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박근혜 1 년, 이제우리가말해야할것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서보혁 우리사회는물론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가공론화된지십여년이되었지만이에대한남한진보진영의인식과대응은걸음마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정부 여당은박근혜대통령의공약인 북한인권법 제정에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 거기에작년말북한의장성택 ( 張成澤 ) 숙청을계기로제1야당인민주당김한길대표도북한인권문제에대한법제화필요성을거론했다. 그럼에도전반적으로진보진영은여전히북한인권문제에소극적이다. 인권이진보의의제인점을감안할때정치권과시민사회를막론하고남한진보진영이북한인권문제에침묵하거나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것은이해하기힘들다. 여기서는그렇게된저간의사정을살펴보고진보진영이취할수있는대안적입장을제안하고자한다. 물론그에앞서북한인권에대한우리사회의논의지형과그간진보진영이보인문제점을먼저성찰해볼필요가있다. 徐輔赫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저서로 북한인권 탈냉전기북미관계사 북한정체성의두얼굴 평화인문학이란무엇인가 ( 공저 ) 등이, 편서로 유엔의평화정책과안전보장이사회 인간안보와남북한협력 등이있음. suhbh21@gmail.com 036 특집
1. 북한인권문제의부상배경 북한인권이국제사회의주목을받은것은냉전이해체된후북한의식량난으로탈북자가대량발생한 1990 년대후반부터다. 당시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 탈북자보호, 그리고북한정부를향한인권침해비판및개선요구에나섰다. 그러다가 2000 년대들어일부국내외시민단체의로비에힘입어유엔인권기구에서북한인권문제가다뤄지기시작했다. 2003 년부터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6 년부터는인권이사회에서 ), 2005 년부터는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가채택되기시작해오늘에이르고있다. 또 2004 년제60 차유엔인권위원회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에서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도가도입돼지금까지인권상황을모니터링해유엔에보고하고있다. 그리고 2013 년 3월 21일제22 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채택한북한인권결의 (A/HRC/RES/22/13) 에서는북한인권침해의실태조사는물론책임소재파악을임무로하는조사위원회가구성되어 1년간활동하고있다. 1) 이런일련의북한인권결의는유럽연합이주도하고있으며, 미국과일본도여기에적극동참하고있다. 미국과일본은 2004 년과 2006 년에각각북한인권법을제정했다. 한국은정권의대북정책방향에따라유엔의북한인권결의에대한투표와북한인권법제정에관해입장을달리해왔다. 이명박정부등장이후한국정부는유엔의북한인권결의에일관되게찬성투표하고있지만, 국내에서북한인권법제정 1) 2014 년 1 월현재유엔인권이사회는각각시리아와북한의인권문제에관해두개의조사위원회를가동하고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3 명의위원과 20 여명의조사관으로구성되어식량권, 고문및비인도적처우, 표현의자유, 생명권등 9 개영역에걸친인권침해, 특히반인도적범죄관련상황및책임문제를조사해 2014 년 3 월제 25 차인권이사회에보고서를제출하는것을임무로한다. 위원회의활동연장여부도이때결정된다.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37
