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6. 헌법전문
헌법 I. 헌법전문의의의 1. 헌법의본문앞에쓰여진헌법전의일부임 2. 헌법제정의성립, 유래, 제정의목적, 헌법의제정권자, 헌법의 기본원칙등을기술함 II. 헌법전문의법적성격 형식적으로헌법전의일부를구성하고있으나, 그내용이실질적으로어떤법적성격을갖는가? 1. 법적효력부정설 ( 미국대법원다수설 ) - 구체성이결여되어있음 - 단, 최고의규범으로각조항의의미내용이불분명한경우, 해석의기준이될뿐임
헌법 2. 법적효력긍정설 ( 서독, 한국다수설 ) - 헌법제정권력의소재와기본정신을밝힌근본적, 정치적결단임 - 최고원리를포함하고있으므로, 직접적효력을가짐 3. 결어 - 형식이전문이냐본문이냐보다는내용상판단해야함 - 이론상법령해석의궁극적지침이됨은물론최고규범성과재판규범성을갖는직접효력이있다고봄. 그러나실제구체화되지않는전문의권리를위반하였다는이유로다투기는곤란할것임.
헌법 III. 한국헌법전문의내용과법적성격 1. 내용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 3 1 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 4 19민주이념을계승하고, 조국의민주개혁과평화적통일의사명에입각하여정의 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고, 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 자율과조화를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 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완수하게하여, 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함으로써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제정되고 8차에걸쳐개정된헌법을이제국회의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의하여개정한다.
헌법 - 헌법제정권력의주체, 건국이념 (3.1 운동, 상해임시정부 : 조소앙의건국강령상의삼균주의 ), 조국의평화적통일, 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 2. 법적인효력 - 국가형태의근본적결단사항을담고있어최고규범임 - 모든헌법본문은물론, 모든법령의궁극적해석기준이됨 - 헌법개정의한계가됨
T2.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2-1. 정치 : ( 자유 ) 민주주의 ( 민주적기본질서 ) 2-2. 경제 : 사회적시장경제주의 ( 복지국가의원리 ) 2-3. 문화 : 문화주의 ( 문화국가원리 ) 2-4. 국제 : 평화주의 ( 평화국가의원리 )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2-1. 정치 : ( 자유 ) 민주주의 ( 민주적기본질서 ) 1. 민주주의어원및개념 - daio( 분배하다 ) demos( 시민권을가진성년남자집단 )+cratia ( 지배하다 ) = democracy( 평민이지배하는정치지배체제 ). 근대 : 절대왕권의전제적지배에서시민계급의도전. - 개념 : 자유민주주의 ( 자유민주적기본질서 ) 란자유 ( 기본권 ) 를실현하기위한국민에의한통치수단임. 폭력과자의적지배를배제하고자유와평등을보장하며다수결원리에따른국민의자동성 ( 자기결정 ) 을토대로함. 국민을위한정치라는전제하에국민에의한 ( 직간접 ) 정치. 2. 헌법규정 전문 :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고, 제 1 조제 1 항 : 민주공화국, 제 4 조 :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 제 7 조 : 정당은조직과활동이민주적이어야하고, 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는.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3. 민주주의이념과주요지표 이념 : 민주주의가추구하는이념은자유와평등임 : 참정권의확대를통한자유의실현, 부의공정한분배를통한평등의실현. 평등한자유를통한인간의존엄과가치. 자유와평등은긴밀히결합. 궁핍의극복은평등과자유의공통요청임. 주요지표 - 자유, 자율, 자기표현, 자기주장과결정능력 - 평등 ( 정당한몫, 교육과취업의기회균등 ) - 개인의다양성, 개성존중 ( 개개인이정치가치의근원임 ) - 의사결정의참여 ( 룻소 ) - 자의적지배의배제 - 이견존중과토론, 타협문화 (give &take) - 다수결원리의실천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 다수결원리의실천 ) 1. 