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권 / 제10호 Vol.18 / No.10 2016년 2016년 10월 10월 October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2016. 10.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이석 연구위원이종규 연구위원김규철 부연구위원위혜승 전문위원 명예편집위원고일동 촉탁연구위원 편집 남진욱 전문연구원김옥 전문연구원최영윤 전문연구원이우정 연구원전은경 행정원윤정원 인턴임은혜 인턴박서연 인턴 KDI 북한경제리뷰는북한경제의실태, 남북한경제협력및경제통합과관련한주요이슈를분석 정리하여정책당국자, 학계및업계등의이해를높이고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도움을드리고자월별로발간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를명시하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044-550-4086 팩스번호 044-550-4090 본자료는 KDI 홈페이지 (http://www.kdi.re.kr) 로 접속하시면보실수있습니다.
목차 동향과분석 3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김병연, 양문수, 장형수, 조남훈 17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가대북경제제재의 2 차제재도입에주는시사점 한바란 27 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대응방향 35 효율적인대북제재를위한한중협력방안 박병광 김한권 43 향후대북제재의방향 : 북중교역을중심으로 이종규 49 북한 5 차핵실험에따른대북추가제재방안검토 임수호 55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 鴻祥 ) 고명현 경제자료 65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남진욱 부문별주요기사 (9 월 1 일 ~9 월 30 일 ) 79 대내경제, 대외경제
동향과분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김병연, 양문수, 장형수, 조남훈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가대북경제제재의 2 차제재도입에주는시사점 한바란 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대응방향 박병광 효율적인대북제재를위한한중협력방안 김한권 향후대북제재의방향 : 북중교역을중심으로 이종규 북한 5 차핵실험에따른대북추가제재방안검토 임수호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고명현
동향과분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세 북 / 한 / 경 / 제 / 연 / 구 / 협 / 의 / 회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6년 10월 5일김병연서울대학교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장형수한양대학교교수, 조남훈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을초청하여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라는주제로협의회를개최하였다. 본협의회에서는최근북한경제의변화, 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치고있는영향그리고향후대북제재의실효성개선방안에대해토론하였다. 본문에서는금번협의회에참여한전문가들의동의를얻어이들의토론내용을간략히정리 제공한다. 일시및장소 2016 년 10 월 5 일 ( 수 ) 오후 4 시 30 분, 프란치스코회 사회 이석 (KDI) 토론 김병연 ( 서울대학교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장형수 ( 한양대학교 ), 조남훈 ( 국방연구원 ) 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이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시작하겠다. 다들아시다시피북한경제는김정은정권이들어서고난이후많은변화를겪었다. 이에일각에서는북한을다르게봐야한다는새로운시각이나오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대북제재로인한북한경제의변화를논하기에앞서최근북한경제에어떠한변화가있어왔는지정리를해야할필요가있다. 먼저양문수교수님께서최근북한경제의변화에대해설명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 양문수 : 김정은정권이들어서고난이후의북한경제변화는포괄적으로설명할수있다. 우선, 정책이라는측면에서본다면제7차당대회를계기로드러난부분들이변화라고생각할수있다. 즉, 북한은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라는상위국가전략아래여러가지정책들을펴고있다는것이다. 5개년전략에서확인할수있듯이김정은정권은계획보다는전략이라는개념을썼는데, 이러한용어를쓴것자체가과거에비해전반적으로실용적이고유연한부분이라고평할수있다. 또한현실에서진행되고있는시장화및기업의분권화부분들을수용하면서기본적으로거시경제부문은당국이챙기되, 미시적인부문은기업에맡기는식의이원적인경제운영을하고있는것이뚜렷한변화의흐름으로볼수있다. 사실시장화라는흐름에대해서는북한이김정은정권초기가아닌이미김정일정권말기부터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고본다. 다만, 김정은정권이들어선후의시장화는당국이주도하는시장화라는측면에서연속성이있으면서도종전과는새로운특징을나타내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제7차당대회에서개혁 개방이라는표현을사용하지는않았지만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에대해최고수준의공식성과권위를부여하는등사실상의경제개혁적인조치가김정일시대보다진전되었음을읽을수있다. 마지막으로과학기술, 건설분야에서무리하지않는실용주의적인정책들이나오고있다는측면에서최근의변화들을정리할수있다. 4
동향과분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이석 : 북한경제가시장화라는흐름속에서, 전반적으로북한당국이이전보다상대적으로실용적인정책을펼치고있다는변화가있다는견해를주셨다. 특히거시경제부문은당국이맡고, 미시적인부문은기업이맡고있다는중요한지적을해주신것같다. 다음은조남훈박사님께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란다. 조남훈 : 최근변화한북한경제에대해서는양문수교수께서잘설명해주셨기때문에덧붙일말은없다. 다만향후변화에대해논하고자한다. 북한은현재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펼치고있는상황이며, 핵개발에엄청나게많은자원을투자하고있다. 그런데만약핵개발이마무리되어개발에투입자원을줄여도된다면, 과연북한당국이현재강조하고있는민생경제에대한노선이어떻게변할지가관심사다. 북한이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펼치고있다고는하나, 사실병진노선이라고보기는어렵고, 핵무력건설에더치중하고있으며민생경제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낮다고보는것이옳을것이다. 그런데향후북한이핵개발을완성하고핵억제능력을갖췄다고판단한다면, 현재핵개발과재래식무기확충에투입하고있는자금을민생경제로돌릴수있는변환점 (turning point) 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럴경우북한이지금까지밟아온노선에큰변화를줄것이라고보는게타당하다. 또한김정은정권은작년부터국산화및수입품대체에대한강조를자주하고있다. 이에식품가공업도상당히성장한것으로알려져있을정도이다. 추후다시논의하겠지만, 이러한국산화정책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라는새로운국면속에서북한경제를변화시키는데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이석 : 북한의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에서핵무력이완성되었을경우민생부문에대한자원투입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는흥미로운지적을해주셨다. 또한대북제재라는조건속에서국산화및수입품대체라는북한당국이펼치고있는중요한정책을말씀해주셨다. 다음으로장형수교수님께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란다. 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장형수 : 최근북한경제의변화에는북한당국의정책변화, 시장부문확산등여러가지원인이있는데, 앞서다른분들께서이미이러한부분에대해말씀해주셨기때문에저는북한경제의외화유동성확대에따른변화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이는 2011 년이후북한으로들어가는외화유입이확연하게증가했기때문이다. 물론최근들어와서외화유입확대추세가꺾인것으로추측되지만, 전반적인외화유입증가는공식 비공식부문모두에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이다. 먼저공식부문으로유입되는외화는김정은을비롯한특권계층및노동당과군부의활동자금으로활용된다는것을이미많은이들이알고있다. 증가한수출, 해외파견노동자의급여등다양한통로를통해북한의공식부문으로예전보다더많은외화가유입되고있는것이다. 다만, 이보다북한경제에더큰변화를가져온것은비공식부문으로흘러들어간외화일것이다. 김정은정권이후비공식부문및민간인사이에서의외화유동성이상당히확대된것으로보인다는의미다. 유입통로의한예를들자면, 무연탄광산근처에있는경비군인이뇌물을외화로받고있다는것인데비슷한내용의제보가상당히많은것으로보아이러한형태의외화유입이빈번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소규모운송업자들도비슷한형식으로외화를획득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결과적으로최근북한에서는외화가더이상특권계층만의소유물이아니라는것이다. 외화유입증가는북한공식 비공식경제의동시성장으로이어지고있을것이다. 또한김정은정권이후공식 비공식부문에서의외화유입증가는외화유동성확대로이어져최근북한의비공식부문물가가안정적으로유지되어온것에큰이유로작용했을것이다. 이는최근북한경제에생긴큰변화라고볼수있다. 그런데 2016년들어대북제재라는새로운상황이발생했기때문에이것이북한경제에또어떠한영향을미칠지주목할필요가있다. 이석 : 광범위한외화의확산, 특히특권계층뿐만아니라일반계층또한외화를획득하고있는최근북한의변화가가장핵심적요소중하나임을지적해주셨다. 지금까지세분의전문가께서북한경제의국내부문, 정책부문그리고외화부문의변화를말씀해주셨다. 다음은김병연교수님께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란다. 6
동향과분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김병연 : 지금북한경제의변화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에있어서가장중요한이슈는김정은의정책이체제내적개혁인지혹은체제이행인지에대한문제이다. 그런데현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을체제를넘어서는개혁이라고칭하려면훨씬더강력하고실질적인조치가수반되어야하는데, 지금은시장을이용하거나활용하는정도에머물고있기때문에체제내개혁으로보인다. 결국소유권에대한변화가없으면, 개혁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이러한점에서현재까지는체제내개혁만일어나고있다고본다. 따라서현재발생하고있는변화가실질적인개혁으로이어지는중요한시점이라고보기에는아직시기적 으로이르다고할수있다. 체제내개혁이시작된배경은화폐개혁의실패와연관이있다. 화폐개혁이실패한이후김정은은시장을더민영화하는실용정책을실시하며체제내개혁을펼치기시작한것이다. 다만, 문제는최근들어김정은경제체계의한계가드러나고있다는점이다. 첫째, 김정은정권은체제를넘어서는개혁을할의지가없어보인다는것이나타났으며, 둘째, 그동안의정책을돌이켜보고평가해보면김정은정권은경제발전과성장을위한정책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예를들어최근주창하고있는국산화정책의경우, 지금과같은북한경제의낙후수준을볼때수입대체전략을펼친다는것은요점을잘못잡은, 북한상황에현실적이지않은어려운이야기이다. 도리어북한당국은자본을제조업에투자하고이를통해성장한제조업의생산물수출을통해성장하는그림을그려야할필요가있다. 게다가북한의성장전략이과학기술이라고하는, 중진국이나선진국에서나가능한전략을표명하고있기때문에북한당국이굉장히비현실적인판단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다른전략인건설강조의경우, 이는단기부양에는유효한수단이지만, 장기자본축적과성장측면에서는한계가분명한전략이다. 이러한일련의정책및전략들을볼때김정은정권이경제를잘운용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자연스럽게제기된다. 시장활용이라는측면에서성과를다소보이기는했지만, 북한의궁극적인문제는역시이경제의변화가체제내적개혁에그치고있을뿐만아니라, 정책적측면에서도한계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이석 : 김병연교수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최근북한경제는변화를겪고있지만한계 또한분명하다는양면을가지고있다. 정도의차이는있지만모든전문가들께서최근북한경제 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에변화가있다는것에는동의를하고있다. 그런데이렇게변화하고있는북한경제에지금까지유례를찾아볼수없는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가가해진상태이며앞으로더강력한제재가추가적으로가해질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이러한대북제재에대해논의해주시길바라며, 또한북한경제가어떻게영향을받았는지혹은받을것인지에대해평가해달라. 조남훈 : 먼저현재가장강력하다고평가받고있는이번대북제재가실제로실효성을보이기위해서는대북제재를실행하는국가들의이행력이관건이다. 여기서이행력이란정부의의지, 절차등을뜻하는데, 앞으로국제사회대북제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이행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지금까지대북제재의핵심요소는무기나전략물자에대한금수조치였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2270호는이와더불어캐치올 (catch-all) 조항을포함시켜석탄등전략물자외다른품목까지제재를가하고있다. 따라서현재대북제재조항자체는상당히촘촘하게짜여있다고판단된다. 앞으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한의수입을막는것보다수출을막는것을우선시하여북한의외화유입을어렵게만들어핵개발을저지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생각한다. 이러한측면에서교역자체뿐만아니라교역외적측면에대한제재를더주의깊게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우리정부가독자적대북제재를하는데있어가장먼저펼친전략이개성공단폐쇄였는데, 이는굉장히효과적이었다고생각한다. 개성공단근로자급여라는북한정권의주요외화수입원을원천차단하는전략이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북한의교역외적측면중큰비중을차지하는북한의인력송출에대한제재가실제로실행된다면북한정권의경화획득에큰걸림돌로작용할것이다. 결론적으로대북제재는북한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는데영향력의크기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는중국과같이북한경제와밀접하게연관된국가의이행력확보라고할수있다. 이석 : 대북제재는북한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수입보다는수출을제한하는데더노력을해야한다는말씀을해주셨다. 또한교역뿐만아니라교역외적인측면에서도신경을써서북한의외화유입을저지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는의견이었다. 특히제재가제대로이행된다면실효성이나타날것인데, 문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각국가에의해얼마나잘이행되느냐가관건이라는말씀이었다. 외화유입에대한부문은장형수교수님께서 8
동향과분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앞서언급하신바있다. 이러한측면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달라. 장형수 : 먼저제재는안보리결의에의한다자제재와국가가개별적으로시행하는양자제재로나누어지는데, 이두가지를합쳐국제사회의대북제재라고한다. 2011~15 년까지전반적으로증가추세였던외화유입의유동성은최근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해축소될가능성이매우크다. 물론얼마나감소하는지가제재의효과를가늠하는핵심사안이될것이다. 그래서구체적으로대북제재의영향을알아보기위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국가별로나누어보고자한다. 한국 미국 일본은이미양자제재를통해경제봉쇄단계까지온것으로보인다. 즉, 북한과의아무런경제 인적교류가없다는의미이다. 미국과일본은애초에경제봉쇄를하고있었으며, 우리정부도이번에개성공단을폐쇄함으로써경제봉쇄단계에접어들었다고볼수있다. 경제봉쇄는상당히효과적인것이당연하다. 또한계속해서새롭게가해지는다자제재와양자제재가북한이외화수급을하는데있어원천봉쇄까지는어렵더라도, 어려움을겪게만드는것은분명하다는것이다. 하지만주목해야할점은다른국가가경제봉쇄에참여하기에는인센티브가적다는문제가있다. 여기에는유럽국가도포함되며, 특히중국과러시아의경우공식적으로독자적인양자간대북제재는결연히반대한다는입장을고수하며, 안보리결의에의한제재만충실히이행하겠다고밝혀왔다. 이는지금중국과러시아가국제질서를정확하게반영하고있다는반증이기도하다.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는자국의국익에반하는안보리결의에반대할수있는권리가있기때문이다. 즉, 안보리결의에의한다자간제재가북한핵문제해결에실효성을보이는데는근본적인한계점이있다는것을이해해야한다. 이석 : 조남훈박사님과장형수교수님모두뉘앙스와정도에차이가있지만제재가북한의외화유입을줄이고있다는데는동의하고있는것같다. 그러나북한에엄청난변화를줄수있을대북제재를가하기에는이행력의문제그리고국제질서의대치구도가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의견이었다. 그렇다면양문수교수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견해를밝혀달라. 양문수 : 제재의이행력과관련해서한가지짚고넘어가고자한다. 경제적관계가있는 상황에서상대방에게제재를가한다는의미는상대방이피해를입지만본인도똑같이피해를 볼수밖에없다는것을뜻한다. 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즉, 남북경제관계에서 5 24 조치를통해북한뿐아니라우리기업도피해를입었듯이북중경제관계에서제재가취해진다고하면북한뿐아니라중국기업들도피해를볼수밖에없다. 따라서중국중앙정부차원에서는강력한제재가취해진다고해도, 실제이해관계당사자인지방정부와개별기업들이피해를감수하면서까지제재를충실히이행한다는보장은없는것이다. 이석 : 지금까지의의견을종합해보면제재가효과는있을것이지만얼마나잘이행되느냐에대한문제, 그리고현국제질서의대치구도상제재가실질적으로성립되는것이쉽지않다는문제에대해언급해주셨다. 그렇다면앞으로북한이감행한 5차핵실험에대한제재를하는데있어더효과적으로제재를이행하기위해어떠한방안이있을지먼저김병연교수님께서말씀해달라. 김병연 : 이상적인상황에서는제재가옛날과는달리잘기능할수있는환경이다. 그이유는, 많은사람이생각하는것처럼북한이더이상폐쇄적이지도않고, 북한내수가매우취약하기때문이다. 즉, 외부에서돈이들어가지않으면북한내수가무너지는구조이며, 시장자체가무너질수있다는것이다. 더자세히설명하자면, 현재북한의경제구조상무역이타격을받으면시장이타격을받게된다. 시장이불안정해지면북한에서무역을통해돈을버는권력층이굶주리게되고, 동시에시장의존도가높은주민들이충격을받게된다. 즉, 제재가실질적으로북한무역에타격을입히게된다면북한정권과권력층, 그리고주민사이에틈이벌어질수있기때문에대북제재가실효성을보일수있는가능성이높은것이다. 물론현실적으로제재가실질적인효력을보이는데에는많은제약이있다. 다만조금더앞을바라보자면만약제재가통하지않을경우중국이어떤국면을맞이할것인가를고려할필요가있다. 중국은지금당장으로써는자국기업과지방정부에손해가되는제재를원치않겠지만, 앞으로동북아시아질서가어떻게전개되고자국이어떤선택들을마주할것인지등을고려할것이란점이다. 즉, 만약제재가실패한다면결과적으로누가손해를보게될것인가를고민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특히북한이국제사회와의대화에진정성을보이지않고계속해서미국본토를공략하겠다는도발을감행한다면, 미국이직접적으로관여하게될가능성이배제할수없다. 그리고이러한전개는중국입장에서한반도안정, 나아가동북아안정을완전히무너뜨릴수있는악몽과도 10
