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2 2017년 5월 15일
차 례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2017-27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2 고시 경기도고시제2017-73 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 고시 11 경기도고시제2017-5123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변경(7 차) 및실시계획변경(6 차) 고시 43 경기도고시제2017-5124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59 공고 경기도공고제2017-617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248 경기도공고제2017-5411 종합공사를시공하는건설업행정처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248 경기도공고제2017-5420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248 동두천소방서공고제2017-1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공고 249 시군행정 평택시공고제2017-944 동부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9 ) 실시계획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 249 평택시공고제2017-945 안중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1 ) 실시계획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 250 평택시공고제2017-947진위도시계획시설( 소로1-5 선) 실시계획인가신청에따른공람공고 253 이천시공고제2017-822도시계획시설( 소로2-305 선, 소로2-306 선) 사업실시계획인가및사업 인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254 이천시공고제2017-823도시계획시설( 소로1-130 선) 사업실시계획인가및사업인정에관한주민 등의의견청취공고 255 양주시고시제2017-77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북2 지구)] 변경및지형도면고시 256 구리시고시제2017-57 도시계획시설( 도로, 수도시설)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57 의왕시공고제2017-441 도시계획시설( 소3-246 선) 사업실시계획( 안) 서류열람공고 257 가평군고시제2017-102 군계획시설( 소로1-29선외1 개노선)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59-1 -
경기도입법예고제2017-27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 을개정함에있어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내용을 경기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제1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5. 15. 경기도지사 1. 제안이유 문화재보법시행규칙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5, 2017. 2. 13. 공포 시행) 사항을반영하여국가및도문화재행정의일관성을유지하고도민편의를증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문화재보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허가기준별조문체계를에서항으로분류함에따라이를반영함( 안제19 조). 나. 도지정문화재의현상을변경하는행위와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에대한허가신청서를별도의서식으로분리하여규정함( 안제19조제3항및제4 항, 별지제18항서식및별지제18항의2 서식). 다. 조문체계변경에따른별지서식을정비함( 별지제16서식부터별지제18 서식까지, 별지제18의2 서식신설, 별지제19서식및별지제20 서식).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년 6월 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기도지사( 참조 : 문화유산과,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전화 : 031-8008-3346, 팩스 : 031-8008-3339, 전자메일 : soymauel@gg.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 경기도규칙제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 조( 허가신청서) 1 조례제24조제1에따라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로지정또는가지정된구역이나그보구역에서동물, 식물, 광물등을포획ㆍ채취하거나반출하는행위에대한허가를신청하려면별지제16 서식에행위계획서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조례제24조제2 에따라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를탁본, 영인또는그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촬영행위에대한허가를신청하려면별지제17서식에행위계획서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조례제24조제3및이시행규칙제20조제1 항에따라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 보물및보구역포함) 의현상을변경하는행위에대한허가를신청하려면별지제18 서식( 허가서는별지제19 서식) 에다음각의자료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등현상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관련도면 3. 현장사진 - 2 -
4 조례제24조제3 및이시행규칙제20조제2 항에따라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 ( 보물및보구역포함) 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에대한허가를신청하려면별지제18의 2 서식( 허가서는별지제19 서식) 에다음각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행위계획서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관련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따른신고대상건축물인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가. 건설공사등절토ㆍ성토계획을포함하는경우또는시설물ㆍ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및대지종횡단면도나. 건축법 제10 조에따른사전결정신청건축물의경우: 배치도및대지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 5 조례제24조에따라허가받은사항에대하여변경허가를신청하려면별지제20 서식( 변경허가서는별지제21 서식) 에변경사항에해당하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별지제16서식부터별지제18 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8의2 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9서식및별지제20 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소관부서 실과장 직위성명 팀장직위성명 담당자성명전화 문화유산과장도현선 문화유산정책팀장이재복 지방행정주사양기석 (8008-334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9 조( 허가신청서 ) 조례제24 조에따라도지사의허가를받으려는 사람은다음각에따른허가신청서를관할시장 군수를 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조례제24 조제1 에따른동물 식물 광물등의포획 채취 반출허가신청서 : 별지제16서식 2. 조례제24조제 2 에따른도지정문화재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 : 별지제17서식 3. 조례제24조제3에따른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 자료( 보물및보구역포함) 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 별지제18 서식.( 허가서는별지제19 서식 ) 제19 조( 허가신청서 ) 1 조례제24 조제1 에따라도지정문화재 및문화재자료로지정또는가지정된구역이나그보구역 에서동물, 식물, 광물등을포획ㆍ채취하거나반출하는행위에 대한허가를신청하려면별지제16서식에행위계획서를 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제24조제2에따라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 자료를탁본, 영인또는그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 있는촬영행위에대한허가를신청하려면별지제17 서식에행위계획서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3 -
현행개정안 4. 조례제24조에따른경기도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 3 조례제24조제 3및이시행규칙제20조제 1항에따라 허가신청서 : 별지제20 서식.( 변경허가서는별지제21 서식 ) 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 ( 보물및보구역포함) 의 현상을변경하는행위에대한허가를신청하려면별지제18 서식( 허가서는별지제19 서식) 에다음각의자료를 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등현상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관련 도면 3. 현장사진 4 조례제24조제 3및이시행규칙제20조제 2항에따라 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 ( 보물및보구역포함) 의 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에대한허가를신청 하려면별지제18의 2 서식( 허가서는별지제19 서식) 에 다음각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군수를 거쳐도지사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행위계획서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관련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따른신고대상건축물인경우에는제출하지 아니할수있다. 가. 건설공사등절토ㆍ성토계획을포함하는경우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 입면도ㆍ단면도및대지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따른사전결정신청건축물의경우: 배치도및대지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 5 조례제24조에따라허가받은사항에대하여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별지제20 서식( 변경허가서는별지제19 서식) 에변경사항에해당하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를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4 -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 [ 별지제16 서식] 동물, 식물, 광물의포획ㆍ채취ㆍ반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1 3 성명주소 2 생년월일 ( 전화번: ) 4 명칭 대상문화재 5 종류 6 지정번 7 도래지ㆍ생산지 8 포획ㆍ채취ㆍ반출사유 9 포획ㆍ채취ㆍ반출부분 10 수량 11 포획ㆍ채취ㆍ반출예정연월일 12 포획ㆍ채취ㆍ반출방법 13 반출지 기술담당자 14 16 성명 주소 15 생년월일 17 재반입여부 18 그밖의사항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제24조제1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동물, 식물, 광물의포획ㆍ채취ㆍ반출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경기도지사귀하 첨부서류 : 행위계획서 수수료 210mm 297mm[ 일반용지60g/ m2( 재활용품)] - 5 -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 [ 별지제17 서식] 경기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1 성 3 주 명소 2 생년월일 ( 전화번: ) 4 명 칭 대상문화재 5 종 류 6 지정번 7 소재지 8 신청사유 9 신청구분 10수량 11 작업예정기간.... 부터까지 ( 일간) 12 작업방법 작업을하려는사람 13 성명 14 주소 기술담당자 15 성명 생년월일 소요경비재원 그밖의사항 위와같이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제24조제2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따라신청하오니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경기도지사귀하 첨부서류 : 행위계획서 수수료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 -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 [ 별지제18 서식] ( 앞쪽) 경기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 처리기간 ( 보물및보구역포함) 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30일 신청인 대상문화재 1 성명 2 생년월일 3 4 5 주 명 종 소 칭 류 ( 전화번: / 휴대전화: ) 6 지정 ( 등록) 번 7 수량 8 소재지( 보관장소) 9 보구역ㆍ보물 도지정문화재대상행위 도지정문화재 보물 보구역내행위 [ ] [ ] [ ] [ ] [ ] [ ] 수리ㆍ정비ㆍ복포획ㆍ채취ㆍ사건축물ㆍ도로수목을 심거나토지및수면의수로, 수질및 구ㆍ보존처리ㆍ육ㆍ표본ㆍ박제ㆍ관로ㆍ전선제거하는행위 매립ㆍ간척ㆍ굴수량에 변경을 철거하는행위 ㆍ매장ㆍ소각하ㆍ공작물ㆍ지 착ㆍ천공ㆍ절토가져오는행위 는행위 하구조물등의신축ㆍ증축ㆍ ㆍ성토등지형이나지질의변 개축ㆍ이축ㆍ 경을 가져오는 10도지정문화재의 용도변경하는 행위 현상변경 유형 행위 도지정문화재 보물 보구역내행위 [ ] [ ] [ ] [ ] [ ] 소음ㆍ진동등을오수ㆍ분뇨ㆍ폐동물을사육하토석ㆍ골재ㆍ광광고물등의설 유발하거나 수등을살포ㆍ거나번식하는물및그부산치ㆍ부착 또는 대기오염물질ㆍ배출ㆍ투기하는등의행위화학물질ㆍ먼지행위ㆍ열등을방출하는행위 물ㆍ가공물을각종물건을야채취ㆍ반입ㆍ반적하는행위출ㆍ제거하는행위 11 위치 신청사항 12 내 용 13 사 유 14 참 고 사 항 신청내용외에허가여부검토시참고할수있는부대상황, 신청경위등기재 ( 뒤쪽) 기술자ㆍ기능자 15 성명공사담당자수리업자등록번 주 소 착공 및 준공 착 공 예 정 연 월 일 준 공 소요 경비 원 재원 22 그밖의사항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제24조제3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현 상변경등의허가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경기도지사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등현상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관련도면 3. 