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의합리적관리 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토론회 2012. 7.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나성현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2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시장환경변화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3
전세계인터넷트래픽은연평균 32% 씩성장하여 2015 년에는 2010 년의 4 배에달할것 모바일트래픽은연평균 78% 성장 (2011~2016) 스마트폰, 테블릿등 IP 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단말의증가 IP 접속기기 : 2010 년 1 인당 1 대 2015 년 1 인당 2 대 대용량콘텐츠이용증가 2015 년, 동영상및 file sharing 이전체트래픽의 85% 를점유할것으로예측 < 전세계인터넷트래픽예측, 2010-2015 > < 전세계모바일데이터트래픽예측, 2011-2016> 자료 : Cisco (2011) 4 자료 : Cisco (2012)
유선음성 : 유무선대체, PSTN VoIP 전 환에따라시장규모가급속히감소 2003 년 2011 년, 1/3 축소 자료 : 2010 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1) 초고속인터넷 : 가입자포화및경쟁활성화 에따라 2009 년을정점으로시장규모 가축소 자료 : 2010 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1) 이동전화 : 시장규모는소폭증가, 성장률 은둔화 자료 : 2010 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1) 5
플랫폼 을중심으로한생태계형성및경쟁 통신서비스중심의단방향가치사슬 (CPNT) 개방 / 상생 / 공진화 (Coevolution) 의생태계 (Ecosystem) 로진화 Apple : ios-iphone-itunes 의결합을통한생태계형성의롤모델제시 Google : 오픈 OS 전략으로모바일영역으로사업을확장 Facebook : API 개방을통해독자적생태계구축 < ICT 생태계관련기업들의시가총액추이 > Source : A.T. Kearney, 각분류별평균치 User Interface : Microsoft, Apple, Dell, Acer, Nokia, McAfee Online services : Amazon, Google, Yahoo!, ebay, Baidu, Expedia, Partygaming Enabling technology/service : Akamai, CyberAgent, Google, Valueclick, Verisign, WPP Connectivity : AT&T, Vodafone, NTT, BT, DT, FT Content rights : Disney, NewsCorp, Time Warner, Warner Music Group, Vivendi, Electronic Arts 6
mvoip, MIM 등무료통신서비스의확산 단말과망의진화에따라애플리케이션레벨에서 통신대체서비스 의제공이가능 일부서비스에서망사업자와인터넷사업자간의관계가변화 : 보완 대체 무료 mvoip, MIM은통신서비스의전통적도소매거래관계및비즈니스모델을 파괴 2011년이통사의문자메시지매출은전년대비 29.2% 감소 MNO 도매대가 통화료 이용자 무료 콘텐츠 서비스 이메일 뉴스 무료콘텐츠... MVNO 통화료 무료 mvoip 광고및유료콘텐츠 7
불합리한 트래픽관리유인증가에따라트래픽관리의무부과요구 인터넷이용자보호를위한정보투명성제고 차단및차별금지등트래픽관리에대한통신사업자의의무 VS 트래픽증가대응및망고도화를위한새로운거래관행의확립 망혼잡관리또는공정한이용을위한트래픽관리필요 시장의환경변화에따라설비투자만으로트래픽증가에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음 CP 및제조사등에트래픽유발에비례하는 망이용대가 부과 8