동향과분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같으며, 지금과같이아무것도하지않는것에대한비용이제재를적극적으로이행해서발생하는비용보다오히려더크게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이자국의이익을해칠수있는북한의지속적인도발에대해무반응으로일관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다만, 어느정도까지관여할것인가에대해의문은여전히남아있다. 예를들어이번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의문구 민생용 이그경우이다. 이번제재에서 민생용 이라는단어는중국이집어넣은것인데, 유엔안보리결의안이빠르게도출되지않은것은결국 민생용 이라는단어의추가문제를놓고미국과중국의긴협상이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결과적으로지방정부와개별기업들은빠져나갈구멍 (loophole) 을가지게된것이다. 그러나그동안의성과를보면제재의효과가완전히없었던것은아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무연탄수출량이 10% 줄었다. 물론이러한수출량감소의영향이얼마나유의미한지에대한의문은존재하지만, 감소한것자체는사실이기때문에제재가아무런효과가없었다고주장하는것에도무리가있다. 이는결국지방정부나개별기업도눈치를보면서제재를이행한다는시늉은한다는의미일것이다. 그러므로다음제재는빠져나갈수있는구멍을더촘촘하게막고, 장기적으로중국을어떻게실효성있는제재에동참하게할것인가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 이석 : 현재한국은제재국면에있으며, 향후외교정책을펼침에있어대북제재를어떻게든실효성있게만들필요가있는입장이다. 이에현제재를어떻게더효과적으로만들수있는지에대해논의했으면한다. 예를들어전면적인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혹은미국이이란을압박하는데사용한전면적인제재방법등여러가지방안들이논의되고있는실정인데, 제재의어떠한부분을신경써야할지에대한견해를밝혀달라. 양문수 : 대북제재의핵심이중국의적극적참여여부이기때문에, 어떤방법으로중국을우리나라의정책방향에맞게끔유인하느냐가중요할것이다. 따라서중국이외교안보적인측면에서무엇을추구하는지를정확히파악한후중국이대북제재에참여할유인을만들필요가있는것이다. 다만, 양국의외교안보정책이추구하는바를맞추기쉽지않다는면이있다.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김병연 : 현재앞으로의정책이매우중요한시점에도달했다. 특히중국이그동안무연탄, 철광석등북한자원에대한선투자를많이했는데, 갑자기무연탄수출을동결해버리면이투자에대한회수가어렵게되고이는결국제재와연관되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이순진하게우리정부의입장을고려해서잘해줄것이라고기대하면안된다. 이에우리정부는중국을믿는정책이아니라중국을못믿는, 중국이할수밖에없도록만드는정책을펼쳐야한다는의미다. 예를들어만약대북제재에다시 민생용 이라는조건이들어가면 5차핵실험이후가해질대북제재는아무런성과가없을것이다. 따라서이번대북제재국면에서우리정부의성과는 민생용 이라는조건을제외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고본다. 민생용 을제외해서무연탄을포함한광물수출을 제로 (0) 로만들어야한다. 물론여기에는 3개월정도의유예기간을줄수있을것이다. 무조건지방정부와기업에하라고강요하는것은큰반발을야기할것이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지방정부와기업을배려하면서도북한을효과적으로제재할수있는제한을둘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석 : 제재를효과적으로만들기위해현재제약으로작용하고있는 민생용 이라는문구를 제외시킬필요가있다는방안을말씀해주셨다. 또한중국을끌어들이기위해우리가생각해 볼여지가많다는의견이었다. 다음은조남훈박사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란다. 조남훈 : 대북제재를더효과적으로만들조치나방안을논하기에앞서중국의제재이행력에대해먼저논하고자한다. 중국은현재북한의핵개발을아직치명적위협으로느끼지않고있는듯하다. 오히려북한이개발하고있는핵자체에대한안정성을우려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북한이북중접경지대와근접한곳에서핵을개발및실험하고있는것이한이유이며, 또다른이유는북한은통상적인핵개발국과는달리핵관리시스템이미흡하여안전문제가야기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결국북한이핵개발을지속적으로감행한다면중국은실질적으로국가안보및안전에대한위협을동시에느끼게될것이며, 이는결국자연스럽게중국의제재이행력진화로이어질것이란의미다. 대북제재를더효과적으로만들기위한방안으로먼저북한의품목별수출입상한선을정하는할당량 (quota) 을유엔에서정할수있다고본다. 현제제의문제는북한의수출품이 민생용 임을어떻게적용하고있는지가문제이기때문이다. 즉, 민생용 인지아닌지를중국당국이확인할방법이없기때문에현제재에서구멍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12
동향과분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간단하면서도촘촘한모니터링이필요한데, 물량으로정하는할당제를활용하는것이하나의해결방안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두번째로중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는이행의지에대한간격문제가있다. 앞서언급됐듯이중국중앙정부가제재이행을하고싶더라도지방정부입장에서는피해를보기때문에제재를적극적으로이행할인센티브가없다는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우리가중국측에맞춤형제재를적용하는방법을알려주는방안이있다. 예를들어북한이중국에수출하는품목중가장중요한광물의경우, 중국의각성마다수요와공급구조가다르다. 이중중국이대체가가능한광물, 즉다른국가로부터수입할수있는광물을우리가알려준다면중국지방정부가입는피해를최소화하고제재에참여토록하는유인을줄수있다는것이다. 세번째로현재중국의이행력에대해서만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데, 중국이아닌제3국의제재이행력재고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많은국가, 특히제3국가운데북한과의거래가비교적활발한동남아및아프리카국가의경우형식적으로만제재를가하고있는상황인데, 이는제재의지가없어서그런경우도있겠지만사실제재를어떻게해야할지모르기때문인경우도있다. 그래서우리가이들국가가대북제재를이행할수있게끔수단과절차를마련해줄필요가있다. 이석 : 중국입장에서는안보와안전문제가같이걸려있기때문에자연스럽게중국의대북제재이행력이진화할것이라는말씀을해주셨다. 제재를더효과적으로만들기위한방안으로는먼저품목별수출입할당량을정해현재 민생용 이라는구멍을통해북한으로유입되고있는수많은외화를더효과적으로줄여주는방안을제시해주셨다. 또다른방안인맞춤형제재의경우사실미국이이미이란제재를가할때펼쳤던정책이기때문에실현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제3국의제재이행력재고를위한노력을말씀해주셨다. 이또한선례가있는데, 미국이이란을상대로제재할때분기별로방문하여각국의이란제재이행을모니터링한바있다. 양문수 : 국제사회, 국제정치논리라고한다면상대국과자국의생각에는항상차이가있다. 유도와양보를하는것이어떤의미가있겠느냐는것이다. 우리정부가대북제재에올인 (all in) 할것이라면이를실행하기위한전략이여러가지있겠지만, 결국상대에게쓸수있는전략은 호양 ( 互讓, give and take) 이다. 상대방이내가원하는대로움직이길 1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원한다면원론적으로는그에상응하는대가를주거나자국이대가를치를자세가되어있어야한다는것이다. 다만, 현대북제재국면에서는중국보다는우리가더아쉬운상황이기때문에, 우리가중국으로하여금대북제재에동참하도록만들기위해중국에무엇을줄수있는지고민을해봐야한다. 장형수 : 우선은유엔안보리결의를통해제재를최대한강화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유엔안보리결의안에도그전문 (preface) 에는항상제재를받는국가의 인도적고려 혹은 주민생활에악영향을미치지않는 이라는표현을포함시켜왔다. 이러한국제질서하에서다자차원의경제봉쇄를진행하는것은한계가명확하다. 결국대북제재의실효성을거두고싶다면다자적제재의한계점을인정하고양자적제재를최대한활용해야한다. 또한앞서양문수교수님께서언급하셨듯이제재에동참하는국가들도국익에따라움직이며, 특히중국같은경우에는국익의협의점을찾기까지단계적인시간과명분이필요하다는것이다. 현실적으로본다면행정명령과같은미국의양자제재가효과적인방법이라고생각한다. 물론미국도아직전면적인세컨더리보이콧과같은매우강력한대북제재까지는진행하고있지않다. 다만, 이는반대로미국이아직대북제재를위한최대한의노력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더움직일수있는여지가있는국가라는의미이기도하다. 다른하나는유엔안보리제재안을다른국가가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국가적인차원에서협력하고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도방법이다. 여러가지가있겠지만한가지생각해볼수있는것은대북제재결의제2270호중에북한의육상, 해상, 항공에대한전면검색을한다는부분이있는데, 이를다른국가들이이행하는데있어발생하는기술적인부분을국가적인차원에서자금및기술을지원하여대북제재를이행하는국가가실질적인인센티브를얻을수있도록만드는방법이다. 이석 : 대북제재를더효과적으로만들기위한건설적인제안을해주셨다. 마지막으로대북제재가어떤식으로전개될것이며, 실효성있는대북제재안을만들기위해대북정책그리고외교정책을어떻게펼치는것이좋을지, 또한향후우리가겪을수있는어려움에어떻게대비해야할지에대해논해주시기바란다. 14
동향과분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경제의변화와대북제재 조남훈 : 현재북한문제를다룸에있어우리의궁극적인목표중하나는핵폐기라고할수있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우리정책의일관성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보자면우리는핵폐기를위해대북제재를중장기적으로계속강화하고북한이제재를빠져나갈틈을없애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장형수 : 향후안보리결의가계속강화되어도중국의레드라인을넘는결의는채택되지않을것이다. 마찬가지로우리가중국정부를설득하여북한정권에치명상을가하려는외교적노력도성공가능성이낮다. 다만, 중국의생각을바꿀수도있는유일한국가는미국이다. 우리는언제쯤레버리지를가질수있을까? 양문수 : 기본적으로정책이라는것은어떤형태로든결과로평가를받는다. 따라서뚜렷한 목표를가지고일관성있게정책을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김병연 : 단계적정책도중요하지만중장기적으로북한문제를어떻게가져나갈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뚜렷한중장기적인정책방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석 : 오늘북한경제가겪고있는변화와대북제재에대해짧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 좋은말씀을많이해주셨다. 이렇게시간내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마치도록하겠다. 15
동향과분석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가대북경제제재의 2 차제재도입에주는시사점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가대북경제제재의 2 차제재도입에주는시사점 한바란 KDI 국제정책대학원조교수 baran.han@kdischool.ac.kr Ⅰ. 머리말 2015 년 7월 14일, 이란과 P5+1(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독일 ) 은이란의핵활동을제약하는동시에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를점진해제하는포괄적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에최종합의하였다. 핵협상전개에촉매역할을한것은 2010 년이후보다강화된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였다. 특히 2012 년 7월, 미국의국방수권법의발효로주요수입원인원유수출이어려워지고금융제재로인해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고립이심화되자이란은현행제재철회시 20% 고농축우라늄생산을중단하겠다고밝혔고 (2012. 9), 국제사회가자국의평화적핵개발권리를인정하고연구용원자로의연료를공급한다면모든협력을할준비가되어있다고주장하였다 (2012. 10). 이후경제제재와당시보수파대통령의부패와무능에고통받던이란의국민들이 2013 년 6월대선에서국제사회와의대화를공약으로내건중도 온건노선의로하니대통령을선출하면서핵협상이탄력을받게되었다. 한편, 경제제재가항상정책의변화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1) 이글에서는대이란경제제재가이란정부의교섭의지를높일수있었던주요원인을분석해보고이러한방식이대북제재의강화에적용될수있는지고찰해본다. 제Ⅱ장에서는먼저독자 삼자 (2차) 다자제재의시너지효과와이를이끈미국의리더십과미국 EU 의공조행태등, 제재가실질적인경제압박을가할수있었던요인을살펴본다. 다음, 제재로인한경제난이핵협상정책의변화로이어질수있게한이란의정치체제와당시대내외정치상황을정리해본다. 제Ⅲ장에서 1) Hufbauer et al.(1990) 이 1914 년부터 1990 년동안의경제제재를분석해본결과에의하면 115 건의경제제재중 40 건이효과적이었다. 1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는이란과북한의교역구조의차이와정치환경의차이를중심으로 2 차제재도입등, 대북제재에 대이란제재의강화방식을일차원적으로적용하는것에대한위험성을논한다. Ⅱ. 대이란제재의성공요인 경제제재의내용과구조 가. 경제제재대상범위의확대 2010년이후국제사회의대이란제재가이란을경제적으로압박하는데주효했던이유는 UNSCR1929(2010) 등의다자제재, 포괄적이란제재법 (2010) 등의미국의 2차제재및 2010/413 EU 각료이사회결정 (2010) 등의 EU제재와그외이란의주요교역국의독자제재가효율적으로시너지효과를낼수있었기때문이다. 2009년 9월, 곰 (Qom) 지역의우라늄농축시설이적발되고이후이란정부가외국에서핵연료를농축해도입하는 UN합의를거절하자 2) 2010년 6월, 미국과 EU의주도하에 UNSCR1929 가발효되었다. 비록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에너지부문은제재대상에포함되지않았지만, 3) 이란의핵활동과대량살상무기및재래식무기와관련된개인및단체의금융자산을동결하는등, 유엔안보리는이란에제한적인금융제재를부과하는데성공하였다. 2010년 7월, 미국은 UNSCR1929 의발효시기와맞추어이란과거래하는제3국의단체및개인을제재하는기존 2차제재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제재조치및시행을강화하였다. 주요대상분야는금융과에너지부문으로, 이는원유수출이총수출의 84%, 정부재정수입의 66% 를차지하는자원의존형경제구조의이란을압박하기위한합리적결정이었다. 제 3국의단체및개인의이란내석유자원개발방지에초점을맞추었던과거의이란제재법 (1996. 9) 에 정유제품생산과수출제한 ( 포괄적이란제재법, 2010. 7), 석유화학분야관련투자제한 ( 행정명령 13590호, 2011. 11), 외국민간은행과이란중앙은행과의거래및외국중앙은행의대이란원유 석유제품매매관련금융거래금지 ( 국방수권법, 2011. 12), 비석유부문관련거래시에도중앙은행을통한거래만허용 ( 이란위협감소및시리아인권법, 2012. 2) NY Times, Tehran Rejects Nuclear Accord, Officials Report, 2009. 10. 29. 3) Washington Post, U.S., Partners Agree to Sanctions on Iran, 2010. 5. 19; Hurst, S., Obama and Iran, International Politics, Vol. 49, 2012, pp.545~567. 18
동향과분석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가대북경제제재의 2 차제재도입에주는시사점 10) 등이추가되었다. EU 역시미국과긴밀히협력 4) 하며대이란제재를확대해나갔다. 먼저, 석유및천연가스부문 ( 각료이사회결정 (2010/413)) 및석유화학부문 ( 각료이사회결정 (2012/35)) 의핵심장비및기술의판매 공급 이전을금지하고관련된기술지원 훈련 재원조달 금융지원을금지하였으며, 이란산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 각료이사회결정 (2012/35)), 천연가스 ( 각료이사회결정 (2012/635/CFSP)) 의수입 구매 운송및이에관한직간접적재정지원과 ( 재 ) 보험을금지하였다. 뿐만아니라, 대이란금융제재대상에 SWIFT 코드등금융메시징서비스의제공이금지 ( 각료이사회결정 (2012/413/CFSP)) 되었다. 터키, 인도, 대한민국, 캐나다, 일본등이란의주요교역국 5) 은미국의 2차제재와 EU의독자제재와궤를같이하는공식독자제재를도입하였다. UNSCR1929 이각교역국의독자제재의법적 정치적근거로작용하였다면, 미국의 2차제재는각국의제재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고, EU의독자제재는에너지교역관련선박보험과금융거래를어렵게해이란과의교역비용을높였다. 한편, 2차제재를미국국내법의해외적용으로받아들이며 UN제재이상의제재부과를거부한중국은이란과의교역및투자활동에대해제한적으로협조했다. 나. 2 차제재의시행강화와미국의외교 대이란제재가이란의경제를효과적으로압박하기위해서는이란의주요교역국이경제제재에동참하는것이중요했다. 주요교역국의동참에가장큰역할을한것은미국의 2차제재이행에대한의지였다. 경제제재가대상국을실질적으로압박하기위한필요조건은대상국이허용범위를벗어나는행위를할때제재국이기공표한제재를이행할것이라는신뢰를구축하는것이다. 과거미국의이란제재법은발효당시이란의최대교역권이었던 EU의비협조와행정부의실행의지부족으로제재에대한신뢰구축에실패한바있었다. 2010년이후미국의 2차제재의차별점은미행정부의제재집행조사권발동과제재여부결정의의무화를명시하는등, 제재시행시스템을견고히하여제3국정부와기업의제재참여를유인하였다는데에있다. 특히이란제재법의첫위반사례에예외국조항을적용하여제재를부과하지않은이후 2010년포괄적이란제재법발효전까지단한번도 4) Patterson, R., EU Sanctions on Iran: The European political context, Middle East Policy, Vol. 20, No. 1, 2013, pp.135~146. 5) 2009 년의이란의주요수출대상국은 EU(16.1%), 중국 (16.1%), 일본 (11.4%), 인도 (10.6%), 터키 (6.2%), 한국 (6%) 등의순이었으며, 주요수입대상국은 UAE(25.4%), EU(27.7%), 중국 (8.6%), 터키 (3.6), 한국 (6.3%), 인도 (2.4%), 일본 (2.8%) 등의순이었다. 1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위반사례를처벌하지않았던것을교훈삼아, 2010년이후 2차제재부터는행정부의제재시행여부에대한정기감시및보고체계를마련하였으며, 예외적용국가의선정조건을명시하고주기적으로예외국인정을위한심사를실시하도록했다. 2011년 5월, 미국은포괄적이란제재법의첫위반사례를발표하고제재를가해제재이행에대한의지를다시금외부에알렸다. 또한오바마행정부는공식-비공식외교채널을통해이란의주요교역국의이란제재참여를독려하고압박하였다. 미국의리더십은이란과원유나원유제품을교역하는데있어이란중앙은행과거래를할시금융제재를가하는국방수권법 (H.R. 1540-351) 의실행과정에서두드러졌다. 이란원유수출의 20% 를차지하는 EU는국방수권법의발효와맞추어원유수입을전면금했다. 여타주요교역국역시미국과의긴밀한조율하에원유수입을줄여나갔다. 미대통령은원유수입을상당히줄인국가에한해 120 일동안금융제재를면해줄수있었는데이면제권 (waiver) 은매 120일마다갱신되어야했다. 이란원유의약 65% 를수입하는중국, 대한민국, 일본 3국은면제권을받기위해 2012년상반기에각각수입량을 40%, 16%, 34% 줄였다. 6) 2012 년상반기원유수입량의 20% 를줄인터키 7) 는 6개월후다시면제권을받기위해 10% 를더줄일것을미국으로부터요구받았다. 8) 뿐만아니라미국은제재참여를유인하기위해중국과대한민국등이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등의걸프연합국가로원유도입선을다변화할수있도록중계자역할을하여이란의주요교역국의제재참여비용을낮춰주었다 (Kleine-Ahlbrandt[2010]). 이결과, 2011년 7월일일 280만배럴이었던이란의원유생산량은 2012년 7월일일생산량이 94만배럴로줄어 2011년 9억 8천만달러에달했던원유수출액이 2012년 2억 9천만달러로급감하였다 (Cordesman et al.[2014]). 이란의대내외정치상황 2010년 12월, 국제사회의경제제재에맞서시작된보조금개혁의자금조달을위해이란정부는화폐발행을단행하였다. 2011 년이후원자재수입이어려워져이란내산업이위축되고 2012년원유수출이급감하자 2011년 4% 수준이었던 GDP성장률이 2012년 6.8% 를기록하였다. 2012 년리얄화가 2011 년대비 100% 폭락 9) 하고물가상승률이 30% 를넘어섰다. 6) Financial Times, Asian Nations Slash Iran Oil Imports, 2012. 3. 22. 7) Reuters, Turkey to Cut Iran Oil Imports, Bows to U.S. Pressure, 2012. 3. 30. 8) Reuters, Turkey Eyes Further 10 Pct Cut in Iran Oil Buys, 2012. 7. 4. 9) 자유시장환율이 2011 년 1 달러 = 1 만 3,568 리얄에서 2012 년 1 달러 = 2 만 6,059 리얄로증가했다. 20