은국회및여론의의견대립이팽팽해 2014 년 2월초현재로선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태이다. 냉전시기남과북은뜨거운체제경쟁의연장선상에서상대방의인권문제를비방의소재로삼았다. 그렇지만냉전체제가해체돼가던 1988 년부터 1992 년사이남북대화및교류가활발해지자인권문제를이용한상호비난은크게줄었다. 남북한은유엔에동시가입하는한편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해내정불간섭에합의했다. 물론냉전이해체되면서국제사회에서는민주주의, 인권, 핵비확산같은초국가적규범이국가주권보다그영향력이높아지는것처럼보였다. 1980 년대남한에서벌어진민주화운동이국제적관심사였다면 1990 년대들어서는북한의핵개발이국제사회의주목을받기시작했다. 그리고일련의위기상황을거친뒤 1994 년제네바기본합의로북한의핵동결이이루어지자마자인권문제가국제적관심사로떠올랐다. 극심한식량난과대규모탈북자발생이계기가되었다. 당시북한인권은생존권을중심으로이해되었지만, 국제인권기구의관심을받으면서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종교의자유등그범위가시민적 정치적권리 ( 약칭자유권 ) 로확대되어갔다. 2) 1990 년대말부터남한에서는대북포용정책이전개되면서교류협력과인도적지원을중심으로북한주민의생존권개선을앞세우는접근이전개되었다. 그런데이러한흐름은북한정권에대한압박, 나아가정권교체를통한북한인권개선을추구하는보수진영과 남남갈등 을불러일으켰다. 남한정부의대북포용정책시기에진보적시민사회진영은정부정책을지지하며그것이만들어낸열린공간에서교류협력에나서는한편인도적지원에치중했다. 북한인권문제전반에대한문제의식은 2) 졸고 남북한인권에서코리아인권으로, 역사비평 2009 년가을호 163~64 면참조. 038 특집
갖지못했던것이다. 당시남한내진보와보수세력은북한인권문제에대해상이한입장과접근을보였지만, 그것을남한인권과연관지어생각하거나분단체체의맥락에서파악하지못한것은흥미로운공통점이다. 이상에서보는것처럼 1990 년대들어북한인권문제에대한공론화, 비판적으로말해북한인권문제에대한표적접근에는국제정치체제와남북관계가변수로작용했다. 냉전시기의세력균형이와해되면서잔존현실사회주의국가들의인권문제가부각된것이일차적요인이다. 중국, 꾸바와함께북한의인권문제가유엔의논의테이블에서주목받았다. 그렇지만우리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가갈등을빚어낸것은냉전해체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 북한인권문제를둘러싼갈등은남북관계, 남한내정부와시민사회의관계가또다른요인으로작용했다. 남북관계가우호적일때북한인권문제는수면아래로내려갔지만우리사회안에서는첨예한정치적쟁점으로부상했다. 북한인권문제의급부상혹은표적접근에는 1987 년이후시민사회의지형변화, 특히진보진영의분기 ( 分岐 ) 도한몫했음을부인할수없다. 민주화가됐으니이제는북한을보편적시각에서봐야한다, 혹은민주화운동을통해인권신장을이룩한경험을북한에도적용해볼수있겠다는생각이일어났다. 한국진보세력내에서민주화운동과통일운동의우선순위를둘러싼논쟁은 1970 년대부터시작되었으나, 3) 민주화이후로통일운동이크게활성화되었다. 대학가에서는반공교육을비판하고 북한바로알기운동 같은통일교육이일어났으며, 통일운동의지역화 대중화시도도나타났다. 이는보수세력에게국가정체성을흔드는친북노선으로비쳤다. 3) 박경서 이나미 WCC 창으로본 70 년대한국민주화인식, 지식산업사 2010, 283~97 면참조.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39
통일운동은민주화이후방향을잃은보수세력에위협으로다가갔다. 그들은독재와인권유린의오명을덮을수단이필요했는지도모른다. 1994 년김일성 ( 金日成 ) 주석의사망직후이어진북한의연이은식량난과탈북행렬은체제의무능력은물론붕괴가능성까지불러일으켰다. 남한의시민들은탈북자를구원하고북한에인도적지원을하면서도대량탈북자의발생과그들이증언하는북한의인권상황에놀라움을숨기지못했다. 그때위기에빠진보수세력은큰지원자를만났다. 변혁운동진영중민족해방 (NL) 그룹일부가북한민주화운동으로변모한것이다. 일부대북지원단체지도자들도북한정권비판에나서기시작했다. 그중심에북한인권문제가있었다. 물론당시주류 NL 그룹은북한과매년여름 범민족대회 를개최하는데주력했지만북한의아킬레스건은건드리려하지않았다. 민중민주 (PD) 그룹또한북한인권문제를거론할준비가되어있지못했다. 4) 일부운동세력의보수진영으로의투항 ( 이라고한다면 ) 이가능했던것은냉전해체를자유민주주의의승리로간주한주류담론과북한체제가보편규범을역행하는시대착오적인존재라는인식이결합되었기때문이다. 보수세력은새로운형태의체제우월의식으로민주화과정과그후가졌던열등의식을깨끗이씻어내고, 북한인권문제를이용해진보진영을제압할참신한담론을만들어낼수있겠다는기대를가졌을것이다. 남한보수세력의구원투수는북한? 이것또한분단체제의멍에를지고갈한국의진보, 아니우리현대사의숙명의일단 ( 一端 ) 이다. 4) Bo-hyuk Suh, South Korea s Progressive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2 (Fall 2012), 30~31 면. 040 특집
