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의농업부문파급영향 권오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팀장 ) 1. 머리말 지난 2월 3일한- 미양국은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개시를선언하였다. 개시선언에서밝혀진 FTA 추진일정을보면오는 5월초부터협상을시작하여내년 3월까지협상을마무리짓겠다는계획이다. 협상개시선언부터미국은 예외없는포괄적수준의시장개방 원칙을천명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농산물의추가적인시장개방에커다란부담을가지고있어서실제협상에서양측의입장이어떻게모아질지벌써부터큰관심이모아지고있다. 현재에도쌀값하락, 농가소득정체, 농가부채문제, 농업인력의고령화등과같은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들은쌀관세화유예에따른쌀시장추가개방, DDA 농업협상에의해예상되는시장개방확대및국내보조의추가감축으로큰불안감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가운데한-미 FTA 협상개시발표로농업인들은크게반발하고있다. 널리알려진대로미국은세계최대의농산물수출국인농업강국이기때문에농업인들이미국과의 FTA 추진에대해특히큰우려를갖는것으로이해된다. 무역의존도가 70% 에이르는우리나라에서해외수출시장확보및개척의중요성을부인하는사람은드물것이다. 미국과의 FTA 추진도이러한맥락에서필요성을찾을수있을것이다. 다만문제는농업과같은취약산업에서부정적인영향이크게나타날수있다는점이다. 국익을극대화시키는 FTA가되기위해서는농업등민감산업에대한부정적인효과를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한- 미 FTA 의농업에대한영향을놓고일부에서는최대 8조 8,000억원의농업생산감소가있을것이라고주장하는등연구결과간차이가있는것이사실이다. 이글은한- 미 FTA 가농업부문에미칠예상영향을분석하는데기본적인목적으로두고있다. 영향분석에앞서미국농업의개요와우리나라와의농산물교역현황을검토할것이다. - 1 -
2. 미국농업의현황과우리나라와의농산물교역 2.1. 미국농업의현황 가. 주요농업지표 미국은 국토면적 면에서는 세계 3위이나 경지면적 규모에서는 세계 1 위이다. 2003년 미국의 국토면적은 9억 6,290만 ha, 경지면적은 1억 7,550만 ha로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97배, 95배 넓다 < 표 1>. 같은 해 미국의 인구는 2억 9,400만 명이며 농가 인구는 이 가운데 2% 인 590만 명이다. 한국의 농가 인구는 350만 명이며, 농가인구 비율은 7.2% 이다. 미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 지면적은 약 30ha로서 한국의 0.5ha에 비해 60배나 넓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GDP) 규모는 10 조 8,572억 달러 (2003년 기준 ) 로 한국에 비해 21배이고 농업 GDP는 한국보다 7.6 배 많은 1,543억 달러 수준이 다. 미국 전체 GDP에서 농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로 한국의 4% 보 다 낮다. 특이한 사항은 미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래 1.4% 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농업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농업은 타 산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성장하고 있지 만 한국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이 뒤져서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을 나타낸다. 전체 수출입에서 농산물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각각 8.6%, 4.1% 인 반면 한국은 1.0%, 5.4% 이다. 2003년 기준 한국, 미국의 농산 물 수출액은 각각 19 억 달러, 623억 달러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33배나 많다. 농산물 수입은 미국이 한국보다 5.5 배 정도 많다. 미국 농산물 수출은 규모 나 전체 무역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나. 농산물수급 미국은경지면적이넓어곡물과사료작물재배가주종을이룬다. 작물재배면적 1억 3,657만 ha 중 98% 가곡물 (62.5%) 과사료작물 (35.5%) 생산에이용되고, 채소와과일의재배면적은전체경지면적의 2% 에불과하다. 1995년이후곡물가운데대두와옥수수의재배면적은증가추세에있지만 - 2 -
표 1. 한국과미국의주요농업지표 한국 미국 면적 ( 백만 h a) 인구 ( 백만명 ) 국내총생산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 수입 ( 억달러 ) 면적 ( 백만 h a) 인구 ( 백만명 ) 국내총생산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 수입 ( 억달러 ) 1995 2000 2002 2003 총면적 (A) 9.93 9.95 9.96 9.96 경지면적 (B) 2.11 1.89 1.86 1.85 (B/ A)*10 0 21.2 19.0 18.7 18.5 총인구 (A) 45.0 46.8 47.4 47.7 농가인구 (B) 5.4 4.1 3.7 3.5 (B/A)*100 12.0 8.8 7.7 7.2 GDP(A) 4,893 4,615 4,767 5,275 농업분야GDP(B) 302.8 216.8 188.6 202.8 (B/ A)*10 0 6.2 4.7 4.0 3.8 총 수출액 (A) 1,2 51 1,7 23 1,625 1,938 농산물 수출액 (B) 16.5 15.3 16.8 19.0 (B/ A)*10 0 1.3 0.9 1.0 1.0 총 수입액 (A) 1,3 51 1,6 05 1,521 1,788 농산물 수입액 (B) 96.7 83.0 89.6 96.6 (B/ A)*10 0 7.2 5.2 5.9 5.4 총면적 (A) 962.9 962.9 962.9 962.9 경지면적 (B) 182.1 176.8 176.0 175.5 (B/ A)*10 0 18.9 18.4 18.3 18.2 총인구 (A) 269.9 285.0 291.0 294.0 농가인구 (B) 7.0 6.3 6.1 5.9 (B/ A)*10 0 2.6 2.2 2.1 2.0 GDP(A) 73,384 97,621 103,831 108,572 농업분야GDP(B) 1,135 1,357 1,423 1,543 (B/ A)*10 0 1.5 1.4 1.4 1.4 총 수출액 (A)) 5,847 7,811 6,939 7,238 농산물 수출액 (B) 622.6 564.8 555.9 623.0 (B/A)*100 10.6 7.2 8.0 8.6 총 수입액 (A) 7,709 12,582 12,024 13,053 농산물 수입액 (B) 338.4 449.5 450.3 534.8 (B/ A)*10 0 4.4 3.6 3.7 4.1 주 ) 자료 : UN Statistical Databases, FAO Statistical Databases - 3 -