동향과분석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가대북경제제재의 2 차제재도입에주는시사점 경제난이핵협상정책의변화로이어질수있었던것은직선선거제를포함한이란의정치제도와당시대내외정치상황의영향이크다. 이란은이슬람체제와공화국체제가공존하는이슬람민주주의라는독특한정치제도를가지고있다. 국민직선으로선출된 86명의이슬람법학자들로구성된전문가의회가선출하는이슬람체제의수장인최고지도자는군통수권을비롯해정부의모든정책을감독할수있는최고권력자다. 공화국체제는이슬람체제의아래에자리 10) 하는데, 국민직선으로선출되는대통령은행정부의수장으로최고지도자다음으로높다. 최고지도자는법적으로행정부를감독하고통제할수있으나, 아흐마니네자드대통령 (2005~13 년 ) 이국민직선으로뽑힌것을내새워행정부의권한을강력하게주장하여최고지도자인하메네이와갈등을빚었던것처럼, 최고지도자와대통령의관계를단순히상하관계로규정짓기는어렵다. 확대된경제제재로가장큰타격을입은것은이란의중산층이었다. 중산층은경제난의원인을서방의경제제재와보수파인아흐마니네자드대통령의실정으로돌렸다. 2009년최고지도자인하메네이의비호로재선에성공한아흐마니네자드대통령은부패와무능으로점철된두번째임기를보내면서하메네이와멀어지고보수파를균열시켰다. 제재로인해경제난이심화되고 2013 년대선에서보수파가단일후보를내는데실패한상황에서국제사회와의대화를공약으로내건중도 온건노선의로하니대통령의당선은어쩌면당연한수순이었다. 2013년 11월 24일, 이란과 P5+1은공동행동계획 (Joint Plan of Action) 에공식합의, 2015년 7월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으로가는첫단추를꿰었다. 이란의핵주권을주장해온하메네이가이후로하니행정부의핵협상행보를허용한이유에대한추측은난무하다. 먼저하메네이가로하니의당선을전혀예상하지못했을것이며, 2009년아흐마니네자드대통령재선이후불법선거를의심하며일어났던중산층중심의녹색운동 (green movement) 의기억과, 2011 년아랍의봄이후주변의독재국가들이민주화운동으로몸살을앓고있는외부의정치적상황때문에로하니대통령의당선에반영된핵협상에대한민의를무시할수없었을것이라는의견이존재한다. 반면, 하메네이가핵협상을진전시켜제재로피폐해진이란의경제상황을개선할의향이있었고현정치체제에대한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그래도온건한편인로하니의당선을 허용 했다는견해도있다. 11) 10) 행정부와입법부는이슬람법을해석하고적용하는이슬람법학자들의통제를받는다 ( 이권형외 [2010]). 11) Maloney, S., Why Rouhani Won and Why Khamenei Let Him, Foreign Affairs, June 16 2013 (Available from: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iran/2013 06-16/why-rouhani-won-and-why-khamenei-let-him. Accessed: October 1st, 2015); Sherrill, C. W., Why Hassan Rouhani Won Iran s 2013 Presidential Election, Middle East Policy, Vol 21, No. 2, 2012, pp.64~75. 2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Ⅲ. 대북경제제재 2 차제재의도입에주는시사점 대이란제재가이란의핵협상의전개에기여할수있었던요인은첫번째, 국제사회가보다강력해진미국의 2차제재와 EU의독자제재를기반으로대외의존도가큰에너지부문을겨냥하여이란에동시에경제제재를가했기때문이다. 특히미국은 2차제재시행시스템을갖추어제재이행에대한강력한의지를보였을뿐만아니라적극적인정치 경제외교로각국의제재참여를유인하였다. 두번째이유는대통령과국회의원의국민직선을허용하는이슬람민주주의라는특수한정치체재와아랍의봄과보수파의분열과실정등, 대내외의정치상황으로인해핵협상에우호적인행정부가들어설수있었기때문이다. 한편, 대북제재에 2차제제의도입등, 대이란제재의강화방식을적용하여유사한효과를얻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먼저북한과이란의대외교역구조의차이를살펴보면, 북한은 2015년기준교역의 76% 12) 정도를중국에의존하는반면,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이란은상대적으로다변화된교역선을가지고있다. 경제제재가북한에유의미한경제적타격을주기위해서는중국의협조없이는불가능한데, 이는중국등 2차제재의사용에근본적으로반대해온국가의적극적인참여없이도여타교역국의협조를통해상당한경제적타격을주는것이가능했던이란과는다른상황이다. 2012년이란산원유수입을줄였던예에서보았듯이, 주요교역국에서조금씩만수입을줄여도이란경제에상당한 [ 그림 1] 이란의주요교역국의교역비중 ( 단위 :%) 이란의주요수출대상국비중 (2006~14) 이란의주요수입대상국비중 (2006~14)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 접속일 : 2016. 10. 16. 12)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 접속일 : 2016. 10. 16. 22
동향과분석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가대북경제제재의 2 차제재도입에주는시사점 타격을가할수있었다. 반면, 북한이비슷한강도의경제적압박을받기위해서는 2차제재의주대상국인중국이단독으로큰피해를감수해야하는데, 중국으로부터그정도규모의협조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미국역시피해를입을각오를해야한다. 중국기업이 2차제재를위반하여미국내활동에영향을받을시이는중국뿐아니라미국에도상당한정치적경제적손해를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 중국과미국의특수한관계를비춰보았을때, 실제북한경제에유의미한영향을줄수있는수준의 2차제재도입과시행은쉽지않을것이다. 설령중국이대북제재에협조를해서북한의경제난을가중시키더라도그것이정책의변화를가져오리라장담하기는어렵다. 이란에서는제재로인한경제난과당시반서방 보수파대통령의부패와무능에질린이란의중산층과청년층이핵협상을공약으로내건온건한대통령을선출하면서핵협상이급물살을타게되었다. 즉, 선거정치제도가존재해경제적인충격이정책적인변화로이어질수있었던것인데, 북한의 1당독재체제에서는민의가공식적으로반영될수있는기제가없기때문에정책의변화가쉽지않을것이다. 오히려체제붕괴를염두로한임계점을넘은강한제재는오히려랠리효과 (rally round the flag effect) 를가져와현북한정권을더욱견고히하고핵개발노선을가속화시킬수있다. 이란과 P5+1이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합의하던순간에도이스라엘, 걸프국가및미국내일부강경파는제재를더욱강화하여이란의체제를붕괴시키길희망했다. 하지만이는오히려이란인들의이슬람법학자통치체제에대한자부심을건드려핵개발을촉진시켰을가능성이있다 ( 인남식 [2015]).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참고문헌 이권형외, 이란의정치권력구조와주요정파별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정책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인남식, 이란핵협상타결의함의와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015-19 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5. 7. 24. Cordesman, A. H., B. Gold, and C. Coughlin-Schulte, Iran Sanctions, Energy, Arms Control, and Regime Change, Report of the CSIS Burke Chair in Strateg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4 (Available from: http://csis.org/ files/publication/140122_cordesman_iransanctions_web.pdf. Accessed: January 6 th, 2015). Financial Times, Asian Nations Slash Iran Oil Imports, 2012. 3. 22. Hufbauer, G. C., J. J. Schott, and K. A. Elliot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2nd ed,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Hurst S., Obama and Iran, International Politics, Vol. 49, 2012, pp.545~567. Kleine-Ahlbrandt, S., Why China Drags its Feet on UN Sanctions Against Iran, in Un-sanctioning Iran: What the Nuclear Deal Means for the Future of Sanctions,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0 (Available from: http://www.crisisgroup.org/en/ regions/asia/north-east-asia/china/kleine-ahlbrandtwhy-china-drags-its-feeton-un-sanctions-against-iran.aspx. Accessed: September 20 th, 2015). Maloney, S., Why Rouhani Won and Why Khamenei Let Him, Foreign Affairs, June 16 2013 (Available from: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iran/2013 06-16/why- rouhani-won-and-why-khamenei-let-him. Accessed: October 1 st, 2015). NY Times, Tehran Rejects Nuclear Accord, Officials Report, 2009. 10. 29. Patterson, R., EU Sanctions on Iran: The European Political Context, Middle East Policy, Vol. 20, No. 1, 2013, pp.135~146. Reuters, Turkey to Cut Iran Oil Imports, Bows to U.S. Pressure, 2012. 3. 30. Reuters, Turkey Eyes Further 10 Pct Cut in Iran Oil Buys, 2012. 7. 4. 24
동향과분석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가대북경제제재의 2 차제재도입에주는시사점 Sherrill, C. W., Why Hassan Rouhani Won Iran s 2013 Presidential Election, Middle East Policy, Vol 21, No. 2, 2012, pp.64~75. Washington Post, U.S., Partners Agree to Sanctions on Iran, 2010. 5. 19. < 웹사이트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 -A2F2-59B2CD424B85, 검색일 : 2016. 10. 16. 25
동향과분석 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대응방향 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대응방향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동북아연구실장 bkpark555@hanmail.net Ⅰ. 북한 5 차핵실험의특징과함의 북한은 2016년 9월 9일 9시 30분 ( 북한시간 9시 ) 에 5차핵실험을단행했다. 금년 1월 6일실시한 4차핵실험이후 8개월만에추가핵실험을강행하였으며, 지난 10년동안모두 5차례의핵실험을실시한셈이다. 그동안북한이실시한 5차례의핵실험과정은그들이목표했던 핵능력의고도화 를이루어오는과정이었다고요약할수있다. 일반적으로핵무기개발과정은핵기폭실험 핵탄두제조실험 핵탄두전력화실험단계를거치도록되어있는데, 북한은이러한과정을충실히따르면서핵무기개발의완성단계에접어들고있는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이번 5차핵실험의가장큰특징은 핵탄두 폭발실험을했다는점이다. 이전까지실시된북한의핵실험과달리이번에는미사일에장착할수있는 핵탄두 의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실험이었던것이다. 북한은 5차핵실험직후발표한 < 핵무기연구소 > 명의의성명에서 노동당의전략적핵무력건설에따라우리핵무기연구소과학자들은북부핵실험장에서새로제작된핵탄두의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실험을단행했다 고발표했다. 1) 아울러同연구소의성명은 핵탄두가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각종핵탄두를생산할수있게되어보다높은수준의핵무기병기화가이루어졌다 고했다. 만일북한의주장이사실이라면북한은이미미사일에장착할수있는핵탄두제조에성공했다는것이고, 이제규격화된핵탄두를미사일에탑재하는것만남았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해북한은사실상핵무기개발완성단계에돌입한것이다. 아울러이는우리에게북한의핵개발저지를목표로했던정부의북핵정책기조에도변화가불가피하다는점을 1) 조선중앙 TV, 조선핵무기연구소성명, 2016. 9. 9;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성명, 2016. 9. 10.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시사하는것이라할수있다. 북한의 5차핵실험의또다른특징은핵폭발능력이강화되었다는점이다. 우리국방부발표에의하면 5차핵실험의폭발력은지진파측정기준으로진도 5.0 규모이고, 위력은 10kt 정도로추정되며, 이는현재까지의핵실험중가장큰규모 라고설명했다. 과거북한의핵실험은 1차 (2006. 10. 9) 의경우진도 3.9에폭발위력은 1kt으로추정되었고, 2차 (2009. 5. 25) 실험은진도 4.5에 2~6kt으로추정되었으며, 3차 (2013. 2. 12) 의경우진도 4.9에 6~7kt 으로추정되었고, 4차 (2016. 1. 6) 핵실험은진도 4.8 에폭발위력 6kt 정도로추정되었다. 그러나이번 5차핵실험의위력은최소 10kt 이상으로추정되면서북한은표준화된핵무기폭발력을확보함과동시에폭발위력에서도외부세계의과소평가분위기를극복할수있게되었다. Ⅱ. 북한 5 차핵실험의의도와목적 북한은김정은이직접핵선제공격을위협하는가운데, 4차핵실험에이어불과 8개월만에 5차핵실험을강행하는등올해에만 2차례핵실험을감행하며전례없는도발을지속하고있다. 이를통해북한은핵개발의지를노골화하는한편, 핵 미사일능력고도화를가속화하고있다. 특히북한이 5차핵실험을통해노리는의도는다음의몇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강력한대북제재국면에서수동적으로대응할경우북한의대내외상황이불리하게돌아갈수있다는전략적계산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즉, 핵실험에따른대북제재가장기화될수록자신들에게유리할것이없다는판단하에중대돌파구를모색하고자한것이다. 따라서북한지도부는조기에핵능력을집중시현하고국제사회가부정할수없는수준으로핵무기능력을고도화하여미국등국제사회의양보를유도하고자한것으로볼수있다. 아울러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북핵불용에대한강력한시위성격의맞대응의지를내보임과동시에대북제재의비실효성을과시하고이를무력화시키려는의도를내포하고있는것이다. 둘째, 북한의핵실험은핵개발능력의고도화를이루기위한의도뿐아니라국제사회를향한다중적커뮤니케이션수단의의미를지니고있다. 북한은 5차핵실험을통해서한국에김정은정권및북한체제가건재하다는인상을주고자한것으로볼수있다. 미국에대해서도북핵문제가대외정책의후순위에놓이다가는재앙을부를수도있다는인상을줌으로써 28
