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Ⅰ. 서론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선임연구위원 (kimjaeji@kipf.re.kr) 현금영수증제도는자영사업자의과세표준양성화를위해현금거래부분에대한효율적인소득파악수단으로재정수요를뒷받침하고근로소득자와의세부담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5년 1월도입되었다. 또한소비자의현금거래시거래내역이현금영수증가맹점의단말기를통하여국세청으로자동통보되는시스템을구축하여세원관리의즉시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였다. 동제도의시행으로소비자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1)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은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발급에따른세액공제 2) 등을적용받고있다. 또한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발급건수에비례한세액공제및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건수에비례한보조비를지원받고있다. 3) 현금영수증발급건수는도입된 2005년 4억 5천만건에서 2010년에는 49억 5천만건으로 11배나크게증가하였으며연평균증가율은 61.6% 에이르고있다. 반면, 발급금액도 2005년 18.6조원에서연평균 32.6% 씩증가하여 2010년에는 76조원으로 4.1배증가하였으나그증가폭은발급건수에미치지못하고있다. 이처럼현금영수증제도가도입된이후로발급규모가급증함에따라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금액이증가하면서현행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세액공제금액의적정성여부를검토해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현재약 37개 4) 의현금영수증사업자가현금영수증발급건당부가가치세를포함한 22원 ( 온라인거래의경우 15.4원 5) ) 의부가가치세세액공제를받고있으며, 현금영수증전송등에따른부가가치세세액공제로인한조세지원금액은 2005년 90억원에서 2011년에는약 1,094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현금영수증제도도입후 7 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2)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의 2 제 1 항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제 1 항 4) VAN 사 13 개, POS 사업자 11 개, 온라인 13 개 5) 종이비용제외 8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년이경과하는동안양적으로크게성장하였으나그이면에는몇가지문제점도노정되고있는바, 본고에서는현행현금영수증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여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에대한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현금영수증제도개요및현황 1. 개요 현금영수증제도는소비자가현금과함께카드, 핸드폰번호등을제시하면가맹점은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해현금영수증을발급하고현금결제건별내역은현금영수증사업자를통하여국세청에통보되는제도이다. 나. 결제구조 가. 도입배경 6) 국세청에서는자영사업자의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범사회적과세자료인프라구축의일환으로 1999 년부터신용카드가맹점가입확대, 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도입,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의도입등신용카드사용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그러나현금영수증제도도입당시신용카드사용자가약 1,200만명에불과하고 18세미만청소년은신용카드를보유 사용할수없었으며현금거래금액이민간최종소비지출금액에비해여전히높은현실을감안하여현금거래금액을파악하지않고는자영사업자의과세표준을양성화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또한 IMF 사태로인한중산층의붕괴와신용카드사의무분별한카드발급의남발로신용불량자가양산되었으며, 그후신용카드사용률이둔화되는등신용카드를매개로한거래의투명성확립에는한계가있어이를보완할수있는새로운과세인프라구축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현금영수증제도는소비자가현금과함께카드 ( 적립식카드, 신용카드등 ), 핸드폰번호등을제시하면가맹점은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해현금영수증을발급하고현금결제건별내역은현금영수증사업자를통하여국세청에통보되는제도이다. 현금영수증 이란현금영수증가맹점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금을현금으로받는경우해당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에게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의해발급하는것으로서거래일시 금액등결제내용이기재된영수증을말한다. 7) 현금영수증가맹점 은사업장에설치된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의해소비자의현금결제내역 ( 사업자의현금매출내역 ) 이국세청으로통보되는사업자이며, 현금영수증사업자 는현금영수증가맹점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설치하고현금영수증에승인번호를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현금결제내역을수집하여국세청으로전송하는사업자이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는현금거래와신용거래의구분을위해신용카드단말기에추가적으로설치되는장치이다. 현금영수증결제흐름도는 [ 그림 Ⅱ-1] 과같다. 6) 국세청 (2006), 국세청 40 년사, pp. 938~939 7)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9