다수결의연혁 : 수적전체에서하나라도우세한부분 (major pars). 사회의구성원으로남아있기위하여다수에의한사회계약에복종하여야함. 명령적위임의등족회의에서무기속위임의근대의회로변천되면서다수결에의한대표선출, 다수결에의한의회운영으로다수결이지배적의사결정원리가됨. 2. 다수결의유형과한국헌법 : 단순다수 ( 한표라도많으면, 기권자는불참취급 ). 절대다수 ( 전체의반보다많아야, 기권표는전체에포함 ). 가중다수 (3분의2 처럼중대한결정시소수자의일부동의요함. 한국헌법제49조, 53조 4항, 63조 2항, 64조 3항등 ).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3. 다수결원리의정당성 : 다수의수적 / 사실적우위, 합리적결정의가능성, 자유 ( 많은사람의자유 ), 평등 ( 현실적인평등을최대한보장 ). 4. 다수결원리의전제 : 결정참여자들의평등한지위보장 ( 투표의평등 ), 구성원간의신뢰 ( 어느정도의동질성요구 ) 에바탕한법적유대내지합의를전제함. 자유롭고개방된의사형성. 다수관계의교체가능성. 5. 한계 : 용의 ( 用意 ), 관련성, 선호의강도, 전문자격.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4. 민주주의구현 ( 실천 ) 제도 국민주권주의 ( 선거권, 지방자치, 정당제도 ) -주권은국가의사를최종적으로결정할수있는최고의권력 ( 국가내 ) 이며독립된권력임 ( 국가외 ). 국민주권주의란국민이 ( 통일체인전체로서의국민이라는이념적의제 ) 주권자임을말함. 민주공화국 ( 헌법제1조 ): 군주제아닌공동체, 권력이모든국민에게있음. - 국민주권의행사방법 : 직접민주주의에서는국민투표를통하여 ( 헌법개정안과국가안위에관한주요정책 ), 간접민주주의에서는의회주의를통하여구현함 ( 선거제도 ). 기타지방자치제, 정당활동, 직업공무원제 ( 공무담임권 ), 여론형성, 언론출판의자유, 청원권등의기본권보장을통하여구현함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 기본권보장 ) ( 권력분립주의 ) 법치주의 - 연혁 : 다이시 (Dicey) 의법의지배 : 보통법원의법적절차에따른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는차별이나재산을박탈당하지않음 ( 정규법의우위 ). 누구나보통법과보통법원의재판권에복종함 ( 법앞에평등 ). 법원이확인한개인권리의집적이헌법임 ( 영국헌법의특수성 ). -독일의법치국가칸트 : 국가의목적은인간의자유평등자결을보장하기위한 이성법 의실현임. 1919년바이마르공화국 : 법치국가의형식화경향 : 행정의법률적합성, 법원에의한권리구제, 국가적권한행사의예측가능성. 1949년본기본법 : 민주주의와관련성강조하는실질적법치주의확립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 법치주의 ) - 법치주의의의의 : 법치주의는국가가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거나, 새로운의무를부과할때는반드시의회가제정한법률 ( 형식 ) 에근거하여야한다는것임 ( 형식적법치주의 ). 국가권력을법에구속시켜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는소극적인원리임. 오늘날의법치주의는법률의목적과내용도정당한것이되어야함 ( 실질적법치주의 ). 즉, 내용적으로정당한법을통하여자유와평등, 인간의존엄성구현에이바지하여야함. - 법치주의의목적은국민의자유와권리보장. 권력분립주의에기초하며위헌법률심사제를핵심내용으로함. 법치주의구현방법은기본권보장을선언하고, 권력분립주의를채택하며위헌법률심사제 ( 입법작용의헌법기속성 ) 를통하여실현됨. 그리고행정의합법률성을강조하는바, 법률의우위 ( 명령규칙처분에대한위헌위법심사 ) 와법률유보원칙 ( 행정입법권부여하고있지만포괄위임은제한, 행정조직과직무범위도법률로, 조세법률주의, 행정절차법 ) 을내용으로함.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 기타의구현방법으로공권력행사의예측가능성 ( 집행권사법권조직의법률주의등 ). 신뢰보호의원칙 ( 소급효금지, 일사부재리원칙등 ). 비례의원칙 ( 국가권력행사시목적과선택수단간의합목적성,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협의의비례원칙 ) 헌법제37조제2항기본권제한원리를통하여구현됨. - 법치주의의과제 : 규범의홍수, 비공식적행정활동의증가, 행정의합법률성유연화, 국가와국민사이의거리감, 입법의질저하.