2. 각개약진의허약함과그원인 한국에서진보와보수의입장차이는다양한분야에걸쳐뚜렷하게나타난다. 그중에서도양극화와분단이라는상황에서정치적으로가장첨예한대립을보이는분야가노동문제와북한 통일문제일것이다. 북한을있는그대로존중하면서서로신뢰를쌓고공동이익을추구하며점진적이고평화적으로통일을추진해가자는것이진보측의기본입장이다. 반면에남한체제로의흡수통일, 그것이아니면남북간대결상태를지속하며분단기득권을재생산하겠다는것이보수측의입장이다. 북한인권관련사안에대해서도양쪽의입장차이는분명하게나타난다. 도식화의위험을무릅쓰고이해를돕기위해다음과같이말해볼수있을것이다. 북한인권상황이대단히심각하다는입장이보수진영의판단이고, ( 일부그에동의하면서도 ) 그것이과장됐다는입장이진보진영의판단이다. 5) 탈북자에관해보수측은난민혹은망명자로, 진보측은주로경제이주자로각각규정한다. 북한인권상황이열악해진원인에대해진보세력은미국과서방의광범위한대북제재, 정전및분단체제, 자연재해등외부적 우연적요인을강조하는반면, 보수세력은북한체제의구조적문제점을지적한다. 북한인권개선방향에관해진보세력은국제사회와남한의역할분담하에서남북관계개선을통한교류협력, 인도적지원, 인권대화를강조하지만, 보수세력은국제사회와남한이일치된목소리로폭로, 압박할것을요구하고, 나아가정권교체의필요성까지언급한다. 구체적으로보자면대북 5) 북한인권문제에대한정치적시각이과학적실태분석을어렵게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헤이즐스미스 북한은반인도적범죄국가인가 : 식량권침해에대한 상식 화된가설분석, 창작과비평 2013 년가을호참고.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1
인도적지원에대해서는보수가상호주의와투명성보장하의조건부지원을, 진보가생존권개선을위한무조건지원을각각주장한다. 유엔에서이루어지는북한인권결의에대해서는보수가찬성을, 진보가회의혹은반대를표명해왔다. 그리고미국의북한인권법과한국의북한인권법제정움직임에대해서도보수가찬성, 진보가반대해왔다. 6) 위와같이북한인권문제에대해보수세력과대별되는진보세력의기본입장을살펴보았지만현실에서는단일하게나타나지않고강조점에따라다시세부적으로나뉜다. 진보세력의입장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 각각의움직임을관련정당및시민단체의활동을들어소개하면다음과같다. 7) 첫째, 민족주의시각이다. 이시각에서북한인권문제는인권의보편성을실현하는것이기보다는통일을달성해야하는민족문제의하위영역이다. 그런점에서북한인권문제를통해북한정부를비판하고심지어정권교체를주장하는것은반민족적이고반통일적인행태가된다. 아울러이시각에서북한인권문제는북한을공격하기위한정치적수단으로생각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다루기곤란한 뜨거운감자 이다. 정당중에서북한 통일문제를민족주의시각에서바라보는대표적정당이통합진보당이다. 물론창당당시세진보정당 (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 이참여했기때문에통진당전체의노선이민족주의시각이라말할수는없다. 그러나다수파는북한인권문제가북한압박용으로쓰이고있다고보면서사실상북한인권침해에무관심한 6) 윤덕민 김근식 북한인권개선을위한합리적접근 : 사회통합적시각, 사회통합위원회 2011; Bo-hyuk Suh, Controversies o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South Korean Society, Asian Perspective 31:2 (2007). 7) 이하는 Bo-hyuk Suh, South Korea s Progressive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34~40 면을수정축약한것이다. 042 특집