밀, 보리, 수수의재배면적은감소추세에있다. 채소류중에서는양상치, 고추, 마늘의재배면적이증가세에있고, 토마토, 양파는소폭적인감소추세를나타낸다. 과일중에는포도와오렌지재배면적이전체과일재배면적의 55% 를차지한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등의재배면적은줄어드는추세이다. 소의사육두수는 1990년대후반이래계속줄어들고있는가운데돼지및닭사육은증가하고있다. 생산이증가추세에있는농산물은옥수수, 쌀, 포도, 낙농품, 닭고기등이고, 밀, 사과, 파인애플, 쇠고기등은생산이감소경향을띤다. 생산액기준으로미국의상위 20위품목은옥수수, 대두, 우유, 사탕수수, 사탕무, 감자, 닭고기, 토마토, 수수, 오렌지, 쇠고기, 쌀, 돼지고기, 목화씨, 보리, 포도, 목화, 상치등이다. 이들 20개상위품목대부분이세계생산에서높은순위를기록하고있다. 2004년현재세계생산에서미국이 1위인품목은옥수수, 대두, 수수,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우유, 견과류등 15 개품목이고, 사과, 배, 돼지고기, 오렌지, 복숭아, 배등세계 2위품목은 20개에달한다 < 표 2>. 세계생산에서 3위를차지하는품목은아스파라거스, 멜론, 건조양파, 소맥등 12 개품목이다. 오이, 마늘, 땅콩, 감자등 9개품목의생산은세계 4위이다. 2002년미국의곡물생산량은 2억 9,560만톤, 소비량은 2억 4,852만톤으로곡물자급률은 119% 로서 1998년 141% 에서계속낮아지고있다. 자급률이 100% 를초과하는품목은기장 (202%), 쌀 (185%), 밀 (146%), 옥수수 (115%) 등이고귀리 (47%), 호밀 (60%), 보리 (93%) 등은자급을이루지못하고있다. 자급률을기준으로볼때미국이수출여력을갖는주요곡물은옥수수, 밀, 쌀등으로판단된다. 보리는 1990년대후반까지자급률이 100% 를넘던품목으로시장상황에따라밀등다른작목과대체되어생산이이루어질경우수출여력이신장될수있는품목이다. 2002년미국은 65만톤의보리를수출한바있다. 2002년미국의유지작물생산량은 8,393만톤이고소비량은 6,047만톤으로 139% 의자급률을보였다. 유지작물중자급률이높은품목은대두 (147%), 낙화생 (122%), 유채씨 (110%) 등이다. 미국유지작물수출의대부분은대두가차지한다. 2002년미국의대두수출량은 2,744만톤이다. 나머지품목들의수출량은대부분 30만톤내외이다. 또한미국은식물성유자급률이 107% 에이르는가운데대두유수출은 130만톤에이른다. 착유용은물론식용으로도이용될수있는이와같은미국대두는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식용대두와직접적인경합관계에있다. - 4 -
표 2. 주요품목별미국이세계생산에서차지하는순위 (2004) 순위 ( 품목수 ) 주요품목 1 위 (15 개 ) 2 위 (20 개 ) 아몬드, 블루베리, 우유, 크렌베리, 그레이프푸르트, 딸기, 옥수수, 수수, 대두,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견과류등사과, 당근, 버찌, 면섬유, 면실, 계란, 꿀, 홉열매, 돼지고기, 상치, 오렌지, 버섯, 배, 자두, 시금치, 사탕무, 토마토, 호두등 3위 (12 개 )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우, 헤이즐넛, 복숭아, 밀, 아마인, 귀리, 건조양파등 4위 (9 개 ) 오이, 마늘, 포도, 땅콩, 감자, 호박, 잎담배, 수박등 5위 (4 개 ) 양배추, 메밀등 FAO da ta b as e (www.fao.org/es/ess/) 2002년채소생산량은 3,821만톤이고소비량은 3,966만톤으로 96.3% 의자급률을나타내전체적으로볼때채소의대부분을자급하고있는실정이다. 미국에서양파, 상추, 토마토등은연간 1억달러이상씩수출되고있지만오이, 호박, 고추등은수입량도많아채소류의산업내무역도활발하다. 우리나라의관심품목중에서는양파의수출여력이특히높고고추와마늘은 1,000만달러내외가수출된다. 2002년미국의과일생산은 1995년 2,929만톤에서다소증가한 3,030 만톤이고, 같은기간과일소비는 3,397만톤에서 3,706만톤으로증가하여전체과일자급률은 86% 에서 82% 로낮아졌다. 자급률이 100% 를초과하는품목은그레프푸루츠 (250%), 포도 (104%), 오렌지 (102%) 등이고바나나 (0.3%), 파인애플 (16%), 레몬 (40%), 사과 (72%) 등은자급을이루지못하는품목들이다. 과일은품목에따라기후조건이다른곳에서생산된것을수입하는경우가많고국내생산이수요를초과하여도단경기에는수확시기가다른나라로부터수입되기도하여산업내무역이활발한품목이다. 교역액을기준으로볼때수출이수입보다많은품목은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등중요한품목들이분포하고있다. 수출여력면에서우리나라와경합하는품목으로는포도, 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 그레프푸루츠등으로판단된다. 이중국내생산이이루어지지않는오렌지와그레프푸루츠는감귤등소비의대체관계에있는품목에영향을미칠것이다. 미국은축산물전체적으로 107% 에달하는자급을유지하면서쇠고기는연간 26억달러, 돼지고기는 12 억달러, 닭고기 15 억달러를수출하고있다. 따라서축산물은곡물과함께한- 미 FTA 체결시우리나라에게가장큰영향을미칠품목들일것이다. - 5 -
다. 농산물무역 수출 농산물수출이전반적으로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축산물수출은광우병발병에따른쇠고기수출감소로감소하고있다. 2004년미국의농산물수출은전년대비 2.5% 증가한 634억달러이다 < 표 3>. 곡물수출이약 223억달러로전체농산물수출의 35% 를점한다. 곡물다음으로수출이많은품목군은축산물로전체농산물수출의 21%, 금액으로는 131억달러의수출실적을보였다. 그밖에과실 (41억달러), 유지작물 (31억달러), 채소류 (27억달러) 순으로수출액이많다. 2003년기준미국수출이세계에서 1위를차지하는품목은대두, 옥수수, 소맥, 목화, 조제식품, 쇠고기등이다. 곡물가운데수출규모가큰품목은대두 (2004년기준, 67억달러 ), 옥수수 (61억달러 ), 밀 (52억달러 ), 쌀 (12 억달러 ), 수수 (6 억달러 ), 감자 (5 억달러 ) 순이다 < 표 4>. 2004년미국의채소수출규모는약 27억달러로전년에비해 6.2% 증가하였다. 채소중에서수출액이많은품목은상치 (2 억 8,000만달러 ), 토마토 (2 억 3,400만달러 ), 양파 (1 억 2,400만달러 ) 등이다. 우리의관심품목인고추와마늘의수출실적은각각 1,500만달러, 8백만달러로서다른품목에비해수출액이많은편은아니다. 여기서한가지유의할점은미국의고추와마늘수출실적이많지않다고해서민감도를낮게평가해서는안될 표 3. 미국의농산물유별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19 95 19 97 2000 2002 2003 2004 곡물류 22,140 20,839 17,0 29 18,07 4 20,881 22,296 유지류 3,175 3,904 2,639 3,029 2,985 3,052 채소류 2,086 2,266 2,428 2,393 2,585 2,746 과실류 3,592 3,765 3,727 3,741 3,917 4,094 축산물류 12,467 13,337 14,193 13,488 14,844 13,107 기 타 18,798 18,434 16,464 14,862 17,093 18,598 합 계 62,259 62,544 56,480 55,586 62,305 63,893 자료 : FAO Statistical Database - 6 -