동향과분석 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대응방향 오바마행정부는물론이고차기행정부의대북정책변화를추동하기위한의도를내포하고있다. 또한중국에대해서도핵개발에관한한누구도북한을설득하거나영향력을행사할수없으며, 단지북한을지원하는것만이유일한선택이라는점을알리고자했다고볼수있다. 2) 셋째, 북한은 5차핵실험을통해서내부결속을다지고한국사회에대해서도안보불안감을고조시키는고도의심리전을의도했다고볼수있다. 핵실험을실시한 9월 9일은북한정권창건일이었다는점에서 병진노선 의성과를과시하고김정은리더십을부각함으로써체제결속을다지기위한의도가내포되어있다. 특히태영호주영국북한공사의탈북등김정은체제를떠받치던중견간부들의이탈이가속화되고있으며, 김정은에대한충성도와정권의내구성에보이지않는균열이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핵실험을통해체제결속을다지는것이필요했을것이다. 이와더불어북한은한국정부의대북강경정책에반발하여남한에대한핵공격능력을시현함으로써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비판여론을고조시키기위한의도가작용했다고볼수있다. Ⅲ. 북한 5 차핵실험과미 중관계 북핵문제에관한미국과중국의목표는기본적으로일치하지만구체적인셈법에는차이가존재한다. 즉, 북한의비핵화라는목표에대해서는같은입장을갖고있지만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수단과방법에대해서는다른입장을지니고있는것이다. 미국은줄곧 북한이핵무기및미사일프로그램을즉각적이고완전하며검증가능한불가역적방법으로폐기할것 을주장했고, 최근잇따른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에대응하여자체적인대북독자제재및국제공조를강조하고있다. 중국의경우그동안북한비핵화와관련하여 한반도의평화와안정, 한반도비핵화, 대화와협상을통한해결 이라는 3대원칙을강조해왔다. 그리고북한 4차핵실험이후에는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병행론을주장하는등대화와협상에무게를두고있다. 중국은 5차핵실험이후에도북한의핵보유에반대하지만압박일변도보다는대화와협상을통한해결에무게를두고있다. 미국과중국의대북제재를위한공조역시균열조짐을보이고있다. 미국은북한의잇따른핵과미사일도발을자국에대한위협으로인식하기시작하면서대북제재의수위를높여 2) 차두현, 북한 5 차핵실험과우리의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문가초청세미나발제문, 2016. 9. 22. 2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가고있다. 북한 4차핵실험이후미국이주도한대북제재결의안은북한의해외광물수출및금융활동을차단하는등북한의돈줄과물품의길목을차단하는조치를총망라한포괄적이고강력한내용을담고있다. 미국은 5차핵실험에대한대북제재결의안역시더강력하고실효적인방안들이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을명확히하고있다. 또한미국은 중국책임론 을주장하면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에중국이보다적극적으로동참할것을촉구하고있다. 반면, 중국은미국이제기하는 중국책임론 에강력반발하면서북핵문제는북한과미국이직접당사자로서양자사이의담판을통한해결과정이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한편, 중국은북한 4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결의안을성안하는과정에서강력한대북제재결의안이만들어지는데에는찬성하지만 대북제재가북한의민생과인도주의적수요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는입장을유지하였다. 3) 아울러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은 한반도에전쟁과혼란이일어나는것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며, 유엔안보리결의를전면적이고, 완전하며, 엄격하게이행할것 을표명하였다. 4) 그럼에도왕이 ( 王穀 ) 외교부장은북한 5차핵실험직후 유엔안보리가아닌개별국가의일방적제재에반대한다 는의견을명확히한바있다. 5) 중국이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에도미국의단독제재에반대입장을표명하면서북한의안정과민생을강조하는것은여전히북한의비핵화보다북한체제의안정에더큰무게를두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처럼북핵문제를바라보는미국과중국의셈법에차이가나타나는가장큰이유는양국이한반도문제를미 중간동아시아전략경쟁의하위구조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즉, 미국은북핵문제자체에집중하기보다는대중국전략과아시아안보전략의차원에서접근하고있으며, 중국역시미국에대한레버리지확보및전략적자산유지의관점에서북핵문제를바라보고있는것이다. 미국과중국의북핵문제에대한셈법의차이는자칫하면양국이북핵문제를비롯한한반도관련사안에서우리의입장과이해를고려하지않고, 서로의전략적이해에따라 담합 의형식으로접근할수있다는점에서우려하지않을수없는사안이다. 6) 3) 홍레이 ( 洪磊 ) 중국외교부대변인정례브리핑 (2016. 2. 22). 4) 시진핑, 제 5 차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외교장관회의축사 (2016. 4. 28). 5) 왕이 ( 王穀 ) 와기시다후미오 ( 岸田文雄 ) 일본외무상의전화통화내용으로중국외교부홈페이지발표 (2016. 9. 15). 6) 신종호, 미 중갈등구조와제 5 차핵실험이후한반도, 평화문제연구소주최제 5 차통일한국포럼발제문, 2016. 9. 23. 30
동향과분석 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대응방향 Ⅳ. 5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대응방향 북한핵실험에대응하는한국정부의기본방향은한 미공조로정착된 국제사회對북한 의구도하에서신속하고강력한대응을추진하는것이다. 무엇보다한국정부는강력한대북압박을통해북한의진정성있고유의미한태도변화를이끌어내고자한다. 그리고이과정에서유엔 (UN) 등국제사회와의공조는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유엔안보리를통한대북제재에는여러가지틈새들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북한 4차핵실험직후결의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270 호는과거어느결의안보다포괄적이고강력한내용을담은것으로평가되었지만, 그실행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및효과성의여부를평가하면분명한계가적잖아보인다. 특히대북제재와압박조치의성패는지속적이고일관된노력에달려있지만관건은역시중국의적극적동참여부라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은기본적으로 제재는수단일뿐목적이아니다 라는주장아래북한의안정을중시하고있으며, 모호한태도를취하면서 대북제재의구멍 (loophole) 으로평가되고있다. 7) 대표적인예로지난 3월 2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270 호 ) 이채택된뒤, 4월부터전반적으로감소세를보이던북중교역액은 8월들어 6억 2,830 만달러 (7,117 억원 ) 로지난해 8월의 4억 8,335만달러보다교역액이 30% 나증가했다. 이가운데중국의대북수출은 3억 3,696만달러로무려 41.6% 가늘었고, 북한에서들어오는수입은 2억 9,134만달러로 19.7% 증가했다. 8) 북중교역액은금년 4월전년동기대비 9.1% 가줄었고, 5월에도 8.2% 감소했다. 북중교역액은 6월에 9.4% 증가로잠시회복했지만 7월에는다시 15.7% 감소하여제재효과가나타나는듯하다가 8월에다시증가세로급반전한것이다. 이는한 미의사드 (THAAD) 배치추진에맞서는과정에서중국의대북제재망이이완되었던것으로추정되며, 더근본적으로는홍샹 ( 鴻祥 ) 그룹의사례에서보듯이중국의반대로인해민생목적의무역을대북제재대상에서제외한것이결국 구멍 이된것으로볼수있다. 중국상무부는지난 4월 5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따라북한산석탄, 철광석등 20개품목을수입금지하고, 항공유와로켓연료등 5개품목에대해대북수출을금지했다. 그러나핵 미사일실험과무관한민생목적일경우는제재의예외로두었다. 문제는민수용과군수용구분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이다. 실제로 대북제재를철저히이행하고있다 는중국정부의공언에도금년들어중국의북한산철광석수입은급증했다. 7) 왕이 ( 王穀 ) 외교부장은 3 월초전국인민대표대회기자회견에서 제재는필요한수단, 안정은시급한과제, 담판은근본적인길 이라고밝힌바있다 ( 新華網, 2016. 3. 8). 8)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국가별월별무역통계, 2016. 9. 21.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지난 7월수입액이작년 7월보다 81.4% 나급증했고연간으로도지난해보다 35% 늘었다. 9) 비록북한산석탄수입은줄었지만이는중국석탄시장의포화에따른것일뿐대북제재효과로보기는어렵다. 이외에도북한은인력송출사업을통해연간 5억달러규모의외화벌이를하고있는데인력송출의주요대상국가중하나는중국이다. 결국대북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있어서관건은중국의의지와실행여부라할수있다. 과거중국은대북제재에미온적이었으며초기단계에서시늉에그치는경우가많았으며, 동북아의복잡한국제정세속에서대북제재를지속할것이냐의변수는여전히존재한다. 특히중국의경우지속적이고실효적인대북제재를어렵게하는한계요인으로는 미 중관계의갈등과대립 북한의전략적가치 THAAD 등한 중현안등이작용한다. 이외에도중국내일부그룹의대북제재무용론, 비핵화와평화체제동시논의주장등은대북제재의지속성에한계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그렇다면우리는어떻게중국을대북압박전선에적극동참시키면서대북제재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을까? 첫째, 김정은에대한중국의기본인식이변화되지않는이상중국의태도와정책을변화시킬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우리는김정은정권의존재및불확실성이오히려중국에도안보위협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김정은이이끄는북한은아시아의 IS와같은존재로서, 신정 ( 神政 ) 을추구하고있으며, 결국테러수출 ( 핵물질 ) 과유사한짓을자행할가능성이농후하다. 실제로김정은정권은시리아및파키스탄등과미사일교역을하고, 아프리카에불법무기수출을감행한것처럼미래에중국의적대세력및분리주의세력에핵물질을포함한무기수출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둘째, 중국이주장하는 책임대국론 을활용하여북핵문제등북한관리에있어서중국이보다적극적이고실질적인행동을하는나라가되어야함을강조해야한다. 중국은강대국이되어갈수록국제적영향력확대를추구하고있으며, 책임대국으로서의역할에대한대내외적압박에직면하고있는바, 이는북한문제에있어서도예외가될수없음을주장할필요가있다. 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등국제평화를위협하고, 인권을유린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비난의대상이되어온북한을끌어안고가는것은중국에게전략적자산이아니라 전략적부담 일따름이며, 책임대국의이미지구축에손상임을강조해야한다. 셋째, 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로켓발사등도발에대한선제적대북압박을담아서중국설득용로드맵또는도발대행동의 대차대조표 를제시할필요가있다. 트리거조항 은국제적약속이란점에서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할때마다중국이점진적으로강화시켜 9) 북한의대중국수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무연탄을포함한광물질이며, 이의수출패턴에관한자세한분석은다음을참조하라. 남진욱, 북한의광물자원수출유형분석 : 무역통계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9 월호, 2016, pp.21~45. 32
동향과분석 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대응방향 나가야할구체적압박조치와범위, 방향과목표등을우리정부가선제적으로제시해나가야하는것이다. 예를들어북한이 6차핵실험을할경우에는 세컨더리보이콧 을수용하고, 7차핵실험을할경우 대북원유공급 을중단한다는등의약속을사전에이끌어낼필요가있는것이다. 넷째, 북한의 5차핵실험에따른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이기존 2270호보다훨씬강화되어야한다는데초점을맞춰야하며, 특히다음의사항이중점적으로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우선중국이주장하는 민생용 이라는이름의구멍 (loophole) 을최대한축소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으며, 북한의대중국수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석탄의수출제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아울러북한지도부에 현금주머니 (cash cow) 역할을하는중국의북한관광제한조치와더불어북한의대중국해외인력송출을금지하는새로운조치가포함되어야한다. 또한개성공단폐쇄이후급증한것으로보이는북한의섬유, 봉제제품의대중국수출역시제재조치의범위에포함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대북제재조치가기본적으로북한지도부의자금줄을옥죄일수있어야하며, 김정은의주의 (attention) 를끌거나주요이해 (interest) 를건드리는조치들이포함되어야한다는것이다. 3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참고문헌 남진욱, 북한의광물자원수출유형분석 : 무역통계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9월호, 2016, pp.21~45.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성명, 2016. 9. 10. 신종호, 미 중갈등구조와제5차핵실험이후한반도, 평화문제연구소주최제5차통일한국포럼발제문, 2016. 9. 23. 조선중앙TV, 조선핵무기연구소성명, 2016. 9. 9.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국가별월별무역통계, 2016. 9. 21. 차두현, 북한 5차핵실험과우리의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문가초청세미나발제문, 2016. 9. 22. 34
동향과분석 효율적인대북제재를위한한중협력방안 효율적인대북제재를위한한중협력방안 김한권 국립외교원교수 hkkim68@mofa.go.kr Ⅰ. 머리말 2016년 1월 6일의 4차핵실험이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북한은또다시 5차핵실험을단행하였다. 이전북한의 1~4차핵실험사이의기간들이약 3년이었던데비하면 8개월이라는시간은매우짧아졌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그사이한중사이에벌어진사건들의무게를생각한다면다른 3년의기간들과비교해결코가볍다고할수는없어보인다. 먼저수교후최상이라던한중관계가 4차핵실험직후양국최고지도자간의통화가연결되지않으며삐걱거리기시작했다. 3월 2일에는 4차핵실험에대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내용을담은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가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하지만중국이결의 2270 호에제재의빈틈으로알려진 민생관련무역 과 인도주의적인접근 의예외를주장해이를관철시키자이번제재도과거와같이중국의미온적인협력으로결국의미있는결과를만들어내지못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나타났다. 이미 2월 10일 개성공단폐쇄 발표라는초강경카드를던진한국정부로서는중국의소극적인태도에더욱민감해질수밖에없었다. 이어중국은강경한제재국면은자국에게전략적으로불리하다는판단에서서둘러상황을대화국면으로전환시키기위해노력하였다. 이미중국은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이지난 2월부터 비핵화 -평화협정 의병행정책을주장하기시작했다. 또한미국과의전략적경쟁에서북한이내포한지정학적가치를잘알고있는중국으로서는북중관계를북핵문제에서분리하여대응할필요성이있었다. 중국내전문가들도북핵문제의이견차이로성사가불투명하다는시각이지배적이었음에도결국지난 6월 1일시진핑-리수용회담이전격적으로이루어진것은이러한중국의의도를표출하는대표적인예이다. 3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한편, 한국은지난 7월 8일사드의한국내배치를발표하였다. 중국은공식성명과언론을통해한미의결정에대한불만과비판을쏟아내었으며, 북한은사드배치결정에대응하듯지난 8월 24일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발사실험을성공하였다. 이러한상황하에서향후한국이중국과협력하여보다효율적인대북제재를실행하기위해서는 1 최상의한중관계라는수식어속에서자라온희망적사고를잘라버리고, 2 양국간대북제재에관한이해관계의차이를줄이고, 3 냉각된양자관계속에서자라난오해를분명하게풀어야한다. Ⅱ. 한국과중국의희망적사고요인 2013년초비슷한시기에출발한박근혜정부와시진핑지도부는분명히이전과는다른한중관계를선보였다. 1) 한중관계는 1992년수교시 우호협력관계, 1998년 21세기를향한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 全面的 ) 협력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등약 5년마다격상되어왔다. 박근혜대통령시기한중관계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내실화만추구하며양국관계는격상되지않았다. 하지만 2016 년초까지한중관계가수교이후최상의관계임을부정하는사람은드물었다. 특히 2015년에는미국과일본이불참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한국이가입을공식적으로발표하고 (3월), 미국의동맹국최고지도자들가운데유일하게박근혜대통령이열병식을포함한중국의 항일전쟁승리및세계反파시스트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참석 (9월) 하는등한중우호관계의절정을이루었다. 따라서다음해인 2016 년에나타난양국관계의냉각은체감적으로더욱차갑게느껴졌다. 이와더불어 냉각 이더욱차가웠던또하나의이유는아마도한중이각각그려왔던 희망적사고 때문일것이다. 한국은중국이북중관계에서북한을멀리하며비핵화와통일문제에서한국의손을들어주리라는 희망적사고 를, 반면중국은한국이한미동맹에서탈피해최소한미중의전략적경쟁관계에서중립을지켜주리란 희망적사고 를키워왔다. 대북제재와사드이슈를대하며한중양국이서로의입장을이해하며정책적합의점을찾으려는일말의노력보다는, 오히려서로에대해불만과비판일색으로이슈를몰고간근본적인원인중 1) 시진핑주석은 2013 년 3 월 17 일중화인민공화국의주석으로취임이전인 2012 년 11 월 15 일제 18 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당총서기와당중앙군사위주석에선출되었다. 36
동향과분석 효율적인대북제재를위한한중협력방안 하나도최상의한중관계라는들뜬수식어로포장됐던 희망적사고 때문일것이다. Ⅲ. 한중간대북정책의관한이해차이와오해 사드배치결정에관한이해차이 한국에게사드배치의결정은북한의핵무기라는직접적인안보위협을해결하기위한 생존 의문제이다. 즉, 사드배치는북핵문제와직접적으로연관된한국의안보이익에관한정책적결정이었다. 하지만북한을궁지에몰아넣지않는이상북핵을관리할수있다는인식을가진중국은북핵문제를미중의전략적경쟁구도에서접근하고있다. 즉, 중국은사드와북핵문제를별개의사안으로간주하며, 한국의사드배치결정은미중전략적경쟁사이에서한국이미국의편에섰다는불만을표출하고있다. 이에대해한미는 2016 년 2월 23일케리美국무장관에이어 7월 13일에는김관진청와대안보실장이북한이비핵화되면사드는불필요하다고공식적으로언급했다. 하지만중국은한미가제공하는중국의우려에대한기술적인설명을거부하는한편, 장래사드의기술과전략적역할의확대에관한의심과우려의눈길을거두지않고있다. 대북제재강도에관한이해차이 한중은한반도비핵화라는궁극적인목표를공유하면서도북핵문제를바라보는양국의인식차이로대북제재의강도에서이견이나타나고있다. 한국은미국과함께강한압박으로북한을비핵화를의제로하는협상테이블로이끌어내야한다고주장한다. 반면, 중국은대북제재에는찬성하지만김정은체제를흔들거나북한내에커다란혼란을야기할수있는강도의제재에는반대하고있다. 중국은국가목표인안정적이고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안정적인주변환경, 즉안정적인한반도가필요하다. 또한미국과의경쟁에서북한이라는전략적완충지대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중국이부상하는동안김정은체제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남북한이어느정도의균형을이루며공존하는것이가장좋은시나리오이다. 따라서김정은체제를흔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물론, 한 미 EU 일 호등의對北독자제재에도반대한다. 3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비핵화협상의제에관한이해차이 최근중국의한반도관련전문가들을만나면한국과미국은대화를할생각은않고제재를통한강한압박만고집한다는시각을자주표출한다. 하지만한미가대화를거부하는것은아니다. 단지대화와협상테이블에오를의제에대한의견차이가있을뿐이다. 먼저한미중은모두비핵화의의제를원한다. 하지만북한은비핵화가아닌핵감축에대한협상또는무조건적인대화를원한다. 그렇지않을경우대화를거부해왔다. 이러한북한을비핵화의제를다루는협상테이블로이끌어내기위해한미는강한제재를통한압박전술을사용하고있다. 1990년대초의 1차핵위기를시작으로지난 20여년간의경험에비추어본다면, 김정은체제가정권유지에심각한위협을느끼지않는이상의미있는비핵화협상이일어날수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반면, 중국은한국과미국의방법으로는북한을협상테이블로끌어낼수없다고생각한다. 제재의강도가점차강해지더라도북한주민의고통만늘어날뿐김정은체제의핵심세력들은여전히제재의고통을별로느끼지않을것이란판단이다. 게다가중국은미국에대해북한과의대화와협상을통해문제의해결을시도하기보다는북핵문제를역내에서자국의군사 안보적영향력확대에이용한다는비판적인시각을가지고있다. 한반도통일방식에관한오해 끝으로다수의중국전문가들은한국이이번제재의압박을통해김정은체제를붕괴시키고북한을흡수통일하려한다는시각을가지고있다. 이러한중국내부의오해를잘알고있는한국은그간공식적으로수차례에걸쳐한국이추구하는한반도통일방식은흡수통일이아닌남북한사이의평화적교류를통한점진적인통일이라고밝혀왔다. 하지만사드이슈이후한국에대한중국의전략적신뢰의손실, 북핵문제에대한한국의강경한입장, 그리고단계적으로강화될제재국면에서예상못한정치적불안으로인한북한의내부적붕괴가능성에대한우려등으로인해중국은쉽게오해를풀지못하는상황이다. 38
