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Focus 제160호 (2005. 11. 14) 연구자 : 조사역정진욱 (eyebud@nonghyup.com) 계장김란 (kimran@nonghyup.com) 자료문의 : 2131-4493 이자료는농협내부의업무참고및정보공유를위한것으로서농협의공식견해는아닙니다. 이자료를인용또는전제할경우농협조사연구소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미 FTA 체결시국내농업부문의영향 < 목 차 > Ⅰ. 머리말 / 1 Ⅱ. 한-미 FTA 추진경과및교역동향 / 2 Ⅲ. 한-미농업비교 / 6 Ⅳ. 한-미 FTA 체결시국내농업부문의영향 /14 Ⅴ. 맺음말 /28
< 요약 > 우리정부는미국과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개시를위해노력하고있음 미국농축산물의가격은대부분의품목에서국산에비해매우낮아한 - 미 FTA 체결시미국산의수입이크게증가할것임 - 수입증가예상품목 : 쌀, 옥수수, 감자, 대두, 양파, 토마토주스, 신선포도, 신선오렌지, 과실주스, 쇠고기, 삼겹살, 닭고기, 유제품등 - 쌀의경우관세화유예가유지된다고하더라도, FTA 협상은양자간협상이므로쌀시장개방문제도원칙적으로협상대상에포함됨 미국은식물검역상국내수입이금지되어있는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딸기등에대해이미우리나라에수입허용을요청한상태로, 수입위험분석결과에따라이들품목의미국산수입이현실화될경우큰폭의추가수입이예상됨 한 - 미 FTA 체결시우리나라농축산물의생산액감소추정액은 2 조 ~8 조 8 천억원에달해여타어느 FTA 보다도피해규모가클것임 - 권오복 (2005) : 생산액 2조원감소 ( 쌀제외 ) - Rogowsky(2004) : 생산액 8조 8천억원감소 ( 쌀포함 ) 한-아세안 FTA 생산액감소추정액 : 1,170억 ~1,295억원한-캐나다 FTA 생산액감소추정액 : 648억 ~1,122억원 따라서한 - 미 FTA 영향에대한심도깊은연구와피해보전대책및우리농업의유지 발전대책이먼저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미국과 FTA 를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Ⅰ. 머리말 세계적으로경제통합의대표적형태인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이가속화되는추세속에서우리나라는공산품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 FTA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는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처음으로칠레와 FTA를발효시킨바있으며, 2004년 11월에는싱가포르와, 2005년 7월에는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4개국과각각 FTA 협상을타결하였음 - 아세안 (ASEAN) 10개국과는올해안에농산물을포함한상품분야협상의타결을목표로협상을추진하고있으며, 2005년 7월부터캐나다와 FTA 협상을진행하고있음 - 현재는협상이중단된상태이나 2003년 12월에시작된한-일FTA는 2004 년 11월까지 6차례의협상이진행되었고, 중국, 인도,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멕시코등과는 FTA 본협상이전단계인공동연구등을추진중임 특히우리나라는미국과 FTA를추진하기위해 2005년에 3차례의사전실무점검협의를마치고가급적조기에 FTA 협상개시를선언하기위해적극노력하고있음 - 그러나세계제1위의농축산물수출대국인미국과의 FTA는여타 FTA보다도국내농업에심각한피해를줄것으로예상되므로 FTA 협상을시작하기전에충분한논의와국민적합의가필요함 이글은한-미 FTA의이해관계자들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한- 미양국의농업수준, 관세철폐시미국산농산물의수입증가가능성, 한-미 FTA가우리농업의생산에미치는영향등을살펴보고자함 - 1 -
Ⅱ. 한 - 미 FTA 추진경과및교역동향 가. 추진경과 2004년 11월칠레산티아고에서개최된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양국간 FTA 추진가능성에대해실무적인검토를해나가기로합의 한 - 미 FTA 사전실무점검협의를 3 차례실시 (2005 년 2, 3, 4 월 ) 2005년 6월 3일제주도에서개최된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Portman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한국이미국의자연스러운 FTA 파트너라고언급 2005 년 9 월 20 일워싱턴에서한 - 미통상장관회담개최 Portman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한-미 FTA를체결하려면한국이스크린쿼터와쇠고기수입재개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밝힘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산쇠고기의안전성에대해심사를하고있으며스크린쿼터문제도해결방안을연구중이라고말함 - 우리정부 ( 농림부 ) 는 11월중생산자단체와소비자단체, 광우병전문가들로구성된가축방역협의회를개최하여 2003년 12월부터수입이금지된쇠고기의수입재개여부를최종결정할예정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도 9월 20일 2005년한미경제현안정책보고서 에서한국의스크린쿼터축소를주장 우리정부는가급적빠른시일내에거대경제권인미국과 FTA 협상개시합의를기대 미국행정부가의회로부터부여받은무역협정신속협상권 (TPA) 이 2007 년 6 월 - 2 -
에만료됨에따라조기에 FTA 협상을개시하지못할경우원만한 FTA 협상을진행하기어려운상황임 나. 교역동향 미국은중국에이어우리나라의제2위교역대상국으로, 2004년교역액은 716억달러에달함 우리나라는 2004 년에미국과의교역에서 141 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 미국에대한수출액은 428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수출액의 16.9% 를차지하여대중국수출액에이어제2위를기록 - 미국에대한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플래쉬메모리등전기 전자제품류, 액정모니터등기계류, 철강제품, 의류등임 미국으로부터수입액은 288억달러로전체수입액의 12.8% 를차지하여일본과중국다음의제3위를기록 - 미국으로부터주요수입품목은전기제품류, 기계류, 광학기기, 유기화학품, 농축산물등임 표 1. 우리나라의대미국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96,013 129,715 132,313 172,268 150,439 162,471 193,817 253,845 수출 대미국 20,553 21,670 22,805 37,611 31,211 32,780 34,219 42,849 (%) (21.4) (16.7) (17.2) (21.8) (20.7) (20.2) (17.7) (16.9) 전 체 102,348 150,339 93,282 160,481 141,098 152,126 178,827 224,463 수입 대미국 21,579 33,305 20,403 29,242 22,376 23,009 24,814 28,783 (%) (21.1) (22.2) (21.9) (18.2) (15.9) (15.1) (13.9) (12.8) 무역 전 체 6,335 20,624 39,031 11,786 9,341 10,344 14,991 29,382 수지 대미국 1,026 11,635 2,402 8,369 8,835 9,772 9,405 14,067 주 : 공산품을포함한전체교역실적이며, (%) 는미국이차지하는비중임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3 -
