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6 월호 pp.27~3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중국노동시장및노사관계 중국의단체교섭은노동자주도형인가당 - 국가주도형인가? * Special Feature Chris King-Chi Chan ( 홍콩시티유니버시티응용사회학과부교수 ) Elaine Sio-Ieng Hui ( 독일카셀대학교정치학과박사수료 ) 머리말 2010년은중국노사관계에있어격동의한해였다. 광둥성 (( 广东省 ) 포산시 ( 佛山市 ) 혼다부품공장에서시작된파업이확산되면서중국정책당국, 법학자, 노동학자, 서구언론등의깊은우려를자아내고민주적인노조개혁과사업장단체교섭이행의시급성에대한인식이높아졌다 ( 단체교섭은중국에서 단체협의 (collective consultation) 로더잘알려져있음 ). 그후중국정부와중화전국총공회 (ACFTU, 이하 총공회 ) 는노동자의단체교섭권을법제화하고증진하기위한노력을강화했다. 중국에서단체교섭권은 개별노동자중심의 노동규제하에서주목을받지못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사회 정책적변화의배경에서본고는중국의단체교섭발전에노동자파업이미치는영향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본고의논점은노동시위확산에따라중국의단체협상의양상이 형식적단체협의 를넘어 폭동에의한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단계를지나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 에근접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당분간 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 단계에다가가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 이글은 Chan, Chris King-Chi and Elaine Sio-Ieng Hui(2014),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Bargaining in China: From 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to Party-State Led Wage Bargaining, The China Quarterly 217, pp.221~242를요약한것이다. >> _27
형식적단체협의 중국에서기업별단체협의에관한규제는오랫동안존재해왔다. 1992년노조법, 1994년노동법, 2001년개정노조법, 2008년노동계약법모두단체협의에대한법적근거를제공한다. 또한이들법령의이행에관한행정령을수차례발표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법적조항에도불구하고중국의단체협의는형식적인수준에머무르고있다. 이에대한선행연구는다음과같은결론을내린다 (Chan, 1998; Clarke et al., 2004). 1 형식적단체협의는실질적으로다양한형태를보인다. 예를들어노사가만나실질적인교섭없이사측의제의를노조가그대로수용하는경우도있다. 그런가하면사측에서노조를아예만나지도않고단체협약을전달하고 승인 을구한다. 또어떤경우는단체협약을한번체결하고사측에서향후몇년동안협약을갱신하려는움직임을보이지않는다. 2 단체협의는 투쟁으로쟁취하거나제도화한것 이아니라정부나상급노조등위에서하달된요구라할수있다 (Feng, 2007). 3 일반근로자나조합원은협의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한다. 그렇다고노조임원들이이들과협의를한것도아니다. 즉단체협의과정에서노조임원들이노동자를제대로대변한다고할수없다. 4 노사간의미있는협상은거의없다. 예를들어 Clarke et. al.(2004) 은 [ 중국에서 ] 유의한임금협상이존재한다는 근거는없다 는결론을내렸다. 5 노사간 합의 했다고하는단체협약에임금협상이포함된경우는거의없다. 또한이러한단체협약에표시된고용조건은법정최저기준과큰차이가없는데, 이는노조가사측이수용할정도의제안만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이렇듯기업별노조는마치자신이 노사관계에대한사법규제제도의일부인듯 (Clarke et al., 2004: 251) 국가를대신하는기능을하는것이다. 중국의단체협의가노사관계에서통용되는서구식단체교섭의정의에부합하지않는다는사 실은분명해보인다. 이러한괴리의주된원인은제도적정체성이모호한기업별노조가제기 28_ 2014 년 6 월호 <<