현장사진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7 -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 [ 별지제18의2 서식] ( 앞쪽) 경기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포함) 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 처리기간 행위에대한허가신청서 30일 1 성 명 2 생 년 월 일 신청인 3 주소 ( 전화번: / 휴대전화: ) 4 명 칭 대 상 문 화 재 5 종 류 6 지정 ( 등록 ) 번 7 수량 8 소재지( 보관장소) 9 보구역ㆍ보물 [ ] [ ] [ ] [ ] [ ] [ ] [ ] [ ] 문화재의보문화재의문화재의문화재의문화재가문화재와기념물이문화재외곽 존에영향을보존에영경관을 저보존에영소재하는연결된유서식ㆍ번경계의외부 줄수있는향을 줄해할우려향을미칠지역의수적지를훼식하는지지역에서하 지하 50m이수 있는가있는건수있는토로의수질손함으로써역에서기는행위로서 상의굴착행소음 진동축물ㆍ시설지ㆍ임야의ㆍ수량에문화재의념물의둥도지사또는 10 도지정문화재의 위 등의유발물을 형질을변영향을줄보존에영지나알에해당시장군 현상변경 유형 또는대기설치ㆍ증설경하는행수있는수향을미칠표시하거수가고시하 오염물질하는행위 위 계에서하우려가있나그둥는행위 ㆍ화학물질ㆍ먼지ㆍ열등을방출하는행위 는건설공는행위사등의행위 지나알을채위하거나손상시키는행위 11 위치 신 청 사 항 12 내 용 13 사 유 14 참 고 사 항 신청내용외에허가여부검토시참고할수있는부대상황, 신청경위등기재 착공및준공 15 착공예정연월일 16 준공 17 소요경비원 18 재원 19 그밖의사항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제24조제3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19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경기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 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에대한허가를신청합니다. 경기도지사귀하 20 첨부서류 21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인 년월일 ( 서명또는인) ( 뒤쪽) 1. 행위계획서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관련도면. 다만, 건축법 제14 조에따른신고대상건축물인경우에는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등절토 성토계획을포함하는경우또는시설물ㆍ공작물수수료설치의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및대지종횡단면도나. 건축법 제10 조에따른사전결정신청건축물의경우: 배치도및대지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해당신청행위가 문화재보법 제13 조제4 항에따라경기도지사가고시한구체적인행위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8 -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 [ 별지제19 서식] ( 앞쪽) 경기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포함) 현상변경등의허가서 허가받는자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1성명 2주소 3종류 7소재지 8개요 9위치 10내용 4지정 ( 등록) 번 5제 6명칭 (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의거리 m) 12 허가조건 11 기간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제24 조, 같은조례시행규칙제19 조에따라위와같이허가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지사 ( 관인생략) 행정사항 210mm 297mm[ 보존용지(1 종) 70g/ m2] 1. 이허가는 문화재보법 및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에따른허가이므로다른법에따른허가가필요한경우에는그법에따른허가를받아야합니다. 2. 제출된설계도서대로사업을시행하여야하며, 이허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제24조에따라우리도의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3. 허가를받고현상변경등행위를착수하거나완료한때에는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제29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22조제 2항에따라 15일이내에관련증빙서류및사진을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에게착수및완료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신고기간경과시 문화재보법 제103 조에따라과태료를부과합니다.) 4. 다음각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문화재보법 제37조제1항에따라이허가를취소할수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허가조건을위반한때나.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때다. 허가사항의이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공익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 5. 착수신고를하지않고허가기간이지난때에는이허가가취소된것으로봅니다. 6. 공사중매장문화재가발견되면즉시공사를중지하고 매장문화재보및조사에관한법률 제17 조에따라신고하여야합니다. 7. 관계법규와위의각항을준수하고관할지방자치단체의지도및감독에따라야합니다. ( 뒤쪽) - 9 -
경기도문화재보조례시행규칙 [ 별지제20 서식] 경기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포함)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1 성명 2 생년월일 신청인 3 주소 ( 전화번: / 휴대폰: ) 4 명칭 대상문화재 5 종류 6 지정번 7 수량 8 소재지( 보관장소) 9 보구역ㆍ보물 10 당초허가사항 11 변경사항 12 변경사유 착공및준공예정연월일 13 14 착공 준공 15 그밖의사항 경기도문화재보조례 제24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19조제5 항에따라위와같이허가사항의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경기도지사귀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해당하는서류 수수료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10 -
경기도고시제2017-73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 고시 1.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결정( 변경) 하고, 같은법제12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5 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하며, 촉진계획결정( 변경) 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경기도도시재생과(031-8008-5577) 및김포시청도시개발과(031-980-5514) 에비치하여일반인등에게보입니다. 2017. 5. 15. 경기도지사 1. 개요( 변경) 구역명유형위치 김포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김포시김포1 동, 사우동, 풍무동일원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2,008,453-2,008,453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지형도면 지정목적 구도심의낙후한도시기능회복및지역내외의 균형발전도모하고종합적체계적 계획수립으로삶의질향상및난개발방지 : 게재생략 2. 목표연도( 변경) 기준년도 : 2009 년, 목표년도 : 2020년 3. 기본방향및목표( 변경) 주변신도시개발로인한지역간불균형심화에대비 낙후된원도심정비를통한지역경쟁력강화및쾌적한정주공간확보 주거환경개선과기반시설확충으로균형발전도모 4. 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 1) 토지이용에관한계획 구분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비율 (%) 합계 2,008,453-2,008,453 100.0 주거용지 796,005 감 )1,113 794,892 39.6 주거용지 749,166 감 )1,113 748,053 37.3 준주거용지 46,839-46,839 2.3 상업업무용지 120,534-120,534 6.0 상업시설 49,574-49,574 2.5 복합시설 67,269-67,269 3.2 공공업무시설 3,691-3,691 0.2 지원시설용지 119,606-119,606 6.0 기반시설용지 826,352 감 )122,726 703,626 35.0 도로 344,403 감 )43 344,360 17.1 주차장 8,394 (4,000) - 8,394 (4,000) 공원 녹지 246,604 감 )122,683 123,921 6.2 광장 3,693-3,693 0.2 0.4 전통공원지하 ( 중복)4,000 m2북변공영주차 ( 지하)11,857 m2 공공공지 14,568-14,568 0.7 미래공공용지 11,902 m2 11,104 m2 학교 142,952-142,952 7.1 총 6개 공공시설 62,043-62,043 3.1 문화시설 3,695-3,695 0.2 향교교육 수도시설 (41) - (41) - 도로중복 기타용지 145,956 증 )123,839 269,795 13.4 자연녹지 ( 존치), 임야, 향교등 - 11 -
2) 인구및주택수용계획 : 기정 41,000 인 / 15,530 세대, 변경 42,031 인 / 15,921세대 촉진구역및존치정비구역 주택유형 기정 변경 주택수 ( ) 인구수 ( 인) 주택수 ( ) 인구수 ( 인) 계 15,530 41,000 15,921 42,031 2.64 인/ 세대 소계 7,970 21,041 8,561 22,601 40m2이하 919 2,426 912 2,408 40 60 m2 2,988 7,888 3,677 9,707 60 85 m2 3,545 9,359 3,764 9,937 85m2초과 518 1,368 208 549 존치관리구역및존치시설 7,560 19,959 7,360 19,430 3) 임대주택건설등거주대책 기정 구분구역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계 소계 7,970 (100.0%) 5,178 (100.0%) 소계 7,088 (89.0%) 4,296 (83.0%) 일반주택 임대주택 40m2이하 40~60 m2 60~85 m2 85m2초과소계 40m2이하 40~60 m2 659 (8.3%) 258 (5.0%) 2,366 (29.7%) 1,449 (28.0%) 3,545 (44.5%) 2,071 (40.0%) 518 (6.5%) 518 (10.0%) 882 (11.1%) 882 (17.0%) 260 (3.3%) 260 (3.3%) 북변 3 1,200 996 60 336 480 120 204 60 144 북변 4 2,613 2,168 130 731 1,045 262 445 131 314 사우 5A 1,365 1,132 68 382 546 136 233 69 164 북변 5 2,356 (100.0%) 2,356 (100.0%) 401 (17.0%) 707 (30.0%) 1,248 (53.0%) 622 (7.8%) 622 (7.8%) - - - - 북변 6 - - - - - - - - - 북변 7 - - - - - - - - - 사우 4 436 (100.0%) 436 (100.0%) - 210 (48.2%) 226 (51.8%) - - - - 근린공원 - - - - - - - - - 서변로 - - - - - - - - - 증가되는용적률에의해공급되는추가임대주택( 법31 조) 은사업구역별로해당사항 북변6, 북변7, 근린공원, 서변로는각각복합문화, 복합상업, 공원및도로조성을위한사업구역으로주택건설계획 변경 구분구역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계 소계 북변 3 북변 4 8,561 (100.0%) 4,249 (100.0%) 1,200 (100.0%) 3,049 (100.0%) 소계 8,348 (97.5%) 4,036 (95.0%) 1,140 (95.0%) 2,896 (95.0%) 일반주택 임대주택 40m2이하 40~60 m2 60~85 m2 85m2초과소계 40m2이하 40~60 m2 789 (9.2%) 388 (9.1%) 102 (8.5%) 286 (9.4%) 3,587 (41.9%) 1,958 (46.1%) 438 (36.5%) 1,520 (49.8%) 3,764 (44.0%) 1,482 (34.9%) 480 (40.0%) 1,002 (32.9%) 208 (2.4%) 208 (4.9%) 120 (10.0%) 88 (2.9%) 213 (2.5 %) 213 (5.0%) 60 (5.0%) 153 (5.0%) 123 (1.4 %) 123 (2.9%) 18 (1.5 %) 105 (3.4%) 사우 5A - - - - - - - - - 북변 5 2,356 (100.0%) 2,356 (100.0%) 401 (17.0%) 707 (30.0%) 1,248 (53.0%) 90 (1.1 %) 90 (2.1%) 42 (3.5 %) 48 (1.6%) - - - - 북변 6 - - - - - - - - - - 12 -