듯이보인다. 결국북한문제에대한인식차이는통진당이분열하는원인이되었다. 정도의차이는있지만민주당일부에서도북한인권문제를민족주의시각에서접근하고있다. 시민사회에서는한국진보연대가대표적이다. 이들은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관계발전을우선시하며북한인권문제는거의다루지않는다. 그결과민족주의시각에서있는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에침묵하고있다는지적을받는다. 둘째는보편주의시각이다. 다른나라의인권문제와마찬가지로북한인권문제도똑같은잣대로판단하고개선을위해관여해야한다는입장이다. 물론이런시각에선진보세력은북한인권문제를다루는과정에서분단과군사적대치등한반도의특수상황을고려해야한다는점을잘알고있다. 8) 지금은없는진보신당이주로그런입장을보였다. 진보신당은북한인권문제를거론하며 인권을국제정치적압력수단으로이용하는대신남북의인권문제를공동으로논의할인권대화채널을구성한다 라고밝힌바있다. 이런입장은현정의당과노동당에스며들어있는것으로보이는데, 적어도정의당은북한인권문제에대한공식입장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안철수 ( 安哲秀 ) 의원도 2012 년대선후보시절, 북한인권상황이전반적으로열악하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진단하고, 인도적문제해결과탈북자인권보호는물론종합적북한인권개선계획을수립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 진보적시민사회진영내에서도보편주의적시각으로북한인권에접근하려는움직임이있어왔다. 2003~2004 년미국의북한인권법제정움직임에대응하며결성된한반도인권준비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등이참여 ) 은유엔에 북한인권대안보고서 를제출하고부정기적으로 한반도인권뉴스레터 를발행하기도 8) 이지점이극단적보편주의와온건한보편주의를가른다. 일부보수세력이주장하는북한정권교체를통한인권개선은극단적보편주의의예라할수있다.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3
하였다. 이를통해이모임은북한인권상황과북한의군사주의를비판한바있다. 하지만진보진영에서보편주의시각은민족주의시각이나실용주의입장보다는그움직임이뚜렷하지않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등일부인권 사회단체들이이시각에서계기가있을때북한인권문제를다뤄왔지만지속적인활동을보이지는않고있다. 보편주의시각은민족주의시각과달리, 북한인권상황의심각성과남한의역할에공감한다. 다만개선방법에서명쾌한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셋째, 실용주의적입장이다. 이입장은민족주의와보편주의시각의중간에서있으며전략적접근태도를보인다. 대북포용정책의입장에서보면북한인권은한반도평화및남북관계발전과연계하여접근할문제로서, 남북간신뢰수준을반영하여실천가능한것부터점진적으로다룰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북한의식량난에대한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주민의생존권개선 탈북자의한국입국적극수용과정착지원 이산가족상봉과납북자송환등을통한남북주민사이의행복추구권보호같은정책을전개했다. 2012 년문재인 ( 文在寅 ) 민주통합당대선후보도당시북한인권문제에관심을표명하고북한도인권개선에나서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 그러나현실에서이같은실용주의적입장은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바탕으로한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과제에밀려북한인권에대한정책비중이낮았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한전략적접근은현민주당의정책으로계승되고있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대원칙은여전히유효하다 9) 라고주장하면서인도적지원을통한생존권중심의북한인권개선을기조 9) 민주당홈페이지 (www.minjoo.kr) 초기화면. 2014.1.16 검색. 044 특집