능을못하고있기때문이다. 기업별노조는총공회산하에놓여있지만총공회는당-국가의통제하에놓여있다. 그런가하면경영진이노조위원인경우도있기때문에기업별노조는사측에순종적인모습을보이는경향이있다 (Clarke et al., 2004; Chan, 1998). 그러므로중국내에서점차증폭되는노사갈등을중재하라는당-국가의압력이높아지고있지만기업별노조의입장에서는노동자이익을대변하고보호하는것을우선시하지않는다. Clarke et. al.(2004: 251) 에따르면중국에서단체협의는 새로운노사관계제도의틀을제공 하지못한다. 이는사업장노조가사측의통제력에서완전히벗어나서조합원들의이익을제대로반영할때에만가능하다고주장한다. 또한 상급노조가변화의필요성을인식하고진정한기업별단체교섭을지원할역량을갖추지않는한 현상황이바뀔가능성은낮다 (Clarke et al. 2004: 252) 라고주장한다. 폭동에의한단체교섭 폭동에의한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Hobsbawn, 1968) 은에릭홉스봄 (Eric Hobsbawm) 이도입한개념으로, 18~19세기영국에서광범위하게볼수있었던노동자들의기계파괴행위를연구하면서만든개념이다. 홉스봄은이러한행위는 자신들 ( 노동자들 ) 의고용주가임금이나기타쟁점에서양보할것을강요하는방법 이었다고주장한다 (Hobsbawn, 1968: 58). 21세기중국에서도효과적이고민주적인노조주의가부재한상황에서고용주들에게보다실질적인임금협상을요구하기위해 폭동과유사한 행위를해야하기도한다. 노동자들의휴업이나파업에대한공식통계는없지만민족학연구에따르면이주노동자들이공식노조를통하지않고집단행동을하는경우가근래더빈번해진것으로나타난다. 1) Clarke and Pringle은총공회개혁추진의원인으로최근몇년간주로총공회허가없이발생한비공인파업 (wildcat strike) 형태의노동운동이증가한현상에주목한다 (Clarket et al., 2009). C. 1) 관련사례는다음참고. Lee Ching Kwan(1998), Gender and the South China Miracle: Two Worlds of Factory Women,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n King Chi Chris(2010), The Challenge of Labour in China: strikes and the changing labour regime in global factories, New York/London: Routledge. >> _29
Chan(2010) 은이러한파업중상당수는법정최저기준을넘어서는임금인상과사업장노조의설립이나개혁등을명확한요구조건으로내세운다는점을지적한다. 이러한사회정치적배경에서본연구는 폭동에의한단체교섭 이라는개념을차용하여근래들어중국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비공인파업이어떻게기존의형식적단체교섭문제를드러내는지분석한다. 혼다파업과기타파업사례를사례연구로살펴본다. 2010년혼다파업은중국에서노동자들의집단저항이사측을협상테이블로끌어들이는모습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 이는홉스봄의폭동에의한단체교섭이라는개념과유사하다. 물론혼다노동자들이 18~19세기영국노동자들처럼고용주를압박하기위해했던기계파괴행위를그대로따른것은아니다. 그러나이들은비타협방식으로영국노동자들과정도는다르지만마찬가지로공장운영을심각하게방해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혼다노동자들과중국이주노동자들의불만, 저항, 단체교섭으로고용주를끌어오기위한압박등의현상을강조하기위해 폭동에의한단체교섭 이라는개념을적용한다. 물론노동자들이사측으로부터경제적양보를이끌어내기위해실시한 폭동과같은 행위로보자면혼다파업이첫사례는아니었다. 실제로 2010년이전에도파업이 폭동에의한단체교섭 을이끌어낸사례가다수있었다. 그러나 2010년은파업에의한단체교섭이크게확산되고그속에서노동자들이더체계적으로조직화되는양상을보인해이다. 혼다파업은 2010년 5월광둥성포산시의트랜스미션전문생산공장인혼다부품제조사 (CHAM) 에서발생했다. 2) 약 1,800명의노동자가참여하여 17일간계속된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의주요요구사항은 1 노동자전원임금 800위안인상, 2 노조의민주적개혁 ( 기존노조는노동자의이익을대변하지못하기때문 ) 등두가지였다. 