Ⅰ. 목적 : 개방적이고공정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ICT 생태계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Ⅱ. 기본원칙 인터넷이용자의권리를포괄적으로선언 트래픽관리정보의투명한공개 차단금지, 다만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예외 불합리한차별금지, 다만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예외 합리적트래픽관리 : 망의보안성, 안정성, 혼잡관리, 법령집행에필요한경우등 Ⅲ. 관리형서비스 : 통신사업자의관리형서비스제공권한인정 Ⅳ. 상호협력 : 생태계의건전성등을위한통신사업자와 CP 등의협력 Ⅴ. 정책자문기구 합리적트래픽관리의구체화 ( 트래픽관리범위, 합리성여부에대한판단기준 ) 등가이드라인의시행에필요한조치 9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주요국의망중립성정책동향 주요통신사업자의인터넷트래픽관리현황 10
인터넷의개방성및품질확보라는공통적인정책목표를설정 국가별 특수상황 에따라망중립성규제의논의속도및강도에는차이가존재 미국, 네덜란드, 칠레는자국통신시장의독과점적경쟁구조및통신사업자의지배력행사가능성에따라통신법개정또는규칙제정을통해통신사업자의의무부과 EU 등대부분의국가는망중립성규제법제화보다는시장자율또는가이드라인제시 영국은경쟁활성화로시장의자율기능에따른문제해결가능성에따라망중립성규제를유보 프랑스, 싱가포르, 노르웨이는법제화를규제보다는가이드라인, 결정문의형태로원칙적인방향만을제시하는점진적인접근법을채택 통신사업자는최선형인터넷의품질이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망투자비용분담에대해서는명확한원칙이제시되지는않은상황 11
트래픽관리정보의투명한공개는이용자선택권증진과경쟁촉진을위한기본적요소 시장의경쟁을전제로, 투명한정보제공만으로도이용자의선택을통해망중립성과관련된우려를 대폭완화할수있을것 Neelie Kores (EU, Digital Agenda Commissioner), 잘못된처방은질병그자체보다해로울수있어 소비자가서비스 ( 속도, 제한되는서비스등 ) 에대한명확한정보를제공받고, 스스로선택하도록해야 영국 : 사업자들이자율규약의형태로트래픽관리와관련된주요정보를 KFI(Key Facts Indicator) 라는이름으로제공 망중립성규제를지향하는국가들의경우원칙적으로불합리한차단과차별은금지하되, 합리적트래픽관리는허용 불법적인콘텐츠의제한, 망의보안과안정성, 혼잡관리를위한트래픽관리는일반적으로인정 구체적규정이나조건을제시하기보다는트래픽관리행위의합리성판단기준을제시하고, 사례별 (case by case) 로판단한다는것이대체적경향 상당수국가에서소매요금에대한규제가없어요금제설계에있어통신사업자의유연성확보 투자비용은원칙적으로이용자로부터회수해야한다는것에 일반적인동의 가존재 FCC, 이용량에비례한과금이오픈인터넷규칙에반하는것은아님 무선의경우무제한정액제는사라지는경향 12
미국 : 오픈인터넷규칙제정 무선에대해서는불합리한차별금지의원칙을적용하지않음 합리적트래픽관리의판단기준 : 투명성, 이용자의통제력, 동질적인차별, 표준적인관행 ( 기술표준 ), 망의보안및통합성, 네트워크혼잡등 네덜란드 : 망중립성관련통신법개정 특정서비스의차단, 지연또는방해를금지 혼잡관리, 네트워크의안정성및보안, 최종이용자의사전동의를받은경우, 법원명령및법규정이행에필요한경우등은예외 영국 : 트래픽관리에대해포괄적인접근방식을보다는관련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반경쟁행위를규제하기위한목적으로그범위를한정 향후관련규제를도입하더라도, 규제대상은실질적인지배력을가지고있는사업자에한정 캐나다 : 기술적트래픽관리보다경제적트래픽관리를우선시 도소매시장에서이용량에기반한요금제 (Usage based pricing) 가정착 프랑스 : 플랫폼, 단말계층에서의지배력의존재및행사가능성에대한검토도중요 트래픽관리의원칙 : 관련성, 비례성, 효율성, 비차별성, 투명성 일본 : 시장자율원칙하에통신사업자들이 대역제어운영기준에관한가이드라인 을제정 (2008.5) NTT('08 년 8 월시행 ) 와 KDDI('11 년 4 월, FTTH) 는하루업로드용량을 30GB 로제한 13
기술적트래픽관리 : 현재의네트워크수용능력하에서혼잡을유발하는트래픽에 대한제어를통해다수이용자에게원활한품질을제공해주기위한노력 Comcast ( 미 ): 특정이용자의상향트래픽이전송대역의 70% 를초과하여점유하는경우전송속도제한 BT( 영 ) : 주중 4pm-12pm, 주말 9am-12pm 동안 P2P 트래픽의전송속도를낮춤 T-mobile( 영 ) : P2P, FTP, VPN 및테더링이용을제한 KDDI( 일 ) : 일사용량이 366MB을초과할경우 21시 ~ 다음날1시까지전송속도제한 14
