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ᆞ 이용 ᆞ 보급촉진법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 [ 시행 2017. 9. 22] [ 법률제 14670 호, 2017. 3. 21,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감소를추진함으로써환경의보전, 국가경제의건전하고지속적인발전및국민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1. " 신에너지 " 란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수소 산소등의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는열을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다. 석탄을액화 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가스화한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라.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2. " 재생에너지 " 란햇빛 물 지열 ( 地熱 ) 강수 ( 降水 )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태양에너지나. 풍력다. 수력라. 해양에너지마. 지열에너지바. 생물자원을변환시켜이용하는바이오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사. 폐기물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아.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3.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 "( 이하 " 신 재생에너지설비 " 라한다 ) 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 이하 " 신 재생에너지 " 라한다 ) 를생산또는이용하거나신 재생에너지의전력계통연계조건을개선하기위한설비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4. " 신 재생에너지발전 " 이란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것을말한다. 5. "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란 전기사업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발전사업자또는같은조제 19 호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로서신 재생에너지발전을하는사업자를말한다. 제 3 조삭제 <2010. 4. 12.> 제 4 조 ( 시책과장려등 ) 1 정부는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의촉진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정부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한다 ), 기업체등의자발적인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을장려하고보호 육성하여야한다. 제 5 조 ( 기본계획의수립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한후제 8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2014. 1. 21.> 2 기본계획의계획기간은 10 년이상으로하며,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기본계획의목표및기간 2. 신 재생에너지원별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의목표 법제처 - 1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4. 에너지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5. 기본계획의추진방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7.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8.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양성계획 9. 직전기본계획에대한평가 10. 그밖에기본계획의목표달성을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동향, 에너지수요 공급동향의변화, 그밖의사정으로인하여수립된기본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한후제 8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그기본계획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제 6 조 ( 연차별실행계획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에서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신 재생에너지의종류별로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과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한전기의공급에관한실행계획 ( 이하 " 실행계획 "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실행계획을수립 시행하려면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실행계획을수립하였을때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제 7 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등에관한계획의사전협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제 8 조 ( 신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1 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신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2013. 3. 23.> 2 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다만, 기본계획의내용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중요사항 3. 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되는전기의기준가격및그변경에관한사항 4.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심의회의구성 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사업비의조성 ) 정부는실행계획을시행하는데에필요한사업비를회계연도마다세출예산에계상 ( 計上 ) 하여야한다. 제 10 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9 조에따라조성된사업비를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신 재생에너지의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및통계작성 2. 신 재생에너지의연구 개발및기술평가 3. 삭제 <2015. 1. 28.> 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지원 5.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성능평가 인증및사후관리 6. 신 재생에너지기술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7. 신 재생에너지분야기술지도및교육 홍보 8. 신 재생에너지분야특성화대학및핵심기술연구센터육성 9.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양성 10.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기업의지원 11. 신 재생에너지시범사업및보급사업 12. 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지원 법제처 - 2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신 재생에너지관련국제협력 14.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15. 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지원 16. 그밖에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제 11 조 ( 사업의실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0 조각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협약을맺어그사업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6. 3. 22.>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따른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7.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술개발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하는기술개발사업또는이용 보급사업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 ( 出捐 ) 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3 제 2 항에따른출연금의지급 사용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2 조 ( 신 재생에너지사업에의투자권고및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에너지관련사업을하는자에대하여제 10 조각호의사업을하거나그사업에투자또는출연할것을권고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건축물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설계시산출된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사용하도록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을출연한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및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또는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6.