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12 월 5 일 Vol. 16 No. 35 ISSN 1976-0515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정철무역통상본부장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cchung@kiep.go.kr, Tel: 044-414-1184) 박경훈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연구원 (hylim@kiep.go.kr, Tel: 044-414-1293)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차례 1. 아태지역경제통합논의의배경 2. FTAAP 논의동향 3. 2016년 APEC 정상회의결과 4. 향후전망과과제 주요내용 제 24 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가 2016 년 11 월 19~20 일양일간페루리마에서 21 개회원국이참석한가운데 질적성장과인간개발 (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이라는주제로개최됨.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 이부속서로채택되면서 FTAAP 추진프로세스가본격화됨. 베이징로드맵의일환으로추진된 FTAAP 전략적공동연구 (Collective Strategic Study) 의결과가올해정상회의에서승인되었고, 이연구결과에기초한권고사항을담은 FTAAP 에관한리마선언 (Lima Declarartion on FTTAP) 을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함. 이번회의를통해 APEC 정상들은최근확산되고있는보호무역주의기조를완화하고, 역내번영과지 속적인성장을위하여무역투자자유화및지역경제통합등 APEC 의핵심목표를재확인하며, 이를위 한수단으로 FTAAP 실현을위해리마선언을충실히이행할것에합의함. APEC 정상들은최근아태지역내빈곤및불평등, APEC 회원국간개발격차심화로인해역내발전및번영이저해되고있다는인식을공유하였으며, APEC 이전통적으로다루어오던기술적측면의무역투자자유화및지역경제통합의제와더불어향후 APEC 이추구할방향으로역내주민의삶의질향상과사회적평등증진을목표로하는 질적성장 을제시함에따라우리나라도이분야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것을기대함. APEC 정상들은서비스산업이 APEC 지역의생산성향상및경제성장의주요수단이라는점을재확인 하고, 역내서비스산업강화를위해 2025 년까지달성할구체적목표와행동계획을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로드맵을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함. 전세계적인보호무역주의조짐과반무역, 반세계화정서의확산에따라당분간세계교역과지역경제 통합논의가위축될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 우리나라는 APEC 을통해아태지역이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도록하고, 자유무역의진전과경제통합논의에서선도적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3 1. 아태지역경제통합논의의배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는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간경제협력을위해 1989 년에창설되었으며, 개방적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정신과회원국의자발성 (Voluntarism) 에기초하여운영되며, 이를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건설 이라는궁극적인목표를이루고자함. 은아태지역의가장권위있는경제포럼으로자유롭고개방된무역투자옹호 지역경제통합가속화 경제기술협력촉진 인간안보증진및지속가능한비즈니스환경조성등을통하여아태지역내에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번영을추구하고자함 구체적으로지역경제통합진전을위해역내국경간상품 서비스 인력이동의원활화를강조하고있으며 이를위한 의대표적인사업으로 실현 기업환경개선프로젝트 세관절차간소화 구조개혁프로젝트등이있음 1989 년창설이후 APEC 은 21개회원국에지역경제통합촉진의제에대한논의의장을제공해왔으며, 1994 년제2 차정상회의를계기로 APEC 내선진회원국 (Industrialized economies) 은 2010 년, 개발도상회원국 (Developing economies) 은 2020 년까지자유롭고개방적인무역투자환경을조성한다는 보고르목표 (Bogor Goals) 를채택함. 2) 보고르목표가설정된 년부터 년까지 국가들의총상품교역량은연평균 성장하였고 총규모는 년기준 조달러에달하였으며 같은기간 역내국가간교역도 배증가함 보고르목표이행평가보고서에따르면 지역의단순평균최혜국 관세율은 년 에서 년에 로감축되었으며 농산품과같은민감한품목을제외하면선진회원국의관세율은 개도회원국은 를기록함 역내무역투자자유화와무역원활화의진전에대한긍정적인평가에도불구하고구조개혁 비관세장벽등여전히개선이필요한분야가남아있음 1) APEC 공식홈페이지에명시된 APEC 의 Mission Statement (http://www.apec.org/about-us/about-apec/mission-statement.aspx) 참고 ( 검색일 : 2016. 