동향과분석 효율적인대북제재를위한한중협력방안 Ⅳ. 결론과대응방안 향후한국이중국과의협력속에서효율적인대북제재를실행하기원한다면우선 희망적사고 에서벗어나현실을직시해야한다. 현재의한반도주변상황을살펴본다면중국은전략적으로북한을포기할수없다. 또한통일방식에대한오해를풀기위해평화적, 단계적통일에대한한국정부의로드맵을다시한번강조하여제시해야한다. 그런이후한중은현실적인이해관계의차이를인정하고합의점을찾아가야한다. 5차핵실험에대한새로운유엔안보리결의에따른대북제재는 2270 호에포함된트리거조항에따라강화될수밖에없다. 하지만미중의전략적경쟁구도에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지않았기에중국이한미가바라는만큼의제재강화에동의할가능성은낮다고생각된다. 대북제재의실효를위한중국압박 따라서현재가장많이거론되는것이미국의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의전면적인실행이다. 최근의홍샹그룹사건에서보듯이를통해중국으로하여금김정은체제와중국의주요기업 / 은행들중선택하게한다는것이다. 두번째로는국제사회에서북한내의인권탄압과해외노동인력수출에대한인권문제의제기이다. 인권문제는북한뿐아니라중국에도커다란부담으로다가올수있기때문이다. 한미중전략대화 비핵화를전제로한북미대화의논의가지난 9월이후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의보고서, 38 North의조엘위트, Woodrow Wilson 센터의제인하먼등을통해워싱턴외교가를중심으로다시금부상하고있다. 2) 만약미국내일각에서제기되는주장과같이만에하나미국이북한의핵동결과북미관계개선을교환한다면한국은물론중국에도한반도에서의커다란전략적손실로다가올것이다. 중국은북미대화를주장하면서도북미직접대화에서중국이제외되는것에우려를보여왔다. 중국이배제된북미대화와관계개선은자칫 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2016; Wit, Joel, How the Next President Can Stop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3, 2016; Harman, Jane and James Person, The U.S. Needs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30, 2016. 3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한반도에서중국의영향력을일순간에줄어들게할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이었다. 따라서한국은이러한미국내북미대화의기류를주시하는동시에, 중국에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미중전략대화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제안해야한다. 한미중대화를통해북미대화에서한중이배제되는상황을막으며, 한미와중국사이에존재하는이견을조율하는장으로활용해야한다. 장기적관점에서의상호지도자들에대한배려 장기적인양자관계의발전을위해한중은양국지도자들의정치적결단이성공적인열매를맺도록도와야할필요성이있다. 한국은중국의한반도정책에서과거북한중심의정치적관례를깨고새로운전환점을만든시진핑주석의정치적모험이결과적으로중국의국익에좋은결과를만들어냈다는평가를받도록해야한다. 중국도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는보수정권으로구분되면서도역대어느보수정권과도다르게과감한對中우호정책을펼쳤다. 이러한박근혜대통령의선택이한국의미래를위해올바른외교적판단이었다는평가를받도록중국도도와야한다. 만약박대통령과시주석의과감한정치적결단이결과적으로실패로끝난다면양국의다음지도자들은對韓 / 對中우호관계를위한정책적결단을회피할것이며, 이는결과적으로장기적인한중우호관계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다. 40
동향과분석 효율적인대북제재를위한한중협력방안 참고문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2016. Harman, Jane and James Person, The U.S. Needs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30, 2016. Wit, Joel, How the Next President Can Stop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3, 2016. 41
동향과분석향후대북제재의방향 : 북중교역을중심으로 향후대북제재의방향 : 북중교역을중심으로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jklee@kdi.re.kr Ⅰ. 머리말 대북제재의효과를가늠할수있는중요한지표중하나가북중무역이라는점에대해서는전문가들사이에별이견 ( 異見 ) 이없다. 하지만올해의북중무역상황이등락을반복함에따라대북제재의효과에대한외부세계의평가는조금씩엇갈리고있다. 역대가장강력한내용의제재였다는점을고려한다면올해 8월까지 2.0% 증가 ( 수출 1.6% 감소, 수입 5.2% 증가 ) 라는결과는적어도북중무역에있어서는별로영향이없었다는방증이라고볼수있다. 1) 반면, 1분기의급격한증가세 (6.2% 증가 ) 를감안한다면 2분기의감소세 (3.7% 감소 ) 는제재가아닌다른요인으로는잘해석이되지않는다. 여기에따르면적어도한분기동안은북중무역이일시적으로영향을받았다고도볼수있다. 이와같이현재까지의대북제재효과는각관점과기준에따라그평가가달라진다. 하지만현시점에서더욱중요한것은향후어떻게제재의효과를극대화하여북한의변화를유도해낼수있느냐가될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현재까지어떠한품목에서기대하던제재효과가나오지않았는지, 그리고어느지역에서문제가있었는지확인하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래야만향후어떠한방식으로제재를보완해나갈수있는지방향을잡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북중무역에있어제재의효과를반감시켰던주요원인인민생품목에대한예외규정과중국지방정부의제재이행정도에대해간단히살펴보고, 향후에는어떠한방식으로보완해야제재의효과를높일수있을지논의해보고자한다. 1) 중국의경기둔화, 원자재가격하락등몇가지다른요인들이겹쳐지고있어서제재의효과자체만을보기어려운것도사실이다. 4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Ⅱ. 민생품목과대북제재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있어서가장큰논쟁이되었던부분은민생 (livelihood) 과관련된품목에대한예외조항의포함여부였다. 결론적으로유엔안보리결의제2270호에는이조항이인정되었으며, 주요수출입품목인지하자원에까지적용할수있게해주었다. 2) 가장대표적인품목이석탄, 철, 철광이다. 이들에대한수출을금지했음에도불구하고민생목적으로 WMD와무관한경우, 그리고러시아산석탄을나진항을통해수출하는경우에는예외로인정한것이다 ( 제29항 ). 따라서이들품목은수출이전면적으로금지되었던금광,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와는다른양상을보이게되었다 ( 제30항 ). 지금까지의상황을보자. 금광과티타늄광의수출은올해들어서각각 68.9%, 22.0% 감소했다. 반면, 석탄수출의경우 (1~8월) 금액기준으로 9.3% 줄어들기는했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1.7% 늘어났고, 철광석수출액은 15.4%, 수출량은 28.4% 나증가했다. 3) 민생품목에대한예외규정의인정여부에따라제재의영향이전혀다르게나타난것이다. 당초중국정부는제재대상품목이민생용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별도의허가절차를받도록했는데, 지금까지는철저한검증없이인정을해주고있으며, 대북사업을하는경제주체들도별다른부담을느끼지않는것으로보인다. < 표 1> 제재조건에따른북한의대중수출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조건품목 2015 년수출액 (1~8 월 ) 2016 년수출액 (1~8 월 ) 제재대상 제재대상 조건없이금지 민생품목예외 조건없이허용 금광 (HS261690) 19(37.0) 6(-68.9) 티타늄광 (HS2614) 0.33(-83.8) 0.26(-22.0) 석탄 (HS2701) 759(-0.7) 689(-9.3) 철광석 (HS2601) 47(-71.6) 55(15.4) 의류 (HS61, HS62) 493(0.6) 501(1.6) 수산물 (HS03) 65(-20.6) 111(70.1)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의미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 2016. 10. 13). 2) 유엔안보리결의제 2270 호에따라중국상무부도북한에대한무역금지품목을발표했다 (2016 년 4 월 5 일 ). 이에따르면중국의대북수입금지품목은중국 HS 코드 10 자리기준으로총 20 개이며 ( 석탄 5 개, 철광석 5 개, 생철 5 개, 금광 2 개,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 수출금지품목은 5 개였다 ( 항공유 3 개, 경유 2 개 ). 3) 수출시장환경악화, 생산한계등으로인해 2015 년철광석수출이전년에비해상당히많이감소했었다 (-71.6%). 이를고려한다면 2016 년의수출액은 2014 년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기때문에큰폭으로증가했다고말하기는어렵다. 하지만철광석이국제사회의제재대상인품목임에도불구하고작년보다증가했다는통계자체가중요한 사실 (fact) 이라고판단된다. 44
동향과분석향후대북제재의방향 : 북중교역을중심으로 Ⅲ. 지방정부와대북제재 제재라는것은당하는국가의입장에서는물론가하는국가의입장에서도경제적피해가발생하기때문에양측에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 그러한관점에서판단해보면중국의지방정부는대북제재가가장부담스럽게느껴질수있는경제주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이지역에서제재를철저하게이행할경우정치 경제 사회적비용이발생할가능성이가장높기때문이다 ( 이종규 [2016]). 또한이러한비용은시간이갈수록증가한다는점에서지방정부입장에서부담스럽다. 그동안대북제재가 1분기에서 2분기동안만지속되다가, 이후에는효과가반감될수밖에없었던이유이기도하다 ( 이석 [2013]). 이번대북제재의경우에도시간이지날수록그효과가떨어지는것은물론특정지역의경우교역이급격하게증가하는모습이관찰된다. 특히강소성과복건성의경우북한산석탄수출이급증하고있다. 석탄은주로선박을이용하여항구를통해반입되므로이들지역의항구에서제재가제대로이행되고있지않다는사실을암시한다. 따라서강소성의남통 ( 南通 ), 복건성의하문 ( 夏門 ) 등에서제재이후실제로북한산지하자원수입이늘어났는지, 그리고어떻게이들자원이그렇게많이유입될수있었는지원인부터제대로파악해야할것이다. < 표 2> 2016 년북한의지역별대중수출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지역금액주요품목지역금액주요품목 요녕성 681 (1.2) 의류, 석탄, 아연의괴 요녕성 968 (3.9) 과일 ( 급증 ), 대두유 산동성 325 (-13.7) 석탄 길림성 366 (6.2) 의류, 수산물 ( 증가 ) 길림성 230 (-14.0) 수산물, 철광석, 의류 강소성 121 (2.0) 합성필라멘트사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 ( 급증 ) 강소성 189 (45.8) 석탄 ( 급증 ) 산동성 115 (28.5) 질소비료 ( 급증 ), 화물차 하북성 154 (-8.0) 석탄 절강성 110 (8.6) 석유제품, 합성필라멘트사직물 복건성 23 (1,125) 석탄 ( 급증 ) 하북성 48 (-6.6) 플라스틱제바닥깔개, 휴대전화기기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의미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 2016. 10. 13). 4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Ⅳ. 대북제재의방향 앞서살펴보았듯이이번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중무역에큰영향을미치지못한주요원인은민생품목에대한예외규정의적용과중국지방정부의제재이행에대한인센티브부재라고할수있다. 4) 바꾸어말하면, 민생품목예외규정을완전히없애는한편, 지방정부가제재를이행했을때의비용이그렇지않았을때보다더적게발생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면대북제재가효과를발휘할수있다는뜻이다. 그렇다면현재상황에서위와같은방법을관철하는것이가능할까? 먼저민생품목과관련한예외조항을없애고, 제재품목에대해서는조건없이교역을금지하는방법이다. 이경우북한의석탄, 철광석, 철등의수출이막히는셈인데, 만약현실화된다면북한의수출이크게줄어들고외화수급에상당한타격이가해질것으로예상된다. 5) 이는정권차원에서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사안이다. 또한민생품목관련조항을없애지못하는상황이라고하더라도이를인정해주는절차에대해서는조금더엄격하게만들필요가있다. 중국상무부의발표에따르면제재품목이민생목적으로예외를인정받기위해서는기업대표나책임자의직인이찍힌서약서를제출해해관의심사를받아야한다. 또한북한에서생산된광물이아니거나북한을통과, 나진항을통해수출되는광물들역시기업들이중국정부를통해 UN제재위원회에사전에보고해야하며직인을찍은서약서를제출하는절차가필요했었다. 6) 이와같은절차는경제주체들의불확실성과리스크를높임으로써적어도교역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됐었다. 하지만최근의분위기를보면이에대한절차가매우형식적이라는사실을알수있다. 북중접경지역에관한최근기사 7) 에따르면 진짜민생물품은물론이고웬만한제재품목도민생용품으로인정돼북한으로넘어가는것으로안다. 라고보도했다. 제재대상품목임에도불구하고교역허가절차가너무쉬운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절차를조금더투명하게만들고감시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제재를뒷받침하고있는제도가적법하게적용되고있는지감독할수있는시스템이반드시필요하다는뜻이다. 다음으로는제재를적용하지않았을때그렇게했을때보다더큰비용이발생할수 4) 사실중국이가진결정적인카드는북한에대한원유수출금지이다. 하지만중국이공식통계상으로원유수출을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으며, 설령하더라도북한정권의존립에치명적인타격을입힐수있는사안이므로이를활용할가능성은거의없다. 따라서본고에서는이에대한논의는제외하였다. 5) 김석진 (2015, p.6) 에따르면 최근대중국수출에서광산물의비중은 3 분의 2 정도였고, 1 차금속까지포함할경우 4 분의 3 에가까웠다 라고평가한다. 6) 아주경제, 중국상무부대북금수 25 품목발표, 2016. 4. 6. 7) 연합뉴스. 북중접경제재 느슨... 5 차핵실험이후도교역중단없어, 2016. 9. 12. 46
동향과분석향후대북제재의방향 : 북중교역을중심으로 있는환경을조성하는방법이다. 특히지방정부에게그렇다. 설령중국이중앙정부차원에서북한정권에치명적인타격을줄수있는제재에동의한다해도실무를맡고있는지방정부가모든절차를이행할가능성이높지않아보인다. 따라서이러한제약 (constraint) 을인정하고그안에서효과를거둘수있는방법을찾아야할것이다. 특정한지역을중심으로금지품목에대한교역이의심스럽게증가하고있다면이를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 그리고제재가이행되고있지않은원인에대해사후에라도보고할수있는시스템을제도화하는것은꼭필요하다. 특히석탄교역이급증하고있는강소성과복건성의경우항구에서어떻게석탄이민생품목으로인정받고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 또한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으로경제주체들에게도압박을가해야한다. 8) 최근홍샹그룹에대한기업차원의제재가가해졌지만아직도북한과지하자원거래를하고있는중국의기업들이많이존재한다. 9) 적어도이들에게만이라도세컨더리보이콧을적용하여비용을발생시킬필요가있다. 요약하자면, 이번추가제재에서는민생용품인정에대한조항을제거해야하며, 설령그렇게하지못한다하더라도이를인정해주는절차에대한감독을강화하고, 이를감시할수있는시스템을제도적으로만들어야할것이다. 그렇게하지못한다면현재상승하고있는국제석탄시세를고려했을때북한의석탄가격도상승할가능성이높으며, 결국석탄수출액은더욱늘어나제재의효과를반감시킬위험도있다. 아울러제재이후에도북중교역이이례적으로증가하고있는중국지역에대해서는지방정부차원에서원인을규명하여보고하게만드는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각경제주체들이제재를이행하지않으면비용이더많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을분명하게인식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렇게해야만제재의효과가북중무역에도조금씩나타날것으로보인다. 8) 기업에대한제재방안은고명현,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 鴻祥 ),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을참고하라. 9) 동아일보, 美 RFA 北과광물거래, 진짜큰손은훙샹아닌완샹, 2016. 10. 6. 4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참고문헌 고명현,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 鴻祥 ),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김석진, 북한외화벌이추세와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통일연구원, 2015. 이석편,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 이종규, 2016년상반기북한의대외무역동향과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p.27~36. < 기사 > 동아일보, 2016. 10. 6. 아주경제, 2016. 4. 6. 연합뉴스, 2016. 9. 12. <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KITA),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www.kita.net, 검색일 : 2016. 10. 13). < 관련자료목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호. 이종규,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감소 : 원인과의미, KDI Focus, 통권제57 호, 한국개발연구원, 2015. 48
