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수정경제전망 목차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Ⅱ. 2016년수정경제전망 Ⅲ. 시사점 조사부김대호선임연구원조사부오세진선임연구원조사부이신영연구원조사부이세현연구원 요약 최근국내경제는회복세가둔화되고있다. 건설투자는주택분양확대등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지만, 민간소비는증가세가둔화되고, 설비투자는감소하고있다. 수출은중국등주요국가들의경기부진등으로감소세가지속되고있으며, 소비자물가는낮은수준에머물고있고, 실업률은소폭상승하고있다. 국내외경제여건을보면, 16 년세계경제는완만한회복세를이어갈전망이다. 원 / 달러및원 / 엔환율이높은변동성을나타내는가운데, 국제유가는저유가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확장적재정정책을추진중에있으며주택가격은완만한상승세를보일전망이다. 16 년국내경제는전년과비슷한수준인 2.7% 성장할전망이다. 민간소비는가계의저축성향증대, 가계신용의증가등으로낮은증가율을보일전망이며, 설비투자는수출감소, 산업구조조정등으로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반면건설투자는전세가격상승, 재개발 재건축증가등에힘입어양호한증가세가예상된다. 수출 입은단가하락, 중국경제성장둔화, 설비투자부진등으로감소세가지속될전망이며, 경상수지는수입이수출보다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흑자규모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완만한경기회복등으로전년대비소폭상승할전망이다. 실업률은정부의일자리창출노력에따라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경제성장률제고를위해서는사업부문개편, 재무구조개선등구조조정을통해산업 기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신성장산업에대한투자확대가필요하다. 이와함께소비심리개선, 新시장개척등소비 수출활성화노력등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7
국내경제이슈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16년 1분기국내경제는회복세둔화 16년 1분기 GDP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2.8% 성장 - GDP 증가율 (%): ( 15.2Q) 2.2 (3Q) 2.8 (4Q) 3.1 ('16.1Q) 2.8 경기선행지수와동행지수는 15.10월고점이후하락세 - 선행지수 : ( 15.9월) 102.5 (10월) 102.8 (12월) 102.2 ( 16.4 월 ) 102.0 - 동행지수 : ( 15.9월) 100.6 (10월) 100.9 (12월) 100.7 ( 16.4 월 ) 100.4 < 그림 1> GDP 증가율추이 < 그림 2> 경기종합지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건설투자는증가세, 민간소비둔화, 수출 입감소세지속민간소비는대외경기불안에따른소비심리위축등으로증가세둔화설비투자는공급과잉산업의구조조정, 수출감소등의영향으로감소건설투자는주택분양확대등으로증가세지속 28
< 표1> 주요경제지표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5.2Q 15.3Q 15.4Q 16.1Q 민 간 소 비 1.7 2.2 3.3 2.2 설 비 투 자 5.1 6.7 3.9 4.5 건 설 투 자 1.0 5.6 7.5 9.6 수출 ( 통관 ) 7.3 9.5 12.0 13.3 수입 ( 통관 ) 15.6 18.7 17.8 16.3 자료 : 한국은행 수출 입은중국의경제성장둔화, 국내경기부진등으로감소 - 수출은중국등주요국가들의성장세둔화, 저유가에따른수출단가하락, 국내기업의경쟁력약화등으로감소 - 수입은유가하락등으로원자재수입이감소하고, 소비재및자본재수입도최근국내경기부진으로감소 물가낮은수준지속, 고용지표둔화소비자물가는소비둔화, 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낮은수준지속 - 근원인플레이션율 ( 농산물및석유류제외 ) 은작년하반기 2% 대의상승률을보였으나 16년이후다시하락 < 그림 3> 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및근원인플레이션율추이 < 그림 4> 국제유가 (Duba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석유공사 29
