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olice.go.kr 제1 2 절 교통여건교통안전시책의변화방향 목표 도로교통안전수준을 2011 년까지 OECD 중위권진입 안전백서 National Police Agency 지표 자동차 1만대당도로교통사고지수를 2005년 3.4 명에서 2011년 OECD (30 개국 ) 중위권인 1.9 명으로감축 - 전체자수는 6,376명 ( 05) 4,350명 ( 11) 으로감소 제 2 장 교통사고의동향 제2절교통사고의전망과안전대책 24
1970년이후 2007년까지우리나라에서는총 6,740,713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여 286,098명이하고 8,884,319명이당하여, 하루평균 486.0건의사고로 20.6명이하고 640.1명이당한것으로나타났다. 기록적인경제성장으로자동차등록대수는폭발적으로증가하였지만, 이에상응하는도로등의사회기반시설의증가율은미미하여, 교통사고및교통혼잡등의사회적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교통사고현장그러나최근들어자동차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교통사고건수와자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는데다음에서는그간의우리나라교통사고의추세에관해살펴보도록하겠다. [ 그림 2-1] [ 그림 2-1] 교통사고발생추이 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던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이러한현상은여러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이지만, 정부각부처의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노력의일상화와경찰의지속적인사고줄이기노력이어느정도성과를발휘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27
제 1 항 연도별교통사고 [ 그림 2-2] 교통사고증감추세 지난 10년간교통사고발생추세를살펴보면 1998년에는 239,721건이발생하였고, 2007년에는 211,662건이발생하여감소추세에있으며, 이로인한자수는 1998년도에 9,057명이던것이 2007년에는 6,166명으로 10년간연평균 6.1% 가감소하였고, 자는 1998년에 340,564명이던것이 2007년에는 335,906명으로다소감소한모습을보였다.< 표 2-1> [ 그림 2-2] 교통사고현장조사 연도구분 교통사고 발생건수 ( 건 ) ( 명 ) ( 명 ) 자동차 ( 대 ) < 표 2-1> 교통사고증감추세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평균증감율 (%) 246,452 239,721 275,938 290,481 260,597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1.5 11,603 9,057 9,358 10,236 8,097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6.1 343,159 340,564 402,967 426,984 386,539 348,149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0.2 10,413,427 10,469,599 11,163,728 12,059,276 12,914,115 13,949,440 14,586,795 14,934,092 15,396,715 15,895,234 16,428,177 4.7 제2항지역별교통사고 우리나라의교통사고발생상황을지역별로살펴보면지금까지대도시에서큰폭으로발생하던것이전국이 1일생활권화되면서전지역이평준화되어가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 2006에비하여 2007년의지역별증감율을보면부산 (-21.1), 제주 (-4.3) 등에서는감소경향을보이는반면, 대구 (3.6), 전북 (3.4) 등의지역에서는증가추세를보였다. 28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29
1. 지방경찰청별교통사고 2007년도지방경찰청별교통사고발생분포를살펴보면경기가 41,076건으로전국의 19.4% 를차지하고있으며, 서울이 18.6%, 경북 7.8%, 전남 6.5%, 경남 6.3%, 대구 6.3%, 충남 5.3% 의순으로경기, 서울, 경북지역에서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연도지방청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고속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전년대비증감율 - - - - - - - - - 4,063 1.9 - - - - - - - - - - 2,836 1.3 - - 5,083 5,115 5,148 4,793 4,909 4,510 4,312 4,499 4,639 2.2 3.1 42,675 51,495 54,642 47,781 42,296 47,785 45,113 43,296 41,640 41,076 19.4-1.4 13,034 14,100 