표 4. 품목별미국의농산물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19 95 199 7 2000 2002 2003 2004 밀 5,458 4,182 3,388 3,632 3,958 5,181 쌀 997 932 836 775 1,031 1,169 보리 178 2 11 12 3 73 10 3 38 옥수수 7,535 5,419 4,683 5,128 4,972 6,138 곡물류 수수 682 609 627 591 572 559 감자 365 416 477 489 428 472 대두 5,428 7,503 5,313 5,624 7,936 6,692 기 타 1,497 1,567 1,585 1,762 1,880 2,048 소계 22,140 20,839 17,029 18,074 20,881 22,296 상치 166 165 198 234 264 280 토마토 123 156 182 169 192 234 오이 23 23 23 26 29 32 가지 8 8 8 9 9 11 채소류 고추 8 11 14 13 14 15 양파 110 95 10 5 10 4 13 5 124 마늘 10 15 11 12 9 8 당근 44 52 70 86 91 95 기 타 1,595 1,742 1,817 1,739 1,842 1,948 소계 2,086 2,266 2,428 2,393 2,585 2,746 오렌지 322 338 304 325 358 369 레몬 131 123 80 84 88 75 사과 411 420 388 380 364 384 배 8 8 95 10 5 110 110 123 과실류 복숭아 6 9 99 111 12 1 119 110 포도 343 409 455 494 515 592 키위 2 2 18 17 13 13 18 기 타 2,207 2,262 2,267 2,215 2,350 2,423 소계 3,592 3,765 3,727 3,741 3,917 4,094 쇠고기 2,597 2,440 3,162 2,535 3,069 528 돼지고기 751 958 1,252 1,184 1,236 1,675 축산물류 닭고기 1,679 1,900 1,565 1,359 1,517 1,766 기 타 7,441 8,038 8,213 8,411 9,021 9,137 소계 12,467 13,3 37 14,19 3 13,48 8 14,84 4 13,107 유지류 3,175 3,904 2,639 3,029 2,985 3,052 면섬유 3,687 2,684 1,915 2,049 3,384 4,251 잎담배 1,404 1,583 1,235 1,073 1,040 1,055 기타류권련 4,812 4,456 3,328 1,472 1,424 1,314 초콜릿 320 377 471 478 512 560 기 타 8,575 9,334 9,515 9,791 10,733 11,418 소계 18,798 18,4 34 16,46 4 14,86 2 17,09 3 18,5 98 계 62,259 62,544 56,480 55,586 62,305 63,893 주 ) 자료 : FAO Statistical Database - 7 -
것이란 점이다. 이는 해당 품목의 시장상황이 좋아지면 미국 농업의 잠재력 으로 볼 때 다른 품목에서 고추, 마늘로 생산을 전환하여 얼마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의 과실 수출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약 41억 달러이 다. 과실중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포도로서 2004년의 경우 약 6억 달러 의 포도가 수출되어 전체 과실 수출의 14%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 과 (3 억 8,400만 달러 ), 그레프푸르츠 (2 억 3,000만 달러 ), 배 (1 억 2,300만 달러 ), 복숭아 (1 억 1,000만 달러 ) 등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포도, 오렌지, 사과, 배, 복숭아, 그레프푸르츠 등은 우리나라 과일과 직, 간접적으로 경합관계에 있 는 품목들로서 한- 미 FTA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품목들이다. 더구나 미국은 신선과일 뿐만 아니라 주스 등 가공과일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미국의 축산물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2.3% 감소한 131억 달 러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전년도 쇠고기 수출액이 31억 달러에서 광우병의 영향으로 5억 달러로 감소한 데 기인한다. 쇠고기 수출이 감소한 반면 돼지 고기와 닭고기 수출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도 미국의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출규모는 각각 16 억 8,000만 달러, 17 억 7,000만 달러 이다. 참고로 2003년 기준 미국의 10 대 농산물 수출 품목은 대두 (79억 달 러 ), 옥수수 (50억 달러 ), 밀 (39억 달러 ), 목화 (34억 달러 ), 쇠고기 (26억 달러 ), 닭고기 (15 억 달러 ), 염장육류 (15 억 달러 ), 담배 (14 억 달러 ), 돼지고기 (12 억 달 러 ), 대두박 (12 억 달러 ) 등이다. 수입 미국의농산물수입도매년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04년미국의농산물수입은전년대비 12% 증가한 599억달러에달했다 < 표. 6>. 수입비중이높은품목군은축산물 (19.3%), 과실 (11.0%), 채소 (9.6%) 등이다. 개별품목별로수입규모가큰품목으로는곡물류중에는감자 (6 억 5,000만달러 ), 쌀 (2 억 8,500만달러 ), 귀리 (1억 8,900만달러 ) 등이고, 채소류중에는토마토 (11 억 3,000만달러 ), 오이 (3 억 8,000만달러 ), 호박 (2 억 3,100만달러 ), 멜론 (2 억 3,000만달러 ), 고추 (1 억 4,000만달러 ) 등이다. 과실중에서는포도 (8 억 8,000 만달러 ), 파인애플 (2 억 7,000만달러 ), 사과 (2 억 1,600만달러 ) 등의수입실 - 8 -