11. 15). 2) 공식문서에목표수준이구체적으로언급되어있지는않음. 3) APEC PSU (2016), Second-Term Review of APEC s Progress towards the Bogor Goals: APEC Region (2016 보고르목표이행평가보고서 ). 4) 위의자료.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4 그림 1. 2015 년국가별명목 GDP 비중 그림 2. 2015 년국가별교역액비중 자료 : APEC 정책지원국 (PSU). 21개회원국이참여하는 APEC 은 2015 년기준세계 GDP 의 59%, 교역액기준총교역의 48% 를점유하는최대지역경제협력체로성장하여세계경제성장의엔진으로평가받고있음. 5) 그러나이수치는미국 중국 일본을포함한소수회원국에편중되어있으며 내개도회원국의경제가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음 그림 3. APEC 및전세계상품교역증가율추이, 1989~2015 자료 : World Bank 데이터베이스. 6) APEC 국가들의경제지표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0 년부터회복되는모습을보였으나 2015 년에 는 GDP 성장률및교역액모두성장세가둔화됨. 지역 성장률은 년기준 를기록하며세계성장률인 를상회하였으나 년성장률 에는미치지못함 5) APEC PSU (2016), APEC in Charts 2016. 6) APEC 회원국중대만데이터는제외.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5 지역의상품교역증가율은 년한자릿수로하락하였으며 년에는처음으로마이너스를기록함 2000 년이후아태지역은여러자유무역협정 (FTAs) 을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는특징을보였으나, 최근에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과같은다자간 FTA 가추진되면서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실현을통한아태지역의통합이가시화됨. 년말기준 회원국은 개자유무역협정및지역무역협정에참여하고있으며 그중 역내국가간발효된협정이 개에달함 년대이후 회원국의 체결이확대됨에따라 별로상이한원산지규정들로인해무역비용이상승하는스파게티볼효과가발생하고 활용률저해요인으로작용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 와 등다자간통상협정의필요성이제기됨 년부산 정상회의에서보고르목표를기한내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작업방향의일환으로 부산로드맵 을채택하였으나 회원국간개발격차로인해목표달성에어려움이있음 그림 4. APEC 회원국의 FTA 체결추이 (1989~2015 년 ) 자료 : APEC 정책지원국 (PSU). 8) APEC 회원국은 FTAAP 이아태지역내에서진행중인 FTA 들에기초하여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자유무역 협정으로추구되어야한다는입장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으며, 이러한맥락에서 TPP 와 RCEP 또한 FTAAP 을실현하기위한초석으로간주함. 실제로 2015 년정상회의에서도 TPP 협상타결을환영하고 RCEP 협상의조기타결을독려한바있음. 7) APEC PSU(2016), 2016 APEC Regional Trend Analysis. 8) APEC PSU(2016), APEC in Chart 2016.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6 년 정상회의에서는 이 을통하여향후높은수준의역내경제통합을실현하려고하는바 협정에개발 포용적성장 양성평등 교육 과학기술등기존의 에서보지못했던새로운협력분야가다수포함되어있어 추진에좋은지침을제공할것으로기대함 는미국과일본을포함한 개참여국모두 회원국이며 아태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환경 노동등차세대무역이슈를포함한높은수준의포괄적협정으로평가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이 와 협상에모두참여하고있음 와 협상이경쟁적으로추진되면서동시에아태지역경제통합논의는심화되었으나 이를미국과중국이아태지역내경제적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패권경쟁으로평가되기도함 최근브렉시트 ( 영국의 EU 탈퇴 ) 와미국대선결과의배경으로보호무역주의및반무역, 반세계화정서의확산이지목되는가운데글로벌통상환경은물론아태지역경제통합논의에도큰전환점을맞이하고있음. 