경제적트래픽관리 : 트래픽에대한수요관리측면의접근, 무제한정액제가아닌 이용량에기반한요금제를의미 무선 : 이용량에기반한요금제 (Usage based Pricing) 가일반적 무제한정액제는사라지는경향 유선 : 일부사업자가데이터상한제 (data cap) 운용하는등무제한정액제가 보편적 인것은아님 OECD(2011), 조사대상요금제중약 27% 에서 data cap 이존재 TPI (2010), OECD 30 개국중 24 개국 (80%) 이상에서 data cap 을채택한사업자가존재 호주 (99%), 뉴질랜드 (94%), 벨기에 (75%), 룩셈부르크 (64%), 아이슬랜드 (63%), 포트투갈 (61%), 슬로바키아 (53%), 캐나다 (52%), 아일랜드 (46%), 영국 (42%) 등괄호안은 data cap 이있는요금제의비율 AT&T 는망중립성규제가가시화된 2011 년 data cap 을도입 ( 월 150GB, 당시전체이용자 의 2% 정도만이영향을받을것이라고발표 ) 15
유형사업자명 ( 국가 ) 월데이터상한특징 접속차단 Comcast( 미 ) 250GB - 2 회상한초과시접속차단 BigPond( 호 ) 5~500GB - 상한초과시상품에따라 64~256kbps 로제어 속도제어 Optus( 호 ) 120~500GB - peak/non-peak 별데이터상한량할당 - peak시상한초과나총허용량초과시 peak/non-peak시 256kbps 로제어 AT&T( 미 ) 150GB(DSL) 250GB(FTTH) - 3 회초과시 $10/50GB 부과 Rogers( 캐 ) 15~250GB - 상한초과시 GB 당 $0.5~$4 씩월최대 $50 까지부과 ` 추가과금 Bell Canada( 캐 ) 15~300GB - 상한초과시 GB당 $1~$2.5씩월최대 $80까지부과 - 상한초과시별도정액요금제구입가능 BT( 영 ) 10~40GB - 2회초과시 5/5GB - peak시 P2P 트래픽제어 TalkTalk( 영 ) 40GB - 3회초과시월 5에 40GB 제공 - peak시 P2P 속도제어 무선의경우일반적으로유선보다 ` 광범위한트래픽관리가시행되고있음 16
mvoip 차단에대한규제여부와무관하게 mvoip 확산에따른매출감소를최소화하는전략구사 미국 : FCC는 mvoip 차단을금지, 다만스마트폰요금이높아 mvoip 허용이이통사매출에미치는영향은없음 Verizon은최근요금제변경을통해스마트폰가입에최소 $90를요구 Share Everything plan : 음성 문자무제한 $40, 데이터 1G $50, 기존최소요금제는 $79.99 일본 : 사업자가자율적으로 mvoip 허용, 데이터 ( 무제한 ) 요금이 5,460~ 5,985 수준으로 mvoip 허용이매출에미치는영향은없음 독일 : mvoip 이용을위해서는고가의요금제에가입하거나, 별도의추가적비용을지불해야하는제한적허용이일반적 T-mobile : 59.95 이상의통합형요금제또는 9.95의 mvoip 옵션요금 영국 : 차단, 허용및제한적으로허용하는사업자가공존 Vodafone은고가요금제에서제한적허용 ( 월정액 36 이상의통합형요금제가입자, 15의 mvoip 옵션요금 ), O2는허용, Orange는차단 스웨덴 : 고가요금제가입자에게만허용하거나, 차단 Telia는 3G에서는차단, LTE에서는 399kr 이상의통합형요금제에서허용 mvoip 차단과요금을동시에규제하는나라는 없음 17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시장환경및이슈 기본방향 18
세계최고수준의네트워크인프라, 경쟁상황도향상되고있는경향 유선 : 전국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U+) 및지역SO간의설비기반경쟁이활발 시장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지않는경쟁적인시장, KISDI( 경쟁상황평가 ) 스마트TV : 트래픽증가와그해법을둘러싼갈등 무선 : 3사중심의시장구조, 비요금경쟁은활발하게발생 시장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는경쟁이미흡한시장, KISDI( 경쟁상황평가 ) 보조금등비요금경쟁이활발 LTE 확산과정에서데이터요금경쟁은활발 MVNO, 단말기자급제등경쟁활성화요인존재 mvoip 확산에따른갈등, 허용범위는확대되고있는경향 트래픽증가 & 트래픽관리와관련된논쟁들이지속적으로발생 우리나라의일인당월트래픽이용량은 62GB(1위 ), 2위미국 (30GB) 의 2배수준 (Cisco) 전세계유선트래픽의 9.8%, 무선트래픽의 7.9% 를점유 공급위주의정책 수요측면에서망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마련필요 19
망중립성 정책의지향점은다양한가치들의 조화 와 지속가능성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개방적이고공정한인터넷이용환경을조성, ICT 생태계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도모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역할 : 사전적으로통신사업자의자의적트래픽관리를방지하고투명하고합리적인트래픽관리를유도, 트래픽관리와관련된분쟁발생시사후규제를위한판단기준 내용 : 합리적트래픽관리의범위와판단기준 ( 목적, 절차, 방법의합리성 ) 목적과방법의합리성에대해서는엄격히규정 조건, 절차등에대해서는정보투명성강화의측면에서접근 트래픽관리와관련된모든행위를사전규제의영역으로귀속시키는것은사업자의자율성을지나치게침해할우려가있으며, 기술적으로도어려움 20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의구성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전문 21
