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가족의출현과사회적지원체계 구축방안 김승권 양옥경조애저 김유경박세경김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지난반세기동안한국사회는급속한변동의소용돌이속에있었다. 급속한산업화및도시화, 전통적가치관의쇠퇴와서구의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 여성의교육수준향상과함께진행되고있는여성의자아욕구및경제활동참가의증대등제반사회 경제적변화가이루어졌다. 이와같은가족을둘러싼제반환경과가족구성원의가치관및행동양식의변화는가족과그구성원들에게지대한영향을주고있다. 한특징으로서다양한가족형태가발생되고가족원의재구조화가이루어지며, 그리고생활양식의다양화가나타나게되었다. 즉, 가족의개념적정의, 가족구조, 이질적가족원과의동화, 가족생활방식의변화등이나타났다. 또다른측면에서사회변동에능동적으로적응하기위한다양한가족의출현도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이최근한국가족이경험하고있는현실이다. 이와같은변화의배경에는개인주의적가치관의팽배와상반되게나타난가족주의적가치관의약화, 가족의기능및역할약화, 가족갈등및가정폭력의증대, 이혼 별거와재혼의보편화등이있다. 특히산업화초기부터성행된여성들의취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취업의목적은종전의가족의생계유지에서여성자신의자아성취로까지확대되어이제는미혼여성뿐만아니라기혼여성까지, 저소득층여성뿐만아니라중산층여성까지도노동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은가족변화의핵심적배경이라하겠다. 또한한국사회의병리현상이라할수있는과도한사교육비부담은자녀진학의국제화를불러일으켜한국사회의독특한형태의가족이발생되고있음도주목해야할점이다. 따라서본연구는최근한국가족의다양한변화양상을검토하고제반문제점을규명하여가족이건강하게유지발전하고전체가족원의삶의질을향상하기
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목적을가진다. 다양한변화에는구조적측면뿐만아니라생활양식에서의다양함을포함하였으며, 이들가족의특성과실태, 그리고지원체계방안을종합적으로논의한다. 본연구의수행은당원김승권연구위원의책임으로원내 외연구진에의하여수행되었다. 전체연구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 연구수행및보고서집필을위한연구진의구체적인분담내역은다음과같다. 연구총괄및기획 ( 김승권 ) 제1장서론 ( 김승권 ) 제2장다양한가족관련개념및이론 ( 김승권 ) 제3장다양한가족관련국내 외선행연구 ( 전체연구진 ) 제4장한국사회에서다양한가족의출현배경 ( 김승권 ) 제5장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실태와사회적지원 ( 박세경 ) 제6장가족원특성에의한다양한가족실태와사회적지원 ( 김유경 ) 제7장가족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실태와사회적지원 ( 조애저 ) 제8장탈근대적측면의다양한가족실태와사회적지원 ( 김승권 김미희 ) 제9장다양한가족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 양옥경 ) 제10장종합논의및결론 ( 김승권 ) 본보고서를검독하여준서울대학교옥선화교수, 숙명여자대학교서영숙교수, 당원의김안나부연구위원과이현주책임연구원에게심심한사의를표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2004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박순일
목차 요약 12 제1장서론 78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78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80 제3절본연구에서의다양한가족의접근방안 85 제2장다양한가족관련개념및이론 86 제1절다양한가족관련제개념 86 제2절다양한가족관련제이론 90 제3절다양한가족관련개념및이론의시사점 105 제3장다양한가족관련국내 외선행연구 107 제1절국내선행연구 107 제2절주요외국의선행연구 132 제4장한국사회에서다양한가족의출현배경 144 제1절가치관적요인 146 제2절사회적요인 166 제3절인구학적요인 171 제4절개인적및가족요인 181 제5장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실태와사회적지원 189 제1절개념및특성 189 제2절현황및문제점 194 제3절국외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 207
제4절국내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 218 제5절시사점 226 제6장가족원특성에의한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 229 제1절개념및특성 229 제2절현황및문제점 236 제3절외국의사회적지원 247 제4절우리나라의사회적지원 263 제5절시사점 270 제7장가족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 273 제1절개념및특성 274 제2절현황및문제점 280 제3절외국의사회적지원 300 제4절우리나라의사회적지원 310 제5절시사점 322 제8장탈근대적측면의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 325 제1절개념및특성 326 제2절현황및문제점 337 제3절외국의사회적지원 348 제4절우리나라의사회적지원 359 제5절시사점 359 제9장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361 제1절사회적지원체계 363 제2절사회적지원방안 390
제10장종합논의및결론 411 제1절종합논의 411 제2절결론 413 참고문헌
7 표목차 표 3-1 재혼가족의생활주기 123 표 4-1 가족가치관의하위영역 147 표 4-2 결혼가치관의변화 (2000년, 2003년 ) 149 표 4-3 15~64세기혼부인의특성별이혼의필요성에관한태도 150 표 4-4 재혼에대한찬성비율 (1998년) 151 표 4-5 15~44세유배우부인의자녀필요성 (1991~2000년) 153 표 4-6 미혼남녀의특성별자녀관 154 표 4-7 미혼남녀의특성별 자녀가없어도상관없다 는이유 155 표 4-8 15~44세기혼부인의연령별평균이상자녀수변동추이 (1991~2000 년 )1) 156 표 4-9 15~44세기혼부인의현존자녀수별평균이상자녀수 (2000년) 156 표 4-10 미혼남녀의이상자녀수와희망자녀수 157 표 4-11 미혼남녀의이상자녀수와희망자녀수와의상관관계 158 표 4-12 미혼남녀의특성별 부부맞벌이에대한태도 159 표 4-13 결혼후여자본인또는부인의취업희망여부 160 표 4-14 장남이부모님을모셔야한다 에대한의견 (1996년) 162 표 4-15 자녀의결혼 교육비용의부모부담에관한의견 (1996년) 163 표 4-16 미혼남녀의특성별 부모의자녀양육책임한계 164 표 4-17 기혼여성도자기일이있어야한다 에대한의견 (1996년) 165 표 4-18 산업별취업자구성비 (1963 1999년) 166 표 4-19 직업별취업자구성비 (1963 1999년) 167 표 4-20 국회의원중여성비율 (1960~2000년) 169 표 4-21 전체공무원및 4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 169
8 표 4-22 한국의남성평등지수및여성권한척도순위 171 표 4-23 성별평균초혼연령 (1960~2003년) 171 표 4-24 가임여성 (15~49세) 의미혼율변동추이 (1970 2000년) 172 표 4-25 혼인건수변화추이 173 표 4-26 유배우부인의연령별출산율 173 표 4-27 추가자녀희망여부에미치는다변량로짓모델 174 표 4-28 추가자녀희망여부에미치는다변량로짓모델결과1) 175 표 4-29 로짓모델분석결과에의한추가자녀희망률 176 표 4-30 다변량로짓모델에의해추산된부인1) 의현존자녀수, 교육수준별취업여부및취업 미취업이유분포 178 표 4-31 성 연령별사망률 (1990~2002년) 180 표 4-32 평균수명변동추이 (1970 2020년) 181 표 4-33 25세이상인구의성별학력구성비 (1970 2000년) 182 표 4-34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 183 표 4-35 혼인상태별여성취업자구성비 (1980~2001년) 183 표 4-36 이혼현황 185 표 4-37 동거기간별이혼구성비 186 표 4-38 연도별평균이혼연령 186 표 4-39 혼인의초 재혼구조와성별평균재혼연령 187 표 4-40 외국인과의혼인 188 표 5-1 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의비율 195 표 5-2 30~40대가구주연령별부부가구의수 (1985~2000 年 ) 197 표 5-3 노인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소득 202 표 5-4 미국의불임치료관련의료보험급여적용실태 214 표 5-5 가구원수별모부자복지지원대상 ( 소득인정액기준 ) 220 표 6-1 재혼가족의 9가지유형 232
9 표 6-2 연도별혼인상태건수및분포 237 표 6-3 연도별국내외입양실태 239 표 6-4 20세~54세까지의여성의결혼경험 248 표 6-5 결혼, 이혼, 재혼비율에대한 3년마다의평균 : 1921-1989 250 표 6-6 미국가정세대의형태별자녀수 : 2000 251 표 6-7 해외입양아동의출생국가와나이 : 2000 252 표 6-8 영국의성별결혼상태 : 1981~2001 257 표 6-9 영국의결혼시혼인형태 : 1981-2001 257 표 6-10 남성의연령별결혼시혼인경험 : 2002 258 표 6-11 여성의연령별결혼시혼인경험 : 2002 259 표 6-12 영국의재혼남자의연령과이전의결혼상태1 260 표 6-13 영국의재혼여자의연령과이전의결혼상태1) 261 표 6-14 장애아입양가족에대한지원 267 표 7-1 15~59세기혼가구응답자의혼인상태별부인, 남편취업여부 282 표 7-2 유배우부인의연령및교육수준별부인 남편취업유형1) 283 표 7-3 유배우가구의특성별맞벌이비율 284 표 7-4 맞벌이부부의취업직종별분포1) 285 표 7-5 맞벌이부부의종사상지위1) 285 표 7-6 취업부인의현취업이유1) 286 표 7-7 맞벌이부인의현재일과가정생활병행에있어서의애로사항1) 292 표 7-8 부부의현취업유형별전반적인부부관계에대한만족도1) 294 표 7-9 주말부부의심리적비용과보상 297 표 7-10 가구원수별소득인정액기준 316 표 8-1 가주구의성별혼인상태에따른가구 338 표 9-1 가족구조의변화 365 표 9-2 위기가정에대한응급적정서지원제도 389
1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분석틀 82 그림 2-1 관계에대한만족의중재요인 95 그림 4-1 결혼및출산에따른여성의노동참가율 `감소 의변화 (2000감소-1990감소) 184 그림 5-1 우리나라노인의가족형태 (2000년) 198 그림 8-1 미혼가구의비율 337 그림 9-1 가족지원제도체계도 373 그림 9-2 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체계도 394 그림 9-3 가족구조적측면에서의사회적지원망 406 그림 9-4 가족원특성측면에서의사회적지원망 407 그림 9-5 가족생활양식측면에서의사회적지원망 409 그림 9-6 탈근대적측면에서의사회적지원망 410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Diversity and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As we move into the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there have been continuous changes on traditional values regarding families, marriage, and the child. In addition, family diversity becomes an increasingly important concept in accordance with changes on family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family members, and family life style related to generalized individualism as well as an environmental upheaval.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various types of Korean families which were different from previous discussion in other studies. Foremost, it was intended to suggest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helping families to maintain their stable family life and pursue healthy interactions among their members. Based on three distinct approaches, in terms of family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family members, and life style changes, diverse families were discussed. This diversity goes beyond social classes, regional differences, and even patterns of life style. In some ways, these are families that have very little in common, but in others, they have many attributes that are similar. Many of these families are suffering from poverty, lack of care, limited social support, prejudi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Traditionally, families were expected to hold their responsibilities to take care of their members economically, psychologically, as well as socially. More over, they were charge themselves with care and education of young children. However, the current changes around the family have altered these functions and roles. As a result, it needs to be created a comprehensive system to support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se families. The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diverse families in the present study has been identified as a series of social policies at national levels to support healthy family function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fe. Therefore, finally, the author provides a synthesis of family support policies from legal, political, and emotional point of view.
요약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한국사회에서최근출현하고있는다양한가족유형은이제까지주류로여겨왔던핵가족, 확대가족, 직계가족등과는그성격을달리하고있음. 과거의다양한가족유형은해체과정에서나타나는주변적, 과도기적산물이거나객관적, 환경적여건으로인해어쩔수없이취해야만했던것이었음. 최근의다양한가족은동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등과같은새로운가족유형으로서개인들의능동적선택에의해나타나고있다고하겠음. 더군다나급속한사회변동에적응하기위한개별가족구성원, 특히부부의자율적선택에의한생활양식의다양화로인하여나타나고있는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등도있음. 연구의목적 본연구는다양한가족들이안정된생활을유지하며다른가족과사회와의상호작용을원만히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지원방안을강구하는데주요목적이있음. 최근한국사회의다양한가족실태를파악하고생활상의문제점을규명
13 다양한가족의제반특성에따른사회적지원체계및지원방안을강구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이제시됨. 다양한가족이출현하게된배경을분석하고, 이들가족의유형과특성검토 주요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을살펴보고문제점을규명하여지원체계및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제공 다양한가족이그기능과역할을적절히수행할수있도록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세부정책방안모색 결과적으로가족안정화를통하여건강하고기능적인가족을유지발전시킬수있을것이며, 궁극적으로사회적부담을감소시킬것이며, 가족유형을불문하고모든가족이안정적으로생활을유지할수있을것임. 2. 연구의내용및방법 연구내용 다양한가족관련제개념및이론 전통적및현대적의미에서의다양한가족의개념을구분하여살펴보고, 본연구에서의다양한가족의조작적정의를제시 다양한가족의개념과각종이론은다학제적측면에서논의하고시사점을도출 다양한가족관련국내 외선행연구 선행연구의구체적내용이시계열적으로어떠한양상을보이고있는지를살펴보고한국사회에서의다양한가족에대한향후연구의발전방향을전망
14 국내 외선행연구로부터의시사점을제시함으로써후술하는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체계에대한논의의기초자료제공 한국사회에서다양한가족의출현배경 다양한가족의발생원인을규명하고향후변화를전망 다양한가족의출현배경을가치관적, 사회적, 인구학적, 그리고개인적및가족등의네측면에서접근 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 가족구조적측면, 가족원특성의측면, 가족생활양식의측면, 그리고탈근대적측면에서다양한가족의유형을검토 이들다양한가족의개념및특성, 현황및문제점, 사회적지원실태를분석 외국의사회적지원내용을살펴봄으로써우리사회에서발생되고있는다양한가족들에게지원될필요가있는각종정책적방안을모색 다양한가족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구축및세부지원내용 다양한가족유형별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과가족의제반특성에따른사회적지원내용을제시 특히다양한가족의문제점을치유하기위한지원체계와지원내용을제시함으로써이들가족이기능과역할을강화 연구방법 기존문헌고찰 다양한가족관련제이론및국내 외선행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기존문헌을고찰 다양한가족의현황을파악하고문제점을규명하기위하여각종통계, 선행연구등을재분석
15 다양한가족유형별사회적지원체계및지원내용을파악하기위하여관련법및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등을분석 다양한가족유형관련기존실태조사자료재분석 다양한가족유형의규모를추정하고생활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을규명하기위하여기존실태조사자료를재분석 다양한가족유형별사례조사 다양한가족유형태생활실태를파악하고문제점을규명하기위하여사례조사를실시 workshop 및정책자문회의개최 첫번째 workshop 은연구의시작단계에서연구계획서를발표하고이를수정및보완하기위함. 두번째 workshop 은연구의중간단계에서당초계획된대로연구수행이이루어지고있는지와보다바람직한방향으로연구내용및방법을조정하기위함. 마지막 workshop 은연구의마지막단계에서실시하였으며주요논의내용은연구결과를검토하고활용방안을논의하기위함.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가족관련각계전문가, 정책입안자등이참여한정책자문회의를개최함. 3. 본연구에서의다양한가족의접근방안 다양한가족 의모호성 가족의다양성은가족을둘러싼사회 문화적환경변화의결과물이면서동시에사회의기본단위로서가족제도자체가갖는가변성과환경에적극적또는수동적으로적응하는과정의산물임.