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활용여건등을고려할때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공장 사업장및집단주택단지등에대하여신 재생에너지의종류를지정하여이용하도록권고하거나그이용설비를설치하도록권고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제 12 조의 2 삭제 <2015. 1. 28.> 제 12 조의 3 삭제 <2015. 1. 28.> 제 12 조의 4 삭제 <2015. 1. 28.> 제 12 조의 5(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 공급의무자 " 라한다 ) 에게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 2 조에따른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9 조및제 48 조에따라 전기사업법 제 7 조제 1 항에따른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 3. 공공기관 2 제 1 항에따라공급의무자가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여야하는발전량 ( 이하 " 의무공급 법제처 - 3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량 " 이라한다 ) 의합계는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범위에서연도별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균형있는이용 보급이필요한신 재생에너지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의무공급량중일부를해당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게할수있다. 3 공급의무자의의무공급량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급의무자의의견을들어공급의무자별로정하여고시한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의무자의총발전량및발전원 ( 發電源 ) 등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4 공급의무자는의무공급량의일부에대하여 3 년의범위에서그공급의무의이행을연기할수있다. < 개정 2014. 1. 21.> 5 공급의무자는제 12 조의 7 에따른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구매하여의무공급량에충당할수있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공급의무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공급의무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제 5 항에따라구매하여의무공급량에충당하거나제 12 조의 7 제 1 항에따라발급받은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7 제 4 항에따라공급의무의이행을연기할수있는총량과연차별허용량,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4. 1. 21.> 제 12 조의 6( 신 재생에너지공급불이행에대한과징금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의무자가의무공급량에부족하게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공급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부족분에제 12 조의 7 에따른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해당연도평균거래가격의 100 분의 150 을곱한금액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 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납부한공급의무자에대하여는그과징금의부과기간에해당하는의무공급량을공급한것으로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그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를따라징수한다. < 개정 2013. 3. 23.> 4 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징수한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의재원으로귀속된다. 제 12 조의 7( 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등 ) 1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공급한자 ( 이하 " 신 재생에너지공급자 " 라한다 ) 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공급의증명등을위하여지정하는기관 ( 이하 " 공급인증기관 " 이라한다 ) 으로부터그공급사실을증명하는인증서 ( 전자문서로된인증서를포함한다. 이하 " 공급인증서 " 라한다 ) 를발급받을수있다. 다만, 제 17 조에따라발전차액을지원받은신 재생에너지공급자에대한공급인증서는국가에대하여발급한다. < 개정 2013. 3. 23., 2015. 1. 28.> 2 공급인증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공급인증기관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급인증서의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3 공급인증기관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에는신 재생에너지의종류별공급량및공급기간등을확인한후다음각호의기재사항을포함한공급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균형있는이용 보급과기술개발촉진등이필요한신 재생에너지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제공급량에가중치를곱한양을공급량으로하는공급인증서를발급할수있다. 1. 신 재생에너지공급자 2. 신 재생에너지의종류별공급량및공급기간 3. 유효기간 4 공급인증서의유효기간은발급받은날부터 3 년으로하되, 제 12 조의 5 제 5 항및제 6 항에따라공급의무자가구매하여의무공급량에충당하거나발급받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한공급인증서는그효력을상실한다. 이경우유효기간이지나거나효력을상실한해당공급인증서는폐기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5 공급인증서를발급받은자는그공급인증서를거래하려면제 12 조의 9 제 2 항에따른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급인증기관이개설한거래시장 ( 이하 " 거래시장 " 이라한다 ) 에서거래하여야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른신 재생에너지와의형평을고려하여공급인증서가일정규모이상의수력을이용하여에너지를공급하고발급된경우등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할때에는거래시장에서해당공급인증서가거래될수없도록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거래시장의수급조절과가격안정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에대하여발급된공급인증서를거래할수있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의무자의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및거래시장가격등을고려하여야한다. < 신설 2015. 1. 28.> 법제처 - 4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8 신 재생에너지공급자가신 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지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의지원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급인증서의발급을제한할수있다. < 신설 2015. 1. 28.> 제 12 조의 8( 공급인증기관의지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인증서관련업무를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실시하고공급인증서의공정한거래를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공급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1. 제 31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 35 조에따른한국전력거래소 3. 제 12 조의 9 에따른공급인증기관의업무에필요한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자 2 제 1 항에따라공급인증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3 공급인증기관의지정방법 지정절차, 그밖에공급인증기관의지정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 3. 23.> 제 12 조의 9( 공급인증기관의업무등 ) 1 제 12 조의 8 에따라지정된공급인증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2013. 7. 30.> 1. 공급인증서의발급, 등록, 관리및폐기 2. 국가가소유하는공급인증서의거래및관리에관한사무의대행 3. 거래시장의개설 4. 