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다시보기 오픈넷아카데미 (4 기 ) 제 3 강 남희섭 ( 사단법인오픈넷 ) 2015. 3. 12. 1
01 지재권 - 개요 2
창작에관한권리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3 디자인권 식물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창작과무관한권리 상표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의약품 / 농약의시판허가를위한자료
상표 타인의상품 / 서비스와구별하기위해사용하는표지 (mark) 회사명칭 (Apple, 삼성전자 ), 제품이름 (iphone, Galaxy) 문자, 입체, 색채, 소리, 냄새 상표보호의근거 정보비용 출처표시, 품질보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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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상표 이소리상표는첨부된파일및악보에서와같이내림라장조 (D major) 의 4/4 박자를기본으로하여, D, D, G, D, A 으로이루어진음의배열로구성되어있습니다. 첫번째마디에서는 D 이 4 분음표의길이로연주된후각각 1 박 (4 분쉼표 ) 및 1/2 박 (8 분쉼표 ) 의길이로쉬고, 다시 D 이 8 분음표의길이로연주되고, 이어 G 과 D 이각각의 8 분음표길이로연주되며, 두번째마디는 A 이온음표의길이로연주되는것을그구성으로합니다. 출원인 : 히사미쓰세이야꾸가부시키가이샤 공고번호 40-2013-0118210 지정상품 : 소염진통패치 상표에대한설명 : 이냄새상표는첨부된냄새견본과같이, 고농축살리실산메틸 (methyl salicylate 10wt%) 과멘톨 (menthol 3wt%) 의혼합물에의한민트향으로구성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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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hard 특허심판원 2003 원 606 심결 :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서말하는서비스의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표장에해당되어등록을받을수없는표장 Linux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 후 3401 판결 : "Linux" 의등록사정당시 " 리눅스 (Linux)" 라는용어가컴퓨터운용체제프로그램중한종류의보통명칭내지관용표장으로서컴퓨터사용자들에게널리알려져있었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중 '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크,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켓 ' 에대하여사용되고, 그상품에수록된프로그램이 " 리눅스 " 프로그램인경우에는이사건등록상표는그상품에수록된프로그램의내용을나타내는보통명칭에불과하고 이사건상표등록은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또는제 7 조제 1 항제 11 호에위배되어무효 8
v. Pola : 대법원 96 후 153 v. Rolens : 대법원 95 후 1821 장례용품에사용하면상표권침해? 삼족오문양지정상품 : 장례용품등 9
디자인 10
디자인 11
디자인 12
디자인 13
특허 14
특허 방법 공정 새로운용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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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 29 조 ( 특허요건 ) 1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고는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다. 1.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공지 ( 公知 ) 되었거나공연 ( 公然 ) 히실시된발명 2.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었거나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 ( 公衆 ) 이이용할수있는발명 2 특허출원전에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발명에의하여쉽게발명할수있으면그발명에대해서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특허를받을수없다. 제66조 ( 특허결정 ) 심사관은특허출원에대하여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으면특허결정을하여야한다. 20
특허등록제 1247670 호과거연애경험을이용한연애예측시스템및연애예측방법 본발명은사용자와상대방의과거연애경험을이용하여연애결말을예측하는연애예측시스템및연애예측방법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르는연애예측시스템은, 사용자와상대방의과거연애경험을연애유형항목별로분석하여분석결과를매칭시키는연애유형분석모듈 ; 분석된상기연애유형항목의매칭결과에대하여대응하는통계연애기간을배정하여사용자의연애기간을예측하는연애기간예측모듈 ; 연애유형의매칭결과와함께사용자와상대방의갈등정도를분석하고갈등해결능력을파악하는연애갈등예측모듈 ; 및사용자와상대방의경제능력, 연애기간및갈등해결능력을이용하여결혼여부의연애결말을예측하는연애결말예측모듈을포함한다. 본발명에따르면, 사용자는상대방과의예측된연애기간, 갈등정보및연애 21 결말을참조하여결말지향적인연애를할수있다.
