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4. No.32 獨총선메르켈승리로 EU 경제회복노력가속화, 우리수출확대기회삼아야 독일총선결과, 메르켈총리가이끄는기민 / 기사연합이 20년만에가장높은득표율을달성하며승리함에따라향후안정된리더십구축이예상되고, 이를바탕으로 EU 경제회복노력에도가속도가붙을전망이다. 이러한 EU 경제의움직임은재정위기이후지속해서어려움을겪던우리나라의對 EU 수출을회복시키는기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1 기민 / 기사연합 311 석확보하며압승, 메르켈 3 선확정 13.9.22 일독일총선결과 ( 獨연방선관위잠정결과치 ), 現집권당인기민 / 기사연합이 311 석을확보하여대승하여, 메르켈총리의재집권확정 기민 / 기사연합은메르켈에대한지지를바탕으로 09 년총선당시 ( 정당득표 율 33.7%) 보다높은득표율 (41.5%) 을확보하고지역구에서도선전 現연정파트너인자민당은 4.8%( 정당득표율 ) 득표에그쳐원내진출에실 패 (5% 이상확보필요 ), 사민당 (SDP), 녹색당은각각 192 석, 63 석확보 - 자민당의원내진출실패에따라메르켈은사민당과의대연정구성의사를 밝혔고, 사민당은 27 일에있을당대회이후연정에대한입장표명예정 - 유로화반대및남유럽국가의유로존탈퇴를주장하는우파계열신생정당 ' 독일을위한대안 '(AfD) 은정당득표율이 4.7% 에그쳐원내진출에는실 패했으나구제금융지원에대한독일국민의피로감이선거에서노출
참고 주요국보수정당집권확대 최근총선을시행한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이어독일까지모두중도우파계열의성향을지닌정당이정권획득에성공 2 메르켈, 성공적인국내외경제정책을바탕으로높은지지확보 그간메르켈총리는연금구조개혁, 노동시장유연화및기업친화적정책등을통해독일의안정적성장을이끌었음 메르켈집권초기 ( 05년 1분기 ) 0.1% 에불과했던경제성장률이 0.7% 까지상승 ( 13년 2분기 ) 했고, 11.4% 에달하던실업률도 5.4%( 13 년 2분기 ) 로하락하여남유럽재정위기이후 EU 경제의버팀목역할 유로존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독일의희생을방어하면서도 EU 통합및유로화에대한명확한지지를보여국민들의신뢰를얻음 유로존위기의해결책으로유로본드 1) 에대한논의가활발했으나메르켈은 재정통합을전제하지않는유로본드발행에대해서는반대를표시 1) 유로본드는 EU 차원의국채발행을통해재정자금을조달한다는것인데, 재정위기국가에는국채를자체발행했을때적용받는금리보다더욱낮은금리로자금을조달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환영받았지만, 독일등 EU 내경제선진국들은더높은금리를적용받게되어피해가예상되었음
그리스에대한긴축목표치압박을계속하면서도 EU 통합을위한노력지속 - 그리스의구제금융이행조건완화요청을거부하며개혁을촉구하는일관된태도로민간채권단의그리스채무탕감이끌어냄 - 하지만, 재정긴축안을두고그리스국내여론악화, 당내갈등심화등으로국제여론의그리스회의론이대두되자메르켈은그리스의잔류를지지하며투자자및시장의신뢰를회복시킴 3 독일총선後, EU 경제주요이슈해소로경제회복노력가속화될전망 그리스추가구제금융지원, 청년실업대책마련, EU 금융통합, 금융거래세도입등 EU 경제회복관련이슈해결에속도가붙을전망 그리스구제금융지원은 14년종료될예정이지만, 그리스자체재정이나국채발행을통한부채원리금상환이어려워추가구제금융의필요성이커짐 - 獨재무장관쇼이블레가그리스의추가구제금융이필요하다 ( 13.8.20 일 ) 고밝힌만큼연내에논의가진전될것으로보임 EU의높은청년실업률을해결하기위해 13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80억유로규모의청년고용촉진기금을배정했으나구체적대책마련은부재 - 노동시장유연화등개혁을통해실업률을낮추는데성공한과거독일의경험을빌려특히남유럽재정위기국을중심으로높은청년실업률 ( 그리스 61.5%, 스페인 55.9%) 을낮추기위해힘을쏟을것 EU 금융통합프로세스 2) 가탄력을받을것 - 지난 9월 12일, EU 의회는 14년 10월부터 ECB에역내은행들에대한단일 통합감독권한을부여함으로써금융통합의첫단계달성 2) EU 는금융및재정위기시효과적대응을위한은행동맹구축과정으로단일감독기구 단일정리기구 단일예금보험기구의단계적설립을추진중. 단일감독기구는역내은행에대한인허가및취소등의권한을가지고, 단일정리기구는부실금융기관의정리 청산을담당하며, 단일예금보험기구는 EU 내서로다른최저예금보호한도를통일하고공통의예금보험기금을운영