미국과전체교역에서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데반해, 농축산물은무역수지적자를기록 2004년대미국농축산물수출액과수입액은각각 275백만달러와 2,534백만달러로 2,259백만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 - 이는농축산물의전체무역수지적자 7,279백만달러중 31.0% 에해당하는규모로미국과의교역에서가장큰적자를기록 2004년우리나라농축산물수입액중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은 27.5% 로수입대상국중가장높음 미국산주요수입품목은쌀, 옥수수, 밀등의곡류와대두, 감자, 토마토, 양파, 오렌지, 포도, 쇠고기, 치즈등으로모든부류에걸쳐수입되고있음 2004 년우리나라농축산물수출액중대미국비중은 14.3% 에그침 주요수출품목은로얄제리, 라면, 담배 ( 권련 ), 배, 비스킷, 국수, 소주, 고추장등으로, 배를제외하면가공제품이대부분을차지 표 2. 우리나라의대미국농축산물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952 1,424 1,391 1,277 1.370 1,473 1,683 1,921 수출 대미국 85 101 106 134 160 203 214 275 (%) (9.0) (7.1) (7.6) (10.5) (11.7) (13.8) (12.7) (14.3) 전 체 5,426 8,152 5,420 6,783 6,792 7,650 8,328 9,200 수입 대미국 1,557 3,565 1,968 2,239 2,187 2,292 2,556 2,534 (%) (28.7) (43.7) (36.3) (33.0) (32.2) (30.0) (30.7) (27.5) 무역 전 체 4,474 6,728 4,029 5,506 5,422 6,177 6,645 7,279 수지 대미국 1,471 3,464 1,862 2,105 2,027 2,089 2,342 2,259 주 : 1. 농산물과축산물의합계실적임 2. (%) 는우리나라의농축산물교역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임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 4 -
표 3. 우리나라의대미국주요 20 개수출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수출수입품목 2003 2004 품목 2003 2004 로얄제리 13,182 42,767 옥수수 41,782 782,110 라면 37,073 41,442 대두 322,942 374,317 권련 27,372 36,397 밀 260,469 274,353 배 11,822 15,441 오렌지 124,942 142,855 비스킷 8,466 9,113 쇠고기 886,778 103,233 기타파스타 7,423 8,648 로얄제리 85,203 91,233 곡류조제품 6,584 7,414 사료용근채류 91,100 90,078 기타베이커리제품 6,435 6,297 돼지고기 17,644 43,527 국수 5,091 6,103 쌀 7,883 32,768 소주 5,382 5,644 감자 28,843 30,572 젤라틴 3,283 4,212 기타버섯 3,817 27,574 조물제품 2,715 3,878 잎담배 40,733 27,026 알코올성합성조제품 2,814 3,776 스위트콘 26,674 26,572 고추장 3,151 3,756 초코렛 26,177 24,263 기타음료 2,654 3,656 개사료 27,666 23,719 발효유 3,761 3,170 치즈 17,083 20,610 단일과실조제품 2,541 3,109 포도 17,988 17,997 혼합조미료 2,757 3,091 기타과실 14,425 16,413 기타채소 3,317 2,891 기타유지가공품 10,082 12,935 캔디 2,352 2,748 토마토 13,035 12,915 주 : 1. 품목분류기준은 AG 코드 ( 농림수산물품목분류코드 ) 기준임 2. 2003 년 12 월에미국에서광우병이발생함에따라, 미국산쇠고기는 2003 년 12 월부터수입이금지됨자료 : 농림부 (http://www.maf.go.kr) - 5 -
Ⅲ. 한 - 미농업비교 가. 농업개황 미국의농업인구는 2002년에 610만명수준으로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2.1% 로, 우리나라의 7.7% 에비해낮은수준임 농업경제활동인구도 3백만명에못미쳐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 로우리나라의 8.8% 에비해서는낮음 그러나미국의농지면적은 2002년에 4억 1천만ha로우리나라의 2백만ha에비해 217배수준임 내수면을제외한토지면적중농지면적의비율은 45% 에달해우리나라의 20% 에비해월등하게높음 - 특히미국의목초지는농지면적의 56.8% 인 2억 3천만ha에달해우리나라의 6 만ha에비해월등하게넓음 미국의농가호수는 2002년에 214만호로우리나라의 128만호에비해 1.7배수준임 그러나농가호당농경지면적은 178ha( 약 54만평 ) 로우리나라의 1.5ha( 약 4천 5백평 ) 에비해 119배임 미국의농업부문 GDP 비중은 2002년에 1.3% 에불과하여우리나라의 3.6% 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 그러나농업부문 GDP는 1천 3백억달러에달해우리나라의 2백억달러에비해 6배수준임 - 6 -
2002년에미국은농축산물교역에서수출 556억달러, 수입 450억달러를보여 106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데반해, 우리나라는 73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 (FAO 통계기준 ) 표 4. 한 - 미농업관련지표비교 인구 ( 백만명 ) 면적 ( 백만 ha) 농가 ( 천호,ha) GDP ( 명목, 10 억달러 ) 구분 미국한국 1995 2000 2002 1995 2000 2002 총인구 269.9 285.0 291.0 45.0 46.8 47.4 농업인구 7.0 6.3 6.1 5.4 4.1 3.7 농업인구비중 2.6 2.2 2.1 12.0 8.8 7.7 경제활동인구 137.1 145.6 148.5 21.8 24.0 24.6 농업경제활동인구 3.3 3.0 2.9 3.0 2.4 2.2 농업경제활동인구비중 2.4 2.1 2.0 13.5 10.0 8.8 총면적 962.9 962.9 962.9 9.9 9.9 9.9 토지면적 (A) 915.9 915.9 915.9 9.9 9.9 9.9 농지면적 (B) 420.1 412.9 411.9 2.0 2.0 1.9 경지면적 182.1 176.8 176.0 1.8 1.7 1.7 다년생작물재배면적 2.1 2.1 2.1 0.2 0.2 0.2 목초지 236.0 234.0 233.8 0.06 0.06 0.06 농지면적비중 (B/A) 45.9 45.1 45.0 20.7 20.0 19.6 농가호수 2,196 2,167 2,135 1,501 1,383 1,280 농가호당농경지면적 177.4 176.6 178.2 1.3 1.4 1.5 GDP 7,342 9,765 10,435 517 512 547 농업GDP 114 136 128 30 22 20 농업비중 1.5 1.4 1.3 5.7 4.3 3.6 농축산물 수출 62.3 56.5 55.6 1.7 1.5 1.7 교역 수입 33.8 45.0 45.0 9.7 8.3 9.0 (10억달러) 무역수지 28.4 11.5 10.6 8.0 6.8 7.3 주 : 1. 인구, 면적, 농축산물교역자료는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의통계자료를활용 2. 농업인구는생계를농업에의존하는개인으로, 농업경제활동인구와그부양가족이포함됨 3. 농업경제활동인구는농업, 임업, 수렵, 어업에종사하는모든경제활동인구를포함 4. 토지면적 (Land area) 은내수면을제외한총면적 5. 경지면적 (Arable land) 은단기재배작물의재배지역, 일시적목초지, 텃밭, 일시적휴경지 (5 년이하 ) 포함 6. 다년생작물재배면적 (Land under permanent crops) 은장기적으로토지를점유하고있으며, 코코아, 커피, 고무등과같이수확후재파종이필요없는작물이재배되는면적으로관목, 과수, 유실수, 포도나무등의재배면적이포함됨 7. 농가호수와농가호수당농경지면적은농림부와미국농무부통계자료를활용 8. GDP는 UN의통계자료를활용하였으며, 농업부문 GDP는수렵, 임업, 어업을포함자료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org).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4. 미국농무부, 2004 Agricultal Statistics (www.usda.gov/nass). UN Statistics Division (unstats.un.org/unsd). - 7 -