실용신안등록 2004113680000 로또번호추출기 요약 : 본고안은상부면에 1~45 의번호와그하단에게임부호를분할하여각각인쇄한투명재원판의하부에결합테두리와결합구를갖는상판과, 상판의결합테두리와결합구가결합되도록결합홈과결합홈의외측에볼이회전가능하도록한안내홈을형성한하판과그하판의하부에자석과오프너와키고리를부설형성하여로또번호추출및다른게임을할수있도록하고기업및점포의판촉용으로제공되는로또번호추출기에관한것이다. 본고안은상부외주면둘레에 1~45 의번호와그하부에게임부호를분할면에각각인쇄된투명재원판 (11) 과, 상기원판 (11) 의하부중앙에형성한결합구 (12) 와상기결합구 (12) 의외주연에서소정거리를두고결합테두리 (13) 를형성한상판 (10) 과 ; 상기상판 (10) 의상기결합구 (12) 가결합되도록중앙에형성하고, 외측둘레에톱니모양의다수개의볼자리 (23) 를각각형성한원형의결합홈 (21) 과, 상기결합테두리 (13) 가안착되도록상기결합홈 (21) 의외측둘레에안내홈 (22) 을더형성한하판 (20) 과 ; 상기안내홈 (22) 내에서회전하도록형성한볼 (30) 과 ; 상기하판 (20) 의하부중앙에형성된삽입홈 (41) 에삽입된자석 (40) 을형성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로또번호추출기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 22
US Patent No: 7,415,666 Method and system for navigating paginated content in page-based increments A method and system in a document viewer for scrolling a substantially exact increment in a document, such as one p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zoom is such that some, all or one page is currently being viewed. In one implementation, pressing a Page Down or Page Up keyboard key/button allows a user to begin at any starting vertical location within a page, and navigate to that same location on the next or previous page. For example, if a user is viewing a page starting in a viewing area from the middle of that page and ending at the bottom, a Page Down command will cause the next page to be shown in the viewing area starting at the middle of the next page and ending at the bottom of the next page. Similar behavior occurs when there is more than one column of pages being displayed in a row. 23
문학작품 : 시, 소설, 수필등 학술 : 논문 저작권 사상 감정의 표현 영상저작물 : 영화, TV 드라마, 동영상 음악저작물 : 작곡, 작사, 음반, 연주, 공연 연극 : 연극, 무예, 뮤지컬, 안무 미술 : 회화, 서예, 디자인, 조각, 공예 사진 도형 : 지도, 설계도, 약도, 모형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신문기사, 블로그, 트윗, 페이스북 24
저작권보호대상 (1) 맥주용기에온도감응장치를장착하여병속에든맥주의맛이가장좋은상태를병에부착된표시로서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하는기술적사항과이를이용하여광고를하는상품판매전략아이디어및그에따른구체적인광고문안제안 눈으로확인할수있다 25
저작권보호대상 (2) 나여기있고너거기있어 26
저작권보호대상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 도 29 판결 기본적으로건설회사에서작성한설계도면을단순화하여일반인들이보기쉽게만든것으로서, 발코니바닥무늬, 식탁과주방가구및숫자등일부표현방식이독특하게되어있기는하지만이는이미존재하는아파트평면도및배치도형식을다소변용한것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각평면도및배치도에저작물로서의창작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27
저작권보호대상 (4) 28
저작권보호대상 (5) 판매용음반? 29
저작권침해 지분권 저작재산권 : 복제, 배포, 공중송신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공연, 전시, 2 차적저작물작성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의거성 + 실질적유사성 직접침해와간접침해 (ISP) 기술적보호조치, 암호화된방송신호, 위조라벨, 캠코더조항 제한과예외 :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제한 ( 재판절차에서의복제,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교육목적, 도서관, 시사보도, 인용, 비영리공연, 사적이용복제, 시험문제, 시각장애인, 미술저작물의전시, 일시적복제등 ) 30
저작권침해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 도 10777 판결 31
저작권침해 블로그 음반제작자의전송권침해? 저작권법개정법률안 2004 년 9 월 23 일국회통과, 2004 년 10 월 16 일공포제 64 조의 2 ( 전송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제 67 조의 3 ( 전송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부칙 [ 제 7233 호,2004.10.16] 이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32
광고에사용 저작권법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1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33 * 미술저작물등 =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이문세 3 집발매일 : 1985 년타이틀 : 난아직모르잖아요 이문세 4 집발매일 : 1987 년타이틀 : 사랑이지나가면? 2007 년저작권소멸 2015 년 (?) 저작권소멸 34
음반저작권보호기간 1957 1994 1987 발행또는공연한저작물의저작권은저작자의생존간및사후 30 연간존속한다. 저작인접권 ( 음반 ) : 그음을맨처음그음반에고정한때부터 20 년 2013 저작인접권 ( 음반 ): 그음을맨처음그음반에고정한때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부칙 : 이법시행전에발생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저작인접권 ( 음반 ): 발행다음해부터 70 년부칙제 4 조 : 1987 년 7 월 1 일부터 1994 년 6 월 30 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 보호기간 20 년이경과되어소멸된저작인접권은이법시행일부터회복되어저작인접권자에게귀속된다.
