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4.12.18( 목 ) 석간, < 인터넷 12.18( 목 ) 09:30 이후 > 총 7 쪽 ( 별첨별도 ) 고용부직업능력정책과장권태성서기관최영범 044-202-7270 교육부기획담당관김태형사무관김완중 044-203-6053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 고용부 교육부 > 스펙 학력이아닌능력중심사회조성방안발표 1( 학교 ) 현장중심교육훈련과취업기능강화 2( 기업, 지역 산업계 ) 능력중심채용, 보상, 거버넌스확산 고용노동부와교육부는학벌이나스펙이아닌직무능력으로정당하게평가받는사회구현을위한 능력중심사회조성방안 을 목 제 차청년위원회에서발표하였다 현정부의국정과제인능력중심사회실현을위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과일 학습병행을핵심동력으로삼아 학교와훈련기관은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는현장중심의교육 훈련체제를구축하고 이를통해배출된인력을기업은능력중심으로채용하고 지역 산업계가인력양성을주도하는능력중심의생태계를구축하고자하는취지다 먼저발표에나선황우여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부터취업후까지학생과근로자가학습과일을병행할수있도록산학일체형직업교육체제를구축하겠다 고하면서 이를통해취업과연계된현장실습등현장중심의교육과정을통해취업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여 취업걱정없이공부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재직자들에게는언제든지학점과학위취득기회를제공하여취업후경력개발을지원하고자한다 는취지를밝혔다 - 1 -
현장중심교육과취업역량강화방안 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1. 고교 : 현장중심 취업중심직업교육강화 학업과일자리가연계되도록산업현장에서필요한실무중심으로개발한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교육과정을개편한다 년에는 기반교육과정의안정적도입 정착 년 신입생부터 을위해개발된학습모듈을우선적으로활용하며 핵심교원연수를통해 도입을확산한다 도제교육을통한 취업보장교육 모델을확산하기위해 년부터학교와기업현장을오가며배우는스위스도제식직업고등학교 개교 시범운영을시작하고 년이후모든국가산업단지 개 로확대한다 정부 산업 기업이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을통해직업교육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한다 국가가전략적으로양성해야할미래핵심기술 기능인력양성을위해정부부처참여형마이스터고 지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산업별협의체 기업등의요구에따라특성화고에기업맞춤반을운영하고참여학생은해당기업으로취업하도록할계획이다 2. 전문대학 / 대학 : 취업이보장된학업과현장실습병행 전문대학생이 취업걱정없이 학업에만전념하고 졸업후바로취업할수있는취업약정형주문식교육과정이도입 확산된다 금년 월 그룹 개계열사와특성화전문대학 개교 명의학생이우선채용취업약정을체결한데이어 향후전체전문대학으로확산하기위한직업분야별기업 전문대의체계적매칭을추진할계획이다 - 2 -
전문대에기업뿐아니라 인명장밑에서사사 師事 받는것도현장실습으로인정하는 고숙련기술도제프로그램 을도입한다 년에는대한민국명장 개분야및전통문화계승분야를중심으로시범운영할예정이며 한학기이상도제교육을통해암묵지나비법을전수받고명장기술서 를작성하는등일정한요건을충족할경우학점과학위를부여한다 이를통해 그동안구전에의존해전승되어오던명장및숙련기술인들의암묵지 가체계적으로전승될수있는기반을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전문대학생이방학을포함한한학기를학업과병행하여기업에서몰입도높은현장실습교육을하는 현장실습학기제 도시범도입된다 현장실습에앞서기업과채용을약정하고 학교와기업을오가면서현장실습을할수있도록일간 주간 구간정시제등 현장실습학기제 를탄력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 년제대학생이최소 주이상장기현장실습을통해수업과현장실습을병행하도록하여고급서비스직종등으로질높은취업을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일과학습이병행가능한학사제도를갖춘직업교육에특화된 년제대학을대상으로디자인 경영 관광등고급특화인력분야의장기현장실습제를지원한다 특히 기업이대학생현장실습에적극참여하도록산학협력마일리지제를도입 하고 산학협력사업선정평가시가점부여 산학협력모범기업인증마크등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 - 3 -