로하고있다. 시민사회에서는대북포용정책계승을천명하며창립한한반도평화포럼이실용주의적시각에선대표적단체이다. 이포럼은 2012 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비전과 10대과제를제시한바있다. 거기에북한인권상황에관해북한의반발과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를고려해신중하게문제를제기하고남북한신뢰구축을심화하여남북대화를통한북한인권의개선여지를확보해간다는입장을포함시켰다. 10) 전략적접근은북한인권문제의보편성을부인하지않으며, 이념에사로잡혀실질적인효과가제약받는문제를극복할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그렇지만다른정책목표와연계하는과정에서맥락을과도하게의식해일관성을잃을우려가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진보진영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구체적인입장은단일하지않다. 그중보편주의와실용주의시각은긍정적으로검토할가치가있다. 그러나구체적인대책은포용정책을통한제한적인전략적접근경험을제외하고는뚜렷하지않다. 그렇다면진보진영은어떤성찰을할수있을까? 먼저, 객관적사실로서북한에인권침해현상이있고인권의실상이평균이하의심각한수준이라고판단하는데인색할필요가없다. 민족주의시각은이객관적측면을대북관 통일관같은주관적측면에종속시킨다는비판에직면해있다. 물론북한인권상황을직접파악하지못해과장혹은악용의소지가있겠지만대량탈북자체와교차분석된탈북자들의증언을통해북한의인권상황은전반적으로대단히열악한것으로평가된다. 방법상으로도일단사실의영역에서다룰필요가있는데, 지나친정치적고려가진보의어깨를스스로무겁게해온것이사실이다. 10) 한반도평화포럼 잃어버린 5 년, 다시포용정책이다, 삼인 2012, 93~98 면참조.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5
둘째는북한인권논의틀을진보의관점에서제시하지못하고기성담론을따라가거나이를부정하는소극적태도를극복해야한다. 보수진영이주도해온기성북한인권담론은 북한정권에책임이있는것으로간주되는북한지역내의인권침해문제 로그려진다. 이경우북한인권에포함될나머지범주로서탈북자인권, 이산가족등인도적문제는주변화되고, 발전권과평화권은배제되어버린다. 여기서북한인권은 ( 남한인권도그렇지만 ) 분단체제와조우한다. 기성북한인권담론은그대상을북한지역과북한정권으로축소해그범위와관련행위자가한반도차원이아니라고주입해왔다. 북한이분단의반쪽이아니라일반적인하나의국가로만보는것이다. 기실북한인권을북한내의현실만으로한정해보면그실태와개선방향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어렵다. 그동안진보진영이북한인권논의에소극적으로보였던것은보수가만들어놓은제한적북한인권담론에참여하길거부했기때문이다. 문제는대안적논의틀을정립하지못한점이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해진보가침묵에가까운소극적태도를보인저간의사정은여기로부터비롯한다. 셋째, 비난을무릅쓰고하는말이지만, 대부분의진보진영은국제인권담론및메커니즘의동향에무지했거나알려고하지않았다. 거기에는제국주의,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등으로국제정치를파악해온진보진영의관성이작용하고있다. 국제정치현실에대한비판적시각은여전히유효하다. 역사의진보는비록더디고불만족스럽지만국제적차원에서도이루어진다. 특히인권문제에서힘과규범, 국가이익과보편가치의경쟁은역동적이다. 그런가운데인권범주의확장, 인권개선방법의발전, 국제연대의진전같은인권의발달과정은우리사회의인권은물론북한인권에도응용해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진보진영은국제인권담론및메커니즘의동향을잘파악하고활용 046 특집
할지혜를갖춰야한다. 그동안그러지못했기때문에현실에서적정한정책을선택해놓고도대내외에충분히이해를구하지못한경우가없지않았다. 국내외를막론하고청중을설득할공통언어 ( 국제인권담론 ) 와그에기반한접근을시도한다면적어도보편주의, 실용주의시각에서진보진영은북한인권개선을위한현실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3. 변혁적중도주의와코리아인권 북한인권문제는우리와특수관계에있는북한을상대로보편가치를실현해야하는난해한과제이다. 냉전해체를보편가치의확대과정에서일대전기로파악하는학설이존재하고, 동시에냉전해체로안보위협이높아진북한이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를정치공세로간주하고있다는점도참작하는균형된인식이필요하다. 북한인권문제는보편- 특수과제로서의특성을동시에갖고있기에그만큼어느한쪽으로경도될위험도존재한다. 그동안보수세력은보편주의론 ( 실제로는상당부분근본주의, 절대주의시각 ) 에입각해북한인권문제를통해북한압박, 통일담론주도및정치적우위선점등의효과를획득한경우가적지않다. 진보진영은뚜렷한입장을갖지못하고, 특히구체적인정책대안을내놓지못하면서보수진영의담론과경쟁에나설수없었다. 이제는진보진영이북한인권문제에대해분명한입장을갖고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할때이다. 북한인권을둘러싼논의는통일론을재구성할필요성도불러일으킨다. 기존통일론이정치 이념및결과중심의논의로흘러온점은많이지적되어왔다. 이러한양상에대해서는보수세력이주도해온북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7