미국오바마 기행정부출범과함께 아시아중시정책 의일환으로추진되어온 는 년 월협상이타결되었고오바마재임기간내미국의회비준과함께곧발효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모았으나 월 일실시된미국대선에서공화당도널드트럼프후보가당선됨에따라오바마행정부도 의레임덕세션의회비준을포기하였으며 당분간발효가어려워졌다는평가가지배적임 의향후전망이불투명해짐에따라중국을포함하여아시아국가들이참여하고있는 과 에서논의중인 이주목을받는상황이전개됨 실제로중국도 및 추진에많은노력을기울이는모습이며 참여국이자 년 의장국이기도한페루가 에관심을표명하는등 내에서 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상황임 중국은또한호주와함께 구축에도속도를낼것이라고발표함 2. FTAAP 논의동향 APEC 21 개회원국을하나의거대한자유무역지대로통합하는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설립이 2004 년정상회의에서 APEC 기업인자문회의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에의해제안됨. 은 창설을위한타당성연구와환태평양비즈니스어젠다 를 처음정상회의에제출하였고 호주를포함한일부회원국이지지를표명하였으나 주요회원국인미국 과중국이미온적반응을보임에따라구체적인추진계획은수립되지못함 9) 트럼프당선자는 11 월 22 일 취임후 100 일구상 을발표하고 TPP 탈퇴에대한의지를재확인한바있음.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7 APEC 정상들은 2006 년에처음으로 FTAAP 의장기적전망을검토하기로합의하고 FTAAP 을보고르목표를보완하는동시에중장기적으로는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구축을위한도구로활용할것을지시함. 년정상회의선언문에서는 회원국이실용적이며점진적인과정을통해 추진관련선택사항과전망을검토하는것에합의하였으며 년합동각료회의 와고위관리회의 에서심층적으로 의경제적효과를조사하도록지시함 년추진하기로합의했던 의경제적효과분석연구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참여 가 년합동각료회의에보고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의잠재구성요소 를알아볼것에합의함 우리나라는 2008 년역내경제통합에대한기존연구들을검토 분석하여 FTAAP 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연구와 FTAAP 의경제적효과분석연구결과를 2009 년 APEC 각료회의에보고함. 년연구결과에따르면 의잠재적인경제효과는 억달러에달하지만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상당한도전요인이있음을지적함 또한 이선진국뿐만아니라여러개도국을포함한협의체라는특성을감안할때 과같은대규모자유무역협정을추진하기위해서는개도국들의협상능력제고가선행되어야한다고제안함 APEC 정상들은 2010 년일본요코하마에서 FTAAP 으로의경로 (Pathways to FTAAP) 라는제목의별도성명문을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하여처음으로 FTAAP 실현을위한실질적인비전을제시함. 정상들은 을 지역경제통합의제를발전및심화시키는주요수단으로인식하고이를위해구체적인조치를취할것을지시하였으며 이리더십발휘와지적기여 를통해 실현을위한인큐베이터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강조함 은다자무역체제 의기존틀안에서비구속적 자발성 을포함한 의정신을기본으로추진되어야함 별도의선언에따르면 은단순히좁은의미의자유화 달성이아닌포괄적 이며높은수준의 그리고 차세대무역투자이슈 를포함하는협정으로추진되어야하며 등이미역내에서협상이진행중인협정에기초하여야함을명시함 추진에기여하기위해 정상들은분야별이니셔티브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생산망연계성 성실무역업체 인증프로그램 환경상품및서비스 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을약속함 우리나라는지역경제통합의제의진전을위해 2012 년개도국역량강화이니셔티브 (CBNI) 를제안하였으며, 이는합동각료회의 (AMM) 부속서로채택됨.