16 그렇지만가족의다양성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에대한학자간의논쟁은끊임없이지속되고있으며, 다양한가족을분류하는기준에대한합의된틀이제시되지않음. 본연구에서의다양한가족의분류 본연구에서는다양한가족을가족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 가족원의특성에따른다양한가족, 생활양식의변화에따른다양한가족, 그리고탈근대적측면의다양한가족으로대분 ( 大分 ) 하여논의함. 가족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으로는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노인가족등이중심. 가족원의특성에따른다양한가족으로는재혼가족, 입양가족그리고국제결혼가족등이중심. 생활양식의변화에따른다양한가족은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등이중심. 탈근대적측면의다양한가족은미혼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등이중심. 제 2 장다양한가족관련개념및이론 1. 다양한가족관련제개념 가족의제도상개념 민법상가족은호주, 호주의배우자, 혈족과그배우자, 기타민법의규정의의하여그가 ( 家 ) 에입적된자임. 호적에입적되어있고, 결혼, 혈연, 입양에의해이루어진관계를의미
17 가족에대한학자의정의 공동거주, 경제적협력, 생식의특성을갖는사회집단이며, 성관계가허용되는성인남녀의출산자녀및입양자녀로구성된다고정의 결혼에의하여출발하고, 구성은부부와자녀, 다른근친자가포함될수있으며, 가족성원은법적유대, 경제적및성적의무와권리, 존경및애정등과같은다양한심리적감정으로통합되어있다고정의 결혼과혈연혹은양자관계를통하여맺어진사람들의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의공동체의식을근간으로하는집단이라고정의 결혼과자녀출산이이루어지고, 다시그자녀가결혼하고출산하는과정을통하여직계와방계로확장되는혈연적집단이며, 동류의식을가지고, 같은장소에서상호작용을하면서공동생활을하는집단으로정의 이익관계를초월한애정적인혈연집단이며, 같은장소에서기거하고취사하는동거집단이고, 고유한가풍을갖는문화집단이며, 양육과사회화를통하여인격형성이이루어지는인간발달의근원적집단으로정의 가족관련유사용어 가정 (home) 온정이나사랑에기반한정서적유대와서로소속감을느끼는연대의식을가진공동체로써결혼과공간적성격을의미하는개념 사전적의미는 가족이공동생활을영위하는사회의가장작은집단또는장소 로정의되지만가족원의사회생활을위한긴장완화, 휴식과안정, 재충전등가족원을위한심신의안식처의의미도가짐. 인간의생활과생존유지를위해서필수불가결한실존적인생활단위이며, 그형태가매우다양하고극히사적인방식으로물질적 정서적 사
18 회적 문화적욕구를지속적으로충족시키는일상생활의장 ( 場 ) 가구 (household) 혈연이나비혈연의사람들이끼니를함께하는주거생활단위로서혈연관계나심리적관계보다공동생활의주거단위로서의성격을강조 행정적의미로세대 ( 世帶 ), 식구 ( 食口 ) 와동의어로사용되기도함. 2. 다양한가족관련제이론 구조기능주의이론 구조기능주의는가족을미혼자녀의사회화와가족원의인격안정을위하여필수적인사회의하위체계로본다. 또한가족과사회간의목표와기능의조화, 가족내의남성과여성의도구적 표현적역할구분등을강조 직장생활에서의소득에의하여가족의경제적부양을담당하는남편, 가사노동및정서적지원을통해개별가족구성원의안녕과재충전을담당하는부인, 그리고자녀들로구성된 가족상 을가짐. 가족영역에대한구조기능주의이론의초점은시대별로다소상이 1920~1930년대에는 어떻게하면가족이구성원에게정서적행복감을줄수있는가 에있었음. 1940~1950년대에는 가족은날로약해져만가는사회를어떻게보존하고건강하게만들수있는가 에있었음. 1960년대까지가족사회학의지배적패러다임으로군림해오면서 전산업사회 = 확대가족, 산업사회 = 핵가족 이란명제가보편화되었음. 1970년대이후구조기능주의이론은정치적보수성, 성차별, 경험성부족등의문제점으로인하여이론으로서중요성이많이감소하였음. 갈등이론
19 가족에대한갈등적관점은일반적인갈등이론의기본가정, 즉, 사회갈등이인간생활의기본적요소라는것에서시작 자원 (resource) 은갈등이론의중추적개념으로집단간의갈등이불공평한자원할당및경쟁적사회구조에기초한다고보았음. 가족내갈등은개인간의자원불공평때문이며, 자원이많을수록교섭 (negotiation) 에있어유리한위치를점하게되고, 교섭의결과는가족내에서최대의자원을소유한사람에게보다유리한방향으로나타날가능성이높다고함. 가족구성원간의이해관계나권력혹은자원의불평등에초점을두고있으며, 가족내에서갈등이반복된다고해서반드시가족해체가일어나는것이아니라가족체계가더욱구조화될수도있음을강조 부부관계나부모 자녀관계등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의해결을위해서는이들관계내자원과권위배분의독특한특성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함을강조 교환이론 가족학분야의연구는개인주의적교환이론을중심으로진행되었으며, 기본적가정인인간의본성을보면다음과같이요약됨. 인간은보상을추구하고처벌은회피하고, 타인과의상호작용에서인간은 이익의극대화 비용의최소화 를추구함. 인간은합리적행위자로서행동하기전에그들이소유한제한된정보의범위내에서보상과비용을계산하고대안을고려함. 보상과비용을평가하는기준은사람마다, 시간의흐름에따라변화하며, 보상의가치는개인의기대가클수록크고, 그이후에이러한보상의가치는낮아짐. 동이론은출산시기와이혼결정여부등을설명하는데유용하게활용됨.
20 결혼으로인하여얻어지는이익이크다면동거, 독신등의대안적형태의관계보다는사회적으로승인된 결혼 을선택하게됨. 출산에의해자녀를갖는것보다는출산을지연시켜충분한교육을받고직장생활을하는것이사회적으로승인된행동이고보상이크다면무자녀가족과한자녀가정을선택하게될것임. 결혼생활의대안적인상황에서더큰이익을얻을수있다면이혼을적극적으로고려하게될것임. 가족학영역에서교환이론은주로배우자선택, 의사결정과정, 결혼의질과안정성, 임신결정, 성역할, 이혼, 여성의직업만족도연구등에적용 예를들면, 배우자선택과정에서는상호간에소유한제반자원에비해보상정도가평가되어선택행위가일어남. 상징적상호작용이론 이이론은가족을사회적집단인동시에상호작용하는자아와정체성의집합으로개념화함. 가족원간의관계가형성 유지 변화되는양식과이에영향을미치는여러환경요인들, 그리고그것이개개인의자아인식및행위양식에미치는영향과그효과에대한문제를주요연구대상으로함. 가족연구에있어상징적상호작용이론은가족관계, 가족역할을중심으로다양한영역에적용됨. 가족의역할구조는가족의상호작용속에서발생하며, 이것이모든가족원의행동및외부사회체계와의상호작용을규정하기때문임. 그것은가족구성원이나사회의변화에따라수정되며그과정에서가족의안정성이나갈등도분석될수있음. 가족발달이론
21 가족의생애과정의단계가이동할때경험하게되는체계적이고유형화된변동과정 에초점을둠. 내적으로가족구성원들의요구, 외적으로사회의요구에의하여정해진일련의단계들로가족의변화과정을기술하고설명하는데유용함. 개체발생론적발달과사회적의미의발달로분리되어발전해왔는데, 전자는아동발달론자들을중심으로언어와사고를학습하는종의유전적능력에기초를둔것이며, 후자는규범적으로기대되는가족사건의흐름을중요시함. 가족연구에서는후자가선호되고있는데, 친족구조내성별, 결혼, 혈연관계및세대관계등으로규정되는지위, 집단과개인의행동을통제하는사회적규칙으로서의규범, 그리고친족지위에수반되는모든규범으로서가족역할등이주요개념임. 생태학적이론 생태이론은생물학적유기체또는사회적존재로서의환경과상호작용하는인간및가족에초점을둠. 최근이이론은가정관리,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학등을다루는많은이론들의개념적틀로작용하고있음. 생태이론은다음과같이다섯가지의연구문제들을주요하게다룸. 가족의생존, 삶의질향상, 그리고자연자원의지속적인산출을보장하기위해내적으로든혹은그들환경과상호의존하는체계로서든기능하고적용하는과정과다양한방식의문제 개인과집단으로서의가족요구와목표를충족시키기위해가족이사용하는자원의할당과관리방식및그효과에관한문제 다양한종류와차원의환경과환경적변화가인간발달에미치는영향에관한문제
22 인간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환경을창조하고관리하며, 고양시키기위한문제와생명에필요한환경과자원을보존하기위하여이루어져야할실천및그를위한가족의역할에관한문제 인간자체의향상을위해필요한변화의종류와내용및그에대한가족과가족전문가의기여방식에관한문제등 여권주의이론 이이론에서는가족을단일한이해와목적을가진하나의행위체가아니라가족원간에도갈등과이해관계의대립이존재하는것으로이해하는하나의사회적장 ( 場 ) 으로봄. 가족은현대사회의가부장적 자본주의적질서를유지하는가장중요한메커니즘으로기능한다고주장함. 즉, 가족은성별분업의역할분리개념하에남성을위한가족서비스를보장하고, 자녀들을성에따른역할로사회화시켜가부장적질서를재생산하는여성을억압하는하나의제도로봄. 여권주의적관점에서 다양한가족형태 는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구조와역할구성에있어전통적성별분업에대한파괴를시도하는것임. 나아가그것이함축하는사회적권력질서, 즉, 기존의가부장적사회구조에대한저항으로서의미를가진다고함. 포스트모더니즘 이이론은가족을총체적인사실로보는것이무의미하며, 현실의무한한다양성의인정을주장함. 새로운삶의방식을추구하는다양한유형의가족은그자체가포스트모던가족론자들의가장중요한주제라고할수있음. 다양한형태로존재하는가족들을인정하는것은현실에대한다원적접
23 근의요구이며, 안정되지만획일적인가족문화대신개인의자발성에기반한보다유동적인, 그래서더큰가능성을지닌다양한가족문화에대한지지를의미하는것이라주장함. 그것은가족영역에서의민주주의함양을지원할수있으며, 이질적인가족가치관들이혼재되어공존하는한국사회의가족현실을생각할때큰의의가있음. 3. 다양한가족관련개념및이론의시사점 가족 을어떻게규정하느냐에대한문제 가족이무엇인가에대한생각은일반인뿐만아니라가족을연구하는학자들간에도존재함. 법적혼인관계및혈연, 공동의생활과주거, 또는지속적인유대와정서적애착등많은것들이가족을규정하는기준으로고려 중요한것은가족이라는것이특정한시간과공간을초월하여불변의본질에의해규정되는것이아니라는것임. 가족에대한정의는그것이어떤기준이나관점에기반하거나특정시대와특정사회에서나름대로의독특한사회적 정치적기능을수행함. 가족개념의함의및활용 가족위기를둘러싼많은정치적또는학문적논쟁의격렬함은실제가족에대한개념규정이내포하는것으로이러한정치적 이념적함의에의해촉발되는것. 가족을위한다양한사회정책은가족생태학적시각에서가족구성원간의배려와상호의존및친밀성을증대하고동시에개별가족원의자율성과발달을강화하는정책을구사하는것이적절함.