나. 생산량 미국은일부품목을제외한대부분품목의생산량이우리나라보다월등하게많으며, 대부분의품목이세계 10위권이내의생산량을보이고있음 곡물류중옥수수의 2004년미국생산량은세계생산량의 42% 인 3억톤으로제 1위였으며, 이는우리나라의 4,285배수준임 쌀의경우미국은 1천만톤을생산하여세계생산량의 1.7% 를차지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 1.5배수준임 서류중감자의 2004년미국생산량은 2천만톤을상회하여세계생산량의 6.3%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의 37.6배수준임 두류중강낭콩과완두의 2004년미국생산량은각각 81만톤과 56만톤수준으로세계생산량의각각 4.4% 와 4.7% 를차지 유지작물중대두의경우 2004년미국생산량은세계생산량의 42% 인 8,548만톤에달하여세계제1위이며, 이는우리나라생산량의 629배수준임 과채류를포함한채소류의경우대부분의품목에서미국의생산량이월등하게많으며, 미국의품목별생산량은세계 5위이내를차지 그러나미국의마늘과양배추생산량은각각 24만톤과 216만톤으로우리나라의생산량 38만톤과 280만톤에비해작음 과실류중사과와오렌지의 2004년미국생산량은세계제2위이며, 배와복숭아는세계제3위, 포도는세계제5위임 미국의사과생산량은 457만톤에달해우리나라의 13배수준이며, 포도는 542 만톤으로우리나라의 15배수준임 - 8 -
미국의배, 복숭아, 키위생산량은각각 81만톤, 139만톤, 2만톤수준으로우리나라생산량의 2.7배, 7.4배, 1.8배수준임 축산물중쇠고기, 닭고기, 우유의 2004년미국생산량은세계제1위이며, 돼지고기, 계란, 꿀의생산량은세계제2위임 미국의쇠고기, 닭고기, 우유의생산량은각각 1,126만톤, 1,551만톤, 7,747만톤으로우리나라의 60배, 41배, 34배수준에달함 미국의돼지고기와꿀의생산량은각각 931만톤과 8만톤이며, 이는우리나라의 8.5배, 3.2배수준임 버섯과담배잎의 2004년미국생산량은각각 39만톤과 40만톤으로세계생산량순위제2위와제4위임 다. 수출량 우리나라의농축산물수출품목은고추, 배, 돼지고기, 밤, 담배등일부품목에한정되어있고수출량또한 1만 ~5만톤정도로미미한실정이나, 미국의경우대부분의품목이수출량이매우많음 곡물류중밀과옥수수, 수수의 2003년미국의수출량은각각 2,543만톤, 4,341 만톤, 500만톤으로세계제1위를차지 쌀의경우미국은세계생산량순위가제11위에불과하나, 세계수출량순위는제3위로세계전체수출량의 13.7% 인 379만톤을수출 서류중냉동감자와고구마의 2003년미국의수출량은각각 45만톤과 3만톤수준에달해세계제4위와제1위를차지 두류중강낭콩과완두의 2003년미국의수출량은각각 32만톤과 12만톤으로세계전체수출량의 11.5% 와 5.3% 를차지하여각각제3위를차지 - 9 -
유지작물중대두의 2003년미국수출량은 3,102만톤에달해세계수출량의절반에가까운 47.7% 를차지 과채류를포함한채소류의경우 2003년미국의수출량은마늘을제외한대부분의품목이전체수출국중제7위이내의순위를보임 미국산채소류의세계수출량순위는양배추와시금치가제1위, 상추와딸기가제2위, 당근이제3위임 미국산고추, 양파, 수박, 멜론의수출량순위는제4위이며, 토마토는제7위에위치 과실류의경우미국의수출량이현저하게많은품목은오렌지와사과, 포도로, 2003년수출량은각각 66만톤, 55만톤, 37만톤에달함 오렌지와사과, 포도의수출량은세계순위에서각각제3위, 제5위, 제3위에해당 배의경우우리나라가 1만 6천톤을수출하였으나, 미국의수출량 17만 5천톤에비해서는 1/10 수준에불과함 축산물의경우미국은 2003년에닭고기와쇠고기를각각 245만톤, 110만톤을수출하여세계수출량순위에서제1위와제2위를차지 돼지고기의경우우리나라도 3만 2천톤을수출하여세계제22위를차지하였으나, 제6위인미국의수출량 70만톤의 4.6% 에불과 미국산탈지분유의수출량 (12만톤) 은세계 4위이며, 버터, 치즈, 꿀의수출량은 5천 ~5만톤수준으로세계수출량순위에서제13~17위임 기타품목중밤은우리나라가 2003년에 1만 3천톤을수출하여세계수출량순위에서제4위를차지하였으며, 담배는미국이 37만톤을수출하여세계수출량순위에서제2위를차지 - 10 -
라. 자급률 우리나라는대부분의부류가자급률이 100% 이하로매우낮은데반해, 미국은곡물류, 두류, 유지작물, 육류등의자급률이 100% 를상회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관세화가유예된쌀, 채소류중상대적으로가격경쟁력이있는양파, 식물검역상수입이금지되어있는사과등이 100% 내외의자급률을보임 곡물류는 2002년에미국이 118.9% 의자급률을보인데반해, 우리나라는 26.6% 의자급률을보임 우리나라는쌀한품목만이 2002년에 100.3% 의자급률을보인데반해, 미국은보리 (92.9%) 를제외한쌀 (183.6%), 밀 (145.6%), 옥수수 (114.6%) 등여타품목들이 100% 이상의자급률을보임 서류의경우미국의자급률은 100% 내외에서변동하고있으나, 우리의자급률은 50% 내외의수준을보이고있음 감자의경우미국의 2002년자급률은 97.2% 로 100% 미만으로나타나고있으나, 우리나라에매년 4만톤내외 (AG코드기준 ) 를수출 두류의경우 2002년미국의자급률은 138.9% 로우리의 34.4% 에비해매우높음 유지작물은 2002년에미국이 138.8% 의자급률을보인데반해, 우리나라는 8.3% 에불과 대두와땅콩의경우미국이각각 147.0% 와 121.6% 의자급률를보인데반해, 우리나라의자급률은각각 7.2% 와 19.1% 에그침 채소류의경우 2002년기준으로미국과우리나라의자급률은각각 96.4% 와 97.1% 로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음 - 11 -
양파의경우미국이 101.2%, 우리나라가 100% 의자급률을보였으나, 토마토는미국이 97.1% 의자급률을보인데반해우리나라는 72.5% 의자급률을보임 과실류의경우미국과우리나라의 2002년자급률은각각 81.8% 와 79.3% 로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음 그러나품목별로살펴보면, 포도와오렌지, 자몽의미국자급률이각각 103.5%, 101.8%, 249.9% 로 100% 를상회 미국사과의경우 2002년자급률은 72.4% 로 100% 수준에못미치고있으나, 성출하기인 10월 ~12월에수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육류의경우 2002년미국의자급률이 106.9% 를보인데반해, 우리나라는 71.2% 의자급률을보임 특히미국의경우닭고기를포함한가금육과돼지고기의자급률이 118.4% 와 102.0% 를보임 미국쇠고기는 100% 미만의자급률을보이고있으나, 2000~2003년에매년 1 백만톤이상을수출 기타품목의경우미국이버터, 계란, 견과류에서 100% 를넘는자급률을보이고있음 - 12 -
표 5. 한 - 미주요품목자급률비교 ( 단위 : %) 분류 곡물류 서류 두류 유지작물 채소류 과실류 육류 기타 품목 미국한국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전체 141.5 127.3 133.0 118.9 40.3 25.5 29.2 26.6 쌀 158.7 152.6 152.9 183.6 107.5 93.9 104.6 100.3 밀 204.8 182.1 169.5 145.6 0.0 0.3 0.1 0.1 옥수수 130.4 117.6 127.3 114.6 1.9 0.8 0.7 0.8 보리 115.1 107.3 108.1 92.9 86.8 64.6 54.1 56.1 수수 134.3 146.1 172.3 161.4 2.1 2.9 49.8 36.0 전체 96.9 99.8 103.2 96.0 25.0 54.3 43.4 50.2 감자 100.6 100.9 104.6 97.2 98.2 69.5 63.6 61.1 고구마 99.6 100.3 101.7 103.0 98.1 99.1 100.0 99.9 전체 183.2 158.5 119.4 138.9 73.5 19.2 34.2 34.4 강낭콩 181.6 144.1 117.3 133.1 65.9 41.4 29.4 27.8 완두 200.6 217.0 148.5 137.7 97.3 10.5 0.0 0.0 전체 140.9 128.6 144.4 138.8 20.2 13.4 9.9 8.3 대두 147.8 136.9 156.3 147.0 18.7 10.6 7.7 7.2 땅콩 133.3 113.0 115.3 121.6 65.6 56.9 17.2 19.1 전체 99.2 99.7 98.1 96.4 99.1 98.6 97.5 97.1 양파 100.2 103.2 104.4 101.2 100.0 101.1 99.5 100.0 토마토 96.8 97.6 98.2 97.1 65.0 74.0 80.6 72.5 전체 71.1 86.1 80.2 81.8 87.1 73.6 75.7 79.3 포도 106.6 109.0 101.6 103.5 84.1 91.6 93.1 91.1 사과 71.2 85.5 77.1 72.4 101.3 100.7 100.1 98.4 오렌지, 귤 67.4 100.0 94.5 101.8 69.5 50.8 53.3 68.9 자몽 148.6 160.7 210.9 249.9 0.0 0.0 0.0 0.0 바나나 0.2 0.2 0.4 0.3 55.6 0.0 0.0 0.0 파인애플 24.3 17.3 17.3 16.3 26.5 6.3 4.2 2.0 전체 99.1 106.5 108.3 106.9 87.4 83.5 75.4 71.2 쇠고기 94.4 99.8 99.1 97.6 51.4 52.8 50.6 34.0 돼지고기 95.7 100.1 101.6 102.0 99.8 95.7 85.4 86.7 가금육 106.3 117.8 121.2 118.4 98.0 91.8 84.6 81.5 우유 95.6 96.2 98.4 97.1 97.1 90.6 88.2 88.2 버터 119.1 107.6 98.6 101.6 99.7 99.1 98.3 98.3 계란 101.0 102.8 102.0 101.8 98.6 99.1 99.5 99.4 꿀 75.5 75.9 54.0 46.8 99.7 97.6 98.5 98.3 견과류 114.6 107.4 106.1 116.7 116.6 97.8 94.8 82.2 자료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org) - 13 -
