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편성 편성대상 예비역의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계급별연령정년까지 현역 ( 상근예비역 ) 복무를마친예비역의병 8년차까지 사회복무요원등의복무를마친보충역의병 편성절차 현역또는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 복무만료자의전역인사명령서에의하여거주지관할지방병무청장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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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국방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국방부에서의뢰한 국방개혁과연계한 예비군법발전방안연구 의최종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정원영공동연구원 : 홍명기이세영김대권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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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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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5년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

예비군편성 편성대상 예비역의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계급별연령정년까지 현역 ( 상근예비역 ) 복무를마친예비역의병 8년차까지 사회복무요원등의복무를마친보충역의병 편성절차 현역또는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 복무만료자의전역인사명령서에의하여거주지관할지방병무청장이직권편성 복무연차 전역또는복무만료되는다음해가예비군복무 1 년차 그리고그다음해는 2 년차... 복학 ( 취업 ) 및주소지이동에따른예비군편성 대학에입학, 복학, 편입한사람 - 직장예비군부대편성대학 :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직권편성 대학사정에따라서면또는인터넷으로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예비군편성신고토록하는경우도있음 - 직장예비군부대미편성대학 : 거주지지역예비군부대에편성 재학증명서를발급받아거주지지역예비군부대에예비군훈련보류신고 직장에취업 ( 복직 ) 한사람 - 예비군부대가편성되어있는직장 : 직장의장이편성 - 예비군부대가편성되어있지않은직장 : 거주지지역예비군부대에편성 거주지를옮긴사람 - 전입신고를한신거주지지역예비군부대에자동편성 - 단, 직장예비군의경우예비군부대는그대로유지되며거주지만변경됨 주민등록전입신고외에별도로지역예비군부대에신고할필요없음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소집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부대편성이나군 ( 軍 ) 작전수요를위하여사전병력동원소집지정된예비군을동원하는제도 병력동원소집지정 병력동원소집에대비하여예비군이입영할부대를평시에지정하여두는제도 예비군 편성 병력동원소집 예비군모두가동원지정되는것은아닙니다 동원지정은군에서요구하는특기, 계급, 거주지역등을감안하여예비군중에서필요한인원만큼을전산에의하여지정하게되므로계급, 특기등이맞지않는예비군은지정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예 ) A 지역부대에는포병특기가 20 명이필요한경우 - 포병특기예비군이 30 명이있을경우 그중에서최근전역자 20 명만동원지정되고, 남은 10 명은다른유사특기로지정되거나미지정 - 포병특기예비군이 10 명이있을경우 부족한 10 명은임무수행이가능한유사특기를가진최근전역자로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통지서사전교부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지정된사람을동원하기위하여평시에본인이수신동의한 E-mail 로송부. 다만, E-mail 수신동의를하지않은경우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송부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부분동원소집통지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혼동하지마세요 병력동원소집통지서 : 분홍색 총동원령선포시사용 부분동원소집통지서 : 흰색 부분동원령선포시사용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 파란색 평시동원훈련시사용 병력동원소집통지서 E-mail 송달제도전면시행 2014 년부터 E-mail 수신동의를받은예비군중병력동원지정자에대한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E-mail( 수신동의한일반 E-mail, 나라사랑 E-mail 병행발송 ) 로송부하며, 문자메시지및일반우편으로열람안내문발송 나라사랑 E-mail : 징병검사당시병역의무부과통지목적으로수신동의한 E-mail( 나라사랑카드발급시가입 ) 열람안내문주요내용 : 통지서발송 E-mail ID, 동원령선포시집결지및집결시간 나라사랑 E-mail 로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열람시금융우대혜택 ( 환전우대, 예 적금금리우대 ) 부여 나라사랑 E-mail 확인방법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E-mail 확인 ❶ ❸ ❷