I. 목적 VII. 이용자보호 II. 적용대상 VIII. 트래픽관리의합리성판단기준 III. 타법령과의관계 IV. 트래픽관리의기본원칙 V. 합리적트래픽관리로인정되는경우 VI. 트래픽관리정보의투명한공개 IX. 통신망자원의조화로운이용을위한 노력 X. 후속조치 [ 별지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트래픽관리정보공개양식 ( 예시 ) 22
1. 이기준은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 11.12.26. 제정, 12.1.1. 시행 ) 에근거하여합리적인트래픽관리및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투명하고합리적인트래픽관리를유도하고망자원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이용환경을조성하여 ICT 생태계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23
2. 이기준은일반적인인터넷접속서비스에적용되며, 관리형서비스에대하여 는적용되지아니한다. 관리형서비스 (managed service) 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일반적으로 통용되는인터넷의제공방식과달리트래픽전송품질을보장하는서비스를말한다. 24
3.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이기준에따라트래픽관리를시행하고자하는경 우에는전기통신사업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용약관을개정한후시행 하여야한다. 기존이용약관에포함되어있거나, 내용상이용약관에포함되는사항이아닌경우 ( 콘텐츠제공사업자와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간협의를통하여정하는사항 등 ) 는제외한다. 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트래픽관리를시행함에있어전기통신사업법, 통 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을준 수하여야한다. 25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트래픽증가에대응함에있어서지속적인 망고도화를통해이를해결하도록노력해야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망과부하로인한문제를해결하거나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한도내에서제한적으로트래픽관리를시행할수있으나, 해당트래픽관리의목적에부합하고, 트래픽관리가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이최소화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 유사한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등을불합리하게차별해서는아니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트래픽관리에있어유무선등망의유형 이나구조, 서비스제공방식, 주파수자원의제약등기술적특성을고려할 수있다. 26
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이기준에적시되지않은경우에도방송통신위원회는기술의발전과새로운서비스의등장, 인터넷이용형태의변화등에의해발생할수있는트래픽관리필요성등을고려하여사안별로그합리성여부를판단할수있다. 망의보안성및안정성확보를위한경우 ( 예 : DDos, 해킹대응등 ) 망혼잡으로부터다수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고, 공평한인터넷이용환경을보장하기위해불가피하게제한적으로트래픽관리를시행하는경우 관련법령의규정에근거하거나법령집행을위해필요한경우 ( 예 : 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 - 음란 사행정보등 - 을법적절차에따라차단등 ) 법령이나약관에근거한이용자의요청이있는경우 ( 예 : 스팸, 유해콘텐츠차단등 ) 적법한계약등이용자의동의를얻어트래픽을제한하는경우 이밖에도방통위가기술발전등을고려하여사안별로합리성여부를판단 27
