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Similar documents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Ⅰ. 개요 1 Ⅱ. 핀테크주요트렌드 7 1. 규제완화등핀테크활성화노력지속 8 2. 금융서비스대체분야의지속성장 AI 등신기술활용확대 금융회사및핀테크업체등의경쟁심화 핀테크발전에따른리스크증가 23 Ⅲ. 시사점및대응방안 25 ( 참고 ) 1.


Contents I. 핀테크발달과정 II. 국내외핀테크산업현황 III. 최근핀테크산업동향 IV. 주요국감독현황 V. 금감원핀테크지원방안

FinTech Trends Analysis Using Text Mining 목차 Key Words :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ㅇ ㅇ

보도자료 보도 ( 목 ) 배포시배포 ( 목 ) 책임자 금융위전자금융과장김연준 ( )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장최성일 ( ) 담당자 김원태사무관 ( ) 김민하사무관 (02-210

Microsoft Word - íł‹ë€¨ê²°ê³¼ë³´ê³€ì—œ ìıflìŁ½ì—œ(쉬재윤)

I 회의개요 < T/F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 금 ), 15:00 ~ 15:50 / 금융위원회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부위원장 ( 주재 ) 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혁신성장본부과장, 금감원부원장보, 이성엽고려대교수, 서봉


메뉴얼41페이지-2


1. 핀테크의궁국적인목적 : 현금없는사회지향 연구추가제안 연구추진개요 연구의목표및핵심내용 연구추진체계 연구추진전략및방법 연구추진일정 기대효과및활용방안 추가제안 1 : 핀테크기술적보안취약성점검항목개발 Ÿ 핀테크기술적보안취약성점검항목을개발하여향후금융기관핀테크보안위험관리업무

< 표 1> 글로벌시장에서의핀테크투자규모 ( 단위 : 억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 : Accenture, CB insights.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

보도자료 보도 ( 목 ) 조간배포 ( 수 )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신뢰받는금융 책임자 금융혁신과장송현도 ( ) 담당자박정원사무관 ( ) 제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준비등핀테크활성화추진 2019 년

<4D F736F F F696E74202D FC7C9C5D7C5A9BFCD20B1DDC0B6BBEABEF7C0C720B9CCB7A15FB9DFC7A528C3D6C1BE29>

응답자분포표 Base= 전체 전체 (,000) 00.0 남자 (54) 5.4 여자 (486) 48.6 만9세 9세 (8).8 만0세 9세 (40) 4.0 만40세 49세 (76) 7.6 만50세 59세 (56) 5.6 수도권 (5) 5. 충청권 (0) 0. 전라권 (9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표 1 : 새로운(Emergent)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 현황 분야 국내 현황 해외사례 지급결제 - 카드사 및 PG사 등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알리페이( 中 ) 페이팔( 美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494354BDC5B1E2BCFA2DC1A4C7D8BDC42D2E687770>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New-shoring, Paradigm shift of manufacturing investment (Korean)

1 핀테크정책 ( 과거 ) 전통적금융강국인싱가포르는금융 -IT 기술융합의중요성 을예전부터인식하여국가차원의전략을개발 추진해왔으며, ( 현재 ) 최근에는시장활성화을위해대규모자금지원프로그램을마련 과거 ( 06~) 금융환경 에 혁신기술을도입 싱가포르를아시아금융 허브로육성하기위

< 2018 년상반기글로벌핀테크투자및 M&A 규모 Top 10 > 순위 규모 기업명 국가 사업분야 투자내용 1 140억달러 Ant Financial 중국 기관 /B2B금융 시리즈 C 2 129억달러 World Pay 영국 지불결제 / 트랜잭션 M&A 3 55억달러 Ne

EY 핀테크 활용 지수

ePapyrus PDF Document

붙임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2-1-3.hwp

Ⅰ Ⅱ Ⅲ Ⅳ

호 (2017.9) 금융소비자의소리 Contents Ⅰ. 소비자보호제도개선 Ⅱ. 주요분쟁 민원및상담사례 Ⅲ. 실용금융정보 주요금융꿀팁 Ⅳ. 소비자경보사항 Ⅴ. 기타소비자보호강화방향 - 2 -