동향과분석 북한 5 차핵실험에따른대북추가제재방안검토 북한 5 차핵실험에따른대북추가제재방안검토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shlim@kiep.go.kr Ⅰ. 머리말 북한 5차핵실험에따른추가대북제재안마련이한 미 일과중국의입장차이때문에진통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입장에서는제재수위가높아질수록대북관계가악화되는데다이제는자국기업이제재리스트에오를가능성이현실화됐기때문이다. 제재는더큰도발로이어져전략적 외교적입지가더욱위축된다는판단도있을것이다. 대북추가제재와사드배치유보를거래하려는유혹도있을것이다. 국내외에서도추가대북제재의효과를둘러싼논쟁이가열되고있다. 비관론자들은대북제재는이미실패했고, 더이상제재수단을찾기도어렵다고주장한다. 특히중국이대북제재의 구멍 역할을하고있어제재에중국을지속적으로동참시킬수단이없는한제재는실패할수밖에없다고본다. 따라서제재보다는협상을통해북핵을 동결 하는방향으로대북정책을조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현행대북제재는이란제재에비해충분히강하지않다는점을강조한다. 따라서석유수입금지와금융거래금지와같은수준의제재를북한에도적용해야한다고본다. 특히북한과거래하는모든기업과개인에대해 2차제재 (secondary boycott) 를발동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뒷받침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하지만이를위해서는중국의적극적협력이필요하다. 특히 2차제재의경우, 그대상이대부분중국의기업과금융기관이기때문에미 중갈등을불러올소지가다분하다. 중국이북한정권의붕괴를초래할지모를 이란식제재 를북한에부과하는데동의할가능성도낮다는평가가지금으로서는지배적이다. 그렇다면중국을실효적대북제재에끌어들일 4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충분한유인이나위협적인강제수단이있어야하는데, 이부분도단기적으로는확보가어렵 다. 1) 이하에서는이러한점을인지하는가운데, 무역분야에국한하여추가적인대북경제제재 의수단을간략히검토해보기로한다. Ⅱ. 외화수급루트차단 북한의외화수급루트는크게 4가지로구분된다. 우선, 상품교역을통한외화수급 ( 상품수지 ) 으로서, 주요수출품은석탄, 의류 ( 임가공 ), 수산물 ( 임가공 ), 철광석등이다. 수출대상국은한국및일본으로의수출이막혀있어대부분중국에치우쳐있다. 4차핵실험에따른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의수입을의무금지시켰다. 하지만 민생목적 및 군수목적 등의목적구분이어려워실제로는이제재는유명무실한실정이다. 2016년하반기현재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은줄었지만, 철광석수출은오히려증가했다. 그나마대중국석탄수출이감소한것은중국의경기와환경정책및구조조정정책에따른결과이지대북제재의결과로보기도어렵다. 북한산만이아니라호주산등중국의석탄수입자체가전반적으로줄어들었기때문이다. 따라서무역관련추가제재의핵심은북한의핵심수출품인광물, 특히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석탄수출을 용도와무관하게 전면금지하는데있다. 하지만이는현재중국의대북정책스탠스로볼때현실성이거의없다. 따라서현실적으로는북한석탄수출업체와대량살상무기개발과의관련성을입증함으로써 2) 이른바 민생목적 의수출비중을최소화하는것이제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방안이될것이다. 둘째, 최근북한의수출품중그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의류및수산물등임가공품관련제재이다. 현재북한의임가공품수출은석탄에이어수출금액 2위를차지하고있다. 물론북한내에서이루어지는북 중임가공자체는제재의대상이될수없다. 하지만북 중간임가공, 특히의류임가공의경우상당부분우회무역형태로진행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즉, 북한에위탁가공하는중국업체는유령회사이거나중개업체에불과하고실제주문은한국이나일본, 미국, 유럽등에서들어가는경우가많은상황이다. 지난 4차 1) 소극적유인으로는사드배치나남중국해문제등중국의안보우려에대한해소, 적극적유인으로는 한반도의미래에대한합의, 적극적위협으로는미국의대중국경제레버리지활용등이있을수있다. 하지만미국이북핵문제때문에이러한카드를쓸가능성은높지않다. 설사쓴다고하더라도중국에카드의신뢰성을확인시키는데는상당한기간이요구될것이다. 2) 예컨대수출업체중노동당 38 호실이나군부산하업체를가려내는방식이있을수있다. 하지만북한은수출업체의명칭과대표를지속적으로바꾸기때문에이마저도중국측의적극적협조없이는파악이곤란하다. 50
동향과분석 북한 5 차핵실험에따른대북추가제재방안검토 < 표 1> 북한외화적자보전주요항목추정 (2015 년기준 ) 순위항목기여율순위항목기여율 ( 단위 : %) 1 양허성차관 ( 원유 ) 44.2 10 용선수입 1.7 2 해외파견근로자 15.0 11 식당 1.6 3 개성공단 12.1 12 운송료 1.3 4 대북직접투자 6.4 13 중국무상지원 1.3 5 입어료 4.6 14 영공통과료 0.9 6 국제사회무상원조 2.9 15 재보험금 0.4 7 관광 2.8 16 기타수입 0.4 8 불법거래 2.4 17 무기수지 0.2 9 송금 1.9 18 해외건설 - 주 : 기여율 - 상품수지를제외한외화수입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필자가직접추정함. 핵실험직후한국정부가밝혔듯이이러한우회무역을차단할수있다면북한의외화수급액이크게위축될것으로보인다. 셋째, 북한의해외파견근로를차단하는방법이검토될수있다. 북한의외화수입은크게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금융계정등으로구분된다. 북한은상품수지에서의적자를나머지수지에서의흑자로보완하는방법으로전체외화수급에서흑자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중중국의양허성차관 ( 원유 ) 을제외하면,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해외파견근로자로부터의수입이다. 북한의해외파견근로자들은열악한인권상황에처해있는만큼국제사회와의공조를통해이를제약할명분이있다. 하지만해외파견근로자의대부분이러시아와중국에몰려있고, 자국기업의경제적이해관계가결부되어있어협조를얻기가쉽지는않을전망이다. 5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Ⅲ. 전략물자통제체제강화 국제사회는유엔제재나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를통해대북전략물자및관련이중용도품목수출을금지하고있다. 여기에더해이번안보리제재결의안 2270 호는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노동당군수공업부, 노동당 39호실, 국방위원회정찰총국등북한의핵 미사일개발및관련자금조달에직접관련된 12개단체및 16명의개인을제재대상으로추가하였다. 하지만최근중국홍샹그룹의대북전략물자수출적발사건에서알수있듯이음성적대북수출은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존의수요자 ( 북한 ) 제재에더해공급자제재를획기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 첫째, 각국은유엔결의안을위반한공급자에대한처벌규정을구체화하고강화할필요가있다. 2016 년 2월채택된미국의대북제재강화법이대표적이다. 둘째, 미국을중심으로각국의협조, 특히미 중간협조하에 2차제재 를실질적으로가동해야한다. 전략물자의경우중국도 2차제재 를반대할명분이없다. < 표 2>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에서의수출통제규정 국제조약 ( 의무사항 ) 국제레짐 ( 각국재량사항 ) 명칭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바세나르협정 (Wassenaar Agreement) 핵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수출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호주그룹 (Australian Group) 수출통제 IAEA 안전조치협정에가입하지않은국가에원자력및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금지 ( 북한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탈퇴상태 ) 생물무기이전금지 ( 북한회원국 ) 화학무기및일부통제물질이전금지 ( 북한미가입국 ) 재래식무기및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제약 ( 북한비회원국 )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제약 ( 북한비회원국 ) 미사일전용품목및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제약 ( 북한비회원국 ) 생화학무기및물질, 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제약 ( 북한비회원국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제도안내 (https://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it/itsm011g, 검색일자 2016. 8. 10.). 3) 홍샹그룹은핵 미사일개발에쓰이는각종금속재료와탱크배터리용극소판등을사과상자에담아위장하는방법으로북한과밀거래를해온것으로드러났다. 52
동향과분석 북한 5 차핵실험에따른대북추가제재방안검토 셋째, 현재나라별, 분야별로분산운영되고있는대북전략물자반출통제체제를전반적으로관할할국제기구가신설될필요가있다. 물론유엔대북제재위원회가있지만이기구는법집행권한이없어각국의선의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새로운기구는각국의규정이행을 강제 할수있는실질적집행기능을갖출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각국의합의가필수적인데, 최근미국과중국이홍샹그룹제재에협조한것이그출발점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 불법은아니지만중국이북한에양허성차관형태로사실상무상제공하고있는원유차단역시북한의비핵화를압박할수있는핵심수단이될수있다. 4) 물론이를위해서는중국의자발적동참이필수적이다. 중국이대북원유수출을중단하기어려운것은북한정권안정화라는전략적이유도있지만기술적으로원유수출을장기간중단할경우송유관이굳어이후사용할수없기때문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한편으로는한반도의미래에대해한 미 중전략대화를강화하는한편, 대북원유수출중단을경제적레버리지로활용하기위한기술적해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4) 2014 년부터중국은대북원유수출계정을폐지하고타항목에포함시킨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정확한금액은알수없지만연평균 5 억달러규모로추정된다. 53
동향과분석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 鴻祥 )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 鴻祥 )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mhgo@asaninst.org Ⅰ. 머리말 오래동안북한의대외무역은북한정권내권력기관, 그것도소수의내부자중심으로운영되어왔다. 외교관,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 (KOMID) 등국영기업들의직원, 국가보위부요원등북한정권의공식일원들이었으며, 북한이선호하는불법무역거래를실행하기에안성맞춤이었다. 북한외교관이연루된마약, 금괴, 야생동물밀수사건들이그대표적인예이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체제또한이러한가정에근거하여북한의국영기업들과외교관들을주제재대상으로삼았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이틀렸다는것이점점분명해지고있다. 2014 년 SIPRI 가출간한보고서에따르면북한의대량살상무기확산에도움을주는단체와개인들상당수는북한이아닌해외에자리잡고있다. 1) 같은보고서에서 SIPRI는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개발에도움을주는 161개의개인과단체를찾아내었는데, 이중 74% 가북한이아닌기타국적또는이중국적소지자거나기업의경우해외에거점이있었다. 이는해외기업들과개인들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에도움을주고있다고결론을내린 2014 년유엔제재전문가패널보고서과같은선상에있다. 이러한연구결과들에도불구하고유엔은물론이고미국, EU, 일본등의독자제재체제는아직까지도그제재대상을주로북한국적자와기관으로국한하고있다. 이러한괴리는북한에대한국제제재가북한의핵개발을막는데현재까지왜어떠한역할도해내지못했는지를설명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국가중심의북한무역의패턴이변한지는이미 10년이상이지난것으로보인다. 북한의대외무역은 1) Griffiths, Hugh and Lawrence Dermody, Loopholes in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38 North, 6 May 2014 (Available from: http://38north.org/2014/05/griffithdermod050614). 5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해외거점중심으로운영되며, 그결과매우유연하고능동적으로국제사회의제재에대해대처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북한대외무역체재의변화는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감시와제재를회피하기위한북한당국의적극적전략인것으로보인다. 쉽게추적되고감시될수있는북한의소수내부자들을활용하기보다는조세피난처나자유무역지대에서유령회사를등록하여국제감시망을회피하고, 현지기업들과결탁하여필요한전략물자와외화를확보하는방법을택하고있다. 오늘날북한은외화를벌기위해해외에서명백한불법행위를자행하기보다는현지조력자와결탁하여합법적기업활동을가장한불법거래를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일부중국기업들과의공생적협력을통해북한의대외경제는크게그외연이확대되는효과를보았다. 이를살펴보고자한다. Ⅱ. 강화된국제사회의감시에대한 북한의대외무역전략변화 북한의대외무역전략의변화뒤에는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강화된감시와제재가있다. 북한의계속되는핵도발로인해 2003 년부터미국주도의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이시행되었다. 그결과북한의상선단이주감시표적이되어, 2003 년호주해군은호주근해에서북한선적의봉수호 (Pong Su) 를나포하고 150kg 상당의히로뽕을압수하였다. 또한 2009 년에는북한에서무기를제3국으로수송하려던우크라이나국적민간항공기가태국에서억류되는일이있었고, 2011년에는미얀마로향하던 M/V Light호가미해군에의해항해를저지당하다결국북한으로돌아간일이있었다. 아울러 2013년에는쿠바에서북한으로레이더와미사일부품및미그 21 전투기까지운반하던청천강호가파나마정부에의해억류되기도했다. 북한의돈세탁과자금은닉에대해서도꾸준한추적이이뤄졌다. 제일잘알려진케이스는미국무부의 2005년방코델타아시아 (BDA) 에대한제재이다. 그러나 BDA 외에도미국은상시적으로북한의금융거래를감시중이다. 2009년미재무부의스튜어트레비 (Stuart Levy) 차관은북한의불법적금융거래와합법적거래를구분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미국정부는전세계금융기관들에게북한과의거래를회피하도록압력을넣는다는브리핑을 56
동향과분석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 鴻祥 ) 하기도했다. 2) 실제로국제사회의감시로인해북한의불법무역은점차어려워지게되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의 Marcus Noland와 Stephen Haggard 는북한의불법무역을통한수입이 2003년부터꾸준히줄어들었다고추정하였다. 3) Noland 와 Haggard 는북한의불법무역을통한수익이정권의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이 1998~99년기간에최고 35% 이상에서 2011 년 10% 대로떨어진것으로보았다. 실제로미주리주립대의 Sheena Chestnut Greitens 의연구에의하면북한정권의불법무역에대한의존도는 2005년도를기점으로크게줄어든것으로보인다. 4) 2005년을기점으로북한외교관이나정권내부자가마약밀매와위조화폐에간여하는사례는거의사라지고대신조선족이나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들이북한산마약을거래하다가적발되는경우가크게늘어났다. 이러한변화는아산정책연구원과미국의안보연구기관인 C4ADS 의공동연구에서도감지된다. 5) 두기관은유엔제재대상과직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개인, 단체, 선박 562개를밝혀내었다. 이중 160개는홍콩에등록된유령회사 (shell company) 들이며, 주로북한선박의운영과관리에관련되어있는회사들이다. 이러한북한과관련된유령회사는 1980 년대에 2개, 1990년대에는 4개가설립되었던것이 2000~04 년사이에는 12개, 2005~09 년에는 38개, 그리고 2010 년부터는무려 92개까지빠르게증가하였다. 즉, 2005 년을기점으로북한당국은제재회피를목적으로대외무역방식을변경한것으로보인다. 유령회사설립이제재회피에있다는사실은북한선박에관련된유령회사숫자가평균 2.4개에달한다는것에서유추할수있다. 선박이제재대상에오를경우빠르게선박명과소유주를변경하기위함이다. 불법무역의축소로인한손실은남북무역을통해어느정도상쇄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2004 년 12월부터개성공단이가동되면서북한은새로운외화수입원이생겼다. 금강산관광으로인한수입도북한에는중요한수입원이었다. 그러나 2008년금강산관광중단, 2010년 5 24 조치를통한남북무역축소, 그리고 2016 년개성공단폐쇄는이론적으로북한경제에심각한타격을주었어야한다. 그러나예상과는달리북한의경제상황은호전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 현대경제연구소는 2015년북한의일인당 GDP가 1,031 달러로 2014년대비 9% 나신장한것으로추산했다. 6) 그렇다면어떻게북한은국제사회의제재와감시를회피하고 2)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pokesman, Background Briefing on North Korea, July 15, 2009. 3) Noland, Marcus,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ch 11, 2013 (Available from: https://piie.com/blogs/north-korea-witness-transformation/north-korean-illicitactivities). 4) Greitens, Sheena Chestnut, Illicit: North Korea s Evolving Operations to Earn Hard Currency,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5) C4ADS and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 China s Shadow: Exposing North Korean Overseas Network,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6) 헤럴드경제, 북한인당 GDP 1000 달러돌파, 2016. 9. 29. 5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남한과의관계악화로인한손실을만회하고경제상황을호전시킬수있었을까? Ⅲ. 중국기업과의공생 북한이불법무역차단과남북무역축소에서온손실을만회하는데있어서북중무역이지대한역할을한것은의심할여지가없다. 2009 년에서 2012 년불과 4년사이에북중무역의규모는 2.5배이상증가하였고, 그결과현재북한무역의대중의존도는 90% 에육박한다. 이렇게빠르게북중무역이성장한배경에대해지금까지는주로북한의외화벌이기관, 중국동북3성의소규모무역업체, 그리고개인의국경무역이주도했다고생각되어왔다. 하지만이번아산정책연구원과 C4ADS 의공동연구를통해중국의중견기업이큰역할을했다는점이명확해지고특히북한이대량살상무기개발에소요되는이중용도물자를어떻게공급받았는지도어느정도윤곽이드러났다. 북한의대외무역에도움을준중국의기업들중에서이번에그실체가드러난랴오닝훙샹 ( 鴻祥 ) 그룹을살펴보자. 랴오닝훙샹그룹은 2011년부터 2015년말까지연 1억달러가량의거래를북한과해왔다. 이는연 60억달러에육박하는북중무역의규모에비하면왜소하다고까지할수있다. 그러나그내용을보면랴오닝훙샹그룹은북한과매우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었다. 미국정부의제재대상이된단동훙샹실업발전회사 ( 丹东鸿翔实业发展有限公司 : 이하단둥훙샹 ) 는랴오닝훙샹그룹의계열사로서북한과의거래에특화된것으로보인다. 단동훙샹과북한간의합작사례는많으며, 특히북한의권력기관인당조직지도부와정찰총국의사이버파트와의관계를맺고있는정황이드러난다. 노동당조직지도부산하기관으로알려진조선민족보험총회사 (KNIC) 와도 2009 년랴오닝훙바오실업발전회사 ( 辽宁鸿宝实业发展有限公司 ) 라는원단, 전자제품, 사무실용품등민수물자에특화된회사를설립하였으며, 주로외화벌이에치중한것으로보인다. 이와는달리단둥훙샹의다른합작사례들은군사적으로훨씬위협적이다. 일례로단둥훙샹은북한의조선류경경제교류사 ( 朝鲜柳景经济交流社 ) 가 70% 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중국선양에위치한칠보산호텔의 30% 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이곳은북한정찰총국산하사이버 121부대가활동하는근거지로알려져있다. 이호텔에는 2001년에설립된실리뱅크 (Silibank) 라는북한과중국이메일통신을중계하는회사가입주해있다. 실리뱅크웹도메인의소유주는단둥훙샹과북한의조선류경경제교류사 ( 朝鲜柳景经济交流社 ) 가합작해설립한랴오닝중텐부동산개발회사 ( 辽宁中天房地 58