1 DDoS, 악성코드, 해킹또는이와유사한수준의사이버공격및통신장애 에대응하기위한트래픽관리등망의보안성및안정성확보를위해필요 한경우 < 예시 1> DDoS 공격시방송통신위원회및한국인터넷진흥원의요청에따라 DDoS 공격의원인이되는좀비 PC 를망에서차단하는경우 < 예시 2> 망에위해를주는악성코드, 바이러스등에대응하기위한경우 < 예시 3> 망의장애상황또는장애가명백하게예상되는상황에서그원인이되는 트래픽을긴급히제한할필요성이있는경우 28
2 일시적과부하등에따른망혼잡으로부터다수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고 전체이용자의공평한인터넷이용환경을보장하기위하여, 불가피하게제 한적으로트래픽관리를시행하는경우 29
2-1. 망혼잡관리를위한 P2P 트래픽의전송제한인터넷에접속하는이용자들의수가집중되는특정시간대 ( 최번시 ) 등특별히망혼잡이우려되는특정한조건하에서 P2P 트래픽전송을최소한의범위내에서제한하는경우 P2P 트래픽에대한관리가불가피하게요구되는망의혼잡상황판단기준은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망의특성과망구축현황, 망의안정적운영을위한자체관리기준, 이용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한다. P2P 트래픽을제한할수있는특정한조건은최번시이용자접속률과같은객관적인근거를바탕으로결정되어야하며, 무조건적이고상시적인 P2P 제한은허용되지아니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이기준제7항에따른트래픽관리방침공개시위의기준을공개하여야한다. < 예시 4> 이용자의접속이가장많은시간대 ( 통상오후 9시 ~11시. 사업자별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 에 P2P 트래픽의전송속도를일정속도이하로제한하는경우 30
2-2. 소수의초다량이용자 (heavy user) 에대한트래픽제한 통상적인인터넷이용수준을넘어서지나치게다량의트래픽을유발하고과도한대역폭을점유함으로써, 명백하게다른이용자의인터넷이용환경을저해할우려가있는이용자 ( 초다량이용자 ) 의트래픽을제한하는경우 다만, 이경우에도인터넷검색, 이메일등대용량의트래픽을유발하지않는서비스는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용자의데이터사용량한도설정등초다량이용자에대한트래픽관리방법은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망의특성과망구축현황, 망의안정적운영을위한자체관리기준, 이용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한다. 특히, 유선인터넷에서데이터사용량한도를정할때에는트래픽을과도하게유발하는소수의초다량이용자들에한해적용될수있도록그기준을정함으로써, 대다수이용자들의원활한인터넷이용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이기준제 7 항에따른트래픽관리방침공개시위의기준을공개하여야한다. < 예시 5> 유선인터넷에서이용자의월별사용량한도를정하고, 이를초과하는이용자의트래픽에대하여일시적으로전송속도를일정속도이하로제한하는경우 < 예시 6> 무선인터넷에서특정지역내에서의일시적인호폭주등망혼잡이발생하였거나, 망운영상황, 트래픽추세변화, 자체관리기준등에근거하여망혼잡발생가능성이객관적이고명백한때, 데이터사용량한도를초과한이용자에대해동영상서비스 (VOD 등 ) 등대용량서비스의사용을일시적으로제한하는경우 31
2-3. 망혼잡으로트래픽관리가불가피한상황에서, 정당한사유없이산업계에서널리인정되는공신력있는국내외표준화기구가망의효율적이용을위해제정한표준을준수하지않는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이하 콘텐츠등 이라한다 ) 를유사한콘텐츠등중에서우선적으로제한하는경우다만, 이경우에도표준을준수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무조건적이고상시적으로해당콘텐츠등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표준을준수하지않는콘텐츠등을제한하기에앞서콘텐츠등의제공사업자에게관련표준의준수또는대안의모색에대해충분히권고하고협의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콘텐츠등에대한제한은해당콘텐츠등의기술적특성과표준과의직접적인연관관계존재여부, 표준미준수사유, 기술적준비등에소요되는기간, 표준을준수하기위해요구되는비용, 표준적용시실제망혼잡감소효과등을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 예시 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가빈번한 Keep Alive 신호등에따른이동통신장애에대비 이동통신망에서의 Push 알림구현방법 을기술표준으로마련 ( 11.12) 한것과관련, 이를준수할것을사전에충분히권고하고망혼잡으로트래픽관리가불가피한경우이를준수하지않은애플리케이션을유사한애플리케이션들중우선적으로제한하는경우 32