<4D F736F F F696E74202D F34C2F7BBEABEF7C7F5B8EDB0FA20B1DDC0B6C0C720B9CCB7A128C1A4C3A5BDC9C6F7C1F6BEF65FC0CCB4EBB1E229>

양한핀테크서비스가개발되고있다. 최근핀테크산업활성화에따른비즈니스모델로카드사와연동해법인카드경비지출관리업무를자동처리할수있도록하는솔루션의출시로많은기업들이실시간데이터취합및경비관리의효율성을실현시키는단계에도달하고있다. 인터넷의급속한확산에따른계좌이체, 주식매매등의전자결제활용은지금까지

<28B1DDC0B6C0A BFF920B1DDC0B6B0B3C7F520C1A4B7CAB1E2C0DA20B0A3B4E3C8B820C0DAB7E12E687770>

뢰성있는참여자들위주로운영되는금융서비스가아니라신뢰성이떨어지는참여자들도금융거래가가능한서비스다. 블록체인은금융회사나 TTP(Trusted Third Party, 신뢰할수있는제3자기관 ) 의개입없이 P2P 방식으로사람과사람사이의금융거래를가능하게해준다. 기존금융기관들도비용절감효

<BAB8B5B5C2FCB0EDC0DAB7E15F352E36C0CF20C0D3BDC3B0F8C8DEC0CF20C1F6C1A4BFA120B5FBB8A520B1DDC0B6BCD2BAF1C0DA20C0AFC0C7BBE7C7D72E687770>

2007

Daily News 2019 년 1 월 2 일 디지털금융 2019 년주요이슈및시사점 비중확대 ( 유지 ) 김수현 02) 개인신용정보법개정에따른 자기정보결정권강화 - My Data 인터넷전문은행추가인가 쟁점은 NAVER

LG Business Insight 1330

1 개요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체계도 - 2 -

2

이기술을사용하면고객 KYC(Know Your Customer) 와같은기밀데이터를저장하고은행및금융기관이안전하게액세스하도록할수있음 즉, 블록체인방식의저장장치를사용하는경우, 소비자가대출, 신용카드발급, 신차구매등의거래과정에서 KYC 문서를매번재생할필요없이기관에서쉽게정보를확인

< C7C9C5D7C5A920C8AEBBEAC0CC20B1DDC0B6BACEB9AEBFA120B9CCC4A520BFB5C7E2B0FA20B0A8BBE720BDC3BBE7C1A12DC0CCC0E7C8AD2E687770>

최근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출범으로은행, 증권사, P2P업계등금융산업전반에경쟁이확산되고있다. 올 4월초정식영업을시작한케이뱅크에이어카카오뱅크도 7월말출범하여인터넷전문은행이폭발적인관심을받고있으며, 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추가인가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성공적으로정착될경우핀

Ⅱ. 금융권의전자금융거래편의성제고추진실적 1 전자금융거래시다양한인증수단활성화 < 개선방향 > 전자금융거래시이외에다양한인증수단을활성화 가. 간편송금서비스확대 ( 추진성과 ) 월말 17.8 월말 국민 (2종), KEB하나 (2종), 신한 (2종), 우리 (2종)

융합WEEKTIP data_up

슬라이드 1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핀테크스타트업지원센터사례및시사점 Ⅰ. 핀테크산업개관 1. 핀테크 (Fintech) 정의및분류 핀테크는 금융 (Finance) 과 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다양한정의가존재함 와튼핀테크 (Wharton Fintech) 1) 는핀테크를 기술을활용해금융시스템을더효

