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pbc.or.kr 숫자로보는 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숫자로보는 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Contents 제 1 장개요 1. 작성목적 2. 분석개요 제 2 장공공건축물현황 1. 일반현황 2. 계약현황 3.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제 3 장인구로보는공공건축물 1. 용도별현황 2. 시도별현황 제 4 장공공서비스로보는공공건축물 : 어린이집 1. 개요 2. 어린이집현황 3. 영 유아로보는어린이집
1 개요 1. 작성목적 2. 분석개요
1 작성목적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유 건축하고있는공공건축물에대해주체별, 용도별, 지역별현황 을조사하여공공건축물의조성, 분포, 공급현황등분석 공공건축물및인구의추이분석을통해지역별수요 공급현황을살펴보고, 관련연구및정책수 립등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함 2 분석개요 1 대상및내용 통계대상및내용 분석대상분석내용활용자료기준일 공공건축물 일반현황 공공건축물의주체별, 용도별, 규모별, 노후도별, 인구수대비공공건축물동수 연면적현황 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 2016.12 공공건축물 계약현황 건축설계계약및건축공사계약건수, 금액 조달정보 2016.01-2016.12. 사업계획 사전검토현황 사전검토접수사업의주체별, 용도별, 규모별현황 NPBC 내부자료 2016.01-2016.12. 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유형별, 규모별, 현원 / 정원 / 교사별, 최근 5 년간영 유아및어린이집증감현황 어린이집정보공개 2016.12. 2 활용자료 활용통계자료 활용자료정보사용가능사용불가능 * 기재율 (%) 소유주체 199,861 0 100.0 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 건물용도 191,860 8,001 96.0 연면적 198,941 920 99.5 사용승인일 175,102 24,759 85.9 조달정보 건축설계계약건축공사계약 건수 11,101 0 100.0 금액 11,099 2 99.9 건수 9,597 0 100.0 금액 9,596 1 99.9 NPBC 내부자료주체, 용도, 규모 256 0 100.0 유형 41,084 0 100.0 어린이집 정보공개 규모 41,076 8 99.9 현원, 정원, 보육교사 40,724 360 99.1 인가일자 41,084 0 100.0 * 항목값오기입, 미기입 ** 건축행정시스템 ( 세움터 ) 는지자체연면적현행화로기존통계와차이가있을수있음건축설계계약 _ 금액미기입 2건 = 강원도철원군, 한국농어촌공사곡성구례지사건축공사계약 _ 금액미기입 1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5
2 공공건축물 현황 1. 일반현황 2. 계약현황 3.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1 일반현황 1 전국공공건축물현황 매년증가하는공공건축물은약 4,800 동 공공건축물동수연평균증가율 (2.5%) 은전국건축물 (1.0%) 의 2.5 배 전국건축물에서공공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 2.75%(`14) 2.86%(`16) 동수 ( 동 ) 7,100,000 전국건축물 공공건축물 6,900,000 6,700,000 6,911,288 6,986,913 7,054,733 210,000 190,000 170,000 190,292 전체의 2.75% 194,955 전체의 2.79% 199,861 전체의 2.83%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국건축물및공공건축물동수 공공건축물연면적연평균증가율 (2.9%) 은전국건축물 (3.2%) 의 0.9 배 연면적 ( 천m2 ) 3,600,000 전국건축물 공공건축물 3,400,000 3,437,912 3,573,625 3,200,000 3,355,195 210,000 190,000 170,000 189,044 전체의 5.63% 194.453 전체의 5.66% 200,291 전체의 5.6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국건축물및공공건축물연면적 출처 : 2016 년건축통계집, 국토교통부 7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2 소유주체별현황 공공건축물중국가소유의건축물이 53.6% 공공건축물평균연면적 : 광역지자체 (1,496 m2 ) > 국가 (1,002 m2 ) > 기초지자체 (518 m2 ) 유일하게국가소유건축물증가추세 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14-`16) 구분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합계 190,292 194,955 199,861 189,044 194,453 200,291 국유 96,255 101,938 107,183 99,925 105,643 111,524 도유 41,094 40,622 40,046 60,443 60,198 59,924 군유 50,029 49,294 49,422 25,829 25,562 25,600 다중소유 * 2,914 3,101 3,210 2,847 3,050 3,243 * 건축물의소유주체가국유 도유, 국유 군유, 도유 군유, 국유 도유 군유인경우를말함 국유도유군유다중소유 100% 80% 26.3% 25.3% 24.7% 60% 21.6% 20.8% 20.0% 40% 20% 50.6% 52.3% 53.6% 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도및소유주체별공공건축물동수 100% 13.7% 13.1% 12.8% 80% 60% 32.0% 31.0% 29.9% 40% 20% 52.9% 54.3% 55.7% 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도및소유주체별공공건축물연면적 8