한인권담론의경우와마찬가지비판이가능하다. 그러나시사하는바도없지않다. 대안적인통일론은 통일을과정으로인식해점진적인통합으로접근하고 거기에한반도의모든구성원, 특히통일논의에소외되었던민간의참여를보장하고 인류보편의가치를구현한다는원칙하에서새롭게구성할수있다. 이중셋째가기존의과정통일론에서추가된부분이다. 과정으로서의통일 의핵심은단일국민국가수립그자체가아니라, 한반도에살고있는모든사람들이분단체제의질곡을넘어인간다운삶을만들어가는노력에있다. 통일을보편가치의구현으로접근하는것은 과정으로서의통일론의접근원칙 평화주의, 점진주의, 상호이해 에부합하고 남북협력의내용을풍부하게하고 우리사회의통일역량을결집하고 국제적지지와협력을확대하고 한반도통일이인류문명의발전에기여하는등복합적의의를갖고있기때문이다. 11) 보편가치를장착한과정으로서의통일론은백낙청 ( 白樂晴 ) 이주창한 변혁적중도주의 12) 와도상응한다. 왜냐하면인권을포함시킨통일론은한편으론대결적이념에기초한분단체제를혁파할하나의방향으로삼을만하고, 다른한편북한 통일문제를둘러싼우리사회내이념갈등을넘어폭넓은공감대를만들어낼수있기때문이다. 문제는보수진영이주도한기성북한인권담론이인권 성 은대단히약한대신정략적성격이강하다는점이다. 북한인권문제는우리사회에서새로운유형의갈등의소재가되고북한을타자화하는담론으로활용된지오래다. 이때북한인권은남 11) 졸고 한반도통일과보편적인권의실현, 지구촌평화연구소엮음 통일한반도를향한꿈코리안드림, 태봉 2012, 234~35 면. 12) 이에대해서는백낙청 2013 년체제와변혁적중도주의, 창작과비평 2012 년가을호참고. 048 특집
한과의체제차이로주목받는인권 ( 자유권 ) 침해문제에집중되고, 그래서인권개선을명목으로북한체제에대한폭력적접근도허용될수있다는주장이공공연히들린다. 인권은그사회의발전수준을반영하되시간과장소를불문하고존중할기본권 ( 생명권과생존권등 ) 이있고, 그사회의요구에의해그외연이부단히확장되는속성이있다. 보수세력은오늘날양극화가심해지고국제분쟁이지속되고있는현실, 특히한반도에서개발권과평화권 13) 이긴요한점을인정하지않고있다. 이때인권각항목사이에는상호의존적이고불가분의관계가형성된다. 14) 그렇지않을경우나타나는선택주의는선택된인권의온전한실현도이루어내지못한다. 이점에서진보와보수모두북한의사회권과자유권을상대적으로강조해왔다는점에서비판을면할수없다. 인권내의상호의존성과함께중요한점이인권과다른보편가치들사이의상호의존성이다. 15) 북한인권은북한체제의문제만이아니라, 분단으로주민의평화로운삶과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이구조적으로제약받고있는한반도의현실과깊이관련되어있다. 이점은정도와형태차이는있어도남한도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을북한내의인권문제로국한시켜접근할때의한계가여기에있다. 인권증진을명목으로인도주의를무시하고평화를해칠때인권근본주의의위험이발생한다. 우리사회의극단적보수세력이이런잘못에빠져있고, 반면에진보는이점에주목했지만보편가치들을서로조화시킬방도를제시하지못했다. 13) 박흥순 유엔의개발권논의동향과북한인권에의시사점 및졸고 국제평화권논의와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엮음 북한인권이해의새로운지평, 통일연구원 2012. 14) 비엔나세계인권대회선언문 (1993.6.25) 제 5 항. 15) 국제인권협약은유엔헌장을훼손하는것으로해석될수없다 ( 국제자유권규약제 46 조 ). 이는유엔이추구하는여러목적 ( 인권, 평화와안보, 개발, 인도주의 ) 사이의조화와우애, 협력의존중을의미한다.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9