<4D F736F F D204B42C1F6BDC4BAF1C5B8B9CE5F FBFB5B1B9C0C720C5D7C5A9BDC3C6BC BFCD20C7C9C5D7C5A9>

Korean Banking Industry and its Globalization

2016 년금융 IT 보안 10 대이슈전망 붉은색은빅데이터분석및설문조사를통해도출된 이슈키워드 명 1 핀테크서비스확대와보안성요구증가 2 금융거래정보를이용한빅데이터활성화 3 바이오인증 (FIDO 등 ) 기술을활용한금융서비스확대 4 실명확인방식전환에따른비대면금융거래확산 5

< FC3EBC0D331C1D6B3E25FBAB8B5B5C2FCB0EDC0DAB7E15FC3D6C1BE2E687770>

해지고있음. * 위어바오 : 알리바바 ( 알리페이 ) 와티엔홍펀드 ( 天弘基金 ) 가출시한 MMF 상품. 지난해알리바바뉴욕증시에상장하면서전세계의주목을받았음. 알리바바는전자상거래업체로출발해현재핀테크 (FinTech) 관련세계최고기업중하나로주목받고있음. 정부의시장활성화의지

[공고문] 2016년 제2차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_FN.hwp

슬라이드 1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로플랫]표준상품소개서_(1.042)

<4D F736F F D B1E2C8B9BDC3B8AEC1EE2DC0E5BBF3BCF631>

정책 Brief 1 핀테크 (fintech) 란, 금융과 ICT 의융합을통해새롭게등장한산업및서비스분야를통칭하는개념으로, 현재결제 송금분야에서의융합이가장활발 Ⅰ. 핀테크란?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ial) 과기술 (technique) 의합성어로, 모

2018 년 7 월 31 일공보 호 이자료는 8 월 1 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7 월 31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 의장 : 한국

( 1 ) ( 2 )

<B3B2C0E7C7F62E687770>

0000

< 목차 > 1. 악성코드은닉동향요약 1 2. 홈페이지은닉형악성코드통계 2 - 유포지탐지 국가별현황 2 - 대량경유지가탐지된유포지 TOP 악성코드유형별비율 4 - 악성코드취약점유형별비율 4 - 악성코드수집및분석결과 5 - 경유지탐지 업종별비율 9 3. 악성코

어니스트펀드_HF-1호_투자설명서_151204(3차수정)

Science & Technology Policy 핀테크스타트업체글로벌핀테크기업은결제 송금, P2P 대출, 주식 자금조달 크라우드펀딩, 개인금융 은행, 개인 기관자산관리, 기업자금관리등유형별로나타나 고있다 ( 정유신, 구태언, 2015). ( 사 ) 한국핀테크포 럼에의

_SafeTouch_에잇바이트.key


PowerPoint Presentation

< FBFF9B0A320BEC7BCBAC4DAB5E520C0BAB4D0BBE7C0CCC6AE20C5BDC1F620B5BFC7E220BAB8B0EDBCAD283131BFF E302028C8A8C6E4C0CCC1F620BEF7B


➏ ( 독립투자자문업 ) ( 상반기 ) 2. 금융소비자의권익이강화되고소비자보호가더욱두터워집니다. ➐ [ 실손의료보험개편 ] 보험료가 저렴 (25% ) 보험금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 (10% ) (4월) ➑ ( 금융취약계층보호 ) (4 월 ) ➒ ( 고위험상품투

<A1DABFACB1B8BAB8B0ED D313020B1DDC0B6B0A8B5B620BDC3B9FCBBE7BEF72DB1E8B8EDBEC62DC3D6C1BE28B9DABBE7B4D4C4C1C6DFBFE4C3BB292E687770>

- 1 -

<C1B6BBE7BFF9BAB85F375F E687770>

Microsoft Word - Market Issue_ 핀테크(Fintech)의 성장_0115

건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 목 ) 석간부터보도가능 담당부서소비자보호총괄국조성래국장 ( ) 서정보팀장 ( ) 배포일 ( 수 ) 배포부서공보실 ( , 5790)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e-spider_제품표준제안서_160516