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8 ~ 년추진된 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경제적효과분석연구결과에따라 회원국을대상으로한국주도의서베이가실시되었고 그결과 추진시 개도회원국이지재권 투자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원산지규정분야협상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고조사되었으며 이에대한역량강화사업이우리나라주도로추진되었음 표 1. FTAAP 논의전개현황 연도정상차원지시세부사항 2004 - ABAC 에서 FTAAP 창설을정상회의에제안 2006 - 정상회의차원에서처음으로 FTAAP 을지지 2007 - 자유무역협정및지역무역협정관련의제로 FTAAP 을포함 - APEC 회원국중일부국가가지지를표명하였으나미국, 중국등주요국가들이미온적반응을보여실질적인성과는도출되지않음. - FTAAP 의장기적전망을검토하도록지시 - FTAAP 을보고르목표의보완과동시에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구축을위한중장기적도구로활용할것을지시 - APEC 회원국이실용적이며점진적인과정을통한 FTAAP 추진관련선택사항과전망을검토하는것에합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지역경제통합의제중하나로서 FTAAP 관련연구진전현황을점검 - FTAAP 실현을위한잠재구성요소 (Building block) 탐색에합의 - FTAAP 경제적효과분석연구결과및도전요인파악 - FTAAP 으로의경로 (Pathways towards FTAAP) 를정상회의별도선언으로채택 - FTAAP 은 APEC 의지역경제통합심화를위한주요수단임을확인 - FTAAP 은 APEC 의지역경제통합심화를위한주요수단임. - FTAAP 실현을위해리더십발휘및지적기여를해야한다는 APEC 의역할을재확인 - 정상선언문부속서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 정상선언문을통해 FTAAP 이 APEC 지역경제통합의제진전을위한주요수단임을재확인. 자료 : APEC(2016), APEC Website 를바탕으로저자정리. -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참여한 FTAAP 관련연구진행 - 2007 년추진하기로합의했던 FTAAP 경제적효과분석연구 (Further Analytical Study on the Likely Economic Impact of an FTAAP,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참여 ) 가합동각료회의 (AMM) 에보고 - 정상선언문에 FTAAP 실현에따른경제적이익이상당할것으로평가 - 별도의선언을통해 FTAAP 실현을위한실체적인비전 (Concrete vision) 을제시 - FTAAP 이아태지역경제통합촉진을위한주요수단으로그중요성에대해재차강조 - 정상들은각료들에게 APEC 이 FTAAP 을실현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을지시 - 부속서로 APEC Model Chapter on Transparency for RTAs/FTAs 승인 - APEC 이정보공유, 투명성, 역량강화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 - RTAs/FTAs 에대한정책대화를개최 - 2010 년 FTAAP 으로의경로 에제시된 FTAAP 에대한 APEC 의비전을재확인 - FTAAP 전략적공동연구를수행하고이에대한결과를 2016 년정상회의에보고할것에합의 - 정보공유메커니즘, CBNI 2단계 (2015~2017 년 ) 추진지시 - FTAAP 전략적공동연구추진을위한작업반 (T/F) 및 Core Drafting Group 구성및관련세미나개최 (8월, 필리핀세부 ) - 베이징로드맵이행현황점검 - FTAAP 의초석으로 TPP 타결을환영하고 RCEP 협상의조기타결을독려 10) 전자상거래, 노동및환경, 지식재산권, 투자, SPS, 원산지규정관련내용이포함되었으며, 다개년계획으로 1 단계 CBNI 는 2012~14 년에진행됨.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9 APEC 정상들은 2014 년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정상회의에서부속서로 아태자유무역지대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 (The Beijing Roadmap for APEC 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을채택하였으며, 이를통해 FTAAP 에대한 APEC 의원칙적입장을천명하고포괄적 (comprehensive) 이고체계적인방식 (systemic manner) 으로 FTAAP 을추진할것에합의함. 년제 차 정상회의에서회원국정상은 창설이후지난 년동안아태지역이자유롭고개방된무역투자를추구함에있어큰진전이있었고 지역이세계경제성장의엔진역할을하고있다고평가하는한편 기회와위기를동시에직면한중요한단계에진입해있음을강조함 아태지역에서급속히확산되는지역무역협정 및자유무역협정 이 를근간으로하는다자무역시스템을보완하면서무역자유화의모멘텀을제공하는동시에스파게티볼효과로인해역내기업들에게새로운도전과제를제시하고있다고평가함 동로드맵에는 년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된 으로의경로 에서정립된개념및내용을바탕으로보다세부적인계획을포함하였음 표 2. 