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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 Ⅳ 편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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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괄목차 ( 분권 ) 제 Ⅰ 편 요약보고서 제 Ⅱ 편본보고서 ( 총괄 ) 계획의개요 도시교통현황 관련계획검토 장래여건전망 제 1 차기본계획의성과평가 교통비전및목표 기대효과 투자규모산정및재원확보방안 부록 제 Ⅲ 편본보고서 ( 도시철도, 버스, 택시, 보행, 자전거 ) 도시철도 버스 택시 보행 자전거 제 Ⅳ 편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제 Ⅴ 편본보고서 ( 교통운영,ITS, 주차, 물류, 도로 ) 교통운영 지능형교통체계 (ITS) 주차 물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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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제 1 장교통안전 1. 현황및실태 1 2. 사회여건및정책방향변화 비전및정책방향 추진시책 연차별추진계획및투자계획 75 제 2 장수요관리 1. 현황및문제점 사회여건및정책방향변화 비전및정책방향 추진시책 연차별추진계획및투자계획 127 제 3 장교통약자 1. 현황및실태 사회여건및정책방향변화 비전및정책방향 추진시책 연차별추진계획및투자계획 166 제 4 장친환경 1. 현황및실태 사회여건및정책방향변화 비전및정책방향 추진시책 연차별추진계획및투자계획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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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목차 [ 표 1-1] 교통사고발생추이비교 1 [ 표 1-2] 교통사고사망자비교 2 [ 표 1-3] 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추이 3 [ 표 1-4] 가해자연령대별교통사고비교 (2011년) 4 [ 표 1-5] 피해자연령대별교통사고비교 (2011년) 4 [ 표 1-6] 세계주요도시별교통사고비교 5 [ 표 1-7] 가해수단별교통사고비교 (2011년) 5 [ 표 1-8] 법규위반별교통사고발생추이 6 [ 표 1-9] 교통단속현황 7 [ 표 1-10] 국가별교통위반범칙금비교 8 [ 표 1-11] 국가별국민총소득대비범칙금 8 [ 표 1-12] 서울시교차로관리현황비교 10 [ 표 1-13] 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현황 12 [ 표 1-14] 유형별보행자교통사고 (2011년) 12 [ 표 1-15] 도로폭원별보행자교통사고 13 [ 표 1-16] 이면도로의보차분리유형별보행자사망사고 13 [ 표 1-17] 서울시어린이교통사고현황 14 [ 표 1-18] 시간대별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 (2011년) 15 [ 표 1-19] 서울시고령자교통사고현황 16 [ 표 1-20] 서울시자전거교통사고현황 17 [ 표 1-21] 사고유형별자전거교통사고 18 [ 표 1-22] 도로폭원별자전거사고 19 [ 표 1-23] 서울시이륜차교통사고현황 19 [ 표 1-24] 도로폭원별이륜차사고 21 [ 표 1-25] 도로폭원별이륜차사망자수 21 [ 표 1-26] 승용차교통사고발생추이 22 [ 표 1-27] 사고유형별승용차교통사고 23 [ 표 1-28] 도로폭원별승용차사고 24 [ 표 1-29] 도로폭원별승용차사망자수 24 [ 표 1-30] 서울시시내버스교통사고현황 25 [ 표 1-31] 도시철도승강장내사상사고발생현황 27 [ 표 1-32] 도시철도운행장애유형별추이 28 [ 표 1-33] 서울시택시교통사고현황 29 [ 표 1-34] 시간대별택시교통사고발생현황 29 [ 표 1-35] 우리나라교통범죄발생추이 30 [ 표 1-36] 범죄발생장소별교통범죄추이 30

10 [ 표 1-37] 범죄유형별교통범죄 31 [ 표 1-38] 교통범죄내발생장소별현황 (2011년) 32 [ 표 1-39] 서울시시내버스및택시범죄발생추이 32 [ 표 1-40] 서울시도시철도범죄건수 33 [ 표 1-41] 서울시도시철도내성범죄범추이 33 [ 표 1-42] 서울시도시철도성범죄다발지점 34 [ 표 1-43] 서울시기상특보발령현황 35 [ 표 1-44] 교통안전부문정책지표 39 [ 표 1-45] 교통안전부문추진시책총괄 40 [ 표 1-46] 선진국교통안전주요정책과제 41 [ 표 1-47] 서울특별시노원구생활권속도관리시범사업지운영결과 44 [ 표 1-48] 국외고령운전자안전대책요약 48 [ 표 1-49] 생활도로안전성증진사업연차별추진계획 49 [ 표 1-50] 자전거및이륜차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연차별추진계획 55 [ 표 1-51] 간선도로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연차별추진계획 60 [ 표 1-52] 대중교통안전성증진사업연차별추진계획 64 [ 표 1-53] 교통범죄예방대책사업연차별추진계획 67 [ 표 1-54] 교통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입연차별추진계획 70 [ 표 1-55] 시민과함께하는교통문화선진도시연차별추진계획 73 [ 표 1-56] 교통안전부문연차별추진계획 75 [ 표 1-57] 교통안전부문연차별투자계획 76 [ 표 2-1]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 77 [ 표 2-2] 서울시교통수단분담률추이 78 [ 표 2-3] 서울시통행속도추이 80 [ 표 2-4] 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수및금액추이 82 [ 표 2-5] 서울시기업체수요관리프로그램연혁 84 [ 표 2-6] 기업체수요관리참여율추이 84 [ 표 2-7] 연도별승용차요일제참여현황 86 [ 표 2-8] 서울시유연근무제활용현황 87 [ 표 2-9] 업무택시서비스현황 90 [ 표 2-10] 서울시광역환승센터구축현황 91 [ 표 2-11] 서울시버스환승센터구축현황 92 [ 표 2-12] 보도현황 92 [ 표 2-13] 차없는거리운영현황 93 [ 표 2-14] 교통수요관리부문정책지표 98 [ 표 2-15] 교통수요관리부문추진시책총괄 99

11 [ 표 2-16] 주차수요관리강화연차별추진계획 102 [ 표 2-17] 혼잡통행료요금수준비교 104 [ 표 2-18] 혼잡지역혼잡관리강화연차별추진계획 105 [ 표 2-19] 도시계획과의연계를통한통행발생억제연차별추진계획 106 [ 표 2-20] 통행거리기반요금제 109 [ 표 2-2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조정내용 110 [ 표 2-22] 교통수요억제를위한제도개선연차별추진계획 111 [ 표 2-23] 공유교통저변확대연차별추진계획 121 [ 표 2-24] 유형별유연근무제도입현황 122 [ 표 2-25] 시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연차별추진계획 124 [ 표 2-26] 공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연차별추진계획 126 [ 표 2-27] 교통수요관리부문연차별추진계획 127 [ 표 2-28] 교통수요관리부문연차별투자계획 128 [ 표 3-1] 서울시교통약자현황 129 [ 표 3-2] 서울시교통약자추이 130 [ 표 3-3]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 131 [ 표 3-4] 도시철도역교통약자편의시설설치현황 132 [ 표 3-5] 교통수단이용자만족도 134 [ 표 3-6] 교통수단이용자불편사항 135 [ 표 3-7] 여객시설이용자만족도 136 [ 표 3-8] 여객시설이용자불편사항 137 [ 표 3-9] 보도및보행시설이용자만족도 138 [ 표 3-10] 보도및보행시설이용자불편사항 138 [ 표 3-11] 장애인콜택시연도별증차현황 139 [ 표 3-12] 장애인콜택시운영현황 139 [ 표 3-13] 교통약자부문정책지표 146 [ 표 3-14] 교통약자부문추진시책총괄 146 [ 표 3-15] 장애물없는보행환경조성연차별추진계획 148 [ 표 3-16] 지속적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연차별추진계획 154 [ 표 3-17] 저상버스장애인 ( 휠체어 ) 이용건수 155 [ 표 3-18]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연차별추진계획 158 [ 표 3-19] 장애인콜택시운영대수및탑승건수변화 159 [ 표 3-20]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연차별추진계획 161 [ 표 3-21] 교통약자종합지원체계연차별추진계획 163 [ 표 3-22] 이동지원센터확대및통합운영연차별추진계획 165 [ 표 3-23] 교통약자부문연차별추진계획 166

12 [ 표 3-24] 교통약자부문연차별투자계획 167 [ 표 4-1] 서울시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추이 168 [ 표 4-2] 전국대분류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169 [ 표 4-3] 서울시대분류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170 [ 표 4-4] 서울시대기오염물질배출량및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추이 171 [ 표 4-5] 서울시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추이 171 [ 표 4-6] 보도현황 172 [ 표 4-7] CNG 버스현황 173 [ 표 4-8] 전기차보급현황 173 [ 표 4-9] 전기차충전기보급실적 174 [ 표 4-10] 연도별승용차요일제참여현황 175 [ 표 4-11] 서울시승용차요일제인센티브현황 175 [ 표 4-12] 친환경부문정책지표 180 [ 표 4-13] 친환경부문추진시책총괄 181 [ 표 4-14] CNG 버스현황 187 [ 표 4-15] 버스유형별환경 경제성비교 187 [ 표 4-16] 서울시연료별자동차등록현황 188 [ 표 4-17] 친환경교통수단보급확대연차별추진계획 191 [ 표 4-18] 노후차량의저공해화연차별추진계획 193 [ 표 4-19] 오염물질배출최소화연차별추진계획 196 [ 표 4-20] 신기술을이용한에너지생산연차별추진계획 199 [ 표 4-21] 전기차충전기보급실적 202 [ 표 4-22] 친환경교통수단인프라확대연차별추진계획 203 [ 표 4-23] 에코드라이브일일 (11) 실천요령 204 [ 표 4-24] 시민친환경운전의식제고연차별추진계획 206 [ 표 4-25] 친환경부문연차별추진계획 207 [ 표 4-26] 친환경부문연차별투자계획 208

13 그림목차 [ 그림 1-1] 전국교통사고발생추이 2 [ 그림 1-2] 서울시교통사고발생추이 2 [ 그림 1-3]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 2 [ 그림 1-4]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2 [ 그림 1-5] 도로 10km당사망자수 2 [ 그림 1-6] 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 3 [ 그림 1-7] 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수 3 [ 그림 1-8] 세계주요도시별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5 [ 그림 1-9] 서울시교통단속건수및법규위반교통사고비교 7 [ 그림 1-10] 국가별속도위반범칙금비교표 9 [ 그림 1-11]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현황 10 [ 그림 1-12]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현황 10 [ 그림 1-13] OECD 보행자사고현황 11 [ 그림 1-14] 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발생추이 12 [ 그림 1-15] 유형별보행자사망자수 (2011년) 12 [ 그림 1-16] 서울시어린이교통사고발생추이 14 [ 그림 1-17] 시간대별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 (2011년) 15 [ 그림 1-18]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발생건수 15 [ 그림 1-19]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원인 (2011년) 15 [ 그림 1-20] 고령보행자교통사고현황 16 [ 그림 1-21] 고령운전자교통사고현황 16 [ 그림 1-22] 고령보행자원인별사고유형 (2011년) 16 [ 그림 1-23] 고령운전자원인별사고유형 (2011년) 16 [ 그림 1-24] 서울시자전거교통사고현황 17 [ 그림 1-25] 자전거사고발생비율 (2011년) 18 [ 그림 1-26] 자전거사망자비율 (2011년) 18 [ 그림 1-27] 서울시이륜차교통사고발생추이 20 [ 그림 1-28] 이륜차사고발생비율 (2011년) 20 [ 그림 1-29] 이륜차사망자비율 (2011년) 20 [ 그림 1-30] 서울시승용차교통사고발생추이 22 [ 그림 1-31] 가해 (1당) 사고유형별승용차사망자수 23 [ 그림 1-32] 가해 (1당) 차대차유형별승용차사망자수 23 [ 그림 1-33] 가해 (1당) 주야별승용차사망자수 23 [ 그림 1-34] 서울시시내버스교통사고발생추이 25 [ 그림 1-35] 시내버스발생장소별교통사고 26 [ 그림 1-36] 중앙버스전용차로사망자추이 26

14 [ 그림 1-37] 도시철도사상사고발생추이 26 [ 그림 1-38] 도시철도승강장내사상사고발생현황 27 [ 그림 1-39] 도시철도운행장애발생현황 27 [ 그림 1-40] 도시철도운행장애유형별추이 28 [ 그림 1-41] 서울시택시교통사고발생추이 29 [ 그림 1-42] 범죄발생장소별범죄추이 31 [ 그림 1-43] 서울시시내버스및택시범죄발생추이 32 [ 그림 1-44] 서울시도시철도범죄비교 33 [ 그림 1-45] 서울시도시철도성범죄자 34 [ 그림 1-46] 서울시장마일수및장마기간 35 [ 그림 1-47] 서울시재해관련피해액추이 36 [ 그림 1-48] 우면산산사태발생현장 36 [ 그림 1-49] 교통안전부문정책방향변화 38 [ 그림 1-50] 교통안전부문비전및정책방향 38 [ 그림 1-51] 교통정온화기법 (Traffic Calming) 43 [ 그림 1-52] 노원구 Zone 30에설치한시설물현황 44 [ 그림 1-53] 마포구도화동보행우선구역시행전 후 44 [ 그림 1-54] 성북구및강서구이면도로의불법주정차현황 45 [ 그림 1-55] 도로다이어트개념도 46 [ 그림 1-56] 아마존개념도및구역예시도 46 [ 그림 1-57] 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차없는거리및속도제한개념도 47 [ 그림 1-58] 자전거안전시설우선설치지역사례 51 [ 그림 1-59] 자전거안전시설사례 51 [ 그림 1-60] 공원내자전거안전시설사례 52 [ 그림 1-61] 자전거버스해외사례 53 [ 그림 1-62] 이륜차전용정지선해외사례 54 [ 그림 1-63] 이륜차진입방지시설 ( 일본 ) 54 [ 그림 1-64] 도로나눔홍보예시 55 [ 그림 1-65] 횡단보도확충및정비사업전 후 - 을지로입구교차로 57 [ 그림 1-66]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사례 57 [ 그림 1-67] 횡단방지용방호울타리설치사례 58 [ 그림 1-68] 미국내감성 Design을도입한교통안전시설물 58 [ 그림 1-69]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장의서행구간도로포장및지그재그차선도입예시 62 [ 그림 1-70] 혼잡한가로변버스정류장현황 62 [ 그림 1-71] 도시철도내 CCTV 설치운영 66 [ 그림 1-72] 택시안심귀가 (GPS안심) 서비스 66 [ 그림 1-73] 서울시교통사망사고즉시대응을위한전담조직구성및개선프로세스정비 69

15 [ 그림 2-1] 서울시대중교통수단분담률추이 78 [ 그림 2-2] 면적당승용차통행량 ( 통행밀도 ) 79 [ 그림 2-3] 서울시교통혼잡비용추이 79 [ 그림 2-4] 서울시통행속도추이 80 [ 그림 2-5] 시간대별통행속도평균 15km/h 미만 3회이상발생도로 ( 혼잡도로 ) 81 [ 그림 2-6] 자치구별혼잡도로구성비율 81 [ 그림 2-7] 시간대별통행분포 82 [ 그림 2-8] 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수및부과금액 83 [ 그림 2-9] 서울시교통혼잡비용과교통유발부담금수준비교 83 [ 그림 2-10] 서울시기업체교통수요관리참여현황 85 [ 그림 2-11] 기업체수요관리프로그램참여율 85 [ 그림 2-12] 서울시승용차요일제현황 86 [ 그림 2-13] 서울시주차상한제실시지역 86 [ 그림 2-14] 남산 1,3호터널통행량추이 88 [ 그림 2-15] 서울시혼잡통행료면제차량비율 88 [ 그림 2-16] 서울시나눔카서비스제공주차장위치 89 [ 그림 2-17] 서울시승용차요일제참여현황 90 [ 그림 2-18] 서울시버스중앙전용차로현황 91 [ 그림 2-19] 서울시연도별자전거도로연장 94 [ 그림 2-20] 교통수요관리부문정책방향의변화 96 [ 그림 2-21] 교통수요관리부문비전및정책방향 97 [ 그림 2-22] 서울시혼잡통행료실질요금추이 103 [ 그림 2-23] 서울시혼잡통행료확대방안 104 [ 그림 2-24]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단위부담금추이 107 [ 그림 2-25] 서울시교통혼잡비용과교통유발부담금징수금액 107 [ 그림 2-26] 교통유발부담금개정 ( 안 ) 108 [ 그림 2-27] 친환경도로공간조성기본방향 112 [ 그림 2-28]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조감도 113 [ 그림 2-29] Shared Road 개념도 114 [ 그림 2-30] 공유도시서울 선언중카셰어링부문 117 [ 그림 2-31] 서울시나눔카개념도 119 [ 그림 2-32] 통근형버스셰어링개념도 120 [ 그림 2-33] 쇼핑형버스셰어링개념도 120 [ 그림 2-34] 스마트워크센터 123 [ 그림 2-35] 변동요금제시행효과 124 [ 그림 2-36] 동경 S-Parking 사례 125

16 [ 그림 3-1] 서울시교통약자현황 129 [ 그림 3-2] 서울시교통약자수추이 130 [ 그림 3-3] 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 132 [ 그림 3-4] 교통약자가가장선호하는교통수단 133 [ 그림 3-5] 교통약자가가장불편해하는교통수단 133 [ 그림 3-6] 교통수단이용자만족도 134 [ 그림 3-7] 여객시설이용자만족도 136 [ 그림 3-8] 보도및보행시설이용자만족도 137 [ 그림 3-9] 장애인콜택시도입율 140 [ 그림 3-10] 서울시저상버스도입현황 140 [ 그림 3-11] 교통약자부문정책방향변화 144 [ 그림 3-12] 교통약자부문비전및정책방향 145 [ 그림 3-13] 서울시의교통복지지표별점수와 6대도시평균치비교 ( 도시철도포함도시 ) 149 [ 그림 3-14] 도시철도역동선확보사업확대실시개념도 152 [ 그림 3-15] 교통약자를위한음향신호기 152 [ 그림 3-16] 고원식횡단보도및횡단보도턱낮춤 153 [ 그림 3-17] 해외도시의저상버스보급률 155 [ 그림 3-18] 저상버스장애인승차대기정보알림서비스 157 [ 그림 4-1] 2011년에너지소비현황 169 [ 그림 4-2] 서울시도로변소음도현황 172 [ 그림 4-3] 서울시연도별자전거도로연장 173 [ 그림 4-4] 서울시승용차요일제현황 175 [ 그림 4-5] 서울시공회전제한단속현장 176 [ 그림 4-6] 친환경부문정책방향변화 178 [ 그림 4-7] 친환경부문비전및정책방향 179 [ 그림 4-8] 서울시남산전기버스 189 [ 그림 4-9] 해외전기중형버스사례 189 [ 그림 4-10] 런던시 Low Emission Zone 194 [ 그림 4-11] 태양광발전시스템버스정류장 198 [ 그림 4-12] SolarRoadWay : 태양광도로패널 198 [ 그림 4-13] 서울시완속충전기보급현황 202 [ 그림 4-14] 경제운전연비왕선발대회 205 [ 그림 4-15] 에코드라이빙순회홍보 206 [ 그림 4-16] 에코인디게이터 206

17 제 1 장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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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교통안전 1. 현황및실태 (1) 서울시교통사고일반현황 가. 교통사고발생추이 전국및서울시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09 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10 년 부터감소함 사망자의경우, 전국교통사고사망자는매년지속적감소를보이는반면, 서 울시는 2009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한이후 2010 년을기점으로큰폭으로감 소함 [ 표 1-1] 교통사고발생추이비교 서울시 전국 6 대광역시평균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증가율 발생건수 39,360 41,643 44,259 41,601 40, % 사망자수 % 부상자수 57,393 59,797 63,439 59,595 57, % 발생건수 211, , , , , % 사망자수 6,166 5,870 5,838 5,505 5, % 부상자수 335, , , , , % 발생건수 8,595 9,137 9,890 9,656 9, % 사망자수 % 부상자수 13,110 13,831 14,855 14,486 14, %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지방경찰청별교통사고, 각연도 제 1 장교통안전 3

20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1] 전국교통사고발생추이 [ 그림 1-2] 서울시교통사고발생추이 2011 년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비교시서울시는 4.28 명, 전국 명, 6 대 광역시평균은 7.39 명으로전국및타광역시에비해낮은수치를보였으며,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및도로 10km 당사망자수또한같은결과를보임 [ 표 1-2] 교통사고사망자비교 ( 단위 : 명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연평균증감률 인구 10 만명당 % 서울시 자동차 1 만대당 % 도로 10km 당 % 인구 10 만명당 % 전국 자동차 1 만대당 % 도로 10km 당 % 6 대광역시평균 인구 10 만명당 % 자동차 1 만대당 % 도로 10km 당 %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연도 ( 명 ) ( 명 ) ( 명 ) [ 그림 1-3]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그림 1-4]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그림 1-5] 도로 10km당사망자수 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1 나. 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추이 서울시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는 차대차 항목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망자수는 차대사람 항목이가장높게나타남 -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차대차 사고가많이발생하지만, 사고의치사율은 차대사람 사고가더높음을알수있음 [ 표 1-3] 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추이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차대사람 9,370 10,467 10,986 10,780 10,867 발생건수 차대차 29,136 30,073 31,922 29,524 28,245 차량단독 853 1,103 1,350 1,297 1,281 건널목 계 39,360 41,643 44,259 41,601 40,393 차대사람 사망자수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계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 건 ) ( 명 ) [ 그림 1-6] 사고유형별교통사고발생건수 [ 그림 1-7] 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수 다. 연령대별교통사고 1 교통사고가해자연령대별비교 2011년서울시교통사고가해자 (1당) 의연령대를비교해보면, 45세 ~54세 그룹이발생건수 10,773건, 사망자수 97명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25세 ~34세 및 35세 ~44세 연령대에서도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가다발하는것으로나타남 제 1 장교통안전 5

22 치사율을살펴보면 17 세 ~19 세 그룹에서 1.7% 로가장높았음 - 17 세부터이륜차면허취득이가능하며대부분이이륜차로인한사고임 [ 표 1-4] 가해자연령대별교통사고비교 (2011 년 ) ( 단위 : 건, 명 ) 연령대발생건수사망자수치사율 14세이하 ( 어린이 ) 170 (0.4%) 0 (0.0%) 0.0% 15세-16세 565 (1.4%) 8 (1.9%) 1.4% 17세-19세 * 1,029 (2.5%) 17 (4.0%) 1.7% 20세-24세 1,513 (3.7%) 24 (5.6%) 1.6% 25세-34세 6,892 (17.1%) 92 (21.4%) 1.3% 35세-44세 8,159 (20.2%) 89 (20.7%) 1.1% 45세-54세 10,773 (26.7%) 97 (22.6%) 0.9% 55세-64세 7,520 (18.6%) 70 (16.3%) 0.9% 65세이상 ( 고령자 ) 2,523 (6.2%) 31 (7.2%) 1.2% 불명 1,249 (3.1%) 2 (0.5%) 0.2% 계 40,393 (100%) 430 (100%) 1.1%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 * 은 17세부터이륜차면허취득이가능하므로추가분류함 2 교통사고피해자연령대별비교 2011년서울시교통사고피해자 (2당) 의연령대를비교해보면, 발생건수는 45 세 ~54세 그룹에서가장많이발생하였지만, 사망자수는 65세이상 ( 고령자 ) 그룹에서전체의 24.2% 의사망자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치사율을살펴보면 65세이상 이 3.4%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 55세 ~64 세 그룹이 1.2% 로높아, 나이가높아질수록치사율또한높았음 [ 표 1-5] 피해자연령대별교통사고비교 (2011년) ( 단위 : 건, 명 ) 연령대 발생건수 사망자수 ( 명 ) 치사율 14세이하 ( 어린이 ) 1,397 (3.5%) 4 (0.9%) 0.3% 15세-24세 4,060 (10.1%) 16 (3.7%) 0.4% 25세-34세 7,386 (18.3%) 39 (9.1%) 0.5% 35세-44세 7,751 (19.2%) 58 (13.5%) 0.7% 45세-54세 9,237 (22.9%) 79 (18.4%) 0.9% 55세-64세 6,129 (15.2%) 71 (16.5%) 1.2% 65세이상 ( 고령자 ) 3,051 (7.6%) 104 (24.2%) 3.4% 불명 1,382 (3.4%) 59 (13.7%) 4.3% 계 40,393 (100%) 430 (100%) 1.1%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3 라. 세계주요도시별사망자수비교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를 OECD 주요도시와비교해보면, 서울시는주요도시에비해약 2배 ~4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남 - OECD 주요도시상위권수준으로도약이필요함 [ 표 1-6] 세계주요도시별교통사고비교 ( 단위 : 명 ) ( 명 ) 도시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도쿄 1.6 런던 2.4 코펜하겐 1.0 베를린 1.4 서울 4.2 자료 : 서울시, 서울시교통안전체계강화방안, 2012 주 : 서울은 2011년기준, 나머지도시는 2009년기준임 [ 그림 1-8] 세계주요도시별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마. 수단별교통사고 2011년서울시교통사고를가해 (1당) 수단별로살펴보면, 발생건수는승용차와버스가각각 17,363건, 9,642건으로높게나타났으며, 사망자수는승용차가 135 명, 이륜차가 95명으로높은수치를보임 - 이는도로내승용차이용비율이높아나타난결과로판단됨 발생건수는승용차가가장높았지만치사율을살펴보면이륜차가 2.2% 로가장높았음 [ 표 1-7] 가해수단별교통사고비교 (2011 년 ) ( 단위 : 건, 명 ) 수단별발생건수사망자수치사율 승용차 17,363 (43.0%) 135 (31.4%) 0.8% 이륜차 4,300 (10.6%) 95 (22.1%) 2.2% 자전거 1,020 (2.5%) 9 (2.1%) 0.9% 버스 9,642 (23.9%) 76 (17.7%) 0.8% 택시 1,838 (4.6%) 20 (4.7%) 1.1% 기타 6,230 (15.4%) 95 (22.1%) 1.5% 계 40,393 (100%) 430 (100%) 1.1%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 버스는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을합한값임 제 1 장교통안전 7

24 바. 법규위반별교통사고발생추이 서울시법규위반별교통사고는 2010년부터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최근 5년간수치를보면비슷한수준을보임 가장다발하는법규위반항목은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2011년 22,111건을차지하여전체사고의 54.7%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항목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임 치사율 ( 사망자수 / 발생건수 ) 을살펴본결과 과속 의치사율이줄어드는추세이기는하나 12.7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중앙선침범 의비중이높았음 [ 표 1-8] 법규위반별교통사고발생추이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안전운전불이행 20,166 (1.43%) 21,356 (1.45%) 22,896 (1.49%) 22,048 (1.37%) 22,111 (1.35%) 안전거리미확보 6,741 (0.25%) 6,742 (0.21%) 7,454 (0.25%) 6,605 (0.18%) 5,752 (0.19%) 신호위반 5,285 (0.95%) 5,745 (1.17%) 5,693 (0.90%) 5,202 (0.83%) 4,946 (1.03%) 교차로통행방법위반 1,991 (0.95%) 2,042 (1.17%) 2,209 (0.90%) 2,079 (0.83%) 1,939 (1.03%) 중앙선침범 1,474 (2.10%) 1,618 (1.98%) 1,656 (2.17%) 1,575 (1.40%) 1,542 (1.95%) 보행자보호의무위반 944 (1.69%) 1,082 (1.76%) 1,103 (1.09%) 1,147 (1.83%) 1,230 (1.22%) 차선위반 476 (1.05%) 592 (0.34%) 627 (0.48%) 682 (0.44%) 603 (0.83%) 과속 46 (34.78%) 52 (21.15%) 40 (22.50%) 43 (18.60%) 55 (12.73%) 기타 2,237 (1.13%) 2,414 (1.15%) 2,581 (1.12%) 2,220 (1.02%) 2,215 (1.06%) 계 39,360 41,643 44,259 41,601 40,393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 괄호 ( ) 는치사율임 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5 사. 교통단속현황 서울시교통단속현황은모든부분에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는데비하여, 최근 5년간법규위반별교통사고발생건수는비슷한수준을보임 - 교통위반단속건수의경우서울시의교통단속시행횟수에따라변화가발생하므로, 아래표와같이단속횟수가줄어드는이유는서울시교통위반단속시행횟수가줄어든결과로판단됨 [ 표 1-9] 교통단속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중앙선침범 29,197 28,791 57,580 38,599 21, % 속도위반 1,263, , , , , % 음주운전 58,232 51,743 51,569 35,390 41, % 무면허위반 21,877 13,491 21,316 10,750 8, % 신호위반 396,879 90, , , , % 기타 860, , , , , % 계 2,630,681 2,091,470 2,010,064 1,616,726 1,140, % 자료 : 서울시, 통계연보, 2012 ( 건 ) [ 그림 1-9] 서울시교통단속건수및법규위반교통사고비교 제 1 장교통안전 9

26 아. 국가별교통위반범칙금 1 국가별교통위반범칙금현황 우리나라의범칙금은선진국대비낮은수준임 - 교통법규위반시범칙금은최저 1만원에서최고 12만원으로독일, 미국, 일본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 음주운전시범칙금은최고 1천만원으로교통법규위반범칙금에비해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이는선진국과비교했을때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 표 1-10] 국가별교통위반범칙금비교 국가교통법규위반음주운전 대한민국 10, ,000 10,000,000 독일 미국 일본 2,000 ( 2,787,820) $150 ( 159,480) 100,000 ( 1,216,200) 자료 : 경찰청,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Ⅰ Ⅳ, 2010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법,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법시행령, ( 승용자동차기준 ) 주 : 환율은 2013 년 1 월 8 일기준 3,000 ( 4,181,730) $300 $500 ( 318, ,600) 500,000 1,000,000 ( 6,081,000 12,162,000) 2 국가별국민총소득대비범칙금수준 최고범칙금수준을국가별국민총소득을감안하여살펴본결과, 독일 6.1%, 일본 2.3% 에비하여우리나라는 0.5% 정도로낮은수준임 미국의국민총소득대비범칙금은 0.3% 로우리나라와비슷한수준을보였으나, 이는 1인당국민총소득이우리나라보다높아나타난결과로판단됨 [ 표 1-11] 국가별국민총소득대비범칙금 ( 단위 : 달러 ) 국가 1 인당국민총소득 (2011 년 ) 교통법규위반 ( 최고범칙금 ) 최고범칙금 / 1 인당국민총소득 대한민국 22, % 독일 44,296 2, % 미국 48, % 일본 48,051 1, % 자료 : 경찰청,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Ⅰ Ⅳ, 2010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법시행령, 통계청, 나라통계, 2012 주 : 환율은 2013년 1월 8일기준 1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7 3 국가별속도위반범칙금비교 법규위반중속도위반범칙금에대해국가별로살펴본결과, 우리나라가다른국가에비해낮은범칙금수준을보이고있음 최고범칙금의경우비교대상모든국가가우리나라보다높으며, 미국은 4배, 독일은 6배, 프랑스 20배, 영국 42배높게책정되어있음 자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법규위반제재수준국내외실태비교, 도로교통법시행령, [ 그림 1-10] 국가별속도위반범칙금비교표 자. 사고잦은지점 1 사고잦은지점설치현황 사고잦은곳대상구간및사업비의경우 08년이후비슷한수준을나타냄 개선대상으로선정된 70~80개소에대해선정된지점은예외없이공사를완료해야하나, 다른교통및토목공사시사업을보류하거나제외할수있음 제 1 장교통안전 11

28 [ 표 1-12] 서울시교차로관리현황비교 구분계 지점수 398 개소 40 개소 94 개소 96 개소 97 개소 71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26,794 1,188 7,606 6,000 6,000 6,000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잦은곳기본개선계획, 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추진절차 교통사고가난후, 개선공사까지최소 2년의시간이소요됨 관련기관 ( 관할경찰서, 구청, 지방경찰청등 ) 과협의에많은시간이소요됨에따라절차개선이필요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 그림 1-11]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현황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 그림 1-12]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현황 1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9 (2) 보행자안전현황 ( 어린이, 고령자포함 ) 가. 보행자교통사고일반현황 1 우리나라보행자교통사고현황 우리나라는그간차량중심의도로환경구축에많은노력을기울인반면, 보행자안전은소홀한경향을보임 매년전국기준 2,000명이넘는보행중사망자가발생하였으며, OECD 회원국보행자사고비율은평균 17.8%(2009년 ) 에비하여, 우리나라는 36.4% 로매우높은수치임 - 네덜란드 8.3%, 미국 11.8%, 독일 14.6% 로 OECD 회원국대비우리나라는교통안전에대해후진국수준에머물러있음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12 [ 그림 1-13] OECD 보행자사고현황 2 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현황 2011년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는 243명으로서울시전체사망자 430명중절반이넘는 57% 의비중을차지함 보행자교통사고발생건수및부상자수또한연평균 3.8%, 3.7% 씩증가하고있음 제 1 장교통안전 13

30 [ 표 1-13] 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증감률 발생건수 9,370 10,467 10,986 10,780 10, % 사망자수 % 부상자수 9,781 10,840 11,518 11,236 11,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14] 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발생추이 3 유형별보행자교통사고 2011년서울시보행자원인별사고유형중 5,971건이 횡단중 발생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74명으로 72% 차지함 - 횡단중 사고발생건수가전체의 55% 를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차도통행중 사고가 9% 를차지하였음 [ 표 1-14] 유형별보행자교통사고 (2011 년 ) 구분 ( 단위 : 건, 명 ) 보행자발생건수사망자수 차도통행중 횡단보도통행중 5, 노상유희 노상작업 길가장자리통행중 보도통행 기타 2, [ 그림 1-15] 유형별보행자사망자수 (2011년) 계 10,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1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31 4 도로폭원별보행자교통사고 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를폭원별 ( 도로폭 13m미만, 13m 20m미만, 20m이상 ) 로나누어분석해본결과, 2011년 13m미만 인도로에서 70.2% 의교통사고가발생했으며 50.6% 의사망자가발생함 - 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의대부분은 도로폭 13m 미만 인도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1-15] 도로폭원별보행자교통사고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율 (2011년) 13m 미만 7,080 7,931 8,197 7,491 7, % 발생건수 13m 20m 1,065 1,186 1,268 1,483 1, % 20m 이상 ,084 1,313 1, % 기타 % 계 9,370 10,467 10,986 10,780 10, % 13m 미만 % 사망자수 13m 20m % 20m 이상 % 기타 % 계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5 이면도로의보차분리유형별보행자사망사고 과거 3년 (2008년 ~2010년 ) 간서울시이면도로에서발생한사망사고는총 122건으로이중 113건 (92.6%) 이주거지역이면도로에서발생함 총 122개이면도로사망사고지점중 90개 (73.8%) 지점은보행자와차량간분리가이루어지지않았음 - 이는보차혼용도로에서보행자의통행로가확보되어있지않아자동차와보행자간상충이많 이발생하기때문임 [ 표 1-16] 이면도로의보차분리유형별보행자사망사고 ( 단위 : 개소 ) 구분 보차분리 보차혼용 계 주거지역 (92.6%) 상업지역 4 5 9(7.4%) 계 32(26.2%) 90(73.8%) 122(100.0%) 자료 : 서울시, 제2차서울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제 1 장교통안전 15

32 나. 어린이교통사고현황 1 서울시어린이교통사고현황 서울시어린이교통사고발생건수및부상자수는점차줄어드는추세임 꾸준한어린이교통안전정책시행등을통해매년 10건을웃돌았던어린이사망사고가 2011년 4건으로대폭감소됨 [ 표 1-17] 서울시어린이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증감률 발생건수 1,800 1,920 1,922 1,725 1, % 사망자수 % 부상자수 1,917 2,020 2,057 1,789 1,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16] 서울시어린이교통사고발생추이 2 시간대별어린이교통사고 2011 년시간대별어린이교통사고분석결과, 하루중 16 시 ~18 시 의사고가 23.7% 로가장높았으며, 이를포함한 14시 ~20시 사이사고가총 428건으로전체의 61.2% 를차지하였음 하교시간및학원수강시간대에어린이교통사고가다발함을알수있음 - 등교시간에는보행지도및교통지도등이시행되는반면, 하교시간에는보행지도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1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33 [ 표 1-18] 시간대별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 (2011 년 ) ( 단위 : 건 ) 구분 0-2시 2-4시 4-6시 6-8시 8-10시 10-12시 발생건수 비율 0.7% 0.3% 0.4% 1.1% 9.0% 4.6% 구분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발생건수 비율 9.0% 18.0% 23.7% 19.5% 10.4% 3.1% 자료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2 발생건수 ( 건 ) [ 그림 1-17] 시간대별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 (2011 년 ) 3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발생추이 지난 3년간 (2009년 ~2011년 ) 서울시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건수를분석한결과, 연평균 24.5%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는 2011년 127건으로전체어린이교통사고의약 8% 를차지함 또한 2011년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원인의대부분은 안전운전의무위반 에의한사고로나타남 발생건수 ( 건 ) [ 그림 1-18]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발생건수 [ 그림 1-19]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원인 (2011년) 자료 : 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줄이기에팔걷었다, 다. 고령자교통사고현황 1 서울시고령자교통사고현황 고령인구증가에따라고령보행자및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발생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제 1 장교통안전 17

34 2011년서울시고령보행자사망자는 104명, 고령운전자사망자는 31명으로서울시전체사망자 430명중각각 24.2%, 7.2% 를차지함 [ 표 1-19] 서울시고령자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연평균증감율발생건수 2,068 2,536 2,876 2,828 3, % 고령사망자수 % 보행자부상자수 2,400 2,923 3,350 3,374 3, % 발생건수 1,352 1,857 2,200 2,337 2, % 고령사망자수 % 운전자부상자수 1,949 2,636 3,059 3,279 3,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20] 고령보행자교통사고현황 [ 그림 1-21] 고령운전자교통사고현황 2 사고유형별고령자교통사고 2011년서울시고령보행자사고유형을살펴본결과, 고령보행자사망사고는 횡단중 사고비중이 62% 로가장높았음 2011년서울시고령운전자충돌유형별사망사고는 측면 ( 직각 ) 충돌 사고비중이 48% 로가장높았으며, 정면충돌 또한 16% 로높았음 [ 그림 1-22] 고령보행자원인별사고유형 (2011년) [ 그림 1-23] 고령운전자원인별사고유형 (2011년) 1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35 (3) 자전거안전현황 가. 서울시자전거교통사고현황 자전거이용인구증가에따라자전거사고역시연평균 11.3% 의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사망자수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2011년자전거교통사고사망자수는 19명으로서울시전체사망자 430명중 5% 수준임 [ 표 1-20] 서울시자전거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증감율 발생건수 1,862 2,678 3,055 2,847 2, % 사망자수 % 부상자수 2,616 2,805 3,165 2,933 2,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24] 서울시자전거교통사고현황 나. 사고유형별자전거교통사고 2011년서울시자전거교통사고를유형별로분석해본결과, 자전거대차 사고에의한사고가 2,444건으로 85% 를차지함 - 자전거이용자증가와더불어자전거이용시설은증대되고있으나, 자전거이용에따른안전대책및의식수준은크게부응하지못하고있음 또한 2011년전체자전거사망자의 95% 가 자전거대차 사고에의한것으로나타나, 자전거로인한사망자대부분은차량과충돌하는사고로분석됨 제 1 장교통안전 19