오세경-제16-31호.hwp

슬라이드 1

(명, 건 )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요약 작년 11월인터넷전문은행예비사업자로선정된카카오뱅크와 K-뱅크는주요사업으로중금리대출및거래비용이낮은지급결제서비스를제시하고있다. 이로인해해당사업을영위하고있는여전업계의수익감소우려가증가하고있으며, 각업체는대응방안마련에고심하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사업모델을부문별로살펴보면,

2018 하반기 산업별 투자전략 글로벌 인터넷 중국 신유통 탐방기 - 전자상거래 점유율 상승 가속화 정용제

< D28C3B7BACE29BDBAB8B6C6AEC6F9C0CCBFEB5FBDC7C5C25FBFE4BEE02E687770>

- 삼성생명카드분실신고및소득공제납입증명서신청등 모바일창구서비스 - 조회 :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대출내역등 - 입금 : 보험료, 보험계약대출원리금등 - 출금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 만기보험금, 배당금, 중도인출금등 - 변경 등록 : 주소 연락처, 보험료 대출이자자동이

서울페이 제로페이차이점은? 서울시독자적인결제시스템을탈피해서오픈시스템으로개방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구체적으로제로페이는서울시를포함한 5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함에따라결제범용성을확보했다. 중앙정부기관인중소벤처기업부를중심으로파편화된지방페이 ( 서울페이, 인천페이, 경남페이등 ) 를

<32BDBAB8B6C6AEC6F9B1DDC0B6B0C5B7A13130B0E8B8EDBEC8B3BBBCAD2E687770>

ICT와 결합한 금융산업의 미래

Ⅱ 평가방법 ( 평가등급 ) ( 등급산정기준 ) ( 계량평가 ) ( 비계량평가 ) ( 평가대상회사 ) 평가대상회사 ( 가나다順 ) 구분 개수 회사명 은행 13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SC제일 카드

Transcription:

핀테크혁신활성화방안 2018. 3. 금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15.1.27) 주요내용 > ❶ ( 규제패러다임전환 ) IT 금융융합을활성화하도록규제의틀을전환 ❷ ( 오프라인위주금융제도개편 ) 온라인 모바일환경에맞게금융제도개선 ❸ ( 핀테크산업육성 ) 자금조달지원및전자금융업진입장벽을완화 ❹ ( 소비자보호 ) 선진형규제방식 ( 사후점검 + 책임명확화 ) 으로보안강화 ( 시장참여확산 ) ( 서비스확대 ) - 1 -

참고 1 4 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변화 1. 금융서비스의변화 금융서비스제공의탈중개화 * 크라우드펀딩, P2P 등은사업아이템선정단계부터투자자, 소비자의견을확인하고반영 ( 금융의수요주도적 (on-demand) 경제화 ) * IT기업이주도하는인터넷전문은행, P2P, 크라우드펀딩등의등장 ** 핀테크는 IT와금융의경계를, O2O기반금융판매망은금융업권간경계를약화 금융서비스기반기술분업화 * Citi 은행의 Mobile Challenge: 개발자들에게은행계좌조회, 입출금, 주식주문등오픈 API 제공 핀테크기업들이기능별서비스개발 금융서비스의고도화 * 美손해보험사 Progressive: 차량운행기록장치를자동차에장착해운행정보 ( 운전시간, 습관, 급제동 ) 를기록하고이를반영해최대 30% 까지보험료할인 - 2 -

2. 금융산업의변화 ( 금융회사측면 ) 금융산업의경쟁심화 ( 은행산업 ) * 맥킨지 : 25 년기존소비자금융부문이익의 60% 까지핀테크에의해감소될것으로전망 ( 소비자금융 지급결제 자산관리 주택담보대출순으로부정적영향이큼 ) ( 보험산업 ) * 英 BBM: 특수한보험수요를가진사람을모아보험사와계약협상대행 ( 금융투자업 ) ( 소비자측면 ) 저렴하고편리한서비스로소비자선택권확대 ( 비즈니스모델측면 ) 금융플랫폼선점경쟁가속화 - 3 -