3 용도별동수 연면적상위 10 개현황 가장많은공공건축물용도는제 1 종근린생활시설 (20.3%) 연면적을가장많이차지하는용도는교육연구시설 (41.3%) 동수의상위 3 개 ( 제 1 종근생, 교육연구, 단독주택 ), 연면적의상위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 2 개용도가절반이상 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상위 10개용도 순위 용도 동수 ( 동 ) 비율 순위 용도 연면적 ( 천m2 ) 비율 합계 199,861 100.0% 합계 200,291 100.0% 1 제1종근린생활시설 40,599 20.3% 1 교육연구시설 82,645 41.3% 2 교육연구시설 36,473 18.2% 2 업무시설 21,667 10.8% 3 단독주택 27,631 13.8% 3 교정및군사시설 16,691 8.3% 4 교정및군사시설 20,684 10.3% 4 용도미기재 15,403 7.7% 5 제2종근린생활시설 9,754 4.9% 5 제1종근린생활시설 12,489 6.2% 6 노유자시설 9,011 4.5% 6 문화및집회시설 9,132 4.6% 7 업무시설 8,628 4.3% 7 운동시설 5,127 2.6% 8 용도미기재 8,001 4.0% 8 노유자시설 4,852 2.4% 9 창고시설 7,831 3.9% 9 자원순환관련시설 3,934 2.0% 10 문화및집회시설 5,095 2.5% 10 제2종근린생활시설 2,971 1.5% 그외용도 26,154 13.1% 그외용도 25,379 12.7% 그외단독주택교육연구시설제 1 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100% 20.5% 20.4% 20.3% 11.1% 11.0% 10.8% 80% 18.6% 18.5% 18.2% 40.9% 40.9% 41.3% 60% 13.8% 13.8% 13.8% 40% 20% 0%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수 연면적 규모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9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4 규모및노후도별현황 공공건축물 10 동중 7 동이상이소규모 (5 백m2미만 ) 20 년이상노후공공건축물은 45.3% 구분 공공건축물규모및노후도현황 합계 10 년미만 10 년 - 20 년미만 20 년 - 30 년미만 30 년이상오기입, 미기입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동수 ( 동 ) 연면적 ( 천m2 ) 합계 199,861 200,291 46,655 58,313 49,097 63,702 35,974 34,841 43,376 24,588 24,759 18,847 1 백m2미만 82,626 3,967 16,252 746 17,020 860 12,333 611 24,228 1,182 12,793 568 소 규 모 1 백m2-2 백m2미만 31,680 4,615 7,227 1,057 8,306 1,233 6,648 988 6,413 899 3,086 439 2 백m2-3 백m2미만 12,964 3,176 3,267 803 3,617 883 2,701 659 2,194 540 1,185 291 3 백m2-5 백m2미만 16,320 6,358 5,067 1,978 4,445 1,723 3,159 1,237 2,223 864 1,426 557 소계 143,590 18,116 31,813 4,584 33,388 4,699 24,841 3,495 35,058 3,485 18,490 1,855 중규모대규모 5백m2-1천m2미만 18,325 13,302 5,105 3,739 4,734 3,416 4,093 2,966 2,681 1,933 1,712 1,248 1천m2-3천m2미만 21,064 37,401 5,434 9,717 5,646 10,032 4,079 7,095 3,366 6,023 2,539 4,534 소계 39,389 50,703 10,539 13,456 10,380 13,448 8,172 10,061 6,047 7,956 4,251 5,782 3천m2-1만m2미만 12,605 71,331 2,971 17,115 4,018 23,518 2,435 13,766 1,757 9,204 1,424 7,728 1만m2이상 3,357 60,140 1,271 23,158 1,257 22,039 418 7,519 188 3,942 223 3,481 소계 15,962 131,471 4,242 40,273 5,275 45,557 2,853 21,285 1,945 13,146 1,647 11,209 오기입, 미기입 920 0 61 0 54 0 108 0 326 0 371 0 동수 소규모 (71.8%) 중규모 (19.7%) 대규모 (8.0%) 연면적 소규모 (9.0%) 중규모 (25.3%) 대규모 (65.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규모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동수 10 년미만 (26.6%) 10 년 - 20 년미만 (28.0%) 20 년 - 30 년미만 (20.5%) 30 년이상 (24.8%) 연면적 10 년미만 (32.1%) 10 년 - 20 년미만 (35.1%) 20 년 - 30 년미만 (19.2%) 30 년이상 (13.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노후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10