주로사업자가아닌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는신용카드단말기등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설치함으로써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한다. 전송 6 국세청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수신되었음을통보 7 국세청에서카드정보를기초로현금영수증자료를주민등록번호로변환하여자료구축 8 결제내역을현금영수증카드홈페이지에서조회가능 [ 그림 Ⅱ-1] 현금영수증결제흐름도 다. 관련법령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1 물품구매시소비자는현금과함께카드를제시 하거나주민등록번호를입력 1-1. 사용자가임의의카드를등록하여사용하고 자할때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카드및 사용자정보등록 2 가맹점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거래내역을 등록하고승인받음 ( 실시간 ) 3 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사용실적처리하고결 과를통보 4 소비자에게현금영수증발행 5 현금영수증사업자는결제내역을국세청으로 주로사업자가아닌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 는신용카드단말기등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설치함으로써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한다. 8) 가맹점가입의무요건에해당되는사업자가가입기한내에가입하지않을경우미가입기간의총수입금액 ( 소비자상대업종 ) 에대해 1% 의가산세가부과되며, 현금영수증건별미발급금액또는건별로사실과다르게발급한금액 ( 건별로발급하여야할금액과의차액 ) 에대하여는각각 5% 에해당하는가산세가부과된다. 9)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건당거래금액이 30만원 ( 부가가치세액을포함 ) 이상인거래에대하여그대금을현금으로받은경우에는소비자가요청하지않아도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10) 단, 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제외된다. 법인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인개인사업자로서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신고누락분에대한세금추징이외에미발급액의 50% 를과태료로부과한다. 11) 8) 소득세법 제 162 조의 3 제 1 항, 동법시행령제 210 조의 3, 법인세법 제 117 조의 2 제 1 항, 동법시행령제 159 조의 2 9) 소득세법 제 81 조, 법인세법 제 76 조 10) 소득세법 제 162 조의 3 제 4 항, 법인세법 제 117 조의 2 제 4 항 11) 조세범처벌법 제 15 조 10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 표 Ⅱ-1> 현금영수증제도주요내용변천과정 시행연도내용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현금영수증제도신설 - 공제금액ㆍ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15% 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등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500 만원 ) ㆍ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 부가세세액공제 ( 현금결제수수료면제 ), 음식 숙박업간이과세자공제율 1.5%( 한도 : 연간 500 만원 ) ㆍ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건수및현금영수증가맹점의현금영수증결제건수에따른일정금액 ( 설치건수당 1 만 5 천원, 결제건수당 22 원 ) 을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하거나환급세액에가산함 - 현금영수증발행대상 : 2008 년 7 월 1 일이전에는 5,000 원이상현금결제만발행가능 공제금액및공제한도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20% 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등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500 만원 현금영수증가맹점에대한과세특례 (2010 년말까지 ) - 거래건별 5 천원미만의현금영수증발급건수당 20 원을소득세산출세액에서세액공제 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입 (2007 년 3 월 5 일부터 ) - 소비자의요청이없어도사업자가자진해서국세청지정코드 (010-000-1234) 로발급할수있는시스템도입 소비자상대업종에대한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화등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 현금영수증발급대상확대 : 건당 1 원이상현금결제 (2008 년 7 월 1 일부터 ) - 음식 숙박업간이과세자공제율 2% 가맹점부가세공제한도 700 만원상향조정 가맹점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3% 부가세세액공제 - 음식 숙박업간이과세자공제율 2.6% 성실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 ) 에대한의료비공제신설 (2010. 12. 31 까지 ) 공제금액및공제한도 - 근로소득자이거나근로소득자의부양가족인경우에는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20% 를소득공제, 공제한도 300 만원 현금영수증미가입가맹점가산세 1%( 종전 0.5%) 고소득전문직등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 공제금액및공제한도 - 가맹점 :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 부가세세액공제, 공제한도 500 만원하향조정ㆍ음식 숙박업영위간이과세자 2.6%, 기타개인사업자 1.3%, 공제한도 700 만원 (2012 년말까지일몰기간연장 ) 현금영수증가맹점에대한과세특례일몰연장 (2013 년말까지 ) 성실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 ) 에대한의료비공제일몰연장 (12.12.31 까지 ) 공제금액및공제한도 - 가맹점 :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 부가세세액공제, 공제한도 500 만원하향조정ㆍ음식 숙박업영위간이과세자 2.6%, 기타개인사업자 1.3%, 공제한도 700 만원 (2012 년말까지일몰기간연장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발급신고기한연장 현금영수증무기명발급제도법제화 11
라. 세법상혜택 2) 사업자 1) 소비자근로소득자이거나근로소득자의부양가족인경우에는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20% 를연말정산시 300만원한도내에서소득공제받을수있다. 12) 사업자가발급받은현금영수증은필요경비로인정되며, 1만원을초과하는접대비에대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받은경우에도신용카드매출전표와동일하게정규지출증빙으로인정된다. 