- 그동안메르켈은독일의비용부담을초래할수있는단일정리기구설립에대해유보적입장, 위기은행에대한구제금융제공에대해서는점진적시행입장을취해왔으나 EU 의회의결정으로메르켈역시은행동맹구축의향후단계에대해협조적태도를취하게될것으로보임 EU의재원확보등을위한금융거래세도입에도적극적인모습을보일것 - EU 內 11개국금융기관과거래하는국가의금융기관에대한세금을부과하는금융거래세에대해반대하던독일자민당이금번선거에서원내진출에실패함에따라, 독일의금융거래세부과개시가가시화될것으로보임 EU 통합논의는점진적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 메르켈은아직해결되지않은유로존재정위기를마무리짓고, 독일국내의안정과 EU 통합의균형을추구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 - 실질적으로마지막임기인메르켈이 EU 통합을가속화할것이라는예상도있지만, 지금까지의행보를살펴보았을때신중한태도를견지할것으로보임 4 메르켈의재집권이한국의對 EU 수출에미치는영향 최근일부경제지표의개선과함께 EU 경제의회복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 EU의재정위기해결의분수령으로여겨지던독일총선에서메르켈총리가승리함에따라정치 경제적불확실성이해소되고 EU 경제회복노력이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보임 EU의경제성장률은 3분기만에플러스성장 (0.4%) 으로반등했고, PMI( 구매자관리지수 ) 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유로존의경제성장률역시 0.3% 성장하여 7분기만에플러스반등을보였고, 최근발표된유로존복합 PMI( 제조업 + 서비스업 ) 는 52.1(9 월잠정치 ) 로 2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하며 6개월연속상승세를보임 - 다만, 산업생산증가가주춤하고실업률이여전히높게나타나는등 EU 경제의완연한회복세를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 총선을통해국민적지지를확인받은메르켈은유로존경제위기해결에서더욱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임
EU 재정위기여파로 12년큰폭으로감소했던우리나라의對 EU 수출은금년 ( 13.1~8 월 ) 에도감소세가이어지고있으나전년동기대비감소폭을줄여나가고있음 우리나라의對 EU 수출은세계금융위기가발생했던 09년을제외하고 02년이후 11년까지지속해서증가세를유지해왔다가, 12년 11.4% 감소하며어려움을겪었고금년 13.1~8 월에는수출감소폭을 3.2% 까지줄인바있음 월별로도수출이감소를이어왔지만지난 6월과 7월각각 12.3%, 6.7% 증가하며증가세를회복하는모습을보였고, 8월에는다시 8.9% 감소 ( 단위 : 억달러, %) 연도 10 11 12 13.1~8 월 수출 535.1 557.3 493.7 326.8 ( 증가율 ) (14.8) (4.2) (-11.4) (-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12년에이어금년에도재정위기여파로對 EU 수출이어려움을겪는가운데에서도일부주요산업에서회복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상황이며, 독일총선後 EU의경제재생노력의불씨를살려對 EU 수출회복의기회로삼아야할것임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은재정위기의영향이가장크게나타났던작년은물론금년들어서도수출증가세를유지하며對 EU 수출을주도 자동차와가정용전자제품은재정위기영향으로수출이감소했지만, 올해들어 서전년의부진을딛고수출이 V 자반등에서성공하며對 EU 수출회복을뒷받 침하고있음 주력수출품인선박과반도체의경우재정위기로인한수요감소, 금융경색, 시황악화등의영향으로對 EU 수출이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지만, 금년 들어수출감소폭을줄이는모습을보이고있음