공급의무자가제 12 조의 5 에따른의무를이행하는데지급한비용의정산에관한업무 5. 공급인증서관련정보의제공 6. 그밖에공급인증서의발급및거래에딸린업무 2 공급인증기관은업무를시작하기전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 이하 " 운영규칙 " 이라한다 ) 을제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운영규칙을변경하거나폐지하는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 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 3. 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인증기관에제 1 항에따른업무의계획및실적에관한보고를명하거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급인증기관에시정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1. 운영규칙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2. 제 3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3. 제 3 항에따른자료의제출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한경우 제 12 조의 10( 공급인증기관지정의취소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그업무정지기간에업무를계속한경우 3. 제 12 조의 8 제 1 항제 3 호에따른지정기준에부적합하게된경우 4. 제 12 조의 9 제 4 항에따른시정명령을시정기간에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인증기관이제 1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여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업무의정지가그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으면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 5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그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를따라징수한다. < 개정 2013. 3. 23.> 법제처 - 5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2 조의 11( 신 재생에너지연료품질기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연료 (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연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것을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폐기물을이용하여제조한것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적정한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품질기준을정할수있다. 대기환경에영향을미치는품질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미리환경부장관과협의를하여야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품질기준을정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신 재생에너지연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사업자 ( 이하 " 신 재생에너지연료사업자 " 라한다 ) 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제 1 항에따라품질기준을정한경우에는그품질기준에맞도록신 재생에너지연료의품질을유지하여야한다. 제 12 조의 12( 신 재생에너지연료품질검사 ) 1 신 재생에너지연료사업자는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신 재생에너지연료가제 12 조의 11 제 1 항에따른품질기준에맞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 재생에너지품질검사기관 ( 이하 " 품질검사기관 " 이라한다 ) 의품질검사를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품질검사의방법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 13 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인증등 ) 1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제조하거나수입하여판매하려는자는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따른제품의인증 ( 이하 " 설비인증 " 이라한다 ) 을받을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5. 1. 28.>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 항에따른설비인증에드는경비의일부를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 13 조에따라지정된설비인증기관 ( 이하 " 설비인증기관 " 이라한다 ) 에대하여지정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행정상의지원등을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5. 1. 28.> 3 설비인증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2015. 1. 28.> 4 삭제 <2015. 1. 28.> 5 삭제 <2015. 1. 28.> 6 삭제 <2015. 1. 28.> 제 13 조의 2( 보험 공제가입 ) 1 제 13 조에따라설비인증을받은자는신 재생에너지설비의결함으로인하여제 3 자가입을수있는손해를담보하기위하여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의기간 종류 대상및방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4 조삭제 <2015. 1. 28.> 제 15 조삭제 <2015. 1. 28.> 제 16 조 ( 수수료 ) 1 품질검사기관은품질검사를신청하는자로부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5. 1. 28.> 2 공급인증기관은공급인증서의발급 ( 발급에딸린업무를포함한다 ) 을신청하는자또는공급인증서를거래하는자로부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3. 7. 30.> 제 17 조 ( 신 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고시및차액지원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되는전기의기준가격을발전원별로정한경우에는그가격을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기준가격의산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 3. 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 ( 전기사업법 제 33 조에따른전력거래가격을말한다 ) 이제 1 항에따라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에는그전기를공급한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하여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의차액 ( 이하 " 발전차액 " 이라한다 ) 을 전기사업법 제 48 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우선적으로지원한다. < 개정 2013. 3. 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기준가격을고시하는경우에는발전차액을지원하는기간을포함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발전차액을지원받은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결산재무제표 ( 決算財務諸表 ) 등기준가격설정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법제처 - 6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제 10253 호 (2010. 4. 12.) 부칙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는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함 ] 제 18 조 ( 지원중단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발전차액을지원받은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고를하거나시정을명하고, 그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발전차액의지원을중단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발전차액을지원받은경우 2. 제 17 조제 4 항에따른자료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자료를제출한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발전차액을지원받은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발전차액을환수 ( 還收 ) 할수있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발전차액을반환할자가 30 일이내에이를반환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제 19 조삭제 <2015. 1. 28.