36 [ 표 1-21] 사고유형별자전거교통사고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자전거대사람 발생건수 자전거대차 1,700 2,392 2,705 2,475 2,444 자전거대자전거 자전거단독 계 1,862 2,678 3,055 2,847 2,860 자전거대사람 사망자수 자전거대차 자전거대자전거 자전거단독 계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 그림 1-25] 자전거사고발생비율 (2011 년 ) [ 그림 1-26] 자전거사망자비율 (2011 년 ) 다. 도로폭원별자전거사고유형 가해 (1당) 차량의도로폭원별 ( 도로폭 13m미만, 13m 20m미만, 20m이상 ) 사고를살펴본결과, 13m미만 도로의사고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13m 20m미만 도로와 20m이상 도로는각각 139건, 127건으로비슷한수준을보임 모든도로에서 차대차 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 13m미만 도로에서가장많은사고건수를나타내지만도로폭원이클수록 차대차 사고비중이높음을알수있었음 년의 차대차 비중은 20m이상 도로에서 87%, 13m 20m미만 도로에서 80%, 13m미만 도로에서는 73% 발생하는비중을보임 2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37 [ 표 1-22] 도로폭원별자전거사고 ( 단위 : 건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율 (2011 년 ) 차대사람 % 도로폭 13m 미만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차대사람 % 도로폭 13m 20m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차대사람 % 도로폭 20m 이상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 자료분류시가해차량 (1당사고 ) 에대하여분석함 (4) 이륜차안전현황 가. 서울시이륜차교통사고현황 2011년이륜차교통사고사망자수는 119명으로서울시전체사망자 430명중 28% 로나타나높은추세를보였으며, 최근 5년간이륜차교통사고발생건수는줄어드는추이를보임 [ 표 1-23] 서울시이륜차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증감율 발생건수 9,899 11,403 12,050 10,091 9, % 사망자수 % 부상자수 11,387 13,046 13,450 11,538 11,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제 1 장교통안전 21

38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27] 서울시이륜차교통사고발생추이 나. 사고유형별이륜차교통사고 2011년서울시이륜차차량단독사고는발생비중이 5% 밖에되지않지만, 사망자비중에서는이륜차전체사망자중 36% 의높은비중을보임 - 이륜차는별도의안전장치가없는차량특성상사고발생시치사율이높음 [ 그림 1-28] 이륜차사고발생비율 (2011 년 ) [ 그림 1-29] 이륜차사망자비율 (2011 년 ) 다. 도로폭원별이륜차사고유형 가해 (1당) 차량의도로폭원별 ( 도로폭 13m미만, 13m 20m미만, 20m이상 ) 로나누어분석해본결과, 13m미만 도로에서 2,428건이발생하였으며, 13m 20m미만 도로에서는 872건, 20m이상 의도로에서는 865건이발생함 - 이륜차교통사고는다른도로에비해 13m 미만 도로에서 3 배가량많이발생함 모든도로에서 차대차 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차대사람 사고가많이발생함 년이륜차의 차대차 사고비중은 20m 이상 의도로에서 79%, 13m 20m 미만 도로에서 73%, 13m 미만 도로에서는 63% 발생하는비중을보임 년이륜차의 차대사람 사고비중은 13m 미만 도로에서 31%, 13m 20m 미만 도로에서 21%, 20m 이상 의도로에서 16% 의비중을보여보행인구가많은도로일수록사고가많이발생함 2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39 [ 표 1-24] 도로폭원별이륜차사고 도로폭 13m 미만 도로폭 13m 20m 도로폭 20m 이상 ( 단위 : 건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율 (2011 년 ) 차대사람 920 1, % 차대차 1,397 1,860 2,143 1,640 1,535 63% 차량단독 % 소계 2,428 3,147 3,284 2,588 2,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 자료분류시가해차량 (1 당사고 ) 에대하여분석함 사망자수역시모든도로에서 차대차 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차량단독 사고가높게나타남 년이륜차사망자수의 차대차 비중은 13m미만 도로에서 50%, 13m 20m미만 도로에서 45%, 20m이상 의도로에서는 52% 발생하는비중을보임 - 차량단독 사고의발생건수는낮은반면사망자수는높게나타나사고발생시사망사고로이어질확률이높음을알수있음 또한 2011년도로폭원별분류중이륜차로인한사망자는 13m미만 인도로에서 42명 (46%) 으로가장많이발생함 [ 표 1-25] 도로폭원별이륜차사망자수 (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율 (2011년) 도로폭 13m 미만 도로폭 13m 20m 도로폭 20m 이상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1 : 도로폭원별분류는도로폭 13m 미만, 13m 20m 미만, 20m 이상으로나누어분류함주 2 : 자료분류시가해차량 (1 당사고 ) 에대하여분석함 제 1 장교통안전 23

40 (5) 승용차안전현황 가. 서울시승용차교통사고현황 2011 년승용차교통사고사망자수는 173 명으로서울시전체사망자수 430 명 중 40% 를차지하여보행자교통사고다음으로높은수준을보임 [ 표 1-26] 승용차교통사고발생추이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증감율 발생건수 21,790 22,639 24,669 23,636 23, % 사망자수 % 부상자수 34,346 34,984 37,623 35,871 34,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30] 서울시승용차교통사고발생추이 나. 사고유형별승용차교통사고 유형별승용차교통사고에대해살펴보면 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순으로사고건수가많은반면, 사망자는 차대사람 이가장많이발생함 - 가장많은사망사고를보이는 차대사람 사고는승용차와보행자간의사고이므로상충을최소화해야함 교차로나진 출입로등차량이교차하는지점에서 측면 ( 직각 ) 충돌 사고가높은빈도를보였으며, 주간 보다는 야간 에더많은사망자가발생함 2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41 [ 표 1-27] 사고유형별승용차교통사고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차대사람 3,922 4,366 4,803 4,878 4,759 발생건수 차대차 12,218 12,272 13,108 12,596 12,423 차량단독 건널목 계 16,255 16,774 18,104 17,620 17,363 차대사람 사망자수 차대차 차량단독 계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 자료분류시가해차량 (1당사고 ) 에대하여분석함 ( 명 ) ( 명 ) ( 명 ) [ 그림 1-31] 가해 (1당) 사고유형별승용차사망자수 [ 그림 1-32] 가해 (1당) 차대차유형별승용차사망자수 [ 그림 1-33] 가해 (1당) 주야별승용차사망자수 다. 도로폭원별승용차교통사고 가해 (1당) 차량의도로폭원별 ( 도로폭 13m미만, 13m 20m미만, 20m이상 ) 로나누어분석해본결과, 13m미만 인도로에서사고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모든도로 ( 도로폭 13m미만, 13m 20m미만, 20m이상 ) 에서 차대차 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 13m미만 인도로에서는 차대사람 사고또한다발함 년승용차의 차대차 사고비중은 20m이상 인도로에서 86%, 13m~20m미만 인도로에서 82%, 13m미만 인도로에서 64% 발생하는비중을보임 년승용차의 차대사람 사고비중은 13m미만 인도로에서 35%, 13m~20m미만 인도로에서 17%, 20m이상 의도로에서 13% 의비중을보여 13m미만 인도로에서비중이가장높았음 제 1 장교통안전 25

42 [ 표 1-28] 도로폭원별승용차사고 도로폭 13m 미만 도로폭 13m 20m 도로폭 20m 이상 ( 단위 : 건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율 (2011 년 ) 차대사람 3,081 3,451 3,760 3,541 3,557 35% 차대차 7,639 7,770 7,862 6,922 6,638 64% 차량단독 % 건널목 % 소계 10,798 11,321 11,744 10,536 10, % 차대사람 % 차대차 2,163 2,090 2,525 2,597 2,557 82% 차량단독 % 건널목 % 소계 2,575 2,536 3,031 3,235 3, % 차대사람 % 차대차 2,079 2,152 2,384 2,786 2,861 86% 차량단독 % 건널목 % 소계 2,401 2,500 2,774 3,304 3,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1 : 자료분류시가해차량 (1 당사고 ) 에대하여분석함 도로폭원별승용차사고사망자에대하여분석해본결과교통사고발생건수에서는 차대차 비중이큰반면, 사망자수에서는 차대사람 비중이더높았음 년승용차사망자수의 차대사람 비중은 13m미만 인도로에서 77%, 13m~20m미만 인도로에서 53%, 20m이상 인도로에서는 49% 발생하는비중을보임 [ 표 1-29] 도로폭원별승용차사망자수 (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율 (2011년) 차대사람 % 도로폭 13m 미만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차대사람 % 도로폭 13m 20m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차대사람 % 도로폭 20m 이상 차대차 % 차량단독 % 소계 % 자료 : 경찰청사고통계자료 (TAMS) 주 : 자료분류시가해차량 (1당사고 ) 에대하여분석함 2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43 (6) 대중교통안전현황 가. 시내버스교통사고현황 1 서울시시내버스교통사고현황 서울시시내버스교통사고는 2010년까지증가하다가 2011년감소세를보임 사망자수는 2011년 12명까지줄어들었다가 2012년 23명으로증가함 [ 표 1-30] 서울시시내버스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감율 발생건수 1,084 1,119 1,080 1, % 사망자수 % 부상자수 1,594 1,527 1,581 1,452 1, %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2013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34] 서울시시내버스교통사고발생추이 2 시내버스발생장소별교통사고 2010년서울시의발생장소별시내버스에의한사망자수발생비중은일반차로에서 48.9% 로가장높았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와정류장내사망자수는모두 19.1% 로연장대비높은비중을보임 중앙버스전용차로연장에따른 차대사람 사고비중증가 년 (7.6km) 이후설치되기시작한서울시의중앙버스전용차로가 2006년 67.9km, 2010년 100.4km, 2011년 12월에이르러 114.3km로확대됨 1) 1) 서울시보도자료, 김포공항 양화교중앙버스전용차로완전연결된다, 제 1 장교통안전 27

44 발생건수 ( 건 ) 부상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사망자수 ( 명 ) [ 그림 1-35] 시내버스발생장소별교통사고 [ 그림 1-36] 중앙버스전용차로사망자추이 나. 도시철도안전현황 1 서울시도시철도사상사고발생현황 서울시도시철도사상사고전체발생건수는승강장안전문 2) 설치등으로인하여, 2006년 61건에서 2010년 2건으로대폭감소하여유지되고있음 ( 건 ) 자료 : 도시교통본부, 교통관련통계자료, [ 그림 1-37] 도시철도사상사고발생추이 2009 년까지다발하던도시철도승강장내사상사고는 2010 년전역사승강장 안전문설치이후크게감소하여, 2010 년사상사고가단 1 건발생함 2) 명칭변경 : 스크린도어 승강장안전문 2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45 [ 표 1-31] 도시철도승강장내사상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감율 발생건수 % 사망자수 부상자수 % 자료 : 서울시, 제2차서울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38] 도시철도승강장내사상사고발생현황 2 서울시도시철도운행장애건수및유형 서울시도시철도운행장애발생건수는 2006 년 21 건에서 2011 년 6 건으로지속 적으로감소하고있음 ( 건 )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2012 [ 그림 1-39] 도시철도운행장애발생현황 제 1 장교통안전 29

46 최근 6 년간 (2006 년 ~2011 년 ) 운행장애사고중 차량고장 이 27 건으로 (40.9%) 가 장높은사고비중을보였으나, 이역시 2006 년 11 건에서 2011 년 2 건으로대 폭감소하였음 [ 표 1-32] 도시철도운행장애유형별추이 ( 단위 : 건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차량탈선 (4.5%) 차량고장 (40.9%) 운전부주의 (22.7%) 급전장애 (15.2%) 신호장애 (10.6%) 기타장애 (6.1%) 계 (100%)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2012 ( 건 )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2012 [ 그림 1-40] 도시철도운행장애유형별추이 3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47 (7) 택시안전현황 1 서울시택시교통사고현황 택시교통사고는 2009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10년감소하는추세를보임 최근 5년간사망자수는 67명 ~79명으로비슷한추이를보이고있음 [ 표 1-33] 서울시택시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감율 발생건수 14,921 15,047 15,124 16,463 14, % 사망자수 % 부상자수 23,001 23,260 23,370 24,676 22, % 자료 : 서울시, 제2차서울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41] 서울시택시교통사고발생추이 2 시간대별택시교통사고발생현황 택시사고를주간 (06:01~18:00), 야간 (18:01~00:00), 새벽 (00:01~ 06:00) 으로나누 어분석해보면, 주간 (10 명 ) 에비해야간 (13 명 ) 및새벽 (28 명 ) 시간대에서사망 자수가높게나타났음 - 주간시간대는 6 시부터 18 시까지로총 12 시간이며, 야간및새벽시간대는각각 6 시간씩임 [ 표 1-34] 시간대별택시교통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감율 발생건수 4,735 4,646 4,642 5,093 4, % 주간 사망자수 % 부상자수 6,573 6,468 6,549 6,926 5, % 발생건수 2,906 2,944 3,120 3,183 2, % 야간 사망자수 % 부상자수 4,304 4,442 4,532 4,550 4, % 발생건수 3,729 3,763 3,627 3,646 3, % 새벽 사망자수 % 부상자수 6,151 6,053 5,811 5,865 5, % 자료 : 서울시, 제2차서울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제 1 장교통안전 31

48 (8) 교통범죄현황 가. 교통범죄발생추이 일반적인 교통범죄 는교통수단의운행에있어인적, 물적피해를야기하는교통관련범죄 ( 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등 ) 를의미하나, 본연구에서 교통범죄 는한국범죄통계원표의발생장소별범죄통계를기반으로범죄발생장소가역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인경우의범죄만을대상으로함 우리나라의전체발생하는범죄에비해교통범죄는 % 로미미한수준이지만점차증가하는추세임 [ 표 1-35] 우리나라교통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연평균증감율 전체범죄건수 (A) 1,965,977 2,189,452 2,168,185 1,917,300 1,902, % 교통범죄건수 (B) 6,868 6,586 7,940 10,147 9, % 비율 (B/A) 0.35% 0.30% 0.37% 0.52% 0.49%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주 : 교통범죄 는한국범죄통계원표의발생장소별범죄통계를기반으로범죄발생장소가역대합실, 지 하철, 기타교통수단인경우의범죄를의미함 범죄발생장소별교통범죄추이를살펴보면, 교통범죄는역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 ( 버스및택시 ) 내모든장소에서증가하고있음 기타교통수단에서가장많은범죄가발생하고있으며, 2011 년을제외하고는 지하철, 역대합실순으로발생함 - 지하철에서발생하는범죄가기타교통수단보다적은이유는지하철보안관운영때문인것으로판단됨 년 8 월을기준으로서울시도시철도 1 9 호선내활동중인보안관은총 170 명임 3) [ 표 1-36] 범죄발생장소별교통범죄추이 ( 단위 : 건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연평균증감율 역대합실 1,695 1,657 1,965 2,633 2, % 지하철 2,118 1,983 2,211 2,954 2, % 기타교통수단내 3,055 2,946 3,764 4,560 4,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주 : 범죄발생장소별교통범죄추이 자료는전국기준임 3) 서울시내부자료,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49 ( 건 ) [ 그림 1-42] 범죄발생장소별범죄추이 나. 범죄유형별교통범죄현황 5 대범죄 2011 년교통범죄의약 94% 는주요 5 대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 에 속함 - 절도 항목이 40.4% 로가장많았고 폭력, 강간 순으로많이발생함 2007 년대비 절도 와 강간 은증가하였으며 폭력 은감소함 이중교통안전내예방가능한범죄로강간과폭력을들수있음 [ 표 1-37] 범죄유형별교통범죄 강력범죄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11년건수비율건수비율 소계 6, % 8, % 소계 1, % 2, % 살인 % % 강도 % % 강간 1, % 2, % 절도 2, % 3, % 폭력 3, % 2, % 기타 % % 계 6, % 9,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2011 년교통범죄내항목에대해장소별로살펴본결과, 강간은지하철에서 56.1% 로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며, 폭력은역대합실또는기타교통수단에 서각각 40.1%, 28.9% 로많이발생하고있음 제 1 장교통안전 33

50 [ 표 1-38] 교통범죄내발생장소별현황 (2011 년 ) ( 단위 : 건 ) 구분 역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내 계 강간 435 (17.4%) 1,227 (56.1%) 552 (12.1%) 2,214 폭력 1,005 (40.1%) 334 (15.3%) 1,322 (28.9%) 2,661 살인 0 (0.0%) 0 (0.0%) 10 (0.2%) 10 강도 15 (0.6%) 3 (0.1%) 30 (0.7%) 48 절도 805 (32.1%) 586 (26.8%) 2,355 (51.5%) 3,746 기타 245 (9.8%) 39 (1.8%) 303 (6.6%) 587 계 2,505 (100%) 2,189 (100%) 4,572 (100%) 9,266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연도 다. 수단별교통범죄발생현황 1 서울시시내버스및택시범죄발생현황 최근 5년간 (2007년 ~2011년 ) 서울시시내버스및택시에서일어난범죄건수는연평균 11.9% 로점차증가하는추세임 [ 표 1-39] 서울시시내버스및택시 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구분 범죄건수 2007년 년 년 년 1, 년 1,291 연평균증감율 11.9%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2 [ 그림 1-43] 서울시시내버스및택시범죄발생추이 2 서울시도시철도범죄발생현황 서울시도시철도내범죄에대해살펴본결과, 2009년이후 기타범죄 는감소추세에있으며 성범죄 는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후 2012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3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51 [ 표 1-40] 서울시도시철도범죄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연평균증감율 기타범죄 1,565 2,053 1, % 성범죄 ,192 1, % 계 2,025 2,724 2,515 1,964 1, %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2013 주 : 기타범죄는도시철도내에서발생한범죄중성범죄를제외한나머지범죄임 ( 건 ) [ 그림 1-44] 서울시도시철도범죄비교 특히, 도시철도교통범죄중성범죄관련발생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음 - 서울시도시철도성범죄범은최근 4년사이에 453명에서 1,260명으로 3배가까이증가함 - 성추행 은 2008년 394명에서 2011년 825명으로 2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도촬 은 2008년 59 명에서 2011년 435명으로 7.4배가까이증가함 - IT기술이발달하면서소형카메라및휴대전화내카메라등을이용한 도촬 이크게증가함 [ 표 1-41] 서울시도시철도내성범죄범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8 월계 성추행 ,812 도촬 ,355 계 ,180 1, ,167 자료 : 서울경찰청, 최근 5 년간서울지하철성범죄유형별 노선별현황, 2012 제 1 장교통안전 35

52 ( 명 ) ( 명 ) [ 그림 1-45] 서울시도시철도성범죄자 서울시도시철도성범죄다발지점을분석한결과특정지하철역에서다수의성범죄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 최근 3년간 (2010년 ~2012년 8월 ) 도시철도성범죄상위 5개지점을살펴본결과, 가장많이발생하는곳은서울역으로총 3,045명중 12.9% 인 393명으로집계되었음 - 서울역다음으로사당역, 신도림역, 서울대입구역, 교대역순으로나타나총 5개역에서발생한성범죄범이최근 3년간발생한전체성범죄범의절반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현재서울시지하철보안관수는 1호선 ~4호선 ( 서울메트로 ) 80명, 5호선 ~8호선 ( 서울도시철도공사 ) 69명, 9호선 ( 서울시메트로 9호선 ) 21명으로총 170명임 4) [ 표 1-42] 서울시도시철도성범죄다발지점 ( 단위 : 명 ) 순위 지점 성범죄범 비율 1 서울역 % 2 사당역 % 3 신도림역 % 4 서울대입구역 % 5 교대역 % 전체 3, % 자료 : 서울경찰청, 최근 5년간서울지하철성범죄유형별 노선별현황, ) 서울시내부자료,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53 (9) 서울시재해 재난현황 가. 서울시기상현황 최근 5년간호우주의보 ( 호우경보 ) 및한파주의보 ( 한파경보 ) 와관련한기상특보발령이크게증가하고있음 - 온실가스로인한지구온난화및기상이변등으로인해기상특보발령횟수가증가하고있음 [ 표 1-43] 서울시기상특보발령현황 ( 단위 : 회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연도 최근 5년간서울시평균장마기간은 28일로서 1990년대평균 29일, 1980년대평균 32일에비해 1~4일정도짧은것으로나타남. 반면, 최근 5년간연평균강수량은 548mm로서, 1990년대평균 344mm, 1980년대평균 437mm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편임 최근 5년간의서울시장마패턴을살펴본결과, 장마기간은줄어든반면장마기간동안강수량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자료 : 서울연구원도시정보센터, 2013 [ 그림 1-46] 서울시장마일수및장마기간 제 1 장교통안전 37

54 나. 서울시기상재해피해액추이 서울시자연재해로인한피해액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0년 태풍곤파스 와 2011년이례적인 우면산산사태 등의피해로인하여피해액및사망자가급증함 ( 천원 )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연도 [ 그림 1-47] 서울시재해관련피해액추이 [ 그림 1-48] 우면산산사태발생현장 3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55 2. 사회여건및정책방향변화 (1) 사회여건변화 가. 사회 환경적변화 승용차교통안전외다른분야의안전성증진요구 - 고령인구증가등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고령자안전대책필요성대두 - 교통수단으로서보행에대한관심증가로보행자의안전성확보중요 - 안전한대중교통요구가증대되면서교통사고및범죄예방필요성강화여성의승용차및대중교통에대한이용증가로대중교통치안확보필요 나. 기술적변화 첨단기기를활용한통합교통안전시스템구축가능 -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사고및유고등돌발상황에대한실시간대응가능 - 차량블랙박스등의교통기술고도화로인한법규위반단속의활용성강화 다. 정책환경변화 사고예방을위한교육 홍보및사후신속대응을통한안전성확보증진 - 교통안전문화정착을위한시민의식성숙도모를통하여교통안전, 범죄예방, 재난대응등의교육및홍보활동강화 - 교통사고예방과더불어사후신속대응체계마련 - 유관기관과의적극적협력을통한안전업무추진 (2) 패러다임변화 과거시설물개선위주의안전대책에서이용자중심안전대책으로전환 - 그동안차량중심의도로환경구축에서도로이용자모두가안전한대책수립도모 - 교통사고예방을위한도로환경개선위주의하드웨어정책에서운전자및보행자의안전의식향상을위한소프트웨어정책강화 교통사고예방을위한사전노력뿐만아니라사후신속대응을위한안전체 계확립노력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등과같이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노력외에도사고발생시신속대응을통한사상자수감소도모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 기관마다개별적인안전대책추진으로인한사업의비효율성을줄이기위해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노력 - 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한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교통사고, 재난및범죄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하고자노력 제 1 장교통안전 39

56 [ 그림 1-49] 교통안전부문정책방향변화 3. 비전및정책방향 (1)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 안전한교통생활을보장하는교통안전특별시 정책방향 - 모두가공유할수있는안전한도로환경조성 - 실효성높은안전대응체계확립 - 교육및캠페인을통한교통안전의식제고 [ 그림 1-50] 교통안전부문비전및정책방향 4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57 (2) 정책지표 교통안전 부문의주요사업에따라다음과같은지표를수립함 - 승용차및보행자, 교통약자등모두가 안전한생활을보장하는교통안전특별시 를만들기위함이며단기, 중기, 장기별지표를수립하였음 - 제2차서울시교통안전기본계획 을토대로사망자수를대상으로한지표를선정함 [ 표 1-44] 교통안전부문정책지표 구분 기준 ( 최근 2 년 ) 단기 (~2016 년 ) 중기 (~2021 년 ) 장기 (~2031 년 ) 전체연간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승용차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명 ) 도로 10km 당사망자수 ( 명 ) 보행자사망자수 ( 명 ) 보행자 인구 10 만명당보행자사망자수 ( 명 ) 어린이사망자수 ( 명 ) 교통약자 고령자사망자수 ( 명 ) 자전거및이륜차 자전거사망자수 ( 명 ) 이륜차사망자수 ( 명 ) 자료 : 서울시, 제 2 차서울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서울시, 서울통계, 2013 경찰청, 서울시교통사고기록, 2011 주 : 기준치는 2010 년 2011 년의최근 2 년평균을수치화함지표값은제 2 차서울교통안전기본계획에제시된증감률을준용함 제 1 장교통안전 41

58 (3) 추진시책총괄 교통안전 부문의추진시책은다음과같음 [ 표 1-45] 교통안전부문추진시책총괄 정책방향 단기 추진시책 중 장기 보행우선구역도입확대 생활도로안전성증진사업 설계기준마련 어린이보호구역및안전시설물확장 노인보호구역및안전시설물확장 보행공간지속확보 어린이및고령자의식제고 자전거안전시설표준화 자전거분리시설및안전시설물확충 모두가공유할수있는안전한도로환경조성 실효성높은안전대응체계확립 교육및캠페인을통한교통안전의식제고 * 자전거및이륜차안전운행환경조성 간선도로안전운행환경조성 대중교통안전성증진사업 교통범죄예방대책 교통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입 교통문화선진도시구축방안 생활권자전거도로확충 자전거법 제도개정, 자전거버스시범사업 이륜차관련법령검토및안전시설확충 간선도로안전성증진사업확대실시 자전거간선망, 연계망구축및정비 지속적인법 제도개정및모니터링 이륜차안전시설지속확충, 이륜차운전자안전교육강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지속추진 법칙금상향조정및법규위반단속강화 버스정류장및전용도로안전시설물확충 CNG 버스안전대책강구및시행 대중교통관련지침및매뉴얼강화 ( 보완 ) 도시철도 ITS 도입확대, 역사시설개선 감성 Design 도입 C-ITS 서비스도입 신연료버스차량검토및도입 지속적인안전관리모니터링 IT 시스템과연계한대중교통범죄예방프로그램검토및도입 안심귀가서비스와연계한즉각적인택시범죄대응프로그램도입 서울교통안전통합상황실구축 (25 개자치구연계 ) 교통운영매뉴얼정립, 사망교통즉각대응체계구축 맞춤형운전자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강화 시민정책모니터링시스템구축 정책거버넌스시스템구축운영 교통문화선진화의전담조직신설, 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4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59 주요선진국의교통안전주요정책과제를살펴본결과, 대부분의나라에서우리나라와비슷한교통안전계획을시행하고있지만, 시행년도가 80년대 ~90년대로일찍부터중요성을인지하고시행하고있음 - 뒷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에대한정책을스웨덴은 1985년부터, 독일은 1986년부터, 영국은 1991년부터시행하고있음 - Zone 30에대한정책을독일은 1982년, 영국은 1990년부터시행함 - 또한영국과호주의음주운전관련정책, 독일과일본및스웨덴의안전띠착용의무화정책등일찍부터교통안전정책을추진함 [ 표 1-46] 선진국교통안전주요정책과제 국가 영국 주요정책과제 뒷좌석어린이안전띠착용의무화 ( 89년) 이륜차면허시험강화 ( 89년) 및교육제도의무화 ( 90년) Zone 30 제도 ( 제한속도 30km/h) 도입 ( 90년) 음주운전자에대해면허재취득전에의학적검사의무화 ( 90년) 도로안전진단실시및뒷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 ( 91년) 독일 운전면허취득시구급법강습을의무화 ( 69년) Zone 30 제도법제화 ( 82년) 뒷좌석승차자안전띠미착용시범칙금부과, 12세미만어린이뒷좌석탑승의무화 ( 86년) 일본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제도도입 ( 83 년 ) 안전띠착용의무화 ( 85 년 ), 보 차도, 자전거도로정비 고령자면허갱신시강습의무화 ( 98 년 ) 호주 음주운전단속기준차등화 - 일반운전자 ( 혈중알코올농도 0.05%), 정식면허취득후 3년이내의운전자 버스및택시운전자 총중량 13.9톤이상의화물차운전자 (0.02%) 사고운전자처벌기준의다단계화 도시부제한속도 (50km/h) 제도도입 ( 97년) 스웨덴 뒷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확대 ( 85년) 모든차량 ( 이륜차포함 ) 에대한전조등점등의무화 ( 77년) 운행기록계와속도계엄격한검사관리 사업용운전자근로여건개선 ( 최장운행시간 : 11시간 9시간이하 )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12 제 1 장교통안전 43

60 4. 추진시책 (1) 생활도로안전성증진사업 가. 배경및목적 OECD 국가중우리나라보행자사망률이가장높은반면, 보행안전증진을위한노력은상대적으로미흡 지역특성을반영한생활도로정비사업시행으로안전한생활권교통환경구축 어린이및고령자를고려한교통안전시설개선을통한안전성확보및교통사고감소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도로를기능별로분류했을때생활도로급 ( 도로폭 13m미만 ) 에서발생한사고는 7,626건으로전체보행자사고의 70.2% 를차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23명으로 50.6% 를차지함 - 생활도로내보행자와차량이혼재되어사고가많이발생하므로, 보행자및운전자의준법의식개선을위한계도활동과더불어물리적위법행위제어시설물마련필요 그동안차량중심의도로환경구축에익숙하여보행자안전은소홀함 - OECD 회원국보행자사망사고중네덜란드는 8.3%, 미국 11.8%, 독일 14.6% 로 OECD 회원국평균 17.8%(2009년 ) 인데비해우리나라는 36.1% 로보행자안전수준이매우낮음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인한사고가대부분임 - 어린이보호구역내자동차및통학차량운전자규제및대책마련필요 어린이교통사고와범죄발생시간대는어린이활동이많을때집중됨 - 교통사고는하루중 14시 ~20시사이에 61.2% 발생 - 어린이대상아동유괴및성폭행범죄는오후시간대 (12시 ~18시 ) 에 40.6% 발생 고령인구증가에따라고령보행자및고령운전자에의한사고증가 - 고령보행자사고 : 횡단중 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므로, 고령자대상안전교육적극시행 - 고령운전자사고 : 측면 ( 직각 ) 충돌 이가장많이발생하여고령자신체능력저하에따른안전대책필요 2 추진방향 생활도로안전성증진사업단계적추진 - 생활도로정비사업단계적추진 : 교통정온화시설, 속도저감시설등설치 4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61 - 생활도로관련법제도마련 : 투자재원확보및정기적인정비를위한법정계획수립 - 생활권이면도로불법주차관리강화 보행밀집지역에대해안전성확보를위한지속적인보행공간확대및보행자우선구역지정 - 보행공간지속확보 - 보행우선구역, 무장애 (Barrier Free) 확대 어린이교통안전및범죄예방대책마련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지속추진및어린이등 하교안전시범사업시행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제한속도재조정, 등 하교안전사업 (Walking School Bus, 학원차량전용정류장, 초등학교정문위치변경등 ) 시행, 아마존개념확대도입, 시간대별차량통행제한, 등 하교길보안관증원 고령자교통안전대책수립 - 노인보호구역지정범위개선및고령자맞춤시설물도입 - 고령자운전자제도변경및의식제고를위한주도적교육추진 고령운전자면허갱신주기단축, 자진면허반납제및고령자교통안전교육시행 3 추진방안 생활도로정비사업단계적추진 - 생활권및보호구역의교통정온화시설도입 보행자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차량의교통량, 속도를제어하기위한기법으로사람과자동차가서로마찰없이도로를공유또는공존 과속방지턱, 이미지험프, 요철포장등속도저감시설과도로협착, 시케인 (Chicane), 통행차단등의물리적구조개선 다세대밀집지역등열악한생활권우선개선후서울시전역확대시행 고원식횡단보도이미지험프요철포장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51] 교통정온화기법 (Traffic Calming) - 생활권속도저감대책 (Zone 20, 정온화시설등 ) 제 1 장교통안전 45

62 생활권내안전성증진을위하여차량과의충돌시그피해를최소화하고, 편안하고안정적인보행환경조성을위하여생활권내속도제한 보호구역을포함한모든생활도로내차량제한속도를 30km/h으로조정 장기적으로 Zone 30 기준을 Zone 20 수준으로강화하는방안검토 경찰청주관의생활도로속도관리사업인 2009년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2동을시범사업 결과사고건수및평균주행속도가감소 [ 표 1-47] 서울특별시노원구생활권속도관리시범사업지운영결과 구분 2008년 2009년 차이 교통사고건수 9건 6건 -3건(-33.3%) 평균주행속도 47.2km/h 28.6km/h -18.6km/h 제한속도노면표지과속방지턱 LED 교통안전표지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52] 노원구 Zone 30에설치한시설물현황 보행자우선구역지속확대 - 교통사고의위험이많거나보행여건이열악한주거 상업지역을중심으로주변도로등을정비하여보행환경을개선하기위해보행우선구역지속확대 차량통행속도제한으로보행자에게안전한환경제공하고보행자의권리를보장하고보행자가안전하게걸을수있는보행환경조성 기존시범사업의재정지원문제를극복하기위한예산확보노력과보행자에게보다안전한환경을제공하기위한디자인가이드라인구축, 보행우선구역점차확대 [ 마포구도화동복사길 - 사업전 ] [ 마포구도화동복사길 - 사업후 ] 자료 : 서울특별시,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53] 마포구도화동보행우선구역시행전 후 4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63 - 보행우선구역보다강화된기준을바탕으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한무장애 (Barrier-Free) 공간조성사업확대시행 교통약자의이용이많은복지관, 병원, 도시철도역사를중심으로무장애공간조성 구역지정개선및유사사업간연계방안모색 - 생활권이면도로불법주차관리강화 보행자가통행하는데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고보행자의보행환경이좋지못한지점을보행우선구역으로지정하고, 동시에생활권이면도로불법주차관리강화를통한보행자안전확보및도로기능복원 향후차고지증명제도입의기반을조성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54] 성북구및강서구이면도로의불법주정차현황 생활도로확보및정비를위한관련법 제도마련 - 생활도로관련투자재원확보및정기적인정비를위한법정계획수립방안마련 - 보행로특성별정비기준마련및법제화 차량에비해열악한보행공간의확대 - 도로다이어트등을통한보행공간확대 유동인구가많은거리를대상으로필요이상으로넓은차로를축소하고공간재편을통해보행공간으로활용 교통수요관리정책과병행하여도로다이어트를시행함으로써차량중심의도로이용에서탈피하여보행자를위한공간으로재편 여유차로를삭제하여보도로변경하고, 광장설치및조경계획등을통해보도를정온화하여보행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 지역별특성에따라 Flexible Road Diet 도입하여다양한방식으로보행공간을확대 - 보행공간의지역별불균형해소 보행관련사업대상지선정시, 지역별보행공간의현황을고려하여열악한지역에대해우선공급을통해지역별불균형해소 제 1 장교통안전 47

64 자료 : 안전행정부보도자료, 도로다이어트, 완전도로구축걷기좋은길만든다, [ 그림 1-55] 도로다이어트개념도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인프라확대구축 - 어린이보호구역확대시행및아마존도입확대 어린이보호구역및학원, 공원주변까지포함한아마존확대 학교 학원 공원등어린이이용시설밀집지역, 보호구역필요시설 2~3개가반경 500m 이내에밀집할경우 2~3개를포함해서지정 퇴색한노면표시재도색, 미끄럼방지포장등차량의감속과주의를유도하는기존교통안전시설물정비 보완 아마존지정에대한기준및관리제도를정립할계획, 이를위해시민단체와관련전문가를통한협력체계를구축 [ 아마존개념도 ] [ 아마존구역예시도 ]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56] 아마존개념도및구역예시도 - 최적의보호환경을위한초등학교정문위치변경 어린이의주통학로를이면도로로바꿔줌으로써안전한등 하교길조성 차량과보행자의주출입구분리를통해상충최소화 차량의주행속도가높은왕복 4차로이상의도로는어린이들의주통학로가되지않도록초등학교정문위치수정 교육청과협력을통해주통학로의위치변경 4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65 어린이등 하교안전사업시행 - Walking School Bus 서울전역확대시행 어린이교통사고및범죄노출예방 어린이의무단횡단과보도이탈방지등돌발사고예방 등교시간에국한되어있는보행지도를하교시간까지확대시행 - 어린이통학차량관련대책 하교시간에어린이들을학원에데려가기위한학원차량들이학교로집중됨에따라학교주변에불법주 정차및교통정체발생및불법주 정차로가려진어린이의안전도모를위한학원차량전용정류장설치 어린이통학차량운전기사교육 - 등 하교시어린이보호구역내제한속도재조정및차량통행제한 등 하교시간대에는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구간을 일시차량통행제한구역 으로운영 [ 그림 1-57] 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차없는거리및속도제한개념도 - 하교시간및학원수강시간대 (12시 ~18시 ) 보안관및안전요원증원 - 어린이대상교통안전교육시행, 교과과정내교통안전교육을의무화하여주기적인교육및행사시행 노인보호구역지정범위개선을통한안전한보행환경조성 - 대규모노인복지시설및노인이용시설, 도시공원등고령자수요가많은시설을포함하여, 우선적으로노인보호구역지정 고령자보행수요가많은보행축을기준으로영향권을설정하여지정범위개선필요 노인복지시설중심으로반경 300m 내에차량의속도를 20km/h 제한 ( 기존 30km/h), 노인보호구역주간선도로횡단보도점멸시간증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시설,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 - 고령보행자를위한횡단보도환경개선사업시행 ( 고령자밀집지역을중심으로 ) 감응형횡단보도시설도입및집중조명시설확충 횡단보도길이가긴구간에보행섬설치도모 제 1 장교통안전 49