II. 그간의핀테크정책추진현황 1. 핀테크정책추진경과 ( 핀테크시장활성화 ) * 소규모전자금융업자본금요건완화 (5~10 억원 3 억원 ), 등록절차간소화 전자금융업자등록 ( 개 ): ( 14) 67 ( 15) 83 ( 16) 97 ( 17) 104 ** ( 케이뱅크, 17.4 월 ) 고객 62 만명, 수신액 1 조 587 억, 여신액 8,138 억원 ( 카카오뱅크, 17.7 월 ) 고객 484 만명, 수신액 4 조 7406 억, 여신액 4 조 4796 억 ( 핀테크서비스확대 ) * 간편결제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출시 ** NH증권등 8개사가로보어드바이저자문 일임및무료추천서비스출시 * 금융권공동핀테크오픈플랫폼 ( 16.8 월구축 ) 을통해 19 개서비스상용화 * 은행연합회 은행 (16 개社 ), 금투협회 금투회사 (25 개社 ), 생보협회 생보사 (20 개社 ) ** 금투업권은블록체인기반의공동인증서비스를개시 (17.10 월말 ) ( 핀테크생태계조성 ) * 산은 기은등정책금융기관을통해핀테크기업에 1 조 3,169 억원여신지원 ( 17 년말 ) - 4 -

2. 국내외핀테크현황 해외핀테크현황 * 글로벌투자규모는 10 년 18 억달러에서 20 년 461 억달러로약 25 배증가추정 (accenture) ( 미국 ) * 미국핀테크투자 (VC 기준 ) 는 17 년중약 71 억달러로세계 1 위 (Innovate Finance, 2017) ( 영국 ) * 08 년 ~ 14 년간런던의핀테크관련누적투자성장률은 74% 로가장빠르게성장 (accenture) ( 중국 ) * 17 년핀테크투자규모는약 16 억달러로, 미국 (71 억달러 ), 영국 (18 억달러 ) 다음으로높은수준 국내핀테크현황 * 기업가치 10 억달러이상인유니콘기업중핀테크기업 : 미국 6 개, 중국 3 개, 우리나라없음 ** 2017 100 대핀테크기업 : 미국 (19 개 ), 호주 (10 개 ), 중국 (9 개 ), 영국 (8 개 ), 우리나라 (1 개 ) * EY Fintech Adoption Index 2017 (20 개국 22,000 명대상온라인인터뷰실시 ) * 출처 : 포춘지 * 출처 : KPMG - 5 -

참고 2 글로벌핀테크산업현황 1. 주요국핀테크시장및투자규모현황 2. 핀테크투자규모증가추이 - 6 -

3. 평가 < 핀테크기업 :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여건미흡 (Tech Fin)> < 기존금융회사 : 신기술활용금융서비스도입제약 (Fin Tech)> < 핀테크시장확대 : 금융 신기술융합미진 (Fin Tech)> * 핀테크기업들이체감하는전반적기술수준은해외시장에비해다소미흡 ( 핀테크기업설문조사 (KISA, '16.12 월 ): 약간미흡 42%, 세계최고와유사 36%) < 핀테크혁신보완 : 신기술 서비스의위협우려 (Fin Tech)> - 7 -

III. 핀테크활성화기본방향 - 8 -

IV. 핀테크활성화추진과제 1 혁신적금융서비스실험 지원 < 참고 : 해외의규제샌드박스추진현황 ( 17 년말기준 ) > ( 영국 ) 15.11 월금융행위감독청 (FCA) 이핀테크등새로운금융혁신촉진을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발표 - 16.7 월이후회차별로신청을받아 1 차 ~3 차테스트진행 ( 호주 ) 증권투자위원회 (ASIC) 소관규정과관련하여제한인가, 대리인, 규제미실시제도운영중 - 투자자문등특정영역의경우혁신금융서비스를별도신청없이도테스트할수있는 Regulatory Sandbox 를 16.12 월추가도입 ( 싱가포르 ) 16.6 월통화청 (MAS) 이 핀테크금융규제샌드박스가이드라인 을마련 ( 현재 1 개서비스에대한테스트완료 ) - 9 -