02 지재권제도는제대로 작동하는가? 36
규범의준수가어려움 37
지적재산권이어려운이유 지적재산권 권리영역 38
특허권 :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 39
U.S. Patent 8,046,721 Claim 1. A method of unlocking a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e device including a touch-sensitive display, the method comprising: detecting a contact with the touchsensitive display at a first predefined location corresponding to an unlock image; continuously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in accordance with movement of the contact while continuous contact with the touch screen is maintained, wherein the unlock image is a graphical, interactive user-interface object with which a user interacts in order to unlock the device; and unlocking the handheld electronic device if the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results in movement of the unlock image from the first predefined location to a predefined unlock region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40
불확정개념 특허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저작권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상표 혼동적유사성 (Confusingly Similarity)
혁신과창작 보상無 혁신과창작無 배제성 (Excludability): 타인의이용을막을수있는가? 경합성 (rivality): 나의소비가타인의소비와경합하는가? 42
혁신과창작 보상 - 처벌모델 보상 지재권 = 타인을배제할권리 공공재 소비재 시장가격 경제적보상을통한창작의장려 비공유지의비극 또는 사유지의비극 분배정의에는무관심 사회적이용저해 처벌 : 리바이어던방식 ( 만인의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 )
국내단계 베니스특허법 (1474) 영국전매조례 (1624) 영국앤여왕법 (1710) TRIPS(1995) TRIPS+ (FTAs) 국제화 세계화 파리협약 (1883) 베른협약 (1886)
1908 년 조선에서의발명, 의장, 상표및저작권보호에관한미 일조약 1986 년 한미지재권양해각서 1994 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TRIPS 협정 ) 2010 년 한 -EU FTA 2011 년 한 - 미 FTA 45
특허제도의문제점 46
독자개발자 = 모방자 Elisha Gray Alexander Graham Bell 47
발명의집중현상 전화기 : Bell, Gray 전구 : Edison, Swan 집적회로 : Kilby, Noyce 전신 : Morse, Henry, Cooke, Wheatstone 망원경 : Hans Lippershey, Drebbel, Fontana, Jansen, Metius, Galileo) 비행기 : Wrights, Glenn Curtis 레이저 플라스틱 48
독자개발 = 침해 과실추정 특허 나를 찾아피해라 49
Based on our research, we believe there are more than 250,000 active patents relevant to today s smartphone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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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1) 특허괴물 특허기술을실제로사용하지는않으면서막대한배상금을노리고특허침해소송을공격적으로제기하는자 NPE (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 특허관리전문회사 Patent Assertion Entity NPE 소송대응비용 2011 년에만 290 억달러 52
특허괴물 (2) 로드시스 (Lodsys) - 앱내에서다른제품의판매가일어나면특허권 ( 제 7,620,565 호 ) 침해주장 트윗어플트윗트리 픽 (Twitterrific) 네트워크스캐너로문서스캔하여이메일로보내는행위 특허권침해주장, 침해사직원한명당천달러의사용료 를요구 퍼스널오디오 (Personal Audio) - 포드캐스팅 (podcasting) 특허권침해주장, 애플을상대로한소송에서 8 백만달러의 배상평결 이노바티오아이피벤쳐스 (Innovatio IP Ventures) - 무선랜 (WLAN) 기술에대한특허주장, 와이파이 (Wi-Fi) 접속을제 공하는레스토랑, 커피숍, 슈퍼마켓, 호텔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 Eolas interactive Internet technology 모조리특허침해주장 - 1999 년 MS IE 상대로 5 억달러배상판결 (2012 년 결국특허무효판결 ) 53
독점영역회피 불가능 Patent Thicket 과다한정보비용 특허침해??? Ignoring Patent More efficient 54
세계 4 위특허강국 IP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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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Japan China New Zealand Latvia Turkey Poland Thailand Germany United States of America Hungary United Kingdom Slovenia Slovakia Croatia Ireland Brazil Norway France Austria India Denmark Finland Greece Chile Czech Republic Spain Canada Australia Sweden Netherlands Switzerland Estonia Iceland Lithuania Peru Mexico Singapore Portugal Belgium Hong Kong (SAR), China Luxembourg Israel R&D 투자대비내국인특허출원 2006 년기준으로 R&D 투자비대비내국인의특허출원수한국 : 백만달러당 5.597 건, 2 위일본 (2.635 건 ) 의 2.1 배, 미국 (0.778 건 ) 의 7.2 배, 독일 (0.816 건 ) 의 6.9 배, 영국 (0.611 건 ) 의 9.2 배, 스위스 (0.240 건 ) 의 23 배 기초연구소홀, 특허출원남발현상 0.0 1.0 2.0 3.0 4.0 5.0 6.0 Resident Filings over R&D Expenditure (million constant PPP$)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중앙부처중유일한중앙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기관장임기 2 년보장, 1 회연임가능소속공무원에대한일체의임용권 ( 고위공무원제외 ) 예산 : 특별회계 예산의자율성보장 세출을자체세입으로충당 2014 년특허청예산 : 4,613 억원수수료수입 : 4,042 억원 (87.6%)
특허청은어떤조직인가? 정부조직법제 32 조제 5 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및상표에관한사무와이에대한심사 심판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특허청을둔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및상표에관한사무 출원서류접수, 공개, 등록관련업무등. 심사사무 : 5 개심사국 심판사무 : 특허심판원
특허심사사무 특허법제 66 조 심사관은특허출원에대하여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는때에는특허결정을하여야한다. 특허권 = 특허결정이라는행정행위를통해창설되는제도적권리. 특허등록요건을특허권자가입증하지않아도됨. 의약품의시판허가 : 안전성, 유효성을제약사가입증해야함.