회사측은파업초기에노동자들과협상을피하며노동자들을위협했다. 또한노조는노동자편이아닌회사측편을들었다. 5월 31일조합원들과파업노동자들사이에물리적충돌이발생했다. 그날오전 CHAM의 CEO, 지방정부대표, 광치혼다 ( 广汽本田 ) CEO이자전국인민대표대회위원인쩡칭홍 ( 曾慶紅 ) 과의만남후다수의노동자들은조업을재개했다. 그러나 40여명은작업재개를거부하고공장에모였다. 여기서이들 2) 혼다파업에대한자세한분석에대해서는다음논문을참고. Chan, King-Chi Chris, and Elaine Sio-Ieng Hui(2012), The Dynamics and Dilemma of Workplace Trade Union Reform in China: the case of Honda workers strike, Journal of Labor Relations 54(5). 30_ 2014 년 6 월호 <<
은난하이구 ( 南海区 ) 와스산진 ( 狮山镇 ) 노조가동원한약 200여명으로부터구타를당했는데이때경영진이나공장밖에있던전경들은일절개입하지않았다. 파업노동자일부는부상이심각해병원으로이송됐다. 이들 200여명의소위 조합원 들은노란모자를쓰고 조합원카드 를소지하고있었다. 이들이어디서온것인지공식적으로는발표되지않았으나믿을만한소식통에의하면지방정부가동원한것이라한다. 이사건은일종의전환점이되었다. 그후사측, 노조, 정부에대한압력이거세지면서이들은분쟁을해결하기위해더적극적인조치를취하게되었다. 얼마후쩡칭홍의개입으로회사에서는전부서에서민주선거를실시할것을선언하였고 6월 3 일저녁부터 4일오전까지파업대표자 30인이노동자대표로선출되었다. 6월 4일에는노동자대표와회사대표가모여임금교섭을가졌다. 결국양측은노동자임금은 1,544위안에서 2,044 위안으로, 학생인턴임금은 9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인상하는것에합의했다. CHAM 파업은산업및국가차원에서중국내노동운동에상당한파급효과를남겼다. 포산혼다파업이후얼마지나지않아중산 ( 中山 ) 의다른혼다공장에서도임금인상과기업별노조의개혁을요구하며파업에돌입했다. 또한 2010년 6월 20일부터 7월초까지광저우시 ( 廣州市 ) 난사구 ( 南沙區 ) 의자동차부품공장네군데에서파업이연이어발생했다. 3) 중국북부에서는혼다파업과거의동시에베이징의현대납품업체에서도임금인상을요구하며파업에돌입했다는소식이있었다 (China Daily, 2010. 6. 3). 뿐만아니라톈진 ( 天津 ) 의토요타공장두군데 ( 혼다납품업체아츠미텍, 혼다, 포드, BMW 납품업체인오르몬 )(China Daily, 2010. 6. 21; Washington Post, 2010. 7. 15; Reuter, 2010, 7. 21) 에서도타업체들의뒤를이어 6월, 7월파업이발생했다. 중국동북부의전자업계에서는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다롄 ( 大連 ) 개발구역에입주한 73개기업의노동자총 7만명이 800위안의임금인상을요구하며파업을단행했다 (Caixing net, 2010. 9. 19). 파업기간중실시된단체교섭에서파업노동자와회사측은 300위안의임금인상에합의했다. 이러한폭동에의한단체교섭의새로운양상은위에서설명한형식적단체협의와본질적으로다르다할수있다. 먼저형식적단체협의는주로정부나상급노조등위에서하달된지시 3) 중국노사관계연구자인 Boy Lüthje 박사가광저우시총공회위원장인 Chen Wei Guang를인터뷰한내용은다음에서확인할수있다 (http://column.global-labour-university.org/2011/01/trade-unions-andworker-struggles-in.html). >> _31
의결과인반면, 폭동에의한단체교섭은노동자들의투쟁으로얻어낸것이고그렇기때문에고용주에게더큰압박을가할수있다. 둘째, 형식적단체협의에서는노조가일반노동자와제대로협의하거나이들을대표하지못하는반면, 폭동에의한단체교섭은전적으로노동자들의단결의힘과계급연대로이루어진다. 그러므로이들의책임감은상대적으로더높을수밖에없다. 셋째, 형식적단체협의에서노사대표간진정한협상이이루어지는경우는매우드물지만폭동에의한단체교섭에서는노동자들의압력이거세기때문에진정한협상이이루어진다. 넷째, 형식적단체협의에서임금수준은논의되지않고상호 합의 한조건이주로법정최저기준과다르지않은경우가많은반면, 폭동에의한단체교섭에서는임금수준은주요현안이며협상결과는법정최저기준보다상당히높은경우가많다. 당 - 국가주도형단체교섭으로변화? 2010년일련의파업이후총공회와정부는노조개혁과단체협의제도개선을최우선과제로삼은것으로보였다. 단체협상과관련하여중국관영신화통신은노동자의법적권리를보호하고노사관계개선을위해기업별단체임금협의를추진하는것이시급한과제임을강조했다 (Takungpao, 2010. 