66 고령자중심의보행시간조정확대시행 : 고령자통행수요가많은횡단보도의보행신호를고령자신체특성과지역별보행수요의특성에따라 0.6m/s 0.8m/s로조정 고령운전자안전대책마련 - 고령자면허갱신방법의단계적인개선방안검토 선진외국의경우, 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갱신시기를단축하거나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운영중임 - 고령운전자면허갱신주기단축및적성검사강화, 고령자자진면허반납제시행 자진면허반납시, 현재사용되는고령자전용교통카드 시니어패스 를활용한대중교통혜택등인센티브제공 연령대를세분화하여고령운전자관리방안검토 고령운전자적성검사강화 - 고령자교통안전교육시행 면허갱신을통한고령운전자안전대책, 고령운전자교육프로그램도입운영 노인복지시설방문교육을포함하여노인이용시설, 공원등고령자를찾아가는교육시행 안전장구보급및인물사진촬영, 식권제공등을통한교육의참여및호응도증대 [ 표 1-48] 국외고령운전자안전대책요약 구분일본미국호주뉴질랜드 국외고령자안전대책요약 - 면허증의유효기간을 70 세미만의경우유효기간만료후 5 년, 70 세는 4 년, 71 세이상은 3 년으로규정 - 70 세이상의운전자를대상으로면허갱신시강습의무화 - 운전면허자진반납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면허를반납하는고령자에게각종혜택을부여함으로서면허반납을촉진 - 고령운전자에게면허갱신주기를짧게하거나추가적인조치를취함 - 면허갱신을통한고령운전자안전대책과더불어고령운전자교육프로그램도도입하여운영 - 80 세부터는해마다시력, 청력및각종의학검사결과가담긴의료증명서를면허관리청에제출해야하고 85 세부터는매년시력, 청력및의학검사외에실제도로주행능력을테스트하는데여기에합격해야운전을계속할수있음 - 운전자가 80 세가되면운전면허가자동으로말소 80 세이상고령자가운전을하기위해서는고령자를대상으로하는운전면허시험을매 2 년마다치러야하는데운전면허갱신을위해서는운전면허관리기관에운전면허증과의사의진단서와일정양식을작성하여제출해야만함 자료 : 강수철, 고령운전자특성분석을통한교통사고예방대책, 도로교통공단속보논단 5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67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1-49] 생활도로안전성증진사업연차별추진계획 구분생활도로안전성증진사업보행공간확보 2013 년 2014 년 생활도로관련법 제도마련 2015 년열악한생활권전수조사실시 설계기준마련및시범사업 5km 구간확대 2016년 도심부 5km 구간확대 도로다이어트를 2017년열악한보행구역을대상으로 5km 구간확대통한 2018년 - 교통정온화및생활권속도저감보행공간확장 5km 구간확대시설물도입확대 2019년보행우선구역, 무장애 (Barrier Free) 5km 구간확대 2020년 도입확대 10km 구간확대 2021년 서울시전역의보조간선도로로 10km 구간확대 시행확대 2022 년 ~ 2031 년 서울시전역으로보행우선구역, 무장애확대도입 매년 10km 구간확대 구분어린이교통안전대책고령자교통안전대책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Waking School Bus 확대도입, 아마존사업확대 - 어린이보호구역내시간제차없는거리및속도제한도입 - 아마존도입확대 ( 서울전역확대 ) 2022 년 ~ 2031 년초등학교정문위치변경 보호구역 ( 어린이, 노인 ) 교통안전시설개선 ( 매년약 60 개소 ) - 노인보호구역서울전역확대추진 - 고령자보행환경개선사업확대 ( 횡단보도시설등 ) 고령자관련제도변경및의식제고 ( 면허반납제, 안전교육등 ) 다. 기대효과 생활권내안전성증진, 편안하고안정적인보행환경조성 보행사고및보행자밀집지역내보행자보호구역조성을통한보행권확보 지속적인개선사업및어린이안전대책추진을통한어린이교통사고및범죄발생 Zero화 고령자통행패턴을반영한교통안전대책마련으로증가하는고령자에대한안전성강화 제 1 장교통안전 51

68 (2) 자전거및이륜차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 가. 배경및목적 자전거및이륜차와보행자간운행질서확립및상충최소화로사고감소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자전거이용인구증가에따라자전거사고또한연평균 17.4% 의증가율을보임 - 자전거교통사고사망자수는 19명으로전체의 5% 수준이나, 자전거대차 사고에의한사망이 95% 로나타나사망자대부분은차량과충돌하는사고로분석됨. 이에차량과보행자와분리되어이용할수있는안전한환경조성이필요함 이륜차사고의대부분이 차대차 사고로나타났으며, 특히이륜차사고의치사율은높게나타남 년서울시이륜차사고는 차대차 사고가 68% 로가장높아차량과분리가필요함 - 이륜차사고중 차량단독 사고는 5% 밖에되지않지만, 사망자비율에서는 36% 의높은비중을보여치사율이높음을알수있음 - 따라서이륜차운전자대상안전의식제고및안전장구미착용단속강화등이필요함 2 추진방향 자전거도로확대, 안전시설물확대, 법 제도개선등을통한자전거안전성증진사업 - 자전거분리시설및안전시설물확대 - 자전거도로안전시설정비 ( 자전거신호등설치, 추락방지시설설치, 자전거표지판표준화 ) - 자전거도로확대 - 자전거안전확보를위한법 제도개선 - 자전거버스제도정착 이륜차와차량, 이륜차와보행자의분리를통한이륜차안전성증진사업 - 이륜차전용정지선설치 - 이륜차보도진입방지시설도입 3 추진방안 일반도로와의물리적분리를위한시설확대설치 - 자전거와보행자간분리시설도입 ( 보도 ) 및차량간분리시설설치 ( 도로 ) - 자전거대보행자, 자전거대차량의상충최소화 볼라드및펜스설치 : 일반도로상에설치되어있는자전거도로와일반도로의차선에 5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69 설치하여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확보할뿐만아니라자전거도로상의불법주 정차를예방하여자전거이용자의불편해소 우선순위설정 : 도로에자전거전용도로가설치되어있는구간중도로의제한속도가높아사고가났을경우피해가크게발생하게될구간 ( 예 : 방이역부근 ), 자전거전용도로구간중에이륜차통행이잦아자전거이용자의안전이보장되지않는구간 [ 높은제한속도도로인접-방이역부근 ] [ 자전거이용자의안전미보장-청계천부근 ]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58] 자전거안전시설우선설치지역사례 식재를이용한차선분리 : 자전거에대한도로공유인식이확대될경우차로수감소를통해시설물이아닌식재를이용한차선분리를통하여자전거안전성확보및미관개선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59] 자전거안전시설사례 자전거도로안전시설정비 ( 자전거신호등설치, 추락방지시설설치, 자전거표지판표준화 ) - 자전거횡단로확대설치및자전거신호등도입 보행자용횡단보도와자전거용횡단로를분리하여일반보행자안전도모및자전거이용자의이동권확보 자전거용횡단로의경우보행자용횡단보도를사이로양쪽에설치하여자전거를방향별로분리하여자전거간의상충을최소화하도록함 - 추락방지시설설치 한강시민공원과같이강주변에조성된자전거전용도로의경우에는하천을따라서자전거도로가조성되는경우가많이있음 제 1 장교통안전 53

70 자전거도로의옆이내리막길로되어있는곳은자전거가넘어질때운전자가크게다칠위험이있으므로추락방지시설을설치하여부상의위험을미연에방지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0] 공원내자전거안전시설사례 - 자전거전용교통안전표지표준화및다양화 자전거우선차로안내표지, 자전거보행자통행구분방법안내, 자전거도로기하구조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의정확한의미부여 : 자전거도로유형별안전표지를재설정 자전거도로확대 - 서울특별시는녹색성장정책에따라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자전거전용도로및자전거시설확보에주력하였음. 2011년현재자전거도로는 km가확보되어있으나서울특별시도로연장 (8,102km) 대비자전거도로율은 10.43% 로아직낮은수준임 년부터 2010년까지의자전거관련사고를살펴보면자전거사망사고의 95% 는자전거대차사고로인한사망사고임 - 단기적으로생활권위주로자전거도로망우선설치 확장및신설되는도로 ( 도시개발포함 ) 자전거도로의무설치 인프라공급정체속에서지속적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대안으로우선차로제, 공유도로등의대안시행 생활권자전거도로확충에집중 ( 지역별맞춤형자전거도로정비사업 ) 한강및지천변자전거도로를간선망으로활용하기위하여관리 ( 정비 ) 강화 - 중기적으로자전거연계망설치 생활권자전거도로와자전거간선망을연결하는연계망자전거구축 - 장기적으로자전거관련제도및문화성숙후자전거간선망설치 자전거안전확보를위한법 제도개선 - 기존자전거관련법률은주로자전거이용의활성화를목표로하는제도로자전거의안전보다는자전거의이용및시설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 현재행정안전부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및도로교통법을대상으로법령개정을검토중에있음 5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71 검토항목 : 자전거속도제한, 차량과의차로공유, 안전모착용의무화, 과태료부과등 - 도로교통법등국가적차원의법령상에자전거안전에대한내용검토 자전거위계및자전거우선보호원칙등 안전장비착용의무화 : 야간조명및자전거벨장착, 안전모 ( 자전거전용도로이용시 ) 등 금지행위제시 : 역주행, 음주운전등 높은자전거속도의저감을위한속도제한규제 - 국가적차원의법령검토가어려운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조항에자전거이용자의안전의무사항을추가 자전거버스제도정착 - 도로나눔운동의일환으로자전거버스제도를실시하여자전거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고안전한자전거문화정착유도 - 본격적인자전거버스제도를실시하여출근시자전거를이용하고있는자전거운전자의안전확보, 자전거를이용한출근장려 - 기존노선과더불어자전거출퇴근이용이한노선을추가적으로신설하여보다많은사람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함 [ 영국 ] [ 호주 ]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1] 자전거버스해외사례 이륜차전용정지선설치 - 횡단보도바로뒤에이륜차를위한전용정지선을설치 일반자동차를위한정지선을설치하여신호전환과동시에이륜차가먼저출발하고자동차가출발하도록분리 서울특별시내퀵이나배달업체가많은지역, 상습정체지역에설치, 정지신호시이륜차와승용차를분리하여양교통수단간의충돌을최소화 - 이륜차전용정지선의규제권한을갖고있는경찰청및교통전문가들의의견검토를통하여추진방향결정 - 기사및뉴스등의매체를활용하여제도도입및이용방법등을알려시민의혼란최소화 제 1 장교통안전 55

72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2] 이륜차전용정지선해외사례 이륜차의보도진입원천차단을위한분리시설마련 - 보도에이륜차진입방지용시설물설치 보도에서주행을시도하는이륜차의진입자체를원천봉쇄 보도의시작및끝부분에일본의사례와같이시설물을설치하여이륜차의보도진입을원천적으로봉쇄하며, 이륜차등록대수가많은지역, 퀵업체또는배달업체가많은지역, 이륜차의보도침입으로인한민원발생이많은지역우선설치검토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3] 이륜차진입방지시설 ( 일본 ) 이륜차및자전거운행질서개선을위한계도및단속시행, 안전한주행을위한안전교육및캠페인실시 - 이륜차보도진입방지및이륜차 자전거안전장구미착용단속시행 - 이륜차및자전거안전장구착용캠페인 - 이륜차를직업적으로운행하는택배, 음식배달업, 우편배달업등체계적인교육실시 도로나눔운동캠페인추진 - 자전거가차량이함께도로를사용해야한다는도로나눔운동캠페인추진 도로는이미자동차의점유공간으로인식되어있어자전거가도로를이용하기쉽지않은현실이기때문에이운동을통하여차량운전자의의식개선도모 우리모두는도로사용의동등한권리를가지고있는 서로 를존중해야한다 는메시지를통하여자전거가차량통행에지장을주는존재가아니라엄연히도로를함께나누고 5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73 사용해야하는차량이라는인식전달 - 이용자간상충가능성이높은생활도로를우선으로내시민의식계도추진 SNS 활용및시민단체, 교통안전서포터즈를활용한캠페인실시 자료 : 서울특별시,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4] 도로나눔홍보예시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1-50] 자전거및이륜차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연차별추진계획 구분 자전거안전시설확충 자전거도로확대 2013년 볼라드및펜스 2014년 설치를통한 한강및지천 2015년자전거분리시설자전거표지판자전거도로정비 2016년확대표준화 2017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 지속적인자전거분리시설확충 - 자전거표지판및신호등확대보급 2022 년 ~ 2031 년지속적인자전거안전시설확충 자전거간선망구축 ( 도로다이어트등 ) 자전거연계망정비 구분 자전거안전확보를위한법 제도개선 이륜차안전시설확충 2013년 법령개정안검토 이륜차전용 2014년자전거버스정지선관련서울특별시조례에시범사업확충및법령검토및우선적으로적용관련법령검토시범사업실시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2031 년 국가적차원의자전거법령안개정 자전거버스제도정착및노선확충 지속적인자전거안전확보를위한법 제도개정및모니터링 이륜차보도진입방지시설확충 ( 민원발생지역우선실시 ) - 이륜차안전시설지속확충안전교육및캠패인실시 다. 기대효과 이륜차및자전거와보행자간상충최소화로도로이용자의안전도모 자전거및이륜차의제도적기반마련을통한안전확보, 안전장구착용률증진및운행질서확립을통한사고피해최소화 제 1 장교통안전 57

74 (3) 간선도로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 가. 배경및목적 간선도로에서의주요사고유발요인개선으로승용차운전자및보행자의안 전한주행환경조성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2011년승용차교통사고사망자수는 173명으로전체 430명중 40% 의높은수준을나타냄 - 사고유형중 차대사람 비중이가장높으므로승용차와보행자사고예방필요 - 교차로나진출입로등차량이교차하는지점에서측면 ( 직각 ) 충돌사고가높은빈도를보였으며, 주간보다는야간에많이발생하였음 2011년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는 243명이며, 보행자사고의 58% 는무단횡단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법규위반범칙금수준은최저 1만원에서최고 12만원 5) 으로다른나라에비해낮은수준이므로범칙금상향을통한운전자규제필요 - 독일의범칙금은최고 2,000( 2,787,820) 이며, 일본은 100,000( 1,216,200) 으로우리나라보다 10배 ~20배가량높음 2 추진방향 간선도로안전성증진사업 - 간선도로내주요사고요인 ( 무단횡단, 야간시인성 ) 개선을위한도로정비사업지속시행 - 도심간선도로차량속도제한강화 - 교통시설물감성 Design 시범사업시행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지속추진 승용차안전을위한시스템구축사업추진 - C(Cooperative)-ITS 안전기반서비스구축 - RSU(Road Side Unit) 를이용한모니터링체계구축 법규위반범칙금상향을통해운전자경각심강화 - 법규위반자범칙금상향및단속강화 5)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법시행령, ( 승용자동차기준 ) 5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75 3 추진방안 간선도로내주요사고유발요인 ( 무단횡단, 야간시인성 ) 개선을위한도로정비사업지속시행 - 횡단보도확충및정비사업실시 최근차량중심에서사람중심으로교통환경이변화되고보행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보행자의통행권확보및서비스개선을위한횡단보도확충및정비필요 횡단보도확충및정비사업을통해보행동선이단절된지점을연결함에따라연속적인보행네트워크구축 [ 사업전 - 횡단보도없음 ] [ 사업후 - 횡단보도 4면신설 ]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5] 횡단보도확충및정비사업전 후 - 을지로입구교차로 - 횡단보도주변노면에집중노명시설을설치하여운전자에게횡단보도에대한인식을높임 야간에횡단보도를쉽게인식하고주의를환기시킬수있으며, 보행자의무단횡단을사전에차단 횡단보도내야간보행자사망사고가발생하는지점을중심으로설치를확대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6]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사례 - 횡단방지용방호울타리확충 횡단방지용방호울타리의설치및유지보수를통해보행자의무단횡단을사전에차단하며무단횡단사고를감소 제 1 장교통안전 59

76 도로교통공단의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을이용하여, 무단횡단사고가 4건 ( 사망사고포함시 3건 ) 이상인지점을선정하여시설물설치여부를검토 보행자사망사고심층분석결과왕복 5차로이상도로에서무단횡단에의한사망자가더많이발생하므로왕복 4차로이하도로보다는왕복 5차로이상도로에우선적으로설치 [ 차도의중앙분리대내에설치 ] [ 차도와보도의경계에설치 ] 자료 : 서울특별시,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7] 횡단방지용방호울타리설치사례 - 노면표시시인성개선사업추진 도로노면표시의시인성저하로야간및우천시운전자들의도로이용이불편하다는지적에따라노면표시수명연장, 시인성향상, 균열없는노면표시관리의필요 시에서는 2009년노면표시종합개선대책을수립하고선진국수준의고품격노면표시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행중에있었으나예산확보어려움으로사업이당초계획보다지연되었으나, 이를다시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도심간선도로차량속도제한강화 - 도심지역간선도로의차량제한속도를기존 60km/h에서 50km/h로강화검토 - 도심주요간선도로의차로수, 교통량을비롯한기능을바탕으로차량속도제한시행 교통시설물감성 Design 도입 ( 시범사업시행후확대시행 ) - 도로내교통안전시설물에인간감성을움직일수있는감성 Design 도입 횡단보도확충및정비사업, 횡단방지용방호울타리확충사업등과연계하여주요가로및어린이보호시설등에우선설치검토 교통문화의선진화를위한감성 Design 시설을서울전역으로확대시행검토 [ 그림 1-68] 미국내감성 Design 을도입한교통안전시설물 6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77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지속추진 - 제5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계획 에따라지속추진하되, 사업추진시대상지점간유기적인연계를통한효과극대화 기본적으로도로시설측면에서문제점이부각되어개선시뚜렷한사고감소효과가기대되는지점을우선으로한다는원칙하에선정 최근 3년간교통사고인명피해누적발생건수평균상위지점으로사고피해정도 ( 심각도 ) 지수인 EPDO(EPDO = 12 사망사고건수 + 3 부상사고건수 + 물피사고 ) 를반영하여우선순위선정 기존의지점개선방식에서축개선방식으로전환 C(Cooperative)-ITS 안전기반서비스구축 - 사고위험요소자동감지및자동제어가가능한도로인프라 (C-ITS) 구축 C-ITS 서비스를위한 WAVE 기반의통신망구축 WAVE 통신및기존통신방식을수용할수있는노변장치를설치하여탄력적인도로인프라체계구축 RSU(Road Side Unit) 를이용한모니터링체계구축 - 노변장치와차량간의통신을통하여차내장치에위험정보제공을위한 RSU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확대 도로변에설치한 RSU를통해도로의교통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하고센터에서최적정보를가공하여다시 RSU로전송하는체계 시스템은교통정보센터와시설물관리센터로연계되며, 교통정보센터는 VLS(Vehicle Location Service), LCS(Lane Control Signs) 관리와교통정보수집및제공을담당하고, 시설물관리센터는도로의시설물을관리 향후 V2X(Vehicle-to-Infra/Vehicle/Nomadic) 기반의첨단기술을적용하여센터와 RSU의실시간통신, RSU와차량간의실시간통신으로정보를공유 법규위반범칙금상향을통해운전자경각심강화 - 제도개선을통한해외도시수준으로의범칙금상향 - 치사율이높은법규위반사고를중심으로단속시행필요 제 1 장교통안전 61

78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1-51] 간선도로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연차별추진계획 구분 도로안전시스템구축 2013년 - 횡단보도확충사업지속시행 ( 매년 20개소 ) 2014년 -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 2015년확대실시 - 노면표시시인성 2016년개선사업 ( 연간약 5,000km) 2017년 - 도로정비사업지속 2018년시행및모니터링 2019년 - 간선도로제한속도 2020년 50km/h로강화검토 2021년 2022 년 ~ 2031 년 - 교통시설물감성 Design 도입확대 - C-ITS 기반인프라구축, - RSU 기반모니터링체계구축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지속추진 42 개소 제 5 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계획과연계시행 매년약 40 개소이상 향후관련법령개정안과연계한사업추진 법규위반범칙금조정및위반강화 국내실정에맞는범칙금상향조정안마련및법령개정추진 범칙금상향조정안시행, 법규위반단속강화시행 - 물가를반영한탄력적인범칙금조정, - 지속적인법규위반단속강화 다. 기대효과 무단횡단방지및야간시인성확보를통한간선도로내사고예방으로보다더안전한도로환경조성 법규위반범칙금강화를통한운전자경각심극대화 감성 Design 도입을교통선진문화정착 6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79 (4) 대중교통안전성증진사업 가. 배경및목적 대중교통사고및범죄예방을위한안전한대중교통환경구축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대중교통사고 - 시내버스교통사고중중앙버스전용차로와정류장내사망자비율모두 19.1% 로연장대비높은비중을보임 - 도시철도사상사고는승강장안전문설치로인해 2006 년 61 건에서 2011 년 3 건으로대폭감소 2 추진방향 버스안전시스템구축 - 중앙버스정류장서행구간지정및정류소안전펜스설치 - 디지털운행기록계전차량의무화및속도제한장치설치 - 안심버스운행 CNG 내압용기, 재생타이어관리강화, 노후차량교체 신규연료차량도입검토 도시철도안전시스템구축 - 역사내안전환경조성 - 도시철도 ITS 도입 ( 차내혼잡도사전안내시스템도입검토, 영상기반안전사고감시시스템도입검토 ) - 새로운노면전차시스템안전환경구축 - 도시철도안전운행매뉴얼보완, 역사내시설물안전점검강화 - 사고조사서지침마련 3 추진방안 중앙버스정류장서행구간지정 - 중앙버스전용차로내정류장을서행구간으로지정하여보행자에게안전한교통환경을제공 운전자들이서행구간에대해경각심을가지도록도로포장및차선모양을변경 정거장인근고원식설계등속도저감시설및횡단보도주변유색도로포장, 시케인 (Chicane) 등적극설치 - 중앙버스전용차로내보행자사고가빈발하는정류장에대해우선추진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장부근인피교통사고 5건이상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장부근보행자사망사고발생구간 제 1 장교통안전 63

80 곡선구간등기하구조가불량해사고위험이높은정류장 정류장이용객이많아보행자교통사고위험이높은곳 150~240 [ 서행규제표지 (226)] [ 서행노면표시 (519)] 230 [ 서행구간도로포장및지그재그차선도입예시 ] 자료 : 서울특별시,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011) [ 그림 1-69]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장의서행구간도로포장및지그재그차선도입예시 버스정류소안전펜스설치 - 가로변버스정류장에안전펜스를설치하여버스이용자들의안전확보 경유노선및이용시민이많은가로변버스정류장의경우버스이용자들이일반도로상에서대기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여버스이용자들의안전이위협받고있음 - 가로변버스정류장의도로여건, 노선수, 이용객수등의면밀한현장조사를바탕으로설치대상지선정및설치계획을수립하여추진 [ 그림 1-70] 혼잡한가로변버스정류장현황 디지털운행기록계전차량의무화장착 - 디지털운행기록을기반으로개인별운전습관을분석하여운전행태개선방안마련 - 대중교통운전자운행시간제한및피로및졸음운전으로인한대형사고예방 - 디지털운행기록계를통한버스통행속도제한장치설치 6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81 안심버스운행 - 지속적인점검 제도개선을통한 CNG 버스안전성확보방안마련 ( 단기 ) : CNG 내압용기관리, 계절별시기별특별안전대책강구 내압용기자체점검및조치실적보고확행, 안전점검시장비활용숙지도점검및미흡사례개선명령추진, 민관협력을통한재검사제도정착과재검사차량검사 여름철차량안전관리 : CNG 내압용기감압조치시행및뒷바퀴신규타이어설치등 겨울철장비 차고지시설관리강화 : 한파, 폭설대비시설및장비보강 - CNG 를대체할수있는신규연료차량개발및보급검토 ( 장기 ) CNG 버스의잠재적인안전사고가능성을배제하고친환경과경제성을겸비한신규연료차량도입검토 신규차량의개발및도입을위한법제도검토, 관련세재검토 역사내안전환경조성 - 역사시설개선 혼잡역사구조개선사업을통해승강장, 통로, 계단등의확장공사진행 혼잡시승강장추락등을방지하는안전펜스와스크린도어를전역사에설치 환승시발생하는혼잡을완화할수있는환승체계의공간적구조개선 환승로및이동통로의동선분리를위한볼라드및울타리설치 - 역사안전관리강화및안내체계개선 혼잡도가높은역사에안전요원배치및이용객이동경로안내지도원배치 역사내시인성을확보한우측통행유도표시 위험지역에대한이용객의안전관리강화및안전수칙홍보강화 도시철도 ITS 도입 - 차내혼잡도사전안내시스템도입검토 검지카메라를승하차지점에설치하여객차별재차인원파악, 열차출발시점의혼잡도정보산출, 다음역이용자들에게도착열차의객차별혼잡도정보를제공하여승객분산유도 첨단승객검지시스템, 스마트디스플레이시스템, 정보가공및통신시스템등도입검토 - 영상기반안전사고및범죄감시시스템도입검토 성범죄예방및질서저해자단속을위해지하철보안관을확대운영하고, 지능형 CCTV 등과같은감시시스템을도입 연계하여효과를높임 향후승강장내승객안전사고방지를위한화상처리식검지시스템을개발하여, 승강장검지카메라설치로선로승객추락및화재를모니터링 도시철도안전운행매뉴얼보완, 역사내시설물안전점검강화 - 기관사승무적합성검사의내실화 기관사승무시작전, 중간출장점호시승무적합여부를확인을위하여음주및약물복용여부, 심신상태및기타사항확인 - 노후차량및시설물내구연한단축검토 제 1 장교통안전 65

82 - 안전운행매뉴얼보완 비상대응및고장조치매뉴얼수립및운영, 수동운전전환시열차의시스템및오류에대한해결없이수동운전기능을부여못하도록매뉴얼강화 - 이동편의시설점검주기강화, 이동편의시설이용객에대한홍보및캠페인추진 이동편의시설대상일상점검을분기별 1회에서매월 1회강화 이동편의시설의설치연도및노후화에따라점검주기를달리함 에스컬레이터이용시손잡이를잡도록지속적계도시행, 이동편의시설이용시권고사항음성서비스를지속적으로방송하여이용자에게각인권고 사고조사서지침마련 - 사고원인조사시조사서의통일성있는작성기준및지침마련 사고원인및구분별항목과사고행태에대한기준을마련, 일관성있는기초자료구축 사고발생후원인조사시지침에따른통일성있고명확한조사서를작성하여, 사고자료에대한신뢰성확보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1-52] 대중교통안전성증진사업연차별추진계획 구분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년 ~ 2031 년 버스안전시스템구축 - 중앙버스정류장서행구간지정 ( 사고다발지점 ) - 버스정류장안전펜스설치확대 - 버스안전성제고관련제도개선 - 디지털운행기록계전차량의무화장착 - 중앙버스정류장서행구간지정 ( 서울시전구간확대 ) - 버스정류장안전펜스설치 ( 전구간 ) - 신규연료차량개발및보급검토 - 버스안전시설지속확대구축 - 신규연료차량보급확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2031년 도시철도안전시스템구축 - 노후차량및시설물내구연한단축검토 - 사고조사서지침마련 - 도시철도안전운행매뉴얼보완 - 역사내시설물안전점검강화 - 도시철도 ITS 도입 ( 차내혼잡도사전안내시스템, 영상기반안전사고감시시스템 ) - 역사시설개선 ( 혼잡역사구조개선사업등 ) - 지속적인안전관리체계모니터링 - 이동편의시설이용객에대한홍보및캠페인추진 다. 기대효과 대중교통안전시설구축을통한버스이용자및도시철도이용자들의안전성증진및사고감소 6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83 (5) 교통범죄예방대책사업 가. 배경및목적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교통범죄에대한대책을강구함으로서관련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에게안심하고교통시설을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의전체발생하는범죄에비해교통범죄는 % 로미미한수준이지만점차증가하는추세임 - 범죄발생장소별교통범죄추이를살펴보면, 교통범죄는역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 ( 버스및택시 ) 내모든장소에서증가하고있음 년교통범죄의약 94% 는주요 5대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 에속함 2011년교통범죄내항목에대해장소별로살펴본결과, 강간은지하철에서 56.1% 로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며, 폭력은역대합실또는기타교통수단에서각각 40.1%, 28.9% 로많이발생하고있음 교통범죄중특히대중교통및택시관련범죄가증가하고있음 - 최근 5년간 (2007년 ~2011년 ) 서울시시내버스및택시에서일어난범죄건수는연평균 11.9% 로점차증가하는추세임 - 특히, 도시철도교통범죄중성범죄관련발생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음 서울시도시철도성범죄범은최근 4년사이에 453명에서 1,260명으로 3배가까이증가함 2 추진방향 대중교통범죄예방시스템도입 - 실시간감시시스템 CCTV 확대설치보안강화 ( 개인단말기와연계 ) - 스마트폰과 CCTV를연계한범죄예방프로그램도입 안심하고탈수있는택시서비스제공 - 안심귀가서비스 ( 카드선결제서비스 ) 의확대 3 추진방안 CCTV 보안을철저히하여지하철또는버스내범죄예방및가해자처벌 - CCTV를통한교통범죄예방시스템구축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6월부터 7호선모든전동차객실내부에총 1천8대의 CCTV 설치 운영중이며, 개인정보보호를위해열차내부에긴급한상황시만기관실과종합관제센터에서모니터링가능 서울에서운영중인전체도시철도노선과일부범죄가많이발생하는심야버스등에확대장착하여범죄예방및증빙자료로활용필요 제 1 장교통안전 67

84 자료 : 동아일보, 서울지하철 7호선객실 CCTV 설치, [ 그림 1-71] 도시철도내 CCTV 설치운영 스마트폰과 CCTV를연계한범죄예방프로그램도입 - CCTV의확대도입과더불어개인의스마트폰과연계한범죄예방프로그램도입. 즉각적인대중교통범죄에대한대응 스마트폰 ( 개인단말기 ) 관제센터 대중교통 CCTV 경찰의범죄현장투입 안심귀가서비스 ( 카드선결제서비스 ) 의확대 - 심야시간택시이용시안전성확보를위한카드선결제시스템의확대 - 디지털운행기록계 (DTG) 를이용한상시위치정보확인시스템확대구축 - 카드선결제시스템과디지털운행기록계를결합한안심귀가서비스의홍보강화 현재본서비스가서울시내택시중 T-money 단말기가설치된 7만대의택시를통해운영중에있으나, 홍보부족으로많은이들에게이용되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일반시민에대한대대적인홍보와더불어, 택시기사들에게본서비스의기능등을숙지하도록하고시민들에게적극홍보하도록함 - 향후, 안심귀가서비스와경찰시스템을연계한즉각적인범죄대응체계도입 [ 위치정보제공예시 ] [ GPS 안심 택시구별 ] [ 문자메시지발송 ] 인터넷출처 : 택시안심귀가서비스, [ 그림 1-72] 택시안심귀가 (GPS 안심 ) 서비스 6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85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1-53] 교통범죄예방대책사업연차별추진계획 구분 대중교통범죄예방시스템도입 안전한택시서비스제공 2013년 2014년 안심귀가서비스홍보확대 2015년 CCTV 전차량보급확대 2016년 2017년 안심귀가서비스와연계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2031년 스마트폰과 CCTV를연계한범죄예방프로그램검토및도입추진지속적인시스템모니터링 즉각적인범죄대응프로그램도입및확대지속서비스확대보급 다. 기대효과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교통관련범죄예방 공공교통의보안성 ( 범죄예방 ) 강화 시민들이안심하고교통시설을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 (6) 교통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입 가. 배경및목적 신속하고체계적인교통안전통합관리시스템구축으로교통안전성증진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현재교통사고및범죄, 재난관리가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통정보센터 (TOPIS), 재난종합상황실등에서개별분리되어관리되고있음 교통사고및교통범죄사고는점차증가하고있으며, 자연재해관련피해액또한증가하고있어, 교통사고 범죄 재해 재난에모두대비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 하나의교통사고는단순한인명및물적사고피해발생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 교통흐름을방해하고또다른사고를유발할수있는도로내위험요인으로써분업화된개별관리대상이라고할수없음. 또한교통시설및수단과관련한범죄및재난사고의증가는통합교통안전모니터링체계구축마련을촉구하고있음 2011년서울시교통단속건수는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음 - 이는단속시행횟수를적게한결과로판단되며, 단속횟수증가및강화방안이필요함 제 1 장교통안전 69

86 2 추진방향 교통안전, 재난등에신속대응을위한통합관리센터구축 - 통합안전관리센터구축 ( 교통사고및유고대응, 법규위반단속, 범죄예방, 재난대응 ) - 유관기관과의 T/F Team 구성을통한사망교통사고즉각대응 - 사고개선사업시행절차개선 - 특수상황에대처할수있는교통운영매뉴얼정립 - 동적단속시스템 서울EYE 운영 3 추진방안 안전관리센터구축을통한통합관리추진 - 신속한확인및대응가능한 서울안전통합상황실 관리 교통정보센터, 소방방재본부, 재난종합상황실, 충무상황실 교통정보수집및교통류관리용이 교통사고및법규위반단속, 범죄, 재난에대비가능 - 교통, 소방, 재난, 방범등다양한상황에대한정보공유및대응체계마련 교통정보를총괄하고도시고속도로및간선도로의교통관리기능통합, 교통정보및교통운영총괄 재난관리서버를운영하여재난유형및발생위치에따른대응전략을구성, 재난지역위치에따라대피전략을 3단계 ( 재난 / 피신 / 경고지역 ) 로나누어정보제공 장기적으로방범등도시기반관련센터를종합적으로통합하여, 교통관리뿐만아니라시민의생활패턴에따른정보수집및제공수행 - 차량블랙박스를활용한법규위반단속 - 스마트폰 App을활용한시민신고시스템활성화 - E-call 센서장착의무화 사고발생시위치정보, 부상상태등을센터에전송하여빠른사고처리를돕는시스템 EU에서는 2009년부터의무화함 - 긴급차량의이동성및접근성확보 - 24시간운영시스템을가동하여, 교통안전및소방, 재난등에즉각대응하는체계구축 서울시에서발생하는모든사망교통사고대상즉각대응 - 서울시전담부서, 서울지방경찰청협조, 교통안전 방재전문가등으로이루어진교통안전 TF 팀을구성 - 서울시에서발생하는모든교통사고에대해 TF팀합동조사시행 - 모든교통사망사고발생즉시, 자치구 경찰등과합동조사후개선검토및조치 - 합동조사에따른주요개선방안에따라유형별사업시행 - 단기개선 ( 사망사고발생후 3개월이내완료 ) 7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87 차선도색, 안전표지설치, 신호시간변경,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성치등 개선절차 : 현장조사 조사보고서작성 공사시행 - 장기개선 ( 사망사고발생후 2년이내완료 ) 차로운영방법변경, 도로선형개선, 교통신호기설치, 횡단보도신설 / 이설, 제한속도조정등 개선절차 : 현장조사 조사보고서작성 개선방향자문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공사시행 [(a) 서울시교통사망사고즉시대응을위한전담조직구성 ] [(b) 사망사고지점개선프로세스 ( 사망사고발생시점에서 2 년이내개선공사완료 )] [ 그림 1-73] 서울시교통사망사고즉시대응을위한전담조직구성및개선프로세스정비 교통사고잦은곳선정기준강화및대응체계마련 - 교통사고이력자료기반교통안전사업실시 :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현재이들사업은일부사업에만개선대책이시행되고, 예산한계로그사업진행미비한실정임 - 사고후개선기간단축 ( 현재사고발생후 3년소요 ) 교통사고이력자료집계및사업선정주기단축필요 : 1년 반기별 / 분기별 실시설계기간단축및기본 + 실시설계병행추진 특수상황에대처할수있는교통운영매뉴얼정립 - 재난 재해시스템에대응할수있는매뉴얼수립 제 1 장교통안전 71

88 재난 재해발생시사전대비책, 교통운영대비책, 사후관리방안수립 대비책은다양한운영시나리오를구축하여, 교통영향에부합하는교통운영대응수립 - 행사, 행진등으로인한거리통제및신호제어등에대비한매뉴얼구축 행사, 행진등에관한돌발상황에대처하기위해사전교통정리, 돌발상황에대한교통운영, 사후교통정리매뉴얼수립 교통상황에따른교통통제기법, 신호운영방안, 우회경로정보제공등의교통관리전략제시 추가적으로전시, 전투태세에대비한교통운영전략수립 - 응급상황에대비한매뉴얼수립 응급차에대한실시간위치추적을통해실시간경로안내, 신호제어방안수립, 응급차주정차를위한공간확보등에관해체계적인관리수행 응급차에대한교통운영방안, 사후교통정리등에관해정립 동적단속시스템 서울EYE 운영 - 공공서비스차량블랙박스활용교통법규위반단속 현재일부버스노선및차량에 CCTV를통한이동식단속시행중 ( 불법주정차단속중심 ) - 서울시도로를상시적으로운행중인공공서비스차량활용하여단속시스템구축 - 버스 전체버스확대 택시, 장애인콜택시, 공공기관차량확대 - 불법주정차단속 무단횡단확대 각종위법행위단속 - 법 제도적검토후점진적추진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1-54] 교통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입연차별추진계획 구분 교통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입 2013년 년서울안전통합교통운영매뉴얼 2015년상황실구축방안검토정립 2016년 (25개자치구관제센터 2017년 연계및운영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년 ~ 2031 년 지속적인통합관리센터운영 교통사망사고즉시대응위한전담조직구성및운영 교통운영매뉴얼보급및시행 매뉴얼정비및지속시행 서울 EYE 법 제도적검토 서울 EYE - 공공서비스차량에시스템도입 - 통합안전관리센터와연계한시스템구축확대 다. 기대효과 교통사고및재난에즉각적인대응체계를마련하여, 교통사고사전예방및사고심각도감소도모 실시간통합안전관리센터구축으로, 사고발생시실시간사고예방및신속대응가능 7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89 (7) 교통안전의식제고증진사업 가. 배경및목적 교통안전교육및홍보내실화를통한교통선진문화구축 시민주도형정책거버넌스시스템구축을통한교통문화개선및교통안전확보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교통문화선진화를위한시민교육및법 제도합리적정비필요 - 시민들의낮은교통문화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등의노력부족 - 공공질서, 교통안전에관한처벌규정이낮아시민의안전에대한경각심결여 운수종사자에대한교육부족, 안전의식결여등으로각종사고발생 교통안전분야에대한시민의정책참여가제한적임 - 시민의정책참여루트가제한적임 - 시민의교통관련의견을수렴하고정보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의통합관리필요 2 추진방향 교통안전교육활성화 / 내실화 - 맞춤형운전자교통안전교육활성화 / 내실화 ( 성인운전자, 청소년이륜차운전자, 고령자, 자전거운전자, 어린이, 대중교통이용자등 ) - 도로공유운동캠페인추진 운수종사자안전교육실시및강화 - 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강화 - 운수종사자교통안전교육추진 시민주도형선진교통문화확립 - 시민, 전문가주도형정책거버넌스시스템구축및운영 - 시민의정책모니터링강화 (Seoul Transport Poll 어플, 커뮤니티맵핑, SNS 등을활용 ) - 교통문화선진화종합대책수립 3 추진방안 맞춤형운전자교통안전교육활성화 / 내실화 - 맞춤형운전자교통안전교육내실화방안마련 성인운전자대상교통안전교육활성화 : 사내교육확대유도, 반상회활용등 청소년을위한이륜차안전교육활성화 : 교육청 시민단체연계, 사례중심교육 제 1 장교통안전 73