한국헌법의기본원리 ( 기본질서 ) 민주주의구현관련기타주제 : 책임정치, 정당활동의자유, 정치과정 의공개, 국제평화주의 소극적방법 : 민주적기본질서에반하는정당의해산, 대통령과국무위 원등탄핵및해임건의, 위헌법률심사, 저항권행사 생활민주주의 : 자유로운의견발표, 자기주장 - 자기삶의뚜렷한목표를갖는다. 다른사람과비교하지않는다. 자기의판단과감정을소중히여긴다. 자기시간을마음껏활용한다. 물건을살때에도스스로좋아하는것을고른다. 서두르지않는다. 언제나여유가있다. 확신이서면곧행동으로옮긴다. 자기가믿고, 느낀것을곧자기것으로만들어자연스럽게드러낸다. 이것이곧자기주장이다.
T9. 경제 : 사회적시장경제질서 ( 사회국가 / 복지국가의원리, 혼합경제, 수정자본주의 )
사회적시장경제질서 I. 역사적배경 자유민주주의가정치적공동체로서의한국헌법의기본원리라면사회적시장경제주의는경제적공동체로서의한국헌법의기본원리임. 근대시민적법치국가에서는자본주의발달과함께국민의자유와권리보장을위하여자유시장경제질서를기반으로하였음. 자유시장경제질서의중심내용은사적자치의원리 ( 계약자유의원칙 ) 와재산권의절대적보장, 질서유지를위한국가의최소관여임. 산업혁명후나타난사회적폐해, 특히독점자본주의모순이드러남 ( 자본집중으로부의편재, 분배의심한불균형, 해외시장개척위한제국주의전쟁경험, 절박한곤궁에처해있는자에대한생활배려필요 ). 경제에관한국가의관여와헌법적규제가시작됨 (1919 년바이마르헌법 ). - 중요산업의국유화, 재산권의상대적보장, 인간다운생활권보장을위한사회적기본권보장
사회적시장경제질서 II. 사회적시장경제질서의개념 사회적시장경제질서란자유경쟁원리와사유재산제를원칙으로하면서여기에사회정의의구현을위하여사회주의적계획경제를가미한경제질서임 ( 공정거래를위한독과점규제, 누진세, 사회보장제등 ). 사회국가 : 사회정의이념을헌법에수용한국가. 경제, 사회, 문화모든영역에서정의로운사회질서형성을위하여사회현상에관여. 조정하는국가임. 국민각자가자유를행사할수있는실질적조건을마련해줄의무가있는국가.( 헌재 2002. 12. 18. 2002 헌마 52) - 인간의존엄에적합한생활보장 ( 복지수준의차이를좁히고종속관계를조정 ), 인격발전과자기책임에필요한균등한기회를부여하는분배, 지도활동.
사회적시장경제질서 - 이념적내용 1 인간존엄과인격발전 2 사회적정의 ( 기회균등 ) 3 사회적안전 ( 사회보험, 교육 교통시설, 생활배려, 가정보호 ) 4 사회적통합 ( 계급사회에서동반자관계로 ) 사회주의와차이 - 사회적 : 사회문제로생활기반의보호라는재화분배, 기회균등, 복지, 정의의미. 빈곤으로부터의자유 - 사회주의 : 생산양식의사유화폐지, 혁명적인방법
사회적시장경제질서 III. 한국헌법에서의사회적시장경제주의의구현방법 1. 변천사 건국헌법 : 사회적기본권보장 ( 예산뒷받침없어방침규정화 ) 1954 년 (2 차개헌 ) 헌법에서자본주위적자유시장경제주의로전환 1962 년헌법에서국가의강력한경제건설위해규제와조정강화 1980 년헌법에서민간주도경제체제로전환. 70 년대의급속한경제성장과정에서발생한독과점에대한규제와조정 중소기업의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보장등경제조항대폭수정.