6. 2). 또한지방정부및중앙정부는사업장별단체협상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법적틀마련을추진했다. 2010년 8월광둥성정부는약 2년간중단되었던 민주적기업경영에관한규정 의 2차안을토론하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단되었던선전시 ( 深圳市 ) 의단체협의령개정안도같은시기에공론을거치게되었다. 뿐만아니라혼다파업직후 13개성정부는중국공산당지역위원회나지방정부이름으로단체임금교섭을장려하는문서를발표했다 (China News.com, 2010. 6. 9). 노조개혁과관련하여총공회는 사업장노조건립강화및전면적역할부여 라는제하의문서를발표하였다 (ACFTV, 2010). 본문서는사업장별노조의선출은법규에의거해야하며노조는기업에서노동법, 노조법, 노동계약법이실질적으로이행되도록노력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또한노동자들은사업장노조에대한정보제공, 참여, 표현, 감독등에대한권리가있음을강조하였다. 왕양광둥성당서기는사업장노조에서노동자의단체불만을처리할때노동 32_ 2014 년 6 월호 <<
자대표의입장을취하고노동자의법적권리를보호해야한다고지적했다 (Yangchenwanbao, 2010. 6. 13). 광둥성총공회콩샹홍부위원장은공장노조의민주개혁을더적극적으로추진하여조합원에의한위원장직선제를도입할것을확인했다. 또한 CHAM을포함한 10개공장에서사업장노조위원장의민주선거를시범적으로실시할것을발표했다 (Takungpao, 2010. 6. 14). 그렇다면이러한공식적선언들이머지않아중국에서노동자의이익에부합하는민주적인노조개혁과진정한형태의단체교섭이실현될것을의미하는것인가? 당-국가와총공회가원하는대로새로운유형의단체교섭이폭동에의한단체교섭을대체할것인가? 만약그리된다면중국에서새로이자리잡게될유형의단체교섭의특징은무엇인가? 다시 CHAM 파업직후의상황을검토하면서이러한질문에답을구해보자. 2010년 6월말광둥성총공회임원들은 CHAM을방문하여파업노동자대표단을만났다. 광둥성총공회는노조개혁과임금교섭을약속했지만기존의노조위원장을해임하라는요구는수용하지않았다. CHAM 노조위원장이파업과관련하여회사편을들었다는불만에대해광둥성총공회는노동자들이그에게 스스로시정할기회 를주어야한다고여겼다. 4) 얼마후광둥성총공회의적극적개입하에 2010년 11 월작업반, 부서, 공장단위에서노조선거가실시되었다. 5) CHAM에는총 7개부서가있었으며각부서는 4~5개작업반으로구성되어있었다. 노조개혁의첫단계로각부서의작업반별로반대표단을선출하였다. 두번째단계로는부서단위에서기업노조지부를만들고부서노동자전원이각지부장및위원 2인을선출하였다. 그러나노동자직선은이단계에서끝나고이후기업노조임원 12인을선출하는추천권및투표권은선출된지부대표단에게만한정되었다. 후보추천과정을조작하고파업당시시민사회와긴밀히접촉했던적극적인노동자대표들을배제함으로써결국기업단위의노조간부는경영진이나관리진에서선출되었다. 노조위원장은유임되었고 2011년 2월부위원장 2인이선출되었다. 그중한명은과장이었고나머지한명은부과장이었다. 그외 9개공장의노조위원장직선제시범계획에대한내용은공개된바가거의없다. 그러나 CHAM의경험을보면공장단위에서사업장노조임원선거가도입되기는하였으나일반노동자, 특히회사나노조에서신뢰하지않는적극적인노동자는의도적으 4) 2010년 7월 4일파업대표자와의인터뷰내용이다. 5) CHAM 노조개혁에관한정보는 2011년 6월 12일노동자와의인터뷰를통해제공받고, 다음뉴스를통해보충되었다 (Southern Metropolitan Daily, 2011. 7. 4). >> _33
로배제되었으리라짐작할수있다. CHAM에서는노조개혁과함께단체교섭에서도진전이있는듯보였다. 파업후거의 1년이지난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사이에광둥성총공회의중재로노사임금협상이열린것이다. 노조는 2011년생산직임금 880위안인상을요구하였는데사측에의하면이는 46.1% 의임금인상에해당하는것이었다. 회사는노조의요구가과도하다고거부하면서 531위안 (27.7%) 인상안을제시하였다. 이로인해협상은교착상태에빠지고양측모두타협을거부했다. 콩샹홍광둥성총공회부위원장은 2010년파업이후혼다사업장문제에적극관여하고있었는데이번에도합의를이끌어내는데핵심적인역할을하였다. 그결과 611위안인상이라는상호합의에도달할수있었다 (Southern Metropolitan Daily, 2011. 3. 2). 이번단체교섭에콩부위원장이적극개입한사실은 2010년사태의재발을막고자하는당-국가와상급노조의강력한의지를반영한것이다. 