베이징로드맵주요내용 FTAAP 에대한 APEC 정상의공통입장 FTAAP 은다자무역체제 (multilateral trading system) 를보완하고공조한다는전제하에추구 단순히좁은의미의자유화 (liberalization) 가아닌포괄적이며높은수준을추구하며, 차세대무역투자이슈를포함 보고르목표는계속해서유지하되보고르목표를향한진전이 FTAAP 실현을위한 APEC 의기여증진에도도움이될것 FTAAP 실현을위해비구속적이며자발적인협력원칙을계속유지 FTAAP 실현을위한리더십과지식기여를통해 APEC 이인큐베이터로서의역할을지속 FTAAP 은역내자유무역협정 (FTA) 및지역무역협정 (RTA) 의확산으로인한부정적인효과를최소화 FTAAP 에관심이있는개도회원국에효과적으로경제및기술협력활동제공 주요행동계획 동로드맵의주요행동계획으로서 FTAAP 실현을위한전략적공동연구 (Collective Strategic Stduy on Issu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를 2016 년까지완료할것을지시하였으며, 이를위해 APEC 무역투자위원회내지역경제통합및 FTAAP 관련의장소그룹과공동연구작업반 (T/F) 설치에합의 APEC 정보공유메커니즘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을통하여최근체결된자유무역협정및지역무역협정 (FTAs/RTAs) 에대한투명성증대 FTAAP 실현을위한회원국역량강화노력을 2 단계역량강화사업을통해지속 국경에서는무역자유화및원활화를, 국경내에서는비즈니스환경개선을, 국경간에는지역연계성을강화 자료 : APEC(2016). 중국은 FTAAP 논의가시작된초반에는관망하는자세를유지했으나 2014 년정상회의를계기로 FTAAP 을 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반대로미국은논의초반에는적극적으로참여하였으나근래에는 TPP 에 치중하면서다소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10 3. 2016 년 APEC 정상회의결과 APEC 정상회의는 1993 년이래매년개최되고있으며, 이를통해 21개회원국정상은 APEC 경제통합을발전시키는각종행동계획을승인하고이에대한이행을지시함. 매년회원국에서번갈아가며개최되는정상회의의주제 와의제 는해당연도의장국의비전을반영하여모든회원국과의협의를통해선정되며 한해동안 내에서개최되는산하위원회와고위관리회의 장관회의등에서논의된내용과추진사업을정상선언문을통해발표하고회원국들의자발적인실천을촉구함 2016 년제24 차정상회의가 2016 년 11월 19~20 일양일간 질적성장과인간개발 (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이라는주제로페루리마에서개최됨. 11) 의장국인페루는 년 의우선과제 로 ➀ 지역경제통합과질적성장 ➁ 중소기업의현대화 3 인적자원개발 4 역내식품시장의발전 을설정한바있음 정상회의첫째세션은 현세계상황에서의자유무역과투자에대한도전 을주제로개최되었으며 둘째세션은 역내실제로작동하는연계성구축 및 식량안보 기후변화적응및물에대한접근 을의제로논의가진행됨 정상들은지역내존재하는불평등문제 경제성장격차 환경의질적저하 기후변화로인한위험성등이 지역의지속가능한성장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가까운미래에대한불확실성도증가하고있다는공통된인식을확인함 이러한배경에서 APEC 의글로벌리더십을유지하기위해노력할것에합의하고, UN에서제시한 2030 지속개발의제 와 2016 년 11월에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에대한의지를재확인함. 특히세계적으로글로벌화에따른통합과정에의문이제기되면서보호무역주의가부상하는것에우려를표명함 이번회의를통해 APEC 정상들은모든종류의보호무역주의를배격하고아태지역에개방된시장을유지하기위해 무역투자제한조치신설금지약속 (standstill commitment) 을 2020 년까지연장하는것에합의함.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에대한리마선언 과 서비스경쟁력로드맵 을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함 이번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FTAAP 전략적공동연구에대한결과및요약 (Executive Summary) 을공식적 11) 합동각료회의 2016 년 11 월 17~18 일, 최종고위관리회의 11 월 14~15 일. 12) ACRC 는 2015 년정상회의에서채택한 APEC 서비스협력프레임워크 의이행을위해작성됨.