이밖에도도구주의, 상대주의, 차별주의도인권문제를다룰때빠지기쉬운함정이다. 진보진영내민족주의시각은상대주의, 도구주의의혐의를받을수있고, 보수세력은차별주의적태도로비판받을수있다. 반짝이는것이모두금은아니다. 인권증진을위해서는그과정과수단도인권다워야하고, 무엇보다인권증진에나서는주체가인권감수성을충분히갖고있어야한다. 더구나인권개선의주체와대상이적대관계라면더욱그렇다. 냉전시기유럽에서동서양진영이대화의틀을만들어상호존중하고신뢰조성에힘쓰며꾸준히인권증진논의를이어간사례는좋은모범으로삼을만하다. 16) 북한내의인권상황이대단히열악하고거기에북한체제의책임이있다는점을인정하는것은진보진영의정체성과관계없는일이다. 북한인권상황이그렇게된것은북한정부가일차적책임을져야한다. 다만, 북한인권을북한내의인권침해문제로제한해그원인을북한체제로돌리고대북압박수단이나국내정치적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경계할바이다. 인권을명목으로인권에반하는행태는분명히비판받아야한다. 그렇지만진보진영이그러한보수진영비판에머물러대안을제시하지못한다면, 보수세력의인권정치행태를바로잡기도힘들뿐더러북한인권문제에침묵한다는오명에서벗어날수도없다. 이상의논의를반영해진보진영의북한인권정책에대한기본입장을다음다섯가지테제로정리해볼수있다. 1 북한인권은인류보편가치를한반도에구현하는노력의일환으로북한사람들의인권상황과그개선방안, 그리고관련동향을포함 16) Arie Bloed (ed.),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alysis and Basic Documents 1972~1993,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서보혁편저 유럽의평화와헬싱키프로세스 아카넷 2012. 050 특집
하는문제다. 2 북한인권은북한내의인권, 탈북자인권, 남북간인도적문제로구성되어있고, 한반도모든주민의평화적인생존과행복한삶을추구할권리와직결되어있다. 3 북한인권문제의원인과해결방안에는북한체제는물론분단체제및국제정치질서가관련되어있다. 4 북한인권개선을위해각자가처한위치와능력을존중하고협력해가되실질적개선에이바지해야한다. 5 남한은북한인권개선노력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남북간협력을증진하고분단체제를극복하는데힘써야한다. 인권문제에있어국가는야누스와같다. 인권침해자이면서인권개선의책임도지기때문이다. 17) 북한인권문제에대해남한의보수는전자를강조하며후자를무시하고, 진보는전자에침묵하며후자에관한대안을제시하지못했다. 진보진영이보수세력이주도한북한인권담론과국제인권기구의우려에부담을갖는것은, 그것이북한인권의실효적개선에이바지하는게아니라한반도평화와남북화해에역행할위험이크다고보기때문이다. 위에서제시한진보진영이채택할수있는다섯가지테제는그동안진보진영이북한인권논의에소극적이었던자세를극복하고실효적인개선에나설근거를제시해준다. 18) 필자는기성의협소한북한인권담론의문제점을지적하고 남북한이국제인권원리와상호존중의정신아래인권개선을위해협력해 17) 스탠리코언 잔인한국가, 외면하는대중, 조효제옮김, 창비 2009; 샌드라프레드먼 인권의대전환 : 인권공화국을위한법과국가의역할, 조효제옮김, 교양인 2009 참고. 18) 시간, 행위자, 맥락등을고려한구체적인북한인권개선방안에대해서는졸저 북한인권 : 이론 실제 정책, 한울 2007, 413~21 면 ; 이대훈 비갈등적북한인권개입, 한국인권재단주최 2008 제주인권회의발표문 (2008.6.28) 참고.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51
나가는과정 으로서 코리아인권 을제시한바있다. 19) 코리아인권은북한인권이보편- 특수문제라는인식하에한반도차원에서접근할때실효성이높다고본다. 북한인권은북한내의인권은물론한반도모든주민의평화적생존권및행복추구권과긴밀히연결되어있으므로이를따로떼서접근하는방식에는명백한한계가있다. 남북간의상호이질적체제와적대관계속에서신뢰조성과협력관계의형성은북한인권의실질적개선을위한전제조건이다. 그런점에서코리아인권은변혁적중도주의를북한인권문제에적용한논리로서진보적대안으로삼을만하다. 이제진보진영은분명하게말할수있어야한다. 보수세력의주장처럼협소한시야, 일방적이고공격적인접근, 변종우월의식으로가득찬북한인권개선론은인권답지못하고그실효성이의문스럽다. 실질적인개선은북한인권이분단체제의해체작업과함께가야할코리아인권의일부라는인식을갖고, 북한을비판과함께협력적자세로대할때이루어질수있다. 이때남북관계는북한인권과선후의관계가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관여할남한고유의채널이자북한인권을코리아인권차원에서접근할기회의창이다. 그러나이상의내용은진보진영이북한인권문제에취할수있는대안의모색이지그내용이특별히진보적인것은아니다. 단지확장된인권의보편 성 을구체적인현실에합리적으로적용하는노력의일단으로서의미가있다하겠다. 19) 졸저 코리아인권 : 북한인권과한반도평화, 책세상 2011. 052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