서미국의對러제재여파, 러시아의사드배치반대, 북핵중재안에대한이견등한 러간잠재적갈등요소를사전관리해나가는것이중요함 미국의對러제재향배와파급영향분석및한 러경협에의부정적파급영향최소화방안강구, 조건부사드배치론 등對러설득논리마련및외교적대응강화, 러시아의 3단계해법과쌍중단, 쌍궤병행에의동조 편승에대한대응책마련등도필요함 미 중 러 3각관계재편향배주목과 1.5 트랙전략소통활성화 미 중 러 3각관계는미 중의 G2체제가가시화되는가운데 2012년 5월푸틴러시아대통령의재등장이후 우크라이나사태와크림병합, 이란핵협상타결, 시리아내전에의개입, 브렉시트여파등국제무대에서러시아의존재감이커지면서영향력있는새로운국제질서축 ( 軸 ) 으로부각됨 미 중 러삼각구도속미 중, 미 러, 중 러양자관계변화는기본적으로전략적세력균형의도모와세력전이를둘러싼자국국익극대화및국제적위상제고, 패권경쟁의연장선에위치함 또한트럼프, 푸틴대통령, 시진핑국가주석, 아베총리등주요국지도자들의스트롱맨 (Strongman) 리더십과더불어향후 4 5년정도의집권안정기가이뤄질예정임 우리로서는미 중 러 3각관계향배및미 중, 미 러, 중 러관계변화에유념하면서, 한 미, 한 러, 한 중등양자협력관계강화와 1.5 트랙의전략소통채널활성화가바람직함 동북아지역의소다자협력활성화 한 러는역내존재하는한 미 중, 미 중 러, 한 미 러, 한 미 일등다양한소다자구도속에서의러시아역할에주목할필요가있음 앞으로소다자구도가협력의틀과성격을갖출수있도록협력의제발굴과네트워크화가긴요함 이를테면, 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에남 북 러 3자가참여하는것을비롯해, GTI의활성화, 한 중 러, 한 러 일소다자협력토대위에북한참여를유도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이는북한이개혁 개방을해나가고, 국제규율, 국제법을준수하는국제사회의정상국가일원이되도록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이기때문임 우리로서는미 중 러 3각관계향배및미 중, 미 러, 중 러관계변화에유념하면서, 한 미, 한 러, 한 중등양자협력관계강화와 1.5 트랙의전략소통채널활성화가바람직함 전략소통채널의확대및對러공공외교의활성화 한러대화 (KRD), 한러포럼,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등을비롯해 1.5 트랙의전략대화재개, 국가안보실과러시아국가안보회의간전략
14 JPI 정책포럼 한 러양국은역내평화와안정에기여하고자하며, 영토분쟁을포함해사활적갈등이존재하지않으며, 협력비전을가꾸고공동이해를극대화시켜나갈여건을갖추고있음 대화정례화등한 러간전략소통채널을확대하는것이긴요함 또한한 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화를위해양국민간상호이해제고가중요하며, 역사 문화 예술을중시하는러시아에대한공공외교활성화가바람직함 한 러양국은역내평화와안정에기여하고자하며, 영토분쟁을포함해사활적갈등이존재하지않으며, 협력비전을가꾸고공동이해를극대화시켜나갈여건을갖추고있음 미래한 러간협력비전의방향은지난 27년에걸쳐이루지못한미완의잠재력이완성된상태로발현되도록하는것이며, 한국의신정부출범을계기로한러관계가더욱발전하고도약해나가도록하는것이긴요함 특히 2018년은한 러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된지 10년이되는해이기도하며, 2월평창동계올림픽, 6월 FIFA 러시아월드컵이예정되어있음. 아울러 2020년동경하계올림픽, 2022년베이징동계올림픽등동북아지역에서세계스포츠 평화행사가잇달아개최될예정임 역내국가모두평화와번영이이뤄지는상징적대장정으로승화시킬필요가있으며, 한국과러시아가핵심적피스메이커 (peacemaker) 로커다란역할을하기를기대함 주석 1) 신푸틴독트린내용에대해서는장덕준, 신푸틴독트린 과러시아대외정책의향방, Russia-Eurasia FOCUS (2015.1.26.) 참조. 2) 푸틴집권기미러관계에대한분석은서동주, 러시아푸틴정부의대미관계 : 특징, 전망, 정책적함의, JPI 정책포럼 (2014-01); 고재남, 트럼프행정부출범과미러관계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04) 참조. 3) 고재남교수는북한핵 미사일위기에대한인식을미국책임론, 대북제재무용론, 우발적전쟁발발과재앙론, 동북아핵확산우려및군비경쟁론, 북한의핵무기보유론, 남북러 3각경협장애론등으로나누어설명하고있음. 고재남, 러시아의대북핵미사일정책과대러정책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1), pp.3-6. 4) 이상준 서동주, 각국의한반도인식 러시아, 한반도를둘러싼러시아의인식과입장, ISSUE BRIEF ( 여시재 )(2017-026).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15 참고문헌고재남. 러시아의대북핵 미사일정책과대러정책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1).. 트럼프행정부출범과미러관계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04). 김정기.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정세인식과전략적입장. 중소연구 제40권제 1호 (2016 봄 ). 서동주. 러시아푸틴정부의대미관계 : 특징, 전망, 정책적함의. JPI 정책포럼 (2014-01). 신범식. 러시아신동방정책과동북아지역정치 : 지역세력망구도변화와러시아의가능성및한계. EAI 국가안보패널연구보고서 (2014.8).. 북중러접경지대를둘러싼초국경소지역개발협력과동북아시아지역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013). 이상준 서동주. 각국의한반도인식 러시아, 한반도를둘러싼러시아의인식과입장. ISSUE BRIEF ( 여시재 )(2017-026). 장덕준. 신푸틴독트린 과러시아대외정책의향방. Russia-Eurasia FOCUS (2015.1.26). 러시아국제문제연구소홈페이지 (http://russiancouncil.ru/). 러시아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홈페이지 (https://www.imemo.ru/). 러시아연방보안국홈페이지 (http://scrf.gov.ru/).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홈페이지 (https://riss.ru/). 카네기모스크바센터홈페이지 (http://carnegie.ru/). KBS뉴스, 연합뉴스외. 저자약력 서동주現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연세대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대학원정치학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함.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서국제관계연구센터장과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국제안보연구실장을역임함. 주요연구분야는러시아정치 외교, 한러 / 북러관계, 동아시아국제정치등이며, 최근연구로 러시아현대정당사 ( 저서, 2014) 를비롯해 한 미 중삼각구도에서러시아의역할과의미 (2016), 러시아푸틴시기정치체제특징 (2013), 푸틴집권 3기대외정책전망과대러대응전략 (2012), 남 북 러경제협력과북러관계 (2012) 등이있음. 기획및감수 :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분쟁해결연구부장 ) 편집 : 황지나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