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11 으로승인하였으며, FTAAP 에대한리마선언은 FTAAP 전략적공동연구를기반으로작성된 FTAAP 실현을위한권고사항임. APEC 정상들은권고사항을이행할것을지시하였으며, FTAAP 실현을위한워크프로그램을이행하고이에대한경과를보고하도록지시함. APEC 정상들은서비스가 APEC 지역의생산성및성장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는만큼이분야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 로드맵을바탕으로역내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와무역증진방안을제시하도록함. 다자무역체제지지와관련하여 년에는 차원에서 체제지지를위한선언문이별도로채택되지는않았으나정상회의선언문에는 년에개최될 각료회의에서긍정적인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노력할것을지시함 APEC 의모든회원국이무역원활화협정 (TFA) 비준수락서제출을 2016 년말까지완료할것을독려함. WTO 정보기술협정 (ITA) 확대협상타결을환영하였으며, WTO 환경상품협정협상에참여하고있는 APEC 회원국에노력을배가할것을주문함. APEC 정상은이번회의를통해역내주민삶의질향상및사회적평등증진을목표로하는 질적성장 이 APEC 의핵심의제가되어야함을강조함. 출범이후아태지역이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었음에도불구하고역내빈곤및불평등 회원국간개발격차심화로인해역내발전및번영이저해되고있다는인식을공유하였으며 따라서 이전통적으로다루어온기술적측면의무역투자자유화및지역경제통합과함께개발관련의제를주요의제로채택하고있음 이러한추세는 2015 년정상회의에서도나타났으며, 당시의장국필리핀은출범 26년째를맞아청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등사회적약자모두의경제참여확대를통한 포용적성장 을 APEC 이추구해야할방향으로제시한바있음. 세계화에따른부정적영향을감소하기위해포용적교육의중요성에대해논의하였으며 교육전략 원칙에따라아태지역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협력할것에합의함 우리나라는정상회의첫째세션에서세계경제의저성장과보호무역주의확산에대응하기위한 APEC 차원의협력방안으로구조개혁, 중소기업해외진출을통한포용적무역, FTAAP 추진가속화등을제시함. 13) 보호무역주의극복을위한제도적기반으로 추진가속화를강조하고 전략적공동연구 채택을적극적으로지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주도하여제 단계사업이진행중인 개도국의 협상역량강화사업 에대한한국의기여의지도표명함 서비스분야관련 우리나라주도로추진하고있는 서비스국내규제원칙개발 사업과 서비스규제환경측정지표개발 사업을소개하고 내서비스분야관련우리의기여를부각시킴 13) 브리핑룸보도자료, APEC 정상회의 2일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078).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12 이번정상회의에서 FTAAP 추진을위한본격적인협상개시일설정과같은가시적인성과는없었으나, FTAAP 에대한리마선언 (Lima Declaration on FTAAP) 이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된것은유의미한성과임. 이아태지역경제통합진전을위한 의주요수단임을재확인하였으며 향후 내에서보다심도있는논의가가능할것으로예상됨 리마선언에따르면 정상들은보고르목표달성및 실현을위한비전을진전시키기위해 전략적공동연구에서도출된다섯가지 1 관세 2 비관세장벽 3 서비스 4 투자 5 원산지규정 분야에대한워크프로그램수행을지시함 우리나라는전략적공동연구에서 APEC 내에존재하는 FTAs/RTAs 의상이한원산지규정에의해발생하는스파게티볼효과분석을주도한바있으며, 이에따라향후우리나라가원산지규정워크프로그램을주도할것으로전망됨. 표 3. FTAAP 에관한리마선언 (Lima Declaration on FTAAP) 주요내용 제목 FTAAP 의목표및원칙 FTAAP 으로의가능경로의완료및촉진 APEC 의역할및 APEC 내 FTAAP 관련이니셔티브강화 지역경제통합을위한새로운이니셔티브추진 주요내용 - FTAAP 실현은포괄적이며체계적인방법으로추진되어야하며, APEC 지역경제통합을위한주요수단으로활용 - 보고르목표를 2020 년까지달성하는것이 APEC 의핵심목표이며, FTAAP 추진을위한노력은지역경제통합진전의동력 - FTAAP 의실현은 APEC 프로세스와병행하여 APEC 체제밖에서별도로실현 - FTAAP 은좁은의미의자유화가아닌높은수준의포괄적이며차세대무역투자이슈를포함하는방향으로추진 - APEC 은개방성, 포용성, 상생의원칙에기반한협력, 경제개혁촉진을토대로지역경제통합을촉진하는데필수적인역할을수행하며, 이는아태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동력임. - FTAAP 이 APEC 역내에서추진하고있는자유무역협정및지역협정을기반으로구축되어야한다는회원국들의의견을재확인 - 2010 년정상회의부속서 ( FTAAP 으로의경로 ) 에반영된 FTAAP 에대한 APEC 의비전을다시수용 - TPP 참여국들이국내절차를마무리하고 RCEP 협상도신속히타결할것을독려 - 역내자유무역투자를촉진하고 