정부는총공회, 성 / 시단위노조등국가기관을통해노사대표단의단체교섭을적극중재함으로써 CHAM 노동자들의집단행동을사전에방지하고자노력했던것이다. 이는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 에해당한다볼수있다. 콩부위원장은나중에 CHAM의임금교섭은 중국노조모델의모범사례 가될것이라고언급했다 ( 中国工会 MBA 式的案例 )(Nanfang Doushi Bao, 2011. 7. 4). 실제로사업장별또는산별단체교섭을상급노조가강력히주도하는당-국가주도형단체협상이주요경향으로등장하는징조가나타나고있다. CHAM 사례와함께자주인용되는사례로중국북부우한시의임금교섭이있는데, 이는 우한모델 (Wuhan moshi) 로도잘알려졌다 (Zhejiang Workers Daily, 2011. 5. 16). 우한의케이터링노동자들대부분은법정최저임금을받고있었다. 고용주를대표하는 우한시노조연맹 과근로자를대표하는 우한시무역금융담배노조연맹 은 2011년초임금교섭을개시하여 2011년 4월케이터링노동자 45만명이적용되는합의에도달했다 (Guangzhou ribao, 2011. 5. 3). 합의내용은케이터링노동자의최저임금을우한시최저임금대비 30% 높은수준으로인상하고내년에는최저 9% 의임금인상을단행한다는것이다. 이단체합의는중국역사상최대규모의노동자에적용되는것이다. 우한모델역시상급노조가핵심적인역할을했다는점에서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은이제막시작한단계이므로현재로서는이외다른사례에대해서알려진바가많지않다. 그러나 CHAM 사례와우한모델및기타알려진정보에의거하여 34_ 2014 년 6 월호 <<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에서노조등정부대리인의역할에대해어느정도짐작할수있다. 상급노조는고용주또는고용주단체를협상테이블까지이끄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또한기업들이기업별 / 산별노조와임금합의를이루는데어려움을겪으면기업에압력을가하기도한다. 상급노조와당-국가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공통점은있지만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 은 형식적단체협의 와상당히다르다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 이 형식적단체협의 와다른점은협의가아니라교섭이라는성격이다. 지금까지의근거를보면국가주도형단체교섭에서는대체로노사간진정한의미의임금협상이이루어지고임금인상합의안은법정기준보다높은경우가많다. 반면단체협의에서는의미있는교섭이없고합의안은주로법정최저기준에서벗어나지않는데다임금은포함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핵심적인차이는노동자들의파업이나다른단체행위를억제하려는정부의의지에서나온다할수있다. 이를위해기업들로부터경제적양보를얻어낸다는것이다. 다시말해민간부문에서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이등장한것은점차집단적형태를띠는노동의요구에대처하기위한정부노력의결과라할수있다. 한편사업장단체협상제도의개선이정부 / 총공회의주요의제가된것으로보이지만외국자본이이를저지하고있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많은해외상공회의소들은광둥의 기업의민주적경영에관한규정 이나선전의단체협의조례에강하게반발했다. 홍콩에서는 40개이상의기업협회가일간지에호소문을게재했고일부협회들은직접우려를표명하기위해광둥과중앙정부에대표단을보내기도했다 (Singtao Daily, 2010. 9. 27). 중국남부의미국상공회의소와홍콩의일본대외무역청은본연구진과의인터뷰에서이들법안에반대하는입장서를광둥정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 그결과두법안의도입이중단되었다 (Wenwei bao, 2010. 9. 18). 이는당-국가의의지에도불구하고단체교섭의효과적인도입을가로막는핵심적인걸림돌중하나는바로자본이라는사실을시사한다. 국가주도형단체교섭이대안인가? 중국에서단체교섭법안이시행되면앞으로어떻게될지를예측하기에는시기상조이나최 >> _35