병력동원소집입영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여방송 신문등을통해총동원령이선포되면사전에교부받은병력동원소집통지서 ( 분홍색 ) 에기재된장소와시간에맞추어입영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입영일시계산방법 병력동원소집 방송, 신문등으로동원령이 3 월 1 일 13:00 부로선포되었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상입영일시가동원령선포후 M+1 일 14 시까지라면 동원령 (M) 선포시간에상관없이동원령선포다음날 (M+1) 인 3 월 2 일 14 시까지입영하시면됩니다 부분동원제도 부분동원령은적의국지적도발이나국가의위기상황에서총동원령이선포되기전에발령 부분동원부대선정및공고 ( 안내 ) 국지도발및전시초기동원우선순위가높은부대를군에서평시선정관리하며, 부분동원령선포시신문 방송 전화등으로해당지역의부분동원소집부대를별도로공고 ( 안내 ) 함 부분동원령선포시입영병력동원 ( 부분동원 ) 소집통지서 ( 흰색 ) 를받은예비군은 부분동원령이선포된경우 의입영일시및장소를확인하여입영 부분동원소집통지서의입영일시계산방법 방송, 신문등으로부분동원령 (PM) 이 3 월 1 일 12:00 에선포된경우통지서의입영일시가부분동원령선포후 20 시간이내까지일경우 부분동원령선포시간으로부터 20 시간이내인 3 월 2 일 08:00 까지입영하시면됩니다. 통지서상의입영부대가부분동원해당부대로별도안내되지않은경우에는 총동원령이선포된경우 의입영일시및장소로입영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 동원훈련대상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예비군복무 1~6 년차 병 : 예비군복무 1~4 년차 훈련기간 : 2 박 3 일 ( 부대합숙훈련 ) 훈련장소 소집부대의주둔지또는군단 사단등에설치된동원표준훈련장에서훈련을받게되며 원거리소집부대까지가서훈련을받는경우, 입영인원등을고려하여집단수송실시 - 근거리소집부대에지정되어훈련을받는것이원칙이나 - 소집부대에서요구하는소요와예비군거주지역이맞지아니하여원거리부대까지가서훈련을받는경우도있음 전년도에원거리부대에지정된경우금년도에는근거리부대로변경을원하시는분들이있으나, 부대변경시전시임무수행에지장이초래되므로, 정해진사유 ( 전출, 신상변동등 ) 외에는당초지정된부대 ( 훈련부대 ) 는변경되지않습니다. 입영교통편안내 동원표준훈련장 :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찾아가는길 동원표준훈련장가는길 기타부대 : 소집부대장이지휘서신으로안내

동원훈련통지서 ( 파란색 ) 송부 입영일 7 일전까지주민등록지로등기우편송부 E-mail 수신동의한경우, 해당 E-mail 로송부 동원훈련연기 동원훈련통지서를받은사람이지정된일시에입영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관할지방병무청으로연기신청 지방병무청장이심사하여연기여부결정 신청기한 : 입영일 5 일전까지 신청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병력동원훈련소집 ( ) 동원훈련 병무청홈페이지 동원 예비군 동원훈련연기신청코너에서제출 * 인터넷에의한연기신청은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 동원훈련일자 / 교통편조회등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공공 I-pin 이필요함 FAX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민원서식 ) 에서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서식을다운받아작성한후 통지서를송부한관할지방병무청에 FAX 로전송 * 입영안내문 ( 뒷면 ) 에인쇄된관할지방병무청 FAX 번호참조 동원훈련이수자스포츠관람료할인 동원훈련을마친사람은통지서를보낸지방병무청과구단 ( 업체 ) 의협약에따라스포츠, 영화관람료등의할인을받을수있습니다. 입장시에는훈련장에서나눠준할인권이나훈련이수 ( 입영확인 ) 증을제시하면됩니다. 입영확인증출력 :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예비군 전역자민원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확인서출력

병동원훈련입영시유의사항 복장 : 예비군복, 예비군모, 전투화, 허리띠, 명찰패용 신분증 : 주민등록증, 나라사랑카드중 1 개지참 준비물 : 본인통장계좌번호숙지, 세면도구, 수건, 속옷등 무단불참자로간주하여고발되는대상 입영시간이후도착한사람 동원훈련입영여비지급 동원훈련퇴소시소집부대에서퇴소여비와함께본인통장계좌로입금 기타사항 동원훈련과일반훈련통지서를동시수령한경우 - 통지서수령순서에관계없이동원훈련에우선응소하여야함 해외여행 ( 유학등 ) 중인사람의훈련연기 - 연기신청할필요없음 ( 지방병무청에서직접확인처리 ) 훈련종류별시간 구 분 계 실제훈련시간예비동원동미참향방향방소집시간훈련훈련기본훈련작계훈련점검 신규전역자 ( 간부 / 병 ) 160 160 동원 2박 3일 132 지정자 1~4 동원년차 24 12(6H 2) 124 미지정자 공군동원병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 5~6 지정자 8 6 4 142 년차동원미지정자 8 12(6H 2) 140 7~8년차 160 동원 1~6 지정자 2박 3일 132 간부년차동원 160 미지정자 2박3일 132 7~8년차 160 훈련담당기관 병무청 예비군부대 장교, 부사관, 공군병 : 동미참훈련은 2 박 3 일합숙훈련