Ⅳ. 한 - 미 FTA 체결시국내농업부문의영향 가. 품목별가격경쟁력비교및관세철폐시수입전망 미국과의 FTA 체결시미국산농축산물에대한관세의완전철폐를가정하여주요품목을대상으로최근 3개년 (2002~2004년) 의국산평균도매가격과미국산평균수입가격 (CIF) 을비교 1) 비교결과, 일부품목을제외한대부분품목에서미국산의가격이국산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 식물검역조건상현재국내수입이금지되어있는과채류와과실류의일부품목 ( 신선딸기, 신선사과, 신선배등 ) 과미국의수출여력이크지않은품목등을제외한대부분품목이관세철폐의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곡물류중쌀의경우미국산쌀의수출가격을토대로산출한 2002~2004년의평균수입가격은 474원 /kg으로국산도매가격 2,109원 /kg의 22.5% 에불과 쌀의경우현재시장접근물량 (MMA) 이내에서수입되고있으며향후시장개방확대수준은 2004년쌀협상결과의국회비준여부와 DDA 농업협상의결과등에따라달라질것이나, 현행의다자협상결과에관계없이한-미간 FTA에쌀도포함될경우우리쌀의가격경쟁력이크게낮아미국쌀의국내수입증가가능성은매우높음 미국산옥수수의수입가격도국산도매가격의 33.7% 수준으로매우낮음 - 옥수수는국내생산량이많지않아저율관세 2) 를부과하는관세할당물량 (TRQ) 을증량하여수입하여왔으며, 수입옥수수는주로사료용과가공용으로사용되고있음 1) 미국산농축산물과경쟁하는주요수입대상국농축산물의평균수입가격도 2002~2004 년을대상으로하여산출함 2) TRQ 적용관세는사료용옥수수가 1.8%, 가공용옥수수가 3% 이나, 2005 년에실제적용하는할당관세는사료용옥수수가 0%, 가공용옥수수가 1% 임 - 14 -
- 2004년에미국산사료용옥수수는전체수입량 (628만톤) 의 63% 를, 미국산가공용옥수수는전체수입량 (209만톤) 의 22% 를차지 - 미국산사료용과가공용옥수수에대한관세 (328%) 가철폐되면중국산, 브라질산등경쟁수입품과의수입대체가예상되며, 사료용과가공용옥수수가 TRQ 를초과하여수입된사례를고려하면미국산의수입창출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미국산맥주보리의수입가격은국산도매가격의 23.0% 수준임 - 보리관련품목중수입량이많은맥주보리와겉보리의경우국내생산량이부족하여저율관세 3) 를부과하는 TRQ를증량하여수입함 - 맥주보리와겉보리의경우기존에호주, 중국, 캐나다등으로부터주로수입되었으나, 미국산에대한관세 ( 맥주보리 513%, 겉보리 324%) 가철폐될경우미국산의호주산, 중국산, 캐나다산등경쟁수입품대체와함께미국산의수입창출효과도예상됨 미국신선감자와냉동고구마의수입가격은국산도매가의절반정도임 신선감자의경우미국산의수입가격 (575원/kg) 이호주산 (469원/kg) 보다높아미국산이 2004년수입량 (25,885톤) 의 38% 에머물렀으나, 미국산과호주산의가격차이가 TRQ 적용관세 (30%) 보다작아향후미국산에대해관세 (304%) 가철폐될경우가격경쟁력이높아져미국산의호주산수입대체와함께수입창출효과도예상됨 - 감자관련품목중미국산의수입량비중이 70% 이상인냉동감자와조제저장냉동감자도미국산에대한관세 ( 냉동감자 27%, 조제저장냉동감자 18%) 가철폐될경우미국산의수입이늘어날것으로예상됨 3) TRQ 적용관세는맥주보리가 30%, 겉보리가 20% 이나, 2005 년에실제적용하는할당관세는맥주보리가 15%, 겉보리가 2% 임 - 15 -
고구마의경우신선상태로의수입은거의전무하며주로전분형태로수입되고있음 - 고구마전분은국내수요충족을위해 TRQ를증량하여운용하고있으며, 수입고구마전분은저율관세 (11%) 가부과되는 TRQ를통해거의 100% 중국산이수입되고있음 중국산전분의수입가격은 563원 /kg으로미국산 (1,255원/kg) 에비해크게낮아, 미국산에대해관세 (241.2%) 가철폐되더라도미국산의수입증가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미국산가공용대두의평균수입가격은국산콩도매가격의 8.8% 에불과하며, 팥과땅콩도국산도매가격의 18.1% 와 24.1% 수준임 국내콩시장은용도별로국산콩과수입대두 ( 가공용과사료용 ) 가서로격리된채유통되고있음 - 가공용대두는국내수급상 5% 의저율관세가부과되는 TRQ를증량하여운용하고있으며, 미국산가공용대두는 2004년수입량 (34만톤) 의 80.4% 를차지하고있어관세 (487%) 가철폐되는경우미국산가공용대두의수입이크게늘어날것으로보임 - 사료용 ( 채유및탈지대두박용 ) 대두도국내수급상저율관세 4) 의 TRQ를증량하여운용하고있으며, 미국산이 2004년수입량 (94만톤) 의 77% 를차지하고있고, 제2위수입량을보이고있는브라질산과의가격차이가거의없어관세 (487%) 가철폐되면브라질산을대체할것으로예상되나, 수입창출효과는수급상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팥관련품목중수입량이많은건조팥의경우 30% 의저율관세가부과되는 TRQ를증량하여운용하고있으며, 2004년수입량 (27,121톤) 의 100% 를중국산이차지하고있음 4) 사료용 ( 채유및탈지대두박용 ) 대두의 TRQ 적용관세는 5% 이나, 2005 년에실제적용하는할당관세는 0% 임 - 16 -
- 중국산의수입가격은 467원 /kg으로미국산에대해관세 (420.8%) 가철폐되는경우미국산의가격경쟁력이높아지나, 미국의전체수출량 ( 연 5천 ~8천톤 ) 이많지않아미국산의수입은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땅콩은주로볶음땅콩 ( 조제저장기타 ) 과탈각땅콩이수입되고있으며, 이들품목은저율관세 ( 볶음땅콩 40%, 탈각땅콩 24%) 가부과되는 TRQ가설정되어있음 - 볶음땅콩은 2004년수입량 (24,240톤) 의 99.6% 가중국산이며, 미국산의수입가격 (2,726원/kg) 이중국산 (755원/kg) 의 3.6배로미국산에대해관세 (63.9%) 가철폐되어도미국산의수입증가는한계가있을것임 - 탈각땅콩은 2004년수입량 (3,029톤) 의거의 100% 를중국산이차지하고있는데, 미국산의수입가격 (1,079원/kg) 이중국산 (384원/kg) 의 3배정도이나관세 (230.5%) 가철폐되면 TRQ 이외의물량에서미국산의가격경쟁력이높아져수입이늘어날가능성이있음 참깨의경우미국의생산량과전체수출량 ( 연 1천톤내외 ) 이많지않아미국산의수입증가가능성은높지않음 채소류의경우품목별로미국산과국산의가격차이가상이하게나타나고있으며, 채소류의최대수입량을차지하고있는중국산과의가격차이, 미국의수출여력, 식물검역상수입금지해제여부등에따라미국산의수입이영향을받을것임 건고추의경우미국산수입가격은 2,374원 /kg으로 2004년수입량 (12,921톤) 의 99% 를차지하고있는중국산의수입가격 (1,900원/kg) 보다높으나, 미국산에대해관세 (270%) 철폐시가격경쟁력이높아짐 - 그러나미국의수출량 ( 연 5천 ~7천톤 ) 이많지않은데다가수출량의상당량이캐나다와멕시코로수출되고있어미국산의수입은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 17 -