적이 두드러지고, 그밖에 오렌지 사과주스 등을 많이 수입하는 편이다. 2004 년 미국의 축산물 수입액은 115 억 7,000만 달러이다. 그 중 쇠고기 (34억 4,000 만 달러 ), 돼지고기 (9 억 9,500만 달러 ) 치즈 (8 억 3,900만 달러 ) 수입이 주류를 이룬다. 표 5. 미국의 10대 수출입농산물 (2003) 순위 수출수입품목금액 ( 억달러 ) 품목금액 ( 억달러 ) 1 대두 79.3 알콜증류음료 38.0 2 옥수수 49.7 포도주 34.0 3 밀 39.5 맥주 28.8 4 목화 33.8 쇠고기 23.4 5 쇠고기 25.9 커피콩 17.1 6 닭고기 15.1 파스타 13.3 7 염장육류 14.7 바나나 13.3 8 담배 14.2 설탕과자 11.5 9 돼지고기 12.4 토마토 11.1 10 대두박 11.8 초콜릿제품 11.0 자료 :FAO dat ab a s e (www.fao.org/es/ess/) 표 6. 미국의농산물유별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199 5 199 7 2000 2002 2003 2004 곡물류 1,446 2,154 2,179 2,347 2,636 2,878 유지류 1,916 2,331 2,145 1,854 2,288 3,240 채소류 2,839 3,273 4,081 4,000 5,093 5,733 과실류 3,881 4,595 5,255 4,762 6,302 6,586 축산물류 5,958 6,696 8,633 9,571 9,795 11,569 기 타류 17,799 22,018 22,657 22,498 27,365 29,868 합 계 33,838 41,067 44,950 45,032 53,480 59,874 주 ) 자료 : FAO Statistical Database 2.2. 한 미농산물교역현황 가. 대미농산물수출 - 9 -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큰 한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1995년 9천 500만 달러에서 2004년 2억 8,510 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 표 7>. 대미 수출농산물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다. 순수농산 물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2004년 기준으로 농산물의 경우 면류 수출이 5,936만 달러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초류 (3,641만 달러 ), 과자류 (2,817 만 달러 ), 주 류 (1,600만 달러 ) 등의 순이다. 미국에 수출되는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배 (1,544만 달러 ), 김치 (120만 달러 ), 난초 (187만 달러 ) 등이고 축산물 중에는 로얄제리 (1,276만 달러 ) 정도이다. 수출 규모가 1천만 달러가 넘는 품목은 라 면, 필터담배, 배, 기타조제식품 등 4개 품목에 불과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배, 난초, 인삼 등이 무관세이고, 김치 관세는 6.4% 에 불과하여 FTA 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획기적인 수출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식품소비가 식습관 또는 기호에 크게 좌우되는 특성 때문에 한국 농산물이 서구식 위주의 미국시장 에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표 7. 한국의 대미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 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산물 81 94 12 4 14 8 185 19 2 222 수출 축산물 4 6 10 13 18 22 53 임산물 10 8 12 13 12 10 10 총계 95 108 146 173 214 224 285 농산물 2,522 2,157 1,430 1,527 1,314 1,392 2,197 수입 축산물 566 530 809 660 978 1,165 338 임산물 4 18 37 2 19 8 18 6 182 18 4 2 11 총계 3,506 3,059 2,437 2,373 2,473 2,740 2,745 농산물 -2,441-2,062-1,306-1,379-1,129-1,200-1,975 무역축산물 -562-525 -799-648 -960-1,143-285 수지임산물 -408-364 -186-173 -170-174 -201 총계 -3,411-2,951-2,290-2,200-2,260-2,516-2,460 주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나. 대미농산물수입 한국의대미농산물수입은 1995 년 35 억달러에서 2004 년 27 억달러 - 10 -
로크게감소하였다. 이처럼대미농산물수입이감소세를보인이유는옥수수수입이 1995 년 12 억달러에서 2004 년 7억 8천만달러로감소하였고 2003 년미국에서광우병이발생하여쇠고기수입이큰폭으로감소하였기때문이다. 과일수입은같은기간에 2배이상증가하여 2004년과실류의대미수입은 2 억 718 만달러이다. 축산물의대미수입규모는쇠고기수입중단으로전년도 11 억 6천만달러에서 3억 3,760만달러로감소하였다. 한국의대미농산물수입중곡물수입비중이가장높고, 그다음이축산물, 두류, 과일순이다. 2004년미국으로부터 11 억달러가수입된곡물중에는옥수수 (7 억 8,200만달러 ) 와밀 (2 억 7,400만달러 ) 수입이주종을이룬다. 쌀의대미수입은 3,300만달러이다. 우리나라옥수수와밀수입에서미국의점유율은각각 54.4%, 41.2% 이다. 2004년 6,200만달러가수입된보리는주로호주 (4,300만달러 ), 프랑스 (800만달러 ), 캐나다 (700만달러 ), 중국 (300만달러 ) 으로부터수입된다. 서류중에는감자수입이거의대부분을차지한다. 두류중에서는대두가 3억 7,400만달러가수입돼주종을이루고있다. 우리나라대두수입에서미국비중은약 77% 로서미국이주요수입선이다. 과일중에서는오렌지 (1 억 4,300만달러 ) 수입이가장많고, 포도 (1,8 00 만달러 ), 레몬 (500만달러 ), 키위 (360만달러 ) 등이주요수입품목이다. 사과, 배, 복숭아등은현재검역상의이유로가공품만수입되고신선과일은수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채소류중에는단옥수수 (2,657 만달러 ), 토마토 (1,292만달러 ), 양파 (622만달러 ), 오이 (470만달러 ) 등의수입이주로이루어지고있다. 축산물중에는쇠고기가전체축산물수입액의 1/3 이상을차지 (1 억 3천만달러 ) 하고있으며, 돼지고기 (4,353만달러 ), 닭고기 (387만달러 ) 등이수입된다. 우리나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수입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75.4%(2003년기준 ), 12.5%, 7.3% 이다. 쇠고기수입의경우미국이주요수입선이지만돼지고기수입은칠레 (5,500만달러 ), 벨기에 (4,400만달러 ) 등이주요수입선이다. 닭고기는주로덴마크 (1,600만달러 ), 태국 (1,600만달러 ), 프랑스 (400만달러 ) 에서수입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 20~25% 로되어있는관세가인하될경우미국산육류의상대적경쟁력이향상되어수입판도에변화가일어날것이다. - 11 -