대학의취업역량도강화하기로했다 먼저 산학협력기반을조성하고지역산업과연계된특성화교육과정 운영하여체계적현장실습및개인맞춤형취업 진로지도를통해 대학생의취업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이를위해 년에산학협력선도 전문 대학 교 특성화대학 교 특성화전문대학 교등에약 억원의예산을지원할예정이다 취업거점대학을선정하여대학의종합적인취업역량강화를촉진하기로했다 년시범사업을거쳐 년에 개대학을선발하여대학청년고용센터를중심으로취업지원기능일원화하고체계적진로지도시스템확충 교원취업역량제고 취업정보제공강화등을지원한다 3. 취업후 : 대학이선취업재직자대상학위연계형교육실시 근로자가일학습병행기업에서현장교육 을받고 전문 대학에서체계적이론교육 을받으면학점과학위취득이가능하도록적극지원한다 이에우수한시설과인력을갖춘 전문 대학에서학위연계형교육을받도록하여 재직자의능력개발동기부여를강화하고청년취업희망자의조기입직을유도할계획이다 또한 시간 경제적여유가없어대학에가지못한근로자를위한사내대학 이대기업에서만운영되고있는현실을개선하고자 중소기업연합사내대학 모델을도입하여중소기업이공동으로사내대학을설립할수있도록하고 폭넓은전공교수진과우수한시설을갖춘인근대학들이사내대학을위탁운영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예정이다 또한 평생교육법 을개정하여사내대학입학대상을종래사업장근무자와협력 하도급업체근로자에서동종업계근로자까지포함하도록확대할계획이다 - 4 -
다음으로발표에나선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학교와함께현장중심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 고밝히면서 이러한현장인재들이기업에서능력에따라채용되어서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기업 지역 산업계가스스로노력하는능력중심사회생태계 를구성하겠다고말했다 금일발표한 능력중심생태계구축방안 은다음과같다 1.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여건 을조성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하여교육훈련과정을설계하고기업과학교가함께현장맞춤형으로인재를양성하며 신직업자격을기준으로훈련수료생을평가하여그결과에따라채용 보상하는 능력중심사회의핵심과제 라면서 도입된지일년밖에안된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이벌써 개에이르고 참여기업의 참여청년의 가만족하고있다는사례를소개했다 향후스위스도제식직업학교시범사업을교육부와함께추진하는한편 선취업후학습형태의일학습병행제를 년 천개기업 천명에서 년까지 만개기업 만명으로확대하기로했다 또한사회적파급력이큰대기업 공공기관의참여를확대하고 년 개소 년 개소 이를중심으로중소기업듀얼공동훈련센터구축하여여건이부족한중소기업의일학습병행제를지원하기로했다 년 개신규지정 년까지 개 한편 NCS 기반의산업계통용성을갖춘자격제도를설계하여교육훈련을마친수료생에게일학습병행자격을부여하고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등을통한중층적학습근로자보호체제를구축하며 참여기업의기업현장교사양성교육참여를의무화 준훈련교사인증 및전문자격제도도입을통해기업현장교사육성및질관리를강화하기로했다 - 5 -
이러한일학습병행자격제도 학습근로자보호등의제도화를위해내년상반기까지근거법률제정을완료하기로했다 2. 능력중심의새로운채용및보상문화를확산하겠습니다. 현장중심양성인재가제대로기업에서능력을제대로평가받아채용되도록 등 개분야의 여개 직업자격을개발하여삼성등대기업을중심 대업종 개대기업 으로능력중심채용도구로활용 확산하도록했다 또한채용방식도직종공통능력을가진일반인재를뽑는대규모공채방식에서직종별전문인재를뽑는수시채용방식으로단계적전환 년 천개 년 만개 해나가고 일학습병행제를통해학교에서양성한인력을졸업후채용하는방식에서 재학중인학생을기업이미리뽑아학교와함께인재를육성하는하는방식으로점진적으로변화시켜나가기로했다 또한현장중심양성인재가능력에따라임금 승진등에서제대로대우받을수있도록직무급확산 대 중소기업및정규 비정규직간의격차를해소하기로했다 기반의 개직무별로직무능력등급을정해직무능력에따른임금체계를만들어가도록유도하고 직무급모델및사례집을제작 배포하며 직무능력에따른임금 승진등보상체계컨설팅을 년 천개에서 년까지 만개기업에지원하기로했다 대기업중심으로협력중소기업과공동훈련센터를설치하여원가절감등상호목표를성취하는경우 - 6 -