사회적시장경제질서 2. 사회적시장경제주의구현을현행헌법규정 1 원칙규정 헌법전문 : 모든영역에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 헌법제 119 조제 1 항 :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제 2 항 :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1-1 자본주의적자유시장경제주의 ( 제 119 조 1 항 ) 구체화규정 재산권 ( 제 23 조제 1 항 ) 지적재산권의보호 ( 제 22 조 2 항 ) 직업의자유 ( 제 15 조 ) 거주이전의자유 ( 제 14 조 ) 근로활동의자유 ( 제 32 조와 33 조 )
사회적시장경제질서 1-2 사회적시장경제질서 ( 제 119 조 2 항 ) 구체화규정 - 재산권의제한 ( 제 23 조 2 항 ) : 재산권의내용과한계를법률로정하게하여재산권의사회적기속성을강조함 ( 수정자본주의의구체화 ) 국토의이용개발과토지소유권의제한 ( 제 122 조 ), 토지의공개념 자연자원의부분적사회화 ( 제 120 조 1) 농지소작제도의원칙적제한 ( 제 121 조 ), 耕者有田과소작금지, 예외로농지임대차와위탁경영허용 소비자보호위한생산품규제 ( 제 124 조 ) 대외무역의규제조정 ( 제 125 조 ) 사영기업의예외적국공유화 ( 제 126 조 )
사회적시장경제질서 - 경제정의의실현을위하여국가가적극적으로다음의정책을수립함. 국토의종합적인이용개발계획 ( 제 120 조 2 항 )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의수립시행 ( 제 123 조 1 항 ) 농수산물수급균형과가격안정대책수립의무 ( 제 123 조 2 항 ) 지역간의균형발전위한지역경제육성의무 ( 제 123 조 2 항 ), 혁신도시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 ( 제 123 조 3 항 )
사회적시장경제질서 - 경제의민주화 ( 경제활동의의사결정에서경제주체간의견제와균형 ) 를위하여 민주적인노조, 농민조직, 소비자조직 독과점과경제적집중의규제 기업공개와주식분산 금융자율화 - 기타 과학기술의혁신과정보인력의개발 ( 제 127 조 1 항 ) 국가표준제도의확립 ( 제 127 조 2 항 )
사회적시장경제질서 IV. 사회적시장경제의한계 1. 보충성의원리 사회문제의해결 : 일차적으로개인 ( 자유와창의에바탕을둔자율 자결권 ) 과사회의자율적노력에있음. 자조 ( 自助 ) 원칙. 국가는개인과사회의노력이가능하지않은때에보충적으로도움을제공하고배려 조정함. 국가를국민의과도한요구로부터보호해야함. 2. 법치국가와사회국가의관계 ( 법률적합성의원칙 ) 법치국가는국가권력을제한하려고하고사회국가는국가권력을강화시키려함. 사회국가원리도법치국가에서도출됨. 즉, 급부행정도법률적합성원칙을따라야함. 모두인간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는수단이므로상호보완적관계임.
사회적시장경제질서 3. 경제규제의한계 자유시장경제질서의근간을이루는자유경쟁과사적자치의기본유지. 절차상법치주의에따름. 재산권침해시공공성과조화를이루는최소한에한하고정당한손실보상함. 전면적인국가관리경제인사회주의적인계획경제는불허됨. 4. 기타의제한 기본권의본질적내용침해못함. 국가의재정 경제력에좌우됨.
사회적시장경제질서 자본주의와사회주의 자본주의의근간이념은자유경쟁이라할수있음. - 경쟁에서적이라는측면만중시하면파괴적인대응 - 경쟁자가자기발전의파트너라는인식이있으면상대방의약화를꾀하는것이아니라자기의강화와개선을통하여경쟁에서이기려는노력이생김. 경쟁으로인하여자기발전과활력의유지가가능함 ( 올림픽, 라이벌 )
사회적시장경제질서 슘페터, 자본주의는살아남을수있는가? - 사회주의는체제로서흥망은있으나이념으로서망하지않으며오히려자본주의를도울수있을것임. - 자본주의는자유경쟁이라는끊임없는강풍으로발전할것임 ( 창조적파괴를통하여 ) 이과정에서 1. 약자는도태하고강지만이살아남을것 ( 비정한체제 ). 2. 승패가름이일차적으로돈이므로황금만능주의천민적가치관형성 ( 건전한가치관의마모현상 ) - 보완조치가필요함. 1. 사회주의의평등이념 ( 복지주의 ). 자유경쟁통한능률보다복지중요시 2. 종교, 철학, 도덕, 교육 ( 바른교육, 큰사람 ) - 이념으로서의사회주의는자본주의를도와주는역할을함으로죽지않을것
T10. 문화주의 ( 문화국가의원리 )
문화주의 1. 문화국가원리 - 문화 (Culture): 경작하다 / 정신적 창조적활동영역확대 교육, 학술, 예술 방송 신문, 저작권, 문화재보호, 스포츠 - 문화국가원리란국가로부터문화활동의자유가보장되고 ( 문화의자율성 ), 한편으로국가에의한문화의급부 ( 국가의보호내지지원 ) 가보장되는국가를의미함. 실질적문화적평등을실현시키려는국가. 2. 국가와문화의관계 ( 문화정책의변천 ) - 초기자유주의 : 국가의문화불간섭 - 국가절대주의 : 적극적인문화간섭주의 ( 국가에종속 ) - 근대 : 불편부당의원칙 ( 문화는사회자율영역 ) - 최근 20 세기 : 문화의경제에의종속 ( 상업화문화 ), 문화적불평등, 제 3 세계의선진국문화종속 ( 문화식민주의, 전파식민주의 ) 현상이발생. - 국가의문화기능이새로운시각에서강조됨. 능동적으로문화를형성하고 ( 문화풍토의조성 ) 보호하는기능을담당