13) 또한사업과관련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받은경우에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 표 Ⅱ-2> 현금영수증관련세법상혜택 ( 소비자 ) < 표 Ⅱ-3> 현금영수증관련세법상혜택 ( 사업자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5 국세기본법 제 84 조의 2 소비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법인또는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사용하여지급하는금액이있는경우다음의금액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함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20%( 체크카드 :30%) - 한도 : MIN [ 연간 300 만원, 해당과세연도총급여액 20%] 현금거래신고 확인 - 사업자로부터현금영수증을발급받지못한경우관할세무서장확인을받으면현금영수증을발급받은것으로봄 발급거부신고포상금 - 신용카드결제거부및신용카드매출전표허위발급또는현금영수증발급거부및허위발급에대한신고를하는경우, 신고금액에따라 1 만원 ~50 만원까지지급가능함 - 동일인이받을수있는포상금의연간한도 : 200 만원 관련조항 소득세법 제 160 조 2 및 법인세법 제 116 조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의 2 제 3 항 3)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 필요경비인정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사업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하고그대금을현금으로받은경우그재화나용역을공급받는자에게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의하여발급하는것으로서거래일시 금액등결제내역이기재된현금영수증은필요경비로인정됨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일반과세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부가가치세액이별도로구분가능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발급받은경우그부가가치세액은매입세액에서공제가능함 영수증발급의무자가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 또는용역을공급하고현금영수증을발급한경우발급 12) 2012 년세법개정안에따르면, 직불형카드 현금영수증사용제고를통한건전소비를유도할목적으로직불형카드 ( 직불 선불카드 ) 사용분공제율은현행수준이유지되나현금영수증사용분의공제율은기존 20% 에서 30% 로상향조정되고신용카드사용분공제율은기존 20% 에서 15% 로하향조정된다. < 표 > 현금영수증, 신용 / 직불 / 체크카드소득공제비교 (2012 년 ) 구분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소득공제금액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의 25% 를넘어서는사용금액의 20%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의 25% 를넘어서는사용금액의 30% 한도연간 300 만원과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의 20% 에해당하는금액중적은금액 13) 법인세법 제 25 조제 2 항 12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금액의 1.3% 를연간 700 만원의한도내에서부가가치 세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단, 영수증발급의 무자가개인사업자인경우에한하여적용되며법인사 업자는적용되지않는다. 또한, 음식 숙박업사업자 중연매출액 4,800 만원이하의간이과세자는현금영 수증발급금액의 2.6% 가적용된다. 14)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 년 12 월 31 일까지현금 영수증 ( 거래건별 5 천원미만의거래만해당, 발급승인 시전화망을사용 ) 을발급하는경우해당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발급건수당 20 원을곱한금액을해당과세 기간의소득세산출세액에서산출세액을한도로공제 한다. 15) < 표 Ⅱ-4> 현금영수증관련세법상혜택 ( 현금영수증가맹점 )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의 2 제 1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제 2 항 4)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발급에따른세액공제 - 영수증발급의무자 ( 법인제외 ) 와간이과세자가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발급하거나전자적결제수단에의해대금을결제받는경우다음의금액을납부세액에서공제함 - 발급금액또는결제금액 1%(2012.12.31: 1.3%) 음식점업또는숙박업을하는간이과세자의경우 : 2%(2012.12.31: 2.6%) - 한도 : 연간 500 만원 (2012.12.31: 700 만원 ) 현금영수증가맹점소득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은현금영수증 ( 거래건별 5 천원미만의거래만해당하며, 발급승인시전화망을사용한것을말한다 ) 발급건수당 20 원의금액을소득세산출세액을한도로하여공제가능함 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건수및현금영수증가맹점의현금영수증결제건수에따른공제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받거나환급세액에가산받을수있다. 수및현금영수증가맹점의현금영수증결제건수에따 른공제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 에서공제받거나환급세액에가산받을수있다. 현금 영수증발급장치설치건수에따른공제금액은설치건 수당 1 만 5 천원, 현금영수증결제건수에따른공제금 액은결제건수당 22 원을기준으로 100 분의 30 에해당 하는금액을가감한범위에서정할수있다. 16) 현금영 수증결제건당기준금액은종이비용과전산처리비용, 이윤과부가가치세로구성되어있으며현행결제건당 기준금액은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오프라인거 래는 22 원, 온라인거래는종이비용을제외한 15.4 원 으로결정하여 2005 년이후로계속적용되고있다. < 표 Ⅱ-5> 현금영수증관련세법상혜택 ( 현금영수증사업자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제 1 항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액공제 - 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건수또는현금영수증결제건수에따라다음의금액을기준으로 100 분의 30 을가감한범위에서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가능함 - 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건수당 1 만 5 천원 - 현금영수증결제건수당 22 원 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건 14)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의 2 제 1 항 1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1 조의 3 제 10 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제 1 항 13