구분구역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소계 일반주택 임대주택 40m2이하 40~60 m2 60~85 m2 85m2초과소계 40m2이하 40~60 m2 북변 7 - - - - - - - - - 사우 4 사우 5A 436 (100.0%) 1,520 (100.0%) 436 (100.0%) 1,520 (100.0%) - - 210 (48.2%) 712 (46.8%) 226 (51.8%) 808 (53.2%) - - - - 근린공원 - - - - - - - - - 서변로 - - - - - - - - - 증가되는용적률에의해공급되는추가임대주택( 법31 조) 은사업구역별로해당사항 북변6, 북변7, 근린공원, 서변로는각각복합문화, 복합상업, 공원및도로조성을위한사업구역으로주택건설계획 사우5A구역은주택재개발사업에서도시개발사업으로변경 4) 기반시설설치계획 구분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비율 (%) 기반시설용지 826,352 감 )122,726 703,626 35.0 도로 344,403 감 )43 344,360 17.1 주차장 8,394 (4,000) - 8,394 (4,000) 공원 녹지 246,604 감 )122,683 123,921 6.2 광장 3,693-3,693 0.2 0.4 전통공원지하 ( 중복)4,000 m2북변공영주차 ( 지하)11,857 m2 공공공지 14,568-14,568 0.7 미래공공용지 11,902 m2 11,104 m2 학교 142,952-142,952 7.1 총 6개 공공시설 62,043-62,043 3.1 문화시설 3,695-3,695 0.2 향교교육 수도시설 (41) - (41) - 도로중복 미래공공용지는도시의성장잠재력유지및미래도시여건변화를수용할수있는예비적인용도의토지임 존치관리구역( 관리2 구역) 내운동장이전시미래공공용지확보(6,742 m2) 5) 공원 녹지및환경보전계획 공원 녹지 구분 시설종류 기정 변경 면적 ( m2) 전체대비 (%) 면적 ( m2) 전체대비 (%) 합계 - 246,604 12.3 123,921 6.2 소계 - 226,842 11.3 104,159 5.2 북변공원근린공원 49,803 2.5 47,063 2.4 미조성 김포공원근린공원 130,517 6.5 - - 전통공원역사공원 8,324 0.4 8,324 0.4 신설( 일부미조성 ) 근린공원근린공원 25,810 1.3 35,237 1.8 신설 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11,605 0.6 12,752 0.6 5 개소(3 개신설 ) 소공원소공원 783 0.0 783 0.0 1개소 소계 - 19,762 1.0 19,762 1.0 완충녹지완충녹지 18,682 0.9 18,682 0.9 연결녹지연결녹지 1,080 0.1 1,080 0.1-13 -
6) 교통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제3장 5 절교통계획) 에명시 7) 경관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제3장 6 절경관계획) 에명시 8) 광고물관리계획( 변경)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제3장 6 절 (4) 광고물관리계획) 에명시 9)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관한사항가. 촉진구역 구역명 사업방식 기정 ( m2) 증ㆍ감 ( m2) 변경 ( m2) 촉진구역계 - 469,756 증 )15,079 484,835 북변3 구역주택재개발사업 61,602-61,602 북변4 구역주택재개발사업 127,199-127,199 북변5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114,683-114,683 북변6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8,171-8,171 북변7 구역도시개발사업 16,895-16,895 사우4 구역도시개발사업 38,325-38,325 사우5A 구역 기정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81,762 증 )15,079 96,841 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사업 14,965-14,965 서변로도시계획시설사업 6,154-6,154 변경사유 토지의효율적이용도모및주민의사반영을위한사업구역확장 나. 존치지역및존치시설 구분구역명위치 존치 관리 구역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후 합계 1,538,697 감 )15,079 1,523,618 소계 848,847 감 )3,418 845,429 15개구역 관리1 사우동 249-2 일원 103,336-103,336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2 사우동 280 일원 78,174-78,174 운동장 관리3 사우동산137 일원 39,538 감 )9,204 30,334 양한공장및임야 ( 일부사우5A 구역편입) 관리4 풍무동 1-13 일원 25,390-25,390 화인아트빌, 그린힐타운 관리5 풍무동 30-1 일원 127,089 증 )3,143 130,232 준공업지역일부 북변1 북변동 232-2 일원 54,732-54,732 북변2-1 북변동 224-67 일원 42,480-42,480 북변2-2 북변동 431-22 일원 29,393-29,393 사우1-1 사우동 417-5 일원 43,358-43,358 사우1-2 사우동 887일원 24,912-24,912 사우1-3 사우동 1128 일원 60,867-60,867 사우2 사우동 200-3 일원 68,234-68,234 사우3 사우동 1309 일원 74,914-74,914 사우5B 사우동 339 일원 38,263 증 )2,643 40,906 사우6 사우동 409-1 일원 38,167-38,167-14 -
구분구역명위치 존치 시설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후 계 689,850 감 )11,661 678,189 28개시설 북변공원북변동 112-18 일원 49,803 감 )2,740 47,063 ( 이용현황고려하여축소) 기정김포공원 1) 변경 장릉산 북변동산50일원 132,573-132,573 김포성당북변동 259-1 일원 9,156 증 )2,526 11,682 ( 북변공원에서해제) 함성연립북변동112-18 - 증 )214 214 ( 북변공원에서해제) 김포웨딩홀주변북변동 146-3 일원 8,810-8,810 현대아파트북변동 268-15 일원 3,957-3,957 제일교회주변북변동 264-1 일원 13,494-13,494 김포초북변동 365일원 30,505-30,505 김포향교북변동 370-2 일원 2,307-2,307 파라곤아파트주변북변동 902일원 22,192-22,192 김포중 도서관북변동 226-37 일원 4,838-4,838 한국통신사우동 632-2 3,644-3,644 / 제일고북변동 477일원 76,139-76,139 신안아파트주변사우동 1224 일원 36,258-36,258 김포고 / 김포여중사우동 216일원 25,500-25,500 김포시청사우동 263-1 일원 58,457-58,457 효원연수센타주변사우동 243-9 일원 34,607-34,607 개미관광주변픙무동 92-84 일원 18,086-18,086 골프연습장풍무동 1-22 일원 14,690-14,690 길훈아파트풍무동 1 22,376-22,376 한신아파트주변사우동 1479 일원 14,165 감 )55 14,110 ( 일부사우5A 구역편입) 경신아파트사우동 316일원 6,029 감 )6,029 - ( 사우5A 구역편입) 기정한강빌딩주변2) 사우동 288일원 변경사우어린이집주변사우동 139-16 일원 14,161 감 )5,577 8,584 ( 일부사우5A 구역편입) 길훈4차아파트사우동 385 9,409-9,409 김포대로북변동 116-3 일원 62,612-62,612 돌문로사우동 188-17 일원 3,023-3,023 풍무로사우동 384-3 일원 13,059-13,059 주1) 김포공원이해제되어존치시설명칭변경주2) 한강빌딩이사우5A구역내편입되므로존치시설명칭및대표지번변경 10) 주거지역 용도지역변경계획 구분 면적 ( m2) 구성비 (%)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 합계 2,008,453-2,008,453 100.0 100.0 소계 1,385,812-1,385,812 69.0 69.0 제1종일반주거지역 844,667 감 )15,680 828,987 42.1 41.3 제2종일반주거지역 422,861 증 )22,958 445,819 21.0 22.2 제3종일반주거지역 25,317 감 )7,278 18,039 1.3 0.9 준주거지역 92,967-92,967 4.6 4.6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67,097-67,097 3.3 3.3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369,660-369,660 18.4 18.4 공업지역준공업지역 185,884-185,884 9.3 9.3-15 -
재정비촉진구역별용도지역변경가. 북변3 구역( 주택재개발) : 변경 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61,602-61,602 100.0 소계 61,602-61,60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9,047-9,047 14.7 제2종일반주거지역 38,894-38,894 63.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3,661-13,661 22.2 일반상업지역 - - - -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 - - 공업지역준공업지역 - - - - 나. 북변4 구역( 주택재개발) : 변경 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127,199-127,199 100.0 소계 126,100-126,100 99.1 제1종일반주거지역 8,885-8,885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90,119-90,119 70.8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7,096-27,096 21.3 일반상업지역 - - - -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1,099-1,099 0.9 공업지역준공업지역 - - - - 다. 북변5 구역( 도시환경정비) : 변경 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114,683-114,683 100.0 소계 47,655-47,655 41.5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74-18,674 16.3 제2종일반주거지역 957-957 0.8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8,024-28,024 24.4 일반상업지역 66,508-66,508 57.9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520-520 0.5 공업지역준공업지역 - - - - - 16 -
라. 북변6 구역( 도시환경정비) : 변경 구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8,171-8,171 100.0 소계 8,171-8,17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3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8,168-8,168 100.0 일반상업지역 - - - -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 - - 공업지역준공업지역 - - - - 마. 북변7 구역( 도시개발) : 변경 구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16,895-16,895 100.0 소계 15,966-15,966 94.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5,966-15,966 94.5 일반상업지역 391-391 2.3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538-538 3.2 공업지역준공업지역 - - - - 바. 사우4 구역( 도시개발) : 변경 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38,325-38,325 100.0 소계 24,384-24,384 63.6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84-24,384 63.6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 - - -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13,941-13,941 36.4 공업지역준공업지역 - - - - - 17 -
사. 사우5A 구역( 주택재개발) 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81,762 증 )15,079 96,841 100.0 소계 80,059 증 )7,442 87,501 90.4 제1종일반주거지역 22,841 감 )17,858 4,983 5.2 제2종일반주거지역 57,218 증 )25,300 82,518 85.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 - - -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 - - 공업지역준공업지역 1,703 증 )7,637 9,340 9.6 아. 존치시설용도지역변경( 소로1-5, 중로2- 가선) 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1,351-1,351 100.0 소계 1,351-1,35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66 감 )366 - - 중2-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351 1,351 - 제3종일반주거지역 985 감 )985 - - 소1-5 준주거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 - - -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 - - 공업지역준공업지역 - - - - 11)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구( 변경) 계획 : 변경 김포재정비촉진지구전체가최고고도지구임. 12) 재정비촉진사업별건폐율, 용적률, 높이등건축계획가. 건폐율및용적률계획 구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분 기정 변경 구역면적기준용적률계획용적률구역면적기준용적률계획용적률 사업구역계 448,637 287.4% 365.6% 463,716 286.2% 362.6% 소계 270,563 231.9% 309.2% 188,801 250.0% 332.9% 북변 3 61,602 248.5% 310.7% 61,602 248.5% 310.7% 북변 4 127,199 250.9% 344.4% 127,199 250.9% 344.4% 사우 5A 81,762 188.0% 252.2% - - - 소계 122,854-552.3% 122,854-552.3% 북변 5 114,683 472.2% 559.0% 114,683 472.2% 559.0% 북변 6 8,171 미적용 400.0% 8,171 미적용 400.0% 소계 55,220-273.7% 183.7% - 261.3% 북변 7 16,895 미적용 450.0% 16,895 미적용 450.0% 사우 4 38,325 미적용 200.0% 37,449 미적용 200.0% 사우 5A - - - 96,841 197.4% 252.2% 건폐율 : 김포시도시계획조례적용 북변6 구역: 용도상승에대한기준순부담율의미달분을건축물연면적(5,876 m2) 으로공공기여 북변7 구역: 증가용적률(350%) 의 50% 를건축물연면적(16,470 m2) 으로공공기여 - 18 -