13,952 13,722 11,544 12,152 10,033 8,700 8,622 8,884 4.2 3.0 10,275 11,846 12,455 10,572 9,151 8,872 7,932 7,670 7,903 8,030 3.8 1.6 19,763 22,577 22,556 19,328 16,625 16,763 15,214 14,024 13,910 11,157 5.3-12,134 13,771 14,687 12,561 10,881 11,343 9,878 9,958 9,567 9,889 4.7 3.4 16,378 18,963 21,312 20,811 19,067 20,937 19,235 18,297 18,707 14,409 6.5-19,784 22,262 22,972 21,296 19,440 19,405 17,521 16,978 17,003 16,423 7.8-3.4 19,305 16,131 16,657 15,337 13,890 14,645 13,493 13,151 13,227 13,296 6.3 0.5 2,856 2,857 3,048 3,318 3,323 3,609 3,301 3,166 3,276 3,136 1.5-4.3 6,278 7,598 7,340 6,685 6,530 5,844 4,941 4,113 3,943 3,661 1.7-7.2 2006년에비하여 2007년의지역별증감율을살펴보면부산 (-21.1%), 제주 (-4.3%), 인천-3.6%), 경북 (-3.4%) 지역의사고가감소하였다. 2007년도교통사고로인한자는경기가전체자의 19.3% 로가장많고, 경북 12.2%, 전남 10.0%, 충남 9.7%, 경남 8.1%, 서울 7.2% 로나타났으며, 또한자의지역별분포를보면경기가 20.4% 로가장많고, 다음이서울 17.1%, 경북 7.6%, 전남 7.3% 순으로분석되었다. 자의 29.5%, 자의 42.5% 는서울, 인천, 경기를합한수도권에서사고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표2-2> < 표2-3> 연도지방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교통사고현장 < 표 2-2> 지방경찰청별교통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전년대비증감율 239,721 275,938 290,481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100.0-1.0 42,055 50,047 53,569 45,255 39,412 40,279 38,714 38,528 38,237 39,360 18.6 2.9 14,068 15,017 15,508 14,761 13,528 13,480 12,026 12,083 13,053 10,304 4.9-21.1 14,288 15,211 15,562 14,022 12,309 12,807 11,275 12,035 12,878 13,339 6.3 3.6 14,106 16,578 18,446 16,667 14,767 13,846 12,420 11,973 11,223 10,821 5.1-3.6 주 1) 광주지방청및대전지방청은 07 년 7 월에개청하여개청이후통계만포함되어있으며, 전남지방청및충남지방청은광주 대전청개청이전 ( 07. 6 월 ) 까지통계가포함되어있음 ( 전년대비통계비교하지아니함 ) 2) 고속도로순찰대의통계는각지방경찰청에이미포함된것을별도집계함 자료 : 경찰청 연도지방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표 2-3> 지방경찰청별인명피해현황 ( 단위 : 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전년대비증감율 9,057 9,535 10,236 8,097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 100-2.5 340,564 402,967 426,984 386,539 348,149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100-1.3 545 566 748 507 509 504 468 481 447 445 7.2-0.4 57,669 69,456 74,399 63,735 55,901 58,677 56,861 57,232 56,373 57,393 17.1 1.8 367 426 381 346 354 333 298 291 282 278 4.5-1.4 18,519 20,494 21,551 20,983 19,579 20,225 17,832 18,368 19,837 15,461 4.6-22.1 287 262 289 266 227 226 224 213 210 190 3.1-9.5 18,289 19,990 20,591 18,979 16,984 18,195 15,959 17,432 19,105 19,356 5.8 1.3 191 191 287 280 237 244 239 223 198 182 3.0-8.1 20,071 24,451 27,705 24,989 22,491 21,645 19,625 19,067 17,615 16,951 5.0-3.8 - - - - - - - - - 80 1.3 - - - - - - - - - - 6,452 1.9-30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31