- 특히, 對 EU 최대수출산업인조선산업의경우최근세계경제의회복세, 에너지관련해양플랜트수요확대, 선박금융의활성화등을배경으로회복가능성이나타나고있음 석유제품과디스플레이는금년들어서수출이급감하며부진에빠진상태 수출회복을위한과정에서발효 3년차에들어선한 EU FTA를적극활용하여 EU 시장을공략할필요 한 EU FTA는지난 2년간 FTA 수혜품목을중심으로수출을확대하며對 EU 수출의버팀목역할을수행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이혜연연구원 (6000-5498, haeylee@kita.net) 명진호수석연구원 (6000-5263, thetotoro@kita.net)
No. 일자 Trade Brief 제호 작성자 1 04.04 끝나지않은유로존위기와한국수출 심혜정 2 04.04 제5차 BRICS 정상회의결과와시사점 홍정화 3 04.04 2013년 1분기수출, 회복세문턱으로진입 제현정 4 04.09 2013년 2/4분기무역업계인력수급전망 이은미 5 04.15 1분기중국수출입동향및시사점 이봉걸 6 04.17 2013 세계교역량 3.3% 증가전망 제현정 7 04.30 EU 수출기업, 화학물질 ( 연간 100톤이상 ) 등록시한 5월말로임박 장현숙 8 05.27 조선수출하반기부터안정세를보일듯 조상현 9 05.31 무역구제조치증가로인한세계무역위축우려 이혜연 / 조성대 10 06.03 고용률 70%, 오스트리아에서해법찾는다 이은미 11 06.14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현황 김정덕 / 박필재 12 06.28 버냉키발언후 BRICs시장긴급점검 ( 인도편 ) 송송이 13 07.03 美오바마행정부 Power Africa 계획, 국내 EPC 업체에기회 송송이 14 07.09 2013년 3/4분기무역업계인력수급전망 이은미 15 07.11 美제조업, 자국생산 자신감회복등으로부활의날갯짓 박기임 16 07.12 창업확대를위한엔젤투자활성화필요 이동주 17 07.12 신흥시장의경제성장세둔화및글로벌자금유턴에주목해야 오세환 18 07.19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STRI) 개발현황과시사점 김정덕 / 박필재 19 07.22 日참의원선거 (21일) 자민당압승, 아베노믹스한층강화될듯 명진호 20 07.30 미국을통해본서비스산업의미래 박필재 21 08.12 정부연구개발 (R&D) 지원, 창조경제의종잣돈으로 박진우 22 08.20 지재권분쟁증가와미국의보호무역논란 조성대 / 문병기 23 08.23 셰일가스폭풍, 중소기업영향있을까? 장현숙 24 08.27 최저임금인상, 외국인고용기업부담은늘고생산성은제자리 장현숙 25 08.27 2013년상반기, 세계주요국의수입감소에도불구우리수출은선방 제현정 26 08.27 인도외환위기재발가능성긴급진단 송송이 27 09.04 한국과일본, 신흥국의료시장에서격돌예고 박기임 28 09.09 최근자동차수출부진요인 홍지상 29 09.08 G20 美출구전략공조강화, 우리수출확대기회로삼아야 문병기 / 문슬기 30 09.09 한-중 FTA협상 2단계진입, 이제적극적이익확보가과제 정환우 31 09.16 귀기울여야성공한다! 김정덕 / 박필재 32 09.24 獨총선메르켈승리로 EU 경제회복노력가속화, 우리수출확대기회삼아야 이혜연 / 명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