근노동관계의현황을통해몇가지전망을할수는있다. 1978년경제개혁이후중국당-국가에서구축한개별노동자중심의법적틀은점차집단적형태로표현되는노사분쟁을억제하는데실패했다. Chen이지적한대로중국의개혁후노동규제는최저임금, 사회보험, 시간외수당, 해고보상등에대한노동자개인의권리에중점을두는개별권중심의제도이며노동자들의단체교섭, 조직화, 파업에대한집단적권리는주목받지못했다 (Chen, 2007). 중국에서노동수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이러한개별적권리중심의제도적틀내에서법적으로대응하기위해제정된것이 2008년노동계약법과 2007년노동분쟁의조정및중재에관한법이다. 그러나이들법이공포된후에도집단분쟁은사라지지않았고파업은계속확산되었다 (Chan, 2010). 2010년혼다파업이나다른파업의사례에서보듯이, 노동자들의쟁의가과격화된사실은개별적권리중심의법적틀과집단이익중심의노사분쟁사이의괴리를단적으로보여주었다. 혼다노동자들이제시한 800 위안임금인상이나민주적인노조개혁등의요구사항은모두이해기반적인것이었다. 그러므로기존개별노동자중심의노동규제의틀에서해결하기란거의불가능했던것이다. 많은노동자들에게있어서임금은기존의법적틀로충분히다룰수없는핵심현안이다. 노동불만이고조되고노동력부족현상이지속되면서지방정부는지난 10년간최저임금을크게인상해왔다. 그러나많은국가에서그렇듯최저임금은노동시장의최하층에게최저수준의보호를제공하는장치이다. 다시말해숙련노동, 화이트칼라, 관리직, 고학력노동자들의경우이미혼다파업노동자들처럼법정기준보다임금이높았기때문에최저임금제도는이들의이해를효과적으로충족할수없었다. 단체협의가형식적수준에머무르고노조가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경우노동자들이자신들의요구를제시하고협상할수있는법적장치는없다. 이경우노동자들은자신들의이해를도모하기위해파업에돌입하여 폭동에의한단체교섭 을끌어낼수밖에없다고여기는것이다. 중국정부는이러한노동자들의집단반발을방지하려면사업장또는산별차원에서임금교섭을시급히도입해야한다고여겼고이를위해폭동에의한단체교섭을당-국가주도형단체협상으로대체할필요성을느끼는것이다. 그러나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은서양의단체교섭과상당한차이가있음을반드시지적해야한다. 서양의단체교섭은 Webb et al.(1897) 과 Hyman(2001) 에서정의한것으로, 본고에서는 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 으로명명한다. 이둘사이의차이는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중국 36_ 2014 년 6 월호 <<
의경우결사의자유가박탈된상황에서노동자를대표해교섭을진행할수있는노동자단체는기업경영진및상급노조와긴밀히결부된사업장노조가유일하다. 이러한상황에서 Webb et al.(1897) 과 Hyman(2001) 에서지적한대로노동자의이해를충분히대변할수있는지는매우불확실하다. 다른한편으로 Webb et al.(1897) 과 Hyman(2001) 는고용주가단체교섭에임하도록하는압력은노동자의집단행동에서오는것이고그중가장강력한것은파업이라고본다. 그러나중국노동자들의파업권은노동법에의해보장되지않으며정부는언제든파업을억압할수있다. 즉고용주가교섭을거부해도요구를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뒷받침해주는장치가없다. 오늘날중국에서고용주를협상테이블로끌고오는것은노동자의결사의힘보다는당-국가의정치력이며이단계가바로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인것이다.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이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이라는보다강력한형태의교섭과같은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 엄청난정치적 구조적저항에직면해있다. 첫째, 글로벌기업들과이들을대표하는상공회의소등은점차조직화하면서중국의입법과정에더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단적인예로 2008년노동계약법을들수있다. 상하이와베이징의미국상공회의소와미국중기업협의회는당시노동계약법에공개적으로강력하게반대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이법안이통과되면미국기업의중국투자가감소할것이라고위협하기도했다. 그리고 2010년파업사태를거치면서중국정부가 1978년경제개혁이후그어느때보다글로벌생산공장에서의단체교섭을중요하게여기자글로벌자본이이러한노력을반대하고나섰다. 