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2 Ⅲ. 20 大개혁과제별개선방향 3 Ⅳ. 추진방식및일정 15

금융의선진화와국민신뢰제고를위한 제 2 차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 2016. 3.

Ⅰ. 추진배경 < 주요성과사례 > ( 휴면재산찾아주기 ) 휴면계좌조회시스템개선등을통해국민들이 1 조 6 천억원에달하는휴면금융재산을보다쉽게찾을수있도록지원 ( 금융주소일괄변경 ) 이사등으로주소변경시다수금융회사에등록된주소를한번에변경할수있는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를개시 ( 16.1) ( 금융상품통합조회 ) 예 적금, 보험, 펀드등주요금융상품을한곳에서비교조회할수있는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를개시 ( 16.1) ( 금융서류간소화 ) 금융거래신청서류가많아평균 14~19 회자필서명하던것을서류폐지및통 폐합을통해자필서명횟수를대폭축소 ( 펀드의경우 15 회 4 회 ) ( 신용평가관행개선 ) 통신 공공요금을성실하게납부한실적을제출하면개인신용등급이상승토록개선함에따라사회초년생등의신용등급향상기대 (1 사 1 교금융교육 ) 6 개월 ( 15.7~12 월 ) 간 2,795 개학교가금융회사와결연을맺고, 16 만명의학생들에게금융교육실시 - 1 -

기본방향 - 2 -

20 大개혁과제별개선방향 과제 1 자동차보험관련불합리한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개선방향 ) 과제 2 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에대한제반알림서비스개선 ( 현황및문제점 ) * ( 예 ) 월간카드사용실적이일정액을초과해야대출우대금리를적용받는고객에게실적미달시이를통보하지않아, 우대금리를적용받지못하는결과초래 ( 개선방향 ) * ( 예 ) 전월카드사용실적미달등으로대출우대금리 0.2% 미적용경우등 - 3 -

과제 3 변액보험관련불합리한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변액보험관련민원 : ( 11 년 ) 2,682 건 ( 14 년 ) 4,492 건 ( 15 년 ) 4,234 건 ( 개선방향 ) * ( 예 ) 적합성진단불원확인서를징구한계약에대해보험사자체모니터링강화등 * ( 예 ) 시장상황에맞게펀드변경등을결정할수있는시장정보등제공 과제 4 신용카드관련불합리한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개선방향 ) - 4 -

과제 5 실손의료보험료과다인상을초래하는불합리한관행등시정 ( 현황및문제점 ) * 손해율 : ( 13 년 ) 115.7% ( 14 년 ) 122.9% ( 15 년상반기 ) 124.2% 보험료인상률 : ( 14 년 ) 0.5% ( 15 년 ) 8.3% ( 16 년 ) 25.5% ( 개선방향 ) * ( 예 ) 실손보험가입여부에따라치료비가크게차이나는도수치료, 고주파온열치료등 - 5 -

과제 6 생활밀착형보험관련불합리한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 예 ) A 사는휴대폰파손시부품을교체 수리하지않고리퍼폰 ( 재생폰 ) 을제공함에따라, 부품을교체 수리하는 B 사에비해 2~3 배높은수리비용발생 ( 개선방향 ) 과제 7 모집인을통한무분별한금융영업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대출모집인이고객의중도상환수수료를대납하고타저축은행대출로갈아타기를유도 ** 일사전속주의를회피하기위해모집법인소속모집인간대출신청고객을상호교환 ( 개선방향 ) * ( 예 ) 대출모집인에대해개별법상의광고규제를동일하게적용 - 6 -

과제 8 금융회사의불합리한연체관리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 예 ) 기한이익이상실된다음날부터원금에대한연체이자를부과하는경우가 일반적이나, 일부금융기관은기한이익이상실된당일부터연체이자부과 ( 개선방향 ) 과제 9 신용정보수집 관리 폐기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개선방향 ) - 7 -