나. 높이계획 건축물의높이( 가로구역최고높이포함) 는건축법령에의거김포시에서별도고시하고, 향후사업시행인가신청시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반영다. 기타건축계획사항및지침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제3장 9 절카. 건축계획시행지침) 에명시라. 재정비촉진계획에의한경미한변경( 변경) 촉진사업시행시자주발생되는변경사항에대한행정절차이행에따른사업지연등을방지하고원활한촉진사업시행을위해법적규정을반영하여경미한변경사항을지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제3항및시행령제10조제1항의 4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 4의규정에의거재정비촉진계획에서정하는경미한변경사항은다음과같음 구분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사항 1. 각구역별계획세대수의 10% 범위이내의변경 2. 1 규정범위내에서주택규모별건설비율및임대주택건설비율변경. 단, 규모별비율은총세대수 ( 일반분양과임대주택의합) 내에서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규모별건설비율이내로한다. 3. 구역내에서사업시행인가시종교시설, 유치원등의대체에따른획지및관련계획의변경. ( 단, 기반시설에저촉되는경우에는제외함 ) 4. 존치시설의신규발생으로인한구역면적, 획지및건축계획등관련계획의변경. 단, 기반시설계획에저촉되는경우에는제외함 ( 구역면적의변경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 조제1 의범위이내에한한다.) 5. 추가용적률부여에의한관련계획 ( 건폐율, 용적률, 주택공급계획등) 의변경 6.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의변경. 단, 물가변동에따른비용변경에한함. 7. 각구역내에서의획지의분할, 합병, 폐지등의변경및구역별사업시행자변경 8. 존치정비구역중기수립된촉진계획이변경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촉진구역으로변경. 단, 주민공람절차는이행하여야함 9. 다른법에의한각종심의결과반영을위한변경 10.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설, 변경, 폐지) 에관한사항에대하여촉진계획이변경되지않는범위내에서시장이사업시행인가일을참고하여별도고시하는사항 11. 단계별사업물량및전세가격상승률등을고려하여인가물량을시장이별도고시함에따른사업기간의변경. 12. 시장이별도고시하는단계별이주및인가물량범위내에서단계별사업추진시기조정에관한계획의변경. 13. 경기도 저탄소녹색성장계획, 자족성계획수립가이드라인 에따른계획의변경 14. 기타관련법령에서정하지않은사항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권자가경미한사항으로인정하는사항의변경등 향후관련지침및법령, 조례의제정 개정또는변경시그에따름 13) 기반시설의비용분담계획가. 구역별기반시설부지분담 기정 구역명 구역면적 ( m2) 5 계획기반시설 ( m2) 1 존치기반시설 ( m2) 2 폐지무상분신설시설중유상공급 ( m2) ( m2) 3 4 사업시행자부담면적 ( m2)= 1-2 -3-4 순부담율 = ( 1-2 -3-4)/ ( 5-2) 사업구역계 448,637 153,616 43,749 25,451 12,882 76,366 18.9% 주택재개발사업 270,563 83,598 22,521 9,851 12,882 38,345 15.5% 북변 3 61,602 16,687 6,151 4,407-6,129 11.1% 북변 4 127,199 40,044 13,059 4,536-22,449 19.7% 사우 5A 81,762 26,867 3,311 908 12,882 9,767 12.4% 도시환경정비사업 122,854 46,727 17,465 12,356-18,278 17.3% 북변 5 114,683 46,507 17,414 12,356-16,640 17.2% 북변 6 8,171 220 51 - - 1,638 20.2% 도시개발사업 55,220 23,291 3,763 3,244-19,743 38.4% 북변 7 16,895 7,484 3,763 3,244-3,936 30.0% 사우 4 38,325 15,807 - - - 15,807 41.2% - 19 -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m2) 5 계획기반시설 ( m2) 1 존치기반시설 ( m2) 2 폐지무상분신설시설중유상공급 ( m2) ( m2) 3 4 사업시행자부담면적 ( m2)= 1-2 -3-4 순부담율 = ( 1-2 -3-4)/ ( 5-2) 사업구역계 463,716 158,966 41,059 25,530 12,883 84,325 20.0% 주택재개발사업 188,801 56,731 19,210 8,943-28,578 16.9% 북변 3 61,602 16,687 6,151 4,407-6,129 11.1% 북변 4 127,199 40,044 13,059 4,536-22,449 19.7% 사우 5A - -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122,854 46,727 17,465 12,356-18,278 17.3% 북변 5 114,683 46,507 17,414 12,356-16,640 17.2% 북변 6 8,171 220 51 - - 1,638 20.2% 도시개발사업 152,061 55,508 4,384 4,231 12,883 37,469 25.4% 북변 7 16,895 7,484 3,763 3,244-3,936 30.0% 사우 4 38,325 15,807 - - - 15,807 41.2% 사우 5A 96,841 32,217 621 987 12,883 17,726 18.4% 나. 기반시설설치비용분담계획 부담주체공공시행민간( 조합) 시행 사업내용 기반시설기본실시 설계비 시급한주요도로개설 미래공공용지내시설물설치 공공청사, 문화시설등건축물의설치가필요한시설 존치관리지역내도시계획시설 구역내기반시설 -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녹지, 광장 - 상하수도 공사 - 부지조성 ( 학교, 공공청사 ) 구역내기반시설은구역별사업시행자부담하는것으로원칙으로하되공공재원을지원할수있다. 기반시설비용분담대상시설중공공건축물설치비용과업무대행수수료등간접비용은공공부담을원칙으로한다. 14) 단계별사업추진에관한사항 구분 사업기간 추진시기이주시기입주시기 사업범위 1,2단계 2014 2017 2020 현황세대수의 70% 이내 3단계 2017 2020 2023 현황세대수의 30% 이내 1,2단계미달인경우 3단계사업은현황세대수의 70% 이내, 잔여세대는 2020년이후로배분 이주수요및시기와주변지역공급물량및가능시기에따라사업시행단계를구분함 시장은일시사업추진에따라인접지역전세폭등등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단계별사업물량을조정할수있으며, 각단계의총량범위( 쿼터제) 는주민들의사업추진의지, 주변개발사업및주택가격, 전 월세가격등을고려하여별도로고시함 시장은인 허가를조정할경우, 구역별사업시행인가및관리처분계획인가를기준으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 조에의거,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비등은사업시행시사업시행자가부담토록함 - 20 -
15) 기타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저탄소녹색성장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제3장 13 절재정비촉진계획수립기준에관한사항, 14 절특성화계획) 에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가. 북변3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북변3 북변동 329-2 일원 61,602-61,602 (2)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명칭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61,602-61,602 100.0 소계 16,687-16,687 27.1 도로 10,940-10,940 17.7 공원 3,518-3,518 5.7 학교 607-607 1.0 김포초일부포함 ( 정형화 ) 도서관 346-346 0.6 시립도서관일부포함 ( 정형화 ) 공공청사 ( 북변3-2) 1,276-1,276 2.1 공공청사 27 소계 44,915-44,915 72.9 북변3-1 44,915-44,915 72.9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가구또는획지구분정비개량계획 ( 동) 위치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계존치개수철거철거이주 기정북변3 61,602 - - 북변3구역내 171 - - 171 - 결정구분 기정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북변 3 61,602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북변 3-1 35,806 9,109 북변 3-2 1,276 위치 북변동 329-2 일원 북변동 339 일원 북변동 334-34 일원 총세대수 : 1,200 세대 [ 임대 204 세대] - 전용면적 40 m2미만 : 120 세대(10.0%) [ 임대 60 세대] - 전용면적 40~60 m2 : 480 세대(40.0%) [ 임대 144 세대] - 전용면적 60~85 m2 : 480 세대(40.0%) - 전용면적 85 m2초과 : 120 세대(25.0%)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주된용도 공동주택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69% 이하 474% 이하 평균용적률 310.7% 이하 60% 이하 120% 이하 - - 21 -
결정구분 변경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북변 3 61,602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북변 3-1 35,806 9,109 북변 3-2 1,276 위치 북변동 329-2 일원 북변동 339 일원 북변동 334-34 일원 총세대수 : 1,200 세대 [ 임대 60 세대] - 전용면적 40 m2미만 : 120 세대(10.0%) [ 임대 18 세대] - 전용면적 40~60 m2 : 480 세대(40.0%) [ 임대 42 세대] - 전용면적 60~85 m2 : 480 세대(40.0%) - 전용면적 85 m2초과 : 120 세대(10.0%)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주된용도 공동주택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건폐율 60% 이하 최고높이는건축법령에의거별도지정하고, 높이제한사항은건축지침도에의한다. 용적률 269% 이하 474% 이하 평균용적률 310.7% 이하 60% 이하 120% 이하 - (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며, 건축시행지침에따름 ( 라) 정비사업시행계획 구분 기정 시행방법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예정시기 2014 년이후 사업시행예정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및제4항에의한시행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1,200 세대 ( 증 599 세대)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 쿼터제시행 ( 마)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도로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기정김포대로 3 41 27~30 집산도로 285 중로 3-4 대로 3-43 2011.11.28 기정김포대로 3 43 27~30 집산도로 1,227 (175) 광로 3-1 대로 3-3 2011.11.28 기정김포소로 1 55 10~13 국지도로 147 대로 3-43 도서관 4 2011.11.28 기정김포소로 2 61 8 국지도로 ( ) 안은구역내연장임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 기정 51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 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제 51 어린이공원 56 (6) 중로 2-49 대로 3-41 91.6.5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어린이공원북변동 334-13 3,518-3,518 2011.11.28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27 공공청사공공청사북변동 334-34 일원 1,276-1,276 2011.11.28-22 -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 1 학교초등학교북변동 365 ( ) 안은구역내면적임 도서관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기정 4 도서관북변동 226-37 일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나. 북변4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28,499 (607) - 면적 ( m2) 28,499 (607) 기정변경변경후 5,184 (346) - 면적 ( m2) 5,184 (346)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북변4 북변동 184 일원 127,199-127,199 최초결정일 86.4.19 최초결정일 2011.11.28 (2)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명칭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127,199-127,199 100.0 소계 40,044-40,044 31.5 도로 33,969-33,969 26.7 공원 1,346-1,346 1.1 녹지 2,917-2,917 2.3 공공공지 1,812-1,812 1.4 소계 87,155-87,155 68.5 북변4-1 50,352-50,352 39.6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북변 4-2 12,908-12,908 10.1 공동주택 북변 4-3 - - - - 구역외 북변4-4 4,679-4,679 3.7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북변4-5 19,128-19,128 15.0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북변4 종교 88-88 0.1 김포성당일부포함 ( 정형화 ) ( 나)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가구또는획지구분정비개량계획 ( 동) 위치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계존치개수철거철거이주 기정북변4 127,199 - - 북변4구역내 193 - - 193-23 -