동원훈련과일반훈련의비교및담당기관 동원훈련과일반훈련비교 구분동원훈련일반훈련 법적근거병역법제 49 조향토예비군설치법제 6 조 대 상 훈련종류 동원지정된예비군중 - 장교 / 부사관 : 1~6 년차 - 병 : 1~4 년차 동원훈련 소집권자지방병무청장 불참자처리 대상 처벌 동원미지정자 동원훈련연기, 귀가, 불응등미이수자 ( 재소집부대의재소집훈련대상자제외 ) 5~6 년차병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지역 / 직장예비군부대장및군부대장 연기원출원등정당한사유 2차무단불참시고발없이입영하지않은경우 신고불참은보충훈련고발 고발후재소집또는동미참훈련부과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과료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의 비교 및 담당기관 기관별동원훈련업무담당 지방병무청 ( 병무청 ) 군부대 ( 국방부 ) 통지서교부 민원처리 ( 연기등 ) 기피자고발 입영수송 / 입소여비지급등 훈련진행 급식등복지 귀가수송 / 퇴소여비지급등

예비군교육훈련보류 보류직종및훈련시간 각급학교학생 : 향방기본훈련 8 시간 - 대학직장예비군부대편성시직권보류 -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없는경우지역예비군부대에재학증명서첨부하여보류신청 - 단, 수업연한을초과한졸업유예자및유급자, 휴학한학생은학생예비군에서제외하고지역예비군부대에편성 (2014. 1. 1. 부 ) 국외에 6 개월이상체류중인자 - 예비군부대확인처리, 보류신고필요없음 각급학교교사 ( 향방기본훈련 8 시간 ), 직업훈련원생 ( 향방기본훈련 8 시간 ) 등 보류신고 구비서류 : 보류원서, 관련증빙서류 제출처 : 지역 / 직장예비군부대 제출방법 : 방문또는 FAX, 예비군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보류해소신고 보류사유가해소된날로부터 14 일이내보류해소신고서제출 E-mail 병력동원 ( 훈련 ) 소집통지서수령신청 E-mail 병력동원 ( 훈련 ) 소집통지서수령신청이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지정된사람에게송부되는병력동원 ( 훈련 ) 소집통지서를우편으로수령하는불편을해소하고자예비군에게 E-mail 수신동의를받아 E-mail 로병력동원 ( 훈련 ) 소집통지서를송부하는제도 관련법령 : 병역법시행령제 3 조의 3 지방병무청에서 E-mail 로병력동원 ( 훈련 ) 소집통지서를송부한경우에는그사실을휴대폰문자메시지로알려드립니다. E-mail 수신동의신청방법 1 병무청홈페이지방문 (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2 예비군 전역자민원 E-mail 병력동원 ( 훈련 ) 소집통지서수령신청 선택 3 공인인증서로그인 4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입력후 예 클릭

질병사유병역처분변경신청자처리 신청대상 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예비군복무를감당할수없는사람 신청및신체검사방법 신청방법제출서류신체검사비고 방문 우편또는 FAX 인터넷신청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일반진단서등 신체검사당일진단서지참제출 접수당일또는그다음날 신청일로부터 5 일이후 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제출 병무청홈페이지에서신청 아래사항에해당하는분은신체검사를거치지아니하고처리될수있음 - 외관상명백한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등급이 1 ~ 6 급으로등록된사람 - 전상 공상국가유공자로상이등급이 1 ~ 7 급으로결정된사람 - 중증질환으로거동이어려운사람 인터넷에의한병역처분변경신청방법 1 병무청홈페이지방문 (www.mma.go.kr) 2 민원마당 민원신청 재신체검사 면제 감면신청 질병사유재신체검사신청 3 주민등록번호입력후공인인증서로그인 4 진단서기재내용입력 ( 병록번호, 병명, 병원명등 ) 5 신체검사통지서 E-mail 수령여부결정후신청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E - mail 병력동원 훈련 ( ) 소집통지서 수령신청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자 처리

기타안내 병무청스마트앱서비스 ( 앱스토어에서 병역안내 검색후설치 ) 동원훈련일조회 / 저장 : 나의병역 일자조회 조회 / 저장 동원소집통지서조회 / 저장 : 보관함 동원소집통지서 조회 / 저장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개인별동원훈련일정확인 -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예비군 전역자민원 동원훈련일자 / 교통편조회 동원훈련연기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예비군 전역자민원 동원훈련연기신청 병무민원상담소병무상담 전국어느곳에서나국번없이 1588-9090 모든병무상담실시 향토예비군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국방부운영 일반예비군훈련일정, 예비군부대전화번호등안내 안내전화번호 : 국번없이 1577-9090 군전역예정장병을위한 특별한 직업훈련 훈련직종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 기계, 건설, 전기 전자, ICT 분야등 ) 지원내용 : 훈련비전액무료, 훈련장려금월최대 41.6 만원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고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1544-1350) 또는전국지방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