발주단가인상등성과를공유하여대 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완화추진 년 개목표 하기로했다 이렇게학력 연공이아닌직무능력에따른임금체계가정착되고대 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가줄어들면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도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3. 지역 산업계와함께사회인식과문화를바꾸겠습니다. 전산업을대상으로노사가참여하는산업별단체를육성 년 여개선발후확대 하여능력중심채용도구 직무급등모델을만들고 소속회원사를통해자발적으로확산하여능력중심채용 보상이확산되도록할계획이다 이를위해산업별단체의업종별대표성을강화하는한편 사무국지원등을통한전문역량도확충할계획이다 지역단위도이미 개지역에설치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통해기업 학교연계를통한현장중심의교육훈련을지원하고 고용센터등과연계한취업지원강화 참여지역기업을통한능력중심채용 보상문화정착등을지역특색에맞게자발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 사회인식과문화를바꾸기위해대기업 공공기관이선도 년 개 년 개 하여학력 학벌없이도성공하는사례발굴 전파 명장등스펙초월성공인사례스토리텔링화등을추진하기로했다 매월 개지역인자 주관으로기업인사담당자 학생 학부모 만남의날 을운영하여이러한우수사례들을전파하고 국가차원의캠페인으로선정 집중홍보하기로했다 별첨. 능력중심사회조성방안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최영범서기관 ( 044-202-7270) 이나, 교육부기획담당관김완중사무관 ( 044-203-6053) 에게연락주십시오. - 7 -
능력중심사회조성방안 관계부처합동
순서 능력중심사회로의전환전략 추진과제 학교의현장중심교육과취업역량강화 기업의능력중심채용 보상 거버넌스구축 과제별세부추진계획
Ⅰ. 능력중심사회로의전환전략 v 비전 : 스펙사회 능력중심사회 및일학습병행제확산 그간 및일학습병행제의가시적성과를능력중심사회여건조성의핵심동력으로활용 체감도극대화 파급력높은대기업 공기업참여를통하여체감도를극대화함으로써사회전체적인변화를유도 자생적생태계구축 학교등공급측면뿐만아니라기업등수요측면까지의지속가능한변화추진 산업계역량강화 분권화를통해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고자생적으로변화를유도할수있는능력중심생태계구축 < 능력중심사회조성로드맵 > - 1 -
Ⅱ. 추진과제 1 학교의현장중심교육과취업역량강화 1-1. 현장중심으로직업교육강화 NCS 기반교육과정전면도입 를기반으로고교직업교육과정을개발 적용하여실무실습중심교육으로변화 기반교육과정의안정적도입 정착 년 신입생부터 을위해개발된학습모듈우선활용 년 및교육과정교원연수운영 스위스도제식직업학교도입 확대 학교와기업현장을오가며배우는스위스도제식직업고교시범운영 국가산업단지공단등과협력하여도제참여기업을발굴하고 년이후국가산업단지 개 로확대 산업부 고용부협업 금형 기계등제조업분야에서미용등서비스분야로확대 정부 산업 기업의직업교육참여확대 국가지역전략산업분야인력수요에맞는우수기술기능인재양성을위해관련부처 지자체 기업이특성화고 마이스터고지원 자동차 기계등다양한분야의마이스터고지정확대 산업별협의체 기업등이요구하는교육과정을반영한채용연계형기업맞춤반운영확대 년 개 년 개 - 2 -
학교내명장공방시범운영 확대 뿌리산업과전통문화산업을계승하고기술전수 창업교육 취업교육모델구현을위한명장의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육참여 직업 원격화상진로멘토링사업을활용한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대상의명장진로특강활성화 1-2. 취업이보장된학업과현장실습병행 ( 전문대 / 대학 ) ( 전문대 ) 취업약정형주문식교육과정 도입 확산 취업걱정없이학업에만전념하고 졸업후바로취업할수있도록취업이보장된주문식교육과정전면도입 확산 대학과기업이 기반현장중심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 취업이보장된기업에서현장실습을실시하여현장실습효과배가 전체전문대학확산을위해기업과전문대학이직업분야별로매칭될수있는통로마련 조리 제조업 서비스 정보통신분야중심주문식교육과정본격시행 ( 전문대 ) 고숙련기술도제프로그램 도입 전문대학내 인명장등숙련기술인에게사사 받는것을기업에서의현장실습과동일하게인정받는프로그램도입 숙련기술인의암묵지 비법등을전수받은학습자에게는명장기술서 작성등일정요건하에학점및학위부여 도제교육이적합한학과 금형 기계 열처리 용접 미용 요리등 를중심으로시범운영후확대추진 - 3 -