> 제 20 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개발되었거나개발중인신 재생에너지관련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국제표준에부합되도록하기위하여설비인증기관에대하여표준화기반구축, 국제활동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 제 1 항에따른지원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1 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호환성 ( 互換性 ) 을높이기위하여그설비및부품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공용화품목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중공용화가필요한품목을공용화품목으로지정하여줄것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1. 제 31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센터 2.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용화품목의지정 운영, 지정요청, 지원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2 조삭제 <2015. 1. 28.> 제 22 조의 2 삭제 <2015. 1. 28.> 제 23 조삭제 <2010. 4. 12.> 제 23 조의 2( 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 조에따른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 ( 이하 " 혼합의무자 " 라한다 ) 에게일정비율 ( 이하 " 혼합의무비율 " 이라한다 ) 이상의신 재생에너지연료를수송용연료에혼합하게할수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혼합의무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혼합의무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 23 조의 3( 의무불이행에대한과징금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혼합의무자가혼합의무비율을충족시키지못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부족분에해당연도평균거래가격의 100 분의 150 을곱한금액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그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징수한과징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따른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재원으로귀속된다. < 개정 2014. 1. 1.> 제 23 조의 4( 관리기관의지정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혼합의무자의혼합의무비율이행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 법제처 - 7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혼합의무관리기관 ( 이하 " 관리기관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할수있다 1. 제 31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5 조의 2 에따른한국석유관리원 2 관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3 관리기관의신청및지정기준 방법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 23 조의 5( 관리기관의업무 ) 1 제 23 조의 4 에따라지정된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실적의집계및검증 2. 의무이행관련정보의수집및관리 3. 그밖에혼합의무의이행과관련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2 관리기관은제 1 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준 ( 이하 " 혼합의무관리기준 " 이라한다 ) 을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혼합의무관리기준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리기관에혼합의무관리에관한계획, 실적및정보에관한보고를명하거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관리기관의보고, 자료제출및그밖에혼합의무운영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할수있다. 1. 혼합의무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2. 제 3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자료제출을한경우 제 23 조의 6( 관리기관의지정취소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관리기관지정을받은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관리업무를계속한경우 3. 제 23 조의 4 에따른지정기준에부적합하게된경우 4. 제 23 조의 5 제 5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리기관이제 1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여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업무의정지가그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으면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 5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그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5 제 1 항에따른지정취소, 업무정지의기준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 24 조 ( 청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제 12 조의 10 제 1 항에따른공급인증기관의지정취소 2. 삭제 <2015. 1. 28.> 3. 제 23 조의 6 에따른관리기관의지정취소 제 25 조 ( 관련통계의작성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및실행계획등신 재생에너지관련시책을효과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국내외신 재생에너지의수요 공급에관한통계자료를조사 작성 분석및관리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필요한자료와정보를제 11 조제 1 항에따른기관이나신 재생에너지설비의생산자 설치자 사용자에게요구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문성이있는기관을지정하여제 1 항에따른통계의조사 작성 분석및관리에관한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법제처 - 8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26 조 ( 국유재산 공유재산의임대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 ( 隨意契約 ) 에따라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사업을하는자에게대부계약의체결또는사용허가 ( 이하 " 임대 " 라한다 ) 를하거나처분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제 1 항에따라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자진철거및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있다. 다만, 공유재산에영구시설물을축조하려면조례로정하는절차에따라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국유재산및공유재산의임대기간은 10 년이내로하되, 국유재산은종전의임대기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갱신할수있고, 공유재산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1 회에한하여 10 년이내의기간에서연장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라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임차하거나취득한자가임대일또는취득일부터 2 년이내에해당재산에서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사업을시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부계약또는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환매할수있다. 5 지방자치단체가제 1 항에따라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임대료를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경감할수있다. < 신설 2013. 7. 30.> 제 27 조 ( 보급사업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보급사업을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 集積化團地 ) 및시범단지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4.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 5. 그밖에신 재생에너지기술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개발된신 재생에너지설비가설비인증을받거나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또는신 재생에너지설비와그부품의공용화가이루어진경우에는우선적으로제 1 항에따른보급사업을추진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환경개선과신 재생에너지의보급촉진을위하여필요한협조를할수있다. 