과제 10 자본시장의불합리한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개선방향 ) 과제 11 금융권에내재된불합리한적폐시정 ( 현황및문제점 ) * ( 예 ) 1 상호금융조합의미지급배당금환급업무소홀 2 소액보장성보험압류 3 정상대출채권매각, 연대보증채권의보증의무해소前채권매각등 ( 개선방향 ) - 8 -

과제 12 금융거래서식및이용절차합리화 ( 현황및문제점 ) * 은행주택담보대출, 금융투자상품 ( 펀드등 ) 및보험상품 * ( 예 ) 펀드를영업점에서가입하는경우여러펀드를비교하는데한계가있고자필서명및덧쓰기에도상당시간이소요되나, 온라인으로가입하는경우펀드슈퍼마켓등을통해많은펀드를비교할수있는데다확인버튼클릭으로가입할수있음 ( 개선방향 ) 과제 13 전자금융거래시금융소비자편의성제고 ( 현황및문제점 ) * 공인인증서및보안프로그램의무사용폐지등 * ( 예 ) 1 무료공인인증서는 1 년마다갱신 2 Active X 는특정브라우저에서만작동하는데다보안상취약점노출 3 배터리사용 OTP 는일정기간 ( 예 : 5 년 ) 경과후방전에대한우려 ( 개선방향 ) - 9 -

과제 14 외환거래관련불합리한관행개선 ( 현황및문제점 ) * ( 예 ) 특정은행의본점또는국내은행공항지점등에서만다양한통화의환전이가능 ( 개선방향 ) 과제 15 결제와현금을동시에 서비스추진 ( 현황및문제점 ) ( 개선방향 ) * ( 예 ) 소비자가마트등에서물품구매후현금 IC 카드결제시현금인출도요청할 경우판매대금과현금요청액을합산하여결제하고현금수령 - 10 -

과제 16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의이용자편의성제고 ( 현황및문제점 ) * DART, 금융상품한눈에, 통합연금포털, 금융주소한번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등 * 휴면계좌통합조회, 보험가입조회, 통합연금포털, 카드포인트통합조회등 ( 개선방향 ) * 가입한도 가입요건등정보도제공 ** 서민특화상품 중금리대출비교공시신설 * 신청시접수증에상속절차안내문구추가및전국접수처에상속절차안내팜플렛비치등 * 중장기적으로는본인이가입한전금융권역의계좌를통합조회할수있는방안모색 - 11 -

과제 17 불합리한여신및납품대금회수관행혁신 ( 현황및문제점 ) * ( 예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피담보채무란을공란으로둔다음, 근저당권행사시점 에서은행이피담보채무를임의로특정하여실질적으로포괄근저당으로운용 ( 개선방향 ) * ( 예 ) 일부은행은제 2 금융권신차할부금융이용사실만으로신용등급하락등불이익 * 16 년상반기중구체적실행방안제시예정 - 12 -

과제 18 대학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개설추진 ( 현황및문제점 ) * 채무연체로인한신용등급하락, 금융사기연루피해가증가하고있고금융상품에대한지식등도미흡 ( 개선방향 ) 과제 19 금융소비자에게유익한정보제공확대 ( 현황및문제점 ) ( 개선방향 ) * ( 예 ) 보험대리점의상품비교설명의무화, 보험상품가입시유의사항소비자에게알리기등 - 13 -

과제 20 금융투자의자기책임원칙확립 ( 현황및문제점 ) ( 개선방향 ) - 14 -

추진방식및일정 ( 추진방식 ) * 4 월중금융권역별로구성예정 * 개혁추진과정에서의견조율필요사항이생길때마다관련업계관계자 전문가 등이참여하는회의를개최하여의견조정하는기능을수행 ( 추진일정 ) * 금융투자자기책임원칙확립과같이지속추진이필요한과제는 2~3 년내성과도출 * 금융업계가주도적으로추진하는과제에대해서는협회중심으로추진계획등발표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