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가도입된 2007 년에는발급건수가 2006 년 7 억 3 천만건에서 14 억 8 천만건으로전년대비 101.9% 증가하였으며, 발급금액은 2006 년 30.6 조원에서 2007 년에는 50.3 조원으로 64.1% 증가하였다. 2. 현금영수증제도현황 가. 발급실적 현금영수증발급실적을살펴보면, 발급건수는 2005 년 4 억 5 천만건에서 2010 년에는 49 억 5 천만건 으로 11 배나크게증가하여연평균증가율이 61.6% 에 이르고있으며, 발급금액은 2005 년 18.6 조원에서연 평균 32.6% 씩증가하여 2010 년에는 76 조원으로 4.1 배증가하였다. 현금영수증발행실적의연도별특징으로현금영수 증발행건수가 2007 년과 2008 년에크게증가한것은 2007 년 3 월에도입된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 17) 와 2008 년 7 월이후 5 천원미만의소액결제에현금영수 증발행이허용 18) 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현금영 수증자진발급제도가도입된 2007 년에는발급건수가 2006 년 7 억 3 천만건에서 14 억 8 천만건으로전년대 비 101.9% 증가하였으며, 발급금액은 2006 년 30.6 조 원에서 2007 년에는 50.3 조원으로 64.1% 증가하였다. 또한, 5 천원미만의소액결제에대한현금영수증발행 금액제한폐지가 2008 년 7 월이후에시행되었으므로 해당연도를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발급실적을살 펴보면, 발급건수는상반기 9 억 6 천만건에서하반기 19 억 2 천만건으로무려 99% 가증가하였으나, 발급금 액은그증가율이 8.7% 로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 표 Ⅱ-6> 현금영수증발급실적 정부는자영업자의소득을파악하기위한과세인 프라구축방안의일환으로 1999 년 9 월부터 신용카 드등이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제도를도입하였고 2000 년 1 월부터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를실시하 는등신용카드활성화정책을시행하였는바, 이에따 라신용카드등이민간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1 년 22.4% 에서 2010 년에는 75.6% 로 3 배이상증 가하였다. 또한현금영수증발행금액도동제도가도 입된 2005 년 18.6 조원에서 2010 년에는 75.9 조원으로 약 4.1 배가증가하여현금영수증이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비중이 2005 년 4.0% 에서 2010 년 12.3% 로 3 배이상증가하여 2010 년기준신용카드등과현금 영수증이민간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87.9% 에이르고있다. 건수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 2005 448,936-18,559,848-2006 737,748 64.3% 30,626,609 65.0% 2007 1,489,273 101.9% 50,256,147 64.1% 2008 2,889,925 94.0% 61,555,892 22.5% 2009 4,441,966 53.7% 68,698,365 11.6% 2010 4,951,522 11.5% 75,956,526 10.6% 연평균증가율 (2005~201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61.6% 32.6% ( 단위 : 천건, 백만원 ) 업태별현금영수증발급실적현황을살펴보면, 발 17) 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는현금을사용한소비자의사에관계없이가맹점이자발적으로현금영수증을발급할수있는제도임. 18) 5 천원미만소액거래의현금영수증발급활성화를위해발급제한금액기준을폐지함. 14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 표 Ⅱ-7> 신용카드등과현금영수증이민간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 ( 단위 : 천억원, %) 신용카드등사용비율현금영수증합계민간소비지출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소계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2001 813.5 1.0 - - 814.5-815 3,642.50 22.4-2002 2616.9 0.8 - - 2,617.7-2,618 4,087.20 64.0-2003 2419.3 0.6 - - 2,419.9-2,420 4,201.00 57.6-2004 2259.3 0.7 26.4 2.6 2,289.0-2,289 4,350.60 52.6-2005 2554.8 1.7 77.7 5.3 2,639.5 186 2,658 4,654.30 56.7 4.0 2006 2790.1 1.1 123.3 7.3 2,921.8 306 2,952 4,949.20 59.0 6.2 2007 3176.5 0.8 188.3 9.2 3,374.8 503 3,425 5,302.60 63.6 9.5 2008 3674.4 0.6 268.0 10.2 3,953.2 616 4,015 5,616.30 70.4 11.0 2009 3845.5 0.4 364.6 12.9 4,223.4 688 4,292 5,759.70 73.3 11.9 2010 4120.9 0.4 517.8 23.6 4,662.7 759 4,739 6,169.80 75.6 12.3 주 : 신용카드는개인의물품및용역구매와법인을합한금액임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지급수단별통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급건수는 2010년기준으로소매업이 60.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이어서기타업종과음식업이각각 23.8%, 8.9% 로나타났다. 발급금액의경우에는소매업이 39.6% 로가장높으나발급건수에서차지 하는비중보다는적게나타났으며, 이어서기타업종 과음식업이각각 32.9%, 9.9% 였다. [ 그림 Ⅱ-2] 업태별현금영수증발급실적현황 ( 건수기준, 2010 년 ) ( 단위 : 천건 )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5
소매업의경우발급건수는 2008 년기준 2005 년대비 676.7% 나증가하였으나, 발급금액의증가율은 2005 년대비 208.5%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그림 Ⅱ-3] 업태별현금영수증발급실적현황 3,500,000 3,000,000 ( 금액기준, 2010 년 ) ( 단위 : 백만원 ) 발급건수증가율은소매업이가장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소매업의경우발급건수는 2008년기준 2005년대비 676.7% 나증가하였으나, 발급금액의증가율은 2005년대비 208.5%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는데, 이는자진발급에의한소액결제에의해거래가주로이루어진것에그이유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 음식 숙박업의경우에는발급금액증가율이주요현금수입업종중가장높게나타났으나발급건수증가율은타업종에비해낮게나타났다. [ 그림 Ⅱ-4] 2005년대비업태별현금영수증발급건수증가율 ( 단위 : %)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현금영수증제도가도입된 2005 년대비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및발급금액증가율을업태별로살펴보면,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 그림 Ⅱ-5] 2005 년대비업태별현금영수증 발급금액증가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단위 : %) 16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과세표준규모별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등 19) 현황을살펴보면, 2010 년기준확정신고인원중과 세표준 1,200 만원이하의구간이차지하는비중이 3,078 명으로전체 3,774 명중 81.6% 로가장높은비 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금액은 5 억 6 천만원으로 