연도지방청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속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전년대비증감율 - - - - - - - - - 63 1.0 - - - - - - - - - - 4,494 1.3 - - 155 185 142 138 119 95 107 112 103 1.7-8.0-6,587 6,221 6,681 6,192 7,070 6,547 6,421 6,998 7,171 2.1 2.5 1,549 1,697 1,712 1,353 1,185 1,377 1,217 1,176 1,203 1,193 19.3-0.8 63,824 79,141 84,179 75,261 67,247 78,635 74,535 73,081 69,493 68,446 20.4-1.5 635 625 635 504 413 442 374 324 310 345 5.6 11.3 18,724 22,787 22,464 21,698 19,150 20,912 17,536 15,674 15,348 15,974 4.8 4.1 522 572 602 418 370 365 319 622 326 289 4.7-11.3 15,175 18,010 19,849 17,201 14,775 14,434 13,038 12,756 13,082 13,287 4.0 1.6 1,094 1,169 1,322 947 863 716 697 705 700 600 9.7-29,342 34,405 34,754 30,506 26,261 27,795 24,920 23,601 23,099 18,834 5.6-663 680 741 612 544 554 480 457 446 428 6.9-4.0 18,705 22,020 23,582 20,139 18,012 19,103 16,853 16,943 15,804 16,954 5.0 7.3 922 924 1,047 898 825 774 753 664 674 614 10.0-22,816 27,234 30,855 29,841 27,900 32,806 30,860 29,773 31,147 24,363 7.3-1,221 1,172 1,331 1,033 859 871 775 752 769 755 12.2-1.8 28,015 32,229 33,592 31,084 29,264 29,954 27,108 26,784 26,822 25,567 7.6-4.7 936 797 817 679 591 567 533 553 542 501 8.1-7.6 25,685 22,206 23,005 20,858 19,773 21,666 20,230 20,185 20,384 20,434 6.1 0.2 125 117 139 117 107 120 91 108 108 100 1.6-7.4 3,730 3,957 4,237 4,584 4,620 5,386 5,083 4,916 5,122 4,769 1.4-6.9 663 679 701 597 554 526 502 402 467 420 6.8-10.1 14,458 17,730 17,169 15,432 15,910 14,490 12,855 10,801 10,123 8,984 2.7-11.3 주 1) 광주지방청및대전지방청은 07 년 7 월에개청하여개청이후통계만포함되어있으며, 전남지방청및충남지방청은광주 대전청개청이전 ( 07. 6 월 ) 까지통계가포함되어있음 ( 전년대비통계비교하지아니함 ) 2) 고속도로순찰대의통계는각지방경찰청에이미포함된것을별도집계함 자료 : 경찰청 2. 7 대도시교통사고 7대도시에서 2007년도에발생한교통사고는모두 91,710건으로전국에서발생한교통사고 211,662건의 43.3% 를차지하고있고, 전년도에비하여 1,602건 (-1.7%) 이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7대도시에서발생한교통사고연평균감소율은 0.3% 로전국에서발생한 교통사고연평균감소율 1.5%( 단, 인적피해통계임 )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4> 구분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감율 자료 : 경찰청 총발생건수 < 표 2-4> 7 대도시교통사고현황 7 대도시 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 단위 : 건, %) 7대도시중에서연평균감소율이가장높은도시는부산으로 -3.0% 이며, 반면광주는 4.6% 가증가하였다.[ 그림2-3] 기타지역 246,452 94,290 40,863 13,904 14,195 14,468 5,037 5,823-152,1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39,721 95,748 42,055 14,068 14,288 14,106 5,286 5,945-143,973 97.3 101.5 102.9 101.2 100.7 97.5 104.9 102.1 94.6 275,938 113,680 48,049 15,017 15,211 16,578 6,444 7,298 5,083 162,258 112.0 120.6 117.6 108.0 107.2 114.6 127.9 125.3 100 106.6 290,481 123,802 53,569 15,508 15,562 18,446 7,853 7,749 5,115 166,679 117.9 131.3 131.1 111.5 109.6 127.5 155.9 133.1 100.6 109.5 260,579 110,643 45,255 14,761 14,022 16,667 