FTAAP 실현계획을진전시킬수있는특정분야확인작업을 2020 년이전까지검토할것에합의하고, 이후 APEC 회원국들은공동논의 (collective discussion) 를통해포용적 (inclusive), 균형적 (balanced) 이며모두에게도움이되는방법으로이들분야의도전과제를다룰수있다고언급 - APEC 은 FTAAP 실현을위한인큐베이터역할을유지 - 공동연구에서도출된차세대무역투자이슈관련작업을 APEC 내무역투자위원회 (CTI) 와실무그룹을통해서진행 -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한구조개혁진전노력 - 모든 APEC 회원국들이 WTO 무역원활화협정 (TFA) 을준수할수있도록역량강화프로그램을개발해왔다고평가하고계속해서무역원활화협정발효를위한작업을지속할것에합의 - APEC 은전략적공동연구를통해확인된여러도전과제및 APEC 회원국의자유무역협정별차이에대해서지속적으로논의 - 향후 FTAAP 실현을위한잠재적구성요소추가확인 - 베이징로드맵의다음단계로 APEC 지역및 WTO 내존재하는 FTAs/RTAs 에서차세대무역투자이슈가어떠한방식으로다루어지고있는지검토 - 전략적공동연구를통해무역과투자에영향을미치는수단으로보고르목표달성과 FTAAP 실현을위해필요한다섯가지 ( 관세,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 분야에서워크프로그램수행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13 APEC 정상은연계성강화가새로운경제성장의원천을발굴할뿐만아니라포용적인발전도함께육성시킨다는공통된인식과함께역내에실제로작동하는연계성을구축하기위한노력을독려함. 연계성증진을위해 산하회의와실무그룹들이상당한노력을해왔으나 여전히여러도전과제가남아있음을확인함 년까지 포괄적으로연계되고통합된아태지역 이라는 의주요목표를이루기위한의지를재확인하였으며 연계성청사진 ~ 의이행상황을점검함 인적연계성과관련 관광개발 문화교류 기업인이동성제고 국경간교육및여행원활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을약속함 우리나라도아태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인적연계성제고의중요성을강조하고, 우리나라주도로추진하여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 (HRDWG) 에서채택된 APEC 청년교육, 고용, 창업프레임워크 에기초한협력강화를제안함. 이번회의에서는지속가능한경제개발과국제무역을보완하는방식으로식량안보, 기후변화및물에대한접근성제고방안이제안됨. 정상들은 년 월식량장관회의에서채택된 식량안보에관한피우라선언 에명시한사항들이식량안보에대한도전과제를해결할수있다는데인식을같이함 기후변화가식량생산및식량안보에관한주요도전요인으로부각됨에따라각국의다양한여건을감안하여이들도전과제를해결하는데상호정책적으로협력할것을약속함 APEC 식량안보와기후변화프로그램 을환영하고가뭄, 홍수등기후관련재해들이식량생산및안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로합의함.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녹색기후기금 (GCF) 의개도국녹색경제발전지원과 APEC 기후센터 (APEC Climate Center) 의맞춤형기후정보제공등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한우리나라의노력을소개함. 14) 정상들은농촌 도시개발을향한포괄적접근을위해노력할것을약속하였으며 도시와농촌모두에혜택을제공할수있는식량안보및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한 차원의노력을지지하며 식량안보와질적성장강화를위한농촌 도시개발전략적프레임워크 를수립함 우리나라는스마트팜 (smart farm) 등지속가능한농업발전전략과지역맞춤형농촌개발경험을공유함. 4. 향후전망과과제 이번회의를통해 APEC 정상은최근확산되고있는보호무역주의기조를완화하고, 역내번영과지속적인 14) 브리핑품보도자료, APEC 정상회의 2 일차.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14 성장을위하여무역투자자유화및지역경제통합등 APEC 의핵심목표를재확인하며이를위한수단으로 FTAAP 실현을위해리마선언을충실히이행할것에합의함. 추진을위한본격적인협상개시일설정과같은가시적인성과는없었으나 에관한리마선언 이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되는등유의미한성과가있었음 리마선언이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됨에따라 FTAAP 실현을위한작업계획을마련하고이를충실히이행하는데역량을집중할것으로전망됨. 