1 인당약 18 만원의가산세가부과된것으로나타났 다. 20) 1.2 천만이하 4.6 천만이하 8.8 천만이하 8.8 천만초과 합계 < 표 Ⅱ-8> 종합소득세과세표준규모별 현금영수증미발급등가산세 2008 2009 2010 인원수 1,610 7,662 3,078 금액 586 1,503 563 1 인당금액 ( 원 ) 363,975 196,163 182,911 인원수 198 959 551 금액 64 389 211 1 인당금액 ( 원 ) 323,232 405,631 382,940 인원수 33 150 76 금액 32 120 66 1 인당금액 ( 원 ) 969,697 800,000 868,421 인원수 45 84 69 금액 43 67 75 1 인당금액 ( 원 ) 955,556 797,619 1,086,957 인원수 1,886 8,855 3,774 금액 725 2,079 915 1 인당금액 ( 원 ) 384,411 234,783 242,448 주 : 해당연도중결정 경정분을기준으로작성함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단위 : 명, 백만원 ) 과세표준규모별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등현황을살펴보면, 2010 년기준확정신고인원중과세표준 1,200 만원이하의구간이차지하는비중이 81.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그림 Ⅱ-6] 종합소득세과세표준규모별 현금영수증미발급등가산세비중추이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9)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현금영수증발급거부 허위발급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 부실기재가산세 20) 소득세법 제 162 조의 3 에의하면, 주로사업자가아닌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로서업종 규모등을고려하여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 2,400 만원이상인사업자는그요건에해당하는날부터 3 개월이내에신용카드단말기등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설치함으로써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한다. 17
종합소득세신고유형별현금영수증미발급등가산세를인원수로살펴보면, 기준경비율에의한추계신고가 2010 년기준 30.3% 로비중이가장높다. 또한종합소득세신고유형별현금영수증미발급등가산세를인원수로살펴보면, 기준경비율에의한추계신고가 2010년기준 30.3% 로비중이가장높고,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48% 중간편장부대상자의비중이 28.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무신고자의현금영수증관련가산세부과비중도 3,774명중 611 명으로 16.2% 를차지하여그비중이다소높은수준이라할수있다. < 표 Ⅱ-9> 종합소득세신고유형별현금영수증미발급등가산세 ( 단위 : 명, 백만원, %) 인원 금액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추계신고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추계신고 신고유형별 2008 2009 2010 합계 1,886 (100.0) 8,855 (100.0) 3,774 (100.0) 외부조정 292 (15.5) 1,333 (15.1) 631 (16.7) 자기조정 39 (2.1) 235 (2.7) 120 (3.2) 간편장부 367 (19.5) 2,183 (24.7) 1,066 (28.2) 성실납세 0 (0.0) 0 (0.0) 0 (0.0) 기준경비율 407 (21.6) 2,431 (27.5) 1,142 (30.3) 단순경비율 363 (19.2) 1,601 (18.1) 204 (5.4) 비사업자 1 (0.1) 5 (0.1) 0 (0.0) 무신고자 417 (22.1) 1,067 (12.0) 611 (16.2) 합계 725 (100.0) 2,079 (100.0) 915 (100.0) 외부조정 137 (18.9) 587 (28.2) 301 (32.9) 자기조정 16 (2.2) 80 (3.8) 51 (5.6) 간편장부 71 (9.8) 513 (24.7) 251 (27.4) 성실납세 0 (0.0) 0 (0.0) 0 (0.0) 기준경비율 84 (11.6) 523 (25.2) 189 (20.7) 단순경비율 48 (6.6) 203 (9.8) 28 (3.1) 비사업자 0 (0.0) 1 (0.0) 0 (0.0) 무신고자 369 (50.9) 172 (8.3) 95 (10.4) 주 : 1. 현금영수증미발급등가산세란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현금영수증발급거부 허위발급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 부실기재가산세를말함 2. 간편장부란장부기록을쉽고간편하게할수있도록소규모사업자를위해국세청에서고시한장부를말하며, 당해연도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또는직전연도수입금액이위의금액에해당하는사업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위기준에상관없이복식부기의무자임 3. 외부조정이란복식부기에의해장부를기록하고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첨부할조정계산서를세무사 ( 공인회계사및변호사를포함 ) 로부터세무조정계산을받아신고하도록하는제도임 4.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은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장부를작성하지않은사업자의소득금액을계산하는데적용함 5. 비사업자란사업소득또는부동산임대소득이외의종합소득이있는자를말함 6. 해당연도중결정 경정분을기준으로작성함 7. ( ) 안은비중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8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 그림 Ⅱ-7] 신고유형별현금영수증미발급등 가산세비중 (2010 년 )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현황을살펴보면, 2005 년 114 만개에서 2010 년 12 월말기준으로 229 만개로 2 배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식 숙박업, 서비스업종과같이소비자를상대로직 접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로현금영수증가맹 점가입대상자로지정된사업자이며, 2005 년에는신 용카드가맹점전체를가입지정자로포함하였다. < 금액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나. 현금영수증가맹점및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현황을살펴보면, 2005 년 114 만개에서 2010 년 12 월말기준으로 229 만개로 2 배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가입 지정자의가입비율은 2005 년 76.4% 에서 2010 년에는 98.7% 로 22.3%p 높아졌다. 