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5. 2.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4 년성과와반성 13. 15 년추진계획 23. 투자계획 193 ( 붙임 ) 과제별소요예산 197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 3 -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1. 14 년해양사고현황 2. 해사안전여건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1. 14 년해양사고현황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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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안전여건 - 12 -

Ⅲ 14 년성과및반성

Ⅲ. 14 년성과및반성 - 15 -

가. 과제별주요성과 1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 16 -

2 선박안전성강화 - 17 -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 18 -

4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 19 -

5 국제협력강화및해사안전문화정착 6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 20 -

나. 반성 종사자교육체계, 원양어선및정박지급유선등안전취약분야에대한 제도적보완과안전사각지대해소를위한면허 사업관리부서별안전 관리강화필요 휴마린포럼 운영활성화를통한인적요인의연구인프라확대및 선사경영층의인식전환유도를위한장기 지속적정책개발필요 선박 선사에대한정부의지도 감독을강화하고선박검사대행권한의 다변화및우수정비사업장의관리내실화를통해선박안전성제고필요 유관기관및지자체와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해양안전실천 본부운영을활성화하고학생과일반국민을대상으로기초안전수칙, 비상대응요령등의교육 홍보확대필요 - 21 -

Ⅳ 15 년추진계획 1. 정책목표및추진방향 2. 15년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2. 선박안전성강화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4.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5. 국제협력및해양안전문화정착 6.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Ⅳ. 15 년추진계획 1. 정책목표및추진방향 목표 해양안전이미지제고및국민의안전한바다이용보장 추진방향 1 선사안전역량제고및민간참여형안전정책확대 2 해양수산분야안전사각지대해소및현장관리강화 3 대국민안전문화확산을통한안전의식제고 전략 세부추진사항 선박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선박안전성강화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국제협력및해사안전문화정착 비상대응체계선진화 - 25 -

2. 15 년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중점 1-1 인적오류기인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교육내실화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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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 30 -

중점 1-2 선원면허취득및승무요건개선 - 31 -

중점 1-3 우수선원고용여건개선 ㅇ - 32 -

중점 1-4 선원복지및근로환경개선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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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1-5 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향상 - 37 -

ㅇ - 38 -

중점 1-6 어선원안전조업교육강화 ㅇ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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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1-7 해사전문인력양성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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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1 수상레저기구의조종면허 교육체계확립 - 46 -

2. 선박안전성강화 중점 2-1 중 소형유조선안전제고 - 47 -

중점 2-2 어선안전관련항해 통신장비설치확대 - 48 -

중점 2-3 해양안전기술개발추진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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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2-4 노후선박안전검사강화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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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2-5 선박검사제도선진화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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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2-6 안전취약노후선대체를위한선박건조자금지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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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1 내항취약선현장안전점검강화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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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2 예인선의예인장비안전성제고 ( 야간식별예인줄개발 ) - 64 -

일반 2-3 차세대선박운송기술개발 ( 고체천연가스수송선 ) - 65 -

일반 2-4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강화 - 66 -

일반 2-5 소형어선의생존성강화 - 67 -

일반 2-6 내항여객선을이용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 68 -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중점 3-1 선사의자체안전관리능력향상 - 69 -

ㅇ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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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3-2 안전관리대행업체역량강화 - 73 -

중점 3-3 내항여객선및시운전선박안전운항관리강화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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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3-4 지자체등해사안전관리조직확충및역량강화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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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3-5 국적선안전관리우수국가유지및항만국통제 (PSC) 강화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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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3-6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고도화 (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 ) - 86 -

일반 3-1 선박검사의관리체계강화 ( 취약선박별사고관리체계구축 ) - 87 -

일반 3-2 현장안전관리역량강화 ( 관제사자격인증교육 ) - 88 -

일반 3-3 수상레저기구등록및안전관리강화 - 89 -

- 90 -

일반 3-4 항만내선박급유선등의자체안전관리체제확립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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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5 다중이용선박등에대한안전관리강화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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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6 항로표지관리체계강화 ( 부표류관리체제개선 ) - 96 -

일반 3-7 경인아라뱃길통항선박관리강화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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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중점 4-1 항만내운항질서관리강화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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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4-2 선박통항위해요소발굴 개선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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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등적기제거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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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4-4 해상교통관제 (VTS) 인프라확대 - 129 -

중점 4-5 e-nav 체계해양안전정보시스템구축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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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4-6 미래형표지정보제공 - 134 -

m2-135 -

海 海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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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4-7 정밀도높은해도제작보급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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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1 이용자중심의항만시설개발운영 - 142 -

일반 4-2 해양기상예보정확성향상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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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3 어장표지식별성강화 - 147 -

일반 4-4 해수유동모니터링등해양관측시스템확대 ㅇ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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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협력및해양안전문화정착 중점 5-1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감사대응능력제고 ㅇ - 150 -

중점 5-2 해사안전국제규범선도를위한국가대응능력강화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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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5-3 양 다자간교류및기술협력공고화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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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5-4 해적퇴치를위한국제협력주도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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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5-5 항로표지국제교류협력확대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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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5-6 해양 수산관계자해사안전의식제고 - 161 -