90 찾아가는시민교육을활용한자전거안전교육내실화 : 교육대상에맞는다양한안전교육 자전거안전모착용을위한캠페인추진 : 안전모지급이벤트등 체계적인어린이교통안전교육추진 : 이동안전체험교실의무체험교육, 타요 및재량활동활용안전교육등 고령자교통안전교육강화 : 면허갱신시의무교육, 이륜차교육강화등 - 안전교육이수자에대해인센티브제공방안모색을통해교통안전교육의활성화 도로공유캠페인적극시행 - 이용자간상충가능성이높은생활도로내시민의식계도추진 SNS 활용및시민단체, 교통안전서포터즈를활용한캠페인실시 - 현행도로공유캠페인수준에서점차적으로지역을확산, 지속적인실시추진 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강화 ( 1000사 2020 프로젝트 ) - 교통안전공단의 1000사 2020 프로젝트 확대추진 사고다발운수업체의집중관리를통해교통사고가일어날확률을줄여전체교통사고를줄이겠다는목표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1000사 2020 프로젝트 를제시하여실시중임 - 운수업체관리방안정립 관리업체선정시교통사고지수등안전수준별로천사관리업체를구분하고유형별로업체특성및요구에따라선택하여안전관리실시 관리방법은교통사고예방및실적관리시스템에의한천사관리카드작성하고유형별천사업체를대상으로안전관리를실시하되 1:1 전담제로관리함. 천사관리카드는사고현황 원인분석, 활동사항 ( 운전자교육, 운행기록분석, 안전진단사후관리등 ), 지도결과주요개선필요사항, 업체건의사항및기타사항으로구성되어작성 운수종사자교통안전교육추진 - 운수종사자연수기관별교육대상을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마을버스, 화물 특수여객으로세분화하여교육실시 - 이륜차문화의정착과이륜차가보다안전하고편리한교통수단으로인식되도록소화물운송자에대한교육실시 - 시내버스, 택시운수종사자를위한체험식교육의활성화 현재시행중인경영서비스평가제도를활용하여체험교육이수여부에따라가감점을부여하여정책적으로체험교육참여유도 - 이륜차종사자 ( 택배, 대규모음식배달업, 우편배달업 ) 의교육방안마련, 체계적인교육을통해이륜차종사자의안전을도모하고사고방지 - 도시철도종사자교육방안정립 사고경험자및신규운전자의직무능력향상집중교육, 종사자의안전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을확대, 기존교육시간을분기별에서월상단위로강화 시민, 전문가주도형정책거버넌스시스템구축 - 관주도의정책설계가아닌시민주도형 + 전문가참여형정책으로변화 7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91 - 관 + 시민 + 전문가가함께정책거버넌스를구성하여정책마련, 시행, 개선 정책검토, 여론수렴, 정책집행, 홍보, 갈등관리강화, 정책설계단계부터시민참여강화, 여론수렴, 정책집행, 홍보, 갈등관리강화 (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협상, 홍보등 ) Top-Down 방식이아닌 Bottom-up 방식지향, 마을단위교통환경개선시민위원회구성, 생활권교통개선을위하여교통환경개선시민위원회를구성운영, 마을공동체사업과연계시행 시민의정책모니터링강화 - Seoul Transport Poll 어플 시민의교통관련의견을수렴하고정보를제공할수있는어플리케이션개발및보급 현재의도로불편신고기능을확대하여정책토론의장마련 - 커뮤니티맵핑강화 시민참여형지도제작 커뮤니티맵핑 이란구글맵, 마이크로소프트빙맵스등이제공하는지리정보시스템을활용해교통, 생활정보, 각종시설물등다양한요소들을시민이직접지도에표시해문제점을해결해나가는새로운형태의시민참여형지도제작기술 장애인보행환경개선을위한커뮤니티맵핑 : 시민참여형 으로서서울곳곳의불편사항, 위험요소, 이동편의시설등의다양한정보포함 -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활용한시민들과의소통강화 교통문화선진화종합대책수립 - 서울교통안전 / 문화선진화전담조직신설 교통문화선진화를위한조직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시민참여등을담당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1-55] 시민과함께하는교통문화선진도시연차별추진계획 구분교통안전교육활성화 / 내실화운수종사자안전교육실시및강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2031년 - 맞춤형운전자교통안전교육방안구체화 - 인센티브등을통한교육의활성화방안마련 지속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노력, 교육활성화방안지속개발 운수종사자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또는강화 인센티브또는가산점부여방식등을통한교육의활성화 지속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및활성화방안모색 제 1 장교통안전 75

92 [ 표계속 ] 구분시민주도형선진교통문화확립교통문화선진화종합대책수립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년 ~ 2031 년 시민의정책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어플, 커뮤니티맵핑, SNS) 정책거버넌스시스템구축및시범운영 ( 서울시주요정책결정참여 ) 마을단위교통환경개선으로확대시행 전담조직신설교육프로그램개발 교통 / 문화캠페인교육프로그램운영 다. 기대효과 맞춤형교통안전교육의활성화 / 내실화를통해시민들의교통안전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 시민들스스로교통사고를예방하도록함 맞춤형운수종사자교육프로그램을통한운전자의교통안전경각심을높이고, 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 정책모니터링강화를통해관주도의정책결정의한계를극복, 보다신속하고적극적으로시민의불편사항을해소 시민의적극적인정책참여를유도하여, 정책시행으로인한갈등을해소하고보다나은교통환경조성 7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93 5. 연차별추진계획및투자계획 (1) 연차별추진계획 [ 표 1-56] 교통안전부문연차별추진계획 생활도로안전성증진사업 사업명 생활도로안전성증진 법제도마련, 생활권전수조사 열악한생활권교통정온화, 속도저감, 보행우선구역, 무장애도입확대 서울시전역으로보행우선구역, 무장애확대도입 보행공간확보설계기준마련도심부도로다이어트를통한보행공간확장서울시전역의보조간선도로로보행공간확장 어린이및고령자교통안전대책 Waking School Bus, 아마존시범사업확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확대 시간제차없는거리 & 속도제한도입, 아마존도입확대 ( 서울전역확대 ) 노인보호구역서울전역확대, 고령자보행환경개선사업확대 초등학교정문위치변경 고령자관련제도변경및의식제고 ( 면허반납제, 안전교육등 ) 자전거및이륜차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 자전거안전시설확충 볼라드및펜스설치, 표지판및신호등표준화 자전거분리시설확충, 자전거표지판및신호등확대보급 지속적인자전거안전시설확충 자전거전용도로확대한강및지천자전거도로정비자전거연계망정비자전거간선망구축 ( 도로다이어트등 ) 자전거법 제도개선개정안검토 자전거관련법령안개정, 자전거버스제도정착및노선확충 지속적인자전거안전확보를위한법 제도개정및모니터링 이륜차안전시설이륜차보도진입방지시설확충이륜차안전시설지속확충, 안전교육및캠패인실시 도로정비사업횡단보도확충, 집중조명시설, 노면시인성개선사업확충교통시설물감성 Design 도입확대 간선도로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 교통사고잦은곳 제 5 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계획과연계시행 향후관련법령개정안과연계한사업추진 승용차안전시스템 C-ITS 기반인프라구축, RSU 기반모니터링체계구축 범칙금조정, 위반강화 범칙금상향조정안법령개정추진 범칙금상향조정안시행, 법규위반단속강화시행 물가를반영한탄력적인범칙금조정, 지속적인법규위반단속강화 대중교통안전성증진사업 버스안전시스템구축 도시철도안전시스템 대중교통안전관리체계 중앙버스정류장서행구간지정 ( 사고다발지점 ), 버스정류장안전펜스설치 ( 전구간 ) 확충 디지털운행기록계, 노면전차안전환경시스템도입 사고조사서지침마련, 대중교통안전운행매뉴얼보완 지속관리 도시철도 ITS 도입 ( 차내혼잡도사전안내시스템, 영상기반안전사고감시시스템 ), 역사시설개선 ( 혼잡역사구조개선사업등 ) 지속적인안전관리체계모니터링, 이동편의시설이용객에대한홍보및캠페인추진 교통범죄예방대책사업 교통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입 시민과함께하는교통문화선진도시 대중교통범죄예방 CCTV 전차량확대 범죄예방프로그램검토및도입추진 (IT 기술활용 ) 지속적인시스템모니터링 안전한택시서비스안심귀가서비스와연계한즉각적인범죄대응프로그램도입지속서비스확대보급 교통안전통합관리 통합상황실구축 통합관리센터운영 교통사망사고즉시대응을위한전담조직구성및운영 교통운영매뉴얼정립 교통운영매뉴얼보급및시행 매뉴얼정비및지속시행 서울 EYE 법 제도적검토 서울 EYE 공공서비스차량에시스템도입, 통합안전관리센터와연계한시스템구축확대 교통안전교육활성화 / 내실화교육프로그램보완지속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노력, 교육활성화방안지속개발 운수종사자안전교육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또는강화인센티브또는가산점부여방식등을통한교육의활성화 시민주도형선진교통문화확립정책모니터링시스템구축정책거버넌스시스템구축 교통문화선진화종합대책수립 전담조직신설교육프로그램개발 교통 / 문화캠페인, 교육프로그램운영 제 1 장교통안전 77

94 (2) 연차별투자계획 [ 표 1-57] 교통안전부문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계 생활도로안전성증진사업 ,904 (20) (25) (23) (22) (28) (28) (28) (28) (28)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520) 자전거및이륜차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 간선도로안전운행환경조성사업 ,489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247) 대중교통안전성증진사업 ,874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1,292) 교통범죄예방대책사업비예산사업 - 교통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입 시민과함께하는교통문화선진도시 계 ,709 (101) (106) (104) (103) (109) (109) (109) (109) (109)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2,059) 주 : 시비기준, 운영예산은미포함, () 는국비본계획에명기된국비, 시비등부담주체별분담비율및지원금액은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재정여건및정책변동에따라조정될수있음 7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95 제 2 장 수요관리 제 1 장교통안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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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2 장수요관리 1. 현황및문제점 (1) 교통여건 가. 자동차보유대수 2012년기준으로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는약 297만대, 승용차등록대수는약 244만대로전체의 82.4% 를수준 - 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에비해승용차증가대수의증가율이높은수준 - 그에따라전체차량대비승용차비율도 2005년 78.7% 에서 2012년 82.5% 로증가 - 지속적으로증가하는승용차수요에대한적극적관리가필요 [ 표 2-1]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 ( 단위 : 천대 ) 년도 자동차등록대수 (A) 승용차등록대수 (B) 전체차량대비승용차비율 (B/A) ,809 2, % ,857 2, % ,933 2, % ,949 2, % ,954 2, % ,981 2, % ,978 2, % ,969 2, % 2005년대비 2012년증가율 1.06배 1.11배 - 자료 : 통계청, 자동차등록대수현황, 각연도 나. 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수단분담률은승용차는 24.1%, 대중교통은 64.3% 수준 2004년대중교통체계개편이후승용차수단분담률은 26.4% 에서 2010년 24.1% 로약 2.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서울시도로는높은교통혼잡상황을보이고있음 제 2 장수요관리 81

98 [ 표 2-2] 서울시교통수단분담률추이 ( 단위 : %) 구분 버스 도시철도 승용차 택시 기타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 그림 2-1] 서울시대중교통수단분담률추이 다. 승용차통행량 서울시면적당승용차통행량 ( 통행밀도 ) 6) 은 2010년기준 31,833통행 /km² 으로수준으로, 지역별로살펴보면중구, 종로구와같은도심지역과강남구, 서초구와같은강남지역통행밀도가다른지역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 통행밀도가높은 ( 승용차통행수요가많은 ) 지역에대한집중관리필요 6) 주 : 승용차발생 도착통행기준으로선정하였고, 면적은시가화면적기준임 8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99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여객기종점통행량 (O/D) 전수화및장래수요예측, 2012 [ 그림 2-2] 면적당승용차통행량 ( 통행밀도 ) 라. 교통혼잡비용 서울시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5조 5천억수준에서 2009년약 7조 5천억수준으로증가함 - 승용차보유대수증가로인한승용차통행의증가, 이로인한통행속도감소로도로혼잡은계속증가하고있음 현재의추세대로진행될경우교통혼잡비용은매우높은수준으로증가하여사회적으로큰악영향을끼칠것으로예측되며이를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함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06 년전국교통혼잡비용산출과추이분석, 각연도 [ 그림 2-3] 서울시교통혼잡비용추이 제 2 장수요관리 83

100 마. 서울시통행속도 서울시승용차통행속도는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다, 현재 24.0km/h 수준에서정체되어있는상황임 버스통행속도는 2011년기준으로 19.5km/h로 2005년에비해약 10% 정도속도가향상됨 중앙버스차로의통행속도는 2011년기준 21.8km/h로일반버스통행속도에비해높은편이나그차이정도가미미함 [ 표 2-3] 서울시통행속도추이 ( 단위 : km/h) 구분 전체 승용차 도심 외곽 전체 버스 ( 중앙차로 )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 그림 2-4] 서울시통행속도추이 서울시혼잡도로 ( 시간대별평균통행속도 15km/h 미만이 3 회이상발생하는 도로 ) 의비율은전체의약 8.5% 임 - 중구, 강남구, 종로구등과같은도심및강남지역의혼잡도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8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01 주 : 2013 년 5 월 TOPIS 속도자료활용 [ 그림 2-5] 시간대별통행속도평균 15km/h 미만 3 회이상발생도로 ( 혼잡도로 ) [ 그림 2-6] 자치구별혼잡도로구성비율 교통수요관리, ITS, 버스중앙차로확충등승용차이용억제, 대중교통활성화및교통운영효율화와같은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서울시는여전히혼잡구간이다수존재하고, 승용차평균통행속도가 24km/h에서정체되어있어정책효과의한계를보이고있음 또한향후승용차보유대수의증가,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등녹색교통을위한공간의확충등으로교통혼잡이더심각해질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대책필요함 제 2 장수요관리 85

102 바. 시간대별통행분포 서울시시간대별통행량분포를살펴보면수단통행량기준으로 8시 ~9시에 15.2%, 18시 ~19시에 10.1% 수준 - 즉, 하루중 8% 의시간동안 (2시간/24시간) 전체의 25% 에이르는통행발생 - 이러한높은첨두집중률은교통혼잡심화, 대중교통이용불편등의문제를발생 첨두율감소를위한다양한방안검토필요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여객기종점통행량 (O/D) 전수화및장래수요예측공동조사, [ 그림 2-7] 시간대별통행분포 (2) 교통수요관리제도 가. 교통유발부담금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은 2012 년기준으로부과건수는약 8.7 만건, 징수건수는약 8.1 만건으로약 841 억원상당의금액을징수하고있으며징수율은 95.3% 수준임 현재의교통유발부담금은 1990 년도입당시책정된금액인 1 m2당 350 원을 20 년넘게유지해오고있는상황으로물가상승과교통환경변화등과같은현 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 표 2-4] 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수및금액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징수미징수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징수율 '05 77,087 57,973 68,697 55,424 8,390 2, % '06 114,776 62, ,157 60,130 8,619 2, % '07 68,556 62,972 64,561 60,977 3,995 1, % '08 68,752 69,908 64,941 67,809 3,811 2, % '09 76,281 80,464 70,663 77,685 5,618 2, % '10 78,851 82,607 74,033 80,095 4,818 2, % '11 80,551 85,852 70,837 82,602 9,714 3, % 12 87,364 88,261 81,380 84,126 5,984 4, %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주 ) 당해년도부과 징수기준, 12년은 2012년 11월기준 8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03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각연도 [ 그림 2-8] 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수및부과금액 또한, 현행교통유발부담금은기업체가실질적으로유발하는교통혼잡정도에비해그비용이매우낮은수준임 자료 : 서울특별시, 표준교통량및교통유발계수산정방안연구, 2011 [ 그림 2-9] 서울시교통혼잡비용과교통유발부담금수준비교 현재의교통유발부담금은기업체입장에서 부담스럽지않은부담금 으로인식되어지고있음 이러한상황을개선하고자서울시에서는중앙정부에건의를통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의개정으로교통유발부담금의인상을추진 (1m2당 350원 1000원 ) 중에있음 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기업체교통수요관리는 1995 년제도도입후몇차례에걸친제개정을통하여 제도를개선하여지속적으로시행중임 제 2 장수요관리 87

104 [ 표 2-5] 서울시기업체수요관리프로그램연혁 구분 1995 년 2006 년 2009 년 프로그램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의무감축방안 (20% 경감 ) - 주차장유료화 - 승용차 10 부제 - 승용차함께타기 - 통근관리인설정 추가감축방안 (30% 경감 ) - 통근버스운영 - 승용차 2 부제 - 승용차 5 부제 -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10 부제 승용차 5 부제 승용차 2 부제 대중교통이용보조금지급 승용차함께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운영 ( 신설 ) 승용차요일제 ( 신설 ) 종사자승용차이용제한 ( 신설 ) 주차장야간개방 ( 폐지 ) 통근관리인설정 주차장유료화 (20% 경감 ) 승용차 10 부제 (10% 경감 ) 승용차 5 부제 (20% 경감 ) 승용차 2 부제 (30% 경감 ) 대중교통이용보조금지급 승용차함께타기 시차출근제 (15% 경감 ) 통근버스운영 (20% 경감 ) ( 신설 ) 주차장축소 ( 신설 ) 주차유도시스템 ( 신설 ) 자전거보관소 ( 신설 ) 셔틀버스운영 ( 신설 ) 업무택시제 ( 신설 ) 대중교통의날 ( 신설 ) 배송시스템개선 ( 신설 ) 교통환경개선 ( 폐지 ) 주차장야간개방 ( 폐지 ) 종사자요일제단체가입 기업체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참여율은도입초기 10% 수준이었으나, 2012 년 에는대상기업 13,462 개중 2,704 개기업이참여하여 20.1% 의참여율을보임 실질적인참여율을나타내는대상시설대비경감시설비율을살펴보면 17.1% 수준을보이고있음 [ 표 2-6] 기업체수요관리참여율추이 년도 '05 ( 04.8~'05.7) '06 ('05.8~'06.7) '07 ('06.8~'07.7) '08 ('07.8~'08.7) '09 ('08.8~'09.7) '10 ('09.8~'10.7) '11 ('10.8~'11.7) ( 단위 : 개 ) 12 ('11.8~'12.7) 대상시설 5,143 5,529 5,600 9,331 10,622 13,997 13,811 13,462 신청시설 ,018 1,867 2,289 2,371 2,411 2,704 경감시설 ,455 1,635 2,045 2,078 2,302 신청율 13.6% 15.8% 18.2% 20.1% 21.5% 17.0% 17.5% 20.1%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주 1) 대상시설기준 : 연면적 1,000 m2이상이고 10 대이상규모의부설주차장이설치된건축물 2) 신청시설기준 : 연면적 3,000 m2이상이고 10 대이상규모의부설주차장이설치된건축물 (2007 년이전 ) 3) 조례개정으로인한수요관리대상시설확대 ( 총면적 3,000 m2 1,000 m2 ) 로 2007 년대상시설급증 4) 조례개정으로대상시설확대 ( 총면적 1,000 m2 & 주차면수 10 면이상 1,000 m2 ) 로 2010 년대상시설증가 8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05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 그림 2-10] 서울시기업체교통수요관리참여현황 기업체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중승용차부제운영및주차장유료화의참여율이전체의 49.6% 를차지하고있고, 자전거이용및자전거보관소또한높은참여율을보이고있음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 그림 2-11] 기업체수요관리프로그램참여율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에참여하는기업체들은시행하기쉬운프로그램위주로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어, 보다적극적참여유도를위하여따라서기업체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의경감율변화, 감면율조정등이필요 다. 승용차요일제 서울시는승용차이용억제를통한정체감소,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감소를위한부제운영개념의승용차요일제를실시하고있음 2006년이후승용차요일제의참여율은꾸준히증가하여 11년말약 40% 가참여 제 2 장수요관리 89

106 [ 표 2-7] 연도별승용차요일제참여현황 참여현황 년도 '06 '07 '08 '09 '10 '11 총참여대수 ( 대 ) 653, , , , ,094 1,008,222 대상차량대수 ( 대 ) 2,117,373 2,365,379 2,397,729 2,412,606 2,490,712 2,515,405 참여율 (%) 30.9% 31.7% 34.9% 39.1% 38.7% 40.1% 주 1) 2006 년이후 RFID 시스템부착차량기준통계자료주 2) 경기 / 인천등록차량참여현황 ( 월말현재 ) 경기 : 63,981 대, 인천 : 5,839 대 [ 그림 2-12] 서울시승용차요일제현황 라. 주차상한제 주차상한제는혼잡한도심지역의차량진입을억제하기위하여주차시설공급을제한하는제도임 - 서울시주차상한제시행지역은 4대문주변ㆍ신촌ㆍ영동ㆍ영등포ㆍ잠실ㆍ천호ㆍ청량리ㆍ목동ㆍ미아ㆍ마포용산등 10곳 [ 그림 2-13] 서울시주차상한제실시지역 주차상한제는주차수요억제를통한통행량감축이라는일부성과를거두었으 나, 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 9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07 - 주차상한제적용대상지역의범위가협소하여시행효과가미미하며, 토지이용이비슷한인접지역미지정에따른형평성문제야기 - 교통량저감효과가클것으로판단되는대규모업무시설, 대학교등이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효과성저하 - 건물소유주가편법으로별도의노외주차시설을확보함으로써제도의취지를무색하게하는경우발생 마. 유연근무제 2012년 3월기준서울시유연근무제활용현황 7) 은전체 16.4% 로수준으로조사됨 - 이중상용근로자의유연근무제의활용은 9.8% 로임시일용근로자의 31.9%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됨 [ 표 2-8] 서울시유연근무제활용현황 구분 활용 미활용 전체 ( 서울 ) 성별 남자 여자 종사자지위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료 : 통계청, 2012년 1/4분기지역별고용조사, 2012 ( 단위 : %) 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사람은대부분임시일용근로자로써상용근로자의유 연근무제활용도는낮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상용근로자의유연근무제참여율을제고할수있는방안필요 7) 통계청 2012 년 1/4 분기에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제 2 장수요관리 91

108 (3) 교통수요관리정책사업 가. 혼잡통행료 서울시는 1996년부터남산 1,3호터널에서혼잡통행료를징수하고있음 혼잡통행료징수시행전약 90,000대 / 일수준의통행량이시행초기에는약 75,000대 / 일수준으로감소하여혼잡통행료의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됨 그러나선적인혼잡통행료징수로효과의영향범위에대한한계가있고, 2012 년기준으로통행량이약 88,000대 / 일수준으로시행전교통량수준으로회복하는추세를보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각연도 [ 그림 2-14] 남산 1,3호터널통행량추이 남산 1,3호터널혼잡통행료징수지역의면제차량비율은시행초기부터꾸준히 60% 수준을유지하고있음 이러한높은면제차량비율은혼잡통행료징수의효과가떨어지는결과가초래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각연도 [ 그림 2-15] 서울시혼잡통행료면제차량비율 9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09 또한 96 년도입시징수금액인 2,000 원이지금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는상 황으로혼잡통행료징수효과증대등을위해면제차량의재조정, 통행료의 인상등의논의가필요함 나. 카셰어링 서울시는승용차보유를억제하고필요할경우승용차를빌려타는문화를정착하고자 승용차공동이용 ( 나눔카 ) 서비스 를시행 13년 2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한나눔카서비스는서울시내 292개주차장을중심으로운영시작 [ 그림 2-16] 서울시나눔카서비스제공주차장위치 다. 주차요금 서울시도심부의공영주차장요금은 1997년인상후 15년간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Colliers International에서조사한세계주요도시도심지역의월정기주차요금비교자료를보면서울은 2011년기준 $187로런던 $1,084, 동경 $744, 북경 $294 등다른주요도시들에비해최대 5배이상저렴한것으로조사됨 다른세계대도시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의서울시주차요금에대한현실화방안이필요함 제 2 장수요관리 93

110 자료 : Colliers International, CBD PARKING RATE SURVEY, 2011 [ 그림 2-17] 서울시승용차요일제참여현황 라. 업무택시 서울시는교통정체완화와업무비용절감, 대기질개선을위해자가용승용차의이용을감소를위하여업무택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013년 3월말기준약 3,345개업체에서업무택시를활용하고있으며, 월간약 11만건의이용실적을보이고있음 [ 표 2-9] 업무택시서비스현황 업체수 월간이용건수 이용건당평균요금 가입대수 3,345개 112,117건 15,332원 19,881대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11 (4) 녹색교통인프라 가. 중앙버스전용차로 12개도로축 115.3km에서운영중임 - 도봉 미아로, 수색 성산로, 천호대로, 시흥 한강로, 망우 왕산로, 강남대로, 송파대로, 경인 마포로, 양화 신촌로, 동작 신반포로, 공항로, 통일로에서운영중임 자료 : 서울시청보도자료, [ 그림 2-18] 서울시버스중앙전용차로현황 나. 대중교통환승센터 천왕역, 구파발역, 개화역, 도봉산역에서광역환승센터가운영중에있으며, 복 정역, 사당역광역환승센터는계획중에있음 [ 표 2-10] 서울시광역환승센터구축현황 구분구파발역천왕역개화역도봉산역 위치 은평구진관동 (3 호선 ) 구로구오류동 (7 호선 ) 강서구개화동 (9 호선 ) ( 개발제한구역내 ) 도봉구도봉동 (1,7 호선 ) ( 개발제한구역내 ) 사업기간 '07.12~'11.5 '08.8~'11.12 '08.5~' ~ 13.6 개관일자 ( 준공 ) ' ( ) ' ( ) ' ( ) ' (' ) 대지 / 연면적 4,744m2 /13,065m2 3,714m2 /12,834m2 8,301m2 /16,788m2 6,135m2 /16,597m2 시설현황 지하2층, 지상3층 지하2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2층, 지상4층 ( 주차, 자전거 ) (401면, 470대 ) (330면, 458대 ) (399면, 460대 ) (364면, 285대 ) 이용요금 운영 자료 : 서울시청홈페이지보도자료, 시간주차 ( 일반 100 원 /5 분, 환승 50 원 /5 분 ), 월정기주차 ( 일반 6 만 5 천원, 환승 4 만원 ) 서울시시설공단위탁운영 제 2 장수요관리 95

112 서울역, 여의도, 청량리, 구로디지털단지에서는버스환승센터가운영중임 [ 표 2-11] 서울시버스환승센터구축현황 버스환승센터위치환승시설 버스정류장수 버스노선수 ( 개 ) 인접지하철 구로환승센터 서울구로구구로 3 동구로디지탈단지역일대 버스승강장, 환승주차장, 버스안내표지등 4 개소 52 2 호선 ( 구로디지털단지역 ) 서울역환승센터 서울중구봉래동 2 가서울역일대 버스및택시승강장, 버스도착정보시스템 (BIS), 버스안내표시등, 지하철연결에스컬레이터 9 개소 ( 택시승강장 2 개소 ) 호선, 4 호선 ( 서울역 ) 여의도환승센터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11 번지여의대로일대 버스승강장, 버스안내표지등 4 개소 36 5 호선 ( 여의도역 ) 청량리환승센터 서울동대문구청량리 1 동청량리로터리일대 버스및택시승강장, 버스도착정보시스템 (BIS), 버스안내표시등 5 개소 54 1 호선, 중앙선 ( 청량리역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홈페이지 다. 보도 2012년 12월말기준으로서울시보도연장은 2,791km이며, 보도면적은 km2 [ 표 2-12] 보도현황 (2012년 12월말기준 ) 계 특별시도 구도 연장 (m) 면적 ( m2 ) 연장 (m) 면적 ( m2 ) 연장 (m) 면적 ( m2 ) 2,791,071 10,131,076 1,653,362 6,635,522 1,137,709 3,495,554 라. 차없는거리 서울시는 1996 년부터차없는거리를운영하고있으며, 12 년기준으로 25 곳에 서차없는거리를조성하여운영하고있음 9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13 [ 표 2-13] 차없는거리운영현황 구분 관리청 위치 규모 운영방법 계 25개소 11,133m 중구 명동길 B=6~9m, L=480m 토, 일 : 10:00~23:00 '96 중구중앙로 B=6~9m, L=1,080m 매일 : 10:00~23:00 종로구관철동길 ( 종로 1 2 가동 11~72 번지 ) B=15m, L=150m 매일 24 시간 '97 종로구인사동길 ( 종로 1 2 가동 37~124 번지 ) B=9m, L=340m 토요일 14:00~22:00 일요일 10:00~22:00 도봉구창동길 1( 창동 5~12 번지, 창동역주변 ) B=6~8m, L=210m 매일 24 시간 '98 도봉구창동길 2( 창동 7 번지, 창동역주변 ) B=5m, L=40m 매일 24 시간 '99 종로구 낙원동길 ( 지하철 5 호선역 ~ 종로 3 가역주변 ) B=15m, L=200m 일요일 10:00~22:00 '00 종로구대명거리 ( 명륜동 2 가 188~ 혜화동 133) B=10m, L=350m 토요일 15:00~22:00 일요일 10:00~22:00 '04 종로구대학로마로니에길 B=6~8m, L=1,050m 일요일 10:00~22:00 서초구원지동원마을길 B=6m, L=133m 토요일 13:00~18:00 일, 공 07:00~18:00 '05 서울시청계천로광장 ~ 삼일교간 L=880m 토 14:00~일 22:00 공휴일 10:00~22:00 '07 노원구 당현천길새싹교 ~ 당현 2 교 B=8m, L=780m 토 06:00~ 일 24:00 노원구 우이천길월계 2 교 ~ 롯데캐슬루나 ( 아 )121 L=383m 토요일 14:00~22:00 일요일 10:00~22:00 '08 관악구관악푸르지오아파트동측길 B=15m, L=550m 토 14:00~ 일 22:00 공휴일 08:00~22:00 중구명례방길명동 36-1 ~ 18 L=500m 매일 10:00~23:00 '09 노원구 영등포구 간촌서 3 길한신 1 차아파트 1 동 ~ 금호아파트 101 동 문래 6 가 13( 영문초교 ) ~ 25 번지 ( 마을마당공원 ) L=250m L=87m 토요일 14:00~22:00 일요일 10:00~22:00 매일 24 시간 '10 중구남대문시장 2 길 ( 중앙로 ) 주변도로포함 L=1,040m 강서구내발산동산 62-1 B=3~5m, L=820m 평일, 토 12:00~21:00 일, 공 24 시간 토요일 6:00~ 일요일 20: 00 영등포구 문래동 5 가두산두레아파트 ~ 진주아파트 B=8m, L=150m 매일 24 시간 노원구문화의거리 ( 노해로 81 길 ) B=8m~12, L=280m 매년 3 월 ~11 월토요일 '11 송파구마천시장길 ( 마천동 ) B=4m, L=350m 매일 09:00~23:00 동대문구풍물시장앞 ( 난계로 28 길 ) B=8m, L=150m 토요일 10:00~17:00 중랑구신내동봉화산로 45 길 B=4.8m, L=400m 일요일 :10:00~22:00 종로구감고당길북인사마당 ~ 아트선제센타 B=6m, L=480m 토 일요일 10:00~22:00 '12 서울시 광화문광장거리 ( 광화문삼거리 ~ 세종대로사거리 ) L=550m 일요일 07:00~19:00 ( 매월셋째주일요일 )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제 2 장수요관리 97

114 마. 자전거도로 서울시자전거도로는 2000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서울시통계자료에따르면지속적인자전거도로확충으로서울시의연도별자전거도로연장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 (2000년 458km 2012년 674km로약 147% 증가 ) 8)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교통관련통계자료, 2012 [ 그림 2-19] 서울시연도별자전거도로연장 8) 2010 년을정점으로 2011 년, 2012 년자전거도로연장이감소하였는데, 이는일부구간의자전거도로의철거및개선사업의영향과통계작성기준의재정비로인한결과임 (2011 년및 2012 년에도자전거도로건설을위하여각 31 억, 4 억의예산사용 ) 9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15 2. 사회여건및정책방향변화 (1) 사회여건변화 가. 사회환경적변화 승용차이용증가에따른문제점인식 - 서울시승용차이용증가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증가로기후변화가발생하고있고, 이에대한위기의식증대 - 서울시승용차보유대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이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됨 - 도로혼잡심화로인한사회적비용의지속적증가로이를줄일필요성에대한공감대증대 친환경 공유교통에대한관심증대 - 자전거와같은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에대한관심이증대 - 자주이용하지않는교통수단에대해소유하기보다는같이공유하는문화확산 - 이에대응하기위해카셰어링, 공공자전거서비스등함께공유하며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 나. 기술적변화 첨단기술의발달로인한통행행태의변화및실시간교통수요관리여건조성 - 기술의발달, 직업의다양화등으로일률적인근무형태에서재택근무, 시차출근제, 스마트워크등유연근무제가확산되고있는추세 - 이에따라시민들의통행행태가변화되고, 이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 또한, GPS 등첨단기술을이용하여실시간교통상황파악및교통수요관리가능 다. 정책환경변화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의활성화 - 자전거및보행자중심의교통정책지속적관심 -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으로수단전환할수있도록이에상응하는서비스개선에대한공감대형성 원인자부담원칙에대한공감대형성 - 경제성장으로인한개인교통수단이용증대 - 혼잡을유발하는차량및시설에대하여그비용을부과하도록하는원인자부담원칙에대한공감대형성 제 2 장수요관리 99

116 (2) 패러다임변화 원인자부담원칙의교통수요관리정책 - 과거교통수요관리정책은관주도하에교통수요관리정책을수립하고대중교통공급위주정책수립 -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등혼잡을유발하는시민및시설물에게그비용을부담하도록하는원인자부담원칙에기반한제도가운영중에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의낮은단위부담금, 선단위의부분적혼잡통행료, 해외도시와비교하여낮은수준의주차요금등으로인해그효과가미흡한실정 - 따라서, 제도적강화를통해교통혼잡을유발하는시민이나시설물과같은원인자가, 혼잡비용을부담하도록하는원인자부담원칙강화 녹색교통활성화와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환경조성 - 녹색교통활성화정책환경에맞추어승용차부제등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정책에인센티브를제공필요 - 승용차이외에다른교통수단을이용할때불편함이없도록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 지하철노선확충등의대중교통서비스강화방안이필요함 - 대중교통전용지구, 차없는거리조성등을통한보행자위주의환경조성, 자전거도로확대등을통해시민들이승용차를이용하지않고도쾌적하고편리하게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을이용하여통행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 첨단기술을활용한정책 - 지금까지기술적한계로시행하지못한다양한유형의교통수요관리정책을, 발전하는첨단기술을최대한활용하여보다실용적인정책집행 [ 그림 2-20] 교통수요관리부문정책방향의변화 10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17 3. 비전및정책방향 (1)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 불필요한이동이줄어든이동저감사회구현 정책방향 - 개인교통통행관리강화 - 공공교통으로의통행전환 - 시공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 [ 그림 2-21] 교통수요관리부문비전및정책방향 제 2 장수요관리 101

118 (2) 정책지표 불필요한이동이줄어든이동저감사회구현 을달성하기위한정책지표설정 [ 표 2-14] 교통수요관리부문정책지표 구분 현재 단기 (~2016) 중기 (~2021) 장기 (~2031) 서울시녹색교통수단분담률 (%) 70.5( 10) 개인교통통행관리 기업체수요관리프로그램신청율 20.1% 30% 40% 50% 대중교통전용지구 - 1 개소 10 개소 30 개소 중앙버스전용차로연장 115.3km 134.5km 172.5km 210.5km 자전거도로연장 674km 762km 850km 1,350km 도시철도연장 327km 352km 383km 437km 공공교통으로의통행전환 광역철도연장 559km 559km 607km 626km 급행서비스연장 ( 도시철도 ) 26km 40km 40km 67km 철도서비스지역비율 62% 62% 65% 72% 나눔카대여소 292 개소 430 개소 830 개소 1,200 개소 시공간적통행수요분산 유연근무제 ( 상용근로자기준 ) 9.8% 15% 20% 30% 10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19 (3) 추진시책총괄 불필요한이동이줄어든이동저감사회구현 을달성하기위한추진시책 [ 표 2-15] 교통수요관리부문추진시책총괄 정책방향 단기 추진시책 중장기 주차수요관리강화 주차요금현실화 불법주정차관리 ( 단속강화 ) 주차상한제강화 블록별주차수요관리 주차장 ZERO 대형시설물도입 차고지증명제도입 혼잡지역혼잡관리강화 혼잡지역교통수요관리강화 서울시전역교통수요관리강화 개인교통통행관리 도시계획과의연계를통한통행발생억제 대중교통중심개발 (TOD) 도시개발시先교통인프라설치제도마련 교통수요억제를위한제도개선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수요관리 승용차요일제 통행거리기반요금제도도입 자동차세및유류비인상 승용차도로공간축소 도로다이어트를통한녹색교통공간확대 보행자를위한공간확대 자전거도로확충 공공교통으로의통행전환 대중교통활성화 공유교통저변확대 도시철도및광역철도확충 철도지원형버스체계개편 대중교통환승지원체계개선 카셰어링확대 카풀활성화 공공자전거확대 업무택시활성화 버스셰어링도입 시공간적통행수요분산 시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 공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 원격근무 ( 스마트워크 ) 확대 시차근무제확대 교통정보를통한통행의시간적분산 주차정보를통한주차공간효율성강화 교통정보를통한통행의공간적분산 재택근무활성화 시간대별차등요금제 ( 변동요금제 ) 도입 제 2 장수요관리 103

120 4. 추진시책 (1) 주차수요관리강화 가. 배경및목적 교통혼잡지역및서울시전역에대한주차수요관리정책강화를통하여승용차이용억제를유도하고, 불법주정차를최소화함으로써효율적도로운영지원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현재서울시주차요금은공영주차장의경우 1997년이후 15년간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세계주요도시와비교해보았을때최대 5배이상저렴한수준으로나타남 - 사회적여건변화와주차장수급의한계에도불구하고주차요금은과거의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 현재도심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시행중인주차상한제의경우일부성과를거두었으나, 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 - 주차상한제적용대상지역의범위가협소하여시행효과가미미하며, 토지이용이비슷한인접지역미지정에따른형평성문제야기 - 교통량저감효과가클것으로판단되는대규모업무시설, 대학교등이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효과성저하 - 건물소유주가편법으로별도의노외주차시설을확보함으로써제도의취지를무색하게하는경우발생 도심의업무상업지일대주차공간의부족및비효율적활용으로인해주차난이가중되고, 불법주차로인한교통체증을유발 - 또한현재다원화된행정관리주체 ( 도로유지, 교통정책수립, 주차금지설정업무, 단속 ) 간의유기적협조체계가미흡하여일원화된불법주차단속이어려움 - 단속권한은시와자치구에모두있으나, 과태료부과 징수권한은자치구에만한정 서울시단속분의과태료가전액자치구로귀속 차고지증명제는새로자동차등록을하거나변경 이전등록을할경우반드시차고를확보하도록하는제도로서몇차례전면도입노력하였으나사회여건미성숙으로미시행중 - 정부는주택가주차난해소, 대도시교통난완화등을겨냥해 1989 년이래네차례전면도입을시도했으나자동차업계의반발과반대여론, 허위신고와위장전출등부작용우려로도입되지못함 - 주차공간공급정책이한계에이르고, 현재시행하고있는거주자우선주차제만으로는주택가주차난과이로인한이웃간주차분쟁, 주택가이면도로기능마비등을해소하는데역부족 10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21 2 추진방향 상업지역에는주차장공급을억제하는주차상한제, 주차요금현실화, 블록별수요관리정책과같은주차수요억제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 주거지역에서는지속적공급정책시행 전반적인불법주정차행태개선을위하여불법주정차에대한관리강화 장기적으로주거지역주차공급정책이어느정도안정되었을경우차고지증명제를도입 상징적사업으로도심지역에주차장 Zero 대형시설물도입 3 추진방안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현실화 - 거주자우선주차제의주차요금현실화를통해필요이상의차고지확보를줄이고주간의유휴차고지활용성을제고 - 거주지의공동주차장, 야간개방주차장등관련제도의이용요금도유사한수준으로상향조정 혼잡지역공영주차장요금제개선 년이후로변동이없는서울시공영주차장의요금체계재검토 - 도심의공영주차장주차요금현실화를통해도심으로진입하는차량을근본적으로억제 - 민영주차장확대및이용활성화를통해공영주차장의공급한계를보완 - 요금징수체계개선및체납자단속강화 주차상한제제도개선및적용대상지역확대방안검토 - 현재서울시주차상한제적용지역의범위가협소하여시행효과가미미함에따라, 적용지역을지속적으로확대 - 교통량저감효과가클것으로판단되는대규모업무시설, 대학교등을대상시설로추가하는방안검토 - 주차상한제실시에도불구하고건물주가별도의주차시설을확보하여제도의취지가무색해지지않도록지속적인관리강화 블록별주차수요관리 - 도심의혼잡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 로지정하고, 블록단위로주차공간공동이용및주차수급을관리 - 블록별특성에맞는주차수요관리를위한주차면수제한실시 불법주정차단속효율화 - 공간적인선택과집중 : 주택가이면도로, 사고다발지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등의보행자안전최우선지역에대해우선적으로단속을수행하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설정하는방안을검토 - 시간적인선택과집중 : 학교주변의등하교시간대, 주택가의야간시간대등시간대와요일에따라탄력적으로단속수행 제 2 장수요관리 105