가입지정자는소매업, 음 < 표 Ⅱ-10>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현황 전체가입자수 가입지정자 가입지정자가입자가입비율 가입의무외가입자 (1=3+5) (2) (3) (4=3/2) (5) ( 단위 : 명, %) 2005 1,144,193 1,219,345 931,942 76.4 212,251 2006 1,401,111 651,115 548,541 84.2 855,570 2007 1,725,485 821,492 810,983 98.7 914,502 2008 1,918,681 880,298 860,906 97.8 1,057,775 2009 2,118,586 966,983 948,091 98.0 1,170,495 2010 2,290,230 1,010,172 996,589 98.7 1,293,641 주 : 1. 전체가입자수는해당연도말, 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한전체사업자수임 ( 계속사업자기준 ). 2. 가입지정자는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종과같이소비자를상대로직접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로전체가입자수는사업자의주업종코드기준이며, 가입지정자는사업자의주업종코드외부업종코드를포함하여지정함 3. 가입의무외가입자는가입의무자로지정되지않은사업자로서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한사업자임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현재약 37 개의현금영수증사업자를발급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VAN 사업자 21) 를통한현금영수증 21)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는신용카드 / 직불카드가맹점과금융기관및신용카드사를통신망으로연결하여거래승인, 취소및대금결제등의업무를중계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임 19
현재약 37 개의현금영수증사업자를발급유형별로살펴보면, 신용카드 VAN 사업자를통한현금영수증승인이 5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 POS 시스템운영사업자가 34% 를차지하였다. 현금영수증발급유형별거래건수추이를살펴보면, POS 및 VAN 발급유형의발행건수가급증하여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중에서 VAN 발급유형은 2011년기준전체현금영수증발행건수약 52.8억건중 27.4억건으로 52.7% 를차지하고있다. POS를통한현금영수증발급유형은 2011년기준전체현금영수증발행건수약 52.8억건중 17.8억건으로 34.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승인이 5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어 서 POS 시스템운영사업자 22) 가 34% 를차지하였다. 일 부사업자의경우에는여러형태로운영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 표 Ⅱ-11> 현금영수증발급유형별현금영수증사업자현황 발급유형 VAN POS 온라인 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 ( 주 ), ( 주 )KT, ( 주 ) 스마트로, ( 주 ) 케이에스넷, 한국정보통신 ( 주 ), 퍼스트데이타코리아, 한국신용카드결제 ( 주 ), KIS정보통신 ( 주 ), ( 주 ) 제이티넷, ( 주 ) 코밴, ( 사 ) 금융결제원, ( 주 ) 스타밴코리아, ( 주 ) 한국사이버결제, ( 주 ) 뱅크이십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주 ) 신세계아이앤씨, 삼성테스코 ( 주 ), 홈플러스테스코 ( 주 ), ( 주 ) 코밴, ( 주 ) 이랜드시스템스, ( 주 ) 바로코사경인지점, ( 주 ) 앤디에스, ( 주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 주 ) 나이스정보통신 ( 주 ), ( 주 ) 이베이코리아, ( 주 ) 한국사이버결제, ( 주 ) 엘지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 ( 주 ), ( 주 ) 케이에스넷, 한국사이버페이먼트 ( 주 ), ( 주 ) 이니시스, 지비카드 ( 주 ), 갤러시아커뮤니케이션스, ( 주 )SK 텔레콤, ( 주 ) 네투시스, ( 주 ) 한국스마트 사업자수 13 개 11 개 13 개 발급건수점유비 비고 52% 34% 14% 신용카드 VAN 사 통신사, 대형유통법인이있는계열법인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및국세청 ( 내부행정자료 ) 인터넷 PC 현금영수증오픈마켓 [ 그림 Ⅱ-8] 발급유형별현금영수증발행건수추이 6,000,000,000 5,000,000,000 4,000,000,000 3,000,000,000 2,000,000,000 1,000,000,000 -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및국세청 ( 내부행정자료 ) Ⅲ.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의문제점 1. 소액결제발급건수비중과다가. 현금영수증발급대상확대로소액결제비중증가 5천원미만의소액결제에대하여현금영수증발행이허용된 2008년도를기준으로도입전후를살펴보면, 발급건수는상반기 9억 6천만건에서하반기에는 22) 대형유통업체, 프랜차이즈사업체등과같이대량의거래가발생하는가맹점과소형가맹점은매출관리등을위해 POS 시스템이장착된단말기를사용하고있으며, POS(Point of Sale, 판매 시점관리 ) 시스템이란백화점, 할인점, 프랜차이즈음식점등의매장에단말장치를설치하여판매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등에사용될데이터판매시점에서실시간 (real-time) 으로수집, 기록, 분석하는시스템임 20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19억원 2천만건으로 99% 가증가하였으나발급금액은 29.4조원에서 32.0조원로 8.7% 증가하는데그쳤다. 이는현금영수증발급기준금액이폐지되면서소액거래에대한현금영수증발급이크게증가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Ⅲ-1> 현금영수증발급실적 ( 단위 : 천건, 백만원 ) 발급금액규모별현금영수증발급실적을살펴보면, 2010 년기준으로 5 천원미만의발급금액은전체승인금액중 7.5% 에불과하나발급건수는그비중이 53.1% 에달하고있어소액결제비중이매우큼을알수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건수 448,936 737,748 1,489,273 2,889,925 4,441,966 4,951,522 계금액 18,559,848 30,626,609 50,256,147 61,555,892 68,698,365 75,956,526 상반 건수 172,955 353,786 548,994 966,651 2,092,824 2,384,575 기 금액 6,645,730 14,647,255 20,757,645 29,490,796 33,122,708 36,546,178 하반 건수 275,981 383,962 940,279 1,923,274 2,349,142 2,566,947 기 금액 11,914,118 15,979,354 29,498,502 32,065,096 35,575,657 39,410,34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수있다. 현금영수증발급금액의경우에는 30만원이상의구간이 26.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이구간이발급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0.4% 에불과하다. 발급금액규모별현금영수증발급실적을살펴보면, 2010년기준으로 5천원미만의발급금액은전체승인금액중 7.5% 에불과하나발급건수는그비중이 53.1% 에달하고있어소액결제비중이매우큼을알 [ 그림 Ⅲ-1] 연도별현금영수증발급실적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1 1 1 1 0 0 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0.7 0.6 0.5 0.4 0.3 0.2 0.1 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21