글로벌기업의힘이중국내노동법안에이렇게영향을미칠수있는것은중국이외국인투자및서구시장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남부에서단체교섭입법추진이중단된이유는자본의반대만이아니었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광둥성총공회가혼다공장에서노조선거와임금협상을중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것은사실이지만그렇다고광둥성총공회나당-국가가민주적노조를진정으로지지하는것은아니다. 다수의노동학자및법학자들은당-국가는단체교섭법안이통과되면노동운동이파급될가능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갖고있다고지적한다. 단체교섭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려면 ( 보통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의형태로이루어지지만 ) 강력한노동자조직이있어야하는데, 당-국가는그러한경우자신들의장악력을벗어나정치불안이야기될위험을걱정하는것이다. A. Chan은이미중국정부가추진하는단체교섭은 대립적이지않고 >> _37
정치적으로독립적인노조가없는 형태임을밝힌바있다 (Chan, 1998). 이러한관점에서보면당-국가 / 총공회가정부의통제하에놓인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을장려하는것은폭동에의한단체교섭을미연에방지하려는목적으로보인다. 또한진정한단체협상의기본인민주적노조개혁이중국에서본격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은낮아보인다. 단체협상과노조개혁이단지국가의선제전략에불과하다면노동자들의단체파업이감소할가능성역시낮아보인다. 그러므로머지않아중국에서는폭동에의한단체교섭과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이공존하는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한다. 이와동시에노동갈등이심각하지않거나정부나노조에대한노동자들의압력이심하지않은분야에서는형식적단체협의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지금까지의모든근거를보면친노동시민사회에서나아가고자하는방향인 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 을중국에서는당분간볼수없을것으로예상된다. 참고문헌 ACFTU(2010), Further Strengthen the Building of Workplace Trade Unions and Give Them Full Play [jinyibu jiaqiang qiye gonghui jianshe congfen fahui qiye gonghuii zouyong]. Caixing net(2010. 9. 19), Dalian tinggongchao 7 wan ren can yu boji 73 jia qiye yi gongzi zhang 34.5% gaozhong. Chan, Anita(1998), Labour relations in foreign-funded ventures, Chinese trade unions, and the prospects for Collective Bargaining, in G. O Leary(ed.), Adjusting to Capitalism: Chinese Workers and the State, Armonk: NY, M. E. Sharpe. Chan, Anita(2011), Strikes in China s export indus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hina Journal 65, pp.27~52. Chan, Chris King-Chi(2010), The Challenge of Labour in China: Strikes and the Changing Labour Regime in Global Factories, New York: Routledge. Chan, Chris King-Chi and Elaine Sio-Ieng Hui(2014),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38_ 2014 년 6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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