제 28 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자체개발한기술이나제 10 조에따른사업비를받아개발한기술의사업화를촉진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1. 시험제품제작및설비투자에드는자금의융자 2.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개발사업을하여정부가취득한산업재산권의무상양도 3. 개발된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교육및홍보 4. 그밖에개발된신 재생에너지기술을사업화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지원사업 2 제 1 항에따른지원의대상, 범위, 조건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 3. 23.> 제 29 조 ( 재정상조치등 ) 정부는제 12 조에따라권고를받거나의무를준수하여야하는자,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을하고있는자또는제 13 조에따라설비인증을받은자에대하여필요한경우금융상 세제상의지원대책이나그밖에필요한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 30 조 ( 신 재생에너지의교육 홍보및전문인력양성 ) 1 정부는교육 홍보등을통하여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국민의이해와협력을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신 재생에너지분야특성화대학및핵심기술연구센터를지정하여육성 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법제처 - 9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30 조의 2( 신 재생에너지사업자의공제조합가입등 ) 1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신 재생에너지연료사업자,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기업,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제조 수입및판매등의사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 신 재생에너지사업자 " 라한다 ) 는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필요한사업 ( 이하 " 신 재생에너지사업 " 이라한다 ) 을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4 조에따른공제조합의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다. < 개정 2015. 1. 28.> 2 제 1 항에따른공제조합은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할수있다. 1. 신 재생에너지사업에따른채무또는의무이행에필요한공제, 보증및자금의융자 2. 신 재생에너지사업의수출에따른공제및주거래은행의설정에관한보증 3. 신 재생에너지사업의대가로받은어음의할인 4. 신 재생에너지사업에필요한기자재의공동구매 조달알선또는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및조합원에게고용된자의복지향상을위한공제사업 6. 조합원의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과관련된서비스제공 7. 조합원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의설치, 운영, 그밖에조합원의편익증진을위한사업 8. 그밖에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사업에부대되는사업으로서정관으로정하는공제사업 3 제 2 항에따른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정할내용, 공제사업의절차및운영방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0 조의 3( 하자보수 ) 1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한시공자는해당설비에대하여성실하게무상으로하자보수를실시하여야하며그이행을보증하는증서를신 재생에너지설비의소유자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다만, 하자보수에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법률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른하자보수의대상이되는신 재생에너지설비및하자보수기간등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 1. 28.] 제 31 조 ( 신 재생에너지센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및보급을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기관에신 재생에너지센터 ( 이하 " 센터 " 라한다 ) 를두어신 재생에너지분야에관한다음각호의사업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5. 1. 28.> 1. 제 11 조제 1 항에따른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사업의실시자에대한지원 관리 2. 제 1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의이행에관한지원 관리 3. 삭제 <2015. 1. 28.> 4. 제 12 조의 5 에따른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의이행에관한지원 관리 5. 제 12 조의 9 에따른공급인증기관의업무에관한지원 관리 6. 제 13 조에따른설비인증에관한지원 관리 7. 이미보급된신 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기술지원 8. 제 20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에대한지원 관리 9. 제 21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에관한지원 관리 10.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기업에대한지원 관리 11. 제 23 조의 2 에따른신 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의이행에관한지원 관리 12. 제 25 조에따른통계관리 13. 제 27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지원 관리 14. 제 28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에관한지원 관리 15. 제 30 조에따른교육 홍보및전문인력양성에관한지원 관리 16. 국내외조사 연구및국제협력사업 17. 제 1 호 제 3 호및제 5 호부터제 8 호까지의사업에딸린사업 18. 그밖에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탁하는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센터가제 1 항의사업을하는경우자금출연이나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법제처 - 10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센터의조직 인력 예산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 3. 23.> 제 32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이법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 이법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업무는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센터또는 에너지법 제 13 조에따른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제 33 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2013. 7. 30.> 1. 삭제 <2015. 1. 28.> 2. 공급인증서의발급 거래업무에종사하는공급인증기관의임직원 3. 설비인증업무에종사하는설비인증기관의임직원 4. 삭제 <2015. 1. 28.> 5. 신 재생에너지연료품질검사업무에종사하는품질검사기관의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이행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업무에종사하는관리기관의임직원 제 34 조 ( 벌칙 )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제 17 조에따른발전차액을지원받은자와그사실을알면서발전차액을지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지원받은금액의 3 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한다. 2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공급인증서를발급받은자와그사실을알면서공급인증서를발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2 조의 7 제 5 항을위반하여공급인증기관이개설한거래시장외에서공급인증서를거래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5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2013. 7. 30., 2014. 1. 21.> 1. 삭제 <2015. 1. 28.> 2. 삭제 <2015. 1. 28.> 3. 삭제 <2015. 1. 28.> 4. 제 13 조의 2 를위반하여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한자 4 의 2. 삭제 <2015. 1. 28.> 5. 제 23 조의 2 제 2 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13. 3. 23.> 부칙 < 제 14670 호, 2017. 3. 21.>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법제처 - 11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