동향과분석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 鴻祥 ) 产开发有限公司 ) 이다. 랴오닝훙샹그룹이유엔이금지한이중용도물자를수출한것뿐만아니다. 해외와기술교류가어려운북한으로서는첨단기술을접하는것이쉽지않다. 단동훙샹은중국내 IT기업의지분을확보하여북한에기술을유출했을개연성이있다. 랴오닝훙샹의대주주인마샤오훙이이사진으로있는위성정보, 감시, 정밀계측장비등에특화된랴오닝다이롱정보기술회사 ( 辽宁达荣信息技术有限公司 ) 산하북경투슈텐아이정보기술회사 ( 北京图秀天涯信息技术有限责任公司 ) 에단동훙샹은지분 49% 를소유하고있다. 랴오닝훙샹그룹은북한이해외경제활동의외연을넓히는데있어서집사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어느북한기관도자체적으로중국의첨단기술업체에지분을투자하고기술을획득할수없다. 이중용도물자를인터넷에서구매하는것은더더욱상상할수없다. 미정부가단둥훙샹에대한제재를발표하면서새로밝혀진사실은단둥훙샹이미국업체들과도거래를했다는것이다. 모두북한기업이라면불가능한행위들이다. 북한은중국기업들과결탁함으로서무역규모를단기간에크게성장시킬수있었고, 수출제재품목부터첨단기술에까지접근할수있게된것으로보인다. Ⅳ. 결론 2005 년을기점으로북한의대외무역전략은소수의내부자중심에서해외조력자와결탁하여합법적무역행태를가장하는방식으로변화하였다. 이는미국주도의국제사회의 PSI와금융제재회피와늘어나는내부경제수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대외무역의다변화는북한경제에상당한이득을가져다주었다. 특히중국기업들과의협력관계는남한과의경제관계가거의단절되다시피한현시점에서는매우절실하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소수내부자중심으로대외무역을운영하는것에비해위험이크다. 아무리북한이라도해외에서합법적기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법적요구사항을준수해야만한다. 이는북한의경제활동이공식기관에증거로남는것을의미하며, 따라서북한의경제활동이추적가능하게되었다. 이는유엔을통한고차원적정치합의를통해북한을제재하기보다는, 이미활용되고있는돈세탁과불법무역거래에대한국제적사법공조를통해대북제재의효율성을크게높일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았다. 이번랴오닝훙샹이발각된경위를살펴보면현대외무역전략의허점이확연히드러난다. 5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랴오닝훙샹그룹과북한간의거래절대다수는유엔안보리제재를위반하지않았으나, 단몇개의거래는수출이금지된이중용도물자가관련되어있었다. 이거래는중국세관에보고되었고이는후에무역정보를취급하는데이터베이스업체에고스란히전달되었다. 이것이빌미가되어랴오닝훙샹은중국과미국양정부의사법공조대상이된것이다. 북한의경제규모와정권유지비용은김정은시대에서더욱커진것으로보인다. 북한이랴오닝훙샹사례를반면교사로삼아이전과같이내부자중심의비밀무역체제로회귀하기는힘들어보인다. 이는심화되는북한의핵도발에대한대북제재를강화하는데있어서청신호라고할수있다. 이번사례를바탕으로효율적인대북제재체제를설계하고집행해야한다. 60
동향과분석 북한해외무역네트워크의진화와랴오닝훙샹 ( 鴻祥 ) 참고문헌 헤럴드경제, 북한인당 GDP 1000 달러돌파, 2016. 9. 29. C4ADS and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 China s Shadow: Exposing North Korean Overseas Network,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Greitens, Sheena Chestnut, Illicit: North Korea s Evolving Operations to Earn Hard Currency,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Griffiths, Hugh and Lawrence Dermody, Loopholes in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38 North, 6 May 2014 (Available from: http://38north.org/ 2014/05/griffithdermod050614). Noland, Marcus,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ch 11, 2013 (Available from: https://piie.com/blogs/north-korea-witness-transforma tion/north-korean-illicit-activities).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pokesman, Background Briefing on North Korea, July 15, 2009. 61
경제자료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 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남진욱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전문연구원 namjw@kdi.re.kr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감행하였으며, 불과한달여후인 2월 7일에는장거리미사일발사까지실험하며국제사회에대한도발수위를높였다. 이에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만장일치로 유엔사상가장강력한非군사적제재 라고평을받은대북제재결의 2270 호를채택하였으며, 한국 미국 일본등의국가는독자적으로대북제재를추가로가하고있는상황에이르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 4차핵실험로부터불과 8개월후인 9월 9일에 5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이에국제사회는이러한북한의도발에대해한목소리로규탄하는한편,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나여러국가가가하고있는독자제재의수위보다더강력한제재를가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논의를수면위로떠올리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본자료에서는북한의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와여러국가가가한다자대북제재와양자국자제재의내용을정리하여, 북한에대해어떠한조치가실제로취해지고있는지먼저정리한다. 그리고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어떠한추가적인제재가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지에대한언론의보도자료를정리하여제공하고자한다. 6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Ⅰ. 북한의 4 차핵실험이후의대북제재 북한이 2016 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감행하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유엔안보리 ) 는곧바로북한핵실험을규탄하는언론성명을발표했으며, 새로운결의마련에착수하기시작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약한달여후인 2월 7일에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 를발사하였고, 국제사회는본격적으로이에따른대북제재조치를발표하기시작했다. 먼저유엔안보리의경우 3월 2일유엔헌장 7장 41조 ( 비군사적제재 ) 에따라제재조치를대폭확대 강화하는결의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 안보리결의 2270호 ). 안보리결의 2270호는유엔안보리가채택한북한의핵실험관련 4번째대북제재결의다. 1) < 표 1> 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의주요내용 분야 전문 우주협력 무기거래 제재대상 확산네트워크 해운 항공운송 생화학 주요내용 북한주민이처한심각한고난 (grave hardship) 에깊은우려표명 북한주민들의수요가미충족된상태에서북한이무기거래로얻는소득이 WMD 개발에전용되는것을우려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된어떠한형태의기술협력금지 ( 위성발사또는우주발사체포함 ) ( 제 5 항 ) 북한의소형무기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수입금지 ( 제 6 항 ) 수리, 서비스제공등을목적으로한무기운송도결의위반임을명확화 ( 제 7 항 ) 북군대의작전수행능력발전등에직접기여가능한모든품목에대해서금수적용 ( 제 8 항 ) - 예외 : 인도주의 민생목적 / 제재위건별결정시 군사 / 준군사조직및경찰훈련을위한훈련관 자문관초청등금지 ( 제 9 항 ) 단체 12 개및개인 16 명추가 ( 제 10 항 ) 자산동결대상이되는경제자산에선박등유 무형모든자산이포함됨을명확화 ( 제 12 항 ) 제재회피나위반에연루된북한외교관 정부대표추방 ( 제 13, 14 항 ) - 예외 : UN 관련목적 사법절차상필요성 인도주의목적 / 제재위건별결정시 제재개인 단체의사무소폐쇄및북한인대표추방 ( 제 15 항 ) 북한의위장회사활용에주목, 제재위가관련개인 단체를규명해적절할경우제재대상으로지정토록지시 ( 제 16 항 ) 북한의민감핵활동 미사일개발에특화된교육 훈련프로그램제공방지 ( 제 17 항 ) 자국영토내북한행 발화물검색의무화 ( 제18항 ) 북한에대한항공기 선박대여및승무원제공금지 ( 제19항 ) - 예외 : 민생목적 불법행위기여방지노력제재위에사전통보시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 ( 제20항 ) - 예외 : 민생목적 불법행위기여방지노력제재위에사전통보시 금지품목적재의심항공기의회원국이착륙및영공통과불허 ( 제21항 ) - 예외 : 비상착륙 제재대상자소유 운영및불법활동연루의심선박의회원국입항금지 ( 제22항 ) OMM 선박 (31척) 이자산동결대상임을확인 ( 제23항 ) 북한의화학 생물무기포기결정,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행및화학무기금지협약 (CWC) 가입 이행촉구 ( 제24항 ) 1) 앞선유엔안보리의세차례대북제재결의는 1718 호 (2006 년 ), 1874 호 (2009 년 ), 2094 호 (2013 년 ) 가채택된바있다. 탄도미사일관련결의또한 1695 호 (2006 년 ), 2087 호 (2013 년 ) 가있으며, 2087 호에도제재요소가일부포함되어있다. 66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 표 1> 의계속 분야 수출통제 대외교역 주요내용 핵 탄도미사일개발에사용가능한물품목록확대, 생물 화학무기수출통제리스트업데이트지시 ( 제 25, 26 항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의무화, catch-all 물품에대한압류 처분의무화 ( 제 27, 28 항 ) 북한의석탄 철 철광수출 공급 이전금지 ( 제 29 항 ) - 예외 : 민생목적으로 WMD 와무관한경우, 러시아산석탄을나진항통해수출하는경우 북한의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수출전면금지 ( 제 30 항 )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 제 31 항 ) - 예외 : 해외북한민항기의귀국용재급유, 인도주의적목적으로제재위사전허가시 금융 자료 : 외교부보도자료, 2016. 3. 3. WMD 관련북한정부 노동당소속단체에대한자산동결, 자산 재원이전금지 ( 제 32 항 ) - 예외 : 외교공관, 인도적활동 북한은행의회원국내지점 사무소신규개설등활동금지, 90 일내기존지점폐쇄및거래활동종료 ( 제 33 항 ) 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 은행계좌개설등활동금지 ( 제 34 항 ) 90 일내 WMD 관련기존사무소 계좌폐쇄 ( 제 35 항 ) - 예외 : 인도지원,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유엔활동등 WMD 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에대한모든공적 사적금융지원금지 ( 제 36 항 ) 금 (gold) 의거래에대해서도기존금융거래금지의무적용명확화 ( 제 37 항 ) FATF 권고 7 이행촉구 ( 제 38 항 ) 사치품 예시목록에 7 개품목추가 ( 모두 12 개품목으로확대 ) ( 제 39 항 ) 한편, 일부국가들은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를이행할것이라고발표하는한편, 독자적으로대북제재안을공표하기도했다. 먼저한국정보는유엔안보리결의 2270호가채택되기전, 2월 10일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할것을발표했다. 그리고이어 3월 8일에는유엔안보리결의 2270호에추가적인독자적인대북제재안을발표하기이르렀다. < 표 2> 한국의독자적대북제재의주요내용 분야 개성공단중단 (2 월 10 일발표 )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영리시설이용자제 주요내용 개성공단전면가동중단 한국전력이공급해온개성공단의전기단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책임이있는개인 40 명, 단체 30 개금융제재 우리국민과의외환거래 금융거래금지, 국내자산동결 북한에기항한외국선박의 180 일이내국내입항전면불허 제 3 국선박의남북항로운항금지 북한의제 3 국편의치적선박의국내입항금지 북한산물품의국내위장반입차단 - 2010 년 5 24 조치이후 2015 년 10 월까지총 71 건의북한산물품위장반입적발 남북간물품반출입통제강화 북한에특화된별도의감시대상품목목록작성 통보 우리국민, 재외동포의해외북한식당등이용자제당부 자료 : 통일부발표, 2016. 2. 10; 국무총리실보도자료, 2016. 3. 8. 6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한국과함께가장적극적으로독자적대북제재를가한나라로는미국과일본이있다. 먼저미국은 2016년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을 2월 12일미국상하원의회에서통과시킨후, 2월 18일오바마미국대통령의서명으로공식발효시켰다. 이법을발효시킨데이어 3월 2일유엔안보리에서채택된대북제재결의안을이행하기위하여 3월 16일에는대북제재행정명령제13722호를발행했다. 특히이행정명령은 2월 18일발효된대북제재강화법을이행하기위한일종의 시행령 이면서,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을보완하는성격을띄고있는특징이있다. 그리고이번행정명령은미국이북한을지정해제재를가하는 6번째행정명령이다. 2) < 표 3> 미국의 2016 년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주요내용 분야 금융제재 제재대상처벌 제재의범위 기타 주요내용 자금줄차단 북한이핵과미사일개발, 사치품구매에쓸수있는달러등경화 (hard currency) 획득을차단 핵개발을지원하는금융기관및개인제재 대량살상무기개발이나인권유린활동에자금조달목적으로북한이광물과석탄을판매할경우제재대상으로지정 사이버공간에서미국의국가안보를침해하거나북한인권유린행위에가담한개인과단체들을처벌할수있음 북한은물론북한과직접불법거래를하거나북한의거래를쉽게하는자또는도움을준제3국의 개인 과 단체 등으로확대할수있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검토와김정은의책임을검토할것을촉구 미재무부에이법안입법이후 180 일이지나기이전에북한을 자금세탁우려대상국 으로지정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 자료 : 각종자료를토대로자체정리. < 표 4> 미국의대북제재행정명령제 13722 호의주요내용 구분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타 자료 : 각종자료를토대로자체정리. 주요내용 북한노동자인력송출책임역할 참여 조력 북한의수송 채광 에너지 금융서비스산업활동 북한당국이나노동당을대신해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판매 공급 이전 구입 인권침해, 사이보안보, 검열의책임역할 관여 조력 미국안에있는관련개인및단체의미국내자산동결및이전 지불 수출 거래등금지 모든상품 서비스 기술의대북수출금지 대북신규투자금지 2) 앞선 5 개의행정명령으로는행정명령 13382 호 (2005. 6. 28), 13466 호 (2008. 6. 26), 13551 호 (2010. 8. 30), 13570 호 (2011. 4. 18), 13687 호 (2015. 1. 2) 가있으며, 주로미관할권내자산동결및거래금지등의내용을담고있다. 이들행정명령이채택된사유로는핵확산, 무기 사치품거래그리고사이버공격 인권침해등이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슬기 (2016, pp.60~61) 을참고하라. 68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일본정부또한한국및미국과의공조속에한국정부가개성공단전면가동중단을발표한 2월 10일대북독자제재조치를발표했으며, 19일에아베신조일본총리가이를승인했다. 일본의경우이미 2009년 6월부터북한에의한납치피해자문제로북한에대한수출입행위를전면금지하고있을정도였다. 새로운독자적대북제재의경우인적왕래, 자금이동그리고북한선박및북한을경유한제3국의선박에대한입항금지조치를강화했다. 유럽연합 (Europian Union: EU) 또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을이행하면서, EU 자체적인제재를단행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 호에담긴모든제재내용에추가적으로 EU 자체의제재조치를포함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먼저안보리결의안채택이틀후인 3월 4일에는북한제재대상리스트에유엔제재명단에새로들어간개인 16명과단체 12개를추가했으며, 3월 31일에는추가무역및금융제재를단행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제재명단에개인 18명과북한의미사일개발담당부대를명단에추가했는데, 제재대상자는 EU 역내여행이금지되고자산이동결된다. 