7,953 6,837 5,148 149,936 105.7 117.3 110.7 106.2 98.8 115.2 157.9 117.4 101.3 98.5 231,026 98,738 39,412 13,528 12,309 14,767 7,608 6,321 4,793 132,288 93.7 104.7 96.4 97.3 86.7 102.1 151.0 108.6 94.3 86.9 240,832 100,779 40,279 13,480 12,807 13,846 8,756 6,702 4,909 140,053 97.7 106.9 98.6 97.0 90.2 95.7 173.8 115.1 96.6 92.0 220,755 92,862 38,714 12,026 11,275 12,420 8,223 5,694 4,510 127,893 89.6 98.5 94.7 86.5 79.4 85.8 163.3 97.8 88.7 84.1 214,171 92,048 38,528 12,083 12,035 11,973 7,775 5,342 4,312 122,123 86.9 97.6 94.3 86.9 84.8 82.8 154.4 91.7 84.8 80.3 213,745 93,312 38,237 13,053 12,878 11,223 8,001 5,421 4,499 120,433 86.7 99.0 93.6 93.9 90.7 77.6 158.8 93.1 88.5 79.1 211,662 91,710 39,360 10,304 13,339 10,821 7,881 5,366 4,639 119,952 85.9 97.3 96.3 74.1 94.0 74.8 156.5 92.2 90.1 78.8-1.5-0.3-0.4-3.0-0.6-2.9 4.6-0.8-1.1-2.4 32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33
[ 그림 2-3] 7 대도시교통사고증감추세 고속도로와교통사고 < 표 2-5> 고속도로교통사고발생현황 종별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평균증감율 고속도로 ( 건 ) 지수 (%) 7,169 6,278 7,598 7,340 6,685 6,530 5,844 4,941 4,113 3,943 3,661-6.5 100.0 87.6 106.0 102.4 93.2 91.1 81.5 68.9 57.4 55.0 51.1-1997년도를기준년도로하여지난 10년간교통사고발생지수를살펴보면전국교통사고는연평균 1.5% 감소하였고, 전년도와비교할경우전체감소율이 -1.0% 이고 7대도시교통사고감소율은 -1.7%, 대도시외의지역은 -0.4% 의감소율을보였다. 전년대비증감 (%) 전국발생 자료 : 경찰청 -12.8-12.4 21-3.4-8.9-2.3-10.5-15.4-16.7-4.1-7.2-246,452 239,721 275,938 290,481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1.5 < 표 2-6> 고속도로교통사고피해상황 3. 고속도로교통사고 구분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평균증감율 2007년도고속도로에서발생한교통사고는총 3,661건이며, 이로인하여 420명이하였고, 8,984명이을입었다. 고속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는전년도에비하여 282건 (-7.2%) 감소, 자수는 47명 (-10.1%) 감소하였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의사고발생상황을보면발생건수에있어서는 1997년에 7,169건이던것이 2007년에는 3,661건으로감소하였으며, 은 15,251명이던것이 8,984명으로감소했으며, 특히자는 934명이던것이 420명으로 55.0% 가감소하였다. 10 년간고속도로의사고발생연평균증감율은 -6.5% 로써전국교통사고연평균증감율 -1.5% 보다높은감소율을보였다. 한편, 자의 10년간연평균증감율은 -7.7% 로전국연평균증감율 -6.1% 보다높은감소율을보였고, 자에있어서도 10년간연평균증감율은 -5.2% 로전국연평균증감율 -0.2% 보다높은감소율을보였다.< 표 2-5> < 표2-6> ( 명 ) 934 663 679 701 597 554 526 502 402 467 420-7.7 ( 명 ) 15,251 14,458 17,730 17,169 15,432 15,910 14,490 12,855 10,801 10,123 8,984-5.2 자료 : 경찰청 34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35
제 3 항 뺑소니교통사고 연도 구분 < 표 2-7> 뺑소니사고의발생및검거추세 총사고건수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 ( 단위 : 건, %) 전체사고에대한구성비 뺑소니사고는비록전체사고에서차지하는비율은낮으나다른교통법규위반사고보다질이나쁘고범인검거도힘들뿐만아니라치사율도높아교통안전확보에가장큰저해요인이되고있다. 2007년도에발생한뺑소니사고는모두 12,684건으로전체사고의 6.0%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 340명이하고 20,057명이하였다. 지난 10년간뺑소니사고발생건수가전체사고에서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1998년도에전체교통사고의 10.2% 로최고를기록한이후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2007년에는 6.0% 를차지했다. 