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amil.com Samil Commentary March 30, 2016 2016 년도조세특례성과평가추진 기업인수 합병 (M&A) 활성화개정 상법 시행 기업활력제고특별법시행령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시행 세법시행령개정 최신세무예규판례 2016 년도조세특례성과평가추진 기획재정부는비과세 감면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신설이요구되거나일몰이도래한조세특례중연간조세감면액이 300 억원이상인제도에대한 2016 년도조세특례성과평가 를추진하고있음. 조세특례성과평가는 2014 년 1 월 1 일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 2015 년부터도입되어전문조사연구기관을통해실시되고있으며, 연간감면액이 300 억원이상인조세특례를새로이도입할경우이들제도의도입타당성등을사전적으로분석하는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와일몰이도래하는조세특례중연간감면액이 300 억원이상인제도의운영성과등을분석하는 조세특례심층평가 등으로구성됨. 2016 년의경우지난 1 월 조세특례성과평가자문위원회 를통해이러한조건에해당하는아래의 8 개제도를평가대상으로확정함.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대상 공동 위탁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우대 : 대 중견기업의공동 위탁연구개발비에대해중소기업과동일한공제율 ( 전년초과분의 50%) 적용하고신성장관련공동 위탁연구개발비를자체신성장연구개발과동일하게공제율적용함 ( 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기술거래조세지원확대 : 기술이전소득과세특례에대기업을포함하여 대기업이중소기업에기술이전시이전소득세액의 10% 를감면하며 기술대여소득과세특례에중견기업을포함함.
조세특례심층평가대상 ( 16 년일몰도래 25 개중 300 억원이상 6 개 ) 신용카드등소득공제 ( 조특법 126 의 2) 재활용폐자원등 VAT 과세특례 ( 조특법 108)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 조특법 18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5 의 2)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 ( 조특법 741)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5 의 3) 기업인수 합병 (M&A) 활성화개정 상법 시행 기업인수 합병을활성화하는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 11. 12. 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6 년 3 월 2 일부터시행됨. ( 구체적인개정내용은 2015 년 11 월 Korean Tax Update_Samil Commentary 참조 ) 2012 년에시행된 상법 은자회사가회사를인수하면서, 그대가로모회사주식을인수대상회사의주주에게교부할수있도록하는 삼각합병 만허용하였으나이번개정으로인수대상기업을소멸시키지않고완전자회사로존속시키거나 ( 포괄적주식교환 ), 인수하는회사가인수대상기업의특정사업부문만을떼어내합병할때 ( 분할합병 ), 그대가로모회사주식을취득하여교부할수있도록하였음. 또한, 개정 상법 의개정사항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의특례와 결합되어사업재편을진행하는기업의부담을더욱경감할수있게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시행령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년 3 월 7 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8.13 시행 ) 시행령 ( 안 ) 을입법예고한다고밝힘. 산업부는앞으로다양한의견수렴과함께규제 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의결등제반절차를거쳐 6 월말까지제정을완료하여 8.13 일법시행에차질이없도록준비해나간다는방침임.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 안 ) 은업계및전문가검토등을거쳐 3 월말부터본격의견수렴예정임. 입법예고된시행령 ( 안 ) 은사업재편인정범위등법에서위임한제반사항들을아래와같이규정함. 사업재편인정범위 : 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하는다양한구조변경및사업혁신활동을인정 구조변경활동- 합병, 분할 ( 분할합병 ),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 영업양수도, 회사설립, 주식취득 소유, 생산설비및기타영업용자산의양수도등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사업혁신활동 - 새로운제품 서비스등의개발활동, 생산 판매 제공방식의 효율화활동, 생산비용저감활동, 그밖의사업혁신활동등 과잉공급판단지표선정 ( 제 3 조 ): 해당업종의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등의지표를고려하여실시지침으로규정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 민간위원자격-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해당분야전문가중기업구조조정, 법무 회계등관련경력이 15 년이상인자 심의위원회의결- 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하며, 심의기한은 30 일이내 생산성 재무건전성목표판단지표선정 ( 제 9 조 ): 자산순이익률, 근로자 1 인당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등을고려하여실시지침으로규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시행 2016 년 3 월 15 일국무회의를거쳐 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안 ( 15.12 월 입법예고 ) 이확정되었으며, 관보게재 ( 공포 ) 후즉시시행될예정임. 非은행금융사의외국환업무범위획기적확대 : 네거티브규제방식도입증권, 보험등非은행금융사의외국환업무취급범위의규정방식이포지티브방식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됨. 지금까지는새로운업무수요가있다하더라도외국환거래법령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기전에는업무를영위할수없었으나, 앞으로는해당업권별모법에서허용된업무와직접관련된외국환업무는별도허용없이곧바로영위할수있게됨. 한국증권금융, 새마을금고의경우에도여타금융회사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자본시장법, 새마을금고법에서정한업무와직접관련된외국환업무를영위할수있도록허용함. 소액외화이체업 허용을통한핀테크산업활성화이체업자가은행과협약을체결하여소액 ( 인당건별 3 천불이내, 연간 2 만불이내 ) 외화이체업을영위할수있도록함. 지금까지는은행을통해서만외화를이체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이체업자를통해서도이체가가능해짐. 외화이체업을영위하려는자는이체업수행에필요한자본금, 전산설비등요건을갖춰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소규모핀테크사업자들도동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이체업자의자본금기준요건을대폭완화함 (10 억원이상 3 억원이상 ). 