그리고마지막으로 5월 27일에광범위한추가제재를발표했는데, EU 가입국뿐만아니라마케도니아, 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등 9개非 EU 가입국또한 EU의대북제재동참을 6월 16일선언했다. 그외에독자적대북제재를가한나라로는스위스가있다. 스위스연방정부는 5월 18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에따른조치로대북독자제재를단행했다. < 표 7> 의주요내용외에도북한국적자에대한스위스에서의고등물리학, 컴퓨터, 핵공학관련과목수강이금지됐으며, 북한관리에대한군사훈련도이대북제재를통해전면금지됐다. < 표 5> 일본의독자적대북제재주요내용 분야인적왕래자금이동선박입항금지 주요내용 북한국적을가진모든사람의일본입국을원칙적으로금지 일본에거주하고있는북한당국의직원및그들을보좌하는사람들이북한으로출국한후일본으로재입국하는행위또한금지 일본인의북한방문자제요청 일본국가공무원의방북금지 북한국적선박의선원의일본상륙금지 재외외국인중핵과미사일기술자인사람들이북한을방문했을때이들의일본입국금지 북한에현금을가지고방문할때 10 만엔, 약 870 달러부터신고를의무화 ( 종전 100 만엔, 약 8,700 달러에서강화 ) 북한으로의모든송금전면금지 ( 인도적목적으로 10 만엔, 약 870 달러이하제외 ) 자금동결대상범위를개인과단체로확대 인도적목적을포함해모든북한국적선박의일본입항금지 북한선박뿐아니라북한을경유한제3국의선박또한일본입항금지 자료 : 각종자료를토대로자체정리. 6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 표 6> EU 의독자적대북제재주요내용 분야 수입통제 금융통제 주요내용 북한산석유제품, 사치품및의군민양용품목의수입전면금지 무기개발에전용될수있는품목, 기술에대한목록추가 북한과의무역에재정적도움을제공하거나사전허가없는북한과의자금거래행위전면금지 북한의 EU 회원국내모든투자금지 EU 회원국국적자가북한의불법활동에관여된기업에투자금지 운송통제 북한국적의항공기가 EU 회원국상공을비행하거나, 착륙또는이륙하는것을전면금지 북한선박의 EU 회원국항구입항전면금지 자료 : European Union, Council Decision (CFSP) 2016/849 of 27 May 201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Decision 2013/183/CFSP, 27 May 2016 (Available from: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6d0849&from=en, Accessed: 2016. 10. 21). < 표 7> 스위스의독자적대북제재주요내용 분야수출입통제금융통제운송통제 주요내용 사치품수출제재품목대폭확대 ( 고급시계, 스노우모빌, 스포츠용품등 ) 북한과의모든거래는예외없이연방경제부산하대외경제본부의사전승인을거쳐야함 항공유의대북수출및공급전면금지 북한산석탄, 철, 희토류, 금수입금지 스위스내북한관련자산동결및금융서비스금지 스위스은행의북한내지점, 자회사또는관련기관개설금지 스위스은행의기존북한지점및계좌는 6월 2일까지폐쇄 단, 스위스내외교공관활동에필요한자금은예외 북한국적의항공기가 EU 회원국상공을비행하거나, 착륙또는이륙하는것을전면금지 해상및항공운항관련북한기업과전세또는임차계약금지 자료 : 조선일보, RFA, 스위스 초강력 단독대북제재실행... 북한자산전면동결 은행계좌폐쇄, 2016. 5. 19; Der Schweizerische Bundesrate, Verordnung über Massnahmen gegenüber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18. Mai 2016 (Available from: https://www.admin.ch/opc/de/official-compilation/2016/index_48.html). 중국의경우한 미 일등의국가와는달리따로독자제재를가하지는않고있으나,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를찬성하고이를적극적으로이행하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다. 이에중국상무부는대북제재결의에대한구체적이행조치로북한과의수출입을금지하는품목 25종을 4월 5일에발표했다. 이에따르면북한산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등은수입금지품목으로지정되었으며, 항공연료, 로켓연료등은수출금지품목으로지정되었다. 다만결의안이북한민생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 수출입금지품목중에서도석탄, 철, 철광석은민생목적으로수입되는경우예외를인정해주고있다. 3) 또한항공연료의경우인도주의목적에서유엔안보리가승인해준다면, 북한민항기가해외에서연료를급유받을때를예외로인정해주고있다. 70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 표 8> 중국상무부발표 (2016. 4. 5) 대북제재품목 HS 12단위 품목명 ( 원문 ) 품목명 ( 한국어 ) 2701110010 烟煤 무연탄 2701110090 烟煤滤料 무연탄 ( 여과 ) 2701121000 未制成型的炼焦煤 코크스용탄 2701129000 其他烟煤 기타유연탄 2701190000 其他煤 기타석탄 2601111000 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적철광 2601112000 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자철광 2601119000 平均粒度 于 6.3mm 的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기타철광 ( 평균입자크기가 6.3mm보다큰것 ) 2601120000 已烧结铁矿砂及其精矿 기타철광 ( 응결시킨것 ) 2601200000 焙烧黄铁矿 황화철광 7201100010 7201100090 纯 铁 ( 含锰量 <0.08%, 含磷量 <0.03%, 含硫量 <0.02%, 含钛量 <0.03%) 合 铁, 含磷量 0.5%( 含锰量 <0.08%, 含磷量 <0.03%, 含硫量 <0.02%, 含钛量 <0.03% 的 纯 铁除外 ) 고순도선철 비합금선철 ( 인의함유량이 0.5% 이하인것 ) 7201200000 合 铁, 按重量计含磷量 >0.5% 비합금선철 ( 인의함유량이 0.5% 를초과하는것 ) 7201500010 合 铁 합금선철 7201500090 镜铁 경철 2616900001 黄 矿砂 금광석 2616900009 其他贵 属矿砂及其精矿 기타귀금속광석및정광 2614000000 钛矿砂及其精矿 티타늄광 2615909090 钒矿砂 ; 钒精矿 바나듐광 2530902000 其他稀 属矿 기타희토류광 2710121000 车 汽油及航空汽油, 不含 物柴油 2710122000 脑油, 不含 物柴油 2710191100 航空煤油, 不含 物柴油 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나프타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등유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2710191910 正构烷烃 (C9-C13), 不含 物柴油등유로켓연료 ; 노르말파라핀 ( 바이오디젤제외 ) 2710191990 其他煤油馏分的油及制品, 不含 物柴油 기타등유로켓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총 25 개 자료 : 中國商务部, 商务部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11 号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2016. 4. 5. 3) 금, 티타늄, 희토류등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지않고있다. 7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이어 6월 14일에는중국상무부와공업 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등이 무기제조에전용될수있는품목및기술에대한추가적인대북수출금지목록 을공동발표했다. 4) 이에따르면대량살상무기제조에사용될수있는 40여가지품목이대북수출금지목록에새로추가되는데, 이들품목은군과민간이중품목으로핵 미사일이나화학생물학무기같은대량살상무기제조에쓰일수있다. 5) 러시아도중국과마찬가지로북한에대한독자제재를가하지는않고있다. 러시아외무부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를이행하기위한러시아대통령령초안을작성했다고 5월 6일발표했으나, 6) 그이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최종서명하여대통령령이발효됐다는소식은아직나오지않고있다. 다만러시아는외무부대변인을통해지속적으로안보리결의를준수하고있다고공식적으로밝히고있다. Ⅱ. 북한의 5 차핵실험이후의대북제재관련보도 4차핵실험을감행한지불과 8개월후인 9월 9일, 북한은 5차핵실험을단행했다. 유엔안보리는곧바로긴급회의를열고대응책논의에들어가기시작했다. 한달여가지난 10월현재아직새로운유엔안보리결의는체결되지않은상황이다. 다만핵실험이후전세계언론은새로운대북제재방안에대해보도를하고있기에이를 < 표 9> 에정리하였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는사실이미유엔역사상가장강력한非군사적제재라는평을받았기때문에, 새로운제재방안이언론을통해많이나오지는않고있다. 다만가장많이언급되는제재방안은현재 민생용 일경우거래가능한북한산석탄수입을용도와상관없이전면금지시키는것이다. 이는특히한국 미국 일본언론을중심으로많이보도되고있다. 금융부문에서는제재대상과자산동결하는폭을확대시키자는논의가잦다. 또한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 을적용하여북한기업과거래하는기업이나은행에제재를가해야한다는의견도많다. 북한정권에주요외화수입원중하나로뽑히는북한의해외노동자송출에대한제한방안도보도되고있다. 4) 中國商务部, 工业和信息化部国家原子能机构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22 号关于增列禁止向朝鲜出口的两用物项和技术清单公告, 2016. 6. 14. 5) 조선일보, 核 미사일에쓰일 40 품목 중국, 對北수출추가금지, 2016. 6. 16. 6) TASS, Russia s Foreign Ministry Restricts Ties with North Korean Banks, 2016. 5. 6 (Available from: http://tass.ru/en/ politics/874275, Accessed: 2016. 10. 21). 72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 표 9> 북한의 5 차핵실험이후의추가대북제재방안관련주요보도내용 출처일자주요내용 언론보도 ( 연합뉴스 ) 9. 9 북한산석탄거래금지를 민생목적 으로까지확대 품목을가리지않고광물전체에대한거래를포괄적으로금지하는방안 중국에대북석유수출의금지재차압박 제재대상과더불어자산동결폭대거확대 세컨더리보이콧적용 북한해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이슈화 북한정치범수용소실태문제이슈화 테러지원국재지정 언론보도 (Wall Street Journal) 마쓰다야스히로도쿄대교수 ( 니혼게이자이신문 ) 언론보도 ( 요미우리신문 ) 제이콥루미국재무장관 ( 자유아시아방송 ) 쑨루현대국제관계연구소연구원 (sina.com) 니콜라스카스프쉭 ISS 컨설턴트 (ISS Today) 벤로즈미국 NSC 부보좌관 ( 연합뉴스 ) 존박 MIT 교수 (The Conversation) 토시미츠시게무라와세다대교수 (nippon.com) 9. 10 미국이세컨더리보이콧을이행해북한과거래하는중국기업을제재 9. 11 향후제재에서는 민생용 도포함해금수조치를결정해야함 9. 11 일본은이미강도높은대북제재를가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선택지는제한되어있음. 재입금금지의대상확대와핵개발등에관여가의심되는자산동결대상확대등을주축으로제재가강화될것 9. 12 가용한모든금융제재수단동원을통해북한압박 9. 14 9. 18 안보리결의 2270 호를계속이행하는동시에또다른조치를취해북한의자금줄을끊고민감품목에대한관리를강화해야함. 대북원조및북중관계를북한의행동과연계시켜야함. 아프리카국가들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이행을도울수있는아프리카연합평화안보위원회 (African Union s Peace and Security Council) 하에있는제재관련부속기구를재활성화시키는방안 9. 20 중국에전략물자대북수출금지협력촉구 9. 21 9. 26 북한기업경영자대부분이외교관을겸직하고있기때문에중국에서이들을추방할수있다면북한의자금조달을지연시킬수있을것 북한은중국중개인을통해무역을하여제재를피하고있으므로, 중국정부가부패방지기구를통해북한조달대리인들과협력하고있는중개인들을겨냥할필요가있음. 북한의핵실험에대항책으로는석유의전면적인금수조치가있음. 철저한금융제재 / 핵 미사일부품의수출검사및해상봉쇄 / 인적왕래금지 / 유럽국가와의외교단절등의매우강력한제재필요 스콧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위원 (Forbes) 언론보도 ( 자유아시아방송 ) 9. 27 9. 28 새로운대북안보리결의에대한협상은석탄수출, 해외노동자송출, 관광업, 직물수출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알려짐. 이번에도중국의비협조로제재가효과적이지않을경우, 미국은북한산석탄을사용하는중국의철강기업에대해세컨더리보이콧을적용해야함. 랴오닝훙샹그룹과같이북한과평소대로거래를지속하는중국중소기업겨냥 북한사람들과거래하는중국은행을엄중단속할것은중국당국에촉구 선박제재의이행강화 미국공화당과민주당하원의원, 북한국제금융망차단법안 공동발의 북한을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의금융거래망에접속차단하여북한으로하여금기축통화인달러로거래되는세계자본주의금융시장에서퇴출하는방안 7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 표 9> 의계속 출처일자주요내용 댄드루스 Foreign Policy 특파원 (Foreign Policy) 10. 6 이란식대북제재를마련 미국은이란을제재할때이란과거래를하는글로벌은행들을대상으로 세컨더리보이콧 을감행해이란경제를마비시킨바있음. 다만중국과의관계를고려해야하기때문에이행이쉽지않을것 일본과 EU가준비중인대북인권비난결의안은제재대상자확대를검토하도록유엔언론보도 10. 12 안보리에촉구하는내용을담고있음. ( 교도통신 ) 김정은및여타다른간부들도제재대상자에포함시키는내용자료 : 각종언론보도자료를정리함. 자세한출처는참고문헌을참고하라. 74
경제자료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추가대북제재관련언론보도 참고문헌 김슬기, 국제사회의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교도통신, 日-EU, 인권결의초안 대북제재대상확대촉구, 2016. 10. 12. 국무총리실, 우리정부의독자적대북제재조치설명자료, 2016. 3. 8. 연합뉴스, < 北핵실험 > 美, 대북석유수출금지등모든구멍차단나설듯, 2016. 9. 9. 연합뉴스, 일본, 대북제재 ' 구멍 ' 中에주목 " 이번에도중국이열쇠 ", 2016. 9. 11. 연합뉴스, 美 " 中전략물자대북수출차단충실이행해야 연필하나도안돼 ", 2016. 9. 22. 외교부, 유엔안보리대북한제재결의 2270호채택보도자료, 2016. 3. 3. 자유아시아방송 (RFA), 미재무 금융수단활용대북제재강화, 2016. 9. 12. 자유아시아방송 (RFA), 국제금융망서북퇴출 미하원법안제출, 2016. 9. 29. 조선일보, RFA, 스위스 초강력 단독대북제재실행 북한자산전면동결 은행계좌폐쇄, 2016. 5. 19. 조선일보, 核 미사일에쓰일 40품목 중국, 對北수출추가금지, 2016. 6. 16. 통일부, 개성공단전면중단관련정부성명, 2016. 2. 10. The Conversation, To curb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follow the money, 2016. 9. 21. Der Schweizerische Bundesrate, Verordnung uber Massnahmen gegenuber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18. Mai 2016 (Available from: https://www.admin.ch/opc/de/official-compilation/2016/index_48.html). De Luce, Dan, U.S. Weighs Iran-Style Sanctions on North Korea, Risking a Rift With China, Foreign Policy, October 6, 2016 (Available from: http:// foreignpolicy.com/2016/10/06/u-s-weighs-iran-style-sanctions-on-northkorea-risking-a-rift-with-china, Accessed: 2016. 10. 21). European Union, Council Decision (CFSP) 2016/849 of 27 May 201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Decision 2013/183/CFSP, 27 May 2016 (Available from: http://eur-lex.europa.eu/legal- 7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0 월호 content/en/txt/html/?uri=celex:32016d0849&from=en, Accessed: 2016. 10. 21). ISS Today, Op-Ed: Africa s role in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2016. 9. 18 (Available from: http://www.dailymaverick.co.za/article/2016-09-18-op-ed-africas-role-in-strengthening-sanctions-against-north-kore a, Accessed: 2016. 10. 21). Snyder, Scott, How The U.S. Can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bes, September 27, 2016 (Available from: http://www.forbes.com/sites/ scottasnyder/2016/09/27/how-the-u-s-can-strengthen-sanctions-againstnorth-korea, Accessed: 2016. 10. 21). TASS, Russia s Foreign Ministry Restricts Ties with North Korean Banks, 2016. 5. 6 (Available from: http://tass.ru/en/politics/874275, Accessed: 2016. 10. 21). Toshimitsu, Shigemura, Kim Jong-un s Sword of Damocles, nippon.com, 2016. 9. 26 (Available from: http://www.nippon.com/en/currents/d00248, Accessed: 2016. 10. 21). 中國商务部, 商务部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11 号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2016. 4. 15. 中國商务部, 工业和信息化部国家原子能机构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22 号关于增列禁止向朝鲜出口的两用物项和技术清单公告, 2016. 6. 1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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