1997년도에는 65.6% 의검거율에그치던것이 1997년 9월 1일신설된뺑소니수사전담반의활동에힘입어 1998년에는검거율이 84.2% 에이르렀고, 2007년에는 80.9% 라는높은검거율을나타냈다.[ 그림2-4] < 표2-7> < 표2-8> [ 그림 2-4] 뺑소니사고의발생및검거추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료 : 경찰청 239,721 23,410 19,720 84.2 10.2 275,938 21,407 17,554 82.0 7.8 290,481 22,994 19,606 85.3 7.9 260,579 19,367 16,600 85.7 7.4 231,026 18,555 16,126 86.9 8.0 240,832 18,440 14,428 78.2 7.7 220,755 16,346 12,153 74.3 7.4 214,171 14,653 10,744 73.3 6.8 213,745 14,480 10,791 74.5 6.8 211,662 12,684 10,264 80.9 6.0 < 표 2-8> 연도별뺑소니사고로인한피해상황 구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발생건수 ( 건 ) ( 명 ) ( 명 ) 23,410 21,407 22,994 19,367 18,555 18,440 16,346 14,653 14,480 12,684 734 667 664 549 508 472 387 370 360 340 28,734 28,835 32,386 26,572 26,062 27,035 24,075 22,349 22,660 20,057 36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37
제 4 항 교통사고의국제비교 연번 국가 인구 ( 천명 ) 자동차보유대수 ( 천대 ) 발생건수 ( 건 ) ( 명 ) 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순위 자수 ( 명 ) 자동차의증가와함께급증하던우리나라의교통사고는 90년대에들어서는비교적안정적인추세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우리나라는교통사고다발국의오명을벗기에는많이부족한수준으로, 주요외국과 1만대당자수를비교해보면우리가가야할길이아직도멀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 표2-9> 대형사고현장 < 표 2-9> OECD회원국교통사고통계 (2006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덴마크 5,429 2,554 5,403 306 1.2 11 6,515 프랑스 61,538 37,476 80,309 4,709 1.3 12 102,125 아이슬란드 300 236 887 31 1.3 12 1,327 이탈리아 57,888 b 43,141 b 225,078 a 5,426 a 1.3 b 12 313,727 a 뉴질랜드 4,140 3,124 11,291 391 1.3 12 15,174 오스트리아 8,282 5,339 39,884 730 1.4 16 51,930 스페인 43,984 28,531 99,797 4,104 1.4 16 143,450 캐나다 31,613 19,737 151,975 a 2,925 a 1.5 a 18 210,910 a 벨기에 10,511 6,251 49,171 1,069 1.7 19 65,297 미국 296,410 a 245,641 a 1,785,000 42,642 1.8 a 20 2,574,664 아일랜드 4,240 a 2,139 a 6,533 a 396 a 1.9 a 21 9,318 a 체코 10,251 4,951 22,115 1,063 2.0 22 28,114 포르투갈 10,570 a 5,481 a 35,680 969 2.3 a 23 47,137 그리스 11,125 6,996 16,019 1,657 2.4 24 20,675 폴란드 38,125 18,035 46,876 5,243 2.9 25 59,121 대한민국 48,497 19,484 213,745 6,327 3.2 26 340,229 슬로바키아 5,379 d 1,834 d 7,866 d 560 a 3.3 d 27 10,263 d 연번 국가 인구 ( 천명 ) 자동차보유대수 ( 천대 ) 발생건수 ( 건 ) ( 명 ) 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순위 자수 ( 명 ) 28 헝가리 10,098 a 3,457 20,977 1,303 3.8 28 27,977 주 1) 기준년도 : 2006 년 (a:2005 년, b:2004 년, c:2003 년, d:2002 년 ) 2) 자료 :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 3) 대상국가 : OECD 회원국 30 개국중 IRTAD 비회원국인터키와멕시코제외한 28 개국 1 2 3 4 5 6 7 8 9 10 스위스 7,459 518 21,491 370 0.7 1 26,718 네덜란드 16,358 8,716 24,527 730 0.8 2 28,559 노르웨이 4,640 3,030 7,776 242 0.8 2 10,610 독일 82,438 54,910 327,984 5,091 0.9 4 422,337 일본 127,766 82,816 886,864 7,272 0.9 4 1,097,279 스웨덴 9,048 5,205 18,213 445 0.9 4 26,636 룩셈부르크 470 376 762 36 1.0 7 1,128 영국 60,588 34,207 194,789 3,298 1.0 7 264,288 호주 20,701 13,920 a 사고만집계 1,598 1.1 a 9 사고만집계 핀란드 5,256 2,975 6,740 336 1.1 9 8,580 38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39