24 제 3 장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1. 국내선행연구 전반적연구동향ㅡ 1960년대부터초기가족연구가가족의구성형태를포함한그문화적배경으로서의가족가치, 가족제도등에대한관심에초점을두었음. ㅡ 1970~80년대본격화되어 1970년대가족형태등가족의외형적모습을중심으로연구되었으며, 1980년대는가족과관련된모든영역에서연구가이루어졌음. ㅡ 1990년대무엇보다도연구의범위및방법이더욱세분화, 전문화되는추세이며, 각학문분과나주제간의연결하여통합적시각의연구가증가함. 가족구조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선행연구ㅡ한부모가족생활에서경험하는심리적스트레스의직 간접적원인을분석하거나가족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정책적지원및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에관한것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음ㅡ미혼모연구는발생요인및예방책제안, 미혼모복지개선방안을개괄하는연구, 미혼모시설의프로그램개발과자존감및스트레스관련변인등에관한연구등으로분류할수있음. ㅡ무자녀가족에대한선행연구는주로비자발적불임관련무자녀가족의출현중심이었으며, 무자녀가족의가족구조적, 관계적, 그리고기능적고찰을시도한연구는드물었음. ㅡ노인부부연구는주로부부관계및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등과생활실태, 노인부양및자녀관계, 사회참여및여가활동, 노인복지제도, 노인정
25 책등도주요주제로다루어지고있음. 가족원특성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선행연구ㅡ재혼가족의실태와자녀와의관계, 구성원들의욕구재혼가족준비프로그램의효과성등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 ㅡ국내의입양에대한연구는입양절차나입양에대한태도에서부터최근에는입양아나입양부모의스트레스에대해서이루어짐. ㅡ국제결혼은노동력을팔기위한이민결혼, 외국군인과의결혼등대체로부정적인이미지를많이갖고있었으며, 최근은동남아에서의이민결혼이등장하고있으며아직선행연구가활발하지않음. 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선행연구ㅡ맞벌이가족에대한선행연구는자녀양육, 부부관계및결혼안정성, 가사분담, 그리고사회적지지망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ㅡ주말부부가족의행정, 교육기관이대도시에집중되어자여교육및직장지의이동으로인해생기며, 주말부부의실태가족욕구등에대한연구가이루어짐. ㅡ기러기가족에대한선행연구는거의없으며, 아버지의부재로인한가족구성원의정서적문제와아버지의문제등이지적됨. 탈근대적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선행연구ㅡ미혼독신유형과생활실태, 만족과불만족, 필요한서비스등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
26 ㅡ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에대한선행연구는공식적으로나타나 있지않으며심층적연구를하고있음. 2. 주요외국의선행연구 전반적연구동향ㅡ가족사회학의연구는 19세기말~20세기초의고전사회학 ; 20세기초~중반의사회심리학적가족연구, 2차세계대전후~1960년대까지의구조기능론및근대화론적가족론의시기, 마지막으로제2의페미니즘물결과함께등장한페미니스트및최근의포스트모던가족론의시기로나뉨. ㅡ다양한가족유형에접근은탈근대론을기반으로기존의구조기능론적 근대화론적가족관에대한근본적비판과도전을그출발점으로하고있음. 가족구조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선행연구ㅡ미혼모가족관련외국연구는개별국가들의관점및관련정책의내용을비교하고, 미혼모가족의경제상황과독립에미치는영향등을파악함. ㅡ무자녀가족의연구가활발하지는않지만, 부모와자녀관계의의미가약화되고부부각자의개인적삶이강조되면서합의한부부가증가하면서자발적무자녀가족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ㅡ노인가족은노인을위한사회적지지, 노인과자녀와의관계, 노인부부의결혼생활만족도, 노인의주관적삶의질의연구등을다루고있음. 가족원특성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선행연구ㅡ재혼가족의가족관계, 가족생활주기와적응, 가족응집성등에대한연구가
27 이루어짐. ㅡ입양가족과국제결혼가족은서구선진국에서는보편적가족으로서자리매김하고있기때문에선행연구로서제시하는것은큰의미가없음. 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선행연구ㅡ맞벌이부부초기연구는여성취업이부부간에긴장이형성하여부부관계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라는가설을입증하기위한작업이주를이루었으며, 각가족구성원의적응과욕구에대한연구가이루어짐. ㅡ주말부부는부부각각이자신의직업에대한강한동기가있고, 아내의직업욕구에대한남편의지지, 높은수입, 심리적근접성, 그리고자녀양육의책임이최소일때가장효과적인것으로보고됨. ㅡ탈근대적측면의미혼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등에대한선행연구가매우제한되어있어본장에서논의하지않으며, 후술하는이들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에서다루고자함. 제 4 장한국사회에서다양한가족의출현배경 1. 가치관적요인 가치관이란여러가지인간문제에관하여바람직한것과해야할것에대한일반적인생각또는개념이고, 어떤행동을일으키게하는심리적요인이며, 개인의행동을구속하는평가적표준또는이념내지신념임. 또한사회적으로도가치관은공동의식형성의중요한요인이되며, 사회
28 의활동을영위해나가는데필수불가결한규율을제공함. 가족가치관이란가족에관하여바람직성여부를판단하는일반화되고조직화된관념체이며가족에관한포괄적인태도임. 혼인가치관의변화 결혼가치관은 1992년부인의경우 반드시해야한다 ' 가 30.6%, 하는것이안하는것보다좋다 는 45.2% 이었던것이 2000년도의조사결과에서는적극적또는긍정적인태도를보인비율이 55.6% 로변화하였음. 따라서과거우리사회는보편혼에서, 일종의 선택 (option)' 으로생각하는의견이점차증가하고있음. 이혼가치관은우리사회가족변화의주요한요인으로기혼부인의이혼에대한태도는 가급적또는절대적으로해서는안된다 는비율이 52.8% 이었고이혼을수용하는비율은 45.7% 이었음. 저연령층일수록 경우에따라서할수도있다 는비율이높았고, 이와는대조적으로이혼은 가급적또는절대로해서는안된다 는비율은고연령층으로갈수록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이혼에대해찬성하는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 그리고 가급적또는절대적으로해서는안된다 고반대하는비율은학력이낮을수록높았음. 전통적으로재혼에대해부정적이던인식이재혼을할수도있다는허용적인태도로바뀌어가고있음. 즉, 1998년통계청의조사결과를보면재혼은 반드시해야한다 가 2.5%, 하는것이좋다 가 17.4% 로약 20% 가재혼에찬성하고있었음. 2000년도기혼부인의재혼가치관은적극적인태도비율이 16.8%, 부정적인태도비율은 30.3% 이었으며, 소극적인태도는 46.5% 로나타나부정적인태도에서중립적인태도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29 자녀가치관의변화 1990년대이후에수행된실태조사의분석결과에의하면부부가결혼하면 반드시자녀를가져야한다 는태도를보인부인은 1991년 90.3% 에서 1997년에는 73.7% 로, 2000년에는 58.1% 로급격한감소를보였음. 반대로 자녀를갖는것이바람직 하거나 없어도상관없다 고응답한부인은 1991년 8.5% 에서 1997년에는 26.0%, 2000년 41.5% 로큰폭의증가를보였음. 특히 자녀가없어도상관없다 는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 로나타났다는사실은자녀에대한가치관의큰변화로판단됨. 미혼남녀를대상으로한실태조사분석결과에의하면, 전체응답자의 78.5% 가결혼후자녀가꼭있어야하거나있는것이없는것보다낫다고하였으며, 남자 42.0%, 여자 31.4% 가자녀가꼭있어야한다고하였음. 결혼후자녀가없어도상관없다고생각하는주요이유로는자녀양육에대한정신적 경제적부담감인것으로나타났음. 특히여자의 28.4%( 남자의경우 9.0%) 가 자녀를양육할자신이없으므로자녀가없어도상관없다 고응답해여자의경우가자녀양육에대한정신적부담이남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을짐작케함. 1990년대우리나라평균이상자녀수는 2.1명수준에서 0.1명내외로증감을보였으며, 기혼부인의현존자녀수는이상자녀수의평균에접근하고있어서이상자녀가치관이출산행위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단편적으로엿볼수있음. 이상자녀에대한가치관은현존자녀수에상당한영향을주는데, 2000 년부인의현존자녀수가많을수록평균이상자녀수가높았음. 부부관계가치관의변화
30 경제활동, 자녀양육, 가사분담등의성역할과부부의사결정에서는평등주의적사고로변해가지만, 성별과세대에따라기존의성역할고정관념이유지되고있어전통적인가치관과근대적인가치관의혼재되어있음.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에서 가정에서중요한결정은남편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중요하다 에 80.9%, 맞벌이부부라도가정의일은주로아내가해야한다 에는 78.3% 가, 가정에서는여자가남자에게순종하는것이좋다 에는 73.2% 가 그렇지않다 라고응답하였음. 따라서대학생들의부부간의사결정관이점차근대적인가치관으로변화해가고있음을알수있음. 부부맞벌이 에대한미혼남녀의태도는응답자의 71.5% 가 찬성 또는 매우찬성 에응답하였고, 반대 또는 매우반대 는 3.6% 에불과하여남녀모두맞벌이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였음. 특히여자 (74.4%) 가남자 (69.3%) 에비하여적극적인태도를보였고, 교육수준이높을수록맞벌이에대해찬성의경향이강하였음. 여성취업의성격 ( 직업, 승진기회, 임금등 ) 이나직업가치관등개인의성향과일에대한만족도, 일과출산에대한사회혹은주위사람들의기대와지원등의요인들이출산율을결정하는복합요인으로작용할것임. 따라서일과출산의관계는교육, 가족등의거시적측면에서고려될필요가있음. 가족부양가치관의변화 장남의부모부양책임에대해 3개국을조사한결과, 아들을통한가계계승의필요성결과와는대조적으로장남의부모공양책임에대해서는중국인들이가장강력한태도 (71.6%) 를보였는데반해, 일본인 41.9%, 한국인 46.1% 로동일한태도를보였음. 부모-자녀관계에대한가치관의변화는부모의자녀양육책임한계에영향
31 을줌. 자녀의교육, 정서적발달, 경제적지원등을포함한자녀의성장에 부모가어느수준까지책임져야하는가? 에대한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의 42.7% 는 대학교를졸업할때까지, 고등학교졸업까지 는 22.8%,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한다는응답도 6.9% 를보였음. 여성의자아욕구변화 1996년에실시된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의조사결과에의하면, 결혼한여성이자기일을갖는데남성 61.1%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의경우 74.7% 가찬성의견을보였고, 특히적극적찬성이많았음. 부인취업은가족의경제적기능뿐만아니라자녀의출산, 양육, 노령층의부양, 부부간의관계와역할및권력의배분등가족생활전반에큰변화를가져온다고하겠음. 2. 사회적요인 산업화및도시화 산업화과정을먼저경험한서구선진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산업화는도시화, 핵가족화를촉진시키며, 아울러집단주의적또는가족주의적가치관은퇴색시키고서구적인개인주의적가치관을확산시킴. 산업화과정에서는직업및교육등에서농촌지역의배출요인 (push factor) 과도시지역의유인요인 (pull factor) 이동시적으로작용하여, 이농향도 (rural-to-urban) 현상이필연적으로나타나게됨. 이와같이한국사회에서급진전된젊은연령층인구, 특히젊은남자들의도시로의이동은농촌지역에남겨져있는가족에게는사회적긴장을, 도시생활에서의과다한경쟁과함께가족구성원간긴장과갈등
32 을초래할가능성을높이게됨. 양성평등화 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를측정하는주요지표의하나는사회적으로중요한직책을여성이어느정도차지하고있느냐임. 국회의원중여성의원의비율을보면, 1960년 5대국회에서는 233명중여성은단 1명으로 0.4%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 16대국회에서는 273명의중여성이 16명으로 5.9%, 2004년 17대국회에서는 299명중 15명으로 5.0% 를차지하고있음. 전체공무원중여성공무원의비율은 1990년 24.2% 이었으며, 이는 1995년 27.3%, 2000년 31.5% 로현저하게증가하는양상을보였음. 여성권한척도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여성의사회 경제적참여활성화를통한권리신장은시급한과제임. 그해결의일환으로여성의교육기회를확대하고전문성을신장시키기위해서는사회복지서비스의하나인보육제도, 육아휴직제도등을통한여성의사회활동지원이적극이루어져야할것임. 3. 인구학적요인 초혼연령상승 우리나라남녀의초혼연령은 1960년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3년에는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만혼의경향이뚜렷하였음. 초혼연령의상승에더해혼자살기를원하는독신자의증가로미혼인구가계속증가하고있는데이는특히남성보다결혼에대한반대입장이강한여성에게서매우현저함.
33 혼인감소 우리나라의혼인건수는감소추세로조혼인율은 1980년 10.6을최고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나타내면서 2000년에는 7.0까지낮아졌고, 2003년에는 6.3에머무르고있음. 소자녀선호 1960~1999년의유배우부인의출산율은 1960~1980년기간에는모든연령층에서하락경향을보이지만 1990년이후에는다소상승경향을보였으나, 1990년이후에도계속되는결혼연령연장현상으로출산율은작은폭의감소를보였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에의하면, 자녀가없는부인의 95%, 1명의자녀를가진부인은 57%, 2명이상의자녀를가진부인은 5% 의추가자녀희망률을보였음. 대학이상의고학력여성은남편의높은소득에힘입어가사를지원하는파출부, 자녀교육을위한가정교사등을활용함으로써개인및가족차원에서적극적인지원을받고있음. 다른한편으로저학력층의여성은추가자녀희망률과자신의선택에의한취업률이모두낮아서많은부인들이한자녀이상을희망하지않을뿐만아니라경제적필요에의해취업을하고있는것으로보임. 중년세대의조기사망 인구의평균수명은현저하게연장되고있으나중장년층의사망률은어느사회의경우보다높아가족에미치는영향이지대함. 2002년현재남자의연령별사망률을보면, 인구천명당 40~44세 3.1 명, 45~49세 5.0명, 50~54세 7.3명, 55~59세 11.0명으로나타났음.