(1) 혁신적금융서비스실험허용 혁신적금융서비스에대해규제특례적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추진 ) < 혁신금융서비스실험절차 > ( 지정신청 ) * 기존금융서비스와제공내용 방식 형태등의차별성이인정되는서비스 ( 심사 지정 ) * 구성 : 금융위원장을위원장으로하고기술 금융 법률 소비자보호전문가등 (15 인이내 ) ( 특례적용 ) - 10 -

( 혁신금융사업자감독 ) ( 소비자보호 ) ( 시장안착지원 ) 기타 : - 11 -

(2) 금융테스트베드운영 법제정이전에도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본격운영 ( 테스트베드본격시행 ) 新 * ( 예 ) 여신협회보안성검증을받은경우모바일앱에대해여전법상카드결제 단말기인증적용등비조치의견서 4 건접수처리 ( 18.3 월기준 )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8개금융회사로구성 ** 1차위탁테스트신청건수 (17건) 중 8개를선별하여테스트진행중 ( 17.10.25~) *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 - 12 -

(3) 투자 해외진출 R&D 지원 핀테크기업에대한투자및 R&D 지원 ( 투자지원 ) ( 해외진출지원 ) * 기존핀테크 MOU 체결 : 영국 FCA( 16.7 월 ), 싱가포르 MAS( 16.10 월 ) (R&D 지원 ) * 사업명 : 블록체인융합기술 ( 총 6개과제, 45억원 ) / 현재사업공고중 (2.12~3.15) - 13 -

(4) 핀테크산업지원체계강화 핀테크지원센터조직 기능확대등지원체계강화 ( 핀테크지원센터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에핀테크지원센터에대한지원근거마련추진 * 핀테크기업에게멘토링프로그램, 펀딩연계, 교육 훈련프로그램등을종합제공 지원하는영국의대표핀테크육성기관 (Accelerator) ** 성장단계별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의핀테크전담창구, 해외기업설명회개최등 ( 민간협의체 )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8 개금융회사로구성 - 14 -

( 테크자문단 ) *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新기술분야별자문위원을운영 ( 금융위내 CFO 지정 ) - 15 -

2 금융권서비스고도화 (1) 자본시장핀테크활성화 신기술을활용한자산관리서비스및자금조달활성화 ( 비대면거래확대 지원 ) - 16 -

( 로보어드바이저활성화 ) * 자본금 40 억원을갖춘업체가 2 년이상 track record 가축적된 RA 활용 ( 크라우드펀딩규제개선 ) * 현재부동산업, 도박업, 음식업, 골프장, 스키장, 이 미용업등은크라우드펀딩이용제한 * 1 년간기업당 500 만원, 총 1,000 만원 기업당 1,000 만원, 총 2,000 만원 - 17 -

(2) 인슈테크활성화 IoT, AI 등新기술과보험의융복합을촉진 ( 혁신보험상품개발 ) * 건강검진수치, 금연성공여부, 예방접종여부, 숙면측정, 식습관등 ( 자율주행차보험상품 ) * ( 예시 ) 차선이탈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장착차량에보험료할인제공등 ( 온라인쇼핑몰보험판매 ) * ( 예시 ) 1 전자제품구입 & 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가입, 2 자전거 등산용품구입 & 레저보험가입, 3 세그웨이구입 & 세그웨이이용중상해 배상책임보장보험가입 ( 新기술활용 ) - 18 -

3 핀테크시장확대 - 19 -

(1) 모바일간편결제활성화 저렴한수수료부담 ( 가맹점 ), 간편한결제 ( 금융소비자 ) 가가능 하도록다양한모바일결제활성화여건마련 ( 계좌간편결제활성화 ) * 물품대금결제시구매자앱에서판매자앱으로계좌이체방식으로결제 ** 토스 ( 전금업자 ) 는서울 제주도등에서앱투앱결제서비스를시범적으로도입 ( 17.6 월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K 뱅크, 카카오뱅크 ) 에서앱투앱간편결제개발중 ( 18.7 월예정 ) * 카드수수료 ( 약 2%) 에 PG 수수료등추가로가맹점수수료부담가중 ( 규제개선 ) ( 온라인카드수수료개선 ) * 온라인카드거래에서는결제대행업체 (PG 사 ) 가신용카드가맹점이됨에따라, 온라인사업자는매출규모가영세하더라도가맹점에해당하지않아우대수수료율미적용 - 20 -