2007 년 3 월에도입된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로인하여현금영수증발급건수는크게증가하였으나, 5 천원미만의소액결제에대한자진발급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2] 발급금액규모별현금영수증발급금액및 발급건수비중 (2010 년 ) 나. 자진발급제도로인한소액결제발급건수급증자진발급실적을살펴보면, 2007년 3월에도입된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 23) 로인하여현금영수증발급건수는크게증가하였으나, 5천원미만의소액결제에대한자진발급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진발급승인건수및승인금액비중을살펴보면, 2011년기준승인건수의 63.6% 가자진발급분이며, 이중 5천원미만의소액결제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승인건수의 45.2%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백화점,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의 5천원미만자진발급건수가 2011년기준 16.5억건 2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11년기준현금영수증승인금액중자진발급분이차지하는비중이 28% 이며, 이중 5천원미만이차지하는비중은발행금액의 6.1% 에불과하다. < 표 Ⅲ-2> 자진발급실적 ( 단위 : 백만건, 억원 ) 2010 2011 전체자진발급 5 천원미만자진발급 승인건수발행금액승인건수발행금액승인건수발행금액 4,951 812,321 3,026 229,526 2,152 45,235 (100.0) (100.0) (61.1) (28.3) (43.5) (5.6) 5,185 806,460 3,296 225,494 2,342 49,316 (100.0) (100.0) (63.6) (28.0) (45.2) (6.1) 주 : 1. 소숫점첫째자리에서절사함 2. ( ) 안은비중자료 : 국세청 ( 내부행정자료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23) 2007 년 3 월도입된자진발급제도는현금을사용한소비자의사에관계없이가맹점이자발적으로현금영수증을발급할수있는제도임 24) 국세청내부행정자료 22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 그림 Ⅲ-3] 자진발급승인건수및발행금액비중 (2011 년 )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금액은 2005 년 90 억원에서 2011 년에는 1,094 억원으로 1111.4% 가증가하였으나, 최근에그증가율은감소하는추세이다. 세지원금액도 2007 년과 2008 년에전년대비각각 104.9%, 95.1% 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Ⅲ-4] 연도별조세지원금액현황추이 ( 단위 : 백만원,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1.2 1 0.8 0.6 0.4 0.2 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자료 : 국세청 ( 내부행정자료 )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액적정성논란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금액 25) 은 2005 년 90 억원에서 2011 년에는 1,094 억원으로 1,111.4% 가증가하였으나, 최근에그증가율은감소하는추세 이다. 하지만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가도입된 2007 년과, 5 천원미만의소액결제에대하여현금영수증 발행이허용된 2008 년도에발급건수가급증하여조 120% 100% [ 그림 Ⅲ-5] 현금영수증관련지표증가율비교 80% 60% 40% 20% 0% 자료 : 국세청 ( 내부행정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25) 부가가치세포함 23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액이이처럼단기간에급증한것은 2007 년 3 월도입된자진발급제도와 2008 년 7 월부터현금영수증발급대상을기존의건당 5 천원이상현금결제에서건당 1 원이상현금결제로확대한것에주로기인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액이이처럼단 기간에급증한것은 2007 년 3 월도입된자진발급제도 와 2008 년 7 월부터현금영수증발급대상을기존의건 당 5 천원이상현금결제에서건당 1 원이상현금결제 로확대한것에주로기인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세액공제제도는거래건당적용되기때문에소액 현금결제의경우, 현금영수증발급으로인한과표양성 화효과에비하여조세지원액이과다할수있다는문 제점이발생한다. 또다른문제점은현재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결제건당오프라인거래는 22 원, 온라인 거래는 15.4 원을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받거 나환급세액에가산받을수있는데, 현재의건당부가 가치세매입세액공제금액은제도도입시현금영수증 사업자의초기시설투자비와낮은거래건수등을감안 하여책정되었는바, 제도도입후 7 년이경과하여현 시점에서는거래건당세액공제액수준의적정성에대 한재검토가필요하다. Ⅳ.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의개선방안현금영수증제도는현금소비성업종등의과세표준을양성화하여세수를확보하고세부담의형평성을실현하여조세정의구현등국가재정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 2005년에도입되었다. 동제도의시행으로소비자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은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발급에따른세액공제등을적용받고있다. 또한현금영수증사업자는현금영수증발급건수에비례한세액공제및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건수에비례한보조비를지원받고있다. 동제도가시행된지 7년이경과한현시점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세액공제수준과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방법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그러나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즉시폐지하거나대폭적인축소는현금영수증제도의정착및활성화를저해할수있으므로점진적으로지원규모를축소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는현금영수증발급에따른처리비용에대하여적정수준의원가를보전해줄필요가있다. 그러나조세지원수준을축소하더라도제도정착에저해되지않도록보완장치를마련하면서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관리도강화해야할것이다. 따라서, 적정원가산정을통하여현금영수증사업자의비용절감노력을유인하고, 이에따른적절한비용보전으로조세지원제도의타당성을확보하여현금영수증제도의도입목적 26) 을달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6) 현금영수증제도는자영사업자의과세표준양성화를위해현금거래부분에대한효율적인소득파악수단으로재정수요를뒷받침하고근로소득자와의세부담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5 년도입됨 24 2012.11