34 평균수명연장 평균수명은영양상태의개선, 보건수준의향상, 국민의생활습관변화, 환경개선등경제 사회적여건의변화에힘입어지속적으로길어지고있음. 즉, 평균수명은 1970년 63.15세에서 2000년 75.87세로 30년간 12.72세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0.73세로상승할것으로전망됨. 성별로는동기간중남자가 59.77세에서 72.06세로 12.29세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77.54세로상승할것으로예측되며, 여자는 66.70세에서 79.50세로 12.80세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4.08세로상승할것으로예측됨. 4. 개인적및가족요인 여성교육수준향상 25세이상인구중에서고등학교학력을소지한인구의비율은 1970년남성 15.2%, 여성 5.6% 에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남성 41.2%, 여성 34.1% 로남성은 2.7배, 여성은 6.1배가증가하였음. 또한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인구의비율은 1970년남성 8.5%, 여성 1.6% 에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남성 25.7%, 여성 12.8% 로남성은 3.0배, 여성은 8.0배가증가하였음.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 2004년 1/4분기현재남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74.8% 로과거약 40년간의흐름속에서큰변화를보이고있지않으나, 여자의경우는 49.6% 로산업화초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되어왔음. 1980~2001년기간중전체취업여성중에서미혼여성이차지하는비
35 율은 5.8% 포인트감소한반면, 기혼여성의비율이동일한수준만큼증가하여, 결과적으로전체여성취업자중기혼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2001년현재 77.8% 에이름. 결혼에따른노동시장이탈은과거보다현저하게감소하여, 자녀가없는유배우자이고대학교이상의학력을지닌여성의경우취업률이현저히증가하였음. 20대여성의경우, 1990년도에비해결혼전이과정에서의노동시장이탈정도는줄어든반면, 출산과정에서의노동시장이탈정도는늘어났음. 이혼가족의증대 우리나라의혼인건수는감소하는추세인반면이혼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이혼건수는 1975년 16,453건에서 2003년에는 167,096건으로 10배이상증가하였음. 재혼가족의증대 실제우리사회에서는혼인의감소에도불구하고이혼이증가함으로써재혼이동반상승하여최근재혼가정은 1년에약 6만 4천가구가발생하고있음. 결과적으로전체부부가족중부부일방이재혼인경우는 1990년 10.7% 에서 2000년 19.0%, 2002년 21.0% 로나타났음. 국제결혼의증대 외국인과의혼인은 1996년 15,946건에서 1999년에는 10,570건으로감소하였다가, 다시증가하여 2002년에는 15,913건에이름. 2002년도에발생한외국인과의결혼은한국남자와외국여자와의관계
36 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음. 제 5 장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실태와사회적지원 본장에서는전통적으로가족의구조적특성을결정하는주요가족관계로서부모-자녀관계와부부관계가변화하여나타나는다양한가족을중심으로살펴보았음.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그리고노인가족이주요논의대상으로이들의생활실태와사회적지원에대하여살펴봄. 이러한가족유형이과거에는전혀존재하지않다가새롭게출현한것은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보다빈번하게또는대중적으로나타나고있음. 1. 개념및특성 전통적가족구조를기준으로볼때, 한부모가족은자녀의입장에서부또는모가부재한가족이고, 미혼모가족은자녀로서는부가부재한상황임. 무자녀가족은부모의입장에서자녀가없는가족이고, 노인가족특히노인단독가족이나노인부부가족의경우평생자녀가없었거나, 자녀가있더라도현재시점에서함께생활하지않는구조적특징을갖고있음. 한부모가족은부모중일방의사망, 이혼, 별거, 유기등으로인하여부자혹은모자로구성된가족으로정의하였음. 미혼모를혼인의경험이없는여성이임신중이거나출산한경우로한정하여, 미혼의여성이자신이출산한자녀와가구를이루고사는형태를미혼모가족으로정의하였음.
37 무자녀부부중심의가족은자녀의출산을혼인과함께반드시수행해야하는의무가아니라선택의시각에서바라보고있음. 비자발적무자녀가족 (involuntary childless family) 은신체적혹은생리적이유로배우자와동거하면서피임을하지않고정상적인부부관계를가진상태에서 12개월이내에임신이되지않거나생존아를출산할수있는임신을지속할수없는상태의부부가족임. 노인단독가족은만 65세이상의노인이자녀및다른가족원과동거하지않고독신으로만 1개월이상독립된가구형태로생활하고있는가구로정의하였음. 또한노인부부가족은만 65세이상노인이자녀및다른가족과동거하지않고부부로만 1개월이상독립된가구형태로생활하고있는가구로정의하였음. 2. 현황및문제점가.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현황 전체가구에서한부모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지난 10년간크게변하지는않았으나,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한부모가족이된형성원인에는뚜렷한변화가나타나고있음. 배우자의가출또는유기, 장기복역등으로한부모가족이된경우는 1990년 25.5% 에서 2000년에는 22.5% 로감소하였고, 배우자의사망에의한경우도같은기간에 56.0% 에서 44.7% 로감소하였음. 미혼모가족의실태에대하여공식적으로집계한자료가전무한실정임. 이들의규모및발생추이를요보호아동발생수, 미혼모시설이나모자시설
38 의미혼모입소자료및국내외입양아동수를가치고추정하고있음. 미혼모가족에대한현황자료만큼이나무자녀가족의실태에대한정확한자료는없는실정임. 그러나 1990년대미국에서등장한딩크족은우리나라를비롯한동양권에서도신세대전문직종사자부부들사이에서급속히퍼지고있음. 국내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현실적인여건때문에딩크족이급증하는추세를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음. 미혼모가족이나무자녀가족에비하면노인가족, 특히노인부부가족과노인단독가족의현황은명백하게파악되고있음. 인구주택총조사 (2000) 에따르면, 전체노인가구중노인부부가족은 29.1%, 노인단독가족은 13.8% 로노인만으로이루어진순수한노인가족이전체의 42.9% 에이르고있음. 나.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이경험하는문제점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이경험하는가족자원의문제에서주로논의되는것은경제적인측면에서가정생활의불안정성을야기하는빈곤문제임. 한부모가족의경제적인문제는남성한부모가족보다는여성한부모가족에서더심각하게나타나고있음. 여성한부모가족이겪는빈곤의문제는부의상실로인한소득의감소뿐만아니라주거환경의열악과여성의취업에따르는가족보호의문제를동반하게됨. 양육미혼모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따르면 ( 강영실, 2002), 미혼모가족의가족자원상의문제는경제적어려움이외에도자녀양육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등으로나타났음.
39 심각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빈곤가족은일반가족에비하여만성적질병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빈곤이건강상태와직접적관련이있는여러가지물질적조건의악화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러한경제적어려움과건강상의문제는노인가족에게있어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있음 ( 정경희, 1998). 노인가족의상당수가낮은가구소득으로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데, 이는대부분의노인가족이뚜렷한수입원이없이자녀등에의존하여생활하기때문임. 가족과정에대한분석의단위는매우다양한데, 가족규칙을통한역할분담과의사소통을중심으로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이가족기능을수행하는데있어서의경험하는문제를살펴보았음. 한부모가족에서는부또는모의부재에따르는가족원전체가일시적또는항구적으로역할에대한혼란과갈등을경험하고있음. 자녀에대한보호와감독이소홀해질가능성이높아지면서자녀를방치하게되어, 청소년자녀의경우가출이나비행의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음. 가족기능수행에있어서자신에게기대되어지는역할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것은미혼모가족에게서도마찬가지로나타남. 비자발적무자녀가족중에서불임의원인이여성에게있는것으로진단된경우에는불임그자체뿐만아니라이로인해야기되는다양한문제들이복합적으로얽혀부부관계, 가족관계, 및대인관계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음. 노인단독가족이나노인부부가족은어려운상황에서도움을청할수있는사회적지지망의결핍등으로가족관계및가족과정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40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은앞서살펴본가족자원의한계와가족과정에서발생하는역할갈등, 기대와현실의편차등으로인하여심리 정서적으로불안하거나자신의삶의질을낮게평가하는경우가많음. 한부모가족은변화된가족생활로인한정서적, 심리적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 이들은절망감, 상실감, 소외감, 스트레스등의부정적인정서반응을나타냄. 미혼모가족의경우사회적편견으로인한죄의식때문에심리적문제를경험하고있음. 노인은대체로신체적노화, 배우자의죽음, 경제적사정의악화, 사회와가족들로부터소외와고립, 일상생활에대한자기통제불가능, 과거에대한회한등이원인이되어우울증이증가함. 3. 국외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 가족자원의결핍에따르는문제를해결하거나또는이로인한가족문제의심화를예방하기위한주요외국의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은대부분경제적지원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 특히, 이혼과미혼모가족이보편화된서구사회에서는이들이가족구조적으로자원획득의한계를가질수있는가능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소득을보장함으로써건강한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서구국가에서는이혼이보편화되어있고, 미혼여성의출산및자녀양육에대한사회적편견이우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한부모가족이나미혼모가족이사회적지원을필요로하는특수계층이라는인식은드문실정임. 무자녀가족중비자발적무자녀가족이자녀를갖기를희망하는경우필
41 요한의료비를지원하고있음. 노인가족에게는사회보험제도의효율적운용을통하여노후소득을보장하고있음. 가족과정 (family process) 상의문제및정서적문제에대한제도적차원의사회제도적지원방안이마련된사례를찾기어려움. 한부모가족이나미혼모가족, 그리고무자녀가족이경험하는가족과정에있어서의문제나심리 정서적문제에대한사회적지원은실질적으로비제도적차원의서비스중심으로제공되고있음. 노인가족의가족부양및심리 정서적문제에대한사회적지원은다른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에비하여발달되어있음. 주로재가보호의형태를유지하고있으며, 활동이자유롭지못한노인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을통하여궁극적으로심리 정서적만족까지도모하고있음. 4. 국내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 국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또한외국과마찬가지로대부분소득보장과같은경제적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포괄적이고체계적인가족복지정책이자리매김하지못하고있는우리의현실에서이러한지원의상당부분이빈곤층에대한최소한의생활수준을보장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음. 한부모가족을위한경제적지원은크게사회보험과공공부조, 그리고모 부자복지법의체계내에서제공되고있음. 미혼모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은여성복지정책의범위내에서요보호
42 여성으로분류되어예방사업과시설보호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비자발적무자녀가족에대한지원은의료보험을통하여극히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노인가족을위하여소득지원과경로우대제도, 의료비부담을경감하기위한건강 의료지원, 그리고주거보장등으로구분되어시행되고있음. 5. 시사점 가족이생활하고생활해나가야할환경적변화는빠르고꾸준하게진행될것이며, 이러한환경적변화는가족구조의변화에직 간접적영향을주어보다다양한구조적특성을나타내는가족의출현을예측할수있음. 이혼율의증가및가족가치관의변화등으로한부모가족이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 개방적성문화의확산과가치관의변화로미혼모가족또한꾸준하게늘어날것임. 빠르게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노인의가구형태가자녀동거에서노인부부가족과노인단독가족의형태로증가할것임. 구조적으로다양한가족모두가문제를경험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전반적으로가족자원의부족과역할부담및역할갈등, 그리고심리 정서적스트레스등으로다양한복지욕구를갖고있는이들에대한지원체계는매우취약한실정임. 경제적지원은주로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경우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제공되고있기는하지만, 실질적으로급여수준이낮음. 특히이들가정에서성장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의교육및심리 정서적발달상의어려움에대하여정책적으로나복지서비스차원에서적극적으로다루어지지못하고있음.
43 경제적지원이외에이들가족의가족생활중에발생하게되는각종정서적지원등에대한서비스정책은다양한가족의복잡한욕구를구체적으로반영하지못하고있음. 인구고령화에따른개인, 가족및사회적부담이가중될것으로예상되는노인가족의보호와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후생활안정에필수적인소득보장, 의료보장등을위하여사회보험을내실화하고공공부조의사각지대를축소하여저소득노인가족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야할것임. 제 6 장가족원특성에의한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 1. 개념및특성 재혼가족의개념및특성 본연구에서는재혼가족을무자녀이혼 사별자의재혼및재혼및미혼자 이혼자의결합의경우까지모두포괄할수있는개념으로정의함. 재혼가족의발생원인은직접적으로는별거, 사망, 이혼및유기등으로인한가족해체를들수있으며, 이외에도개인주의적성윤리와여성지위향상및재정적인이유등으로지적됨. 무자녀재혼은초혼과가족구조적인면에서거의유사하며, 유자녀재혼에비해가정내문제가적게발생함. 유자녀재혼은새로운결혼의적응과정을복잡하고악화시킬수있음. 입양가족의개념및특성 본연구에서는입양가족을출산이아닌입양이라는법률적과정을통해새로운가족관계를형성하는가정으로정의하고자함.