문화주의 3. 문화국가원리의구현과정 - 1919, 바이마르헌법 : 문화에대한규정 - 1948, 세계인권선언 모든인간은사회문화적활동에참가하고예술을감상하며과학의진보와그응용의혜택을누릴권리를가진다. - 1966,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헌법에서문화국가조항명문화 4. 문화국가의내용 - 문화적자율성보장 ( 문화정책의중립성과관용, 획일적지시지양, 불편부당의원칙 ) - 문화의보호 육성 진흥 ( 유 무형의문화재보호지원, 문화보급, 문화시설의확충지원 ), 전문가의판단에근거 - 문화적평등권보장 ( 문화활동에의참여기회 )
문화주의 5. 한국헌법에서문화국가원리의구현 - 1980 년헌법에서처음규정 - 헌법전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 국가의문화진흥의무규정 ( 현행헌법제 9 조 ) 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 - 문화의범주에속하는각종기본권조항 인간간의존엄과가치 ( 제 10 조 ) 인간다운생활의보장 ( 제 34 조 1 항 ) 정신적자유권 ( 표현의자유, 종교의자유, 양심의자유, 학문예술의자유등 ) 교육을받을권리, 평생교육및교육제도 ( 제 31 조 )
문화주의 백범 내가원하는나라 나는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나라가되기를원한다. 가장부강한나라가되기를원하는것은아니다. 우리의부력은우리의생활을풍족히할만하고, 우리의강력은남이침략을막을만하면족하다. 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다. 문화의힘은우리자신을행복하게하고나아가서남에게행복을주겠기때문이다. 인류가현재에불행한근본이유는인의가부족하고사랑이부족하기때문이다. 이정신을배양하는것은오직문화뿐이다. 나는우리나라이러한높고새로운문화의근원이되고목표가되고모범이되기를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우리국조단군의이상이바로이것이라고믿는다.
문화주의 최근의변화 UN 에서의김덕수사물놀이 스크린쿼터제 한류열풍과문화정책 백남준의비디오아트 싸이말춤 대장금 박물관
문화주의 혼인가족제도 문화민족의이념과조화되는혼인가족제도 - 자유의사에의한일부일처제 - 민주적이고남녀동권의가족관계
T11. 국제영역 : 국제평화주의 ( 국제질서존중주의 / 평화국가원리 / 국제평화주의와평화적통일 )
국제평화주의 I. 배경및헌법규정 1. 양차세계대전후전쟁의참혹함을경험하고각국헌법에서평화조항을둠 - The Day After. 지구촌시대 2. 한국헌법규정 - 전문 : 밖으로는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하고 - 제 5 조 1 항 : 대한민국은국제평화유지에노력하고침략전쟁을부인한다. - 제 6 조 1 항 : 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 제 6 조 2 항 :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국제평화주의 II. ( 국제 ) 평화주의 1. 평화국가의전개 ( 연혁 ) 국내적평화실현은국가와헌법에대한정당성 ( 내적승인 ) 에의존국제적평화실현은국제법상의제법규를정당한것으로존중하는것 ( 국가의평등과독립, 내정불간섭의원칙과대외적주권존중 ) Kant 의영구평화론 : 역사의발전은필연적으로영구평화의목표를이성적인상황으로지향함. 영구평화의제조건을제시. 1907: 헤이그평화회의국제연맹. 1945: 2 차대전후국제연합창설 세계각국헌법에수용 유형 : 침략전쟁금지, 전쟁의포기와군비의제한, 영세중립선언, 양심적반전권인정 제도적장치의한계 : 위반시국제사법법원의강제력행사한계 ( 핵무기생산금지, 힘이지배하는국제관계 )
국제평화주의 2. 한국헌법 : 침략전쟁의부인 ( 제 5 조 1 항 ). - 침략전쟁이란영토확장, 국가정책관철, 국제적분쟁해결수단으로무력을행사하는것. 평화주의는국제적차원뿐아니라한반도통일문제에도적용됨 ( 평화통일의원칙 ). 남북한분단과재통일과제 : 1975 년베트남통일, 1990 동서독통일, 1992 남북예멘통일, 중국과한국만이분단유지 분단 58 년남북체제의이질화 ( 정치, 경제, 사회문화 ) 민족사, 동질성회복, 이산가족의고통, 국가발전차원, 국제정치차원에서통일의당위성, 시급성 ( 시베리아대륙철도 ) 역대정권의통일정책 ( 이승만의북진통일론, 박정희의선경제후통일 72 년남북공성명과유신헌법의허구성, 전두환노태우정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990) 제정, 남북한유엔동시가입 (1991),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남북합의서,1991) 체결.