양배추는미국산수입가격 (623원/kg) 이국산도매가격의 122.6% 수준으로, 미국산가격이국산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미국산양배추는식물검역상수입이금지되어있으며, 수입양배추의 96% 를차지하고있는중국산의수입가격 (248원/kg) 이크게낮아미국산에대한관세 (27%) 가철폐되어도미국산의수입가능성은거의없을것임 마늘, 양파, 당근은미국산가격이국산의 80% 수준을상회하여국산도매가격과의차이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양파의경우수입량이많은신선양파는미국산이 2004년수입량 (32,135톤) 의 31% 를차지하여중국산에이어수입량순위 2위를차지하고있으나, 미국산에대해관세 (135%) 가철폐되면가격경쟁력상승으로국내수급상황에따라미국산의수입이크게증가할가능성이높음 - 마늘의경우미국산수입가격 (1,759원/kg) 이중국산통마늘수입가격 (511원 /kg) 의 3.4배로미국산에대한관세 (360%) 가철폐되면미국산이가격경쟁력은있으나, 미국의생산량과전체수출량 ( 연 5천 ~8천톤 ) 이많지않은데다가수출량의상당량이캐나다와멕시코로수출되고있어미국산마늘의수입은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 당근중수입량이많은신선당근은미국산이소량수입되고있으나, 미국산수입가격 (786원/kg) 이중국산 (366원/kg) 의 2배이상이어서미국산에대한관세 (30%) 가철폐되어도중국산의가격경쟁력에뒤져미국산신선당근의수입증가폭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신선상추와신선시금치는미국산가격이국산의 44.7% 와 58.4% 임 - 신선상추의경우미국산이 2004년수입량 (892톤) 의 63% 를차지하고있으며, 미국산의관세 (45%) 가철폐되는경우가격경쟁력상승으로미국산의수입이늘어날것으로보임 - 18 -
- 신선시금치의경우미국산에대해관세 (27%) 가철폐되면가격경쟁력이높아지나, 미국이전체수출량 ( 연 2만 5천톤내외 ) 중 99% 정도를캐나다로수출하고있어미국산의수입가능성은높지않음 냉동시금치의경우중국산이 2004년수입량 (603톤) 의 97% 를차지하고있는데다미국의전체수출량 ( 연 4천톤내외 ) 이많지않고수출량의 90% 정도를캐나다로수출하고있어관세 (27%) 가철폐되더라도미국산의수입증가는한계가있을것임 식물검역상미국산수입이금지되어있는신선오이, 신선토마토, 신선딸기, 신선수박, 신선멜론등의미국산가격은국산의 27~56% 수준임 - 미국은이들품목중이미신선딸기에대해우리나라에수입허용을요청한상태로가격경쟁력이높은미국산신선딸기의수입이현실화될경우큰폭의수입증가가예상됨 냉동딸기의경우중국산이 2004년수입량 (3,851톤) 의 93% 를차지하고있으며, 미국산의수입가격 (2,277원/kg) 이중국산 (825원/kg) 의 2.8배에달해미국산에대한관세 (30%) 가철폐되어도수입증가폭은크지않을것임 - 오이는일시저장오이와조제저장오이가주로수입되고있음 일시저장오이는 2004년수입량 (12,551톤) 의 84% 를차지한중국산의수입가격 (245원/kg) 이미국산 (5,392원/kg) 에비해매우낮아미국산에대한관세 (30%) 가철폐되어도미국산의수입증가가능성은높지않음 그러나조제저장오이는 2004년수입량 (5,232톤) 중미국산이 76% 를차지하고있어관세 (30%) 가철폐되는경우미국산의가격경쟁력상승으로수입증가가예상됨 - 토마토관련품목중수입량이많은토마토페이스트의경우 2004 년수입량 - 19 -
(27,529톤) 의 33% 를미국산이차지하고있으나, 미국산에대한관세 (5%) 가철폐되어도수입량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중국산의수입가격 (594원/kg) 이미국산 (920원/kg) 에비해매우낮고관세인하폭도크지않아미국산의수입증가폭은크지않을것임 토마토주스는미국산에대한관세 (30%) 가철폐되면 2004년수입량 (340톤) 의 97% 를차지하고있는미국산의수입증가가예상되며, 케첩, 소스, 조제저장기타토마토도미국산이수입량제1위로관세 ( 케첩, 조제조장기타 8%, 소스 45%) 철폐시수입증가가전망됨 과실류의경우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등의미국산가격이국산도매가격의 25~36% 수준으로매우낮으며, 신선포도, 신선오렌지, 신선키위등은국산도매가격의 64~78% 수준임 미국은이미식물검역상국내수입이금지되어있는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넥타린에대해우리나라에수입허용을요청한상태로미국산의가격경쟁력이매우높은이들품목들의수입이허용될경우큰폭의수입증가가예 상됨 5) - 사과주스 (HS 2009790000) 의경우중국산이 2004년수입량 (2,216톤) 의 81% 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산의수입가격 (795원/kg) 이미국산 (1,662원) 보다매우낮아미국산사과주스에대해관세 (45%) 를철폐하더라도미국산사과주스의수입증가폭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 복숭아관련제품중수입량이많은설탕첨가조제저장복숭아의경우미국산이 2004년전체수입량 (5,915톤) 중제5위이나, 관세 (50%) 철폐시미국산의가격경쟁력이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그리스, 중국등으로부터의수입품보다높아져수입이증가할것으로보임 5) 식물검역상국내수입이금지되어있으나, 미국이우리나라에대해수입허용을요청하여수입위험분석을진행하고있는품목은다음과같음 품목 요청년도 품목 요청년도 품목 요청년도 품목 요청년도 파파야 1990 배 1994 살구 1994 블루베리 2000 미탈각호두 1990 복숭아 1994 자두 1994 석류 2002 사과 1993 넥타린 1994 딸기 1997-20 -
복숭아주스의경우미국산이 2004년수입량 (693톤) 의 91% 를차지하고있어미국산에대한관세 (50%) 가철폐되면수입이늘어날것으로예상됨 신선포도의경우 2004년수입량의 83% 를칠레산이차지하고있으며미국산수입가격 (2,212원/kg) 이칠레산 (1,776원/kg) 보다높으나, 미국산에대한관세 (45%) 가즉시철폐되면미국산의수입이늘어날가능성이있음 ( 칠레산포도의수입관세 : 06년 33.1%, 08년 24.8%, 10년 16.6%) - 포도주스와건포도는미국산이제1위의수입량을보이고있으며, 미국산에대한관세 ( 포도주스 45%, 건포도 21%) 가철폐되는경우미국산의수입증가가예상됨 미국산신선오렌지는 2004년수입오렌지 (15만톤) 의 96% 를차지하고있으며, 관세 (50%) 가철폐되면소비대체재인국산감귤과의가격차가더욱확대되어큰폭으로수입이늘어날것으로전망됨 - 수입량이많은냉동오렌지주스의경우 2004년수입량 (37,521톤) 의 77% 를브라질산이차지하고있으며미국산수입가격 (1,730원/kg) 이브라질산수입가격 (1,400원/kg) 보다낮으나, 미국산에대한관세 (54%) 가철폐되면미국산의가격경쟁력이높아져미국산의브라질산수입대체와수입창출효과로큰폭의수입증가가예상됨 신선키위는뉴질랜드산이 2004년수입키위 (23,101톤) 의 83% 를차지하고있으나, 미국산수입가격 (2,113원/kg) 이뉴질랜드산 (2,093원/kg) 과가격차이가크지않아미국산키위에대한관세 (45%) 철폐시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한편칠레산키위의경우 2004년 4월한-칠레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 ( 03 년 45.5% 04년 41.4%) 로 2004년수입량 (2,131톤) 이 2003년 (1,536톤) 에비해 38.7% 증가함 - 21 -
미국산냉장쇠고기, 삼겹살, 닭고기의수입가격은국산도매가격의 45.1%, 26.7%, 44.0% 수준에불과 미국산쇠고기는광우병발생의영향으로 2003년 12월부터수입이금지되었으나, 수입금지이전에는미국산이수입쇠고기중제1위의수입량을차지하고있었기때문에향후수입이재개되고 40% 의관세가철폐되는경우큰폭의수입증가가전망됨 돼지고기중수입량이많은냉동삼겹살의경우미국산수입가격 (2,830원/kg) 이벨기에, 칠레, 프랑스, 네덜란드등주요수입대상국가의수입가격보다낮아미국산의관세 (25%) 가즉시철폐되면이들국가의수입품을대체하는등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냉동삼겹살의주요수입대상국별수입가격은벨기에산 3,129원 /kg, 칠레산 3,172원 /kg, 프랑스산 3,232원 /kg 등임 닭고기중수입량이많은냉동닭고기의경우미국산의수입가격 (951원/kg) 이태국, 덴마크등주요수입대상국가로부터의수입가격보다낮아미국산의관세 (20%) 가철폐되면큰폭으로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냉동닭고기의주요수입대상국별수입가격은태국산과덴마크산이각각 1,661 원 /kg임 탈지분유는미국산수입가격이국산도매가격의 24.4% 에불과하며, 미국산천연꿀은국내가격의 56.1% 수준임 유제품의경우미국의우유생산량이세계 1위인데다, 미국산유제품에대한관세가철폐될경우미국산의수입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 특히유제품중수입량이많은치즈, 유장, 혼합분유, 탈지분유, 조제버터등을중심으로미국산의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22 -