44 입양가족의발생원인은불임으로인해무자녀가족인경우와사랑과인류애등의인도주의적동기로유자녀가족의경우도입양가족에유입하고있음. 입양가족은입양아를가족으로수용하여새로운가족관계를형성하고적응하는과정에서정서적인문제들이발생하여, 가족의조화와통합을이루는데많은어려움을가짐. 국제결혼가족의개념및특성 본연구에서는국제결혼가족을국적을달리하는남녀가결혼으로가족을형성하는것으로정의하고자하며, 특히한국인이외국인과결혼한경우로범위를한정하고자함. 최근국제결혼의양상은한국인하층남성과외국인여상사이의결혼이폭발적으로증가하여국제결혼의여성화현상이두드러지고있음. 국제결혼가족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문제점은의사소통에불편함을느끼며, 문화배경과가치관의이질성이문제가되고있음. 외국인배우자및혼혈아인자녀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이가족안정성을저해하고인권까지도침해하고있음. 2. 현황및문제점 재혼가족의실태 우리나라의재혼가족의규모는이혼의증가와함께급격히상승하는추세를보임. 1995년 39,838건, 1997년 41,347건, 2000년 43,617건으로점차증가하며, 2003년의재혼가족의발생규모는 50,237건으로이혼가족의 3분의 1 정도는다시재혼하고있는추세임. 남녀의재혼구성비율은여자가남자를상회하는추세를보임 (1990년: 남
45 자 8.4%, 여자 7.1%, 1995년 : 남녀모두 10.0%, 2000년 : 남자 13.1%, 여자 14.5%) 남녀모두재혼인유형과남자가초혼이고여자가재혼인유형이많은반면, 남자가재혼이고여자가초혼인유형은적은것으로나타났음. 재혼시평균연령은점차높아지는경향을보이며, 재혼자중 60세이상의노인의비율은소폭으로증가하고있음 입양가족의실태 2001년까지입양된아동수는 18만명이넘으며이중국내입양은 28% 정도로국내입양가족수는최소한 5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됨. 국내입양은수적으로나전체입양에서차지하는비중에서도점차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음. 1995년 1,025명에서 2000년 1,686명, 2001년 1,770명으로계속증가하다 2002년에 1,694명으로다소감소함. 국내입양이차지하는비율은 1990년 35.7% 에서 2002년에는 40% 수준을상회하고있음. 국제결혼가족의실태 국제결혼가족은증가경향을보이며사실혼관계를포함하면훨씬많을것으로예상됨. 국제결혼건수는 1991년 5,012건에서 1995년 13,494건으로 2.7배정도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25,658건으로 1991년에비해무려 5.1배의증가폭을보임. 국제결혼유형은점차한국여자와외국남자에서한국남자와외국여자로변화되고있음. 한국남자와외국여자가결혼한경우는대상국가가중국과일본이많고,
46 주로동남아시아에편중된반면, 한국여자와외국남자가결혼한경우는일본과미국이많았고, 이외에중국등도높았음. 문제점 가족의정서적측면 이질적인가족원으로구성된재혼가족, 입양가족및국제결혼가족이공통적으로경험하는어려움은가족관계의역할갈등과적응과정에서정서적문제등임. 재혼및입양가족의경우기존의가족관계에대한상실감, 친부모와의애정유지와계부모와의애정사이에서의갈등재혼및입양부모가족안에서스트레스를증가시키며적응과통합을저해하는요소로나타남. 국제결혼가족은언어및문화등생활습관및가치관의차이로인하여부부및가족간의공동생활에혼란과어려움및정서적갈등이발생하고있음. 또한부부간의이질적인문화와가치관, 가족배경으로인하여자녀양육방법, 교육방법, 징계및훈련방법, 기대에이르기까지부부간의견해차이는자녀양육으로부부간의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법적 제도적측면 재혼가정및입양가정의심각한문제는자녀의성에관한문제로현재의호주제도하에서자녀들은이전아버지의성을그대로사용해야되므로자녀의성문제는가족내의안정성을저해하는커다란요소로작용함. 국제결혼가족의경우가장문제가되는것이국적취득문제로정상적인섭외혼인의경우는커다란어려움이없으나한국인이불법체류하고있는외국인과혼인한경우에는혼인의성립이불가능하고불법체류라는악순환에서탈출하지못하는요인이되고있음. 또한한국인과외국인사이의사실혼의관계는법적으로어떠한배려도
47 없는실정임 ( 예 : 자녀가있어도체류연장을할수없으며, 생부또는생모라는이유로초청할수도없음 ). 그리고국제결혼가족은국민연금및건강보험등사회보장의사각지대로존재하며, 한국국적을취득할때까지배우자가속한가구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권을받는가구여도외국인은수급권이존재하지않음. 3. 외국의사회적지원 미국 미국의재혼비율은상당히높아서 1988년에서 1990년대에이혼한부부의 75% 가재혼을하는것으로나타남. 1975~1990년동안이혼후재혼한연령층은 34세이하와 45세이상연령층은감소하고 35~44세연령층에서재혼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음. 미국가정의입양아동수는일정한경향을보이지않으나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입양아동수는 1975년에는 27,700명, 1992년에 4.6배증가하여 127,441명에이르며, 1990년대에는매년대략 120,000명의아동들이입양되었음. 미국가정세대에서입양아동이차지하는비율은전체의 2.5% 에달하며그중에서가장높은비중의연령대는 12~14세와 15~17세순으로나타나고있음. 미국의경우재혼한부부를위한특별한지원은없으나, 60세혹은그이상의나이에재혼을하면배우자수당을받을수있으며, 이혼한여자의경우전남편의재혼여부에따라수급권의영향을받지않음. 공적인지원체계는아닐지라도재혼가족이경험하는다양한가족문제를효과적으로다루는것을도와주는상담프로그램 (private counselling program) 이있음.
48 미국입양제도의특징은임의적인입양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 입양절차에서 18세미만의아동의부의권리를확대하며, 입양법에의붓어버이입양에관한사항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 해외입양법의강화등임. 입양이곤란한아동을입양한가정에대해입양가정조사를통하여적절성을평가한후입양아동이성인이될때까지로양육보조금액을제공함. 입양후복지서비스는입양아동및입양부모에게개인상담, 위기특별상담 (Crisis-oriented intensive counseling) 서비스를제공하며, 친부모에게도개인상담, 특별상담및지지집단활동이제공됨. 영국 영국은 1980년대~2001년까지의재혼율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1981년 25.7%, 2001년 29.4%). 재혼연령은남자는 25-29세연령층, 여자는 14~26세연령층으로나타났음. 영국은여러차례의관련법의제정과개정을통하여 1975년에는아동법이제정되어입양법안에포함되었으며, 1989년에는입양관계규정의일부가개정되어공개입양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입양은법원결정으로가능하며입양결정이내려지면입양아에대한부모로서의권리와의무는양부모에게귀속하고입양아동은양친의혼인중출생자로보게됨. 입양신청자는입양대상아동을 13주동안자신의집에데려다가위탁보호하며입양기관의사회사업가의도움을받아충분한관찰과적응시간을갖은후양아와양부모가서로잘맞는지를판단할기회를주고있음. 일본 입양제도는보통입양제도와특별입양제도로크게분류됨. 보통입양제도는양친이존속하지않고연장자가아닌경우에는누구나
49 입양자가될수있으며, 가정재판소의허가를받아야하며, 배우자가있는자가미성년을입양할때는배우자와함께입양하여야함. 입양이성립되면양부모의성씨를따르도록하나, 친족관계의소멸을명시하고있지않아혼인장애, 부양의권리의무, 상속권등은여전히존재하고있음. 특별입양제도는 6세미만의양자에게적용되는것으로, 친부모의동의가필요하나, 아동학대, 유기등아동의이익을현저하게해칠경우는친부모의동의가없어도입양이가능함. 양부모자격은배우자가있어야하며 25세이상이되고양자될아동을 6 개월이상시험적으로양육을하도록하고있으며입양은이들감호상태를고려하여결정됨. 4. 우리나라의사회적지원 가족의정서적측면 우리나라에서재혼에대해서공개적으로담론화된것조차최근의일이며, 특히사회적지원은거의존재하지않고있음. 재혼을희망하는사람에게정보를제공해주는결혼서비스가최근에개발되었으며, 재혼전부부상담서비스가서서히등장하고있음. 노년기의재혼역시별다른지원체계를찾기는어려우며재혼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노인간병보험제도의실시, 정년제도및임금체계개선과노령자취업대책이부족한실정임. 입양을희망하는부부의경우입양신청후입양가족을대상으로양부모예비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 입양과관련하여전문가의상담프로그램등이제공되고있음. 입양가정의적합성을판단하기위한가정조사는입양신청후직장, 이웃,
50 해당가정등에대한가정방문을 2회이상직접방문하여실시하되적어도 1회이상은비밀방문하도록하고있음. 법적 제도적측면 우리나라에서는재혼에대한법적인고려가전혀없는상태이며최근양자제도로 7세이하아동은재혼한가족의호적에편입되나그외의경우는법적으로배제되어어려운실정임. 입양가족을위한지원으로는장애아를입양한가족에게양육보조금과의료비를지원하고있음. 입양아동의수업료 입학금및면제보육시설우선입소서비스등이제공되며, 입양아동을양육하고있는가족에게소득및교육비를공제해주고있음. 입양가족을대상으로입양성립후 6개월까지입양부모와입양아동의적응상태등에대하여건전한양육에필요한상담,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의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음.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실시하여입양을하기전입양을고려하고있는부부가입양을준비할수있도록하거나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시설이아닌가정이라는환경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음. 5. 시사점 이질적인가족구성원으로이루어진가족인재혼가족, 입양가족및국제결혼가족의안정성강화와삶의질향상을위하여국내의사회적지원이다각적인측면에서강화되어야할것임. 재혼, 입양및국제결혼가족의가족간의적응및관계갈등의완화를위하여교육및상담프로그램등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어야할것임. 재혼가족및입양가족의학교및사회에서의경험하는스티그마는성씨에서
51 오는것으로학교에서의적응의어려움, 가족구성원의적응에어려움등을야기하고있어서호주제폐지에대한검토가요구됨. 입양가족을위하여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이개선되도록홍보가강화되어야할것이며, 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의현실화가이루어져야할것임. 국제결혼가족의결혼권리및가정또는가족보호를위하여불법체류한외국인의경우장기체류와취업이가능한특별체류자격을부여하고, 국제결혼가족의사회보장이이루어져야할것임. 제7장가족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 1. 개념및특성 개념 맞벌이가족은부부가모두직업을가진경우를말하는것으로 ( 이소희외, 1994) 여성의취업동기에따라생계유지형, 내조형, 자아실현형, 여가활용형맞벌이가족으로구분하고있음 ( 박충선, 1991). 맞벌이주말부부는서로다른지역에직업과거주지를두고일주일에 3일이상을떨어져살면서자신들의직업적목표를추구하는동시에결혼생활을유지하려는사람들로정의됨. 기러기가족이란자녀의유학을위해서부모중에한사람과자녀가해외에거주하고다른부모가국내에서생업에종사하는가족을지칭하는것임. 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의특성 맞벌이부인은가사와자녀양육의책임을일차적으로담당하도록기대되고있기때문에, 남편에비해많은가정내역할과책임을담당하고있음. 따라서직장과가정이라는두영역에서다양한역할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역할간갈등을경험하기쉬우며, 이러한역할간갈등은엄청난스트
52 레스의원천이될수있음. 맞벌이주말가족의경우어머니의취업으로인해자녀양육과가정경제를부부가공동으로책임지기는하나부부가떨어져살기때문에가족관계, 사회적관계가일반맞벌이부부와는다른양상을보일것임 ( 이기숙외, 2001). 맞벌이주말부부는전문직에종사하는중산층이많으며, 이러한사회계층에속하는사람들의대표적인퍼스낼리티특성은자율과절제이며, 이러한가치관은이미어릴때부터내면화되어있는사람들임. 2. 현황및문제점 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의현황 ꡔ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ꡕ 결과에의하면전체조사대상가구중맞벌이가구의비율은 41.0% 로가장높은비율이었음. 부인의연령이높아질수록맞벌이비율은높아지는추세이었으며, 부인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맞벌이비율은낮아졌음. 가구특성별로는가구소득이많을수록, 세대별로는 3세대이상에서, 그리고영유아유무별로는영유아가없는경우 (51.1%) 맞벌이부부비율이가장높았음. 현재우리나라의기러기가족수에대한추정에의하면, 기러기아빠는현재 2만명선에이르고있으며, 2002년한해만도 7천명이증가하였다고함 (KBS, 100인토론, 2002). 부모-자녀관계 맞벌이부부는다른역할보다부모역할에대한높은갈등을갖고있으며특히자녀양육및교육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음. 특히전문직취업부인들의경우부모역할에서가장많은갈등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음 ( 전영자, 1992).