3 관련법령의규정에근거하거나, 법령집행을위해필요한경우 < 예시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제1항에규정한불법정보 ( 음란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정보,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등 ) 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제한할것을명한정보를차단하는경우 4 스팸, 유해콘텐츠차단등법령이나이용약관등에근거한이용자의요청이있는경우 < 예시 9> 청소년보호법제 2 조제 3 호의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미성년자인자녀를보호하기위해 관련서비스약관에따라부모가접속차단을요청한경우 33
5 적법한계약등의방법으로이용자의동의를얻어트래픽을제한하는경우. 다만, 이경 우그합리성판단에있어서는시장의경쟁상황에따라이용자에게요금정도에비례한 서비스에대한실질적인선택권이보장되고있는지의여부등이고려되어야한다. < 예시 10> 시장에서사업자간경쟁이존재하는상황에서무선인터넷서비스의요금제에따라 mvoip 트래픽의제한여부또는제한의수준을다르게규정하면서이용자가그필요에따라선택할수있 도록하는경우 망중립성및합리적트래픽관리에대한요구가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이용자와의 개별적인거래조건과무관하게모든이용자에게동일한인터넷이용환경을제공할의무를부과 하는것은아님 34
공개대상정보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이용자의선택권보장을위해, 트래픽관리의범위와트래픽관리가적용되기위한조건, 절차, 방법및이에따른영향등자신의트래픽관리에관한정보를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 예시 11 > 일시적망혼잡시트래픽관리실행절차 혼잡에대한인지 ( 모니터링 ) 이용자고지 트래픽관리 ( 필요시사후고지 ) 혼잡상황모니터링 혼잡상황해제시트래픽관리종료 이경우, 제공서비스의종류또는상품에따라차이가있는경우에는이를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이용자에게실질적인트래픽관리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 공개되는정보의내용을지속적으로현행화하여야한다. 공개방법 8.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대하여이용자들이이해하기쉽고, 타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비교할수있도록트래픽관리정보공개에관한공통양식 ( 별지참조 ) 을정하여공개할것을권고할수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공통양식에따르거나또는자율적으로양식을정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자율적양식을사용하는경우에도공통양식에명시된사항에관한정보는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35
이용자에대한고지 9.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트래픽관리정보에관한사항을이용약관에규정하는외에도인터넷홈페이지등이용자의접근이용이한방식을통해안내하여야한다. 10. 개별이용자차원의트래픽관리가시행되는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그사실을해당이용자에게이메일,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등을통하여고지하여야하며, 개별적인고지가어려운경우에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등다양한수단을통해해당사실을이용자에게널리알리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개별이용자의자기통제권보장과합리적인터넷이용을위해기술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이용자가자신의트래픽사용현황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민원처리기구의운영 1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트래픽관리와관련된문의, 트래픽관리에대한사실확인및이의제기등이용자의민원사항을처리할수있는전담기구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36