표 8. 한국의대미농산물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19 95 199 7 2000 2001 2002 2003 2004 곡류합계 1,5 51,435 956,205 481,163 601,475 342,796 312,660 1,09 1,2 93 쌀 - - 225 4,523 17,463 7,883 32,768 보리 3,219 1,394 690 2 9 19 35 곡류 밀 307,870 289,370 213,477 225,930 209,744 260,469 274,353 호밀 1,268 898 1,018 1,630 2,066 2,351 1,952 옥수수 1,238,981 664,288 265,608 369,274 113,452 41,782 782,110 기 타 곡류 97 255 145 116 62 156 75 서류합계 24,143 39,280 36,216 35,766 35,290 28,844 30,574 서류 감 자 24,143 38,642 36,212 35,754 35,287 28,843 30,572 기 타 - 638 4 12 3 1 2 두류합계 390,134 429,735 294,599 261,885 273,502 325,205 376,925 대두 387,303 426,702 292,055 259,781 271,399 322,942 374,317 두류 팥 - - 36 38 33 108 74 강낭콩 1,612 1,369 1,166 653 741 805 938 기 타 1,219 1,664 1,342 1,413 1,329 1,350 1,596 채유종실 8,046 4,513 3,424 3,984 9,459 13,723 14,909 과실류합계 89,799 104,983 116,393 132,467 156,136 189,337 207,182 사과 144 131 303 302 313 382 405 배 27 17 35 86 8 9 141 복숭아 2,759 3,081 2,742 2,555 2,162 1,899 1,555 키위 4,726 2,943 710 149 546 2,753 3,575 파인애플 892 723 569 400 486 388 400 과실오렌지 33,937 44,697 72,938 87,068 100,526 124,942 142,855 류레몬 4,257 4,512 4,508 5,036 5,420 4,334 5,091 포도 11,309 23,152 11,869 11,755 17,132 17,988 17,997 과실혼합물 7,073 1,714 1,738 1,305 1,703 6,349 2,477 단일과실조제품 351 1,230 4,177 5,135 7,158 3,345 2,855 기 타 24,324 22,783 16,804 18,676 20,682 26,948 29,831 채소류합계 41,447 59,844 49,138 50,542 51,927 60,491 59,106 당근 72 234 225 311 357 391 333 토마토 5,807 12,785 9,570 10,814 10,529 13,035 12,915 오이 4,624 8,174 6,804 6,200 6,430 5,030 4,701 채소 딸기 1,541 1,860 816 1,420 733 1,343 1,471 류 양파 5,724 6,550 379 28 73 7,111 6,221 채소종자 3,286 2,849 2,148 1,711 1,496 1,182 1,263 채소주스 2,420 1,014 543 400 673 649 504 단옥수수 15,126 22,310 24,993 25,899 27,469 26,674 26,572 기타 2,847 4,068 3,660 3,759 4,167 5,076 5,126-12 -
기 타 표 8. 계속 19 95 199 7 2000 2001 2002 2003 2004 식물성유지 48,281 50,209 46,386 30,865 42,149 35,469 19,7 34 유지가공품 2,405 16,238 13,414 15,488 19,969 15,293 15,901 박류 1,117 5,586 9,485 26,106 7,905 23,045 7,311 사료 32,520 53,568 89,074 99,035 108,591 131,740 128,680 소오스류 4,718 9,292 9,406 10,100 10,293 9,579 9,308 커피류 12,706 17,024 5,595 6,361 9,340 12,812 10,655 주류 29,453 24,288 8,958 13,691 14,428 17,308 16,635 음료 4,318 19,949 8,329 6,993 7,762 15,908 17,753 과자류 18,437 19,688 29,284 24,205 22,797 27,128 23,768 기 타 262,921 346,138 228,795 207,597 201,261 172,959 166,772 농산물 합계 2,521,880 2,156,540 1,429,659 1,526,560 1,313,605 1,391,501 2,196,506 쇠고기 324,772 301,169 533,501 361,689 655,876 886,778 103,233 돼지고기 38,488 30,639 16,518 15,210 18,821 17,644 43,527 닭고기 7,702 11,914 41,766 43,723 51,832 31,720 3,871 축산물류 치이즈 11,336 18,690 11,793 14,372 14,526 17,083 20,610 조제분유 14 1,065 2,056 3,566 1,766 3,438 2,113 기타축산물부산물 43,089 49,803 87,121 116,939 116,969 88,745 93,494 단백질류 - 26,218 23,579 23,944 26,667 24,610 15,599 기타 140,679 90,635 92,564 81,157 91,914 94,845 55,159 축산물합계 566,080 530,133 808,898 660,600 978,371 1,164,863 337,606 임산물류 원목 179,399 144,998 77,208 75,692 81,920 94,499 109,619 제재목 90,527 95,439 43,695 34,403 31,320 25,414 20,238 단판 18,768 13,564 13,084 13,478 17,220 12,757 8,136 견과류 20,272 22,198 18,462 22,727 24,111 32,099 41,462 기타 108,620 95,711 45,602 39,441 27,428 18,949 31,479 임산물합계 417,586 371,910 198,051 185,741 181,999 183,718 210,934 총계 3,505,546 3,058,583 2,436,608 2,372,901 2,473,975 2,740,082 2,745,046 주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 13 -