122 - 무인주차단속시스템을활용하여단속의효율성제고 - 시민들을대상으로한불법주차단속홍보및교육실시 - 집중단속지역에대해민간주차단속업체위탁을통해불법주차단속수준을강화하는방안검토 불법주차단속기관설립검토 - 주차관리공사 설립의준비단계로서, 현재이원화되어있는단속과과태료부과 징수권한의일체화가합리적 - 장기적으로서울시산하의독립적인주차단속기관설립 - 주차단속기관주관하에블록별불법주차단속및관리권한을민간에위탁 주차장 Zero 대형시설물도입 - 도심지역에긴급주차장및장애인주차장을제외한주차시설이없는주차장 Zero 대형시설물도입 - 장기적으로교통혼잡지역주차장최소화를위한시범사업 - 주변주차장으로의주차수요이전과같은문제점방지대책마련하여사업시행필요 차고지증명제도입을통하여차량보유억제유도 - 차량등록시차고지를반드시등록함을법적으로규정함으로써주차수급불균형해결및승용차보유억제유도 - 차고지증명제도입기반조성후시행에따른부작용최소화를고려하여지역별단계적도입 - 거주자우선주차제및공동주차장등의주거지주차요금현실화 - 현재운영중인거주자우선주차면은점진적으로감축 - 차고지증명제도입기반이열악한노후주거지는기계식주차설비를활용하여주차장공급 - 도시형생활주택에대한주차공급규정강화 - 주거지불법주차단속강화를통해차고지증명제시행기반을조성 - 민영주차장을확충하여주차공간부족문제를보완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2-16] 주차수요관리강화연차별추진계획 구분 주차수요관리강화 주차장 Zero 대형시설물 2013년 2014년 2015년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현실화 2016년혼잡지역공영주차장요금제개선 2017년주차상한제제도개선및적용대상지역확대 2018년불법주차단속기관설립검토 2019년차고지증명제 2020년 [ 주차부문 ] 연차별추진계획참고 2021년 2022년 ~ 2031년주차장 Zero 대형시설물 다. 기대효과 승용차통행량감소를통한혼잡해소, 도로운영효율화등 10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23 (2) 혼잡지역혼잡관리강화 가. 배경및목적 승용차를이용하여혼잡을유발하는사람들에게적정수준의요금부과를통해 사용자부담원칙을강화하여승용차이용을억제시키고자함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현재서울시는 96년부터남산 1 3호터널에서혼잡통행료를부과하고있음 혼잡통행료시행후지금까지단한번도요금인상을하지않음 - 혼잡통행료의실질요금수준은 96년대비이지속적으로저하되어약 60% 수준임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혼잡통행료제도효과평가와발전방향, 2012 [ 그림 2-22] 서울시혼잡통행료실질요금추이 낮은수준의실질요금으로시민들은혼잡통행료징수에대해큰부담을느끼지않고있음 또한현재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는선적인징수로서, 해외의대도시에서운영하는면적인혼잡통행료에비해효과성이낮음 2 추진방향 혼잡통행료인상 - 현재의혼잡통행료요금수준은교통혼잡을유발정도에비해그효과가상대적으로미미함 - 혼잡유발정도에상응하는책임을지도록요금인상고려 혼잡통행료징수대상지역확대 - 현재의선적으로징수하는혼잡통행료를면적인혼잡통행료로확대하는방향검토 제 2 장수요관리 107

124 3 추진방안 혼잡통행료인상 - 현재의혼잡통행료는승용차를이용하는시민들에게큰부담으로다가오지않아승용차이용억제라는목표를이루는데많은제약이있음 - 서울시의혼잡통행료요금수준을검토한결과 GDP(PPP) 를기준으로하여해외도시와비교를할경우런던을 100이라가정했을때서울은 13 수준으로낮은수준의요금을징수하고있으며, 다른도시들에비해높지않은수준임 - 따라서혼잡통행료를인상하여교통혼잡을유발하는원인자에게더많은경제적부담을지도록하게함 [ 표 2-17] 혼잡통행료요금수준비교 국가도시징수요금 GDP(PPP) ($ per capita) GDP(PPP) 대비요금수준 (2012 년기준 ) ( 런던 =100) 영국런던 10 파운드 (17,000 원 ) 36, 스웨덴 스톡홀롬 10~20SEK(1,700~3400원 ) 18 41,129 예테보리 8~13SEK(1,300~2200원 ) 12 싱가포르 0.5~3.5S$(500~3000원 ) 61, 이탈리아 밀란 5유로 (7,280원) 30, 한국 서울 2,000원 33, 혼잡통행료징수지역확대 - 선적인혼잡통행료는교통량을감축효과에한계가있으므로, 혼잡통행료징수를면적인징수로확대하는방안모색 - 교통량이많은지역중우선적인확대시행검토 ( 도심, 강남, 여의도 ) - 시행을위해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등법제도를정비하고이와발맞춰버스노선정비등대중교통체계를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편 - 또한공청회개최등을통해혼잡통행료징수지역확대에대한시민들의사회적합의필요 - 혼잡통행료확대도입은도심지역을우선적으로대상으로한후, 그효과를평가하여긍정적인효과가발생할경우강남, 여의도등다른지역으로의확대도입방안검토 - LEZ 와연계한사업추진및향후 ZEZ(Zero Emission Zone) 으로확대검토 ( 현재 ) ( 중기 ) ( 장기 ) [ 그림 2-23] 서울시혼잡통행료확대방안 10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25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2-18] 혼잡지역혼잡관리강화연차별추진계획 구분 혼잡통행료인상및확대시행 2013년 2014년 확대시행타당성검토 2015년 확대시행준비 2016년 2017년 2018년 요금인상 / 도심지역확대시행 2019년 2020년 2021년 다른지역확대방안검토 2022년 ~ 2031년 ZEZ으로확대시행 다. 기대효과 승용차이용억제를통한서울시도로의교통혼잡완화및대기질개선 (3) 도시계획과의연계를통한통행발생억제 가. 배경및목적 직주근접기반의이동저감사회로의전환을위하여도시계획과연계한교통정 책을수립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주거지역과직장이떨어져있는도시형성 ( 직주분리형도시개발 ) 으로일부불필요한출퇴근통행이발생 교통부문의용량및수용성, 확장성을미고려한도시개발로도시교통혼잡가중 2 추진방향 대중교통용량, 확장성고려도시정비및관리시행 도시계획, 재정비단계부터직주융합형도시설계 도시개발시先교통인프라설치제도마련 제 2 장수요관리 109

126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 (TOD) 활성화 - 철도역, 환승거점등을중심으로도시를개발함으로써통행발생을억제하고, 통행거리최소화유도 3 추진방안 도시계획, 재정비단계부터직주융합형도시설계 - 도시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교통부문을함께고려한직주융합형도시설계 -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기본계획등도시계획단계에서교통부문의견수렴프로세스마련 도시개발시先교통인프라설치제도마련 - 도시개발과교통인프라공급의관계에있어서선교통대책후개발원칙확립 - 도시개발시선교통인프라설치제도를도입하여교통서비스용량및확장성이확보되었을경우에만개발사업이진행 - 무분별한도시개발로인해발생하는교통혼잡문제를사전에예방 교통결절점중심도시개발 (TOD) 활성화 : 철도역, 환승거점등 - 직주근접형도시개발유도 - 토지이용, 도시계획및재개발계획에서직주근접을추구 - 대중교통중심개발 (TOD) 은과거철도역사의상업적개발에서벗어나, 철도역사를중심으로주변지역을종합적으로정비하는진정한의미의대중교통중심개발 (TOD) 로진행 - 도시계획측면에서기본적인목표로설정되어공동추진필요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2-19] 도시계획과의연계를통한통행발생억제연차별추진계획 구분 도시설계연계제도마련 TOD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도시계획, 재정비단계부터직주융합형도시설계 도시개발시先교통인프라설치제도마련 교통결절점중심도시개발 (TOD) 활성화 다. 기대효과 직주근접으로통근부담감소 불필요한이동을줄인이동저감사회실현 11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27 (4) 교통수요억제를위한제도개선 가. 배경및목적 승용차통행량감축을위하여원인자부담원칙을기반으로한제도적교통수요관리정책강화 승용차이용정도비례하는비용체계도입으로사람들의승용차이용최소화유도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1996년이후소비자물가지수는 1.68배가증가하였으나, 교통유발부담금의단위부담금은제자리걸음을하고있음 출처 : 통계청, 각연도 [ 그림 2-24]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단위부담금추이 이로인해교통유발부담금징수액은교통혼잡비용대비 1% 로매우낮은수준 - 교통혼잡비용에비해매우낮은수준의교통유발부담금으로원인자부담원칙을실현하지못하고있음 [ 그림 2-25] 서울시교통혼잡비용과교통유발부담금징수금액 제 2 장수요관리 111

128 기업체교통수요관리의경우참여하는기업체들이시행하기쉬운프로그램위주로프로그램에참여하는소극적자세를취하고있음 현재의보험료및자동차세등기존승용차와관련된비용은차량의이용정도에관계없이부과되어통행거리가짧거나많이이용하지않는시민들에게상대적으로불리 2 추진방향 교통유발부담금현실화 - 혼잡을유발하는원인자에게적정수준의부담금부과 기업체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재조정 - 교통량감축효과를고려한프로그램재조정및시행난이도에따른교통유발부담금경감수준정립 승용차요일제내실화 통행거리에기반을둔요금체계마련 - 시민들이주행한거리만큼요금을부과하도록하는방안마련 - 다양한통행거리기반요금체계도입 3 추진방안 교통유발부담금단위부담금인상 - 교통유발부담금의도입취지를반영하여교통혼잡비용발생원인자에게적정수준의부담금부과필요 - 현재부담금수준으로는시설물주의적극적인기업체교통수요관리참여를유도하기에는한계 - 단위부담금과교통유발계수를현실화하고, 도시별특성을고려하여지자체의교통유발부담금조정범위대폭확대필요 년이후인상되지않았던단위부담금인상과교통유발계수재조정을통한현실화 2012년 9월이와관련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 안 ) 이발의되어소관심의위원회에계류중에있음 [ 그림 2-26] 교통유발부담금개정 ( 안 ) - 향후물가수준, 교통혼잡비용수준등을감안하여매년또는주기적으로조정하여적용하는방안마련 11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29 승용차요일제내실화 - 현재 40% 수준의승용차요일제가입차량을인센티브확대등을통하여증대노력 -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인센티브부여및위반차량단속강화 통행거리감축을위한경제적인센티브제공 - 현재고정비용으로지출되고있는보험료및자동차세를통행한거리만큼낼수있도록가변비용으로전환시켜운전자들에게혜택제공 - 통행거리기반차량보험료 실제적인통행거리에근거해서차량별로보험료를차등부과 보헙업계와연계하여시행추진 - 통행거리기반자동차세 실제적인통행거리에근거해서차량별로자동차세를차등부과 정기적으로납부하는세금뿐만아니라차량구입에따른세금 (Vehicle purchase taxes) 에도적용가능 중앙정부에건의하여시행추진 - 통행거리기반오염물질배출세 ( 환경세 ) 차량의통행거리를해당차량오염물질배출량으로가중해서요금을부과 - 장기적으로기존의통행거리기반요금제정착정도를고려하여중앙정부에건의하여시행추진 [ 표 2-20] 통행거리기반요금제방법내용특성 통행거리기반차량보험료 통행거리기반자동차세 통행거리기반오염물질배출세 실제적인통행거리에근거해서차량별로보험료를차등부과 실제적인통행거리에근거해서차량별로자동차세를차등부과정기적으로납부하는세금뿐만아니라차량구입에따른세금 (Vehicle purchase taxes) 에도적용가능 차량의통행거리를해당차량오염물질배출량으로가중해서요금을부과 차량소유와관련해서기존의고정비용을가변비용으로전환 오염물질배출량이높은차량의운행거리를감축시키는데효과적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교통수요및교통류관리방안연구, 2008 기업체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의재조정 - 교통유발부담금감면을위한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프로그램의적극적재조정필요 - 서울시는 2013년그동안의운영을토대로효과가적은프로그램을폐지, 통 폐합하여 19개의프로그램을 10개로축소 - 주기적인조사를통해불필요한교통량감축프로그램은폐지하고, 효과가좋은프로그램은신설및경감률확대 - 또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효과평가체계를마련하여개별프로그램의교통량감축효과, 시 제 2 장수요관리 113

130 행상의난이도등을고려한교통유발부담금경감수준정립 - 주요기업체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대해서는시설물주로하여금교통유발감축효과를입증하도록의무화및다양한데이터베이스구축을유도하여기업체교통수요관리효과평가의객관적기준을마련하는데활용 [ 표 2-2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조정내용 연번 현행 프로그램 최대경감률 연번 개선 ( 안 ) 프로그램 최대경감률 변경내용 1 승용차부제 10 부제 10% 요일제 20% 5 부제 20% 2 부제 30% 1 승용차부제 요일제 (5 부제 ) 20% 2 부제 30% 세부항목간소화 2 종사자승용차이용제한 20% - 폐지 3 주차 주차장유료화 20% 2 주차 주차장유료화 30% 기준강화 4 수요 주차장축소 30% 3 수요 주차장축소 20% 5 관리 주차유도시스템 20% 4 관리 주차유도시스템 10% 자전거이용활성화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종사자 )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이용자 ) 자전거보관소설치등 10% 30% 20% 9 자전거이용 10% 10 승용차함께타기 5% - - 폐지 5 자전거이용 20% 통합 통합 ( 기타 ) 11 시차출근제 15% 6 유연근무제 20% 다양화 12 통근버스운영 20% 7 통근버스운영 25% 13 셔틀버스운영 10% 8 셔틀버스운영 15% 14 업무택시제 30% 9 업무택시제 20% 15 대중교통의날 5% 16 배송시스템개선 10% 경감비율조정 17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10% 18 연합교통수요관리 5% 19 기타 30% 10 기타 10% 통합 장기적으로승용차보유억제를위한자동차세및유류비인상을중앙정부차원 에서검토필요 11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31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2-22] 교통수요억제를위한제도개선연차별추진계획교통유발부담금기업체통행거리기반구분승용차요일제인상교통수요관리요금제기업체교통유발부담금교통수요관리승용차요일제 2013년인상프로그램인센티브제공 / 재조정승용차요일제 2014년단속강화 2015년 2016년프로그램타당성검토 2017년물가를고려한효과를 2018년단위부담금고려하여통행거리기반조정프로그램조정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2031 년 지속적부담금인상및조정 지속적프로그램조정 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도입 ( 보헙업계및중앙정부협조 ) 통행거리기반환경세도입검토 다. 기대효과 교통유발부담금의현실화를통한원인자부담원칙강화로인한승용차이용억제효과 기업체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의내실화로승용차이용감소로도로교통혼잡완화및대기질개선 승용차이용감소로도로혼잡완화및오염물질배출량감소로대기환경개선 (5) 승용차공간축소를통한도로공간재편 가. 배경및목적 기존승용차위주의도로공간을축소하고, 함께사용하는다양한교통수단을위한공간으로재편 자동차를위한공간을친환경교통수단에되돌려줌으로써승용차교통수요의억제를유도하고, 보다효율적이고친환경적수단인대중교통 / 보행 / 자전거교통으로의수요전환유도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전용차로를녹색교통수단이용면적이라정의하고이를 제 2 장수요관리 115

132 계산해보면약 14.7% 수준으로추정됨 - 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전용차로의합으로정의되는녹색교통수단이용면적은현재 14.7% 수준 - 즉서울시도로면적은 4,544,879m2으로이중승용차등이주로다니는도로공간은약 85.3% 인 3,878,120m2으로추정됨 9) 년말기준으로서울시도로연장은 8,174km이며, 도로율은 22.24% 수준을보이고있음 도로에대한인식은과거지역간연결을통해사람과물자의수송기능을갖는자동차중심의공간에서최근사람중심의친환경공유공간으로서서히전환 - 도시고속도로와간선도로의경우도시경쟁력을위해이동성측면이여전히중요하나, 국지 / 집산도로등지역도로의경우에는자동차보다는보행이나자전거, 대중교통등이서로공유하는공간으로조성하여쾌적한도로환경을만들필요높음 - 노후된택지지구내협소한도로로운전자불편함및보행자 / 자전거이용자안전위협 - 도로의신설및확장사업은과거와달리크게각광받지못하는상황 - 첨단기술및신교통수단의발달에따른환경친화적도로기능의고도화를고려해야할상황 2 추진방향 도로다이어트를통한보도및자전거도로확장 보행자가마음껏걸어다닐수있는공간확대 -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및보행자우선의공유도로 (Shared Road) 조성 서울곳곳에자전거도로의확대 [ 그림 2-27] 친환경도로공간조성기본방향 9) 현재도로면적및보도면적에대한통계자료는구축되어있으나, 자전거도로및중앙버스전용차로에대한면적자료는구축되어있지않음이에자전거도로및중앙버스전용차로의연장과그표준폭을사용하여그면적을추정함 11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33 3 추진방안 도로다이어트를통한보도및자전거도로확장 - 지역도로의쾌적한공간조성을위해서는필요할경우기존의승용차가이용하던차로를축소하여보행및자전거공간을늘리고친환경교통수단이이용할수있는공간확보 - 도로다이어트를통해차량위주로조성되어있는넓은차로를축소하고, 공간을재편하여보도및보행자를위한공간으로활용 보행자가마음껏걸어다닐수있는공간확대 - 보행자가차량보다우선인공간확충 - 보행친화구역인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전용거리등확대 - 현재보행전용거리시범사업으로지정되어일시적으로운영중인세종로등을정례화 상시화 - 보행전용거리의사업을서울시전역으로공간적으로확대하고, 시간제, 주말제운영되는지역을여건을고려하여전일제로시간적확대운영 - 보행자, 자전거, 시내버스, 구급차등긴급차량만통행할수있는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 - 도심과고궁 서울성곽길을잇는도심보행길 ( 포롬나드 ) 조성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조성 - 대중교통전용지구란승용차통행은제한하고보행자및대중교통을위한도로 버스속도향상, 보행환경개선, 지역상권활성화및문화가있는거리조성등의효과기대 - 차로축소및보도확대, 대중교통쉘터, 보행광장조성, 보행지장물제거, 버스도착안내단말기등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설치 - 지역특성을반영한전통문화또는젊음의거리등문화공간조성 - 대중교통전용지구구축및운영지침마련 - 보행친화도시사업과연계추진 - 연세로시범사업후사업확대 ( 용역결과 30개소를지역여건별순차적시행 ) - 모니터링및의견수렴, 확대방안검토 : 보행교통환경, 이용자, 주민의견등을통해미비점보완, 확대검토 -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후점진적으로 차없는거리 로전환 -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시범사업 (~ 16) 후 31년까지 30개소도입 [ 그림 2-28]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조감도 제 2 장수요관리 117

134 사람과차량교행이빈번하고교통사고위험이높은지역을우선선정, 보행 자우선의공유도로 (Shared Road) 조성 [ 그림 2-29] Shared Road 개념도 서울곳곳에자전거도로의확대 - 단기적으로생활권위주로자전거도로망우선설치 확장및신설되는도로 ( 도시개발포함 ) 자전거도로의무설치 인프라공급정체속에서지속적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대안으로우선차로제, 공유도로등의대안시행 생활권자전거도로확충에집중 ( 지역별맞춤형자전거도로정비사업 ) 한강및지천변자전거도로를간선망으로활용하기위하여관리 ( 정비 ) 강화 - 중기적으로자전거연계망설치 생활권자전거도로와자전거간선망을연결하는자전거연계망구축 - 장기적으로자전거관련제도및문화성숙후자전거간선망설치 도로다이어트를통한자전거간선망확충 4 연차별추진계획 - [ 보행부문 ], [ 자전거부문 ] 및 [ 도로부문 ] 연차별추진계획참고 다. 기대효과 도로가친환경적도로공간으로재편되고, 보행 / 자전거 / 대중교통등을위한공간이늘어남으로써승용차통행억제및친환경통행활성화도모 녹색교통수단이용면적 30% 수준으로확대 환경 도시 교통을통합하는새로운도로리모델링성과달성 11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35 (2) 대중교통활성화 가. 배경및목적 오염물질을다량배출하는승용차이용억제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대안교통수단인대중교통활성화정책을병행하여승용차통행에서대중교통통행으로전환유도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는지속적인도시철도공급을통하여 1996년 29.4% 의도시철도수단분담률을 2010년 36.2% 까지증대를이루었음 년지하철연장은 219.3km에서 2012년 327.1km로약 50% 증가 - 그러나서울시도시철도서비스지역을살펴보면취약지역이여전히 38% 이며, 취약지역이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집중분포되고있어지역별격차가존재함 - 또한대부분도시철도의출퇴근시최고혼잡도가 200% 수준으로승객에게불쾌감과불편함을초래하고, 출퇴근시승하차지연에따른불규칙한열차운행으로정시성문제심각 버스의경우 2004년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버스이용량및만족도증가등큰성과를거두었으나, 광역버스운영주체상이, 도시철도와버스노선의중복문제, 버스의역할분담미확립, 장거리및중복노선문제등아직까지다양한문제존재 승용차대비대중교통수단의약점인총통행시간극복을위해서중요한접근및환승에대한중요성대두 2 추진방향 승용차에비해효율적이고친환경적인대중교통활성화를위하여지속적인대중교통인프라확대정책을시행 - 도시철도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한광역철도및경전철확충 주요대중교통수단인버스와대중교통간의연계성강화를위하여철도중심의인프라를공급하되, 버스노선체계를철도교통을지원하는체계로개편 승용차대비통행시간의경쟁력강화및대중교통이용자들의이용편의증진을위하여환승에대한거리및시간단축을목표로대중교통환승지원체계구축 3 추진방안 도시철도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한광역철도및경전철확충 제 2 장수요관리 119

136 - 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 KTX노선및수도권광역급행철도등을통해한양도성 ( 기존도심 ) 강남 여의도의 3개도심을급행으로연결하는도심간간선철도축을마련 - 철도서비스소외지역을대상으로경전철을도입하고, 수도권을연결하는광역철도망을지속적으로확충 - 도시철도급행서비스확대및도시철도직결운행검토 - 노면전차 ( 트램 ) 등신교통수단도입검토 철도교통을지원하는버스체계로재편 - 버스노선을철도지원형지 간선체계로개편 BRT 주축으로간선망구축및지선기능중심으로재편 실시간교통카드 Data 를활용한버스지 간선노선개편 과다중복노선조정을위한노선별특성을반영한노선통폐합, 신설및단축 - 중앙버스전용차로네트워크를완성및버스우선신호운영 방사 + 환상형버스전용차로구축 : 새로운중앙버스전용차로축발굴및단절구간연계, 광역 BRT와연계로네트워크구축 버스신호에우선통행권을부여하는방식으로중앙버스전용차로및주요광역축을중심으로버스우선신호도입방안검토 - 유동인구등을고려한 심야전용시내버스 노선확대 조정 - 수요가집중되는특정시간대 권역등에따라다양한유형의서비스를운영하는등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 대중교통접근및환승지원체계구축 - No-Tag, Non-Stop, All-Pass 환승체계로전환유도 - 대중교통접근을위한주요결절점주변보행환경및대기환경 ( 역사, 정류소등 ) 개선 - 현재개별적으로제공되고있는환승통행에대한정보를통합한통합환승정보제공 ( 보행, 자전거, 버스,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공항, 승용차등모든교통수단연계 ) - 기능별체계적인환승시설설치를통하여편리한환승체계로개편 환승입지유형을고려한맞춤형확충센터확충 시외곽지역인광역거점에승용차와대중교통간의환승을지원하기위한광역환승센터건설 서울시내부의거점에대중교통간 ( 도시철도 버스, 버스 도시철도등 ) 환승을지원하기위한대중교통환승센터건설 4 연차별추진계획 - [ 도시철도부문 ] 및 [ 버스부문 ] 연차별추진계획참고 다. 기대효과 대안교통수단인대중교통활성화로승용차이용억제 12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37 (8) 공유교통저변확대 가. 배경및목적 현대사회는개인소유교통시대에서공유교통시대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음 개인교통수단을이용하는시민들의의식변화를통해함께이용하는문화를정착시켜도로의혼잡완화및공간이용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함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는승용차보유를억제하고필요할경우승용차를빌려타는문화를정착하고자 승용차공동이용 ( 나눔카 ) 서비스 를시행 - 13년 2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한나눔카서비스는서울시내 292개주차장을중심으로운영을시작 서울시는 공유도시서울 선언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 지속가능한내일을가능하게하는공유도시서울을실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그림 2-30] 공유도시서울 선언중카셰어링부문 수도권교통난완화를위해 1970년대후반에교통부가관용차를중심으로승용차함께타기 ( 카풀 ) 운동을전개하였으나실패 - 이후나홀로승용차의비중이증가하고교통정체가더욱심각함에따라 1990년에범정부차원에서카풀사업을다시전개 제 2 장수요관리 121

138 - 주로공무원을중심으로카풀참여를독려하고민간사업자들이카풀중개센터의역할을맡아회원들에게가입비를받고운영하였으며전화를이용해카풀을매칭 - 그러나민간기업의참여및홍보부족등으로확산한계 - 최근에도시민운동단체 ( 예, 카풀클럽, 카풀시민연합등 ) 나지자체를중심으로카풀이운영되고있으나참여율은저조한것으로평가 2 추진방향 기존공유교통서비스인카셰어링및공공자전거확대시행 - 나눔카서비스및서울시공공자전거제공지역및대수확대 - 개인승용차활용을통한개인간카셰어링 (P2P) 활성화 - 승용차공동이용마을조성 카풀활성화 버스의운영효율을높이기위한버스셰어링실시 - 통근형, 복지형, 쇼핑형버스셰어링 공유교통전환을지원하기위한공유교통지원기구운영 3 추진방안 나눔카서비스제공지역확대 - 나눔카서비스제공개소수확대 ( 현재 292개소 2031년 1,200개소 ) 현재서울시에서운영중인 292개의나눔카서비스제공장소는 424개의행정동을기준으로하였을경우동별 0.7개소수준 2031년 1,200개소로확대하여, 각동마다 3개소의나눔카서비스제공장소를확보 - 주차공간확보지원 공영주차장및공공기관주차공간확보지원 주차요금 50% 감면 - 나눔카차고지위치조정 현재나눔카서비스차고지의위치는상대적으로접근이열악한곳에많이배치 지속적으로나눔카차고지위치를접근이편리한곳으로이전 나눔카차고지에위치에대한홍보강화 - 나눔카서비스평가및홍보강화 12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39 [ 그림 2-31] 서울시나눔카개념도 개인승용차활용개인간카셰어링 (P2P) 활성화지원 - 승용차의소유주가이용하지않는시간에다른사람이승용차를이용할수있도록함 - 승용차소유주는특정주차공간에차량을주차시켜놓고, 어플리케이션을통해자신이승용차를이용하지않는시간을다른사람들에게알려승용차를이용하고자하는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함 - 개인간카셰어링을하는승용차소유주에대해개별주차공간제공, 세금혜택등인센티브제공 승용차공동이용마을조성 - 블록단위의마을이나한아파트를대상으로승용차공동이용마을조성사업실시 - 마을을구성하거나아파트에입주할때부터승용차를공동으로구매하여카셰어링형식으로승용차가필요한사람은미리예약을한후일정요금을내고승용차를이용할수있도록함 - 불필요한주차공간을시민들이다함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 카풀활성화 - 실시간카풀링도입 : 대중교통결절점이나신도시의주요거점등에카풀정류장을설치하여일반인들이별도로사전예약이없이도정류장에기다리면카풀차량이이들을픽업하여동승하도록하는시스템 - 스마트폰등의에플리게이션을활용하여카풀을필요로하는사람과제공가능한사람을상호매칭하게함으로써카풀의효율향상필요 - 카풀이반드시출발지와최종목적지를직접연결해주는기능이외에도중간지점의대중교통정거장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등 ) 등에하차하여대중교통과환승연계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 - 카풀참여를높이기위해서는동승자의보험무상가입, 고속도로다인승차로진입허용, 카풀전용주차장설치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고 통근형버스셰어링제도도입 - 현재개별회사별로운영중인통근버스의통합운영 - 블록단위로지정을하여개별회사가아닌, 특정환승거점지역에서블록단위로이동하는버스셰어링도입 - 현재운행중인회사의통근버스를활용하며, 수요를분석하여버스용량이부족할경우추가적으로버스배차 제 2 장수요관리 123

140 - 통근형버스셰어링에참여하는기업들이버스노선을결정하는데일정부분참여와세금감면등재정적혜택부여 [ 그림 2-32] 통근형버스셰어링개념도 복지형버스셰어링제도도입 - 자유로운이동이힘든교통약자 ( 장애인또는고령인구 ) 의이동을편리하게할수있도록여유있는차량을활용하여지원 - 병원, 복지시설등교통약자들이이용하는시설을중심으로버스셰어링운행 - 운영방식으로는저상버스등을투입하여특정시간에정해진노선을운영하는방안 - 또는, 하루전 18시까지버스셰어링을이용하고싶은사람들의예약을받아이를기준으로노선및운영시간을결정하여 20시에이용자에게통보하여운영하는수요대응형방안 - 버스셰어링을이용하는시민에게요금을받고, 서울시는부족한부분을재정적으로지원 쇼핑형버스셰어링제도도입 - 마트, 백화점등많은승용차이용을유발하는시설에대해버스셰어링도입 - 이용자가많은주말을중심으로버스셰어링제도도입. 주요시설들과주거지역을직접적으로연결하는노선을만들어운행 - 통행을유발하는시설물업주가비용을부담하고, 서울시는버스노선계획및운영 [ 그림 2-33] 쇼핑형버스셰어링개념도 공공자전거확대 - 공공자전거를확대설치하고, 대중교통과의연계등을통해자전거이용편의증진및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역할증대도모 - 파급효과가큰지역을대상으로우선확대시행후추진성과를바탕으로자치구와연계하여지속확대 - 자치구와의통합 연계운영체계마련으로지속가능성과확장성확보 - 시스템통합운영, 자전거및부품공동구매등을통해자치구참여유도와비용부담최소화 업무택시참여기업확대 - 업무택시관련홍보및인센티브확대를통하여현재 3,345개업체수준의업무택시가입업체를확대 12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41 공유교통지원기구설립 - 카셰어링, 버스셰어링, 자전거셰어링등을지원 - 통합정보관리로효율적운영관리 - 통합교통카드마련으로기존대중교통연계강화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2-23] 공유교통저변확대연차별추진계획 구분 셰어링활성화 공유지원기구설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카셰어링서비스지점 430 개소 개인별카셰어링활성화지원 카풀활성화연구 버스셰어링도입타당성검토 도입타당성검토 공유지원기구설립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카셰어링서비스지점 1,200 개소 카풀활성화지원 유형별버스셰어링도입 ( 업무형, 복지형, 쇼핑형 ) 2022 년 ~ 2031 년 승용차공동이용마을조성 지속적확대시행 주 : 공공자전거는 [ 자전거부문 ] 연차별추진계획참고주 : 업무택시는 [ 택시부문 ] 연차별추진계획참고 다. 기대효과 승용차이용및보유억제로교통혼잡완화 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나눠쓰는공유교통시대의도래 제 2 장수요관리 125

142 (8) 시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 가. 배경및목적 근무행태의변화를통한교통수요의분산및감소를통해도로및대중교통 혼잡감소를유도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2010 년고용노동부의유연근무제도조사 10) 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유연근무 제도입율은유형에따라 2.2%~13.7% 로낮은수준으로나타남 - 전체사업체중에서단시간근로제도를도입한사업체는 13.7%(29,726개소 ), 보상휴가제는 11.6%(25,118개소 ), 탄력적근로시간제가 7.3%(15,753개소 ), 선택적근로시간제 6.1%(13,119개소 ), 원격근무제 2.8%(6,079개소 ), 재량근로시간제2.2%(4,838개소 ) 의순으로나타남 - 재택근로시간제를도입한사업체비율은 1.6%(3,447 개소 ) 로가장도입율이낮은것으로분석 [ 표 2-24] 유형별유연근무제도입현황 구분 단시간근로제 선택적시간근로제 탄력적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 단위 : 개소, %) 보상휴가제 업체수 29,726 13,119 15,753 3,447 6,079 4,838 25,118 도입비율 주 : 도입비율은조사사업체중도입사업체비율을나타냄자료 : 김태홍외 (2010).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고용노동부 2012 년 3 월기준서울시유연근무제활용현황 11) 은전체 16.4% 수준으로조사됨 - 이중상용근로자의유연근무제의활용은 9.8% 로임시일용근로자의 31.9%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됨 유연근무제는출퇴근시간분산및통행억제를통하여교통수요를시간대로 분산할수있는효과가있음 현재서울시대중교통및교통요금 ( 주차요금및혼잡통행료 ) 체계는시간대별 차이가없는단일요금체계로서시간대별수요분산효과없음 - 도쿄, 뉴욕, 런던등의해외도시에서는첨두시와비첨두시대중교통요금을차등하여부과중 - 비첨두시대중교통요금을 10~50% 까지할인하여대중교통수요창출유도 - 샌프란시스코와뉴욕의경우수요및시간대에따른차등주차요금부과 - 스톡홀름혼잡통행료는시간대에따라서 10SEK~20SEK 수준의요금차등부과 10) 김태홍외 (2010)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11) 통계청 2012 년 1/4 분기에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12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43 2 추진방향 통행수요의시간적분산유도를통하여동일한용량의교통시설을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사용 다양한유연근무제도입확대 유연근무제를위한기반시설확충 시간대별차등요금제 ( 변동요금제 ) 도입 교통정보제공확대 3 추진방안 유연근무제의강화 - 유연근무제는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선택적근무, 집약근무제등이있음 - 다양한유연근무제를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장려 - 공무원및공공기관의적극적도입후유연근무제를활용해도크게문제가없는사업장을중심으로참여유도 - 유연근무제참여율이높은기업에대한재정적인센티브제공 스마트워크센터확대 - 유연근무제확대를위한지원방안마련 - 시민들이집과가까운곳에서원격근무를할수있는사무공간확충 - 이를위한스마트워크센터도입확대 - 현재서울시내에서운영중인스마트워크센터는공공부문 4개소임 - 이를 2030년까지공공부문 50개소, 민간부문 150개소구축하여원격근무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유도 - 민간및공공부문통합운영을통해어디서든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 [ 그림 2-34] 스마트워크센터 제 2 장수요관리 127

144 시간대별차등요금제 ( 변동요금제 ) 도입 - 시간대에따라차등적인요금적용을통하여수요관리 - 교통요금을단순히징수를통한세수확보수단이아닌교통수요를조절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인식필요 [ 그림 2-35] 변동요금제시행효과 - 비첨두시대중교통요금할인및첨두시대중교통요금할증검토 - 주차수요및시간대에따른변동주차요금제도검토 - 기술의발달이담보될경우통행료변동요금제시행 ( 유료도로, 고속도로, 혼잡통행료등 ) - 그외다양한교통요금에변동요금제도입검토 교통정보제공확대 - 교통정보제공의시공간적확대를통하여통행시간분산유도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2-25] 시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연차별추진계획 구분 유연근무제확대 스마트워크센터 시간대별차등요금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공부문유연근무제활성화 스마트워크센터 40 개소도입 변동요금제도입연구 2017 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민간부문유연근무제활성화유도 스마트워크센터 70 개소도입 변동요금제도입 2021 년 2022 년 ~ 2031 년지속적활성화유도 공공및민간부문통합운영 다. 기대효과 통행의분산으로인한첨두시도로및대중교통혼잡도완화로통행의편의성증가 12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45 (9) 공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 가. 배경및목적 공간적통행수요분산을유도하여도로의혼잡완화및공간이용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함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부족한주차공간을찾기위하여차량이배회및대기하면서혼잡발생및오염물질배출 일부구간통행집중등도로내통행경로배분의최적화미비 2 추진방향 주차정보및주차예약제등을통하여주차를위한차량의우회최소화유도 교통정보제공확대를통한통행의공간적분산유도 3 추진방안 주차정보제공및주차예약제도입 - 주차장정보제공을통하여우회거리최소화 - 주차장의효율적관리를위한예약제도입 - 도시내이용가능한주차장위치와주차면수를인터넷, 스마트폰으로검색하여실시간으로이용자가예약할수있는주차시스템 - 주차수요의지역적 시간적집중을막기위해주차요금이예약수요에따라변동됨 [ 그림 2-36] 동경 S-Parking 사례 제 2 장수요관리 129

146 교통정보제공확대 - 교통정보제공의시공간적확대를통하여통행의공간적분산유도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2-26] 공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연차별추진계획 구분 주차정보제공 주차예약제도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차정보제공확대 주차예약제시범도입 주차예약제운영 다. 기대효과 통행의공간적분산유도를통하여승용차통행환경개선 13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47 5. 연차별추진계획및투자계획 (1) 연차별추진계획 [ 표 2-27] 교통수요관리부문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 주차수요관리강화 수요관리강화 [ 주차 ] 부문연차별추진계획참고 주차장 Zero 대형시설물 주차장 Zero 대형시설물 혼잡지역혼잡관리강화타당성검토준비요금인상 / 도심확대시행다른지역확대 ZEZ 으로확대시행 도시계획연계 제도마련 도시계획, 재정비단계부터직주융합형도시설계도시개발시先교통인프라설치제도마련 TOD 교통결절점중심도시개발 (TOD)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인상 인상물가를고려한단위부담금조정지속적부담금인상및조정 교통수요억제를위한제도개선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조정프로그램효과를고려하여프로그램조정지속적프로그램조정 승용차요일제인센티브제공 / 단속강화 거리기반요금제 타당성검토 통행거리기반차량보험료및자동차세도입 통행거리기반환경세도입검토 도로공간재편 [ 보행 ], [ 자전거 ] 및 [ 도로 ] 부문연차별추진계획참고 대중교통활성화 [ 도시철도 ] 및 [ 버스 ] 연차별추진계획참고 카셰어링 서비스지점 430 개소 서비스지점 1,200 개소 개인별카셰어링활성화지원 승용차공동이용마을조성 공유교통저변확대 카풀활성화연구활성화지원 버스셰어링타당성검토유형별버스셰어링도입지속적확대시행 공유지원기구설립 타당성검토 공유지원기구설립 시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 유연근무제공공부문유연근무제활성화민간부문유연근무제활성화유도지속적활성화유도 스마트워크센터 40 개소도입 70 개소도입공공및민간부문통합운영 차등요금제도입연구변동요금제도입 공간전통행수요분산유도 주차정보제공주차정보제공확대 주차예약제도입시범도입주차예약제운영 제 2 장수요관리 131