결정구분 기정 변경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북변 4 127,199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북변 4 127,199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위치 북변4-1 50,352 북변동 184일원 북변 4-2 12,908 북변동 112-21 일원 주된용도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 60% 이하 - 북변 4-3 - - - - - 북변4-4 4,679 북변동 242일원 북변 4-5 19,128 북변4 종교 88 북변동 303-2 일원 북변동 261-5 일원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총세대수 : 2,613 세대 [ 임대 : 445 세대] - 전용면적 40 m2미만 : 261 세대(10.0%) [ 임대 : 131 세대] - 전용면적 40~60 m2 : 1,045 세대(40.0%) [ 임대 : 314 세대] - 전용면적 60~85 m2 : 1,045 세대(40.0%) - 전용면적 85 m2초과 : 262 세대(10.0%)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북변4-1 50,352 북변동 184일원 북변 4-2 12,908 북변동 112-21 일원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60% 이하 - 평균용적률 280% 이하 60% 이하 573% 이하 - 60% 이하 20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북변 4-3 - - - - - 북변4-4 4,679 북변동 242일원 북변 4-5 19,128 북변4 종교 88 북변동 303-2 일원 북변동 261-5 일원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총세대수 : 3,049 세대 [ 임대 : 153 세대] - 전용면적 40 m2미만 : 391 세대(12.8%) [ 임대 : 105 세대] - 전용면적 40~60 m2 : 1,568 세대(51.4%) [ 임대 : 48 세대] - 전용면적 60~85 m2 : 1,002 세대(32.9%) - 전용면적 85 m2초과 : 88 세대(2.9%)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종교시설 60% 이하 - 최고높이는건축법령에의거별도지정하고, 높이제한사항은건축지침도에의한다. 282% 이하 60% 이하 566% 이하 - 60% 이하 200% 이하 - (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며, 건축시행지침에따름 ( 라) 정비사업시행계획 구분 기정 변경 시행방법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예정시기 2014 년이후 2014 년이후 사업시행예정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및제4항에의한시행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및제4항에의한시행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2,613 세대 ( 증 1,414 세대) 3,049 세대 ( 증 1,850 세대)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 - 쿼터제시행 쿼터제시행 - 24 -
( 마)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도로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김포대로 1 1 39~45 주간선도로 734 (732)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광로 3-1 광로 2-1 73.6.27 기정김포대로 3 40 27~30 집산도로 398 광로 3-1 대로 3-43 2011.11.28 기정김포대로 3 41 27~30 집산도로 기정김포대로 3 43 27~30 집산도로 기정김포중로 1 45 20 집산도로 285 (94) 1,227 (673) 472 (45) 기정김포중로 3 51 12 특수도로 103 중로 3-52 중로 1-45 중로 3-4 대로 3-43 2011.11.28 광로 3-1 대로 3-3 2011.11.28 대로 3-43 대로 3-40 2011.11.28 보행자전용도로 2011.11.28 반폭 기정김포중로 3 52 12 국지도로 77 대로 3-43 중로 3-51 2011.11.28 ( ) 안은구역내연장임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 1 녹지완충녹지 ( ) 안은구역내면적임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 기정 50 김포대로 1-1 연변 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제 50 어린이공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어린이공원 위치 북변동 299-23 일원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39,121 (2,917) - (-) 면적 ( m2) 39,121 (2,917) 기정변경변경후 3,031 (1,346) - (-) 면적 ( m2) 3,031 (1,346)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86.4.19 최초결정일 - 최초결정일 기정가공공공지북변동 135-14 일원 1,812-1,812 2015.3.5 다. 북변5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구분재정비촉진사업명칭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북변5 북변동 380-8 일원 114,683-114,683-25 -
(2)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명칭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114,683-114,683 100.0 소계 46,507-46,507 40.6 도로 26,666-26,666 23.3 주차장 708-708 0.6 공원 9,849-9,849 8.6 녹지 1,080-1,080 0.9 광장 3,655-3,655 3.2 공공공지 854-854 0.8 문화시설 ( 북변5-6) 3,695-3,695 3.2 교육문화시설 ( 향교교육관 ) 소계 68,176-68,176 59.4 북변5-1 22,400-22,400 19.5 공동주택판매시설, 북변5-2 13,443-13,443 11.7 공동주택판매시설, 북변5-3 13,731-13,731 12.0 업무, 판매숙박시설, 북변5-4 9,915-9,915 8.6 판매, 업무시설 북변5-5 8,687-8,687 7.6 공동주택, 판매시설 ( 나)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가구또는획지구분정비개량계획 ( 동) 위치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계존치개수철거철거이주 기정북변5 114,683 - - 북변5구역내 272 - - 272 - 결정구분 기정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북변 5 114,683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북변 5-1 22,400 북변 5-2 13,443 북변 5-3 13,731 위치 북변동 282-2 일원 북변동 380-8 일원 북변동 403-2 일원 북변5-4 9,915 북변동 363일원 북변 5-5 8,687 북변 5-6 3,945 북변동 409-7 일원 북변동 427-1 일원 총세대수 : 2,356 세대 - 전용면적 40 m2미만 : 401 세대(17.0%) - 전용면적 40~60 m2 : 707 세대(30.0%) - 전용면적 60~85 m2 : 1,248 세대(53.0%) - 전용면적 85 m2초과 : 0 세대(0%)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주된용도 공동주택, 판매/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업무시설 판매/ 업무시설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 업무시설 공동주택판매/ 업무시설 교육문화시설 ( 향교교육관 ) 건폐율 용적률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평균용적률 646% 이하 60% 이하 - 350% 이하 60% 이하 - 30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 - 26 -
결정구분 변경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북변 5 114,683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북변 5-1 22,400 북변 5-2 13,443 북변 5-3 13,731 위치 북변동 282-2 일원 북변동 380-8 일원 북변동 403-2 일원 북변5-4 9,915 북변동 363일원 북변 5-5 8,687 북변 5-6 3,695 북변동 409-7 일원 북변동 427-1 일원 총세대수 : 2,356 세대 - 전용면적 40 m2미만 : 401 세대(17.0%) - 전용면적 40~60 m2 : 707 세대(30.0%) - 전용면적 60~85 m2 : 1,248 세대(53.0%) - 전용면적 85 m2초과 : 0 세대(0%)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주된용도 공동주택, 판매/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업무시설 판매/ 업무시설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 업무시설 공동주택판매/ 업무시설 교육문화시설 ( 향교교육관 ) 건폐율 용적률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최고높이는건축법령에의거별도지정하고, 높이제한사항은건축지침도에의한다. 평균용적률 646% 이하 60% 이하 - 350% 이하 60% 이하 - 30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 (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며, 건축시행지침에따름 ( 라) 정비사업시행계획 구분 기정 시행방법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2014 년이후 사업시행예정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3항및제4항에의한시행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2,356 세대 ( 증 1,536 세대) ( 마)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도로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김포광로 3 1 40~45 주간선도로 2,514 (328) 기정김포대로 3 40 27~30 집산도로 기정김포대로 3 43 27~30 집산도로 기정김포중로 1 45 20 집산도로 기정김포중로 3 50 12 국지도로 398 (9) 1,227 (554) 472 (427) 기정김포중로 3 51 12 특수도로 103 중로 3-52 중로 1-45 123 (-)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사용형태 - 최초결정일 대로 1-3 대로 1-1 73.6.27 광로 3-1 대로 3-43 2011.11.28 광로 3-1 대로 3-3 2011.11.28 대로 3-43 대로 3-40 2011.11.28 광로 3-1 중로 1-45 2011.11.28 보행자전용도로 쿼터제시행 일부포함 가각부포함 2011.11.28 반폭 - 27 -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기정김포중로 3 52 12 국지도로 77 대로 3-43 중로 3-51 2011.11.28 반폭 기정김포중로 3 56 12 국지도로 43 소 1-56 학교 1 2011.11.28 기정김포중로 3 3 12 집산도로 기정김포소로 1 1 10 국지도로 77 (7) 100 (16) 중로 2-1 중로 2-2 73.6.27 대로 3-43 중로 3-3 73.9.4 기정김포소로 1 56 11 국지도로 248 대로 3-43 대로 3-43 2011.11.28 기정김포소로 3 가 6 국지도로 4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제50 어린이공원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대로 3-40 2015.3.5 최초결정일 기정 55 주차장북변동 373-1 일원 708-708 2011.11.28 기정 56 주차장북변동 373-6 일원 4,000-4,000 2011.11.28 ( ) 안은구역내면적임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87 광장일반광장북변동 362-5 일원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923 (885) - (-) 923 (885) 최초결정일 2011.11.28 기정 88 광장일반광장북변동 375-1 일원 2,770-2,770 2011.11.28 ( ) 안은구역내면적임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 57 녹지연결녹지북변동 414-20 일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 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 10 전통공원역사공원북변동 365일원 기정 50 제 50 어린이공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어린이공원 위치 북변동 299-23 일원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1,080 (1,080) - (-) 면적 ( m2) 1,080 (1,080) 기정변경변경후 8,324 (8,164) 3.031 (1,685) - (-) - (-) 면적 ( m2) 8,324 (8,164) 3.031 (1,685)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2011.11.28 최초결정일 2011.11.28 2011.11.28 최초결정일 기정 93 공공공지북변동 406-4 일원 854-854 2015.3.5 전통공원과중복결정 주차장과중복결정 - 28 -