3. 농업부분에대한한 - 미 FTA 예상효과 3.1 분석모형및시나리오 가. 분석모형및가정 일반연산균형 (CGE) 모형인 GTAP v5을이용하여농업부문에대한한- 미 FTA 영향을분석하였다. 이용된자료는 2001년을기준으로작성된 GTAP D/B 이용하였다. 분석에이용된자료가 2001년기준이기때문에최근의상황을충분하게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완전경쟁시장하에서산업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등을가정하였다. 따라서분석결과는품목간, 산업간생산및소비의대체효과가고려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가정이바뀔경우분석결과는달라질수있다. 농업생산으로나타낸관세인하또는철폐의효과는수입대체효과가고려된결과이다. 품목군별로짜여진 D/B구조상개별품목에대한영향을분석할수없는한계를지닌다. 또한제시된분석결과는한- 미 FTA에따른시나리오별관세감축에따른효과이다. 시나리오를달리할경우분석결과는달라질수있다. 또한수입산과국내산간품질차이는분석에반영하지못하였다. 나. 품목분류 GTAP D/B에는 농산물로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20개 품목군이 있 다. 이중에는 섬유작물, 사탕수수 및 무, 양모, 누에고치 등 우리나라에서 생 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유 ( 原乳 ) 와 산동물처럼 교역이 어려운 품목도 있다. GTAP 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품목들 을 어떻게 분류하는 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가 달라져 분석결과가 달라진 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 농업에서 품목군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1미곡 ( 조곡 및 정곡 ), 2곡물 ( 밀 제외 ), 3채소 과일, 4유지작물 ( 대두, 참깨, 땅콩 등 ), 5 기타작물 ( 인삼, 화훼 등 기타 경종작물 ), 6축산물 ( 산동물 제외 ), 7낙농제품 ( 원 유제외 ), 8가공식품, 9음료 및 담배 등 9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생산 이 미미하거나 교역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밀, 양잠, 섬유작물, 양모, 원유, 산동물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품목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 - 14 -
우분석결과가과대평가될수있다. 비농업분야는수산물, 임산물, 채집업 ( 광산업등 ), 제조업, 서비스로분류하였다. 다. 분석시나리오 한- 미 FTA 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에 있어서 시나리오별 FTA 에 의한 관세 감축 또는 인하효과만을 고려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DDA 농 업협상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설정 되었다. 쌀은 WTO 와의 재협상에서 10 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곡물 ( 보리 등 ), 유지작물 ( 대두, 참깨 등 ) 에 대한 관세는 국내 수매 제도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별로 각각 50%, 30%, 10% 만 감축하는 것을 가정 하였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 표 9> 와 같다. 1시나리오 1에서는 쌀을 제외 한 전 품목 관세 철폐 ( 단, 고율관세 품목은 50% 관세 감축 ) 를 가정하였다. 2시나리오 2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 ( 단, 고율관세 품 목 30% 관세감축 ), 주요 민감품목 ( 채소 과일, 축산, 낙농제품 ) 관세를 80% 감축한다, 3시나리오 3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 ( 단, 고율관 세 품목 10% 관세감축 ), 주요 민감품목 ( 채소 과일, 축산, 낙농제품 ) 관세를 50%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표 9. 분석시나리오 구분내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쌀을제외한전품목관세를철폐하되고율관세품목인곡물 ( 밀제외 ) 과유지작물은 50% 감축 쌀제외, 고율관세품목인곡물 ( 밀제외 ) 과유지작물관세는 30% 감축, 주요민감품목 ( 과일 채소, 축산물, 낙농제품 ) 관세 80% 감축, 나머지품목관세철폐 시나리오 3 쌀제외, 고율관세품목인곡물 ( 밀제외 ) 과유지작물은 10 % 감축, 주요민감품목 ( 과일 채소, 축산물, 낙농제품 ) 관세 50% 감축, 나머지품목관세철폐 - 15 -
3.2. 농업생산에대한파급영향 한- 미 FTA 로 농업생산은 1조 1,552억원에서 2조 2,830억원 정도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 품목군별로는 축산물 (3,380 억원 ~9,031억원 ), 채소 과일 (1,200 억원 ~2,554 억원 ), 기타작물 (1,792 억원 ~1,963억원 ), 낙농제품 (142 억원 ~1,110 억원 ) 순으로 생산 감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율 면에서는 유지작물 (49.6%), 곡물 (18.6%), 축산물 (14.5%) 순이다. 곡물류 중 국내소비의 대부분을 저율관세의 수입에 의존하는 밀, 옥 수수 국내자급률 (2004년 기준 ) 은 각각 0.6%, 3.3% 이고 생산액도 112 억, 450 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세철폐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다만 대두와 감자 의 생산 감소로 인한 해당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대두는 5% 이하의 저율관세가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용 도를 제한받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487% 의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국내에 서는 아직도 대두 생산액이 2004년 기준 4,300억원에 이른다. 