148 (2) 연차별투자계획 [ 표 2-28] 교통수요관리부문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계 주차수요관리강화 [ 주차 ] 부문예산에포함 - 혼잡지역혼잡관리강화 도시계획연계비예산사업 - 교통수요억제를위한제도개선 도로공간재편 [ 보행 ], [ 자전거 ] 및 [ 도로 ] 부문예산에포함 - 대중교통활성화 [ 도시철도 ] 및 [ 버스 ] 부문예산에포함 - 공유교통저변확대 시간적통행수요분산유도 공간전통행수요분산유도 계 주 : 시비기준, 운영예산은미포함, () 는국비본계획에명기된국비, 시비등부담주체별분담비율및지원금액은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재정여건및정책변동에따라조정될수있음 13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49 제 3 장 교통약자 제 2 장수요관리 133

150

151 제 3 장교통약자 1. 현황및실태 (1) 교통약자현황및추이 가. 교통약자현황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의해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로정의되며 2012년말기준으로전체인구의 22.0% 수준 고령자가전체교통약자의 42.2%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며, 장애인은 17.8% 를차지하고있음 [ 표 3-1] 서울시교통약자현황 총인구 10,442,426 교통약자 소계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영유아동반자 2,295, , ,638 84, , ,864 ( 교통약자대비비율 ) 17.8% 42.2% 3.7% 17.9% 18.4% ( 인구대비비율 ) 22.0% 3.9% 9.3% 0.8% 3.9% 4.0% 주 : 실제고령자수는 2012년말기준으로총 1,110,994명임. 그러나총교통약자수계산에있어교통약자인구의중복산정을피하기위해고령자수중 65세이상장애인수를제외하여계산하여야함. 65세장애인인구는 141,357명 (2010년기준 65세장애인을통계청인구증가율활용하여 2012년으로보정 ) 으로이를제외한고령자인구는 969,638명임자료 : 인구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년말장애인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유형별장애등록현황 ], 2012년말고령자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년말, 65세이상 (65세이상장애인제외 ) 임산부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년말, 0세 ( 한국인기준 ) 어린이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년말, 5세 ~ 9세영유아를동반한자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년말. 0세 ~ 4세 [ 그림 3-1] 서울시교통약자현황 제 3 장교통약자 135

152 나. 교통약자추이 교통약자는현재 22.0% 수준에서 2031년전체인구의 32.7% 수준으로급격한증가전망 - 교통약자중고령자가크게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으며, 나머지유형의교통약자는소폭증가하거나감소할것으로전망됨 [ 표 3-2] 서울시교통약자추이 구분 교통약자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영유아동반자소계 총인구 연평균증가율 407, ,638 84, , ,864 2,295, % 42.2% 3.7% 17.9% 18.4% 22.0% 414,877 1,469,889 77, , ,338 2,725, % 53.9% 2.8% 13.8% 14.2% 25.6% 416,207 2,256,135 75, , ,490 3,489, % 64.7% 2.2% 10.5% 10.8% 32.7% 10,442,426 10,630,742 10,664, % 4.38% -0.57% -0.57% -0.57% 2.14% 0.12% 주 : 교통약자장래예측은통계청의인구증가율자료를활용함장애인및서울시총인구 - 서울시인구성장률고령자 - 서울시 65 세이상인구성장률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동반한자 세인구성장률 [ 그림 3-2] 서울시교통약자수추이 13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53 (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률 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요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정의되어있으며, 휠체어탑승설비,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을위한보도 ( 步道 ), 임산부가모유수유를할수있는휴게시설등교통약자가교통수단, 여객시설또는도로를이용할때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설과설비를말함 이동편의시설설치대상은크게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및보행시설로구분되어짐 - 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 장애인콜택시, 무료셔틀버스등 - 여객시설 : 버스및도시철도정류장, 여객터미널등 - 도로및보행시설 : 보도,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등 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 12) 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은 2011년기준으로 73.5% 로, 2006년에비해 7.6% 상승 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은 84.5%, 여객시설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은 66.2% 수준 - 모든교통수단및여객시설의적합설치율은증가하였으며, 그중버스의적합설치율이크게증가함 - 반면여객터미널의적합설치율은 1.2% 증가하여그폭이상대적으로미미함 전반적으로도시철도에비해버스와관련된이동편의시설의적합설치율이낮음 - 버스관련시설 ( 차량및정류장 ) 에대한이동편의시설확대설치및개선이필요하며, 버스차량의경우저상버스화사업을통하여이러한문제에대한개선이가능할것 [ 표 3-3]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구분 2006년 2011년증감버스 57.7% 77.1% 19.4% 교통수단 도시철도 90.3% 91.9% 1.6% 계 74.0% 84.5% 10.5% 여객터미널 59.1% 60.3% 1.2%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54.3% 61.5% 7.2% 도시철도역사 68.4% 76.8% 8.4% 계 60.6% 66.2% 5.6% 합계 66.0% 73.5% 7.6% 자료 : 국토해양부,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재구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은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 ), 여객시설 (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 을대상으로만산출함 제 3 장교통약자 137

154 [ 그림 3-3] 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 다. 도시철도역교통약자편의시설 도시철도역에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해엘리베이터 (E/V), 에스컬레이터 (E/S), 휠체어리프트, 무빙워크등의편의시설이설치운영중 전체 292개역사중엘리베이터는 281개역사 (96.2%), 에스컬레이터는 238개역사 (81.5%), 휠체어리프트는 87개역사 (29.8%) 에서운영중 [ 표 3-4] 도시철도역교통약자편의시설설치현황 구분 계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무빙워크 역수대수역수대수역수대수역수대수역수대수 계 292 2,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48 1, 서울메트로 9 호선 ( 주 ) 주 : 9 호선미개통역 ( 마곡나루역 ) 미포함자료 : 서울시, 서울시교통관련통계자료 2012,9 월말기준 13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55 (3) 교통수단만족도및불편사항 가. 교통약자선호교통수단 교통약자가생각하는가장편리한교통수단은지하철 / 전철, 자가용, 시내버스 ( 저상버스포함 ), 일반택시순인것으로나타남 - 이는지하철의높은이동편의시설설치율과자가용이용의편리함때문인것으로판단됨 주 : 시내버스에저상버스포함 [ 그림 3-4] 교통약자가가장선호하는교통수단 교통약자가생각하는가장불편한교통수단은마을버스와시내버스인것으로나타남 - 이는마을버스에대한저상화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고, 시내버스의경우도일부차량에한해서만저상화가이루어졌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주 : 시내버스에저상버스포함 [ 그림 3-5] 교통약자가가장불편해하는교통수단 제 3 장교통약자 139

156 나. 교통수단만족도 교통수단별만족도비교결과특별교통수단, 기타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순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그차이는미미한수준 대중교통의경우저상버스와지하철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고시내버스와마을버스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음 - 이는지하철과저상버스의이동편의시설설치율이마을버스와시내버스에비해높기때문으로, 시내버스와마을버스의저상버스화같은이동편의시설설치율증대를위한사업이필요 특별교통수단의경우무료셔틀버스가장애인콜택시에비해만족도가높음 - 이는요금측면 ( 무료 vs. 유료 ) 과현재장애인콜택시의긴대기시간문제로판단되므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 대중교통수단 ] [ 특별교통수단 ] [ 기타교통수단 ] [ 그림 3-6] 교통수단이용자만족도 [ 표 3-5] 교통수단이용자만족도 구분 마을버스 대중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기타 일반버스 저상버스 지하철 무료셔틀버스 장애인콜택시 택시 고속버스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종합 라. 교통수단불편사항 마을버스와시내버스의경우높은탑승계단, 노약자석부족및불편등이주요불편사항 - 시내버스의지속적인저상버스화가필요하며, 마을버스의저상버스화에대한검토필요 -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과노약자석불편과같은의견또한점진적인저상버스화사업으로대응가능 14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57 저상버스의경우배차간격이길고, 도착시간을알지못하는것이주요불편사항 - 이는현재저상버스의상대적으로낮은보급율 (28.1%) 때문인것으로판단됨 - 우선적으로지속적인저상버스보급확대가필요하며, 현재단계에서효율적인저상버스운영을위하여저상버스의규칙적인배차운행과인터넷 / 웹 / 스마트폰을통한저상버스운행정보제공활성화가필요 지하철의경우교통약자용좌석부족, 승강장과차량간의높이 / 간격차이가주요불편사항 - 교통약자용좌석의경우고령화사회로증가하는현실에서확대시행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되나, 장애인과임산부를위한교통약자좌석확충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또한단차극복을위하여이동발판을확충하고역사내에이동도우미를배치하여승하차시불편개선 [ 표 3-6] 교통수단이용자불편사항구분장애인노인영유아동반자임산부 마을버스 탑승계단높음 (34.7%) 과속 / 난폭운전 (30.6%) 노약자석부족 / 불편 (22.4%) 배차간격길다 (39.5%) 노약자석부족 / 불편 (33.9%) 탑승계단높음 (33.1%) 탑승계단높음 (41.3%) 배차간격길다 (37.3%)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불편 (30.7%) 탑승계단높음 (32.3%) 배차간격길다 (32.3%) 노약자석부족 / 불편 (29.0%) 과속 / 난폭운전 (29.0%) 시내버스 탑승계단높음 (37.7%) 노약자석부족 / 불편 (31.1%)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 / 불편 (29.2%) 노약자석부족 / 불편 (39.5%) 배차간격길다 (30.8%) 탑승계단높음 (26.5%) 탑승계단높음 (42.9%)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 / 불편 (32.7%) 노약자석부족 / 불편 (26.3%) 목적지정류소안내부족 (26.3%) 노약자석부족 / 불편 (46.8%) 탑승계단높음 (36.7%) 과속 / 난폭운전 (32.9%) 저상버스 배차간격길다 (47.0%) 도착시간몰라불편 (36.4%) 노약자석부족 / 불편 (25.8%) 배차간격길다 (60.3%) 도착시간몰라불편 (33.3%) 정류소안내부족 (28.2%) 배차간격길다 (45.9%) 도착시간몰라불편 (43.5%) 노약자석부족 / 불편 (22.4%) 배차간격길다 (47.7%) 도착시간몰라불편 (31.8%) 노약자석부족 / 불편 (25.0%) 지하철 교통약자용좌석부족 (45.7%) 승강장, 차량간높이 / 간격 (35.0%)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 (21.4%) 교통약자용좌석부족 (54.7%) 손잡이가높아불편 (22.0%) 승강장, 차량간높이 / 간격 (20.8%)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 (36.7%) 승강장, 차량간높이 / 간격 (34.0%) 교통약자용좌석부족 (29.3%) 교통약자용좌석부족 (54.2%) 승강장, 차량간높이 / 간격 (37.5%) 지하철직원연결어려움 (26.4%) 택시 택시잡기곤란 (48.3%) 승하차불편 (34.5%) 이동보조기구싣기어려움 (28.4%) 택시잡기곤란 (54.5%) 운전사불친절 (38.6%) 먼거리로돌아감 (31.8%) 택시잡기곤란 (55.1%) 과격한운전 (41.9%) 이동보조기구싣기어려움 (33.8%) 택시잡기곤란 (66.2%) 과격한운전 (37.7%) 승하차불편 (26.0%) 제 3 장교통약자 141

158 (4) 여객시설만족도및불편사항 가. 여객시설만족도 여객시설별만족도비교결과지하철역사,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순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버스정류장의경우노인에비해장애인과영유아동반자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데, 이는정류장내에서휠체어와유모차같은이동지원기기의통행이어렵고, 시각장애인의정류장이용이어렵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그림 3-7] 여객시설이용자만족도 [ 표 3-7] 여객시설이용자만족도 구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고속버스터미널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종합 나. 여객시설불편사항 버스정류장의경우정류장내의자및지붕부족, 좁은대기공간폭등이주요불편사항 - 일반적으로시내버스정류장의경우쉘터가없을경우교통약자의이용이불편하며, 정류장내에서휠체어와유모차같은이동지원기기의통행이어렵고, 시각장애인의정류장이용이어렵기때문인것으로판단되므로이에대한개선필요 14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59 지하철의경우승강기의위치위치를모른다는점, 높은계단및경사로미설치, 승강시설이부족등이주요불편사항 - 현재부족한지하철내부의 E/V 및 E/S 등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이러한이동편의시설에대한안내체계개선도병행필요 - 또한단차극복을위하여이동발판을확충하고역사내에이동도우미를배치하여승하차시불편개선 [ 표 3-8] 여객시설이용자불편사항 구분장애인노인영유아동반자임산부 버스정류장 의자 / 지붕부족 (53.5%) 버스와간격 / 높이차이 (29.9%) 앉고일어나기불편 (29.1%) 의자 / 지붕부족 (44.4%) 대기공간폭좁음 (31.9%) 앉고일어나기불편 (28.0%) 의자 / 지붕부족 (43.0%) 대기공간폭좁음 (37.0%) 버스와간격 / 높이차이 (26.1%) 의자 / 지붕부족 (53.0%) 대기공간폭좁음 (43.4%) 버스와간격 / 높이차이 (28.9%) 지하철역사 승강기위치몰라불편 (40.7%) 높은계단 / 경사로미설치 (37.9%) 승강시설부족 (37.1%) 승강기위치몰라불편 (44.9%) 높은계단 / 경사로미설치 (36.3%) 승강시설부족 (35.9%) 승강기위치몰라불편 (37.4%) 높은계단 / 경사로미설치 (40.8%) 승강시설부족 (34.7%) 승강기위치몰라불편 (41.7%) 높은계단 / 경사로미설치 (40.3%) 승강시설부족 (36.1%) (5) 보도및보행시설만족도및불편사항 가. 보도및보행시설만족도 보도및보행시설만족도비교결과보도 ( 인도 ), 교차로및횡단보도, 육교및지하도순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이는육교및지하도는교통약자뿐만아니라모든시민이이용하기어려운특성을가진시설이기때문으로판단됨 - 모두가이용하기어려워하는육교및지하도를지양하고, 횡단보도로대체하는정책방향이필요 특히보행환경 (50.7) 은종합적측면에서교통수단 (63.9~66.7) 및여객시설 (62.7) 에비해만족도가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으로교통약자의보행환경에대한중점적개선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그림 3-8] 보도및보행시설이용자만족도 제 3 장교통약자 143

160 [ 표 3-9] 보도및보행시설이용자만족도 구분 보도 ( 인도 ) 교차로 / 횡단보도 육교 / 지하도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종합 다. 보도및보행시설불편사항 보도의경우좁은보도폭, 가파른경사, 불량한포장상태, 보행장애물등이주요불편사항 - 지속적으로보행환경개선사업을통하여다수지역의환경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지만, 아직까지이러한불편사항이여전히남아있으므로보행환경에대한지속적개선이필요함 - 또한보행환경에대한전반적인평가를통하여중점관리지역중심으로종합적체계적개선이필요함 교차로및횡단보도의경우짧은횡단시간, 높은보도턱, 횡단보도미설치, 경사로미설치등이주요불편사항 - 육교및지하도의경우그자체의특성상발생하는불편사항이주를이루고있음 - 현재노인보호구역을중심으로시행중인횡단보행속도기준변경을점진적으로확대하고, 육교및지하도를지양하고횡단보도확대필요 [ 표 3-10] 보도및보행시설이용자불편사항구분장애인노인영유아동반자임산부 보도 폭이좁음 (39.7%) 경사가가파름 (38.7%) 포장상태좋지않음 (37.7 %) 포장상태좋지않음 (42.0%) 장애물로보행어려움 (40.0%) 폭이좁 ( 음 32.7%) 포장상태좋지않음 (48.5%) 폭이좁음 (40.0%) 장애물로보행어려움 (34.0%) 포장상태좋지않음 (57.0) 폭이좁음 (39.0%) 장애물로보행어려움 (37.0 교차로 / 횡단보도 짧은횡단시간 (65.0%) 보도턱이높음 (52.0%) 경사로 ( 이동보조기구 ) 미설치 (24.0%) 짧은횡단시간 (56.7%) 보도턱이높음 (46.6%) 횡단보도미설치 (32.2%) 짧은횡단시간 (56.5%) 보도턱이높음 (45.0%) 경사로 ( 이동보조기구 ) 미설치 (35.0 짧은횡단시간 (65.0%) 보도턱이높음 (39.0%) 횡단보도미설치 (26.0 육교 / 지하도 계단높이가높음 (53.0%) 계단기울기급경사 (53.8%) 승강기미설치등 (35.3%) 계단높이가높음 (51.1%) 계단기울기급경사 (52.9%) 승강기미설치등 (38.4%) 계단높이가높음 (57.5%) 계단기울기급경사 (48.0%) 승강기미설치등 (41.3%) 계단높이가높음 (75.9%) 계단기울기급경사 (54.0%) 승강기미설치등 (37.9%) 14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61 (6) 교통약자지원교통수단 가.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에서는 2003년장애인콜택시 100대를시작으로, 2012년말현재 360대의장애인콜택시를운영중에있음 [ 표 3-11] 장애인콜택시연도별증차현황 구분 운행대수 ( 증차대수 ) ( 증 20) 170 ( 증 50) 220 ( 증 50) 280 ( 증 60) 300 ( 증 20) 330 ( 증 30) 360 ( 증 30) 자료 : 서울시설공단홈페이지 재정지원 : 시비 100% 지속적인장애인콜택시공급에따라서이용자도증가하였고, 대기시간도 30 분수준으로개선 - 그러나장애인콜택시잠재수요에대한관리가부족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는수요를담당할수있을지의문 - 현재서울시장애인콜택시도입률은 89.8% 로법정기준대수 13) 에미달 [ 표 3-12] 장애인콜택시운영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차량보유 ( 대 ) 일평균이용희망자 ( 명 ) 2,099 2,019 2,183 2,349 2,524 일평균탑승자 ( 명 ) 1,350 1,773 1,925 2,083 2,234 탑승율 64.7% 87.8% 88.1% 88.7% 88.5 대당일평균운행횟수 ( 회 ) 평균대기시간 54분 48분 38분 31분 30분 13) 장애인콜택시법정대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 5 조 (1 법제 16 조제 1 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대수 " 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등록한제 1 급및제 2 급장애인 200 명당 1 대를말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등록한제 1 급및제 2 급장애인중특정종류의장애인에대해법제 2 조제 8 호에따른특별교통수단외의방법으로이동편의를제공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장애인수를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산정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에따름 : 즉, 시각및청각장애인을제외한 1,2 급장애인 80,270 명을 200 명으로나눈값인 401 대가법정대수 제 3 장교통약자 145

162 주 : 전국법정기준대수 (2,785) 및운행대수 (1,318) 는 2010 년기준서울시법정기준대수 (401) 및운행대수 (360) 는 2012 년기준자료 : 국토해양부,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 재정리 ) [ 그림 3-9] 장애인콜택시도입율 휠체어승강설비가있는장애인콜택시로서비스를제공중이지만전체이용자 의 42% 가비휠체어이용자로운영효율성저하 - 비휠체어이용자가이용할수있는장애인콜택시도입 나. 저상버스 서울시는저상버스확충을위해지속적노력중이나예산부족등의영향으로최근증가추세둔화 년 5월기준으로서울시에서는 2,073대의저상버스가운행중이며이는전체버스의 28.1% 수준 - 초기의높은구입비용과유지관리비등으로인하여버스업체도입기피 저상버스공급사업은시내버스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마을버스의저상버스화실적은없음 재정지원 : 국비 20%, 시비 30%, 사업자 50% 주 : 2012 년자료는 2013 년 5 월기준자료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 그림 3-10] 서울시저상버스도입현황 14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63 다. 기타교통수단 서울시및자치구에서장애인무료셔틀버스및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등다양 한형태의교통서비스제공중 1 무료셔틀버스 운영주체 : 서울시및구청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동에장애를가진자, 보호자도함께탑승가능 운행시간 :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6:00 ( 노선별로상이 ) 운행차량 : 28대 ( 휠체어리프트장착, 전자문자음성안내판부착 ) 재정지원 : 시비 50%, 자치구비 50% 14) 주요문제점 : 차량부족및노후화, 배차간격길어이용불편 - 강북지역무료셔틀버스는서울시에서운행관리, 강남지역무료셔틀버스는자치구운행관리 - 이용불편으로장애인이용객감소 : 24만명 ('09년) 21만명 ('11년) 2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주체 :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용대상 : 서울시에거주하는시각 1~3급, 신장 1~2급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민원업무보조, 직장출ㆍ퇴근보조, 병원이용보조, 장보기ㆍ여가ㆍ외출보조등각종이동및안내서비스제공, 운전자가차량운행및이동보조서비스병행 운영차량 : 125대 센터위치 : 노원구월계동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재정지원 : 시비 100% ( 민간법인인시각장애인연합회에전액재정지원 ) 주요문제점 : 운행차량부족으로처리비율지속감소 - 처리건수 14.3% 증가 ('09년 35만건 '11년 40만건 ) - 접수건수대비처리비율은 2.3% 감소 ('09년 48.1% '11년 45.8%) 14) 일부자치구는자치구자체운영으로자치구비 100% 제 3 장교통약자 147

164 (6) 주요시사점 고령자를포함한교통약자의지속적인증가하고있으므로고령화사회를대비하기위한시스템마련필요 - 교통약자의수는 2012년 22% 에서 2031년전체인구의 32.7% 수준으로급격히증가할것으로전망 - 특히고령자는 2012년 97만명수준에서 2031년226만명수준으로 2.3배증가전망 - 고령자를포함한교통약자의증가를대비하여사회전반적으로교통약자를배려하는정책이필요하며, 특히고령자를위한교통시스템의변화필요 버스는저상버스로확대, 버스정류장접근 유도, 휠체어등교통약자의이동이가능하도록주변및정류장내이용환경동시개선필요 - 교통수단및여객시설에대한이동편의시설설치율, 만족도, 불편사항을살펴본결과 - 모든교통수단및여객시설에대한이동편의시설에대한지속적설치가필요하며, 상대적으로설치율이낮은버스 ( 차량 77.1%, 정류장 61.5%) 에대한중점적개선이필요 - 대중교통수단만족도의경우저상버스 (68.1) 와지하철 (67.1) 이상대적으로높고, 시내버스 (60.6) 와마을버스 (59.7) 가상대적으로낮음 - 여객시설측면에서는버스정류장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음 ( 버스정류장 61.8 vs. 지하철역사 64.2) 버스정류장의경우노인에비해장애인과영유아동반자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데, 이는정류장내에서휠체어와유모차같은이동지원기기의통행이어렵고, 시각장애인의정류장이용이어렵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보행환경은버스정류장등여객시설과연계되는필수교통시설로보도의포장, 단차, 경사로등에대한상시정비 개선필요 - 보행환경 (50.7) 은종합적측면에서교통수단 (63.9~66.7) 및여객시설 (62.7) 에비해만족도가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 - 지속적으로보행환경개선사업을통하여다수지역의환경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지만, 아직까지보행환경에대한불편사항 ( 보도의경우좁은보도폭, 가파른경사, 불량한포장상태, 보행장애물등 ) 이여전히남아있음 장애인콜택시는수요관리및확충, 비휠체어장애인전용차량필요 - 지속적인장애인콜택시공급에따라서이용자도증가하였고대기시간도 30분수준으로개선되었으나, 장애인콜택시잠재수요에대한관리가부족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는수요를담당할수있을지의문 - 이에대응하기위하여장애인콜택시를확충하고, 이용자에대한수요관리정책필요 - 또한휠체어승강설비가있는장애인콜택시로서비스를제공중이지만전체이용자의 42% 가비휠체어이용자로운영효율성저하문제가발생하므로비휠체어이용자가이용할수있는장애인콜택시도입필요 14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65 2. 사회여건및정책방향변화 (1) 사회여건변화 가. 사회환경적변화 교통약자의보편적이동권이확보된교통복지사회요구 - 교통복지 에대한개념도입과교통약자에대한관심지속적증가 - 이동권 이하나의보편적권리로확립되는추세 늘어나는고령인구를위한교통시스템변화필요 - 고령자를중심으로교통약자인구의증가추세 고령자인구는 2012년전체인구의 9.2% 에서 2031년 21.2% 까지증가전망 교통약자인구는 2012년전체인구의 22.0% 에서 32.7% 까지증가전망 - 해외에서도고령자를위한교통정책 15) 확대중 고령자등교통약자들이가지는교통문제를단순히복지문제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 인간이누려야하는기본적인권리로인식하여이들을사회주류에포함되도록하는데교통정책초점 기존의대중교통시스템등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고령자들이큰부담없는적절한비용부담으로타인의도움없이자립적 (independent) 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는정책 나. 기술적변화 교통약자맞춤형정보제공과진보된특별교통수단서비스제공가능 - 정보기술의발달로모든이동경로에대한실시간통합정보제공가능 - 특별교통수단이용자확인, 자동배차도입등의새로운서비스제공이가능 중앙정부주도하에교통약자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연구개발사업시행중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연구 개발사업 ( 스마트폰용교통약자애플리케이션개발연구 개발사업, 장애인하이패스개발연구 개발사업등 ) - 교통수단및시설의관리체계개선을위한사업 ( 전자지도를활용한교통약자시설정보관리 ) - 교통약자관련법 제도및설치관리지침개정연구사업 다. 정책환경변화 시민의인권보호와증진이국가중심에서도시정부차원으로확대 - 서울시는서울시민권리선언과함께 서울시인권 권리증진조례제정, 서울시민인권 권리증진기본계획수립및인권 권리헌장제정 의추진 년 9월 28일 서울시인권기본조례 를제정하고이에따라 인권정책기본계획 을수립중 15) 100 세시대를대비한국토및도시정책방향과과제, 국토연구원, 2011 제 3 장교통약자 149

166 개별교통수단보다는통합연계교통수단에대한관심증대 - 개별교통수단의개선에치중하였던과거와는달리교통수단간의연계와통합, 즉환승등에대한관심이증대 - 이동편의시설의경우에도개개의편의시설이하나로연결되지못하는문제 - 출발지에서목적지까지하나의통행으로인식하고이러한흐름안에서개선하려는노력시도 (2) 패러다임변화 선택적이동권 과 보편적이동권 모두를위한정책으로가되, 선택적이동권 에서 보편적이동권 으로그무게중심이동 - 과거특별교통수단확대를통한 선택적이동권 을더강조하였지만, 현재점차교통약자와일반시민의차이를최소화하여 보편적이동권 을보장하고이를지원하는정책이필요 - 선택적이동권확보의경우기존특별교통수단확장위주의정책보다는교통약자가이용할수있는수단 ( 이동권 ) 다양화및업그레이드위주의정책으로변화필요 - 최종적으로는모든교통약자들은보편적교통수단인대중교통등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동이매우불편한중중장애인의경우특별교통수단 (STS) 이용유도 교통분야의교통약자배려강화 - 정책기획시교통약자기반의정책설계 (Universal Design) - 제도개선등을통하여모든교통수단및시설, 건축물, 도시시설물에서교통약자를고려원칙확립 [ 그림 3-11] 교통약자부문정책방향변화 15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67 3. 비전및정책방향 (1)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 교통약자와시민이함께하는편안한교통환경 정책방향 - 장애물없는교통환경구축 - 교통수단공급확대및운영개선 - 교통약자지원시스템구축 [ 그림 3-12] 교통약자부문비전및정책방향 제 3 장교통약자 151

168 (2) 정책지표 교통약자와시민이함께하는편안한교통환경 을달성하기위한정책지표 [ 표 3-13] 교통약자부문정책지표 장애물없는교통환경 교통수단확대및개선 지원시스템 사업명 현재 단기 (~2016) 중기 (~2021) 장기 (~2031) 이동편의시설 73.5%( 11) 80% 90% 100% 적합설치율장애인콜택시 360대 ('12) 600대 600대 600대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 - 제도도입 - 장애인콜택시 30 분이내탑승률 저상버스도입 65.3%( 12) 95%( 15) 98% 100% 2,073 (28.1%) 이동지원센터구축 ( 콜기능 ) 주 : 저상버스현재는 2013 년 5 월기준 3,685( 15) (50%) 교통약자종합지원 ( 교통중심 ) 5,159 7,370 (70%) (100%) 교통약자종합지원으로통합 ( 교통 + 생활등 ) (3) 추진시책총괄 교통약자와시민이함께하는편안한교통환경 을위한단계별추진시책 [ 표 3-14] 교통약자부문추진시책총괄 주요과제 장애물없는교통환경구축 교통수단공급확대및운영개선 교통약자지원시스템구축 주요사업 단기중장기 정책에교통약자배려강화 - 교통수단및시설, 건축물, 도시시설물교통약자고려제도화 - 서울형장애물없는교통환경인증제도입 지속적이동편의시설개선및보행편의증진사업 - 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의지속적인설치 - 도시철도역동선확보사업확대실시 - 도시철도내이동지원도우미배치확대 - 횡단보도확대설치, 육교및지하도철거 - 음향신호기, 고원식횡단보도, 턱낮춤등 - 불법주정차 적치물강력단속 -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사업 저상버스도입확대및운영개선 - 시내버스 100% 저상버스화 - 마을버스저상버스화 - 저상버스운영및이용효율화 - 버스정류장개선, 시민수용성확보, 연구개발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 - 장애인콜택시차량확충 - 택시를활용한장애인콜택시서비스 - 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도입제공 - 장애인콜택시운행률극대화 교통약자의정책참여강화 - 장애인이동편의마실그룹정착화 -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체 운영 - 장애인콜택시청책워크샵 개최 이동지원센터확대및통합운영 - One-Stop 종합정보체계마련 ( 교통약자이동편의정보통합제공 ) - 장애인콜택시모니터링체계구축, 장애인콜택시이동실태 (O/D) 구축 - 이동지원센터및장애인관련센터의통합운영 15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69 4. 추진시책 (1) 정책에교통약자배려강화 가. 배경및목적 교통약자가교통정책뿐만아니라모든서울시정책에기본적으로배려 ( 고려 ) 되는시스템을구축하여, 교통약자배려형사회로전환을유도하고교통약자의전반적이동편의증진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교통약자에대한배려가지속적으로추진은되고있으나, 일부사업은제도에근거하지못하여교통약자에대한고려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중이나, 국가주도의사업으로실효성이미흡하며서울시교통여건상적용어려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개별시설, 구역, 도시를접근, 이용하는데불편을느끼지않도록장애인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의설치 관리여부를공신력있는기관에서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 - 추진성과 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가공동추진키로합의 ( 인증제지침마련 )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인증기관지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시행 : 본인증 17건, 예비인증 64건, 인증탈락 8건등 인증대상 : 도시, 구역, 단위시설 - 인증절차 BF 인증심사는인증기관에서관계전문가로구성된인증심사단을구성 (5명) 하여서류, 현장검사등을실시하게되고, 인증심사단의심사결과를토대로인증심의위원회의최종심의를거쳐확정하게됨 - 인증대상 도시 : 시 군 구또는신도시단위 (200만m2이상 ) 구역 : 시 군 구의행정동, 각종개별법에의한 10만m2이상의사업지역 개별시설 : 도로교통법에의한도로, 교통약자법에의한교통수단및여객시설, 편의증진법에의한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과공동주택 제 3 장교통약자 153

170 2 추진방향 교통수단및시설, 건축물, 도시시설물에교통약자고려제도화 - 모든교통수단및시설 Universal Design화 서울형장애물없는교통환경인증제도 (Barrier Free 인증제도 ) 를마련하여교통약자이동권적극적확보노력 3 추진방안 교통수단및시설, 건축물, 도시시설물에교통약자고려제도화 - 교통정책 ( 교통수단, 시설, 정보 ) 뿐만아니라모든도시관련정책에서교통약자가배려될수있는제도적환경조성 - 일반건축물심의등모든서울시정책에교통약자관련항목포함여부를확인후, 미포함시포함하도록제도 ( 지침, 조례등 ) 개선 - 교통시설물의신축시뿐만아니라개선공사시에도필수고려사항으로포함 - 모든관련시설지침 / 매뉴얼재검토를통하여교통약자배려여부체크 서울형장애물없는교통환경인증제도입 - 서울시내구역및개별시설을인증하는인증기관을추가로지정하여서울시내의활발한 Barrier Free화추진 - 서울시산하기관의역량및서울시의특성을고려하여인증제도를시행할수있는인증기관을인증제도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추가지정 - 설계 ~ 공사단계까지교통약자이동편의관련교통환경을평가 인증, 인센티브제공 - 인증제도활성화를위하여민간부문을대상으로지방세경감, 용적률완화, 입찰시가점부여등인센티브검토하고, 관련제도의홍보강화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3-15] 장애물없는보행환경조성연차별추진계획 구분제도화인증제도 2013년전체지침 / 매뉴얼검토 2014년단계별지침 / 매뉴얼개정 2015년 2016년~2031년 조례개정 제도시행 다. 기대효과 교통시설및도시전반적으로교통약자를고려하도록제도화하여실질적인이 동편의를보장 15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71 (2) 지속적이동편의시설개선및보행편의증진사업 가. 배경및목적 교통수단및여객시설의이동편의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교통약자의보편적이동권지원 보행의중요성및가치가증가되는상황에서장애물없는보행환경을조성하여보행자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고더불어보행활성화도모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현재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은 2011년기준으로 73.5% 수준 - 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설치율은 84.5%, 여객시설이동편의시설설치율은 66.2% 수준 서울시의교통약자관련지표를 6개대도시평균 ( 도시철도있는지역 ) 과비교해본결과전반적으로는다른도시에비해높게나타났으나, 도시철도역 1동선확보율은평균에비해낮은수준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년도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결과, [ 그림 3-13] 서울시의교통복지지표별점수와 6 대도시평균치비교 ( 도시철도포함도시 ) 제 3 장교통약자 155

172 현재서울시계획에따르면 2014년전체도시철도역이동편의시설설치를목표로하고있으나, 2014년이후구체적목표계획없는실정 -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역사내접근가능한경로중 1개이상의경로에 E/V, E/S 설치목표로하고, 이는도시철도역을이용하는교통약자를위한최소한의배려사항임을명시중 년이후에는별도의계획없음 기존차량소통중심의교통정책으로횡단보도가없는지역이많으며, 이러한경우이용자들은이동이불편한육교및지하도를이용 - 횡단보도없이지하보도또는육교만설치된경우에는교통약자의이동에큰불편을초래 - 특히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의경우이동편의시설이미설치된지하보도와육교를이용할수없음 교통약자의보행접근을지원하기위한사업필요 - 신호등있는횡단보도의경우음향신호기가설치되어있어야교통약자 ( 특히시각장애인 ) 가이용할수있으나, 아직까지그설치율이미미한실정 (11년기준 41.8%) - 교통약자가보행중겪는가장큰불편사항인보행단차해소를위하여, 보도턱낮추기사업과고원식횡단보도설치사업의적극적시행필요 - 보행을방해하는요소인미흡한보도설치, 보도내불법주정차및적치물에대한개선필요 교통약자를위한보행환경개선사업이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 상징적이고종합적인개선사업필요 2 추진방향 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의지속적인설치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율을 2030년까지 100% 목표로설정하고지속적설치 - 교통약자가주로이용하는대중교통수단을중심으로이동편의시설의지속적설치 도시철도역동선확보사업확대실시 - 도시철도는교통약자가가장많이이용하는수단및시설 16) 인도시철도역에동선확보사업실시 - 우선적으로 1개역사 2동선이상확보 ( 접근가능한경로중 2개이상경로에 E/V, E/S 설치 ) 사업을시행한후, 역사내모든동선확보 ( 교통약자의전체이동경로에 E/V, E/S 설치 ) 를목표로사업실시 - 추가적으로도시철도내이동지원도우미배치확대 교통약자를위한다양한보행환경개선사업실시 - 횡단보도확대설치, 육교및지하도철거 - 교통약자음향신호기확대설치를통한보행접근성개선 - 고원식횡단보도, 횡단보도턱낮춤등을통한보행단차해소 - 편리하고안전한보도만들기및보도상불법주정차 적치물강력단속 -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사업실시 16) 교통약자 86.3% 가도시철도를주로대중교통수단으로이용노인중 86.65%, 장애인 85.10% 가도시철도를이용하여이동 15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73 3 추진방안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지속적인설치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은교통약자뿐만아니라모든시민의이동성과편의성을지원하는시설 - 이동편의시설적합설치율 100% 를목표로지속적사업시행 - 지하철차량의경우설치율이낮은수직손잡이, 전자문자안내시설위주설치 - 버스차량의경우저상버스화사업 17) 을통한이동편의시설설치율증대하며, 저상버스의경우상대적으로부족한시각장애인안내방송설비위주개선 - 지하철역사의경우 도시철도역동선확보사업 과같이출입구에서승강장까지의이동동선까지의접근성향상을위하여에스컬레이터와엘리베이터와같은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블록및점자안내판을지속적으로설치 - 버스정류장의경우시각장애인접근유도시설을지속적으로설치하고, 대기시설공간을지속적으로확보하며, 휠체어와유모차등의이용자들이대기공간내에서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공간확보필요 - 이동편의시설별지속적인설치는 개선및확충필요, 확충필요, 개선필요, 확충위주, 개선위주, 시설관리 로구분하여사업실시 18) 개선및확충필요사항은현재설치율이목표치보다낮으며, 목표치를만족하기위해이동편의시설의개선과확충이모두필요한경우 확충필요사항은현재설치율이목표치보다낮아, 목표치를만족하기위해이동편의시설의개선보다확충이필요한경우 ( 미설치율이미적합률보다매우높은경우 ) 개선필요사항은현재설치율이목표치보다낮아, 목표치를만족하기위해이동편의시설의개선이필요한경우 ( 미적합률이미설치율보다매우높은경우 ) 확충위주사항은현재설치율이목표치보다다소낮아, 이동편의시설미설치율이미적합률보다상대적으로높은경우 개선위주사항은현재설치율이목표치보다다소낮아, 이동편의시설미적합률이미설치율보다상대적으로높은경우 시설관리사항은현재설치율이목표치를초과하였거나 100% 설치되었을경우 도시철도역동선확보사업확대실시 - 단기적으로엘리베이터는 1역 1동선확보설치원칙에따라미설치역을우선적으로추진 미설치역 : 신도림 (2), 종로3가 (3), 충무로 (3), 도곡 (3), 명동 (4), 종로3가 (5), 을지로4가 (5), 상일동 (5), 건대입구 (7), 남구로 (7) - 에스컬레이터는구조적으로설치가곤란한출입구외에모든출입구에설치를목표로하여지속추진 - 장기적으로 1개역사 2동선이상확보 ( 접근가능한경로중 2개이상경로에 E/V, E/S 설치 ) 사업을시행한후, 역사내모든동선확보 ( 교통약자의전체이동경로에 E/V, E/S 설치 ) 를목표로사업실시 17) (3) 저상버스도입확대및운영개선 사업에포함 18)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2016), 제 3 장교통약자 157