53 실제로자녀양육의문제는기혼여성이취업을중단하거나포기하는가장큰이유중의하나임. 가사노동문제 맞벌이가족이해결해야할또하나의과제는가사노동문제이며, 주말부부의남편에게어려운점중에하나는가사노동을해야한다는점임. 채옥희 (1998) 의연구에의하면주말부부남편들의 25% 가가사노동기술이전혀없어서임지에서하숙을하거나파출부에의존하여생활하고있었음. 또한기러기가족중혼자생활하는남편들도평소하지않았던가사일을모두스스로처리해야한다는것이불편한점이라고지적하였음. 역할기대, 역할갈등및결혼만족도 선행연구결과에의하면, 이러한맞벌이부부의결혼만족도는역할기대와역할갈등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주말부부의문제점으로는역할긴장과스트레스를들수있으며, 기러기부부의부부관계에있어서는많은경우심리적불안감이나타나고있으며, 부부관계의안정감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보임. 사회적편견및기타 일반인들의주말가족에대한사회적인편견이주말부부가사회적인접촉을줄이고스스로를고립시키도록만들기도하며, 결과적으로그들부부의스트레스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함 (Grove & Horm-Wingerd, 1991). 기러기가족에있어서도견디기힘든것은주위사람들이이들떨어져사는부부사이를이상한시각으로바라보면서시비, 또는조롱하는경우라고함. 기러기가족의문제중에하나는외국생활에익숙해진자녀들과의가치관의차이로인한자녀와의단절문제임. 3. 외국의사회적지원
54 가. 스웨덴의사회적지원 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 일을하고있는모든부모는육아휴직을할권리를가지며, 이에는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부모, 법정양육권자로서부양하고있는자등이모두포함됨. 육아휴직을청구하기위해서는근로자가육아휴직개시이전고용지속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 과거 2년동안총 12개월이상고용상태가유지되어야가능함. 부모보험제도 부모보험제도에는자녀출산이나입양과관련해서부모가받는부모현금급여와자녀가아프거나정기적으로자녀를돌보는사람이아플때부모가일을그만두고자녀를돌보는경우에지급받는일시적부모현금급여가있음. 보육서비스 맞벌이가족을위한지원정책으로스웨덴은보편주의원칙, 예방적서비스, 평등과생산지향성이라는사회정책의이념적특성하에 12세이하의아동을대상으로공보육을실시하고있음. 대부분의공립보육시설은지방정부에의해운영되며, 모 부자및맞벌이부부의자녀에게우선권이주어짐. 나. 영국의사회적지원 법정출산수당 영국의맞벌이가족을위한지원체계로서는소득활동을하는여성을대상으로국민보험체계에서지급되는법정출산수당이있음. 수급자격은여성이피용자이고지난 20주간동일한고용주와근무하고있
55 어야하며, 정해진시기에통보해야함. 법정출산수당은최소한의법정금액으로써약 18주간지급되고처음 6주는주당평균임금의 90% 를지급하며그후에는정해진금액을지급함. 출산휴가및부모휴직제도 영국에서는여성근로자에게 18주동안의출산휴가 (Maternal leave) 를부여하며입양을할경우에도동일하게부여함. 부모휴직제도 (parental leave) 의경우, 자녀가 5세될때까지 13주동안무급휴가를사용할수있음. 보육서비스 교육노동부및지방교육당국관할하에 5세부터전원무상교육의프리스쿨 (pre-school) 과정이시작되며, 5세미만영유아를위한교육및보육의형태는사회보장부및지방정부의관할하에서실시되는이원화체제를갖추고있음. 대부분의보육시설은민간이설치하여운영되고있으며, 적은수의공립유아원에서보육이절실하게필요한저소득층의아동을대상으로제한된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다. 프랑스의사회적지원 육아휴직수당 프랑스의육아휴직수당은자녀수가최소한 2명이상인조건에서막내자녀의연령이 3세이하인경우직업활동을완전히혹은부분적으로중단한부모에게지급됨.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및등록보육사고용보조금 부모모두경제활동을하면서 6세이하의자녀양육을위해 1명이상의고용인을두는경우지급되는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과취업여성의가정과직장
56 양립을도와주기위한제도로서등록보육사고용보조금이있음. 보육서비스 프랑스보육의기본방침은모든계층의부모와아동을위한다는원칙하에국가가그주된책임과역할을담당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공립영유아기관을설치 운영하고있음. 라. 미국의사회적지원 육아휴직제도 맞벌이가족을위한미국의지원체계로는모성보호관련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등을들수있음. 미국은건강과안전을위한휴가로여성근로자가임신으로인해일시적으로근무를할수없다면, 이를다른일시적인장애와유사하게취급하여경미한업무로직무를조정하거나대체근무를허용하고있음. 임신기간동안근무를할수없다는것을전문가가인정할경우 12주간의휴가를취할수있음 ( 장지연외, 2004). 미국의경우주말부부를위한사회적지원은거의없음. 주말부부들은가사, 아동양육등에대해서일반적사회적서비스인세탁소, 인스턴트음식, 보육시설등이있으며, 떨어져살던부부및가족들이함께살기시작하면서등장하는문제들의해결을도와주는상담프로그램이있음. 마. 일본의사회적지원 육아휴직및가족간호휴직제도 일본은육아 가족간호휴직법에따라만 1 세미만의영아를양육하는근로자
57 는자녀가 1세에이를때까지희망하는기간에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음. 또한동법에따라근로자는배우자나부모, 자녀와조부모, 형제 자매및손자, 배우자의부모등대상가족이부상이나질병, 신체상혹은정신상의장애로인하여 2주간이상의상시간호를필요로하는경우가족간호휴직을신청할수있음. 육아휴업제도 공공부문의경우에는 ꡔ국가공무원의육아휴업등에관한법률ꡕ 등의적용을받아 1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일반직공무원이면직종이나남녀를불문하고육아휴업을할수있음. 또한일본정부는아내가출산할경우남편에게도 5일간의휴가를주고, 아이를키우고있는사원의 1일잔업시간을 1시간이상으로하지않도록기업들에요청하고있음 ( 조선일보, 2003. 8. 12). 보육서비스 일본의보육정책은일본여성노동력을확보하려는노동정책과어머니에의한아동양육을강조하는두가지이데올로기가공존하는가운데높은비율의국가부담에의한공공보육이갖추어져있음. 보육소는 2002년현재 22,243개소로이중정부에의해설치된공공시설이약 57%(12,587개소 ) 임 ( 서문희외, 2004 재인용 ). 4. 우리나라의사회적지원가. 모성보호정책 산전 산후휴가 근로기준법제 72조제1항및제113조에의거, 사업주는근로계약의형태와관계없이임신중의여성에대하여 90일간의출산휴가를보장해주고있으
58 며, 전체기간중산후에 45일이상이배치되도록하고있음. 산전 후휴가기간동안근로자의소득보전을위하여총 90일중최초 60일간에대하여는사용자가급여를지급하고, 60일을초과하는 30일에대하여는국가재정및사회보험 ( 고용보험기금 ) 에서지급함. 수급자격은해당근로자가산전 후휴가종료일이전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해야하며, 급여액은 통상임금 ( 산전 후휴가개시일기준 ) 을기준으로지급함. 육아휴직 동제도는육아로인한근로자의퇴직을방지하고, 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양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로서생후 1세미만의영아를가진남녀근로자가그영아의양육을위해휴직할수있도록하는제도임. 육아휴직은여성근로자뿐만아니라남성근로자에게도적용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은무급으로사업주에게급여지급의무가없기때문에근로자가생계의위협을받지않고영아를양육할수있도록국가가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고있음. 수급자격은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 180일이상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가남녀고용평등법제19조규정에의해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은경우임. 가족간호휴직제도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따르면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가족의간호를위하여공무원이휴직을희망하는경우임용권자는무급휴직을명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음. 휴직기간은재직중 3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회에 1년이내로하고있음. 생리휴가및육아시간
59 사업주는사실상생리를하고있는근로자에게월 1일의생리휴가를주도록규정하고있으며,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는사업주에게요청하여 1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사용할수있음. 나. 보육서비스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서는영유아보육에필요한비용은보호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의아동과기타저소득층보육비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고규정하고있음. 지원우선순위는맞벌이부부가구로서, 소득수준이낮은가구의자녀, 편부모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자녀등소득수준이낮은가구의자녀, 기타일반주민의자녀등임. 만 5세아무상보육 지난 1997년말법적근거를마련, 1999년하반기부터취학직전만 5세아동에대해서는보육료전액을지원하기시작하여, 2001년에는행정구역상농어촌읍 면지역에거주하는법정저소득층과기타저소득층아동에한정하던것을 2002년에는전지역으로확대하였음.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지원대상은취학전만5세이하장애인복지카드를소지한장애아동으로하되, 예외적으로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부득이하게질병등으로일반초등학교및특수학교에취학하지못한아동은무상보육대상에포함하고있음. 직장보육시설설치 직장보육시설은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내또는그에준하는인근지역과사원주택등사업장근로자밀집주거지역에수유 탁아등육아에필요한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여근로자의취업을지원하기위한것임.
60 우리나라에서주말부부및기러기가족에대한공적인사회적지원체계는거의없음. 주말부부가족은사적인영역인부모, 친지, 친구들에게서필요한자원과도움을받거나시장을통해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기러기가족의경우에도개인적또는가족적차원에서의지원체계가대부분임. 5. 시사점 기혼여성의취업률상승으로인한맞벌이가족의증가와함께나타난새로운대안적인가족형태로주말부부가족을들수있으며, 최근조기유학붐과함께나타난가족으로일명기러기가족이있음. 이들가족들은직장과가정의양립에따른역할갈등으로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사노동등의문제를갖고있으며, 주말부부가족이나기러기가족의경우에는사회적편견도이들가족의문제로지적되고있음. 최근정부에서는근로여성의모성보호를강화하고직장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모성보호정책을강화하고있음. 그러나현재시행률은아직만족할만한수준이되지못하며, 제도의이용률에있어서도매우저조하여법자체의실효성이낮은것으로지적되고있음. 따라서선진국과같이우리의경우에도기업의부담을완화하고, 육아휴가제도실시등에있어여성뿐만아니라남성들의이용률도높일수있도록사회적인식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요구됨. 이외보육에있어서도보육료지원의확대, 특수보육의활성화, 질적인서비스제공등을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며, 양성평등적인양육책임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할것임. 주말부부에게있어서중요한문제는직장과집안일을양립가능하게하는육
61 아및가사노동, 부부혹은가족관계의친밀도, 주말부부에대한사회적편견을들수있음. 따라서자녀를안심하고맡길수있는탁아시설의확충과질적인보장을위한제도적인뒷받침의필요성이대두됨. 또한남성들의가사노동에대한정서적요소를개발하기위해서는가사노동의인지적요소를발달시키고, 어린시절부터가사노동수행을유도하는교육이가정과학교에서체계적인과정을통하여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 가족과부부친밀도를높이기위해서는가족단위프로그램등의이용을통해의사소통향상과문제해결방안향상을도모할수있을것임. 기러기가족의경우떨어져있지만한가족으로서기능을하고있는이들가정을정상적인가정으로이해하고받아들일수있는사회적분위기가확산되어야할것임. 제8장탈근대적측면의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 1. 개념및특성 미혼독신가족ㅡ미혼독신자를결혼한경험이없는사람으로서현재법적으로배우자가없는사람으로개념화하며, 영어로는 never married 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사별 이혼으로현재혼자사는사람은제외하는것임을의미함. ㅡ독신자의유형분류는첫째, 법적인혼인상태의원인에따른분류, 둘째, 사실적인혼인상태에따른분류, 셋째로성관계를맺는기준에따른분류, 그리고독신에대한자신의의사반영여부와기간분류등이있음. 동거가족ㅡ동거는법률이정하는방식의혼인을하지않고남녀가결합하여살고
62 있는형태중사실혼과는달리혼인의사가없거나혼인의사가불명확한남녀결합에기반을둔관계를말함. ㅡ최근결혼하기전에동거를통해결혼생활을미리경험하고결혼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고자것과결혼으로발생되는의무와책임에서자유롭고자동거의방식을택하기도함. 공동체가족ㅡ공동체가족은혼인과혈연에기반한가족의틀을벗어나공동체적기능을회복하고, 핵가족이가질수있는문제점을극복하려는개인및가족들의복합체임. ㅡ공동체가족의형성원인은세대간문제, 가족문제, 여성문제, 놀이와일의가치문제, 정체감문제, 인간혁명문제등의해결방안이라는점에서찾을수있음. 동성애가족ㅡ 동성애자 란자신과같은성의사람에게감정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으로끌리는성지향성을지닌사람들을말함. ㅡ동성애또는동성애가족에대한서구의연구결과에의하면동성애커플의지속기간은일반적인남녀커플보다짧고, 독점적 배타적성격이덜함. 2. 현황및문제점 미혼독신가족ㅡ독신가구는전채가구구성비율에서 1965년 2.32%, 1975년 4.23%. 1980년 4.80%, 1985년에는 6.91%, 1990년에는 9.0% 로증가하였다. ㅡ사회적차별과왜곡된시선을가장많이들었으며다음이부모님의결혼하라는압력, 고독감과외로움, 미래불안, 곤경에처했을때, 성적인편견, 경제적인곤란, 성욕해소의순
63 공동체가족ㅡ종교단체가주요하며 1975년시작된의정부의풀무원의등장으로가족모임, 한지붕아래의합동가족, 협동조합공동체등이있음. ㅡ생활양식의다양화에대한요구가강한만큼새로운가족생활, 특히특정한목표를추구하기위한운동의수단이자방식으로서대안적공동체에대한실험이계속증가할것으로판단됨. 동성애가족 동성애가족의전망과관련해한국의강한유교적전통을이유로한부정적입장이제시되고있지만, 성비불균형등우리사회의독특한인구학적특징은세계적인사회문화적변동의압력과함께동성애가족의증가를가져올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현재우리나라는동성애자의결혼을인정하지않고있음. 2004년재판부에서 20여년을함께살아온사실혼관계에있는동성애커플이배우자의폭력으로인해재산분할및위자료청구소송에대해무효라고판결내렸던경우가그증거라고할수있음. 3. 외국의사회적지원 미혼독신가족 미혼독신자가증가함에따라시장에서독신자들에게제공되는가사서비스가늘어나고있지만공적체계에서의사회적지원은거의없음. 미혼독신가족의경제적인면을살펴보면일반적으로결혼을한경우는결혼을하지않은경우보다수입이높다고말할수있음. 미국의경우미혼독신자는건강상의위험에더많이노출되어있다고보고되고있으며, 특히수입원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개인적위험이
64 배가될수있음. 또한미혼의경우범죄의표적이되기쉬운데, 인적 사회적지지체계가미약한것을노리거나, 성적인범죄의대상이되기쉽기때문임. 또한미혼의경우정서적외로움을느끼고친밀한관계에대한욕구와부모로서의양육자역할에대한욕구를갖고있음. 동거가족 동거가족은교육수준이높은층보다는낮은층에서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동거기간이그리길지못하여 1년이하인경우가 36%, 1~2년인경우가 18% 로나타났음. 그러나동거자의 40% 가자녀를두고있어서이들의동거가단순한연애가아니라결혼생활에더가까움을보여줌. 또한 2002년의연구에따르면동거관계에서신체적공격성이혼인관계에서보다 3배이상높으며, 알콜중독또는약물중독과같은문제행동과연루될가능성또한 3배정도높게나타났음. 동거관계는당사자뿐만아니라자녀에게도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동거부모를가진아동들은교우관계의어려움, 우울증, 집중력장애등정서발달및행동발달상의문제를가지고있었음. 이러한동거가족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가있다기보다는사실혼에해당하는동거가족을가족단위로인정하여, 일반적가족에게제공되고있는사회적지원이제공되고있음. 공동체가족 도시공동체는젊은전문직업인, 편부모, 일부중산층가족으로구성된 8~ 10명정도의소규모협동적가구로이루어졌음. 도시공동체는친밀성외에어떠한특수한가치관도부재상태이며, 핵가
65 족의위기는공동체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농촌에정착한전형적인공동체의예로 Twin oaks commune 이있음. 농촌공동체는여러핵가족이모여정의와평등을실현하려는공동체적가족을형성하여온정적인관계를누리며핵가족속의소외와고독을극복하고자하였음. 공동체가족의경우그목적과운영방식등에따라서그특성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사회적지원을특별히언급하기어려움. 또한자율적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어떠한규제나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하기에도어려움이있으며, 사회적지원도거의없는실정임. 동성애가족 세계적으로동성애자는성인의 4% 정도이며그수는계속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는데, 서구에서는동성애부부를합법화하는등동성결혼이갖는 탈가정화 를현실로받아들이고있는추세임. 동성혼인에대해서 1989년유럽에서처음으로덴마크가 동성커플등록에관한법률 (Law on Registered Partnership;Act 372 of 1989)' 을제정하기에이르렀음. 덴마크의이러한입법의영향으로 1993년에는노르웨이, 1995년에는스웨덴, 1996년에는아이슬란드, 1998년에는네덜란드, 1999년프랑스등에서동성커플을인정하는법을제정하였음. 유럽연합 (EU) 의회는동성커플에게도이성부부에게부여하는것과동일한권리를부여하도록 15개회원국에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음. 동성애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은거의없으며, 일부유럽국가에서법적인부부로인정하는것이전부라고할수있음. 4. 우리나라의사회적지원
66 우리나라에서미혼독신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은거의없음. 다만, 동거가족은사실혼이라고간주되는경우에한해서일반가족과같은지원은아닐지라도일정부분에서동등한가족지원을받을수있는자격을갖고있을뿐임. 5. 시사점 정책적으로요보호대상에대한지원을제외한거의모든지원은일반가족을기본단위로하고있기때문에그외의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은전무한실정임. 미혼독신가족중여성독신자의경우제도적불이익이많으며, 남성독신자의경우에도사회적편견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아동을양육할수있는입양의기회를주는것은요보호아동의복지를위해서도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호주제로인해서여성독신자들은호주가될수없으므로호주제를폐지하는것이지원중에하나가될수있음. 법적인측면에서 신고혼주의 를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법률혼과사실혼을법적으로보호하는것만으로충분하다고판단하고있음. 그러나사실혼으로도보호받지못하는남녀관계가의외로많고동거당사자들과그들간에출생한자녀의삶과사회적영향을고려해볼때, 동거가족의실체를법의사각지대로방치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공동체가족의경우그형성과운영에있어자발적 자율적성향이짙고독자적으로운영하여공동체마다특성이다르기때문에일정한기준에서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쉽지않음.