중점 5-7 대국민해사안전생활화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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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1 해양사고조사심판국제협력강화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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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2 미가입국제협약가입추진 (WRC) - 167 -

일반 5-3 해양사고예방지식보급 ( 다큐멘터리제작등 ) - 168 -

6.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중점 6-1 해양사고수색 구난능력제고 ž - 169 -

< 단계별신설계획 > 본단개단이후 6 개월이내 서해 (43 명 ) 동해 (21 명 ) 특수구조대 신설추진 * 본단 (43 명 ) 외추가정원 (64 명 ) 확보가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안행부와지속협의 주요추진일정 14.11.19 14.12월말 15. 5~6월개단식개최서해 동해신설구조단발대 ( 본단정식운영 ) (107명체계 )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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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6-2 해양사고위기관리체제정비 ㅇ現 ㅇ ㅇ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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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6-3 친환경적인방제시스템구축및방제역량강화 ㅇ ㅇ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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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180 -

중점 6-4 위험 유해물질 (HNS) 사고대응체계구축 ㅇ kl kl kl ㅇ ㅇ - 181 -

ㅇ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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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중점 6-5 해적대응체계유지 강화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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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6-6 선박보안관리강화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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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6-1 해양오염에대한민간대응기반강화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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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6-2 방제전문교육강화 - 191 -

일반 6-3 해양시설유류오염대응체계구축 - 192 -

Ⅴ 투자계획

Ⅴ. 투자계획 - 195 -

붙임 과제별소요예산

중점 1-1. 인적오류기인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교육내실화 중점 1-2. 선원면허취득및승무요건개선 중점 1-3. 우수선원고용여건개선 중점 1-4. 선원복지및근로환경개선 중점 1-5. 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향상 중점 1-6. 어선원안전조업교육강화 중점 1-7 해사전문인력양성 일반 1-1. 수상레저기구의조종면허 교육체계확립 - 199 -

중점 2-1. 중 소형유조선안전제고 중점 2-2. 어선안전관련항해 통신장비설치확대 중점 2-3. 해양안전기술개발추진 중점 2-4. 노후선박의안전검사강화 중점 2-5. 선박검사제도선진화 중점 2-6. 안전취약노후선대체를위한선박건조자금지원 일반 2-1. 내항취약선현장안전점검강화 일반 2-2. 예인선의예인장비안전성제고 일반 2-3. 차세대선박운송기술개발 일반 2-4.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강화 일반 2-5. 소형어선의생존성강화 일반 2-6. 내항여객선을이용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 200 -

중점 3-1. 선사의자체안전관리능력향상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사대형화 전문화 중점 3-3. 내항여객선및시운전선박안전운항관리강화 중점 3-4. 지자체등해사안전관리조직확충및역량강화 중점 3-5. 국적선안전관리우수국가유지및항만국통제 (PSC) 강화 중점 3-6.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고도화 일반 3-1. 선박검사의사전 사후관리체계강화 일반 3-2. 현장안전관리역량강화 일반 3-3. 수상레저기구등록및안전관리강화 - 201 -

일반 3-4. 항만내선박급유선등의자체안전관리체제확립 일반 3-5. 다중이용선박등에대한안전관리강화 일반 3-6. 항로표지관리체계강화 일반 3-7. 경인아라뱃길통항선박관리강화 - 202 -

중점 4-1. 항만내운항질서관리강화 중점 4-2. 선박통항위해요소발굴 개선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등적기제거 중점 4-4. 해상교통관제 (VTS) 인프라확대 중점 4-5. e-nav 체계해양안전정보시스템구축 중점 4-6. 미래형표지정보제공 - 203 -

중점 4-7. 정밀도높은해도제작보급 일반 4-1. 이용자중심의항만시설개발운영 일반 4-2. 해양기상예보정확성향상 일반 4-3. 어장표지표준화 일반 4-4. 해수유동모니터링등해양관측시스템확대 - 204 -

중점 5-1.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감사대응능력제고 중점 5-2. 해사안전국제규범선도를위한국가대응능력강화 중점 5-3. 양 다자간교류및기술협력공고화 중점 5-4. 해적퇴치를위한국제협력주도 중점 5-5. 항로표지국제교류협력확대 중점 5-6. 해양 수산관계자해사안전의식제고 중점 5-7. 대국민해사안전생활화 일반 5-1. 해양사고조사심판국제협력강화 일반 5-2. 미가입국제협약가입추진 일반 5-3. 해양사고백서및사고예방지식보급 - 205 -

중점 6-1. 해양사고수색 구난능력제고 ž 중점 6-2. 해양사고위기관리체제정비 중점 6-3. 친환경적인방제시스템구축및방제역량강화 중점 6-4. 위험 유해물질 (HNS) 사고대응체계구축 중점 6-5. 해적대응체계유지 강화 - 206 -

중점 6-6. 선박보안관리강화 일반 6-1. 해양오염에대한민간대응기반강화 일반 6-2. 방제전문교육강화 일반 6-3. 해양시설유류오염대응체계구축 -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