제 2 절 교통사고의전망과안전대책 구분 연도 < 표 2-10> 교통여건과교통사고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감율 (%) 자동차 ( 천대 ) 10,413 10,470 11,164 12,059 12,914 13,949 14,587 14,934 15,396 15,895 16,428 4.7 인구 ( 천명 ) 45,954 46,287 46,617 47,008 47,343 47,640 47,925 48,199 48,294 48,497 48,456 0.5 제 1 항 교통사고의발생추세 자동차 1 대당인구 사고발생건수 4.4 4.4 4.2 3.9 3.7 3.4 3.3 3.2 3.1 3.1 2.9-4.1 246,452 239,721 275,938 290,481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1.5 사고자 11,603 9,057 9,353 10,236 8,097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6.1 60, 70년대폭발적인자동차증가와더불어, 증가했던교통사고건수와자수는 90 년대이후다소안정적인추세로돌아섰다고할수있다. 1997년에비해 2007년교통사고건수는다소줄어들었는데, 같은기간동안자동차수가 1.7배증가한것을생각하면교통사고감소가상당한수준이었음을알수있다. 자동차 1만대당사고건수와자수를살펴보면각각연평균 6.8%, 11.3% 씩꾸준히감소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눈에띄는감소율을기록한것은, 그간우리국민들의질서의식이갈수록성숙해지고있다는것을말해주며, 범정부차원의꾸준한사고줄이기노력이다소간효과를보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그러나선진외국과우리의수치를비교해보면실로부끄럽지않을수없다. 특히, 교통여건에서우리와큰차이가없는일본보다 4배가높은교통사고률을나타내고있다는현실은우리에게아직도개선해야할점이많다는것을잘보여주고있다. 교통사고는사고당사자와그가족에게불행을안겨주는것은물론국가발전에저해요인이되며, 국민경제에도큰부담을준다. 2007년도로교통공단에서추정한 2006년발생사고에대한교통사고비용은약 9조 6,567억원이며, 이는 2006년국민총소득 (GNI) 847조 8,613억원의약 1.1% 수준이다. 치사율 자인구사고건수 10만명당자 자동차사고건수 1만대당자 4.71 3.78 3.39 3.5 3.1 3.1 3.0 3.0 3.0 3.0 2.9-4.7 343,159 340,564 402,967 426,984 386,539 348,149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0.2 주 : 자동차대수에는이륜차제외 536.3 517.9 591.9 617.9 550.4 484.9 502.5 458.0 443.5 440.7 436.8-2.0 25.2 19.6 20.1 21.8 17.1 15.2 15.0 13.6 13.2 13.0 12.7-6.6 190 183.2 211.3 209.2 178.3 147.6 147.6 132.5 112.9 109.7 105.7-5.7 8.9 6.9 7.2 7.4 5.5 4.6 4.4 3.9 3.4 3.2 3.1-10.0 따라서정부에서는교통사고로인한폐해를줄이기위하여교통사고줄이기 5개년계획을수립,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계속전개하고있으며, 언론과국민스스로도이제우리나라도교통후진국에서벗어나야한다는자각하에교통사고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도로교통공단등공공단체와녹색어머니회등각종시민단체들의체계적 자발적노력들이빛을발하고있다. 교통사고비용 도로에서자동차의교통활동으로인해사람이죽거나다치고물건이손상된교통사고로발생된모든경제적손실을화폐적가치로환산한것. 제 2 항 1. 교통안전시책추진방향 교통안전대책의추진 주요선진국에서는인구와자동차보유대수의증가로인한교통사고의증가현상을이미경험하였고, 그에따른교통안전대책을적극추진함으로써교통사고발생률이비교적안정적인추세이다. 40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41