국내경제이슈 고용지표의경우취업자수는제조업및서비스업의성장세가정체되고기업들의신규채용여력이감소하여증가세가둔화되고실업률도상승 16.1분기청년실업률 (15 29세) 은 11.3% 로전체실업률 (4.3%) 의약 3배수준을기록하는등청년층고용부진확대 < 표2> 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만명, %) 13년 14년 15년 1Q 16.1Q 고 용 률 59.5 60.2 59.0 60.3 59.1 취 업 자 수 증 감 38.6 53.3 35.4 33.7 28.7 제 조 업 7.9 14.6 13.9 15.6 12.6 서 비 스 업 31.7 42.6 22.2 25.0 21.6 실 업 률 (%) 3.1 3.5 4.1 3.6 4.3 청년실업률 (15 29세) (%) 8.0 9.0 10.3 9.2 11.3 주 : 취업자수증감은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Ⅱ 2016 년수정경제전망 1. 국내외경제여건세계경제는완만한회복세전망 16년세계경제는 3% 초반의완만한회복세를보일전망 -미국, 유로지역, 일본등선진국은전년과비슷한수준의성장전망 - 신흥국중중국은성장둔화가예상되나, 인도는성장세확대전망 - 세계교역량은완만한경기회복세를바탕으로전년의부진에서벗어나완만한증가예상 세계교역량증가율 (IMF, %) : ( 14) 3.5 ('15) 2.8 ( 16 f )3.1 ( 17 f )3.8 30
< 표 3>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전년대비, %)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인도 2015 3.1 1.9 4.0 2.4 1.6 0.5 6.9 7.3 2016 3.2 1.9 4.1 2.4 1.5 0.5 6.5 7.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4 환율은높은변동성을보일전망 원 / 달러환율은연평균 1,180 원예상 - 올해초상승세를보였던원 / 달러환율은 3 월이후美 FOMC 의정책금리 인상지연, 유가안정화등으로하락 원 / 달러환율 ( 원 ) : ( 15.12 월 ) 1,173 ('16.2 월 ) 1,221 ( 16.5 월 ) 1,175 - 하반기에는美금리인상가능성, 주요국통화정책변화등대외불확실성 증가로원 / 달러환율은높은변동성을보일것으로전망 원 / 엔환율은연평균 100 엔당 1,000 원예상 - 16.1 월 BOJ 의마이너스금리도입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시장불안에 따른안전자산선호심리가부각되며엔화는강세를보임 원 /100 엔환율 ( 원 ) : ( 15.12 월 ) 965 ('16.2 월 ) 1,063 ( 16.5 월 ) 1,076 - BOJ 의추가적양적완화정책및중국경착륙우려완화등에따른신흥국 통화강세로하반기원 / 엔환율은하락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 < 그림 5> 원 / 달러및원 /100 엔환율추이 주 : 월평균기준자료 : 한국은행 31
국내경제이슈 국제유가는저유가기조지속전망 주요산유국의감산합의실패 1), 이란의원유수출재개에따른공급증가및 중국성장률둔화에따른수요감소등으로 16 년중약 43 달러수준유지전망 < 표 4> 국제유가전망 ( 단위 : U$/ 배럴 ) 16년유종 15년 17년상반기하반기연간 W T I 48.7 38.8 46.5 42.7 51.8 B r e n t 52.3 39.2 46.5 42.9 51.8 자료 :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 2016.6 경제재도약을위한확장적 선제적재정정책추진중 대내외경기둔화흐름을극복하고 15 년추경등으로조성된경기회복 모멘텀을유지 확산하기위한확장적재정정책지속 - 16 년재정지출 2) 은전년대비 2.9% 증가한 386.4 조원전망 재정지출규모 ( 조원 ) : ( 14) 355.8 ( 15) 375.4 ( 16 e ) 386.4 경제활력강화를위한선제적재정정책추진중 - 상반기에일자리확충, 서민생활안정, 경제활력회복등과관련된사업을 중점배정하고재정조기집행추진 주요관리대상사업연간계획 (279.2 조원 ) 중상반기재정집행률목표는 59.5%(166.2 조원 ) 경기회복을위한적극적재정정책등으로관리재정수지 3) 적자가지속되고있어 이로인한재정건전성악화가불가피 -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는 OECD 평균대비낮은수준 4) 1) 16.4.17 일카타르도하에서열린주요산유국생산량동결회의는이란의불참등으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한채종결되었음. 이후 16.6.2 일개최된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정기총회에서도생산량동결합의는이루어지지못하였음 2) 중앙정부총지출규모기준 3) 통합재정수지 ( 정부의총수입 - 총지출 ) 에서사회보장성기금을제외한것으로정부의순재정상황을보여주는지표 4) 우리나라 GDP 대비국가채무규모는 OECD 평균대비낮은수준 * 국가채무 (GDP 대비 %, 14 년 ) : ( 한국 ) 35.9 vs (OECD 평균 ) 91.4 32
< 표 5> 주요 OECD 국가관리재정수지추이 ( 단위 : GDP 대비, %) 한국 OECD평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14년 2.0 3.6 5.1 6.2 0.3 4.0 5.6 15년 2.4 3.1 4.4 5.4 0.7 3.5 4.4 16년 2.3 2.9 4.3 5.1 0.3 3.4 3.8 주 : 2016년은전망치임 자료 : OECD 주택가격은완만한상승세전망 16년주택가격은정부의기준금리인하, 재건축 재개발확대등으로완만한상승세전망 - 16.6월정부의기준금리인하 (1.5% 1.25%) 로금리상환부담이낮아짐에따라주택매수심리가확대될것으로예상 - 다만내수부진지속, 가계대출규제강화등으로주택가격상승세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전세가격은공급부족이심화되어수도권을중심으로상승세지속전망 < 그림 6> 주택매매 전세가격지수상승률추이 < 그림 7> 주택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추이 자료 : 한국감정원 자료 : 국민은행 33