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에관한소고 1. 적정원가재산정제도도입후 7년이경과하여초기투자비용의상당부분을회수한현시점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적정원가를재산정하여적용함으로써현금영수증사업자의비용절감노력을유인하고, 적절한비용보전으로과도한조세지원을방지함으로써현금영수증제도의도입목적을달성하는것이필요하다. 적정원가를산출하여지원하는방안으로는건당원가를모두지원하는방안과건당변동원가만을지원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원가추정방법에따라산출되는단위당원가및추정가능한원가행태 ( 변동원가, 고정원가 ) 는다르게나타난다. 원가추정방법은계정분류분석법 27), 손익분기분석법 28), 최소자승법 29), 고저점법 30) 등이있으며, 이를이용하여연간원가함수및거래건당원가를추정할수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처리이외에현금영수증발급원가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이있는경우나사업자가제출한원가자료가타당하지않을경우에는산출원가의적정성과수용성이담보되지않는다. 예를들어, 현금영수증처리업무의고유성격이기존신용카드처리업무와유사하므로신용카드처리업무에활용하기위해투자한설비나시스템자원이현금영수증처리업무에도활용될수있으므로, 이를적절하게구분하여원가산정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구분회계의부정확성으로인하여고정원가가변동원가로구분되는경우에는거래건당변동원가가과도하게산정되기도한다. 즉, 고정원가및가동률인정정도에따라거래건당원가는큰폭으로등락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적정원가를재산정하여적용함으로써현금영수증사업자의비용절감노력을유인하고, 적절한비용보전으로과도한조세지원을방지함으로써현금영수증제도의도입목적을달성하는것이필요하다. 하므로원가추정시고정원가의분석및비용인정범 위의결정이거래건당표준원가산정및이에따른조 세지원수준의결정에매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 다. 2.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제도의개선방안 2007 년 3 월현금영수증자진발급제도가시행되고 2008 년 7 월발급금액제한이폐지됨에따라발급건수 는급격히증가하였다. 발급금액규모별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살펴보면, 2010 년기준으로 5 천원미만의 발급금액은전체금액중 7.5% 에불과하나신고건수는 그비중이 53.1% 에달하고있다. 특히, 5 천원미만소 액거래의현금영수증발급활성화를위해발급제한금 액기준을폐지한 2008 년을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 발급실적을살펴보면, 발급건수는상반기 9 억 6 천만 건에서하반기에는 19 억 2 천만건으로무려 99% 가증 가하였으나발급금액은그증가율이 8.7% 로소폭증 가한바, 이는소액결제가급증하였기때문이다. 소액 결제에대한자진발급이허용되면서조세지원금액증 27) 계정분류분석법은전문지식을활용하여원가를추정하는방법으로서각계정에기록된원가를분석하여변동원가, 고정원가를구분하는방법임. 28) 계정분류분석법에의한총고정원가금액을활용하여특정건수, 특정그룹에속한사업자가손익분기점에위치하고있다고가정하여건당변동원가를추정하는원가추정방법임. 29) 최소자승법은추정선과실제자료점의수직거리로나타나는추정오차의자승 ( 제곱 ) 의합을최소화하는추정선을찾는원가추정방법임. 30) 고저점법은과거의자료중활동수준의최고점과최저점의원가수치를이용하여원가를추정하는방법임. 25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세액공제가원가보상방식임을감안할때, 자진발급분에대하여는온 오프라인거래와관계없이종이비용을지원하지않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대한세액공제가원가보상방식임을감안할때, 자진발급분에대하여는온 오프라인거래와관계없이종이비용을지원하지않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방안은조세절감액은그리크지않으나표준비용산정을통한조세지원을유지하되자진발급분에한하여종이비용을제외하여현금영수증사업자의비용절감노력을유인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가율은 2007년과 2008년의경우전년대비무려각각 104.9%, 95.1% 에달하였다. 특히, 2011년기준자진발급으로인한승인건수및승인금액비중을살펴보면, 전체승인건수의 63.6% 가자진발급분이며이중 5천원미만의소액결제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승인건수의 45.2%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승인금액증자진발급분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기준으로 28% 이며, 이중 5천원미만이차지하는비중은발행금액의 6.1% 에불과하다. 특히, 백화점,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의 5천원미만자진발급건수가 2011년기준 16.5억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편의점등이결제금액을개별물품가격으로분리하여자진발급후미교부하는변칙발급의문제점도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자진발급제도를전면적으로폐지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으나, 시장에주는충격을완화하기위해서는자진발급에대하여세액공제를유지하되, 자진발급분중일정금액미만의소액결제에대하여는조세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일정금액미만의자진발급분을제외하는경우조세지원액은현재보다크게절감될것으로기대되나자진발급분을제외하는경우에는자진발급유인이감소하여현금영수증발급분미전송시세원포착의어려움이있고, 처리원가에대한비용보전이되지않아현금영수증사업자의수익성이악화될수있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현금영수증사업자에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배종학, 현금영수증제도평가및향후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5. 김영심 박규현, 세법상현금영수증제도에관한문제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9, pp. 205~222, 백태영, 원가관리회계, 신영사, 2007. 이성식, 부가가치세제의합리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5. 이종오, 신용카드 POS가맹점의카드회원신용정보보안상문제점및대응방안, 계간신용카드, 제45호, 여신금융협회, 2008. 9, pp. 32~49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 http://www.archives. go.kr/nara/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6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