( 전문대 ) 일과학습을병행하는 현장실습학기제 시범실시 현장실습에앞서기업과채용약정 계약 을체결하고 방학을포함한한학기를학업과병행하여기업에서몰입도높은현장실습교육실시 운영방식 학교와기업을오가면서현장실습을할수있도록일간 주간 구간정시제등 현장실습학기제 의탄력적운영 학점인정 학교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개교 중인근산업여건및학교 학과 특성을고려하여선정 년 교 년 교선정 참여기업 일학습병행기업및일반기업 일학습병행기업형 일학습병행기업과선채용계약을통한체계적현장실습지원 고용부협업 일반기업형 채용약정한대기업및중견기업에서현장실습 사업비에서참여학교지원추진 (4년제대학 )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최소 주이상의장기현장실습을통해학생은수업과현장실습을병행하도록하고 현장실습과취업을연계하여질높은취업지원 일과학습이병행가능한학사제도를갖춘산업기술대등직업교육특화대학을대상으로디자인 경영 관광등고급서비스분야선정 운영 현장실습중개센터 교육부 주도로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부 등과우수기업을발굴하고 장기현장실습을실시한기업으로취업유도 기업이대학생현장실습에적극참여하도록 산학협력마일리지제 를도입 하여인센티브 제공 - 4 -
1-3. 선취업자대상학위연계형교육실시 일학습병행기업의학점 학위연계지원 일학습병행기업 에선취업을하고현장교육 은기업에서 이론교육은 은 전문 대학에서도학위와연계하여적극실시 운영방식 일학습병행기업에선취업한근로자들이 전문 대학에서체계적으로교육받고 학점 학위를인정받을수있도록지원 고용부협업 교육과정및학위 기반기업맞춤형교육과정개발 적용 월 전문학사학위수여등학위과정과연계하여재직자동기부여 일학습병행기업의학위연계시기대효과 중소기업연합사내대학 모델도입 설립요건개선 단독기업만설립할수있었던사내대학을중소기업공동으로설립할수있도록요건을완화 사업장근로자와협력 하도급업체근로자외에일정비율내동종업계근로자까지입학허용추진 대학에위탁운영 폭넓은전공교수진과시설을갖춘인근대학들이사내대학을위탁운영할수있도록제도개선 - 5 -
1-4. 대학의취업역량강화 대학의산학협력기반조성및특성화인재양성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지역산업에특화된현장실습교과목개발운영창업교육과정발굴 육성 혁신기술학생아이디어등기술이전사업화 연구장비공동활용등으로기업지원 산학협력중개센터를통해대학연구성과정보 협력기업등산학간협력수요를중개 알선하는정보유통망서비스제공 대학 지역특성및대학의강점분야를중심으로특성화하고 학부교육내실화및다양한학문분야활성화를통해창의적인재육성 년 억 교 대학이지역창조경제의주역으로서 작지만강하고알찬대학이지역사회 경제와함께성장하여국가균형발전도모 전문대학 특정산업과연계한대학의강점분야특성화로체제를개편하고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및취업지원체제구축 년 억 개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으로직무수행완성도가높은현장중심직업인재양성 대학청년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 취업거점대학을선정하여대학의종합적인취업역량강화를촉진 년시범 년 개대학 대학의취업지원기능일원화 체계적진로지도시스템확충 교원역량제고 취업정보제공강화등자체취업역량강화 - 6 -
대학취업지원기능일원화 진로지도시스템확충 교원역량제고 취업정보제공강화 우수중소기업과타대학을포함한청년들의만남기회를제공하는등권역내의취업거점기능수행 지역별강소기업정보의모바일제공및검색기능강화 민간전문직종일자리정보망연계등기업정보의청년친화적제공 거점대학중심으로지역 산업계주도거버넌스와협력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해외취업등청년고용정책의효과적추진도모 - 7 -