제 2 절 교통사고의전망과안전대책 교통경찰단속장면 계획상의마지막년도인 1996년에는자수가다시 12,653명선까지증가하였다. 그렇지만교통사고줄이기를주관하는경찰에서는 1997년에도교통사고의발생건수및자와자수를줄였으며, 1998년에는발생건수와자수를감소시키는것은물론자수를 1만명이하로줄이는등성과를거양하였다. 2000년에는자수가 10,236명으로다시 1만명이상으로증가하였으나, 이는선진외국과같이교통사고이후 30일을기준으로교통사고자를적용하였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 실제로교통사고자수가늘어난것은아니었고, 2001년부터는교통자수가점차감소하여 2007년에는 6,166명으로시민단체의자발적참여와경찰의노력이결실을맺고있다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교통안전정책에의한교통사고감소효과는단시일내에나타나는것은아니며, 중장기적이고지속적인투자와노력의결과에의하여이루어질수있는것이므로, 효과적인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계속추진하여, 교통사고감소를위한물적 인적조치를취함과동시에체계적인교육 홍보를통해국민의교통안전의식과질서의식이선진국수준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그동안우리나라의교통여건은계속악화되어왔으나교통안전대책을수행하는정부의기능이여러부처에분산되어있어교통안전정책을통일성있게추진하지못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타개하기위하여정부에서는사회문제화되고있는교통사고와교통정체등극심한교통난을해소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 1987년 3월국무총리실주관하에관련부처합동대책반을구성하여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위원장으로하고, 관련주무공무원및민간전문가를위원으로하는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교통안전종합대책시안을심의확정하고, 1987년부터이를관련부처에서연차적으로시행하게함으로써최초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교통안전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또심각한대도시교통문제해소대책의일환으로 1989년 2월국무총리실에수도권교통대책반을편성하여수도서울의중추적기능을다할수있도록하기위한장기적목표를설정하고, 근원적이고종합적인교통안전에관한기본대책을수립추진하게되었다. 또한계속늘어나는교통사고방지를위하여 1991년도에는국무총리실에상설 교통안전대책단 을설치하여교통안전정책전반의기획 총괄 조정과교통사고자줄이기의목표치부여및사후관리, 관련부처및자치단체의교통안전업무조정 지원, 관련사업투자재원의조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지원등의기능을수행토록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을전개하였다. 이는교통사고줄이기의기반정착과범국민적참여의식을높이는방향으로추진되어 1차년도인 1992년과 2차년도인 1993년에는자수를줄이는데큰성과를거양하였고, 4차년도인 1995년에도자수를계속줄여 10,323명선까지도달하였으나 2. 교통안전기본계획과교통안전시행계획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정부는 1979년 12 월제정된교통안전법제15조에따라, 1983년부터매 5년마다육상 해상및항공부문의교통안전전반에관한정부의중장기종합계획인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지정행정기관이매년시행하여야하는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과 2008년부터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하여야하는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및그시행계획의근간이된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수립절차는국토해양부장관이계획연도개시전전년도 6월말까지지침을작성하여지정행정기관의장에게시달하고, 지정행정기관의장은소관별기본계획을작성하여계획연도시작전년도 2월말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제출된소관별교통안전계획안의종합 조정을거쳐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작성하여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확정하게된다. 2007년시작되는제6차교통안전기본계획의도로교통분야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목표도로교통안전수준을 2011년까지 OECD 중위권진입지표 자동차 1만대당도로교통사고지수를 2005년 3.4 명에서 2011년까지 OECD(30개국 ) 중위권인 1.9 명으로감축 - 전체자수는 6,376명 ( 05) 4,350명 ( 11) 으로감소 42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43