수입관세 : 치즈 36%, 유장 49.5%(TRQ는 20%), 혼합분유 36%, 탈지분유 176%(TRQ는 20%), 조제버터 8% 꿀의경우관련품목중천연꿀과로얄제리 벌꿀조제품의수입량이상대적으로많음 - 이들품목의경우중국산의수입가격이매우낮아미국산에대해관세 ( 천연꿀 243%, 로얄제리 벌꿀조제품 8%) 가철폐된다고해도미국산의수입증가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 23 -
표 6. 한 - 미주요품목가격비교 ( 단위 : 원 /kg, %) 미국산수입가격 한국산도매가격 품목 (A/B)*100 2002 2003 2004 3개년평균 (A) 2002 2003 2004 3개년평균 (B) 쌀 404 472 546 474 2,072 2,117 2,138 2,109 22.5 옥수수 159 258 220 213 632 632 632 632 33.7 맥주보리 239 269 204 237 1,043 1,039 1,013 1,032 23.0 감자 825 467 432 575 725 1,072 1,441 1,079 53.3 고구마 831 1,010 869 903 1,603 2,062 2,093 1,919 47.1 콩 ( 대두 ) 282 353 399 345 2,835 3,557 5,353 3,915 8.8 팥 884 760 708 784 3,283 4,985 4,703 4,324 18.1 땅콩 1,027 1,134 1,077 1,079 3,632 4,029 5,785 4,482 24.1 참깨 1,491 1,779 1,197 1,489 11,135 16,321 18,336 15,264 9.8 건고추 2,500 2,306 2,316 2,374 6,453 7,732 9,691 7,959 29.8 마늘 1,766 1,918 1,594 1,759 1,961 2,155 2,473 2,196 80.1 양파 292 733 630 552 402 921 637 653 84.5 당근 705 805 848 786 751 974 963 896 87.7 양배추 631 641 597 623 339 571 615 508 122.6 상추 1,244 1,370 878 1,164 2,495 2,871 2,450 2,605 44.7 시금치 1,105 1,255 1,553 1,304 2,263 2,141 2,292 2,232 58.4 오이 761 801 696 753 1,746 1,805 1,847 1,799 41.9 토마토 1,183 1,328 1,197 1,236 1,825 2,344 2,435 2,201 56.2 딸기 2,507 2,787 2,673 2,656 4,577 5,534 5,714 5,275 50.4 수박 375 379 291 348 1,081 1,308 1,351 1,247 27.9 참외 / 멜론 690 801 598 696 2,261 2,691 2,807 2,586 26.9 포도 2,020 2,226 2,391 2,212 2,685 3,400 4,132 3,406 64.9 사과 832 867 888 862 3,236 2,788 4,251 3,425 25.2 배 799 812 797 803 2,013 1,856 3,224 2,364 34.0 복숭아 1,201 1,179 1,106 1,162 2,521 3,358 3,704 3,194 36.4 오렌지 / 귤 1,029 932 924 962 1,223 1,019 1,478 1,240 77.6 키위 2,116 2,184 2,038 2,113 2,972 3,390 3,606 3,323 63.6 쇠고기 ( 냉장 ) 4,612 6,700 6,944 6,085 13,349 14,508 12,655 13,504 45.1 쇠고기 ( 냉동 ) 3,297 4,100 3,909 3,769 13,349 14,508 12,655 13,504 27.9 삼겹살 2,932 2,892 2,667 2,830 10,282 10,055 11,451 10,596 26.7 닭고기 1,005 864 985 951 2,149 1,854 2,481 2,161 44.0 탈지분유 0 0 2,128 2,128 8,718 8,718 8,718 8,718 24.4 꿀 7,220 7,236 4,403 6,286 9,450 11,020 13,120 11,197 56.1 주 : 1. 대미달러환율 ( 한국은행매매기준율 ) 은 2002년 1,200원, 2003년 1,198원, 2004년 1,044원을적용 2. 미국산의 3개년평균가격은 2002~2004년의원화환산가격을산술평균함 3. 미국산쌀수입가격은중 단립종 ( 미국 HS 1006309020, 1006309030) 의전체수출단가에 1.1 을곱하여산출한후연도별대미달러환율을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국산쌀가격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조사한일반계상품기준도매가격임 4. 다음품목의미국산수입가격은미국의 HS 10단위상의전체수출단가에 1.1을곱하여산출한후연도별대미달러환율을적용하여수입가격을추정 - 24 -
품목 HS10단위 ( 미국 ) 품목 HS10단위 ( 미국 ) 맥주보리 맥주보리 (1003002000) 시금치 신선냉장 (0709700000) 고구마 신선냉장건조 (0714202000) 오이 신선냉장 (0707000000) 팥 기타건조팥 (0713322000) 토마토 기타토마토 (0702000050) 땅콩 탈각 (1202200040) 딸기 신선 (0810100000) 참깨 참깨 (1207400000) 수박 신선 (0807110000) 건고추 건조분쇄 (0904200000) 멜론 신선 (0807199000) 마늘 신선냉장 (0703200000) 사과 신선 (0808100000) 당근 신선냉장 (0706103000) 배 신선 (0808200000) 양배추 신선냉장 (0704902000) 복숭아 신선 (0809300000) 5. 다음품목의미국산수입가격은우리나라의 HS10단위상의수입단가 (CIF) 에연도별대미달러환율을적용하여산출 품목 HS10단위 품목 HS10단위 옥수수 기타가공용옥수수 (1005909000) 삼겹살 냉동 (0203291000) 감자 기타신선냉장 (0701900000) 냉동미절단 (0207121000) 대두 기타대두 (1201009000) 냉동미절단기타 (0207129000) 양파신선냉장 (0703101000) 냉동다리 (0207141010) 닭고기상추신선냉장 (0705190000) 냉동가슴 (0207141020) 포도 신선 (0806100000) 냉동날개 (0207141030) 오렌지 신선건조 (0805100000) 냉동기타 (0207141090) 키위 신선 (0810500000) 탈지분유 탈지분유 (0402101010) 냉장쇠고기 뼈채절단냉장 (0201200000) 꿀 천연꿀 (0409000000) 냉동쇠고기 뼈채절단냉동 (0202200000) 6. 국산옥수수가격은농협의 1등품수매가격이며, 국산맥주보리가격은농협의가공업체공급가격임 ( 양정자료, 농협연감 ) 7. 국산감자 ( 수미 ), 고구마, 콩 ( 백태 ), 팥 ( 적두 ), 땅콩, 참깨 ( 백색 ), 건고추 ( 화건 ), 마늘 ( 난지형 ), 양파, 당근 ( 세척 ), 양배추, 상추 ( 축면 ), 시금치, 오이 ( 다다기계통 ), 토마토, 딸기, 참외, 포도 ( 켐벨 ), 사과 ( 후지 ), 배 ( 신고 ), 복숭아 ( 백도 ), 감귤, 키위의가격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조사한상품기준도매가격임 8. 국산수박가격은가락시장의상품기준월평균경락가격을산술평균하여, 연평균경락가격을산출한것임 9. 국산쇠고기가격은서울지역도매시장의한우고기지육경락가격이며, 삼겹살가격은농협중앙회의거래처평균공급가격이고, 닭고기가격은지육전국도매가격임 10. 국산탈지분유가격은국산원유를원재료로하여제조비용을감안한추정가격임 11. 국산꿀가격은아카시아꿀의한국양봉농협대리점공급가격임자료 : 황형성외, DDA농업협상품목분류연구, 농협조사연구소, 2004 농수산물유통공사농산물유통정보 (www.kamis.co.kr) 농림부식량정책국, 양정자료, 2004.12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2005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및수급자료2005 미국농무부해외농업청 U.S. Trade Internet System(www.fas.usda.gov/ustrade)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홈페이지 (www.garak.co.kr) 한국무역협회 (www.kotis.kita.net) 한국은행 (www.bok.or.kr) - 25 -