고율관세가 대 폭 낮아 질 경우 국내 대두 생산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감자의 경우 도 신선감자의 경우 시장접근세율은 30% 이지만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304% 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2004년 국내 감자생산액은 약 2,800억원으로 관세철폐로 미국산 감자수입이 증가하면 감자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 미 FTA 시 가장 큰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축산물 중에서는 현행 관세가 40% 인 쇠고기의 생산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미 FTA 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쇠고기 수입가격이 29% 정도 저렴해져 일부는 기존 에 호주나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던 것이 미국으로 수입이 전환될 것이고 일부는 국내 중등육의 소비대체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프라임급 냉장육이 수입될 경우 일본의 화우처럼 국내 고급육 시장도 상당정도 영향을 입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쇠고기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는 국내 돼지고기 소 비감소로 이어져 돼지 사육농가의 간접피해도 우려된다. 낙농제품은 현재 관세가 36% 인 혼합분유 형태로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된다. 그러나 현재 관세가 176% 인 탈지 및 전지분유 관세가 혼합분유 관세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이들 낙농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분유 시 장에 영향을 주어서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 과일 채소 중에서 오렌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신선과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렌지의 경우 현행관세가 50% 로 높아 관세가 낮 아질 경우 국내 감귤 농가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며,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 16 -
제한되어있는사과, 복숭아, 포도등도현행관세가 45% 로높은편이어서검역문제가풀리고, 관세가낮아지면국내과일농가에적지않은피해를줄것으로보인다. 채소중에는고율관세품목인마늘, 양파등에서영향이클것으로전망된다. 기타작물중에는인삼, 잎담배등에서피해가예상된다. 특히인삼의경우현행관세가 200% 가넘어관세가인하되는경우저가의미국인삼이국내시장에유입되어국내인삼농가에피해를줄염려가있다. 유지작물중에는대두부분의피해가특히클것으로전망된다. 분석에서확인된사실중의하나는시나리오에서 FTA 양허대상에서제외된쌀의경우도타품목개방확대로생산자원이쌀부문으로이동하여쌀생산증가에의한가격하락으로생산액이감소하는간접적인영향을입을것이라는사실이다. 곡물, 유지작물, 기타작물등경종부문의관세가감축되면생산자원의일부가채소및과일부문으로이동한다는점이다. 따라서제시된채소 과일의생산액에는이러한효과가고려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시나리오 3에서기타작물의생산감소가시나리오 2 경우보다많게나타난것도관세감축에따른품목군간상대가격의변화에기인한결과라고해석된다. 표 10. 한 - 미 FTA 가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추정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미곡 -2,114-1.5-1,793-1.3-1,070-0.8 곡물 ( 밀제외 ) -465-18.6-244 -9.8-82 -3.3 채소 과일 -2,554-2.9-2,011-2.3-1,200-1.4 유지작물 -882-49.6-498 -28.0-144 -8.1 기타작물 -1,792-8.4-1,874-8.8-1,963-9.2 축산물 -9,031-14.5-6,533-10.5-3,380-5.4 낙농제품 -1,110-3.6-624 -2.0-142 -0.5 가공식품 -3,837-2.0-3,582-1.9-2,883-1.5 음료및담배 -1,045-1.3-844 -1.0-687 -0.8 계 -22,830-3.7-18,003-3.2-11,552-1.9 3.3. 농산물수입에미치는효과 - 17 -
한- 미 FTA 로인한농산물수입은 1조 8,353억원 ~3조 1,719 억원증가할전망이다 < 표 11>. 시나리오 1을기준으로수입증가가큰품목군은축산물 (1 조 1,488억원 ), 기타작물 (5,440억원), 곡물 (3,949억원), 채소 과일 (2,294 억원 ) 순이다. 수입증가율은낙농제품 (157~527%), 기타작물 (337~338%), 채소 과일 (71~218%), 축산물 (91~215%) 순으로높다. 표 11. 한 - 미 FTA 가대미농산물수입에미치는영향추정결과 단위 : 억원,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미곡 -3-6.6-3 -5.3-1 -3.2 곡물 ( 밀제외 ) 3,949 131.9 1,815 60.6 456 15.2 채소 과일 2,294 217.8 1,528 145.1 747 71.0 유지작물 1,784 74.6 1,116 46.6 365 15.2 기타작물 5,440 336.8 5,430 336.2 5,451 337.5 축산물 11,488 215.1 8,708 163.1 4,877 91.3 낙농제품 1,619 527.3 1,059 344.9 483 157.2 가공식품 4,230 76.5 4,687 84.8 5,047 91.3 음료및담배 919 81.0 925 81.6 931 82.1 계 31,719 155.4 25,265 123.8 18,353 89.9 대미농산물수입증가분중일부는수입전환효과로인한것이있는것도사실이다. 대미농산물수입증가분중제3 국으로부터미국으로의수입전환효과를제한미국으로부터의순수한수입유발 ( 무역창출 ) 비중은곡물 37%, 채소 과일 76%, 유지작물 33%, 기타작물 28%, 낙농제품 59%, 축산물 62% 등이다. 이것은한- 미 FTA 로인한대미농산물수입증가가단순한무역전환효과에의한것만은아니라는것을입증한다. 특히채소 과일, 낙농제품, 축산물등은수입전환효과보다무역창출효과가더크게나타났다. 3.4. 농업고용에미치는효과 - 18 -