특허청의공적기능 (1) 자유기술영역 특허독점영역 기술의 자유경쟁 기술의독점경쟁 사중손실 = 0 특허취득경쟁 후개발자 = 모방자
특허청의공적기능 (2) Jonas Salk 소아마비백신 Well, the people, I would say. There is no patent. Could you patent the sun? Benjamin Franklin 피뢰침, 소방차, 벽난로
특허청의공적기능 (3) 특허출원인 = 기술의독점을추구하는자 규제의대상 그러나특허청은, 특허출원인 = 고객 특허행정 = 서비스 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
저작권제도의문제점 65
저작권제도의균형 이용 이용 이용 이용이용이용 권리보호 66
저작권최대주의 (1) 권리보호강화 보호기간연장 ( 사후 70 년 ) 새로운권리추가 ( 공중송신권, 기술적보호조치, 일시적저장 ) 집행강화 특수 OSP 의필터링의무 저작권삼진아웃제 민사적구제범위강화 상설단속반 문화부공무원 저작권특별사법경찰권 2015-03-12 67
저작권최대주의 (2) 행위자 저작권산업계 영화, 음악, 출판, 미술, 만화, 예능, 게임, 컴퓨터소프트웨어 통상관료 문화부관료 경로 대외 : 다자간협정 (TRIPS, 베른협약, WCT, WPPT) + 양자간협정 (FTA) + 복수국간협정 (ACTA) + US Special 301 Report 대내 : 저작권산업계의로비 + 문화부관료의자발적정책 + 무기력한국회 2015-03-12 68
제도개혁의제 보상 - 처벌모델의재검토 이기적창작자 협력하는창작자 과도한집행의재검토 저작물이용에대한사회문화적차원의재평가 디지털환경 정보의공유와소통을위한일상적인행위가저작권과부딪히는문제 새로운창작의공간, 가령디지털기술이만들어낸네트워크기반의협력모델이나공유, 재창작 ( 자르고붙이고나누고 ) 행위와모순되는문제 창작자에대한실질적보상 2015-03-12 69
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규모 : 신뢰할수있나? 2015-03-12 70
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규모산정 2015-03-1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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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불법유통량 ( 백만개 ) 불법시장 ( 억원 ) 합법침해규모 ( 억원 ) 15,000 10,000 5,000 0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도 불법저작물유통량 ( 개 ) 불법저작물시장규모 ( 원 ) 합법저작물침해규모 ( 원 ) 2013년 24억 (21억) 3천 7백억 (554억) 2조 4천억 2012년 20억 6천만 (18억) 3천 5십억 (856억) 2조 2천억 2011년 21억 (18억) 4천 2백억 (859억) 2조 5천억 2010년 18억 9천만 (16억) 5천 1백억 (1,658억) 2조 1천억 2009년 23억 9천만 (18억) 8천 8백억 (1,870억) 2조 2천억 2008년 34억 5천만 (29억) 9천 7백억 (2,536억) 2조 4천억 2015-03-12 2007년 - - - 73 2006년 299억 8천만 4조 4천억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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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저작물침해규모 전환율 : 불법복제물이용 합법저작물이용 전국 16 개시도의만 13~69 세 8,000 명대상설문조사 (2014 년보고서 ) 구체적인설문내용은비공개 : 불법복제물사용경험이있는가? 정품으로구입할의사가있었으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구입하지않게된것은얼마나됩니까? 전환율 음악 69.7% 영화 43.6% 방송 23.4% 출판 34.7% 게임 48.2% 전체평균 55.6%. 2015-03-12 75
DISCUSSION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