나. 농업부문에대한한 - 미 FTA 예상효과 6) 권오복 (2005) 의일반균형연산 (CGE) 분석결과에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우리의농축산물생산액이 2조원이상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축산물의생산액은 6.4% 감소하여금액으로는 7,835억원이줄어들어가장큰영향을받음 과실류, 채소류, 견과류는 4.0% 의생산액이감소하고금액으로는 3,628억원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남 곡물류는쌀을관세철폐품목에서제외하고곡물관세를 50% 인하하는것으로가정하여, 생산액이 23.4% 줄고금액은 3,545억원감소 우유및낙농제품은생산액이 2 천억원정도감소 한-미 FTA 체결시생산액감소추정액 2조원은한-아세안 FTA 체결시생산액감소추정액 1,170~1,295억원 ( 김한호, 2004), 한-캐나다 FTA 체결시생산액감소추정액 648~1,122억원 ( 김한호, 2005) 보다피해규모가훨씬큰것임 표 7. 한 - 미 FTA 체결시우리나라농축산물의생산변화 관세완전철폐효과 구분 ( 쌀제외, 곡물관세 50% 인하 ) 국내생산액변화 ( 억원 ) 국내생산액변화율 (%) 곡물류 3,545-23.4 과일, 채소류, 견과류 3,628-4.0 축산물 7,835-6.4 우유및낙농제품 2,042-4.6 계 20,888-6.2 자료 : 권오복 (2005) 6) 한 - 미 FTA 의효과에대한연구는한국과미국두나라에서여러차례수행된바있으며, 이글에서는가장최근에발표된한국농촌경제연구원권오복 (2005) 의연구결과와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의 Director of Operations 인 Robert A. Rogowsky(2004) 가발표한연구결과를토대로농업부문에대한한 - 미 FTA 의예상효과를정리함 - 26 -
Rogowsky(2004) 의한-미자유무역협정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결과에의하면, FTA 발효 4년후미국으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액이 104억달러 ( 약 10조 4천억원 )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부류별로미국산의수입증가액을살펴보면, 쌀 50만달러미만 ( 증가율 1,026.93%), 육류 7억 1천 6백만달러 (120.70%), 과일류및채소류 6천 9 백만달러 (108.73%), 낙농제품 2억 7백만달러 (954.62%) 등임 표 8. 한 - 미 FTA 발효 4 년후미국산농축산물의수입변화 구분 미국산수입액미국산수입액변화 ( 백만달러 ) 변화율 (%) 쌀 0.5미만 1,026.93 육류 716 120.70 과일및채소류 69 108.73 낙농제품 207 954.62 기타농산물 9,432 216.00 계 10,424 자료 : Robert A. Rogowsky(2004) 이에따라, 한-미 FTA 발효 4년후우리나라의농축산물생산액이약 88억달러 ( 약 8조 8천억원 ) 이상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부류별생산감소액을살펴보면, 쌀이 3억달러 ( 변화율 -0.82%), 육류가 2 천 4백만달러 (-2.97%), 과일및채소류가 1억 3천 6백만달러 (-0.78%), 낙농제품이 1억 3천 7백만달러 (-2.32%) 등임 표 9. 한 - 미 FTA 발효 4 년후우리나라의농축산물생산변화 구분 생산액변화 ( 백만달러 ) 생산액변화율 (%) 쌀 300-0.82 육류 24-2.97 과일및채소류 136-0.78 낙농제품 137-2.32 기타농산물 8,222-8.44 계 8,819 자료 : Robert A. Rogowsky(2004) - 27 -
Ⅴ. 맺음말 우리나라와미국의농업수준을비교한결과, 미국의농지면적은우리의 217 배에이르며미국의농가호당농지면적도우리의 119배에달할정도로대규모영농임 - 미국의연간농축산물수출액은 2002년에 556억달러로세계제1위이며, 이는우리농축산물수출액의 33배임 - 미국은농축산물교역에서 2002년에 106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데반해, 우리나라는 73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 (FAO 통계기준 ) - 생산량측면에서미국은옥수수, 수수, 딸기, 쇠고기, 닭고기, 우유등이세계생산량제1위를차지하는등일부품목을제외한대부분품목이세계 10위권이내의생산량을보이고있음 - 수출량측면에서미국은밀, 옥수수, 수수, 고구마, 대두, 양배추, 시금치, 닭고기등이세계수출량제1위를차지하는등일부품목을제외한대부분의품목이세계 10위권이내의수출량을보이고있음 - 자급률측면에서미국은곡물류, 두류, 유지작물, 육류가 100% 이상을나타내고있으며자급률 100% 미만인서류, 채소류, 과실류등도품목별로세계최대의수출량을보이고있는데반해, 우리나라는쌀, 양파등을제외한대부분품목의자급률이 100% 미만임 미국과 FTA 체결시미국산농축산물에대한관세철폐를가정하여국산도매가격과미국산수입가격을비교한결과, 일부품목을제외한대부분품목에서미국산의가격이국산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남 - 이에따라한-미 FTA가체결되면, 식물검역상수입금지품목, 미국의수출여력이크지않은품목, 수입경쟁품과의가격차이가큰품목을제외한대 - 28 -
부분의품목이관세철폐의영향으로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한-미 FTA 체결시미국산의수입증가예상품목은곡물류중쌀, 옥수수, 보리, 서류중감자, 두류중대두, 채소류중양파, 상추, 조제저장오이, 토마토주스, 과실류중조제저장복숭아, 복숭아주스, 신선포도, 포도주스, 건포도, 신선오렌지, 냉동오렌지주스, 신선키위, 육류중쇠고기, 냉동삼겹살, 냉동닭고기, 유제품중치즈, 탈지분유, 조제버터등으로우리농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대부분의품목들이포함됨 - 또한미국이식물검역상국내수입이금지되어있는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딸기등에대해이미수입허용을요청한상태로, 이들품목들이수입위험분석절차를거쳐수입금지가해제되는경우큰폭의수입이예상됨 한-미 FTA 예상효과에대한한국과미국의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의농축산물생산액은 2조 ~8조 8천억원감소 7) - 이는한-아세안 FTA로인한생산액감소추정액 1,170억 ~1,295억원, 한- 캐나다 FTA로인한생산액감소추정액 648억 ~1,122억원보다매우큰규모임 이와같이한-미양국의농업수준, 가격경쟁력비교를통한미국산농산물의수입증가가능성, 한-미 FTA가우리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등을살펴본결과, 세계제1위의농산물수출대국인미국과 FTA를체결할경우우리농업부문의피해수준은여타어느 FTA보다도매우클것임 - 이는향후미국에비해절대적으로비교열위에있는우리농업의존립기반까지도위태롭게하는매우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임 따라서한-미 FTA가우리농업부문에미칠장기적 동태적영향 ( 농업생산및농가소득감소로인한도 농간빈부격차심화, 농업인구감소로인한농 7) 한 - 미 FTA 의예상효과에대해연구자에따라차이가발생하는것은 CGE 분석을위한활용자료 (DB) 의기준시점 (1995 년또는 2001 년 ) 차이, 쌀의관세양허품목포함여부등여러가지요인들에의해기인함 - 29 -
촌의황폐화, 농업포기로인한농업의다원적기능약화, 농산물의수입의존심화로인한자급률하락과식량안보불안등 ) 에대한보다심도깊은연구와농업부문에대한피해보전대책마련, 나아가우리농업의유지 발전을위한대책수립이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한-미 FTA를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 30 -