174 [ 그림 3-14] 도시철도역동선확보사업확대실시개념도 도시철도내이동지원도우미배치확대 횡단보도확대설치, 육교및지하도철거 - 서울도심주요교차로접근로중횡단보도미설치지점부터확대설치 - 서울도심주요교차로 36개소 135개접근로중 21개접근로에횡단보도미설치 - 경찰청과협의를거쳐매년 20개소이상설치추진 - 지역여건에따라육교및지하도철거 ( 단, 횡단보도복원으로인한교통소통과안전문제를고려하여설치 ) 횡단보도내음향신호기확대설치 - 횡단보도내음향신호기지속적확대설치 - 장애인거주자많은지역을우선적으로설치 [ 그림 3-15] 교통약자를위한음향신호기 고원식횡단보도, 턱낮춤등을통한보행단차해소 - 우선적으로고원식횡단보도확대설치를원칙으로하되, 그설치가어려운지점의경우횡단보도턱낮춤실시 - 고원식횡단보도를통하여보행경로의단차및단절을극복하고, 더불어생활권내부로진출입하는차량의속도저감유도 - 횡단보도에서의턱낮춤을통하여보행자및교통약자의단차극복 휠체어와자전거, 시각장애인등의이동을고려하였을때횡단보도부분의보도턱낮추기폭은넓을수록바람직하며, 최소폭결정시교호통행을고려필요 15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75 [ 그림 3-16] 고원식횡단보도및횡단보도턱낮춤 편리하고안전한보도만들기 - 보도의요철, 침하상태일제점검후물고임및미끄럼구간정비 - 모든보도공사시 보도포장미끄럼저항기준 에따라설계 시공 - 보도폭확대및휴식공간증대 보도상불법주정차 적치물강력단속 - 보도뿐아니라보 차도가구분되지않은생활도로단속병행추진 - 야간주차단속시행, 민간위탁, CCTV 등을이용하여단속방법다양화 - 상습불법주 정차지역은보도단속조를투입, 근절시까지집중단속시행 - 불량차량진입시설, 차량진출입로정비강화, 지하철환기구에대한개선방안마련 - 보도상구획선설정하여불법적치물 영업시설물단속강화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사업실시 - 보행시설,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출입구등교통시설및이동편의시설간연결성및일관성있는교통환경조성을통하여교통약자의집중배려구역개념 - 특정구역 ( 공간 ) 을장애물없는대중교통지역으로지정하고보행및대중교통환경을집중개선 - 장애인이동편의마실그룹 이직접참여하여주도적으로추진 년까지시범사업성격으로추진하고향후서울형 Barrier Free 인증제등과연계하여추진 제 3 장교통약자 159

176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3-16] 지속적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연차별추진계획 구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 도시철도역동선확보사업 2013년 1역사 EV 10대. ES 40대 1동선 2014년이동편의시설목표확보 EV 10대. ES 40대설치율 80% 2015년목표 EV 10대. ES 40대 2016년 EV 10대. ES 40대 2017년 1역사 EV 10대. ES 40대 2018년 2동선 EV 10대. ES 40대이동편의시설목표 2019년확보 EV 10대. ES 40대설치율 90% 목표 2020년 EV 10대. ES 40대 2021년 EV 10대. ES 40대 2022 년 ~2031 년 이동편의시설목표설치율 100% 역사내모든동선확보목표 이동도우미배치 도시철도내이동도우미전체역사배치 구분 횡단보도설치 음향신호기 장애물없는대중교통환경조성 2013년 도심주요교차로 800대설치 1개소 2014년 횡단보도설치 800대설치 1개소 2015년 800대설치 2016 년 800 대설치 2017년 800대설치 2018년서울시전역 800대설치횡단보도확대설치 2019년 ( 교차로여건고려 ) 800대설치 2020년 800대설치 2021년 800대설치 2022년~2031년 모든횡단보도설치 ( 정책에교통약자배려정책과연계하여추진 ) 다. 기대효과 교통약자및시민들의접근성및이동편의향상 교통약자들이이동하는데있어장애가되는보행환경을개선하여보행활성화및보행편의증진 또한횡단보도확대설치, 육교및지하도철거사업을통하여수직이동의수평이동화 16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77 (3) 저상버스도입확대및운영개선 가. 배경및목적 저상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교통약자의대중교통이용여건을개선 마을버스저상버스화사업을추진하여저상버스화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다른수단과의접근성향상도모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현재의저상버스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목표로지속적으로확대보급추세 ( 13년 5월기준 2,073대로전체버스의 28.1%) 그러나계속적인저상버스공급확대에도불구하고교통약자중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의경우실질적으로이용불편으로인하여저상버스의이용율이저조하고, 저상버스의확대가시내버스위주로계획되어있음 - 민간사업자의경우정부에서구입비를보조 19) 해주고있지만구입비용 (1억원) 및유지관리비 ( 일반버스보다 30% 높음 ) 의부담으로도입기피 [ 표 3-17] 저상버스장애인 ( 휠체어 ) 이용건수장애인이용건수저상버스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57 대 6, 주 : 2011년기준자료 해외일부도시의저상버스보급률을살펴보면런던 100%, 마드리드 86%, 암 스테르담 82% 등높은보급율을보이고있음 자료 : 2007 년대중교통현황조사, 국토해양부 [ 그림 3-17] 해외도시의저상버스보급률 19) 국비 20%, 시비 30%, 사업자 50% 제 3 장교통약자 161

178 런던과일본의경우중형저상버스운행중 - 런던버스는초기대형버스위주의운행시구입및운행재원이많이소요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약 25~34인승의미디버스 (Midi Buses) 가도입되어약 1,000대이상운행중 - 일본교통국에서는 1998년부터차량사양의재평가와공통화를검토하여차량구입가격을줄이고이용승객이적어대형버스를운행할필요가없는노선에있어서는 2000년부터국내에서생산하기시작한중형및소형의저상버스를전국적으로보급시작 2 추진방향 시내버스의경우 100% 저상버스화를목표로지속적으로저상버스로전환하고, 교통약자우선거주구역위주로마을버스저상버스화사업시행 저상버스운영및이용효율화를위하여저상버스장애인승차대기정보알림서비스, 저상버스배차체계개선시행 저상버스이용을지원하기위하여교통약자가이용하기쉽게버스정류장개선 저상버스이용에대한시민수용성확보 저상버스비용절감을위한연구개발 3 추진방안 시내버스의 100% 저상버스화 - 우선적으로 15년까지전체시내버스의 50% 인 3,685대를저상버스로전환하고, 31년까지전체시내버스를저상버스로전환 - 저상버스교체는매년발생하는대폐차차량을중심으로시행 - 또한확대되는저상버스는장애인이용수요가많은노원구, 강서구, 강북구등에우선적으로배차함으로써효율적운영도모 마을버스저상버스화 - 마을버스는교통약자의이용효율성과도시철도역까지의접근성개선측면에서큰장점을가지고있음 마을버스는여러지역에걸쳐운행되는시내버스에비해특정지역 ( 구 ) 에집중배차되는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 교통약자주거주지역및이용지역에공급을할경우비용대비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또한마을버스의주된기능인도시철도 ( 교통약자가가장선호하는교통수단 ) 역까지의접근기능이강화되어교통약자의이용증대및전반적대중교통접근성개선이기대됨 - 이러한마을버스저상버스화사업은도로여건과이용수요를고려하여도입필요 언덕길등도로환경이취약한지역을운행하는마을버스의특성과차체가낮고, 휠체어장애인의승차를위해서는적정한보도의높이가필요한저상버스의특성이상충되는점을고려하여지역및도로여건에맞는저상버스화사업필요 16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79 저상버스장애인승차대기정보알림서비스도입 - 교통약자저상버스탑승예약서비스제공하고, 이를바탕으로저상버스운전자에게장애인승차대기정보제공 - ARS, 스마트폰앱등을통해탑승예약하면운전자에게탑승위치통보및 LED 안내판에교통약자탑승정보알림 - 탑승예약시해당버스운전기사에게승차예정정보전송 - 홈페이지 (bus.go.kr), 서울대중교통앱, 모바일앱 (m.bus.go.kr), ARS 등을통해이용토록장애인복지시설및관련단체등교통약자들을대상으로홍보 [ 그림 3-18] 저상버스장애인승차대기정보알림서비스 저상버스배차체계개선 - 현재저상버스는일부노선에서운행중이며, 그운행스케줄은불규칙적으로배차되고있어서저상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긴대기시간발생등의어려움이발생 - 일반버스와저상버스의도입비율에따라일관성있는배차계획에따라저상버스를운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대기시간편차감소를유도하여이용편의증진 버스정류장개선 - 버스정류장에이동편의시설지속적확충 - 시각장애인정류장접근유도를위한유도블록과도착버스노선안내 - 휠체어와유모차의승하차와대기공간등의이동편의시설정비 저상버스이용에대한시민수용성확보 - 버스기사가교통약자탑승을위한조력자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버스기사대상수시교육강화 급출발 급정거등교통약자들에게위험이될수있는난폭운행에대한안전교육병행실시 - 대시민캠페인 ( 교통약자를배려하는사회, 저상버스함께타기운동 ) - 장기적으로중앙버스전용차로추월차로확보를통한시민수용성 ( 교통약자의승하차로인한정체로인한시민들의기피현상해소 ) 확보 제 3 장교통약자 163

180 저상버스비용절감을위한연구개발 - 현재저상버스를구성하는주요요소들이외국제품으로높은차량비및높은유지관리비, 유지관리어려움등의문제발생 - 저상버스핵심부품의국산화를유도하여구입및유지관리비용을절감하여, 저상버스구입기피와같은문제해속노력 - 자동차생산업체, 교통약자관련이해당사자, 교통전문가등이공동으로개발 연구에참여하여연구추진 - 중앙정부주도의개발사업지원촉구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3-18]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연차별추진계획구분버스의저상버스화 / 마을버스저상화 2013년전체 467대도입버스의 2014년 50% 573대도입 2015년저상버스화 572대도입 2016년 368대도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버스의 70% 저상버스화 220대도입 220대도입 220대도입 220대도입 2021년 226대도입 2022년~2031년 전체버스의 100% 저상버스화 연구용역 마을버스의 20% 저상화 마을버스의 50% 저상화 구분 장애인승하차대기알림시스템구축운영계획 10개소시범운영 배차체계개선 버스정류장개선 2013년 배차계획수립 400개소 2014년 배차체계개선 400개소 2015년 50개소 400개소 2016 년 50 개소 400 개소 2017 년 50 개소 400 개소 2018년 50개소 400개소 2019년 50개소 400개소 2020년 50개소 400개소 2021년 50개소 400개소 2022년~2031년 매년 50개소 매년 400개소 시민수용성확보 교육 / 캠페인강화 추월차로확보 연구개발 연구개발 다. 기대효과 저상버스의도입확대와운영효율화를통해교통약자들이저상버스를이용환 경을개선하고, 타교통수단과의연계접근성강화 16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81 (4)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 가. 배경및목적 장애인콜택시의운영개선과확대를통하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 장애인콜택시대기시간을단축시켜 30분내탑승률제고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현재장애인콜택시공급은법정보급대수에미치지못하는수준 - 서울시법정기준대수는 401대인반면현재 360대가운영중으로보급률은 89.8% 수준 장애인콜택시이용자들의가장큰불만사항은 대기시간이길다 20) 라는점으로써 2102년 30분이내탑승률은 65.3% 수준 - 서울시는신청후 30분내탑승률을장애인콜택시운영의지표로설정하고있으며, 그값은 52.3%( 10) 64.5%( 11) 65.3%( 12) 년으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그러나아직까지 30분이내탑승률이 65.3% 수준으로이에대한지속적개선이필요한실정 차량증차를넘어서는이용수요의증가 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장애인콜택시운영대수는 3.6배증가한반면, 탑승건수는 4.5배증가하여공급에비해수요의증가율이높음 [ 표 3-19] 장애인콜택시운영대수및탑승건수변화구분운영대수탑승건수 2003 (A) 100대 183,383건 2012 (B) 360대 817,690건비율 (B/A) 360% 450% 일반교통수단이용가능장애인도콜택시를선호하는운영체계로써전체이용자의 42% 가비휠체어장애인 - 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장애인들의장애인콜택시이용률이 42% 로써, 이러한비휠체어장애인을위한휠체어승강설비가없는차량공급필요 2 추진방향 30 분내탑승률제고를위하여장애인콜택시차량확충, 이용수요조정, 효율적 운영체계로의전환을도모 20) 2012 년교통약지이동시설이용만족도조사결과 제 3 장교통약자 165

182 다양한장애인콜택시차량확충 - 장애인콜택시공급의지속확대 - 택시를활용한장애인콜택시서비스제공 장애인콜택시이용수요관리를위한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도입 장애인콜택시운행률극대화를통한효율성증대 - 파트타임운전원투입 - 자원봉사확대추진 - 도심지등취약지역신규차고지확보로탑승회전제고 3 추진방안 장애인콜택시공급의지속확대 - 우선적으로지속적인장애인콜택시확대정책으로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필요 - 단기적으로 600대 ( 현재 360대 ) 까지장애인콜택시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 30분이내탑승률지표를바탕으로향후확대여부재검토 - 600대일경우현재의법정대수 401대의약 150% 충족 택시를활용한장애인콜택시서비스제공 - 기존의장애인콜택시확충과더불어일반택시를활용한장애인콜택시서비스제공 -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중비휠체어이용자 ( 전체이용자의약 42% 수준 ) 를일반택시를이용하도록전환유도 21) - 단기적으로는휠체어탑승설비가설치된기존의장애인콜택시를병행사용토록하되, 중장기적으로휠체어이용여부에따른이용수단분리 ( 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 ) - 사업추진시주요고려사항 개인택시사업자와운송계약체결 차량배차, 승객탑승등은콜센터운행지시에따름 식별이용이한장애인전용콜택시표식부착 적정수준의서비스유지및실천교육이수후운행등 차고지고려지역별수요에따라운영 이용희망장애인일반택시사전탑승등록제실시 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도입 - 장애인등록시보행상장애여부와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명기를추진하여이용대상의명확화하고제약정도에따라서이용교통수단분리 - 일부비휠체어이용장애인은장애인콜택시 ( 전기차 ), 고급화된일반택시, 대중교통과같은별도의휠체어설비가없는자동차를이용하도록유도 - 기존장애인콜택시이용자의차량유형 ( 휠체어승강설비유 무 ) 요구에따른처리지침마련 21) 제도도입시장애인콜택시운행대수를 1.7 배증대하는효과전망 ( 서울시내부자료 ) 16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83 파트타임운전원투입 - 기존운전원만으로는운행률 100% 불가 현재장애인콜택시 360대에운전원이 360명배속되어휴무, 병가, 연차등의이유로실질적운행률은 84% 수준 - 100% 가동을위한 1대당 /1.16명운전원필요하므로, 파트타임운전원을투입하여장애인콜택시운행률제고 (84% 100%) - '13년내장애인콜택시기간제운전원 66명추가채용 - 장시간대기자발생지역인노원등에우선배치하며, 취약시간대인 17시이후우선배치 자원봉사확대추진 - 서울시공무원, 시설관리공단직원, 일반시민, 택시업체및시민단체등의인력을자원봉사자형태로운전원으로활용하여주말, 공휴일및심야등취약시간대운행지원 - 단, 택시면허자격소지자를대상으로하되안전성에대한우선고려필요 도심지등취약지역신규차고지확보로탑승회전제고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3-20]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연차별추진계획 구분 장애인콜택시 택시활용장애인콜택시서비스 2013년 50대확충 ( 총410대 ) 50대운행 2014년 190대확충 ( 총600대 ) 100대운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2031년 지속운행 지속운행 이용심사제 제도연구 제도시행 다. 기대효과 차량확충, 이용수요조정, 효율적운영체계로의전환을통하여장애인콜택시증차요구에대응하며, 30분이내장애인콜택시탑승률을향상시켜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 제 3 장교통약자 167

184 (5) 교통약자의정책참여강화 가. 배경및목적 교통약자의의견을체계적으로수렴하여이용자입장을고려한맞춤형교통약 자정책환경조성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교통약자정책에대한시민참여가다소미흡하여이용당자사인장애인들의입장이반영되기어려웠으며, 교통약자의적정복지수준에대한기준마련이없는실정 현재서울시는장애인이동편의마실그룹운영 - 장애유형별관련단체, 보행 교통전문가등활동가중심의실무그룹을형성하여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장애물없는교통환경조성 ( 사업의대상지선정, 설계부터공사준공까지전과정참여및관리 ) 등과같은서울시의주요이동편의증진사업참여 - 구성현황 : 장애유형별관련단체활동가 (7명), 전문가 (3명) 등으로마실그룹구성 2 추진방향 장애인이동편의마실그룹등교통약자의정책참여정착화 시민참여기반정책설계를위하여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체 운영및 장애인콜택시청책워크샵 개최 3 추진방안 장애인이동편의마실그룹확대운영 - 기존마실그룹의참여영역을확대하고, 노인, 여성등관련단체활동가를추가구성하여이해당사자들의의견반영강화추진 - 향후필요시이동편의시설심의위원회, 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등교통약자관련조사역할도수행가능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체 운영 / 장애인콜택시청책워크샵 개최 -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체와청책워크샵의정례화 - 주요논의내용에따라서반기별, 년별개최정례화 16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85 - 주요논의내용 장애인콜택시운영전반에대한자문과개선정책제안 장애인콜택시서비스범위와이용자수칙등실무운영사항제안 합리적이용회수설정이용심사제검토 소수편중이용자제한으로적정다수이용자의대기시간단축 불합리한이용구조개선을유도할수있는요금체계조정논의 장거리이동할수록저렴해지는현행요금체계의개편논의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3-21] 교통약자종합지원체계연차별추진계획 구분마실그룹확대운영시민참여강화 2013 년마실그룹운영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마실그룹구성확대 (20 명 ) 시민참여강화 (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체 ) ( 장애인콜택시청책워크샵 ) 마실그룹참여사업확대마실그룹구성확대 (30명) ( 지속 ) 2022 년 ~2031 년 ( 지속 ) ( 지속 ) 다. 기대효과 실제이용자의견을반영하여실효성있는계획수립이가능하고, 교통약자정 책에대한이용자의신뢰성향상 제 3 장교통약자 169

186 (6) 이동지원센터확대및통합운영 가. 배경및목적 이동지원센터의기능확대및통합운영을통하여교통약자의정보접근성강화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현재이동지원센터는장애인콜택시의 콜기능 만을전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 교통약자관련정보들이분산되어제공되고있음 - 서울시이동지원센터는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중이며 콜센터 라는명칭하에장애인콜택시이용을위한콜연락체계로써의기능을담당 해외의이동지원센터는특별교통수단의이용신청뿐만아니라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대중교통, 기차등다양한교통수단의이용정보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이동에자신감을부여하는역할을수행중이며, 첨단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이용자자격심사절차를구축하여특별교통수단운행의효율성을증진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음 교통약자의이동수단, 이동경로등이동실태자료가미흡하여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시책개발에한계 2 추진방향 1단계 : 이동지원센터의기능확대 - One-Stop 종합정보체계마련 ( 교통약자이동편의정보통합제공 ) - 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운영 - 장애인콜택시모니터링체계구축 - 장애인콜택시이동실태 (O/D) 구축 2단계 : 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의생활기능통합 3 추진방안 One-Stop 종합정보체계마련 - 장애인콜택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무료셔틀버스, 저상버스, 일반택시등통합운영 단기적으로시설공단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협약체결을통하여상호이용안내지원 중장기적으로센터통합운영 - 주요이동가능시설및이동경로, 수단정보종합적정보제공 17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87 - 출발지에서도착지까지교통약자이동편의종합정보제공 ( 장애인이동경로전체를연계하여코디네이터기능수행 ) - 지하철 E/S, E/V 및휠체어탑승가능위치정보, 연계버스노선정보제공 - 교통약자유형별 ( 시각, 청각, 휠체어이용자등 ) 맞춤이용정보제공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대한 DB를구축및활용 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운영 22) - 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사전승인관리제도 장애인콜택시모니터링체계구축 - 장애인콜택시이용자대상사후이용만족도조사확대시행 - 전화모니터링조사로시행하고, 그결과를매뉴얼작성, 운전원교육및운영개선자료로활용 - 주요확인내용 운전원등서비스친절도 장애인콜택시도착시간 급출발, 급정거등안전운전 리프트등장착설비의편의성등 교통약자이동실태 (O/D) 구축 - 교통약자유형별현황, 교통수단별이동실태자료를종합적으로통계화, DB 화 - 체계적관리를통하여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자료로활용 - 교통수단별 / 이동거점별승하차자료, 지역별 / 수단별 OD 등 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의생활기능통합 - 교통약자에초점을맞춘 이동 중심의정보뿐만아니라, 생활 정보를통합하여정보제공 - 복지건강실, 장애인종합정보센터, 다산콜센터 를통합 연계운영하여교통약자의이동및생활에대한종합정보를제공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3-22] 이동지원센터확대및통합운영연차별추진계획 구분 이동지원센터통합운영 2013년 콜기능 장애인콜택시모니터링체계구축 2014년 교통약자이동실태 (O/D) 구축 2015년 2016년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도입 2017년기능확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장애인콜택시이용심사제운영 2022년~2031년 통합운영 다. 기대효과 통합적이동지원사업으로효율성을높이고교통약자의이용편의및정보접근성개선 22) (4)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 에포함 제 3 장교통약자 171

188 5. 연차별추진계획및투자계획 (1) 연차별추진계획 [ 표 3-23] 교통약자부문연차별추진계획 정책에교통약자배려강화 사업명 제도화검토개정 인증제도조례개정제도시행 지속적이동편의시설개선및보행편의증진사업 저상버스도입확대및운영개선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 이동편의시설지속적설치 ( 목표 7%) 지속적설치 ( 목표 7%) 지속적설치 ( 목표 70%) 동선확보 1 역사 1 동선확보 1 역사 2 동선확보 이동도우미이동도우미전체역사배치 매년 EV 10 대, ES 40 대설치 횡단보도도심주요교차로서울시전역횡단보도확대설치 ( 교차로여건고려 ) 음향신호기보행등이설치된횡단보도전체 100% 설치 ( 매년 800 대 ) 횡단보도턱낮춤고원식횡단보도확충 ( 어려울경우횡단보도턱낮춤시행 ) 편리 / 안전한보도지속적인보도정비 불법주정차적치물단속단속강화 전체역사확보 장애물없는대중교통환경매년 1 개소 ( 서울형장애물없는교통환경인증제등정책배려와연계하여추진 ) 시내버스저상화버스의 50% 저상버스화버스의 70% 저상버스화버스의 100% 저상버스화 마을버스저상화연구용역마을버스의 20% 저상버스화마을버스의 50% 저상버스화 장애인승하차대기알림운영계획시범운영매년 50 개소 배차체계개선 배차계획수립 배차체계개선 버스정류장개선매년 400 개소 시민수용성확보교육 / 캠페인강화추월차로확보 연구개발연구개발차량확대 50 대확충 190 대확충지속운행 택시활용서비스 50 대운행 100 대운행 이용심사제연구용역이용심사제운영 운행률극대화파트타임운전원투입, 자원봉사확대추진, 신규차고지확보 교통약자정책참여강화 이동지원센터확대 / 통합 마실그룹 마실그룹운영 마실그룹구성확대 (20 명 ) 마실그룹구성확대 (30 명 ) 마실그룹참여사업확대 시민참여강화 시민참여강화 ( 지속 ) 기능확대 콜기능 기능확대 통합운영 모니터링체계 모니터링체계구축 OD 구축 교통약자이동실태구축 ( 지속 ) 17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89 (2) 연차별투자계획 [ 표 3-24] 교통약자부문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계 정책에교통약자배려강화 비예산사업 - 지속적이동편의시설개선및보행편의증진사업 저상버스도입확대및운영개선 ,320 (281) (345) (348) (226) (161) (161) (161) (161) (16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9) (3,563) 장애인콜택시확대및운영개선 교통약자정책참여강화 비예산사업 - 이동지원센터확대및통합운영 비예산사업 - 계 ,066 (281) (345) (348) (226) (161) (161) (161) (161) (16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9) (3,563) 주 : 시비기준, 운영예산은미포함, () 는국비본계획에명기된국비, 시비등부담주체별분담비율및지원금액은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재정여건및정책변동에따라조정될수있음 제 3 장교통약자 173

190

191 제 4 장 친환경 제 3 장교통약자 175

192

193 제 4 장친환경 1. 현황및실태 (1) 교통에너지및환경 가. 에너지소비 서울시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은 2005년까지조금감소하였으나그이후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임 통행량증가, 자동차등록대수증가등으로서울시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향후에도이추세는지속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 표 4-1] 서울시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추이 년도 에너지소비량 ( 천 TOE) 인구 ( 천명 ) 1 인당에너지소비량 (TOE) ,802 10, ,612 10, ,625 10, ,284 10, ,674 10, ,870 10, ,942 10, ,857 10, ,846 10, ,228 10, 년기준으로서울시에서는 16,958TOE의에너지를소비하였으며, 이는전국 (209,143TOE) 의 8.1% 수준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은 5,228TOE로서모든부문의 30.8% 차지 - 건물 ( 가정 상업 ) 이 58%, 수송이 31% 로전체의 89% 차지 에너지원별사용량을살펴보면석유 37%, 도시가스 33%, 전력이 25% 로전체의 95% 차지 제 4 장친환경 177

194 [ 소비분야별에너지사용량 ] [ 에너지원별에너지사용량 ] 자료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주 : 2011 년기준 [ 그림 4-1] 2011 년에너지소비현황 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의전국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2010 년기준으로약 356 만톤임 배출원대분류 - 여기서도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물질량은약 100만톤으로전체배출량의 28.1% 를나타내고있음 [ 표 4-2] 전국대분류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CO NOX SOX TSP VOC NH3 합계 ( 단위 : 톤 ) 기여율 (%) 에너지산업연소 50, ,441 81,589 4,368 7,070 1, , 비산업연소 83,435 96,480 57,810 2,792 2,991 1, , 제조업연소 17, , , ,052 3, , 생산공정 19,719 49,022 93,365 11, ,864 32, , 에너지수송 / 저장 , , 유기용제사용 , , 도로이동오염원 520, , ,255 74,785 9,290 1,002, 비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66, ,878 62,919 13,404 16, , ,062 1, , , 농업 , , 기타면오염원 6, ,629 20, 합계 766,269 1,061, , , , ,766 3,562,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0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95 서울시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2010년기준으로약 29만톤으로전국배출량의약 8% 의기여도를나타내고있음 - 이중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은약 19만톤으로서울시오염물질배출량의 57.5% 를차지하고있음 [ 표 4-3] 서울시대분류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단위 : 톤 ) 배출원대분류 CO NOX SOX TSP VOC NH3 합계 기여율 (%) 에너지산업연소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 ,531 20,924 4, , 생산공정 에너지수송 / 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905-3, ,278-55, ,328 39, ,191 14,650 1, , ,720 9, , , 농업 기타면오염원 ,578 3, 합계 130,292 71,070 4,451 1,996 76,234 4,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0 대기오염물질배출량, 2012 대기오염물질배출량중도로이동오염원의비율의경우서울은 57.5% 로, 전 국의 28.1% 와비교하여약 2 배수준을보이고있어수송부문오염물질배출량 에대한적극적감축이필요한실정 제 4 장친환경 179

196 [ 표 4-4] 서울시대기오염물질배출량및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추이 ( 단위 : 톤 ) 구분 오염물질총량 도로이동오염원도로이동오염원총량기여도 (%) 2001년 401, , 년 388, , 년 380, , 년 358, , 년 363, , 년 331, , 년 370, , 년 279, , 년 310, , 년 288, , 연평균증감률 -3.04% -4.72% - 총증감률 % %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0 대기오염물질배출량, 2012 다. 온실가스배출량 서울시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은 2005년까지조금감소하였으나, 그이후현재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전체에서약 21%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도로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이절대적인비율을나타내고있음. 이는개인소득증가등으로인한자동차등록대수증가의영향으로보임 - 서울시는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승용차이용억제, 대중교통이용활성화등의정책을펼치고있으나온실가스배출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 표 4-5] 서울시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추이 년도 온실가스배출량 ( 천톤 CO 2 e) 인구 ( 천명 )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1 톤 CO 2e/ 인 년 ) ,651 10, ,376 10, ,532 10, ,627 10, ,585 10, ,777 10, ,735 10, ,325 10, ,600 10, 주 : 2002~2008 은현황자료, 2009~2030 은추정자료 2009~2010 은 서울의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감축정책제안최종보고서 인용 18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97 라. 소음 서울시소음수준은도로변주거지역낮시간기준으로 2002 년 70Leg db(a) 에 서 2011 년 66.5Leg db(a) 로점차감소하는추세 출처 : 서울통계 ) 주 1) 도로변지역기준주 2) 가지역 : 전용주거지역, 나지역 : 일반주거지역, 다지역 : 상업지역 [ 그림 4-2] 서울시도로변소음도현황 (2) 친환경교통수단 가. 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 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이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조에의해규정된보행, 자전거등을말함 - 인력, 풍력등과같이환경오염을발생시키지않는자연적에너지에의해이동하는교통수단을말함 - 미국의경우 2005~2009 동안 SAFETY-LU 1807조에따라비동력교통시범사업 (NTPP, Nonmotorized Transportation Pilot Program) 을시행하였으며, 보행 자전거의수송분담률증대등을위하여콜롬비아등 4개도시에총 1억만불의예산을교통부가지원 2012년 12월말기준으로서울시보도연장은 2,791km이며, 보도면적은 km2 [ 표 4-6] 보도현황 (2012년 12월말기준 ) 계 특별시도 구도 연장 (m) 면적 ( m2 ) 연장 (m) 면적 ( m2 ) 연장 (m) 면적 ( m2 ) 2,791,071 10,131,076 1,653,362 6,635,522 1,137,709 3,495,554 서울시자전거도로는 2000 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서울시통계자료에따르면지속적인자전거도로확충으로서울시의연도별자전거도로연장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 (2000년 458km 2012년 674km로약 147% 증가 ) 23) 23) 2010 년을정점으로 2011 년, 2012 년자전거도로연장이감소하였는데, 이는일부구간의자전거도로의철거및개선사업의영향과통계작성기준의재정비로인한결과임 (2011 년및 2012 년에도자전거도로건설을위하여각 31 억, 4 억의예산사용 ) 제 4 장친환경 181

198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교통관련통계자료, 2012 [ 그림 4-3] 서울시연도별자전거도로연장 나. CNG 버스 서울시는대부분 (99.7%) 의시내버스를천연가스버스로교체완료하여 7,458대 의 CNG 버스가운행중에있음 서울시마을버스는 843대의 CNG 차량이보급되어전체차량대비약 60% 를 차지하고있음 [ 표 4-7] CNG 버스현황 구분 전체대수 ( 대 ) CNG 버스대수 ( 대 ) CNG 버스비율 (%) 시내버스 7,512 7, 마을버스 1,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다. 전기차 2012년기준서울시에보급된전기차는저속전기차 33대, 고속전기차 301대, 전기버스 14대로총 348대로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의약 0.01% 를차지하는수준으로그보급율은아직까지매우미흡한실정임 [ 표 4-8] 전기차보급현황 ( 단위 : 대 ) 연도 저속전기차 고속전기차 전기버스 2009년 년 년 년 합계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18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199 전기차운행을지원하기위한시설인충전기는급속 46 대, 완속 362 대, 간이 62 대로총 470 대가보급되어있음 [ 표 4-9] 전기차충전기보급실적 ( 단위 : 대 ) 연도 합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간이충전기 계 년 년 년 년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전기차의보급률은아직미미한수준으로이를높이는방안이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아직은부족한전기차관련인프라를확충하는방안모색필요 라. 수소연료전지차 수소연료전지차는충전주행거리, 연료충전시간, 연료전지내구성등에서기술적진보가이루어져점진적상용화추세를보이고있음 - 수소연료의충전거리는 2004년 150~200km에서기존내연기관차량과비슷한 400~500km 수준을확보하고, 수소충전시간도 10분내외에서 3~5분으로줄어듦 - 차량용연료전지내구성은 2010년 2,500시간, 12만km를돌파하였고, 현재도목표시간인 5천시간을안정적으로보장하기위한개선이지속적으로진행중 (3) 친환경교통운영지원제도 가. 승용차요일제 서울시는승용차이용억제를통한정체감소,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감소를위한부제운영개념의승용차요일제를실시하고있음 2006년이후승용차요일제의참여율은꾸준히증가하여 11년말약 40% 가참여 제 4 장친환경 183

200 [ 표 4-10] 연도별승용차요일제참여현황 참여현황 년도 '06 '07 '08 '09 '10 '11 총참여대수 ( 대 ) 653, , , , ,094 1,008,222 대상차량대수 ( 대 ) 2,117,373 2,365,379 2,397,729 2,412,606 2,490,712 2,515,405 참여율 (%) 30.9% 31.7% 34.9% 39.1% 38.7% 40.1% 주 1) 2006 년이후 RFID 시스템부착차량기준통계자료주 2) 경기 / 인천등록차량참여현황 ( 월말현재 ) 경기 : 63,981 대, 인천 : 5,839 대 [ 그림 4-4] 서울시승용차요일제현황 승용차요일제참여독려를위하여공공및민간부문인센티브제공중 [ 표 4-11] 서울시승용차요일제인센티브현황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 3 호터널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주차요금 30% 할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배정시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8 개보험사 ( 메리츠화재등 )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 10.6 월부터 OBD( 차량운행기록장치 ) 장착차량할인 주유요금리터당최고 40 원할인 자동차세차무료또는할인 자동차정비요금최고 15% 할인 나.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서울시는 부터서울전역을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으로지정하고지속적인계도 단속및대시민홍보강화를통해공감대를형성하고에너지절감및학교주변학습환경개선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공회전제한구역에서경유자동차는 5분, 휘발유 가스자동차는 3분 ( 단, 25 이상또는 5 미만의경우에는제한시간 10분 ) 을초과시과태료 5만원이부과됨 서울시의자동차공회전제한단속은적발위주의단속이아닌홍보 계도를통한대시민환경의식고취를지향하고에너지절약및대기환경개선에대한시민의식전환이필요 18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01 [ 그림 4-5] 서울시공회전제한단속현장 다. 공해차량제한지역 (LEZ) 서울시는 2010년 9월 서울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 제정을통해서울시전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 으로지정함 ( 경기 인천과함께수도권전역시행 ) 운행제한차량은서울시, 인천시및경기도 24개시에등록된차량중다음한가지에적용되는경우해당 - 배출가스보증기간이지난경유차량으로배출가스정밀검사결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차량중저공해조치를미이행한차량 - 2.5톤이상이고 7년이경과된차량으로서울시및각시 도조례에의거저공해조치이행명령을받았으나, 이를이행하지않은차량 2011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위반시마다 20만원의과태료를부과 - 최대누적과태료는 200만원까지부과하며, 최초 1회위반시과태료부과없이 30일이내저공해조치참여를독려함 - 보조금을지원받아저공해조치이행시 환경개선부담금감면 등의인센티브를부여함 서울시는현재낮은수준의 LEZ를운영하고있으며, 이제도에대한시민들의인식부족과제한적인카메라위치로인해발생하는단속의한계등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규정 저공해자동차의보급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근거하여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연간보급하여야할저공해자동차의보급비율, 보급비율산정방법등을규정 저공해자동차보급비율기준은 2013년기준으로 8.5% 년 7.5% 수준에서 2012년 8.5% 로상향조정하였으나, 2013년은 8.5% 수준으로조정없음 제 4 장친환경 185

202 2. 사회여건및정책방향변화 (1) 사회여건변화 가. 사회환경적변화 친환경교통으로의전환공감 - 지속적인승용차보유대수및교통혼잡증가문제 - 교통부문의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문제해결에대하여공감대가형성되었고, 이에대한적극적대응 ( 중앙정부차원에서지속가능한교통물류발전계획수립및시행 ) - 삶의질향상으로인한쾌적한도시환경에대한관심증대 - 세계적기후변화에대응하여저배출, 고효율의교통수단에대한필요성및공감대증대 친환경교통수단인프라확대 - 새로운교통수단의활성화요구증대 - 전기차충전소확충등새로운교통수단이용이편리한환경조성필요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의지위향상 - 무배출교통수단인자전거및보행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 - 친환경교통수단의이용편리를위한도로공간재편필요 나. 기술적변화 첨단기술의발전 - 첨단기술을활용한기존교통수단의오염물질배출량감소가능 - 트램등기존의교통수단보다사람중심의친환경적인교통수단등장 - 기술발전으로전기차등과같은친환경교통수단이용제약요소극복이가능 다. 정책환경변화 사람중심의교통체계구축 - 차없는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자전거도로확충등녹색교통수단을위한공간확충요구 교통수요관리강화 - 강력한교통수요관리정책을통한승용차이용억제정책시행 - 승용차통행을대중교통및녹색교통수단으로전환함으로써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가능 중앙정부의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2020년까지 BAU대비 34.3% 감축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시행 18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03 (2) 정책방향변화 특정차량위주의부분적관리에서전체차량관리로주요관리범위의확대및강력한교통수요관리정책병행필요 - 과거친환경부문교통정책은노후경유차의저공해화, CNG 시내버스의도입등특정대기오염차량관리에편중 - 향후친환경부문교통정책은특정차량관리뿐만아니라일반차량관리까지확대필요 - 버스, 트럭, 청소차등필수적통행을하는차량들을친환경차량으로전환하고, 일반차량들은오염물질배출감소유도및승용차이용억제를위한강력한교통수요관리정책추진 - 이와함께시민들이자동차를이용하지않아도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대중교통확충, 녹색교통수단활성화방안모색 시민의식제고 - 시민의식제고를통하여오염물질배출량최소화유도 - 에코드라이빙교육, 연비왕선발대회, 운수업종사자교육등을통해친환경운전장려 단속과제도강화를통한적극적정책시행 - 첨단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 도입하고, 승용차이용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도록제도적보완및단속강화필요 - 이를위해 LEZ(Low Emission Zone) 을확대 강화하여서울시전역에걸친면적오염물질배출관리시행 [ 그림 4-6] 친환경부문정책방향변화 제 4 장친환경 187

204 3. 비전및정책방향 (1)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 대기오염물질제로배출기반구축 정책방향 - 녹색교통활성화및교통수단의친환경화 - 공간적관리강화및친환경공간확대 - 친환경교통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그림 4-7] 친환경부문비전및정책방향 18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05 (2) 정책지표 대기오염물질제로기반구축 을달성하기위한정책지표설정 [ 표 4-12] 친환경부문정책지표 구분 현재 단기 (~2016) 중기 (~2021) 장기 (~2031) 수송부문연간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 인 년 ) 1.2( 10) 수송부문 1 인당에너지소비량 (TOE/ 인 년 ) 0.52( 10) 수송부문도로이동오염원오염물질배출량 ( 천톤 ) ) 친환경자동차보급률 (%) 대중교통 0.1( 12) 민간부문 0.01( 12) 낮기준도로변지역소음도 (Leg db(a)) 주거지역 66.5( 11) 63 상업지역 69.3( 11) ( 시끄러운사무실수준 ) 60 ( 보통크기의대화수준 ) ( 보통크기의대화수준 ) 제 4 장친환경 189