FTA 로생산이감소하면해당부문의고용도줄어든다. 고용감소정도는생산액의감소정도와취업유발계수등에따라달라진다. 생산감소액이클수록, 그리고취업유발계수가큰산업일수록고용감소가크게나타날것이다. FTA 에따른농업부문의고용감소효과는산업연관표상의취업유발계수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다른산업에비해노동력에많이의존하는농업부문은 FTA 로생산이감소하면그만큼고용감소가크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주지하다시피현재농업노동력의 40% 이상이 60 세이상의고령이다. 이들의대부분은농업부문에서방출되면타산업에의재취업이매우어려워또다른사회문제로발전될가능성이있다. < 표 12> 에나타낸바와같이한 - 미 FTA 로농업부문에서는 71,505~142,816 명의고용이감소할전망이다. 고용감소가특히크게나타날것으로분석된농산물품목군은축산물 (19,569~52,280명), 유지 기타작물 (20,066~25,464명), 채소 과일 (8,870~18,876명) 순이다. 고용감소폭이큰부문은곡물 (3.5~19.5%), 낙농 (2.3~17.8%), 축산물 (5.3~14.3%) 순이다. 표 12. 한 - 미 FTA 가농업고용에미치는영향추정결과 단위 : 명,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미곡 -15,668-2.1-13,289-1.8-7,931-1.1 곡물 ( 밀제외 ) -9,116-19.5-4,780-10.2-1,613-3.5 채소 과일 -18,876-2.8-14,858-2.2-8.,870-1.3 유지 기타작물 -25,464-9.9-22,592-8.8-20,066-7.8 축산물 -52,280-14.3-37,821-10.3-19,569-5.3 낙농제품 -3,653-17.8-2,051-10.0-467 -2.3 가공식품 음료 담배 -17,759-10.1-16,101-9.1-12,987-7.4 계 -142,816-6.2-111,494-4.9-71,505-3.1 3.5. 타분석결과 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IT C) ( 2 0 0 1 ) - 19 -
2001년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는 GTAP 를이용하여한- 미 FTA 가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바있다. 쌀을포함한전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하는가정하였다. 분석에이용된 D/B는 1995년기준으로구성된것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타결직후이기때문에주요품목의관세상당치 (T.E) 를계산하였다. 한- 미 FTA 로농업부문에서 88억 1,900만달러 (8 조 8,190억원 ) 의생산감소를전망하였다. 주요품목군별생산감소액은쌀 3,000 억원, 축산물 240억원, 과일 채소 1,369억원, 낙농제품 1,370억원, 기타농산물및가공식품 8조 2,220억원이다. ITC 연구는몇가지점에서본연구의결과와직접적으로비교하기어려운점이있다. 첫째로본연구는쌀을제외한주요품목의관세감축을상정한반면 ITC 연구는쌀도관세철폐대상에서포함시켰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시나리오를달리하면분석결과는달라지게마련이다. 둘째 ITC 연구에서는양허세율을이용하지않고관세상당치를계산하였기때문에양허세율을이용한본연구와차이가있다. ITC 가계산한주요품목의관세상당치는쌀 74.4% 육류 40.3% 과일, 채소 35.5%, 낙농제품 100.9%, 기타 54.1% 등으로본연구에서이용한관세와큰차이를나타낸다. 마지막세번째, 주요품목이외기타및가공식품을한개의품목군으로분류하여생산감소액을계산하면관세수준이왜곡되어생산감소액이과대평가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나. 동국대박강식교수 ( 2 0 0 2 ) 2002년동국대박강식교수도 ITC 와마찬가지로 1995년 D/B를이용하여한- 미 FTA 효과를분석한바있다. 쌀을제외한주요품목관세는 ITC 가계산한관세상당치를분석에이용하였다. 쌀관세상당치는저자가 447.02% 로직접계산하였다. 설정된시나리오는쌀을제외한전품목관세철폐로서곡물과유지작물을제외하면본연구시나리오 1과유사하다. 저자가제시한한- 미 FTA 로인한농업부문생산감소액은 1조 630 억원으로서본연구결과와차이가있다. 이것은이용된 D/B 및관세수준, 품목분류등의차이에서기인한것으로추측된다. 특히 ITC 가계산한관세상당치를이용하였기때문에곡물, 유지작물등에대한고율관세가분석에제대로반영되지않아농업생산감소효과가적게나왔을가능성이있다. - 20 -
4. 시사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 미 FTA 는농업부문에대해서기존에우리나라가체결하였거나협상을진행중인 FTA 에비해훨씬커다란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농업부문의민감성을충분히반영하여야만국익을극대화하는 FTA 가될것이다. 식량안보면이나농가경제상중요도가높은품목들은양허대상에서제외시켜야한다. 특히쌀의경우세계무역기구 (WTO) 에서 10 년간의관세화유예를인정받은만큼협상대상에서제외시켜야할것이다. 그밖의민감품목에대해서도장기간의이행기간을설정하고관세감축폭을최소한으로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미국이호주와의 FTA 협상에서미국의초민감품목인설탕과설탕제품, 일부낙농제품을양허대상에서제외하고, 쇠고기, 면화, 땅콩, 연초등과같은민감품목은 18 년이라는장기간의이행기간을설정한점, 유럽연합이멕시코, 칠레와체결한 FTA 에서 58% 의농산물에대해서만관세를철폐한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정부는협상진행과정은물론국내대책마련시농업계를포함한다양한이해집단의목소리가조화롭게반영될수있도록열린협상을펼쳐야할것이다. FTA 협상에서국내의다양한이해집단의공감대를형성하고합의를이루어내야만 FTA 로인해발생할수있는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피해가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절한보상원칙에따라보상이이루어져야하고, 경쟁력제고를위한적극적인투자가필요하다. 보다근본적으로는농업인들이안정감을가지고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직접지불제등을통한농가소득안정장치를강구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원적기능과같은농업의가치에대한국민적합의도출이필요하다. 농업을단순한시장경쟁원리로만보아서는안된다는의미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등선진국들이막대한예산과농업의다원적기능에상응하는다양한보조정책을통해농업을유지시키고있는점을교훈으로받아들여야할것이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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