< 참고문헌 > 권오복, 농업부문에대한한-미 FTA의예상효과, 경제5단체주최한-미 FTA 세미나발표자료, 2005.9.15. 김한호, 한국-ASEAN FTA가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 외교통상부주최한-아세안 FTA 추진관련공청회자료집, 2004.8.4., 한국-캐나다 FTA가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 외교통상부주최한-캐나다 FTA 공청회발표자료, 2005.5.6. 박강식외,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시농업분야대응방안, 동국대학교, 2002.12. 신기엽, 한 칠레 FTA의성과와반성, 2005년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2005. 6. 임정빈, 한 미 FTA 체결이농업부문에미치는예상효과와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공동 한 미 FTA의주요이슈와정책시사점 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01.12.17. 정진욱외, 아세안 지역의농업현황, 농협조사연구소, 2005.8. 황형성외, DDA 농업협상품목분류연구, 농협조사연구소, 2004. Robert A. Rogowsky, U.S.-Korea FTA :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2004년 10월개최 KITA-AEI 공동세미나자료집 아시아지역주의와한-미 FTA 전망,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2005.3.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및수급자료 2005.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2005, 2005.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4. 농림부식량정책국, 양정자료, 2004.12.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품목분류코드집 (AG-HS코드), 1998.7. 대한민국,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1994.3. 미국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1994.4.15. FAO한국협회, 2002 FAO 농업생산연감. - 31 -
< 자료이용인터넷홈페이지 > 관세청 (www.customs.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vrqs.go.kr) 국립식물검역소 (www.npqs.go.kr)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org) 농림부 (www.maf.go.kr) 농민신문 (www.nongmin.com)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농수산물유통공사농산물유통정보 (www.kamis.co.kr) 미국농무부 (www.usda.gov/nass) 미국농무부해외농업청 U.S. Trade Internet System (www.fas.usda.gov/ustrade)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홈페이지 (www.garak.c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조선일보 (www.chosun.com)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은행 (www.bok.or.kr) UN(unstats.un.org/unsd) - 32 -
< 참고 1> 한 - 미주요품목생산량 (2004 년 ) 비교 ( 단위 : 천톤, %) 분류곡물류서류두류유지작물채소류과실류축산물기타 품목 미국한국배수생산량 (A) 세계비중세계순위생산량 (B) 세계비중세계순위 (A/B) 쌀 10,470 1.7 11 6,800 1.1 13 1.5 밀 58,738 9.4 3 12 0.0 94 4,894.8 옥수수 299,917 41.6 1 70 0.0 101 4,284.5 보리 6,080 4.0 9 260 0.2 46 23.4 수수 11,555 19.7 1 2 0.0 79 5,777.5 감자 20,681 6.3 5 550 0.2 60 37.6 고구마 731 0.6 11 269 0.2 24 2.7 강낭콩 807 4.4 6 8 0.0 76 100.9 완두 559 4.7 6 0 - - - 대두 85,484 41.8 1 136 0.1 24 628.6 땅콩 1,933 5.4 4 7 0.0 64 276.1 참깨 0 - - 12 0.4 29 - 고추 978 4.1 5 340 1.4 10 2.9 마늘 237 1.7 4 379 2.7 3 0.6 양파 3,670 6.7 3 745 1.4 15 4.9 당근 1,602 6.7 3 124 0.5 33 12.9 양배추 2,156 3.2 6 2,800 4.1 4 0.8 상추 4,977 22.7 2 190 0.9 11 26.2 시금치 410 3.2 2 112 0.9 5 3.7 오이 969 2.4 5 440 1.1 10 2.2 호박 804 4.1 4 272 1.4 15 3.0 토마토 12,766 10.7 2 270 0.2 42 47.3 딸기 1,004 28.8 1 210 6.0 4 4.8 수박 1,670 1.8 4 760 0.8 9 2.2 참외 ( 멜론 ) 1,150 4.2 4 240 0.9 16 4.8 포도 5,418 8.2 5 360 0.5 26 15.1 사과 4,571 7.4 2 350 0.6 30 13.1 배 810 4.5 3 300 1.7 10 2.7 복숭아 1,390 9.0 3 189 1.2 15 7.4 오렌지 11,730 18.8 2 - - - - 감귤류 493 2.2 12 620 2.7 7 0.8 키위 24 2.3 7 13 1.2 9 1.8 쇠고기 11,261 19.1 1 187 0.3 43 60.2 돼지고기 9,312 9.2 2 1,100 1.1 16 8.5 닭고기 15,513 22.9 1 377 0.6 33 41.1 우유 77,470 15.0 1 2,300 0.4 42 33.7 계란 5,288 9.1 2 500 0.9 19 10.6 꿀 82 6.1 2 26 1.9 14 3.2 버섯 391 12.2 2 25 0.8 16 15.6 밤 - - - 60 5.3 2 - 담배잎 399 6.1 4 36 0.5 21 11.1 자료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org) - 33 -
< 참고 2> 한 - 미주요품목수출량 (2003 년 ) 비교 ( 단위 : 천톤, %) 분류곡물류서류두류유지작물채소류과실류축산물기타 품목 미국한국수출량 (A) 세계비중세계순위수출량 (B) 세계비중세계순위 쌀 3,785 13.7 3 0 0.0 126 밀 25,429 23.1 1 0 - - 옥수수 43,412 49.6 1 0 0.0 110 보리 667 3.0 9 0 0.0 65 수수 5,004 82.0 1 0 0.0 61 냉동감자 453 11.6 4 0 0.0 71 고구마 27 28.5 1 0 0.0 61 강낭콩 321 11.5 3 0 0.0 95 완두 119 5.3 3 0 0.0 59 대두 31,020 47.7 1 1 0.0 47 땅콩 126 10.4 3 0 0.0 90 참깨 1 0.2 26 0 0.0 59 고추 91 5.3 4 16 0.9 15 마늘 6 0.4 12 1 0.0 34 양파 329 7.0 4 0 0.0 83 당근 150 9.9 3 0 0.0 54 양배추 209 18.8 1 1 0.1 36 상추 410 28.0 2 0 0.0 41 시금치 29 32.5 1 0 0.0 41 오이 44 2.7 5 2 0.1 29 토마토 181 4.1 7 3 0.1 38 딸기 95 18.1 2 0 0.0 25 수박 175 10.3 4 0 0.0 61 참외 ( 멜론 ) 162 9.8 4 1 0.0 36 포도 366 12.0 3 0 0.0 62 사과 546 8.8 5 5 0.1 45 배 175 9.3 5 16 0.9 12 복숭아 130 10.9 3 0 0.0 77 오렌지 662 13.1 3 0 0.0 117 감귤류 20 0.7 16 8 0.3 24 키위 10 1.4 9 0 - - 쇠고기 1,101 13.7 2 1 0.0 55 돼지고기 699 8.2 6 32 0.4 22 닭고기 2,449 31.7 1 1 0.0 47 탈지분유 116 6.9 4 0 0.0 104 버터 13 0.9 16 0 0.0 96 치즈 54 1.4 13 1 0.0 59 꿀 5 1.3 17 0 0.0 82 버섯 4 1.0 14 0 0.1 30 밤 0 0.2 16 13 12.2 4 담배 367 10.7 2 46 1.3 17 자료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org)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