제 2 절 교통사고의전망과안전대책 중점과제별추진계획 교통안전홍보용시설물및보호장구제작등을통한교통안전홍보강화 중점과제 1 : 도로이용자행태개선 음주운전대책 - 운전자별음주운전단속기준차등적용검토 - 음주운전단속및캠페인강화 - 음주운전예방교육프로그램향상 과속운전대책 - 제한속도정책선진화 - 과속단속시스템확대설치 무면허운전및교통신호위반자대책 - 면허취소자및정지자가운전하는자동차에대하여는외부인식이가능하도록특별관리검토 - 신호위반단속시스템의확대설치 - 신호운영의효율성확보대책추진 휴대전화 (DMB포함 ) 이용자대책 불법주정차대책 화물 버스 택시교통사고대책 - 도로상의피로존 (Fatigue Zone) 지정 관리검토 - 운행기록계기능대폭보강및관리센터구축 - 화물차 버스 택시안전관리강화 - 교통안전점검및교통안전진단실시 - 운수사업자안전관리강화 중점과제 2 : 교통안전의식제고 취학전 후아동에대한교통안전조기교육프로그램보급으로지속적인교통안전교육실시및체험교육기회확대 사업용자동차운전자교육방식을참여형실습체험교육으로전환 교통법규준수및양보정신함양등안전운전습관을형성하기위해운전자교통안전교육실시 농업기계안전사고예방및교통안전교육강화로안전성제고 중점과제 3 : 도로시설안전도개선및교통안전시설확충 사고잦은곳개선사업 (Black spot) 의지속적인추진 교차로개선사업추진 ( 신호등위치조정등 ) 비신호교차로의사고감소대책 신설도로및기존도로등에대한교통안전진단및교통안전점검도입 적용 도로변고정물체제거및충격흡수시설설치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지속추진 국도의안전도개선사업지속추진 과속방지시설확대설치및마을진입표시설치 중점과제 4 : 자동차안전도 탑승자보호개선 자동차안전도개선 - 부품인증제도입 - 불법 Bull Bar 제거대책 - 보행자안전성평가추가등자동차안전도평가항목확대실시 탑승자호보개선 - 안전벨트착용률제고대책지속추진 - 어린이보호장구착용률제고대책 중점과제 5 : 교통사고취약계층보호대책추진 고령자교통사고대책 - 고령운전자에대한교육제도와고령자밀집지역에대한실버존시행 보행자교통사고대책 -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의지속적인수행 - 보행우선구역지정 관리제도정착 44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45
제 2 절 교통사고의전망과안전대책 나.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보행자보호를위하여보 차도공존도로 ( 생활도로 ) 의속도를시속 30KM 이하로제한하는보행우선지구 (30 존 ) 사업추진 - 2011년까지보행자통행시설정비 확충 - 보행자방호울타리설치확대 - 지역밀착형교통안전대책추진 - 중앙버스전용차로에대한안전진단체도도입 / 적용검토 이륜차대책 - 책임보험가입률제고대책추진 - 면허취득전 / 후교육훈련실시검토 - 불법운전자에대한대책강화 중점과제 6 : 조사 연구기능및기상지원강화 신기술개발을통한교통안전대책 기상지원시스템개발및확충 교통안전사업목적의도로교통사고 DB 시스템구축추진 효과적인단속방법연구 개발 중점과제 7 : 교통사고처리체제및응급구조체제강화 교통사고발생전 후 5초간의교통사고상황을자동으로기록하는장치를확대설치 종합보험등에가입하더라도중증장애를야기한교통사고등발생시에는형사처벌토록하여교통법규준수의식제고 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자동차책임보험가입률제고방안추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은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을포함한교통안전과관계되는지정행정기관의장이수립하는집행계획으로써, 매년지정행정기관의장이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는교통안전시행계획안에대해국토해양부장관이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종합 조정하여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작성한후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006년교통안전법전부개정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소관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즉, 시 도지사는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시 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시 군 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각각계획연도시작 10 월말까지시 도및시 군 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소관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집행하기위하여다음연도의시 도교통안전시행계획및시 군 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말까지수립하여야한다. 2006년개정전교통안전법에따르면매년 11월말까지확정된다음연도의교통안전시행계획에따라시 도지사가작성하는광역자치단체의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변경함으로써지자체의교통안전활동을강화하고지자체스스로의집행력을제고하였다. 자동차사고피해자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을위한재활시설건립추진 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발생시구급서비스지원체계강화 46 제 2 장교통사고의동향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