국제평화주의 남북한간의왕래, 교역, 협력사업, 통신역무의제공등남북협력을목적으로하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국가보안법과의상호충돌문제에관하여헌법재판소는 두법은서로입법목적과규제대상을달리하므로국가보안법제 6 조 1 항소정의잠입탈출죄에서 잠입탈출 과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 27 조 2 항 1 호의 왕래 는각기그행위의목적이다르다 고해석하였다. (1993.7.29. 92 헌바 48).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등이공포, 시행되었다하여국가보안법의필요성이소멸되었다거나북한의반국가단체성이소멸되었다고는할수없다 라고판시하며, 남북관계를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된특수관계임선언하였다. ( 헌재 1997.1.16. 92 헌바 6).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주요내용은 : 상대방체제의존중, 내부문제불간섭, 비방중상의중지, 파괴전복행위의금지, 현정전상태의평화체제로의전환, 국제무대에서의대결과경쟁중지등임.
국제평화주의 - 현행헌법의평화통일조항 : 전문 ( 조국의평화적통일을 ), 제 4 조, 제 66 조 4 항, 제 92 조 1 항, 제 72 조 - 남북한통일추진의원칙 : 무력통일아닌평화통일, 국민적합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
국제평화주의 III. 국제법질서존중주의 1. 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조약은국내법률과같은효력 - 헌법우위설, 순수한행정협정은명령 규칙과같은효력. - 조약 : 문서에의한국가간의합의로형식요건 ( 전권위원임면, 교섭, 기명날인, 비준, 공포 ) 과실질요건 ( 당사자간의합의 ) 충족. - 조약의체결비준에서국회의동의를요하는사항 헌법제 60 조 : 1 국회는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항에관한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2 국회는선전포고, 국군의외국에의파견또는외국군대의대한민국령역안에서의주류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국제평화주의 2.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도국내법률과동일한효력을가짐 - 일반적국제적규범으로국제사회의대다수국가가승인하고있는사항으로성문의국제법규및조약 (1948 년집단학살의금지협정, 1949 년의포로에관한제네바협정 ), 과국제관습법 ( 외교관의대우, 국내문제불간섭의원칙, 조약준수의원칙 ) -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특별한국내법적절차없이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짐.
국제평화주의 - 위헌조약의효력문제 법률효력을갖는조약은헌재가, 최종적으로심사함. 위헌조약은법률과마찬가지로국내법적효력을가질수없음. 국제법상의효력여부는학설이나누어짐. 국가의체면손상과통치행위성격등을고려하여정치적해결이바람직함. 절차실질적내용효력 X X 진정위헌조약국내 무효국제 ( 무 / 유 ) X O 준위헌조약국내 무효국제 ( 유 / 무 ) O X 준위헌조약국내 무효국제 ( 유 )
국제평화주의 - 국내법상무효시사법심사여부 고도의통치행위로사법심사제외 / 사법심사당연 ( 법률과같은효력의조약은재판전제시법원이헌재에위헌신청, 위헌결정시국내효력상실, 국제적효력은정부가조약폐기조치. 명령과같은효력의조약의경우는재판전제시각급법원이심사 )
국제평화주의 IV. 외국인의법적지위 1. 상호주의 ( 제 6 조 2 항 ) 제 6 조 2 항 :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2. 평등주의 인간의존엄과가치에직결되는기본권과평등권은평등주의적용 국제교류증가추세에비추어외국인에게기본권부여확대필요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일정한조건 ( 영주권취득후 3 년경과한 19 세이상 ) 을충족한자는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권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