(2) 빅데이터활용활성화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및정보보호규제합리화 ( 빅데이터활성화 ) ( 금융분야데이터산업육성 ) ( 정보동의실질화및금융권정보관리강화 ) - 21 -

(3) 오픈 API 활성화 금융권공동및개별오픈 API 활성화병행추진 ( 개별오픈API) *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자체 API 구축 ( 예정 ) 인금융회사 ( 농협 하나 신한등 ), * * 모바일앱 웹취약점점검, 핀테크기업점검기준마련및실사점검등실시 ( 공동오픈 API) * ( 은행 ) 입 출금, 잔액조회등 5 개 API 제공중 송금인정보조회추가 ( 금투 ) 잔고, 시세조회등 95 개 API 제공중 주문 본인인증 API 추가 ** 은행권 : 15 개은행참가, 금투업권 : 18 개증권사참가 ( 17 년말기준 ) - 22 -

(4) 블록체인기술활용 금융권블록체인활용분야를확대하고관련제도개선검토 ( 활용분야확대 ) ( 블록체인테스트베드 ) * 서비스출시전에서비스의기능 효과, 금융보안, 시장 소비자에대한영향등을사전검증 * 금융권블록체인간연동및금융권블록체인표준화관련과제등에대한기술검증 ( 개인정보보호제도보완 ) * 블록체인에한번저장된거래내역은기술특성상파기및삭제가불가 - 23 -

(5) 클라우드활성화 금융권클라우드컴퓨팅이용의점진적확대방안검토 ( 클라우드이용확대 ) * 현행전자금융감독규정상고객정보를처리하는시스템은클라우드이용이불가 (6) 전자금융업제도 산업개편 혁신금융서비스에적합한전자금융정책 제도개편 ( 핀테크제도개선 ) * 해외간편결제 송금등핀테크서비스및기반기술 ( 예 : 클라우드, 블록체인등 ) 등에대한제도연구를통해국내전자금융업제도개편방안제시 ( 건전성제고 ) * 현행전금법 ( 422) 은금융위가전자금융업자의건전경영지도및금융사고예방을위해경영지도기준을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위반시제재수단은없음 - 24 -

4 핀테크혁신리스크대응 (1) 혁신기술보안대응강화 혁신기술보안지원체계를통해핀테크혁신에따른새로운 IT 리스크를관리하고, 금융전산보안대응체계강화 ( 혁신기술보안지원 ), - 25 -

( 보조업자관리강화 ) * 은행이나증권사등을대신하여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를운영하는사업자 ( 정보공유시스템 ) * 공격자 IP 주소, 악성코드유포지정보등 * 현재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등 70 여개사가공유중 ( 데이터보호 ) * 금융권데이터원격지관리가이드 마련등세부계획수립 ( 18. 상 ) - 26 -

(2) 레그테크활용등 신기술을활용한시장감시, 자율규제체계확립 ( 레그테크활성화 ) * 레그테크회사, 핀테크기업등에게금융관련법규, 법령해석, 가이드라인등컴플라이언스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오픈 API 구축 ( 금융보안레그테크 ) * 금융회사는자율보안평가에따른보안규제준수여부를자체점검하고금융당국은금융회사의규제준수모니터링에활용 ( 신기술활용시장감시 ) - 27 -

V. 기대효과 - 28 -

- 29 -

별첨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1. 2018 년상반기주요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계획 2. 2018 년하반기주요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계획 - 30 -

3. 2019 년주요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계획 4. 장기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계획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