핀테크사업자등을통한소액외화이체가가능하게됨에따라이체수수료부담 (1 백만원송금시 3~4 만원 ) 이줄어들고, 음성적외환송금 ( 환치기등 ) 이양성화될것으로기대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세법시행령개정 기획재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및 8 개세법이 2016 년 2 월 4 일 국회를통과함에따라위임한사항등을규정하고, 입법예고 부처협의 (2.26~3.17, 20 일간 ), 법제처심사후차관회의 국무회의심의를거쳐 3 월말공포할예정임. 사업재편계획에대한과세특례신설 2016. 2. 12. 제정되어 2016. 8. 13 시행예정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에따른자발적사업재편계획에대한과세특례를신설하여사업재편계획의정의, 감면세액의추징사유등을규정함. 내국법인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과세특례 ( 조특령 116 의 29 신설 ) 채무의인수 변제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령 116 의 30 신설 ) 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 ( 조특령 116 의 31 신설 ) 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령 116 의 32 신설 )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령 116 의 33 신설 ) 합병에따른중복자산양도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령 116 의 34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확대 체육시설업 (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의 9 개업종 ) 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에추가함. 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세액추징면제사유추가 외국투자가의주식등을당초목적사업의원활한이행을위해내국인에게양도한후단기간내에다른외국투자가에게재양도한경우에감면세액추징을하지않음. 예를들어국내합작투자가가당초목적사업의원활한이행을위해기존외국투자가를교체할필요가있는경우가해당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최신세무예규판례 해외자회사에대한지급보증으로지급하는이자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여부 구법인세법제 93 조제 1 호가이자소득의원천지를원칙적으로지급자의거주지에따라결정하되예외적으로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인경우에만사용지에따라결정하도록하였고소득의원천지는이자소득의지급시점을기준으로판단할필요가있는점등을감안하면내국법인인보증인이외국법인인주채무자를위해비거주자나외국법인인채권자에게대신지급하는이자소득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여법인세를원천징수할의무가있고, 주채무자가보증인의해외자회사라고하여이와달리볼것은아님. ( 대법 2013 두 10267, 2016. 1. 14.).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의구분기준중 ' 실질적관리장소 의의미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을구분하는기준의하나인 ' 실질적관리장소 ' 란법인의사업수행에필요한중요한관리및상업적결정이실제로이루어지는장소를뜻하고, 법인의사업수행에필요한중요한관리및상업적결정이란법인의장기적인경영전략, 기본정책, 기업재무와투자, 주요재산의관리처분, 핵심적인소득창출활동등을결정하고관리하는것을말함. 법인의실질적관리장소가어디인지는이사회또는그에상당하는의사결정기관의회의가통상개최되는장소, 최고경영자및다른중요임원들이통상업무를수행하는장소, 고위관리자의일상적관리가수행되는장소, 회계서류가일상적으로기록 보관되는장소등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함. 또한, 법인의실질적관리장소는결정 관리행위의특성에비추어어느정도의시간적 장소적지속성을갖출것이요구되므로이를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 대법 2014 두 8896, 2016. 1. 14.). 납세의무를부담하지않는외국단체가부담한세액이외국단체의 투자법인의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되는지여부 미국에서법인과세를택하지아니하여납세의무를부담하지아니하는미국투자기구 ( 펀드, LLC 등 ) 가일본에서원천징수된세액이공제된배당소득을지급받은경우, 동원천징수된세액은미국투자기구의주주인우리나라투자법인과독립된권리 의무의귀속주체인미국투자기구가납부한것이므로해당세액은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아님. ( 대법 2015 두 3393, 2016. 1. 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양수한자산을일정기간후양도자에게양도하기로한경우해당자산이 매입자의자산인지여부 계약에따라다른법인으로부터양수한자산을계약기간후양도자에게양도하기로했더라도계약기간동안매입자자신이비용과위험을부담하고동자산에현실적인지배력을행사하면서사업에실질적으로제공한경우그자산은매입자의감가상각자산에해당하며선급임차료로볼수없음. ( 대법 2013 두 7001, 2016. 1. 28.). 과점주주의주식비율이증가되었는지를판단함에있어주주권을 실질적으로행사하는주식을기준으로하여야하는지여부 법인의과점주주에대하여그법인의재산을취득한것으로보아취득세를부과하는것은과점주주가되면해당법인의재산을사실상임의처분하거나관리운용할수있는지위에서게되어실질적으로그재산을직접소유하는것과크게다를바없다는점에서담세력이있다고보기때문이므로취득세의납세의무를부담하는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여부는주주명부상의주주명의가아니라그주식에관하여의결권등을통하여주주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여법인의운영을지배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함. ( 대법 2011 두 26046, 2016. 3. 10.).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6
국제조세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내국세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금융세무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 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정종만 709-4767 cmchung@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 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cho@samil.co m 해외파견세무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 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세무조사지원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조세불복조남복 709-0501 nbjo@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남형석 709-0382 hyungnam@samil.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