국내경제이슈 2. 국내경제전망 2016년국내경제는 2.7% 성장전망 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회복세등에힘입어완만한성장예상 - 건설투자는양호한증가세가예상되나, 민간소비는전년수준, 설비투자는둔화전망 < 표 6> 2016 년국내경제전망 국 내 총 생 산 민 간 소 비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경상수지 ( 억달러 ) 수 출 수 입 소 비 자 물 가 실 업 률 2014 2015 3.3 1.7 6.0 1.1 844 2.3 1.9 1.3 3.5 주 : 1) 수출과수입은통관기준 2) 2016년은한국산업은행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산업은행 2.6 2.2 5.3 3.9 1,059 8.0 16.9 0.7 3.6 민간소비는지난해수준인 2.2% 증가예상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6 e 상반기하반기연간 2.8 2.3 0.2 6.6 572 9.2 12.3 1.1 4.1 2.6 2.2 2.7 2.8 561 0.4 4.4 1.4 3.4 2.7 2.2 1.3 4.6 1,132 4.5 8.4 1.2 3.7 민간소비는가계의저축성향증대, 가계신용증가등으로낮은증가세를보일 것으로예상 - 고령화및저성장지속에따른미래에대한불안심리확대로가계저축률이 높아지는추세 - 가계신용은 16.1 분기말약 1,224 조원으로 4 분기연속 20 조원이상높은 증가세를보이고있음 가계신용규모 ( 조원 ) : ( 13)1,019 ( 14)1,085 ( 15)1,203 ( 16.1Q)1,224 34
< 그림 8> 가계순저축률추이 < 그림 9> 가계신용증가액과민간소비증가율추이 주 : 가계순저축률 = ( 처분가능소득 - 실제최종소비 )/ 처분가능소득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는전년대비 4.0%p 하락한 1.3% 증가전망설비투자는수출감소, 제조업가동률하락, 공급과잉산업의구조조정등으로둔화될전망 - 설비투자확대필요성을나타내는설비투자조정압력 5) 은마이너스 (-) 상태이며, 제조업평균가동률도하락세 < 그림 10> 설비투자및수출증가율추이 < 그림 11> 설비투자조정압력및가동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은행 5) 설비투자조정압력은제조업생산증가율과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의차이로서, 마이너스 (-) 의설비투자조정압력은설비투자확대필요성이감소함을의미 35
국내경제이슈 건설투자는전년대비 0.7%p 상승한 4.6% 증가전망건설투자는전세가격상승에따른주택매수심리, 재건축 재개발증가등에힘입어양호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 -다만, 건설수주증가율둔화, 정부의주택담보대출규제확대등으로증가세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 < 그림12> 주택거래량지수및매매가격증가율추이 < 그림13> 건설수주증가율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자료 : 한국은행 수출과수입은부진지속전망수출은주요국의경기둔화, 수출단가하락등으로 4.5% 감소전망 - EU를제외한중국, 일본, 아세안국가등의경기둔화와저유가로인한수출단가하락영향으로수출부진지속전망 - 다만세계경제의완만한상승세등으로수출감소폭은축소될것으로예상 < 표 7>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 < 그림 14> 유가및수출 입물가지수추이 13 년 14 년 15 년 16.1~4 월 미 국 5.7 2.3 0.6 4.3 E U 1.1 5.6 7.3 6.7 중 국 7.9 0.4 6.0 19.7 일 본 11.9 7.7 25.8 19.7 아세안 3.6 3.1 11.5 6.5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자료 : 한국무역협회 36