206 (3) 추진시책총괄 대기오염물질제로기반구축 을달성하기위한추진시책 [ 표 4-13] 친환경부문추진시책총괄 정책방향 녹색교통활성화및교통수단의친환경화 공간적관리강화및친환경공간확대 친환경교통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단기 추진시책 보행및자전거활성화 - 보행자를배려한교통환경으로개선 - 자전거가중심인생활환경만들기 대중교통활성화 - 도시철도및광역철도확충 - 철도지원형버스체계개편 - 대중교통환승지원체계개선 친환경교통수단보급확대 - 친환경차량관련법제도정비 - 대중교통수단 ( 시내및마을버스 ) 친환경화 - 공공기관의교통수단친환경화 중장기 - Tram 등새로운친환경교통수단도입 - 개인교통수단의친환경화 - 세그웨이등도입검토 노후차량의저공해화 - 노후경유차저공해화지속추진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 미이행조치차량단속강화 공간적인관리강화 - LEZ 구역오염물질배출기준강화 - 특정지역기준이강화된단계별 LEZ 시행 - 교통량ㆍ대기질ㆍ소음연계모니터링시스템도입 - 자동차공회전제한홍보및계도강화 - 대형시설물 / 블록배출총량제도입 신기술을이용한에너지생산 - 신규교통시설친환경건물인증의무화 - 강화된단계별 LEZ 확대 - ZEZ 으로확대검토 - Solar Way 건설 - 차량압력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확대 교통수요관리강화 - 원인자부담원칙강화로합리적인승용차이용문화정착 - 이동저감사회로의전환유도 - 승용차요일제내실화 - 공유교통저변확대 친환경교통수단인프라확대 - 전기차충전시설확충 - 수소연료전지차충전시설확충 시민친환경운전의식제고 - 시민의식제고를위한적극적홍보 - 각종행사를통한정보및혜택제공 - 교육사업을통한실천유도 19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07 4. 추진시책 (1) 보행및자전거활성화 가. 배경및목적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인보행및자전거를활성화하여교통부문의친환경성 강화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현재서울시보행및자전거수단분담률은각각 15.9%, 1.3% 수준 과거의교통정책에서는보행및자전거를교통수단으로인식하지않고, 교통정책수립시에도보행및자전거에대한고려미흡 - 과거의보행사업은거리및가로중심의환경개선사업에치중하였으며, 교통과도시계획, 도로분야등종합적인연계가미흡 - 자전거정책은 1997년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을시작으로양적시설공급위주의정책을펼쳐와최근들어교통수단으로인식하고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시행중 과거자동차중심의교통정책에서사람중심의교통정책으로의패러다임변화추세 2 추진방향 보행및자전거의교통수단으로서의위상을강화하고, 이용자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인보행및자전거활성화도모 보행활성화를위하여보행자를우선적으로배려하는교통환경으로개선 - 보행자가마음껏걸어다닐수있는공간확대 - 자동차위주의교통체계에서보행자위주의교통체계로전환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자전거가중심인생활환경만들기 - 서울곳곳에자전거도로의확대 - 안전하고쾌적하게자전거를이용할수있는환경구축 - 언제어디서나자전거를대여해서이용할수있는환경구축 3 추진방안 보행자가마음껏걸어다닐수있는공간확대 제 4 장친환경 191

208 - 보행자가차량보다우선인공간확충 보행친화구역인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전용거리등확대 현재보행전용거리시범사업으로지정되어일시적으로운영중인세종로등을정례화 상시화 보행전용거리의사업을서울시전역으로공간적으로확대하고, 시간제, 주말제운영되는지역을여건을고려하여전일제로시간적확대운영 보행자, 자전거, 시내버스, 구급차등긴급차량만통행할수있는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 도심과고궁 서울성곽길을잇는도심보행길 ( 포롬나드 ) 조성 - 도심지하보행네트워크구축 장기적으로기존도심지하철역사와지하상가등을연계하여보행축구축 일부단절되어있는지하공간을연결시켜줌으로써지하공간의네트워크화 지하공간네트워크로지하보행을활성화하여날씨제약없는보행환경조성 - 차없는마을조성검토 생활권안전성향상및보행가치의상징성확보차원에서특정블록 ( 마을 ) 내차량진출입을제한하고보행, 자전거등의교통수단만허용 자동차위주의교통체계에서보행자위주의교통체계로전환 - 보행자우선의도로시설물확대 교차로횡단보도확대 보행자배려형횡단보도인대각선및광폭횡단보도도입 교차로교통섬없애기와보행자중심의신호연동화를통한교차로보행저항줄이기 서울시전역육교를철거하고해당지점에횡단보도설치 - 보행자우선신호체계도입 보행자신호연동화 보행자횡단보도녹색시간연장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 - 보행자전용길안내서비스제공 보행경로안내시스템및보행자용전자지도구축 서울곳곳에자전거도로의확대 - 단기적으로생활권위주로자전거도로망우선설치 확장및신설되는도로 ( 도시개발포함 ) 에자전거도로의무설치 인프라공급정체속에서지속적인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대안으로우선차로제, 공유도로등의대안시행 생활권자전거도로확충에집중 ( 지역별맞춤형자전거도로정비사업 ) 19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09 한강및지천변자전거도로를간선망으로활용하기위하여관리 ( 정비 ) 강화 - 중기적으로자전거연계망설치 생활권자전거도로와자전거간선망을연결하는자전거연계망구축 - 장기적으로자전거관련제도및문화성숙후자전거간선망설치 도로다이어트를통한자전거간선망확충 안전하고쾌적하게자전거를이용할수있는환경구축 - 자전거도난방지종합대책시행 자전거도난을방지하기위하여자전거등록제시행 자전거등록제와병행하여자전거도난처벌강화, 자전거주차시설확충, 자전거도난방지캠페인시행 - 자전거와대중교통환승지원강화 대중교통수단에자전거동반승차허용추진 지하철환승할인제도도입 지하철역자전거편의시설단계적확충 -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그룹형자전거출근제 ( 자전거버스 ) 를정착하고, 자전거관련캠페인및축제확대시행 언제어디서나자전거를대여해서이용할수있는환경구축 - 공공자전거확대운영 파급효과가큰지역을우선시행후추진성과를바탕으로자치구와연계하여지속확대 - 자치구와의통합 연계운영체계마련으로지속가능성과확장성확보 시스템통합운영, 자전거및부품공동구매등을통해자치구참여유도와비용부담최소화 4 연차별추진계획 - [ 보행부문 ] 및 [ 자전거부문 ] 연차별추진계획참고 다. 기대효과 보행및자전거활성화를통한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 감소 제 4 장친환경 193

210 (2) 대중교통활성화 가. 배경및목적 오염물질을다량배출하는승용차이용억제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대안교통수단인대중교통활성화정책을병행하여승용차통행에서대중교통통행으로전환유도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는지속적인도시철도공급을통하여 1996년 29.4% 의도시철도수단분담률을 2010년 36.2% 까지증대를이루었음 년지하철연장은 219.3km에서 2012년 327.1km로약 50% 증가 - 그러나서울시도시철도서비스지역을살펴보면취약지역이여전히 38% 이며, 취약지역이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집중분포되고있어지역별격차가존재함 - 또한대부분도시철도의출퇴근시최고혼잡도가 200% 수준으로승객에게불쾌감과불편함을초래하고, 출퇴근시승하차지연에따른불규칙한열차운행으로정시성문제심각 버스의경우 2004년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버스이용량및만족도증가등큰성과를거두었으나, 광역버스운영주체상이, 도시철도와버스노선의중복문제, 버스의역할분담미확립, 장거리및중복노선문제등아직까지다양한문제존재 승용차대비대중교통수단의약점인총통행시간극복을위해서중요한접근및환승에대한중요성대두 2 추진방향 승용차에비해효율적이고친환경적인대중교통활성화를위하여지속적인대중교통인프라확대정책을시행 - 도시철도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한광역철도및경전철확충 주요대중교통수단인버스와대중교통간의연계성강화를위하여철도중심의인프라를공급하되, 버스노선체계를철도교통을지원하는체계로개편 승용차대비통행시간의경쟁력강화및대중교통이용자들의이용편의증진을위하여환승에대한거리및시간단축을목표로대중교통환승지원체계구축 3 추진방안 도시철도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한광역철도및경전철확충 19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11 - 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 KTX노선및수도권광역급행철도등을통해한양도성 ( 기존도심 ) 강남 여의도의 3개도심을급행으로연결하는도심간간선철도축을마련 - 철도서비스소외지역을대상으로경전철을도입하고, 수도권을연결하는광역철도망을지속적으로확충 - 도시철도급행서비스확대및도시철도직결운행검토 - 노면전차 ( 트램 ) 등신교통수단도입검토 철도교통을지원하는버스체계로재편 - 버스노선을철도지원형지 간선체계로개편 BRT 주축으로간선망구축및지선기능중심으로재편 실시간교통카드 Data 를활용한버스지 간선노선개편 과다중복노선조정을위한노선별특성을반영한노선통폐합, 신설및단축 - 중앙버스전용차로네트워크를완성및버스우선신호운영 방사 + 환상형버스전용차로구축 : 새로운중앙버스전용차로축발굴및단절구간연계, 광역 BRT와연계로네트워크구축 버스신호에우선통행권을부여하는방식으로중앙버스전용차로및주요광역축을중심으로버스우선신호도입방안검토 - 유동인구등을고려한 심야전용시내버스 노선확대 조정 - 수요가집중되는특정시간대 권역등에따라다양한유형의서비스를운영하는등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 대중교통접근및환승지원체계구축 - No-Tag, Non-Stop, All-Pass 환승체계로전환유도 - 대중교통접근을위한주요결절점주변보행환경및대기환경 ( 역사, 정류소등 ) 개선 - 현재개별적으로제공되고있는환승통행에대한정보를통합한통합환승정보제공 ( 보행, 자전거, 버스,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공항, 승용차등모든교통수단연계 ) - 기능별체계적인환승시설설치를통하여편리한환승체계로개편 환승입지유형을고려한맞춤형확충센터확충 시외곽지역인광역거점에승용차와대중교통간의환승을지원하기위한광역환승센터건설 서울시내부의거점에대중교통간 ( 도시철도 버스, 버스 도시철도등 ) 환승을지원하기위한대중교통환승센터건설 4 연차별추진계획 - [ 도시철도부문 ] 및 [ 버스부문 ] 연차별추진계획참고 다. 기대효과 대안교통수단인대중교통활성화로승용차이용억제 제 4 장친환경 195

212 (3) 친환경교통수단보급확대 가. 배경및목적 서울시는지속적으로시내버스및마을버스의 CNG화사업을통하여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감소시키는데큰역할을하여왔으나, 시민들의생활수준증가, 국제적인기후변화대응등여전히오염물질배출량을감소하는데많은노력이필요한상황 현재의 CNG 버스를전기버스및 CNG 하이브리드버스와같이보다더친환경적인교통수단으로전환함으로써서울시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감소에기여하고자함 또한지속적이고적극적인친환경교통수단의보급정책으로오염물질배출량감소시켜서울시의대기질개선에기여하고자함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는대부분 (99.7%) 의시내버스를천연가스버스로교체완료하여 7,458대의 CNG 버스가운행중에있음 서울시마을버스는 843대의 CNG 차량이보급되어전체차량대비약 60% 를차지하고있음 [ 표 4-14] CNG 버스현황 구분 전체대수 ( 대 ) CNG 버스대수 ( 대 ) CNG 버스비율 (%) 시내버스 7,512 7, 마을버스 1,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환경부보도자료 (2011) 를보면, 현재서울시에서운행중인 CNG 버스의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은 CNG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보다높음 - 버스연간온실가스량을살펴보면전기버스는 CNG버스에비해연간온실가스배출량이 46%, CNG하이브리드버스에비해 29% 절감가능함 [ 표 4-15] 버스유형별환경 경제성비교 구분 필드연비 연간연료소모량 연간온실가스량 디젤버스 1.7km/l 588,824l 160t CNG버스 1.6km/Nm3 62,500Nm3 137t CNG 하이브리드버스 2.1km/Nm3 47,619Nm3 104t 전기버스 0.6km/Nm3 16,667kWh 73t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 ) 차세대 CNG버스 보급사업추진 에너지관리공단이산화탄소배출량계산 19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13 서울시에서는 2010 년부터시내버스에전기버스를도입하여현재총 9 대가운영 중에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절감을위해전기버스확대도입방안필요함 교통분야의온실가스저감정책의일환으로버스를저탄소형천연가스버스인 CNG 하이브리드버스또는전기버스로교체하는방안모색필요 서울시연료별자동차등록현황을살펴보면휘발유 (55.3%), 경유 (30.3%), 엘피지 (13.4%) 로오염물질을상대적으로많이배출하는연료사용량이 99% 수준 - 친환경교통수단으로분류되는하이브리드, CNG, 전기, 태양열차량은전체차량대비 1% 수준에불과 년과비교하였을때 2012 년의친환경차량비율은증가하였으나여전히낮은수준 [ 표 4-16] 서울시연료별자동차등록현황 연료별계휘발유경유엘피지하이브리드 CNG 전기 태양열 기타 ,977,599 1,661, , ,845 9,328 9, , % 29.4% 14.0% 0.3% 0.3% 0.0% 0.0% 0.1% ,969,184 1,642, , ,997 15,930 10, , % 30.3% 13.4% 0.5% 0.3% 0.0% 0.0% 0.1% 2 추진방향 우선적으로대중교통수단인시내버스및마을버스를 100% CNG 버스로전환하고, 향후여건을고려하여 CNG 보다친환경적인연료인전기또는 CNG 하이브리드버스로전환검토 기존의버스, 도시철도외 Tram과같은친환경교통수단도입을장기적으로검토 일반차량의경우통행량이많은관용차량, 택시, 영업용차량을우선적으로의무기준을부과하여친환경차량으로전환을지원 유도하고, 개인차량의경우인센티브및지원정책을통하여친환경차량전환유도 개인차량의친환경화지원을위하여친환경차량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 부가적으로쉐그웨이와같은새로운유형의교통수단도입검토 3 추진방안 시내버스의친환경화 - 시내버스는다른교통수단에비해운행거리및운행시간이높은특성을가지기때문에, 친환경수단으로의전환이우선적으로필요한대상 - 우선적으로아직까지경유차량으로남아있는 26대의시내버스를대폐차기간을고려하여 CNG 버스로전환 - 향후기술의발전을고려하여에너지위기및기후변화에좀더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 제 4 장친환경 197

214 현재의 CNG 차량보다연료소모량및온실가스배출량이낮은전기버스및 CNG 하이브리드버스로교체 [ 그림 4-8] 서울시남산전기버스 마을버스의친환경화 - 우선적으로아직까지경유차량으로남아있는마을버스를대폐차기간을고려하여 CNG 버스로전환 - 마을버스로주로이용되는소형버스는최고속도 120km/h와최대 150km 주행거리를기록하여기술이지속적으로발전단계 - 중 장기적으로마을버스를전기및하이브리드버스로교체하여환경친화적인버스운행을할수있도록함 [ 그림 4-9] 해외전기중형버스사례 Tram과같은환경친화적인교통수단도입 - 노면전차등친환경신교통수단도입을적극검토하여도시경관개선및지역활성화추구 - 서울시노면전차도입은위례신도시계획에따라 1차적으로위례신도시내부에도입하며, 향후지역별교통현황을고려하여선택적으로결정 - 서울시보행친화도시조성계획과서울시관광객등을고려하여향후도심및강남에도노면전차도입을검토 - 단, 도로다이어트, 수요관리등의정책시행과병행하여추진 관용차량등공공기관교통수단친환경화 - 서울시에서운행하는관용차량중하이브리드및경차, 친환경차량은전체의 46% 수준 19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15 - 에너지절감및녹색성장실현을선도하기위해친환경연료절약형차량을 13년까지 60%, 15년까지 75% 이상으로늘려나가며, 새로운차량을구매할경우친환경연료형차량구매를의무화 택시및영업용차량친환경화 - 운행거리가긴택시및영업용차량의경우일정부문도입의무화를통하여친환경차량으로전환유도 개인교통수단친환경화 - 서울시의차량통행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승용차등개인교통수단 - 현재친환경차량은일반승용차에비해구입가격이높은편이어서개인교통수단으로서는확산미비 - 보조금지급, 세제감면혜택을통해시민들이친환경교통수단으로전환할수있는방안마련 세그웨이, 트라이웨이등친환경주행기기도입검토 - 세그웨이는전기충전지에의해가동되며 1명의탑승자가서서타는친환경주행기기 - 현재홍보및상징적차원에서의무료주행체험등일부시도중 - 향후기술의발달에따른적정가격이형성될경우세그웨이등새로운형태의개인용교통수단도입을위한지원필요 친환경차량관련법제도정비 - 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별도의안전기준마련및주행허용구역지정 - 내연기관자동차를전기자동차로개조할수있는개조기준및정비업체자격기준마련 - 전기자동차실제도로주행모니터링사업으로안전기준보완 - 전기자동차도로주행모니터링사업 - 공영주차장 공공주택등충전시설설치근거규정마련 - 현재 8.5% 수준의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을지속적으로강화 제 4 장친환경 199

216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4-17] 친환경교통수단보급확대연차별추진계획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대중교통수단친환경화 신교통수단도입 2016년 마을버스 CNG버스 2017년전환 2018년시내버스 CNG하이 2019년브리드 / 전 2020년 기버스전환 위례신도시내부노면전차건설 2021년 (~2024년) 교통수단친환경화 친환경차량관련법제도정비 관용차량친환경화 택시및영업용차량친환경화 개인교통수단친환경화 2022 년 ~ 2031 년 마을버스 CNG 하이브리드 / 전기버스전환 세그웨이, 트라이웨이등친환경주행기기도입검토 다. 기대효과 친환경차량보급률증가로서울시오염물질배출량감소되고, 이로인하여 쾌적한서울도시구현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감소로기후변화및에너지위기에대응 20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17 (4) 노후차량의저공해화 가. 배경및목적 오래된경유차량은다른차량들에비해더많은오염물질을배출함 이러한차량을중점적으로관리하여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감소시켜대기질을개선하고자함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는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에의거오염물질배출량이많은운행경유차를대상으로매연저감장치부착또는저공해엔진으로의개조, 조기폐차등저공해화사업을시행해오고있음 7년경과, 총중량 3.5톤이상노후경유차 2008년부터저공해의무화를시행중에있고, 2009년 6월부터총중량 2.5톤이상경유차량에대해서도, 저공해엔진개조또는매연저감장치부착등의의무화를시행 2012년까지 248,779대의운행경유차를저공해화하였음 2013년서울시내경유차량중차령이 7년이상된 (2000년 ~2005년 ) 총중량 2.5 톤이상의노후경유차중 9월 15일까지매연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 LPG 엔진을개조또는조기폐차등의저공해조치의무대상은총 7,704대 2 추진방향 노후경유차의저공해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단속을강화하여노후차량에의한오염물질최소화유도 노후경유차저공해화지속추진 - 저공해화대상차량의저공해화및단속강화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 7넌이상된노후경유차의재정적지원을통한조기폐차유도 미이행조치차량단속강화 3 추진방안 노후경유차의저공해화 - 노후경유차중저공해의무화대상차량및정밀검사결과기준초과차량에대해매연저감장 제 4 장친환경 201

218 치장착또는 LPG 개조비용지원 ( 최대 90%) - 저공해미이행차량에대해과태료부과 노후경유차의조기폐차활성화 - 조기폐차의보조금지원제도에대해적극적으로홍보를실시 - 조기폐차보조금신청현황및처리현황을기후환경본부홈페이지를통해공개 년조기폐차 7,000대재정적지원 년까지매년조기폐차 8,000대씩재정적지원 미이행조치차량단속강화 - 미이행조치단속을위한무인카메라확대 ( 현재주요간선도로 6개소에서 22대무인카메라를설치하여단속 ) - 이행하지않는차량에대한과태료및제제조치강화 - 현재이행하지않은차량을대상으로 1차경고후 1회적발시마다 20만원씩, 누적과태료최대 200만원부과하던것을과태료를인상하고, 미이행차량에대해서는차량운행정지하는등더강력히제재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4-18] 노후차량의저공해화연차별추진계획 구분 노후경유차저공해화및폐차지원 관리강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2031년 노후경유차저공해화및조기폐차보조금지급 검사기준강화 CCTV 추가설치를통한단속강화 다. 기대효과 오염물질배출량이많은차량의감소로인한대기질개선 연료소비량이많은차량들의폐차로에너지소비량감소 202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19 (5) 공간적오염물질배출관리강화 가. 배경및목적 오염물질을많이발생시키는차량및교통시설물을관리를위해 LEZ 강화 및교통유발시설물오염물질배출총량제도입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는 2010년 9월서울지역에서저공해조치를취하지않은차량에대해운행을제한하는 서울특별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시행 서울시전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 (LEZ : Low Emission Zone) 으로지정하고서울시, 인천시및경기도 24개시에등록된차량중다음한가지에적용되는경우운행이제한됨 - 배출가스보증기간이지난경유차량으로배출가스정밀검사결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차량중저공해조치를미이행한차량 - 2.5톤이상이고 7년이경과된차량으로서울시및각시 도조례에의거저공해조치이행명령을받았으나, 이를이행사지않은차량 - 운행제한대상차량이지만매연저감장치등이개발보급되지않아저공해조치를할수없는차량 ( 청소차등 ) 은운행제한에서제외됨 운행제한차량의운행여부감시는차량번호를식별할수있는무인단속카메라와휴대용이동카메라를이용하여단속을병행하며, 운행하다적발되면위반시마다 2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여최대누적과태료 200만원까지부과됨 - 다만, 최초 1회위반시에는과태료부과없이 30일내에저공해조치에참여하도록독려 런던에서는 2008년부터시전역을 LEZ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고배출량기준을점점강화하고있는추세임 [ 그림 4-10] 런던시 Low Emission Zone 제 4 장친환경 203

220 2 추진방향 오염물질배출에대한관리를전반적으로강화하고, 특정시설물 / 블록 / 구역단위의오염물질배출관리강화 - 현재시행중인 LEZ의오염물질배출기준을상향조정하여서울시전역의관리를강화하고, 도심과같이교통혼잡및오염이대량으로발생하는구역에대해서는일반적 LEZ에비해강화된기준의단계별 LEZ 운영 - 이러한단계별 LEZ는장래여건변화를고려하여 ZEZ과같이배출차량을전면적으로통행제한을하는구역으로확대및강화검토 - 또한특정대형시설물및블록에대하여배출총량제를도입하여해당시설물및블록내에서통행감소를통한오염물질배출감소유도 교통량에근거한대기질및소음관리강화 자동차공회전제한홍보및계도강화 3 추진방안 LEZ 구역오염물질배출기준강화 - 현재시행중인 LEZ의오염물질배출량단속대상및단속강화 - 경유차량대상에서휘발유차량등으로대상범위확대 - 현재단속 20만원 ~200만원수준의벌금을상향조정 특정지역의기준이강화된단계별 LEZ 운영 - 서울시및수도권전역을대상으로하는일반적개념의 LEZ가아닌고오염물질배출지역에대해서강화된단계별 LEZ 시행 - 차량통행이많은특정지역 ( 도심, 강남등 ) 의오염물질배출기준을점차적으로강화하여친환경차량만통행할수있도록하고, 그외의차량이통과를하기위해서는높은수준의환경세를부과하고통행을할수있도록함 - 이는해외여러도시에서시행중인혼잡통행료를오염물질배출에따라통행을제한하는개념 - 기존 LEZ와달리대상차량의범위를전반적 ( 친환경차량, 버스, 관용차량, 택시등을제외한전체차량 ) 으로확대하고, 벌금이아닌환경세 ( 통행료 ) 형태의세금징수 - 장기적으로강화된 LEZ 지역을확대후 ZEZ(Zero Emission Zone) 으로강화하여친환경차량이외의차량통행을전면적으로억제하고, 통행이필요한차량은높은수준의환경세를부과받고통행하도록하는지역으로변화 대형시설물 / 블록배출총량제도입 - 대형교통유발시설물 / 블록에오염물질배출총량제도입 - 일정기준의오염물질배출량을정하고, 기준초과시건물의차량진입금지또는초과후진입차량의오염물질배출량에따라환경세부과 - 오염물질배출총량제적용대상건물기준완화로더많은시설물도입대상포함 교통량ㆍ대기질ㆍ소음연계모니터링시스템도입 - 일정수준의대기질또는소음기준을초과할경우해당도로 / 블록 / 구역의차량통행을제한하거나, 속도를제한하는교통량기반의대기질및소음관리시행 20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21 - 시행전소음지도작성, 교통량과대기질및소음의관계를규정하고적정제어기준마련 - 차량통행제한사전단계로서교통소음의인근지역으로의전파를막기위하여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루프등과같은시설물우선설치검토 자동차공회전제한홍보및계도강화 - 서울시의자동차공회전제한단속은적발위주의단속이아닌홍보 계도를통한대시민환경의식고취를지향하고에너지절약및대기환경개선에대한시민의식전환이필요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4-19] 오염물질배출최소화연차별추진계획 구분 Low Emission Zone 활성화오염물질배출관리강화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LEZ 기준강화 단계별 LEZ 준비 ( 도심 ) 도심지역강화된 LEZ 시행 2018년 2019년 2020년강남지역강화된 LEZ 2021년확대시행 2022 년 ~ 2031 년 ZEZ 시행검토 교통량ㆍ대기질ㆍ소음연계모니터링시스템도입 자동차공회전제한홍보및계도강화 대형시설물 / 블록배출총량제도입 다. 기대효과 오염물질배출량감소로인한서울시대기질개선효과 승용차이용의감소로인한교통혼잡완화및소음도감소 제 4 장친환경 205

222 (6) 신기술을이용한에너지생산 가. 배경및목적 기존에너지를소비하는기능만을하였던교통시설물에에너지를생산하는기능을확보하여사회전반적에너지위기대응 - 에너지소비형도로에서에너지를생산하고소비하는도로로변환 - 미래에너지원의하나인태양전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생산하고충전시설로활용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과거의교통시설물 ( 도로공간등 ) 은에너지소비를위한역할만을수행 첨단기술의발달로교통시설물의유휴공간등을활용한에너지생산이가능 2 추진방향 도로운영을위해필요한에너지를도로스스로자체생산해낼수있는환경을조성 도로및도로시설물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 Solar Way 건설 - 도로시설물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여신재생에너지생산확대 - 태양전지판이깔린 Solar Roadway 건설 ( 도로내 ) - 도로식재활성화 차량압력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확대 서울시신규교통시설친환경건물인증의무화 3 추진방안 Solar Way 건설 - 태양열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확대 고층건물로인해그늘이많은서울도심의정류장에서도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태양광발전시스템구축하여도로시설운영에소요되는전력을자력으로생산하여조달하는시스템마련 206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23 [ 그림 4-11] 태양광발전시스템버스정류장 - 정류장뿐만아니라방음벽, 가로등등도로시설물로확대 - 에너지를생산하는태양광패널을활용한도로인 SolarRoadWay 건설 현재미국에서솔라웨이 ( 태양전지판이깔린도로 ) 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태양광도로포장체는태양빛을받아전력을생산하고도로표층 LED 표시부의전원을공급하고남은전력은저장함 이러한태양광패널도로포장체를활용하여미국전체 4차선도로를포장한다고가정하면, 연간 500만KW의전력을생산할것으로예상 태양전지이용하여에너지생산하고, 도로위를주행하는차량의충전시설역할수행 더불어가변도로표지판이가능하여가변속도제한, 가변차로등에활용가능 [ 그림 4-12] SolarRoadWay : 태양광도로패널 도로내식재활성화 - 현재차도로사용중인공간을 1차로축소하여시민을위한공간으로되돌려줄때식재의공간도같이확보 - 도심부도로변에화분나무등을식재하여사람들이보기좋은길조성 제 4 장친환경 207

224 차량압력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확대 - 차량의압력을이용한압전소자를교차로등에설치하여전기에너지를생산하고향후기술발전수준에따라확대적용 - 현재의기술으로압전소자를활용한전기생산시스템은저속 (40km/h) 으로주행할때효과적임 - 따라서도시부고속도로보다는주요보조도로및집산도로에설치하여전기를생산한후임시저장했다가교통안내전광판, 밤의가로등등전력소모시설에공급 서울시신규교통시설친환경건물인증의무화 - 교통관련시설인주차장, 버스차고지, 도시철도차량기지, 물류시설건설시친환경건축물인증의무화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4-20] 신기술을이용한에너지생산연차별추진계획 구분 Solar Way 건설 압력이용신재생에너지생산 2013년 2014년 2015년 신규교통시설친환경건물인증의무화 친환경건물인증의무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태양열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확대도로내식재활성화 2021 년 2022 년 ~ 2031 년 Solar Way 타당성검토 차량압력시스템검토 다.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생산을통한도로공간의효율적활용 208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25 (7) 교통수요관리강화 가. 배경및목적 교통수요관리를통해승용차이용을억제하여환경친화적인서울도시교통구현 맑은대기환경을위하여대기오염배출의절대적인양을차지하고있는승용차의이용을최소화하여쾌적한환경을만들수있도록함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약 60% 는수송부문에서발생하고있으며, 현재서울시승용차보유대수는약 244만대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 승용차이용억제를위한제도는마련되어있으나제도적연계및효과성미흡 -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도입후단위부담금이인상되지않아효과성미미하여이를개선하기위해현재단위부담금인상추진중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은시행이용이한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등일부프로그램에집중 - 해외대도시들에비해낮은주차요금으로실효성감소 - 선개념의부분적혼잡통행료징수로인해효과미미 서울시승용차요일제가입차량은 '12년 7월말현재 108만 3천5백여대로 2003 년승용차요일제가처음도입된이후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임 - 그러나한해 3회이상운휴요일을위반한차량이 5만대 ( 위반율 4.6%) 에이르고특히전자태그를미부착하고운행하여혜택만받는등의문제가발생 2 추진방향 교통부문환경오염의주원인자며, 대표적인적색교통수단인승용차의이용억제를위하여교통수요관리제도강화 원인자부담원칙강화로합리적인승용차이용문화정착 - 교통유발부담금등교통혼잡을유발하는원인자부담원칙강화 불필요한이동을줄이는이동저감사회로의전환유도 승용차이용억제를위한공유교통저변확대 현재시행중인승용차요일제를더높은참여율과준수율을위하여인센티브부여및위반차량단속강화 제 4 장친환경 209

226 3 추진방안 교통혼잡을유발하는사람이비용을지불하는원인자부담원칙강화로합리적인승용차이용문화정착 - 교통유발부담금의단위부담금인상 - 교통유발부담금감면을위한교통량감축프로그램재조정 - 도심지역의주차요금현실화 직주근접의실현으로통근부담이줄어든사회실현 - 유연근무제확대도입 탄력 ( 시차출근제, 시간제근무 ) 근무및재택근무제도강화 민간시설과공공시설의공유를토한스마트워크센터확대 - 대중교통용량과확장성을고려한도시정비 철도역, 환승거점등교통결절점을중심으로도시개발 (TOD) 활성화 공유교통저변확대 - 카셰어링서비스확대 친환경카셰어링서비스확대및개인승용차활용한개인간카셰어링활성화지원 - 버스셰어링도입 승용차없이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통근형, 쇼핑형, 복지형버스셰어링도입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인센티브부여강화및위반차량단속강화 - 자동차세감면, 교통유발부담금감면, 자동차보험료할인등승용차요일제참여를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제공 - 승용차요일제운휴요일준수강화를위해주요간선도로축에설치된고정형단속기 19개소운영강화 - 수도권 3개시 도통합요일제운영을통한가입및위반정보공유로승용차요일제준수강화 - 공공기관부설주차장및공영주차장에서도실시간으로승용차요일제가입및위반정보등을공유할수있도록시스템간연계추진 4 연차별추진계획 - [ 교통수요관리부문 ] 연차별추진계획참고 다. 기대효과 합리적인승용차이용및통행의감소로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감소 승용차이용감소로서울시대기환경개선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 21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27 (8) 친환경교통수단인프라확대 가. 배경및목적 새로운기술로개발된친환경교통수단을이용하기위해서는충전시설과같은 인프라의확충이필요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친환경차량인전기차를지원하기위한전기차충전기는급속 46대, 완속 362 대, 간이 62대로총 470대가보급되어있음 - 전기차충전기는완속충전기가대부분인 77% 를차지하고있음 [ 표 4-21] 전기차충전기보급실적 ( 단위 : 대 ) 구분 합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간이충전기 대수 비율 100.0% 9.8% 77.0% 13.2%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여러충전기유형중다수를차지하는완속충전기의보급현황을살펴보면도 심지역을중심으로일부지역에만분포되어있어, 전기차이용자의충전시설 이용이불편한실정 [ 그림 4-13] 서울시완속충전기보급현황 수소연료전지차충전시설은서울시소재 3 곳에불과 - 상암 ( 난지매립지 ), 신촌 ( 연세대 ), 양재 ( 시민의숲 ) 와같이공원및학교위주설치 2 추진방향 미래형친환경교통수단이용편의증진및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필수시설 인충전인프라 ( 전기차및수소연료전지차충전시설 ) 를서울시전역으로확대 제 4 장친환경 211

228 3 추진방안 전기차충전시설확충 - 전기차보급의가장큰제약조건중하나는편의성임 - 전기차의충전시간은급속충전기를사용할경우에는 10~45분, 완속충전기를사용할경우에는 5~10시간이걸리는것으로알려져있음 24) - 이는기존차량의평균주유시간인 3분에비하여최소 10배이상의시간이소요되는 25) 불편함이있음 - 완속충전기보다는급속충전기위주의충전시설확충필요 - 15년까지전기차및충전기보급여건, 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전기차충전시설 3,269기확충 - 21년까지 6천기를도입하여전기차를편리하게탈수있는환경조성 - 대형마트, 주유소등에충전소를설치하는상용충전사업자에대해융자지원 - 우선적으로공공시설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확대하고, 민간시설의경우인센티브제도를통하여확충장려 수소연료전지차충전시설도입 - 아직까지그보급이미미하지만, 향후기술의발달로보급화가가능한수소연료전지차의충전시설확충 - 수소공급원등의여건을검토한후우선적으로도심과이격된지역에충전시설도입 - 향후기술발전을바탕으로도심지역충전시설도입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4-22] 친환경교통수단인프라확대연차별추진계획구분충전인프라확충 2013년 2014년전기차충전시설 3,269기확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전기차충전시설 9,000기확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2031년수소연료전지차충전인프라확충 다. 기대효과 친환경차량이용편리성증대로친환경자동차의점유비율증가 24)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향에대한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29 (9) 시민친환경운전의식제고 가. 배경및목적 차량운행습관및방법개선을통해연료소비량및온실가스감축 나. 추진계획 1 현황및문제점 서울시는교통안전공단과함께친환경 경제운전운전을하는시민을선발하여에코드라이빙에대한의식고취 년 2011년친환경 경제운전연비왕선발대회 에서 17명연비우수자선정 년 2012년시민및시내버스운전자친환경 경제운전우수유공자시상식 을통해 7명의우수자와 93명의버스운전기사를선발하여시상 교통안전공단은경제운전활성화를위한에코드라이브홈페이지운영중 위의홈페이지를통해에코드라이브일일 (11) 실천요령을배포하여시민들이경제운전을실천할수있도록배려 [ 표 4-23] 에코드라이브일일 (11) 실천요령 구분실천항목가이드라인 교통정보 운전습관 자동차 관리 - 교통정보매체 ( 지도, 인터넷, 교통방송, 내비게이션등 ) 를 1. 교통정보생활화활용하여운행전최적경로파악 2. 엔진예열최소화 - 엔진예열은 10초정도가적정하며, 최대 30초를초과하지않음 3. 출발은부드럽게 (e-start) - 자동차시동 5초후시속 20km(1,500rpm) 에맞추어출발 4. 관성주행활용 5. 정속주행유지 6. 경제속도준수 7. 공회전최소화 8. 적재물다이어트 9. 타이어공기압체크 10. 에어컨사용자제 11. 소모품관리철저 - 내리막길에서는엔진브레이크활용 - 오르막길은사전에가속시켜탄력주행 - 교차로신호를예견하여관성으로정지 - 급가감속을하지않고일정한속도로주행 - 앞차와충분한안전거리확보 - 일반도로에서는 60 80km/h 준수 - 고속도로에서는 km/h 준수 - 장시간 (3 분이상 ) 주정차시엔진정지 - 신호대기시주행모드 (D) 를중립모드 (N) 로전환 - 고속도로주행시하이패스활용 - 트렁크를비우고불필요한짐빼기 - 자동차연료는절반만채워서운행 - 1 개월단위로공기압을주기적으로검사 특히겨울철은여름철대비최대 40% 공기압이줄게되므로철저한검사필요 - 에어컨사용은최대한억제 - 에어컨사용시고단에서작동후저단으로유지 - 각종소모품교환주기준수 - 최소 1 개월에 1 회차량점검 정비 공기청정기, 연료필터, 점화플러그, 엔진오일, 에어컨필터, 배터리, 산소센서, 공기흐름센서, 휠얼라이먼트등 제 4 장친환경 213

230 설문조사결과서울시는 81.3% 가에코드라이빙을실천한다고응답하여전국 평균 78.5%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됨 2 추진방향 각종행사를통한정보및혜택제공 - 연비왕선발대회등다양한행사를통한정보제공및시상을통한혜택제공 교육사업을통한실천유도 - 사업자운송기관의운전자중연비가낮은사람을대상으로집중교육 시민의식제고를위한적극적홍보 - TV, 신문, 라디오등대중매체를이용한홍보활동 3 추진방안 친환경 경제운전우수자선발대회지속적개최및확대 년시작한연비왕선발대회규모지속적확장 - 대상자를모든버스운전기사로확대시행및일반시민참가자확대 - 택시, 택배등상업용운수종사자등선발대회참여자지속적확대 - 시민들의참여확대유도및우수친환경 경제운전을한운전자에게세금혜택부여 [ 그림 4-14] 경제운전연비왕선발대회 교육사업을통한실천유도 - 14년까지서울시시내버스운전자 13,700명을대상으로친환경 경제운전교육 - 16년까지서울시택시운수종사자및상업용자동차운전자전원을대상으로친환경 경제운전교육 - 21년까지서울시상업용자동차 ( 버스, 택시, 소형트럭등 ) 면허취득시친환경 경제운전교육및실습의무화 214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Ⅳ) : 본보고서 ( 교통안전, 수요관리, 교통약자, 친환경 )

231 - 21 년까지서울시상업용자동차에에코인디게이터설치및실시간경제운전여부확인 [ 그림 4-15] 에코드라이빙순회홍보 [ 그림 4-16] 에코인디게이터 TV, 신문, 라디오를통한홍보 - TV 광고, 신문, 라디오등을통한친환경 경제운전의장점적극적홍보 - 친환경 경제운전활성화를위한포스터그리기대회등을통행시민들에게친환경 경제운전의장점에대해적극적홍보 4 연차별추진계획 [ 표 4-24] 시민친환경운전의식제고연차별추진계획 구분연비왕선발대회에코드라이빙홍보운수업종사자교육 2013 년 2014 년 버스운전기사교육및친환경운전장치설치 2015 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비왕선발대회개최 에코드라이빙지속적홍보 (TV, 신문등 ) 택시운전기사교육및친환경운전장치설치 2020 년 2021 년 다. 기대효과 친환경 경제운전으로에너지소비량의감축 친환경 경제운전으로온실가스배출량감축으로기후변화에대응 제 4 장친환경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