67 동성애가족의경우무엇보다사회적편견의해소가가장중요함. 제 9 장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1. 사회적지원체계 가족구조 1975년도에 2세대가구는거의 70% 였으나 2000년도는 60% 대로감소함. 부모모두를포함하는부부와자녀로구성된가족은 1975년 51.7% 에서 2000년 48.2% 로지속적으로감소함. 부부가족은 1980년 6.3% 에비해 2000년에는 2배인 12.3% 로, 1인단독가구는 1980년 4.8% 에서 2000년에는 15.5% 로, 3세대, 4세대가족은 1980년 20.1% 에서 2000년에는 8.4% 로감소함. 부부와편부모로구성된 2세대가족의증가는아주미약한숫자이나 20년사이에 0.4% 에서 0.8% 로 2배증가하였으며, 노년층의증가로인해계속증가추세를보일것임. 사회적지원체계의필요성ㅡ 2세대가족중구조적인변화는없으나기능상의변화를경험한맞벌이가족의경우아동양육지원이필요하며, 미혼모나미혼부도자녀양육 직업재활등의사회적지원이필요함. 빈곤한가족은경제문제를별도로다루고, 기능상의문제와정서상의문제는전체가족에게보편성원칙에따라체계적인지원을제공해야함. 위탁가족은가족의구조, 기능, 관계등모든면에서일반가족과동일하
68 게취급해야하며, 다양한사회지원체계를제공해야함. 사회적지원체계ㅡ민법의가족범위는 호주의배우자, 혈족과그배우자기타본법의규정에의하여그가에입적한자 ( 제779조 ) 로호주와그의혈족을우선함. 혼인에관한효력조항에서첫번째부부간의의무를 ( 제826조 ) 동거와상호부양과협조로명시하며, 부부간의가사대리권 ( 제827조 ), 재산에관한책임 ( 제829조 ), 생활비용에관한의무 ( 제833조 ) 등을명시함. 모와자녀와의관계는 친생자 ( 제844조 ~ 제865조 ) 와 입양의요건 ( 제 866조 ~ 제908조 ) 에서대체로관계의법적효력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상호역할과의무에관한내용은제외되어있음. 호적법은법적으로특정가족형태를지지하여한부모가족이나미혼모가족등에대한사회적낙인형성과복지제도로부터제외시키는오류를초래하여복지와안녕의기반을취약하게하고있음. ㅡ건강가정기본법 2004년현재전국 3곳 ( 서울용산구, 전남여수시, 경남김해시 ) 에건강가정지원센터를시범설치 운영하면서다양한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개발을추진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가정문제의예방, 상담및치료개입, 건강가정의형성및유지지원, 가정생활문화운동의전개를위한서비스등을실시함. 정책적지원체계 ㅡ사회보험
69 국민연금이가족을대상으로하는가족보호기능을일부제공한다할지라도연금가입자개인의자격기준에따라가족에게혜택이주어지는만큼개인종속적인, 혹은가족부가적인지급형태를띄고있음. 건강보험체계내에서노인인구의의료비부담을사회적차원에서해결하고노인들에게는지속적이며장기적인보호를제공하고자사회보험형태의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추진하고있음. 고용보험은보험대상을개인단위로함에도불구하고수급자격은동거가족의수를반영함으로써가족을존중하는가치를엿볼수있음.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절대빈곤층국민들에게기본적생활을국가가보장해주는제도로서수급권의선정과급여가세대단위로이루어지고가족내부양의무자의가족원부양책임을강조하며가족을기본으로한다고볼수있음. 빈곤층의생활보장을위한급여의내용은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이루어져있음. 출산과육아정책 산전 후휴가제도는여성근로자가임신하였을경우근로계약의형태와관계없이산전 후를통하여 90일의휴가를부여하되반드시산후 45일이상을확보하도록하였음. 육아휴직제도는생후 1세미만의영아를가진근로자가 1년이내로유급휴직을할수있으나, 그이용율은단지 12.2% 에그치고있으며 ( 김승권외, 2003), 영아를입양했을때는적용되지않는한계가있음. 영 유아보육제도
70 저소득층자녀들에게보육시설우선입소와교육비용지원자격을부여함으로써빈곤으로인한교육의불형평성을극복하며직장보육시설에우선입소시키는조항을두어저소득층보호자의경제활동을지원함. 경로우대제도 노인들을특별히대우하는경로연금제도, 노령수당제도, 경로우대제도, 노부모봉양수당, 그리고주택자금할증지원제도등이있음. 재가보호지원제도 가족이직접보호를제공할수있도록지워하는가족간호휴직제도, 가정봉사원파견제도, 주간보호, 그리고단기보호등이있음. 시설보호지원제도 가족내에서보호가가능하지않을때제공되는것으로아동의보육시설서비스, 노인의양로시설서비스, 미혼모의미혼모시설등이있음. 정서적지원체계ㅡ가족관계및기능지원을위한보편적정서지원체계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5에있어서서비스의종류와양의결정뿐아니라전문가가보호대상자의보호에필요한사항을파악하여이에대한서비스를계획하고제공하도록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서는 자활을위한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을제시하여한부모가정의여성가장들에게정서적인지원서비스를제공을명시함.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및그가족또는관계인에대한상담 과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하상담, 지도를행하게하
71 는것 등을제시하고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의기본사업으로가정문제의예방과상담, 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함을권장하고있음. 가족위기상황에대한응급적정서지원체계 아동학대및부부폭력을비롯한가정폭력의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과같이법과제도적차원에서의문제해결을시도하고있음. 위기가정에대해 상시신고및구호요청체계구축, 위기가정에대한긴급보호서비스제공, 건강한가정형성및유지를위한지원체계구축, 위기유형별예방과조기개입서비스확대 등을지원하고자함. 2. 사회적지원방안 가. 개선방향 ㅡ상황적맥락속에서가족을총체적, 통합적으로이해하고이에대한사회적차원에서의지원방안이필요함. 사회적지원은가족내의양성평등, 세대간평등을전제로하여보육, 돌봄기능, 가사분담등에대한평등하고구체적인방안들이필요함. 신가족주의적사회지원망을구축하여어떤가족형태든지다양한위기상황과심리적고통에대한사회적정서지원을제공하는것이필요함. 나. 체계구축방안 관련법안개정
72 ㅡ민법개정및호적법폐지 민법의 부가입적원칙 은부계만을존중하고모계를무시하는남녀차별의식의결과로서현대의양성평등원칙에어긋나며양계중심으로그구도를바꾸고있는세태를반영하지못하고있음. 호주제폐지이후부부와미혼자녀를한호적으로편제하는기본가족별편제방식과개인신분기록방식인 1인1적편제방식을제안하고있음. 건강가정기본법의개정 가족에대한직접적인보조와지원에대한내용이부족하여실질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기준을담고있는복지법이필요함. 가족정책의제도화ㅡ가족이경험하는다차원적인문제에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통합적이고종합적인지원체계가필요함. 지원정책개발 가족의소득보장을강화하는아동수당, 노인수당, 보호자수당등가족수당제도를도입하여야함. 일반가정을유지와인력의경제활동보장을위해육아나부양등과관련된휴가및휴직제도가정착되어야함.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비슷한것으로봉사원파견보다는조금더책임감있고준전문가인홈메이커의투입이필요함. 저소득층자녀들에게뿐아니라일반아동에게보육시설에서의교육비용지원의폭을확대해야하며, 보육서비스의질적인향상이있어야함. 경로연금과노령수당의지급액을증액하여소득보장및빈곤층으로하
73 락방지하고, 시설에의존할필요가없도록지원해야함. 가족의고유기능인정서적유대와지지및가정폭력을예방하고대응하며, 가족의정신건강함양을위한가족상담프로그램이필요함. 사회적편견타파 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소자녀핵가족만을정상적인가족이라고틀지우는관념과편견에서벗어나기위해사회교육, 사회홍보, 사회옹호등의가치관과의식개선을위한정책들이개발되어야함. 가족에대한사회지원지출규모확대ㅡ 1993년 OECD 국가의 GDP대비가족현금급여는캐나다 0.9%, 프랑스 2.12% 에비해우리나라는 0.003% 이며, 가족복지서비스지출도덴마크 2.05%, 프랑스 0.41% 에비해우리나라는 0.05% 로그확대가필요함. 다. 세부방안 가족구조적측면에서의지원방안ㅡ사회적으로소외되고빈곤한가족으로전락하기쉬우며, 경제적상태와가족내보호기능이취약함. ㅡ자립할수있는기반조성을위해정서적지원과자활, 취업을지원하는 경제활동지원, 그리고가족기능유지를위한지원이필요함. 가족원특성측면에서의지원방안ㅡ법적 제도적제약을완화하고사회적인편견과낙인을해소함으로써가족밖환경체계에서의지원망을형성하고, 가족내부적으로새로운가족간애정관계형성과제나적응의문제에대한정서적지원이필요함.