13.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트래픽관리의합리성여부를판단하는경우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 투명성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트래픽관리에관한정보를사전에충분히공개하였는지여부와, 구체적인트래픽관리조치를시행하는경우이용자및트래픽관리로부터직접적인영향을받는자에게트래픽관리에관한정보를사전에또는부득이한경우사후에충분히고지하였는지여부 2 ( 비례성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트래픽관리행위가트래픽관리의목적 동기와부합하는지여부및당해트래픽관리의영향을최소화하는방법을강구하였는지여부 < 예시 11> 혼잡을유발하는콘텐츠가특정될수있는경우, 혼잡관리를위해당해콘텐츠가아닌다른콘텐츠를제한하거나, 기기에대한접근을차단하는행위는합리적인트래픽관리로보기어려움 < 예시 12> 혼잡관리를위해서는전송속도제한으로충분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트래픽을전면차단하거나필요이상으로전송속도를저하시키는행위는합리적인트래픽관리로보기어려움 3 ( 비차별성 ) 유사한형태의콘텐츠등, 기기또는장비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차별하여취급하지않았는지여부 < 예시 13> 트래픽관리의필요성에비추어동일한트래픽관리가적용되어야할것으로보이는유사한서비스 A 와 B 에대해, A 서비스는제한하고 B 서비스는허용하는것은합리적인트래픽관리로보기어려움 4 ( 기술적특성 ) 유무선망의유형및구조, 서비스제공방식, 주파수자원의제약등기술적특성 1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트래픽관리행위의합리성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7
15. 통신망을이용하는콘텐츠등의제공사업자와기기및장비제조사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합리적트래픽관리의필요성에따라트래픽에관한정보를요청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제공하여야하며, 신규서비스등을개발하는경우망에대한부하를최소화하는기술을적용하는등의방법으로망의공평하고효율적인관리와활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통신망을기반으로하는콘텐츠등의제공사업자또는기기및장비제조사가신규서비스개발등을위해필요한망의관리에관한정보를요청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제공하여야한다. 1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등의제공사업자와기기및장비제조사는정보의제공등에대해사업자간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조정을요청하거나또는전기통신사업법제 45 조에따른재정을신청할수있다. 38
18.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가이기준을확정한날로부터 6 개월이내에트래픽관리정보를자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 별지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트래픽관리정보공개양식 ( 예시 ) 39
1. 트래픽관리기준 망부하시트래픽관리 상시트래픽관리 적용조건 적용대상 적용방식 적용후영향 적용기간 적용조건 적용대상 적용방식 적용후영향 적용기간 2. 트래픽관리유형 ( 요약 ) 구분적용대상열화 ( 속도감소등 ) 차단 / 접속제한기타비고 상시 망부하시 공통 유선 무선 공통 유선 무선 3. 트래픽관리조치시행시고지방식 구체적인트래픽관리조치시행시이용자고지방식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본양식과는별도로트래픽관리정보관련주요사항에대하여이용자가알기쉽게질의 답변 (Q&A) 형식으로 정리하여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 40
감사합니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