수입은저유가, 소비 투자부진등으로 8.4% 감소전망 - 원자재수입단가하락, 민간소비및설비투자부진에따른소비재, 자본재수입둔화등으로감소예상 원자재수입은저유가에따른수입단가하락등으로 15년이후감소세를지속중이며, 소비재및자본재수입도소비부진등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 6) < 그림 15> 수입품목별비중 < 그림 16> 품목별수입증가율추이 주 : 13~ 15 년 3 년평균비중자료 : 한국무역협회자료 : 한국무역협회 경상수지는흑자확대전망경상수지는서비스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대규모상품수지흑자에힙입어 1,132억달러흑자예상 - 상품수지는수출대비수입이더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대규모흑자예상 - 서비스수지는건설서비스부진, 여행서비스, 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적자등으로적자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 6) 15 년품목별수입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 원자재 ) 29.6, ( 자본재 ) 1.1, ( 소비재 ) 3.4 37
국내경제이슈 < 그림 17> 경상수지추이 주 : 16년은한국산업은행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소비자물가는완만한경기회복등으로연간 1.2% 상승전망하반기물가는유가의완만한상승과완만한경기회복등으로상반기대비상승세가확대되며, 연간으로도전년 (0.7%) 에비해상승전망소비자물가상승폭은민간소비부진지속등으로제한될것으로전망 < 그림 18>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및전망 < 그림 19> 국제유가및소비자심리지수추이 주 : 16.2Q 이후는한국산업은행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자료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38
실업률은전년과비슷한연간 3.7% 전망경기회복세가더딘가운데노동시장의 50대연령층에대한흡수력둔화등으로전체경제활동인구증가폭은완만한감소세유지 - 산업별로는제조업및도소매 숙박음식업, 연령별로는 50대이상노년층에서주도해온취업자수증가세는둔화될전망그러나정부의공공행정 복지분야에대한일자리창출노력등에따라실업률상승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 그림 20>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증감추이 < 그림 21> 제조업취업자 자영업자수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산업별중제조업취업자, 종사상지위별중자영업자기준 자료 : 통계청 39
국내경제이슈 Ⅲ 시사점 경제성장률제고를위해서는구조조정을통한산업 기업의경쟁력확보와신성장산업에 대한투자확대가필요하며, 소비 수출활성화노력등이병행되어야할것임 구조조정을통한산업 기업의경쟁력확보와신성장산업에대한투자확대필요 ( 구조조정을통한경쟁력확보 ) 공급과잉산업의성장동력이약화되고있으므로, 사업부문개편, 재무구조개선등구조조정을통해산업 기업의핵심역량을강화하는노력이필요 ( 신성장산업투자확대 ) 국내경제의저성장구조를탈피하기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신성장산업에대한투자확대가필요 - 신성장산업은리스크가커자금의과소공급등투자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으므로정책금융의역할이중요 소비심리개선등소비활성화노력필요 ( 소비심리개선 ) 대규모세일행사확대, 하계휴가와연계한국내관광활성화등을통해위축되어있는소비심리를개선 ( 소비제약요인완화 ) 임대주택확대를통한주거비부담완화, 주택연금확대를통한고령층의안정적소득확보등소비제약요인완화 ( 적극적재정정책 ) 구조조정에따른실업률상승, 소비둔화등의충격을막기위한재정지출확대필요 新시장개척등수출확대를위한노력지속 ( 新시장개척 ) 중국의수입둔화에대응하여이란, ASEAN 등성장잠재력이 높은新시장에대한수출활로개척 40
- 對이란경제제재해제등의기회를활용하여우리기업의對이란진출을활성화하기위한금융지원노력강화 - ASEAN, 인도등수출잠재력이높은지역에대한수출확대를위해기업의적극적인진출과이를지원하는인프라확충등의노력필요 ( 유망소비재 서비스수출강화 ) 자본재편중수출구조 7) 및만성적서비스수지적자구조 8) 개선을위해수출유망소비재 9) 등에대한수출활성화 - 화장품, 패션의류등유망소비재의수출확대를위한대규모마케팅, 연구개발 (R&D) 등의지원강화 - 인프라수요가증가하는신흥국에대한건설수출확대를위한산 관 학협력체계구축 10) 및여행서비스의양적 질적성장을견인하기위한콘텐츠개발 관광인프라강화등의노력이필요 7) 15 년수출제품별비중 (%) : ( 원자재 ) 29.7, ( 소비재 ) 15.6, ( 자본재 ) 54.5 8) 우리나라서비스수지는건설수지의흑자감소, 여행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사업서비스수지의적자등으로 15 년총 157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며 16 년간 ( 00~ 15 년 ) 적자지속중 9) 정부는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를 5 대유망소비재로선정 ( 내수 수출균형을통한경제활성화방안, 정부합동, 2016.1.14) 10) 일본의경우신흥국에대한인프라투자를국가의新성장전략으로삼고산 관 학이협력하는범국가차원의 올재팬 (All Japan) 전략을시행중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