문화시설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7 문화시설문화시설북변동 427-1 일원 3,695-3,695 2011.11.28 라. 북변6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구분재정비촉진사업명칭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북변6 북변동 361-2 일원 8,171-8,171 향교교육관 (2)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명칭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8,171-8,171 100.0 소계 220-220 2.7 도로 179-179 2.2 광장 38-38 0.5 학교 3-3 0.0 소계 7,951-7,951 97.3 북변 6-1 7,951-7,951 97.3 문화및집회시설 ( 나)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정비개량계획 ( 동) 위치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계존치개수철거철거이주 기정북변6 8,171 - - 북변6구역내 15 - - 15 -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기정 명칭 구역구분 면적 ( m2)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 면적 ( m2) 북변 6 8,171 북변 6-1 7,951 문화및집회시설등공공시설의규모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위치 북변동 361-2 일원 주된용도 문화및집회시설판매업무시설, 5,876 m2이상 ( 청소년시설, 주민센타, 문화시설등공공기여 ) 주택건설계획 건폐율 용적률 평균용적률 60% 이하 400% 이하 -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최고높이는건축법령에의거별도지정하고, 높이제한사항은건축지침도에의한다. (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며, 건축시행지침에따름 - 29 -
( 라) 정비사업시행계획 구분 기정 시행방법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2014 년이후 사업시행예정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3항및제4항에의한시행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 마)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도로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김포대로 3 43 27~30 집산도로 기정김포소로 1 55 10~13 국지도로 ( ) 안은구역내연장임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 87 광장일반광장북변동 362-5 일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기정 1 학교초등학교북변동 365 ( ) 안은구역내면적임 마. 북변7 구역( 도시개발사업) : 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구분재정비촉진사업명칭위치 1,227 (9) 147 (-)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 - 쿼터제시행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광로 3-1 대로 3-3 2011.11.28 대로 3-43 도서관 4 2011.11.28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923 (38) - (-) 면적 ( m2) 923 (38) 기정변경변경후 28,499 (3) - 28,499 (3) 면적 ( m2) 최초결정일 2011.11.28 최초결정일 86.4.19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북변7 북변동 274일원 16,895-16,895 (2)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명칭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16,895-16,895 100.0 소계 7,484-7,484 44.3 도로 3,124-3,124 18.6 미래공공용지 4,360-4,360 25.6 소계 9,411-9,411 55.7 북변 7-1 9,411-9,411 55.7 판매및업무시설 가각포함 - 30 -
( 나)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기정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북변 7 16,895 북변 7-1 9,411 공공기여의규모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위치 북변동 274 일원 주된용도 판매및업무시설 16,470 m2이상 ( 상가, 업무, 오피스텔등공공임대시설운영을통한공공기여 ) 주택건설계획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건폐율 최고높이는건축법령에의거별도지정하고, 높이제한사항은건축지침도에의한다. 공공임대시설중 8,235m2는영세상인을위한임시이주상가운영 지하활용등입체적개발을통한공영주차장 11,857m2조성 ( 다) 도시개발사업시행계획 시행자 구분 시행방식 성명 김포시장, 김포시도시개발공사등 주소 경기도김포시사우중로 1 ( 사우동 263-1) 수용사용방식 내용 용적률 평균용적률 60% 이하 450% 이하 - ( 라) 도시개발구역을둘이상의사업시행지구로분할하여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지구분할에관한사항 해당사항 ( 마)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도로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김포광로 3 1 40~45 주간선도로 기정김포중로 1 45 20 집산도로 2,514 (321) 472 (215)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대로 1-3 대로 1-1 73.6.27 대로 3-43 대로 3-40 2011.11.28 기정김포중로 3 50 12 국지도로 123 광로 3-1 중로 1-45 2011.11.28 ( ) 안은구역내연장임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91 공공공지북변동 271-6 일원 4,360-4,360 2011.11.28 바. 사우4 구역( 도시개발사업)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사우4 사우동 297일원 38,325-38,325-31 -
(2)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명칭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38,325-38,325 100.0 소계 15,807-15,807 41.2 도로 4,962-4,962 12.9 공원 10,845-10,845 28.3 소계 22,518-22,518 58.8 사우 4-1 22,518-22,518 58.8 공동주택 ( 나)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기정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사우 4 37,449 사우 4-1 22,518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총세대수 : 436세대 - 전용면적 40~60 m2 : 210 세대 (48.1%) - 전용면적 60~85 m2 : 226 세대 (51.8%) 위치 사우동 297 일원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주된용도 공동주택 건폐율 최고높이는건축법령에의거별도지정하고, 높이제한사항은건축지침도에의한다. 용적률 평균용적률 60% 이하 200% 이하 - (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며, 건축시행지침에따름 ( 라) 도시개발사업시행계획 구분 시행자 도시개발조합 내용 시행방식 환지방식 ( 바) 도시개발구역을둘이상의사업시행지구로분할하여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지구분할에관한사항 해당사항 ( 마)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도로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김포중로 1 47 20~21 집산도로 기정김포중로 2 48 17 국지도로 기정김포소로 2 119 8 국지도로 ( ) 안은구역내연장임 633 (48) 246 (238) 140 (3)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대로 3-4 중로 2-3 73.6.27 사우동 292-3 중로 1-47 2011.11.28 중로 2-48 소로 1-5 2000.12.6-32 -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 변경 45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제 45 근린공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사. 사우5A 구역( 도시개발사업)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근린공원사우동산15-2 일원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25,810 (10,845) 증 ) 9,427 (-) 면적 ( m2) 35,237 (10,845)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사우5A 사우동 331-2 일원 81,762 증 ) 15,079 96,841 (2)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명칭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81,762 증 )15,079 96,841 100.0 소계 26,867 증 )5,350 32,217 33.3 도로 11,683 감 )5,225 6,458 6.7 최초결정일 2011.11.28 공원 1,504 증 )10,574 12,078 12.5 위치및면적변경 공공공지 798-798 0.8 학교 10,883-12,883 13.3 위치변경및유치원포함 유치원 2,000 - - - - 소계 54,895 증 )9,729 64,624 66.7 사우 5A-1 54,895 증 )9,729 64,624 66.7 면적변경 ( 나)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기정 변경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사우 5A 81,762 사우 5A-1 54,895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위치 사우동 332-1 일원 주된용도 공동주택 총세대수 : 1,365 세대 [ 임대 : 233 세대] - 전용면적 40 m2미만 : 137 세대(10.0%) [ 임대 : 69 세대] - 전용면적 40~60 m2 : 546 세대(40.0%) [ 임대 : 164 세대] - 전용면적 60~85 m2 : 546 세대(40.0%) - 전용면적 85 m2초과 : 136 세대(10.0%)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사우 5A 96,841 사우 5A-1 64,624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사우동 332-1 일원 총세대수 : 1,520 세대 [ 임대 : - ] - 전용면적 40 m2미만 : 0 세대(0%) - 전용면적 40~60 m2 : 712 세대(48.2%) - 전용면적 60~85 m2 : 808 세대(51.8%) - 전용면적 85 m2초과 : 0 세대(0%) 공동주택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건폐율 최고높이는건축법령에의거별도지정하고, 높이제한사항은건축지침도에의한다. 용적률 평균용적률 60% 이하 - 252.2% 이하 60% 이하 - 252.2% 이하 - 33 -
(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며, 건축시행지침에따름 ( 라) 도시개발사업시행계획 구분 시행자 시행방식 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 바) 도시개발구역을둘이상의사업시행지구로분할하여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지구분할에관한사항 해당사항 ( 마)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김포시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도로 구분 내용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김포대로 2 2 30~35 보조간선도로 1,150 (-) 기정김포중로 2 5 15 집산도로 변경김포중로 2 5 15 집산도로 기정김포중로 2 48 17 국지도로 변경김포중로 2 48 17 국지도로 1,134 (412) 1,134 (201) 246 (8) 256 (18)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광로 3-1 태리 753-4 73.6.27 일부포함 대로 3-2 대로 3-2 86.4.19 대로 3-2 대로 3-2 86.4.19 사우동 292-3 중로 1-47 2011.11.28 학교 51 중로 1-47 2011.11.28 기정김포중로 2 가 15 국지도로 248 중로 2-5 소로 1-13 2015.3.5 변경김포중로 2 가 15 국지도로 248 중로 2-5 소로 1-13 2015.3.5 편입면적변경 기정김포소로 1 5 10 국지도로 238 사우동 316-2 소로 1-13 98.8.8 변경김포소로 1 5 10~11 국지도로 259 (21) 사우동 316-3 소로 1-13 98.8.8 기정김포소로 1 가 10 국지도로 77 중로2-5 중로2- 가 2015.3.5 변경김포소로 1 가 10 국지도로 기정김포소로 2 31 8 국지도로 폐지김포소로 2 69 8 국지도로 기정김포소로 2 119 8 국지도로 ( ) 안은구역내연장임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 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변경 45 제45 근린공원근린공원 변경 54 제54 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77 (-) 199 (4) 102 (102) 140 (3) 사우동산15-2 일원 사우동 308 일원 중로2-5 중로2- 가 2015.3.5 가각부 중로 2-5 대로 2-2 78.12.22 소로 1-5 소로 2-70 91.6.5 중로 2-48 소로 1-5 2000.12.6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25,810 (-) 증 )9,427 ( 증)9,427) 35,237 (9,427) 최초결정일 2011.11.28 1,504 증 )1,147 2,651 2011.11.28-34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나공공공지사우동 342-5 일원 798-798 - 미래공공용지 공공공지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변경 51 학교초등학교사우동 300일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아.