74 가족생활양식측면에서의지원방안ㅡ가족구성원간관계, 여성취업으로인한모성역할의이중부담경감을위해양성평등적가사노동분담에대한가족내인식변화와여성이모성역할과경제활동을병행할수있는노동환경을위한지원이필요함. 탈근대적측면에서의지원방안ㅡ법적가족을단위로하여제공되고있는사회보장과같은다양한제도적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공동체구성원들의 삶의질 의보호 증진을위한지원이필요함. 제 1 0 장종합논의및결론 1. 종합논의 최근한국사회에서나타나고있는다양한가족은종전의보편적인가족과는현저하게상이한유형을가지며, 이와같은가족들은변화하는사회적환경에대처하기위한현대인들의지혜를보여줌과동시에새로운개인적인삶으로인식되기도할것임. 현대산업사회는가족, 결혼, 자녀등에대한가치관의지속적변화를경험하고있으며, 보편화되어있는개인주의적가치관과함께가족을둘러싼제반환경의변화는다양하고독특한유형의가족유형을출현시키고있음. 특히정보사회가사회각영역에서급격한변화를추동하고또선도할것
75 이라는전망이있음. 정보화는개인의자율성과개성을최대한보장해주는가족형태로서독신이나동거, 무자녀가족등을선호할수밖에없고, 또자기노출을꺼리는동성애자들이나특정한취미, 문제, 목적, 이해, 관심등을공유하는동호자들간의소통과결속을지지함으로써동성애가족및공동체가족의형성을촉진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결과적으로다양하고새로운유형의가족이출현한다는사실을스스로인정하는것은개인및가족의특성과삶의방식에있어서다양성을받아들이는것이며, 혼인, 혈연, 입양만을강조하지않고폭넓은가족형성의가능성을인정하는개방적가치판단을가지는것이라하겠음. 이에는최근관심이증대되고있는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동거가족, 미혼독신가족, 젊은부부만의가족, 무자녀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등이모두포함될것임. 이러한측면에서우리는이들다양한가족이 사회의기본단위 로서그기능과역할을다하고있는지를관심있게지켜보고, 어떻게보호할것인지, 그리고어떤사회적지원이필요한지에대한대책을세워야할것임. 2. 결론 한국사회는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과가족주의적가치관의쇠퇴, 미혼율의증대, 이혼율의증가, 재혼의증가, 출산율감소, 여성경제활동참가의증대, 외국인가족원의증가, 자살의증가, 가정경제에지대한영향을미친 IMF( 국제통화기금 ) 경제위기, 조기유학에의한기러기가족의증대와부모의일탈, 그리고사이버문화의영향등가족을둘러싼제반환경은격동의세월이었음.
76 즉, 관점에따라서다양한가족은한국사회의미래가족으로받아들일수도있고, 가치관혼돈과사회무질서에의하여방황 일탈하는한국가족의어두운현재를더욱확신시켜줄수도있음. 따라서이들새로운형태의가족을제도로서의가족으로인정하는것은지금의사회현실및가족을바라보는한국사회의현실적인식에대한진지한성찰이며, 인식전환에대한요구이기도함. 다양한가족의출현에따른욕구를수용할수있는다양한접근방식의통합적차원의가족정책이필요함. 즉, 개인 가족 사회및국가 가상호지원하고보완하는관계를형성하여야만이개인발전, 가족안정, 사회및국가의발전이동시에달성될수있을것임. 또한복지국가시대의도래와함께한국의사회현실과문화적환경을고려한 한국적 가족모형에적합한가족정책이적극추진되어야하겠음. 결론적으로가족이법이나종교, 관습등에의해형성되고유지 발전될수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특정한종류의헌신과역할을공유하는개인들의 선택 에의해서도형성되고건강하게유지 발전될수있다는점을받아들여야한다는것임. 또한개인들이 가족 으로서합의하고공유하는가치 규범 재화는모두다를수있다는것을인정하는자세도필요함. 이러한점이바로다양한가족을진정 가족들 (the families) 로받아들이는개인적 사회적기본요건이며, 다양한가족의출현에서읽어내야할사회적의미라할것임.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현대산업사회는가족, 결혼, 자녀등에대한가치관의지속적변화를경험하고있으며, 보편화되어있는개인주의적가치관과함께가족을둘러싼제반환경의변화로인하여가족형태, 가족원특성, 가족생활양식등의많은측면에서다양한가족이출현되고있다. 특히,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또는탈현대사회로지칭되는 21세기한국사회에서는인간으로하여금변화에의능동적대처와새로운생활양식의창조를요구하는측면이강하여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다. 즉, 구성된가족원의특성, 결합원리및역할배분등이독특한모형을가지며, 이는변화하는사회적환경에대처하기위하여현대인들이가족영역에서보여주는적응양상임과동시에새로운개인적인삶을보여주는것이며, 아울러다양한가족의한양상을제시하는것이기에주목된다 ( 김승권외, 2000). 종전까지 다양한가족 은보편적인가족형태와는현저하게상이하다는사실자체만으로가족불안정또는가족위기를나타내는한징표로받아들여져왔음이사실이다. 최근에는새로운가족유형의확산을어떻게볼것이냐는결국급격히확대되고있는혼인, 혈연, 입양에의하지않은경우를가족으로볼것이냐하는문제와최근대량발생되고있는가족해체현상에대한가치판단의문제라하겠다. 일반적으로전통적 보수적입장에서는가족해체의증가를공동체붕괴및도덕적무질서화의전조로인식하여해결노력이필요한사회적문제로보는반면, 페미니스트를포함한근대적 진보적입장에서는그것을 소수 와 약자 에
78 대한억압의해체및자발적선택이라는권리구현의측면에서자유의신장으로보는경향이강하다. 특히후자의경우는전통적개념의 가족틀 을타파하고주관적측면에서가족의기능과역할을수행할경우 가족 으로보는다양한가족 (families) 을광범위하게인정하는것이다. 1) 한국사회에서최근출현하고있는다양한가족유형은이제까지주류로여겨왔던가족유형인핵가족, 확대가족, 직계가족등과는그성격을달리하고있고과거의사회적조건과는다른양상에서생성되고있다. 과거의다양한가족유형은해체과정에서나타나는주변적, 과도기적산물이거나객관적, 환경적여건으로인해어쩔수없이취해야만했던것이었다면, 최근주목을받고있는다양한가족유형은동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등과같은새로운가족유형으로서개인들의능동적선택에의해나타나고있다고하겠다. 더군다나생활양식의다양화로인하여나타나고있는다양한가족으로는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등을들수있는데, 이또한급속한사회변동에적응하기위한개별가족구성원, 특히부부의자율적선택에의하여발생되는것이라하겠다. 다양한형태, 가족원의재구조화, 다양한생활양식등에의하여출현한최근의다양한가족들중에는전통가족또는핵가족이배태한성차별적, 가부장적, 상품소비적가족생활의모순을지양하는한편, 현대사회가개인에게강제하는경쟁및소외에대한개인차원의합리적대응으로서새로운공동체형성을시도한 대안가족 도존재하고있음은가족의개념적변화가급격히진행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기존의가족유형과는달리한국사회의미래가족으로나타나고있는다양한가족의제유형을살펴보고, 이들가족이안정된가족생활을 1) 서구선진사회에서의대표적인다양한가족유형은독신자가족,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공동체가족, 그리고동성애가족등이라하겠음. 이와같은다양한가족유형은부부와미혼자녀, 또는그들과양 ( 편친 ) 등으로구성된현재의보편적인가족유형과는전혀다른모습이라하겠음.
79 유지하며다른가족과사회와의상호작용을원만히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지원방안을강구하는데주요목적이있다. 즉, 최근한국사회에나타나고있는다양한가족의실태를파악하고생활상의문제점을규명하며, 그리고특성에따른사회적지원체계및지원방안을강구함으로써가족유형을불문하고모든가족이안정적으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결과적으로가족안정화를통하여건강하고기능적인가족을유지발전시킬수있을것이며, 궁극적으로사회적부담을감소시키는데궁극적인연구목적이있다. 본연구의보다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다양한가족이출현하게된배경을분석하고, 이들가족의유형과특성을검토한다. 둘째, 주요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을살펴보고문제점을규명하여지원체계및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한다. 셋째, 다양한가족이그기능과역할을적절히수행할수있도록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세부정책방안을모색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가. 다양한가족관련제개념및이론 다양한가족 과관련한다양한개념과이론을논의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특히전통적및현대적의미에서의다양한가족의개념을구분하여살펴보고, 본연구에서의다양한가족의조작적정의를제시하였다. 특히다양한가족의개념과각종이론은다학제적측면에서논의한다.
80 나. 다양한가족관련국내 외선행연구다양한가족관련국내 외선행연구를검토한다. 선행연구의구체적내용이시계열적으로어떠한양상을보이고있는지를살펴보고한국사회에서의다양한가족에대한향후연구의발전방향을전망한다. 아울러이들국내 외선행연구로부터의시사점을제시함으로써후술하는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체계에대한논의의기초를제공토록한다. 다. 한국사회에서다양한가족의출현배경한국사회의다양한가족의발생원인을규명하고이들가족의향후변화를전망한다. 다양한가족의발생원인은전통적의미와현대적의미에따라상이할것이므로이를비교하여설명함으로써향후다양한가족의성격을적절히전망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가족의출현배경을가치관적, 사회적, 인구학적, 그리고개인적및가족등의네측면에서접근한다. 라. 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다양한가족유형을살펴보고한국사회에서이들가족의특성을논의한다. 특히가족구조적측면, 가족원특성의측면, 가족생활양식의측면, 그리고탈근대적측면에서다양한가족의유형을검토한다. 이어서이들다양한가족의개념및특성, 현황및문제점, 사회적지원실태를분석한다. 아울러외국의사회적지원내용을살펴봄으로써우리사회에서발생되고있는다양한가족들에게지원될필요가있는각종정책적방안을모색한다. 마. 다양한가족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구축및세부지원내용이는본연구의핵심적결과라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다양한가족유형별
81 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과가족의제반특성에따른사회적지원내용을상세하게제시한다. 특히앞에서논의된다양한가족의문제점을치유하기위한지원체계와지원내용을제시함으로써이들가족이기능과역할을강화한다. 이상에서설명된연구의내용에기초한본연구의분석틀은다음 [ 그림 1-1] 과같이요약 제시된다. 그림 1-1 연구의분석틀 선행연구 개념및이론 국내 외선행연구 한국사회에서다양한가족의출현배경 다양한가족의실태와사회적지원 사회적지원체계구축 가치관적요인 사회적요인 인구학적요인 개인적및가족요인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 가족원특성의다양한가족 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 탈근대적측면의다양한가족 사회적지원체계 사회적지원방안 다양한가족의기능및역할강화 가족의유지발전및안정화 전체가족원의삶의질향상
82 2. 연구방법가. 기존문헌고찰다양한가족관련제이론및국내 외선행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기존문헌을고찰하였다. 또한다양한가족의현황을파악하고문제점을규명하기위하여각종통계, 선행연구등을재분석하였다. 이어서다양한가족유형별사회적지원체계및지원내용을파악하기위하여관련법및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등을분석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활용하는각종제도및통계는다음과같이제시된다. 민법중친족상속법 건강가정기본법및시행령 ( 안 ), 2004년업무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업무지침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업무지침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업무지침 입양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업무지침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업무지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연도별업무지침 인구및주택센서스 연도별자료 ( 통계청 ) 인구동태신고 연도별자료 ( 통계청 ) 나. 다양한가족유형관련기존실태조사자료재분석다양한가족유형의규모를추정하고생활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을규명하기
83 위하여기존실태조사자료를재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재분석하는기존실태조사자료는다음과같이제시된다. 1990년및 2000년인구및주택센서스자료 ( 통계청 )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년가족복지욕구조사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 다양한가족유형별사례조사다양한가족유형별생활실태를파악하고문제점을규명하기위하여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이는기존자료가매우제한적이며최근새롭게출현하고있는다양한가족형태인무자녀가족, 재혼가족, 미혼모가족, 주말부부및기러기가족등의생활실태를제대로파악하기위한것이다. 라. workshop 및정책자문회의개최연구의원활한수행과질적향상을위하여보고서검독자를포함한원내 외전문가와전체연구진이참여하여세차례의 workshop 을실시하였다. 첫번째 workshop 은연구의시작단계에서연구계획서를발표하고이를수정및보완하기위한것이었으며, 두번째 workshop 은연구의중간단계에서당초계획된대로연구수행이이루어지고있는지와보다바람직한방향으로연구내용및방법을조정하기위한것이었다. 마지막 workshop 은연구의마지막단계에서실시하였으며주요논의내용은연구결과를검토하고활용방안을논의하기위한것이었다.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가족관련각계전문가, 정책입안자등이참여한정책자문회의가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거시적측면에서의다양한가족형태를논의하였을뿐만아니라미시적측면에서형태별다양한가족에대한현황및문제점, 사회적지원체계및지원내용등을논의하였다.
84 제 3 절 본연구에서의다양한가족의접근방안 가족의다양성은가족을둘러싼사회 문화적환경변화의결과물이면서동시에사회의기본단위로서가족제도자체가갖는가변성과환경에적극적또는수동적으로적응하는과정의산물이다. 그런데가족의다양성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에대한학자간의논쟁은끊임없이지속되고있으며, 다양한가족을분류하는기준에대한합의된틀이제시되지않고있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가족을가족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 가족원의특성에따른다양한가족, 생활양식의변화에따른다양한가족, 그리고탈근대적측면의다양한가족으로대분 ( 大分 ) 하여가족의다양성을논의하고자한다. 먼저가족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으로는전통적으로가족의구조적특성을결정하는주요가족관계로서부모-자녀관계와부부관계가변화하여나타나는다양한가족중에서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그리고노인가족등이중심이다. 가족원의특성에따른다양한가족으로는전형적인동질적특성을가진가족원의특성을벗어나이질적인가족원으로구성된다양한가족유형에는재혼이나, 입양등을통하여새로운가족관계가형성되거나이질적인국적과문화를가진남녀가결혼을통하여가족을형성하면서나타나는재혼가족, 입양가족그리고국제결혼가족등이중심이다. 생활양식의변화에따른다양한가족은기혼여성의취업, 주요가족원이멀리 ( 국내의다른지역또는외국 ) 떨어져삶으로서나타나는가족유형이며,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등이중심이다. 마지막으로탈근대적사회의특징중하나인다원성과개인의자율성을최대한존중하며, 권위적인사회질서의거부및평등적관계를지향하는방식의하나로나타나는다양한가족으로는미혼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등이중심이다. 그렇지만동거가족을제외하고는가족으로서인정하느냐의여부에대해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이지적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