2 기업의능력중심채용 인사 거버넌스구축 2-1. 기업현장의일학습병행여건조성 일학습병행제수료생 7 명배출, 전원정규직채용, 고졸자도전문대졸이상대우 기업교육훈련인프라확충 학교재학생단계시범사업을지원하면서졸업생대상 선취업 후학습형태일학습병행제기반확충 년 천개기업 천명 년까지 만개기업 만명에 적용교육훈련과정개발 기업현장교사육성등지원 기업 산업계스스로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전국단위공동훈련센터확충 사회적파급력이큰대기업 공공기관의참여확대 년 개소 년 개소 일학습병행자격제도화 교육훈련을마친수료생에대해외부평가를거쳐 NCS 기반의산업계통용일학습병행자격부여 - 8 -
학습근로자보호체계마련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등을통한모니터링 중층적학습근로자보호체제구축 참여기업의기업현장교사양성교육참여를의무화 준훈련교사인증 하고 전문자격제도를도입하여기업현장교사육성 질관리 관련법률제정 학습근로자보호 참여기업의훈련여건제공책무 훈련수료자의적정한처우등제도화 국회통과추진 2-2. 능력중심채용문화확산 직무능력판단도구제시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등직업기초능력에대한평가도구로핵심직무능력평가제보급 직종별지식 기술등전문역량을평가하는도구로 직업자격을활용 확산 능력중심채용방식확산 대규모공채를통해직무와무관한일 반인재를뽑는방식에서 수시로 직종별로전문인재를채용하는 수시채용경로로정착 졸업후채용방식에서재학단계에서일학습병행제를통해미리채용하여학교와기업이공동훈련하는방식으로점진적전환 능력중심채용지원체계구축 특성화고 전문 대학과일학습병행기업간의학습근로자채용연계네트워크구축 년 계속 - 9 -
2-3. 능력중심보상체계구축 직무능력중심임금체계확산 학벌연공중심에서직무능력중심으로임금체계개편추진 기반 개직무별능력등급제시 직무급모델및사례집제작배포 직무급정착을통해근속기간에기초한정규직 비정규직간의격차해소유도 능력중심보상매뉴얼배포등직무 능력중심임금체계개편컨설팅병행 년 천개소 년 만개소 대 중소기업격차완화 인이상대기업중심으로협력중소기업과의공동훈련센터설치 년 개 생산성향상등성과를공유하여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완화유도 노사정합의 일학습병행제 능력중심채용 보상체계확산등능력중심사회조성을위한노사공동노력합의추진년상 2-4. 지역 산업단위거버넌스를통한확산 산업별단체를통한확산 대표성강화 업종별로핵심기업 노사대표 전문기관등이참여하여업종내인적자원개발을전담하는단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 회 육성 및산업분류 고용규모 자격 훈련등제도운영현황등을감안하여 년 개내외단체로우선육성후점진적확대 실질적권한및역할부여 산업별훈련규모 수준등을결정하는 직업능력개발혁신및심사평가 에참여 공동의사결정 - 10 -
일학습병행제 산업별인력수급조사등의인력양성전담기관으로지정 주도적수행 기반으로신직업자격등능력중심채용 보상도구를개발하여회원사를중심으로확산 전문역량강화 대표산업별단체의전담사무국확충또는신설을지원하여전문성과역량을강화 사무국운영비및사업비지원 지역별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를통한확산 지역별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정착 지역인적자원개발委 를중심으로지역의인력 훈련수급조사 교육훈련 채용으로이어지는지역맞춤거버넌스구축 시범사업 지역별인력 교육훈련수급분석후인력양성뿐만아니라취업지원을통해미스매치해소모범사례마련 지역인자 내경기 부산 대구 대전등 개지역시범실시후최소 개이상지역의모범사례도출 년말 - 11 -
기능강화및확산 시범사업성과평가를거쳐시범지역확대 거버넌스기능강화등추진 년하반기 지역특색에맞는취업지원 기업과학교연계를통한현장중심교육훈련지원 지역기업등거버넌스참여자를통한능력중심채용 보상등확산 2-5. 사회인식과문화의변화를촉진 학력 학벌과상관없는성공사례발굴확산 대기업 공공기관의일학습병행제선도사례발굴 년 개 년 개 명장등스펙초월성공인선도사례를스토리화하고우수사례에정부포상신설 년 산업별단체 지역인자 를통해스펙초월및능력중심인사관리우수기업사례를발굴홍보 년 능력중심문화정착범국민캠페인확대 기업의채용보상등인사관리체계를학력연공에서능력중심으로전환하고사회전반을능력중심사회로혁신시키는문화정착운동추진 년 매월 개지역인자 주관으로기업인사담당자 학생 학부모 만남의날 을운영하여우수사례전파 공공기관이선도하여학력 연공중심에서직무 능력에따른채용 인사 보상체계를구축 년 개소 국가차원의홍보아젠다로선정 집중홍보를통한홍보효과를극대화 년 - 12 -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학교의현장중심교육과취업역량강화 - 13 -
2. 기업의능력중심채용 인사 거버넌스구축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