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2) 구분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10,883 (10,883) 증 )2,000 ( 증2,000) 면적 ( m2) 12,883 (12,883) 기정변경변경후 기정근린공원사우동산15-2 일원 14,965-14,965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도면표시번 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변경 45 제45 근린공원근린공원 ( ) 안은구역내면적임 사우동산15-2 일원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25,810 (14,965) 증 )9,427 (-) 35,237 (14,965) 최초결정일 2011.11.28 최초결정일 2011.11.28 (3)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에관한사항 사업시행방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 김포시 사업시행예정시기 : 당해구역은재정비촉진구역으로고시와동시에사업시행이가능하며, 사우4 사우5A구역실제사업시행을고려하여연계사업추진이가능한시기로한다. (3단계 2017 년) 자. 서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 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지정( 변경) 조서 (2)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서변로북변동 221-2 일원 6,154-6,154 구분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기정김포대로 3 42 25 집산도로 238 중로 3-4 대로 3-38 2011.11.28 기정김포중로 3 4 12 집산도로 ( ) 안은구역내연장임 1,602 (12) 중로 2-7 대로 3-4 73.6.27 (3)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에관한사항 사업시행방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 - 35 -
사업시행자 : 김포시 사업시행예정시기 : 당해구역은재정비촉진구역으로고시와동시에사업시행이가능하며, 북변3, 북변4구역실제사업시행을고려하여연계사업추진이가능한시기로한다. (3단계 2017 년) 17) 존치지역의관리및정비계획가. 관리1 존치관리구역정비계획 (1) 지구단위계획지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폐지 52 명칭 관리 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사우동 237-2 일원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10,618 감 )10,618-18) 재정비촉진지구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결정중용도지역( 결정 변경) 과도시계획시설( 신설 변경) 에관한사항은재정비촉진계획수립내용범위에서사업시행인가일을기준하여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 권자가별도고시함가. 재정비촉진지구결정( 변경) 조서 : 변경 구분지구명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김포재정비촉진지구김포시김포1 동, 사우동, 풍무동일원 2,008,453-2,008,453 나. 용도지역 지구결정( 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 변경) 조서 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구성비 (%) 기정증감변경기정변경 합계 2,008,453-2,008,453 100.0 100.0 소계 1,385,812-1,385,812 69.0 69.0 1종 844,667 감 )15,680 828,987 42.1 41.3 2종 422,861 증 )22,958 445,819 21.0 22.2 3종 25,317 감 )7,278 18,039 1.3 0.9 준주거 92,967-92,967 4.6 4.6 일반상업지역 67,097-67,097 3.3 3.3 자연녹지지역 369,660-369,660 18.4 18.4 준공업지역 185,884-185,884 9.3 9.3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1 2 위치 사우동 326-1 일원 사우동 316 일원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m2)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 지구명 기정 1 고도지구 지구의세분 최고고도지구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15,680 230% 공동주택건립을위하여 2종주거로상향 7,278 230% 주변용도지역인 2종주거로하향 위치고도제한내용면적 ( m2) 고촌면, 김포동, 양촌면일원 해발 52.5m~ 370.5m 이하 50,540,430 (2,008,453)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1993-398 (1993.11.25) - 36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구역명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28 북변지구단위계획구역북변동 904 일원 11,799-11,799 폐지 52 관리1 지구단위계획구역사우동 237-2 일원 10,618 감 )10,618 - 변경사유 구분도면표시번구역명위치면적 ( m2) 폐지 62 관리 1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조서 (1) 도로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김포시사우동 237-2 일원 10,618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김포광로 3 1 40~45 주간선도로 2,514 (1,093) 변경사유 지구단위계획미수립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실효고시 ( 김포시고시제2015-50 ) 사항반영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대로 1-3 대로 1-1 73.6.27 면적변경 기정김포대로 1 1 39~45 주간선도로 734 광로 3-1 광로 2-1 73.6.27 면적변경 기정김포대로 2 2 30~35 보조간선도로 1,150 광로 3-1 태리 753-4 73.6.27 기정김포대로 3 4 25 주간선도로 548 (388) 광로 3-1 시청 86.4.19 기정김포대로 3 40 27~30 집산도로 398 광로 3-1 대로 3-43 2011.11.28 기정김포대로 3 41 27~30 집산도로 285 중로 3-4 대로 3-43 2011.11.28 기정김포대로 3 42 25 집산도로 238 중로 3-4 대로 3-38 2011.11.28 기정김포대로 3 43 27~30 집산도로 1,227 광로 3-1 대로 3-3 2011.11.28 기정김포중로 1 4 20 집산도로 772 대로 3-4 중로 2-2 96.7.11 기정김포중로 1 45 20 집산도로 472 대로 3-43 대로 3-40 2011.11.28 기정김포중로 2 49 15 집산도로 322 (114) 대로 3-43 중로 3-4 73.6.27( 중2-4 에서분할 ) 기정김포중로 2 2 15 집산도로 515 광로 3-1 중로 3-4 73.6.27 기정김포중로 1 47 20~21 집산도로 633 대로 3-4 중로 2-3 73.6.27( 중2-4 에서분할 ) 기정김포중로 2 4 15 집산도로 130 사우동산 16-1 대로 3-4 73.6.27 기정김포중로 2 5 15 집산도로 1,134 (737) 대로 3-2 대로 3-2 86.4.19 기정김포중로 2 48 17 국지도로 246 사우동 292-3 중로 1-47 2011.11.28 변경김포중로 2 48 17 국지도로 256 학교 51 중로 1-47 2011.11.28 기정김포중로 2 가 15 국지도로 248 중로 2-5 소로 1-13 - 기정김포중로 3 3 12 집산도로 77 중로 2-1 중로 2-2 73.6.27 기정김포중로 3 4 12 집산도로 1,602 중로 2-7 대로 3-4 73.6.27 기정김포중로 3 17 12 집산도로 108 (33) 중로 1-1 소로 1-13 96.7.11 기정김포중로 3 32 12 국지도로 53 중로 3-4 사우동 1224 98.8.18 기정김포중로 3 36 12 집산도로 720 대로 3-2 중로 2-3 08.1.14-37 -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기정김포중로 3 50 12 국지도로 123 광로 3-1 중로 1-45 2011.11.28 기정김포중로 3 51 12 특수도로 103 중로 3-52 중로 1-45 보행자전용도로 2011.11.28 기정김포중로 3 52 12 국지도로 77 대로 3-43 중로 3-51 2011.11.28 기정김포중로 3 56 12 국지도로 43 소 1-56 학교 1 2011.11.28 기정김포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 대로 3-43 중로 3-3 73.9.4 기정김포소로 1 2 10 국지도로 318 중로 1-4 중로 3-4 73.9.4 기정김포소로 1 3 10 국지도로 164 대로 3-4 소로 2-36 88.2.17 기정김포소로 1 5 10 국지도로 238 사우동 316-2 소로 1-13 98.8.8 변경김포소로 1 5 10~11 국지도로 259 사우동 316-3 소로 1-13 98.8.8 기정김포소로 1 55 10~13 국지도로 147 대로 3-43 도서관 4 2011.11.28 기정김포소로 1 56 11 국지도로 248 대로 3-43 대로 3-43 2011.11.28 기정김포소로 1 6 10 국지도로 65 중로2- 가소로1-7 93.8.26 기정김포소로 1 7 10 국지도로 347 대로2-2 소로2- 나 93.8.26 기정김포소로 1 8 10 국지도로 123 중로 3-34 대로 2-2 93.8.26 기정김포소로 1 13 10 국지도로 185 (95) 기정김포소로 1 가 10 국지도로 77 중로2-5 중로2- 가 중로1-1 소로2- 가 96.7.11 기정김포소로 2 14 8 국지도로 95 소로 3-11 소로 3-40 73.9.4 기정김포소로 2 17 8 국지도로 165 중로 3-4 소로 2-32 73.9.4 기정김포소로 2 18 8 국지도로 206 소로 2-152 소로 1-56 73.8.4 기정김포소로 2 20 8 국지도로 183 중로 2-2 중로 3-4 73.9.4 기정김포소로 2 21 8 국지도로 418 중로 2-2 소로 1-2 73.9.4 기정김포소로 2 22 8 국지도로 176 중로 1-4 중로 3-4 78.12.22 기정김포소로 2 25 8 국지도로 278 중로 3-4 근린공원 2 78.12.22 기정김포소로 2 27 8 국지도로 106 (-) 중로 1-4 중로 2-2 78.12.22 기정김포소로 2 30 8 국지도로 696 중로 3-4 풍무동산 141-1 78.12.22 기정김포소로 2 31 8 국지도로 199 중로 2-5 대로 2-2 78.12.22 기정김포소로 2 가 8 국지도로 53 광로3-1 중로2- 가 기정김포소로 2 32 8 국지도로 209 중로 2-2 소로 1-56 78.12.22 기정김포소로 2 35 8 국지도로 171 중로 1-4 중로 3-4 78.12.22 기정김포소로 2 36 8 국지도로 319 중로 3-4 소로 3-36 88.12.26 기정김포소로 2 50 8 국지도로 105 중로 3-4 소로 3-49 88.2.17 기정김포소로 2 51 8 국지도로 105 중로 3-4 소로 3-49 88.2.17 기정김포소로 2 52 8 국지도로 202 중로 3-4 소로 2-36 88.2.17 기정김포소로 2 53 8 국지도로 202 중로 3-4 소로 1-3 88.2.17 기정김포소로 2 54 8 국지도로 155 대로 3-4 소로 2-52 88.2.17 기정김포소로 2 55 8 국지도로 146 소로 1-3 소로 2-36 88.2.17 기정김포소로 2 59 8 국지도로 기정김포소로 2 61 8 국지도로 143 (96) 56 (6) 중로 3-10 중로 3-4 91.6.5 중로 2-49 대로 3-41 91.6.5 지구외가각포함 - 38 -