그동안우리나라는 추진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해왔으며 관련이니셔티브를주도적으로수행해온만큼향후에도 실현을위한구체적작업수립및이행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FTAAP 은 APEC 의 21개회원국을모두포함하는동시에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경제통합을지향하므로이를실현하거나가시적인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회원국간개발격차와추진방식에대한이견등다양한도전과제를내포하고있음. 의실현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큰규모의단일시장형성을의미하므로 역내와각회원국은물론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것으로예상됨 의주요실현경로중하나이며 과함께 구축을위한초석으로평가되던 발효가당분간어려워짐에따라향후 와 의전개방향이향후 논의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최근의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함께그동안 내에서도 는미국이주도해왔으며 은중국이보다적극적이었던점을고려할때 양국이모두참여하는 의실현은아태지역의궁극적인경제통합이라는의미를가지며 따라서 이계속해서자유무역과개방경제의선도자로서국제통상의규범을제정하는논의에서확대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회원국의배가된노력이요구됨 이번회의를통해 APEC 정상들은역내주민삶의질향상및사회적평등증진을목표로하는 질적성장 을향후 APEC 이추구해야할방향임을강조함에따라우리나라도이분야에대한관심을높이고주도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음. 에서전통적으로논의되어온무역투자자유화나지역경제통합의제외에도질적성장과관련된분야에서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갖고있는교육 농촌개발관련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음 이번회의에서우리나라는 APEC 청년교육, 고용, 창업프레임워크 에기초한협력강화를제안하였음. 최근브렉시트 미국대선결과등예상치못한일련의현상이발생한배경으로소득불평등과반무역 반이민정서의확산등에기초한신고립주의와보호무역주의의부상이지목되는시점에 무조건적인성장위주의정책보다는질적성장과공동번영이정책의우선순위가되어야한다는 정상의합의는향후역내발전에중요한기틀이될것으로평가됨
2016 APEC 정상회의결과와 FTAAP 향후전망 15 우리나라도그동안동시다발적 FTA 를통해구축한네트워크의활용도를제고하는한편, 무역을통한이익 의분배메커니즘을개선하는등전체적으로균형잡힌정책을마련함은물론이를 APEC 회원국들과공 유함으로써역내질적성장에적극적으로기여할필요가있음. 또한 APEC 정상은서비스산업이 APEC 지역의생산성향상및경제성장의주요수단이라는점을재확인하였으며, APEC 서비스경쟁력로드맵을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함에따라향후서비스분야논의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됨. 서비스경쟁력로드맵은역내서비스산업강화를위해 년까지달성할구체적목표및행동계획을포함하고있어향후다수의 서비스분야사업의논의가이로드맵에기초하여진행될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는이미 서비스국내규제원칙개발 및 서비스규제환경측정지표개발 사업을통해 APEC 서비스분야에기여하고있음. 특히우리나라는성장잠재력이점차약화되는추세에서산업발전을위해서비스경쟁력강화가시급한과제라는점에서동분야에적극참여하여, APEC 역내발전은물론국내도전과제해결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을수있는기회로삼을필요가있음. 전세계적인보호무역주의조짐과반무역, 반세계화정서의확산에따라당분간세계교역과지역경제통합논의가위축될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 우리나라는 APEC 을통해아태지역이보호무역주의를배격하도록하고자유무역의진전과경제통합논의에서선도적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세계무역부진의지속과보호무역주의의확산에대한우려가증대되는가운데새로운무역이슈인디지털무역과전자상거래의급속한성장 중소기업현대화와인적개발등시급한과제에대한역내제도적경제협력등정책적공조측면에서개방적지역주의 를표방하는 의역할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이러한논의를주도함에있어정부 학계 업계등사회전분야에걸친광범위한역내협의체를갖고있는 의특징이큰장점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높은국가인동시에 지역에대한교역비중이수출기준 수입기준 년현재 로높은수준임을감안할때주요회원국과의경제협력및파트너십을강화하는창구로 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15) 한국무역협회 K-stat 이용하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