구분 규모연장위치기능명칭등급류별번폭원 (m) (m) 기점종점 기정김포소로 2 67 8 국지도로 211 (-)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대로 3-42 중로 3-7 91.6.5 폐지김포소로 2 69 8 국지도로 102 소로 1-5 소로 2-70 91.6.5 기정김포소로 2 70 8 국지도로 15 학교 51 소로 1-13 93.8.26 기정김포소로 2 74 8 국지도로 93 소로1-7 중로2- 가 93.8.26 기정김포소로 2 75 8 국지도로 120 소로1-7 소로1- 가 93.8.26 기정김포소로 2 76 8 국지도로 95 소로 2-75 소로 2-78 93.8.26 기정김포소로 2 77 8 국지도로 66 소로 2-75 소로 2-78 93.8.26 기정김포소로 2 78 8 국지도로 138 소로 1-7 중로 2-5 93.8.26 기정김포소로 2 81 8 국지도로 66 대로 2-2 중로 3-34 93.8.26 기정김포소로 2 82 8 국지도로 170 소로 2-81 소로 2-83 93.8.26 기정김포소로 2 83 8 국지도로 180 소로 2-81 중로 3-34 93.8.26 기정김포소로 2 103 8 국지도로 69 대로 3-42 소로 2-104 93.8.26 기정김포소로 2 104 8 국지도로 115 중로 3-4 소로 2-67 93.8.26 기정김포소로 2 105 8 특수도로 115 (72) 중로 3-4 소로 2-56 보행자전용도로 93.8.26 기정김포소로 2 119 8 국지도로 140 중로 2-48 소로 1-5 2000.12.6 기정김포소로 2 152 8 국지도로 240 소로 2-17 소로 3-38 73.9.4 기정김포소로 3 11 6 국지도로 43 대로 3-42 소로 2-144 73.9.4 기정김포소로 3 17 6 국지도로 223 중로 3-3 소로 2-152 73.9.4 기정김포소로 3 21 6 국지도로 396 중로 2-2 소로 1-2 73.9.4 기정김포소로 3 22 6 국지도로 177 중로 1-4 중로 3-4 73.9.4 기정김포소로 3 23 6 국지도로 46 중로 3-4 소로 2-25 73.9.4 기정김포소로 3 29 6 국지도로 129 소로 1-2 소로 2-35 73.9.4 기정김포소로 3 30 6 국지도로 112 중로 3-4 소로 3-29 73.9.4 기정김포소로 3 31 6 국지도로 86 소로 2-35 소로 3-30 73.9.4 기정김포소로 3 32 6 국지도로 112 중로 3-4 소로 3-33 73.9.4 기정김포소로 3 33 6 국지도로 240 중로 3-4 소로 3-33 73.9.4 기정김포소로 3 36 6 국지도로 85 소로 2-36 소로 2-30 73.9.4 기정김포소로 3 38 6 국지도로 100 중로 3-4 소로 2-152 73.9.4 기정김포소로 3 40 6 국지도로 39 대로 3-42 소로 2-14 78.12.22 기정김포소로 3 48 6 국지도로 52 중로 1-4 소로 3-49 88.2.17 기정김포소로 3 49 6 국지도로 205 대로 3-4 소로 2-35 88.2.17 기정김포소로 3 50 6 국지도로 105 중로 3-4 소로 3-49 88.2.17 기정김포소로 3 51 6 국지도로 105 중로 3-4 소로 3-49 88.2.17 기정김포소로 3 52 6 국지도로 134 중로 3-4 소로 2-54 88.2.17 기정김포소로 3 53 6 국지도로 134 중로 3-4 소로 2-54 88.2.17 기정김포소로 3 54 6 국지도로 34 소로 2-52 소로 2-36 88.2.17 기정김포소로 3 55 6 국지도로 68 중로 2-4 중로 1-47 88.2.17 기정김포소로 3 가 6 국지도로 42 제50 어린이공원대로3-40 ( ) 안은지구내연장임 지구외가각포함 - 39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로 2-48 중로 2-48 소로 1-5 소로 1-5 연장변경 - 246m 256m - 구역내연장: 8m 18m 기점부변경 - 사우동 292-3 학교51 일부구간폭원변경 - 10m 10~11m 연장변경 - 238m 259m 기점부변경 - 사우동 316-2 사우동 316-3 학교위치변경에따른진입로확보를위한변경 제54 어린이공원접근을위한도로연장변경및사우5a 진출입부보도개설을위한폭원변경 소로2-69 - 폐지 사우 5A구역내포함되어효율적토지이용을위하여폐지 (2) 주차장 : 변경 주차장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2 주차장북변동 881 7,686-7,686 92.7.29 기정 55 주차장북변동 373-1 일원 708-708 2011.11.28 기정 56 주차장북변동 373-6 일원 4,000-4,000 2011.11.28 전통공원과중복결정 (3) 광장 : 변경 광장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87 광장일반광장북변동 362-5 일원 923-923 2011.11.28 기정 88 광장일반광장북변동 375-1 일원 2,770-2,770 2011.11.28 (4) 녹지 : 변경 녹지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1 녹지완충녹지김포대로 1-1연변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39,121 (9,670) - 39,121 (9,670) 최초결정일 86.4.19 기정 2 녹지완충녹지김포대로 2-2연변 6,847-6,847 86.4.19 기정 3 녹지완충녹지김포대로 3-3연변 17,042 (1,097) - 17,042 (1,097) 86.4.19 기정 31 녹지완충녹지중로3-4 선변 1,068-1,068 06.12.26 기정 57 녹지연결녹지북변동 414-20 일원 1,080-1,080 2011.11.28 ( ) 안은지구내면적임 - 40 -
(5) 공원 공원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1 북변공원근린공원북변동 112-18 일원 49,803 감 )2,740 47,063 73.6.27 폐지 2 김포공원근린공원북변동산50 일원 355,484 (130,517) 감 )355,484 ( 감)130,517) - (-) 73.6.27 변경 45 제45 근린공원근린공원사우동산15-2 일원 25,810 증 )9,427 35,237 2011.11.28 기정 10 전통공원역사공원북변동 365 일원 8,324-8,324 2011.11.28 기정 1 북변소공원소공원북변동 431-4 일원 783-783 06.12.26 기정 1 제1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사우동 241-1 1,644.5-1,644.5 86.4.19 기정 2 제2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사우동 249-3 1,701-1,701 86.4.19 기정 5 제5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북변동 720 2,356.8 (206.8) - 2,356.8 (206.8) 기정 50 제50 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북변동 299-23 일원 3,031-3,031 2011.11.28 기정 51 제51 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북변동 334-13 일원 3,518-3,518 2011.11.28 변경 54 제54 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사우동 308 일원 1,504 증 )1,147 2,651 2011.11.28 ( ) 안은지구내면적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북변공원 면적감소 - 49,803 m2 47,063 m2감 ) 2,740 m2 91.6.5 주차장중복결정 (4,000 m2) 공원경계부에저촉되는대지및성당부지를제척하여합리적인공원조성계획을수립하고자변경 2 김포공원 폐지 공원결정실효고시반영( 경기도고시제2015-5167 ) 45 제45 근린공원 54 제54 어린이공원 면적증가 - 25,810 m2 35,237 m2증 ) 9,427 m2 (6)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변경및면적증가 - 사우동 334-2 일원 사우동 308일원 - 1,504 m2 2,651 m2증 ) 1,147 m2 위치 사업구역확장으로인한공원면적증가( 증 9,427 m2) 사업구역확장으로학교및유치원이위치변경됨에따라어린이공원위치변경및공원면적증가( 증1,147 m2)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91 공공공지북변동 271-6 일원 4,360-4,360 2011.11.28 미래공공용지 기정 93 공공공지북변동 407-3 일원 854-854 2011.11.28 기정가공공공지북변동 135-14 일원 1,812-1,812 2015.3.5 변경나공공공지사우동 342-5 일원 798-798 2015.3.5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45 공공공지 용도변경 - 미래형공공용지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공공공지 공공공지의용도를미래형공공용지에서광장또는쌈지공원조성을위한일반적인공공공지로변경 - 41 -
(7) 수도 : 변경 수도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2 수도시설가압장김포시사우동 41-41 96.6.29 (8) 운동장 : 변경 운동장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운동장운동장사우동 153-4 65,785-65,785 79.2.20 도로와중복결정 세부시설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세부시설명 변경 1 운동장 시설의구분 면적 ( m2) 토지이용계획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65,785-65,785 100.0 주경기장 30,792-30,792 46.8 실내경기장 10,400-10,400 15.8 주차장 9,552-9,552 14.5 도로 1,126-1,126 1.7 녹지및기타 2,369-2,369 3.6 광장및운동시설 11,546-11,546 17.6 최초결정일 79.2.20 (9) 공공청사 : 변경 공공청사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공공청사시청사우동 263-1 42,570-42,570 86.4.19 기정 2 공공청사동사무소사우동 236-2 3,971.9-3,971.9 86.4.19 기정 27 공공청사공공청사북변동 334-34 일원 1,276-1,276 2011.11.28 (10) 학교 학교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학교초등학교북변동 365 28,499-28,499 86.4.19 기정 2 학교중고등학교사우동 216 22,024-22,024 86.4.19 기정 3 학교중고등학교북변동 477 76,712-76,712 91.11.18 기정 9 학교초등학교풍무동 23-5 12,802 (1,060) - 12,802 (1,060) 2003.3.2 변경 51 학교초등학교사우동 300 일원 10,883 증 )2,000 12,883 2011.11.28 ( ) 안은지구내면적임 - 42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51 학교 (11) 문화시설 : 변경 문화시설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변경 - 사우동 320일원 사우동 300일원 면적증가 - 10,883 m2 12,883 m2증 ) 2,000 m2 시설의세분 위치 사업구역확장으로학교위치이동이필요함에따라김포교육지원청의견반영하여위치변경 유치원병설계획에따라유치원면적을포함하여변경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7 문화시설문화시설북변동 427-1 일원 3,695-3,695 2011.11.28 향교교육관 (12) 도서관 : 변경 도서관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4 도서관북변동 226-37 일원 5,184-5,184 2011.11.28 경기도고시제2017-512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업단지지정( 개발계획) 변경(7 차) 및실시계획변경(6 차) 고시 경기도고시제2016-5252 (2016.12.02.) 로준공인가고시된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및같은법제18 조,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 조규정에따라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업단지지정( 개발계획 ) 변경(7 차) 및실시계획변경(6 차) 을승인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4 및같은법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 5. 15. 경기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변경) 가. 명칭 :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업단지나. 위치 : 경기도평택시고덕면여염리일원다. 면적 : 3,905,709.9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변경) 가. 아산만권에조성되는산업단지및평택항과연계된대규모산업단지를조성하여고덕국제화도시의자족성강화및수도권남부의중추적첨단산업단지조성나. 첨단업종의대기업유치를통한지역산업의첨단업종으로변환유도등새로운산업환경조성다. 첨단업종에의한고용인구의창출등지역소득증대및경제기반활성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 가. 시행자 : ( 기정) 성명 : 평택시장, 경기도시공사사장주소 : 평택시경기대로 245, 수원시권선구권중로 46( 권선동) ( 변경) 성명 : 삼성전자주식회사주소 : 경기도수원시영통구삼성로 129( 매탄동)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 기정) 2008년 5월 ~ 2016년 9월 30일 ( 변경) 2008년 5월 ~ 2017년 12월 31일나. 개발방법 : ( 기정) 공영개발 ( 변경) 민간개발 - 43 -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유치업종 ( 업종코드 )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계 2,840,697.2 감 )128,790 2,711,907.2 100.0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77,073.5-77,073.5 2.8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구 분 2,763,623.7 감 )128,790 2,634,833.7 97.2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계 3,905,709.9-3,905,709.9 100.0 소계 2,840,697.2-2,840,697.2 72.7 - 제조시설용지 2,840,697.2 감 )128,790 2,711,907.2 69.4 - 물류시설용지 - 증 )128,790 128,790.0 3.3 - 소계 43,947.0-43,947.0 1.1 - 지원시설용지 43,947.0-43,947.0 1.1 - 소계 1,021,065.7-1,021,065.7 26.2 - 폐수종말처리시설 150,297.2-150,297.2 3.9 1개소 도로 234,131.9-234,131.9 6.0 비 고 철도(36 m2) 중복결정 송유관로 (11,972 m2) 중복결정 철도 (10,117.0) - (10,117.0) (0.3) - 보행자전용도로 - - - - - 주차장 23,826.9-23,826.9 0.6 2개소 변전소 102,076.0-102,076.0 2.6 1개소 송유관로 (19,118.0) - (19,118.0) (0.5) - 공원 178,325.8-178,325.8 4.6 완충녹지 187,932.1-187,932.1 4.8 연결녹지 144,475.8-144,475.8 3.7 저류시설 (52,457.2) - (52,457.2) (1.3)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 변경) ( 가) 도로총괄표( 변경) 류별합계 1류 2류 3류 저류시설 (52,457.2 m2) 중복결정 송유관로 (812 m2) 중복결정 철도(10,081 m2) 중복결정 송유관로 (6,334 m2) 중복결정 번노선수연장 (m) 면적 ( m2)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합계기정 13 11,382 대로기정 7 6,912 234,131.9 (287,303.9) 185,231.7 (238,403.7) 5 2,714 3 2,658 58,753.7 (108,735.7) 58,142.6 (108,124.6) 2 3,897 92,096.3 6 4,771 1 1,630 56,793.8 3 2,624 중로기정 1 2,267 35,302.5 - - - 1 2,267 35,302.5 - - - 83,281.9 (86,471.9) 70,295.3 (73,485.3) 소로기정 5 2,203 13,597.7 2 56 611.1 - - - 3 2,147 12,986.6 주)( ) 는산업단지구역계외부까지포함한폭원및면적 기타 -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