2016 년노후공공건축물의 75.9% 가소규모건축물이며, 향후중 대규모노후공공건축물증가예상 2020년에는 99천동 ( 중규모 18천동, 대규모 7천동 ), 2030년에는 148천동 ( 중규모 29천동, 대규모 12천동 ) 이노후공공건축물대상 노후건축물동수 ( 동 ) 160,000 120,000 147,746 80,000 98,834 78,916 40,000 0 2016 년 2020 년 ( 추정 ) 2030 년 ( 추정 ) 노후공공건축물동수 소규모중규모대규모 100% 6.1% 7.2% 8.1% 80% 18.0% 18.6% 19.7% 60% 40% 75.9% 74.2% 72.2% 20% 0% 2016 년 2020 년 ( 추정 ) 2030 년 ( 추정 ) 규모별노후공공건축물비율 11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5 시도별현황 특 광역시의공공건축물은동수는적지만, 1 동당연면적이크고, 도지역의공공건축물은동수는많지만, 1 동당연면적이작음 특 광역시도 시도별공공건축물현황 구분 동수 ( 동 ):a 비율 연면적 ( 천m2 ):b 비율 b / a 전국 199,861 100.0% 200,291 100.0% 1,002 서울특별시 12,365 6.2% 25,059 12.5% 2,027 부산광역시 9,006 4.5% 11,972 6.0% 1,329 대구광역시 4,485 2.2% 8,301 4.1% 1,851 인천광역시 6,925 3.5% 9,671 4.8% 1,397 광주광역시 2,968 1.5% 5,190 2.6% 1,749 대전광역시 3,777 1.9% 7,174 3.6% 1,899 울산광역시 3,558 1.8% 4,169 2.1% 1,172 세종특별자치시 1,288 0.6% 2,387 1.2% 1,853 소계 44,372 22.2% 73,923 36.9% 1,666 경기도 27,477 13.7% 39.558 19.8% 1,440 강원도 19,936 10.0% 11,756 5.9% 590 충청북도 13,067 6.5% 9,907 4.9% 758 충청남도 15,253 7.6% 10,997 5.5% 721 전라북도 13,693 6.9% 11,209 5.6% 819 전라남도 23,614 11.8% 12,846 6.4% 544 경상북도 19,615 9.8% 11,956 6.0% 610 경상남도 18,627 9.3% 15,182 7.6% 815 제주특별자치도 4,207 2.1% 2,958 1.5% 703 소계 155,489 77.85 126,368 63.1% 813 동수 ( 동 ) 30,000 1 동당평균연면적 2,027m2 / 동 544m2 / 동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 1 동당연면적 ( m2 ) 12
서울특별시 12,365 동 25,059 천m2 2,027 m2 / 동 인천광역시 6,925 동 9,671 천m2 1,397 m2 / 동 경기도 27,477 동 39,558 천m2 1,440 m2 / 동 강원도 19,936 동 11,756 천m2 590 m2 / 동 세종특별자치도 1,288 동 2,387 천m2 1,853 m2 / 동 충청남도 15,253 동 9,907 천m2 721 m2 / 동 충청북도 13,067 동 10,997 천m2 758 m2 / 동 경상북도 19,615 동 11,956 천m2 610 m2 / 동 대구광역시 4,485 동 8,301 천m2 1,851 m2 / 동 대전광역시 3,777 동 7,174 천m2 1,899 m2 / 동 광주광역시 2,968 동 5,190 천m2 1,749 m2 / 동 전라북도 13,693 동 11,209 천m2 819 m2 / 동 전라남도 23,614 동 12,846 천m2 544 m2 / 동 경상남도 18,627 동 15,182 천m2 815 m2 / 동 울산광역시 3,558 동 4,169 천m2 1,172 m2 / 동 부산광역시 9,006 동 11,972 천m2 1,329 m2 / 동 총동수 ( 동 ) 총연면적 ( 천m2 ) 1 동당연면적 ( m2 / 동 ) 제주특별자치도 4,207 동 2,958 천m2 703 m2 / 동 공공건축물동수 2만동이상 15천동 - 2만동미만 1만동 - 15천동미만 5천동 - 1만동미만 5천동미만 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및연면적 13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2 계약현황 1 건축설계계약현황 2016.01.01-2016.12.31 기준 2016 년한해동안나라장터를통해 공공에서계약한설계용역은총 39,970 건, 2 조 5,728 억원 이중건축설계는 11,101 건 (27.8%), 6,085 억원 (23.7%) 2016년도공공발주설계계약현황 설계현장이국외인경우제외 구분 건수 ( 건 ) 비율 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39,970 100.0% 2,572,761 100.0% T.A.B.* 16 0.0% 503 0.0% 건축설계용역 11,101 27.8% 608,530 23.7% 교통설계용역 435 1.1% 28,157 1.1% 도시계획용역 958 2.4% 164,225 6.4% 문화재설계용역 1,033 2.6% 22,546 0.9% 상하수도설계용역 2,106 5.3% 292,408 11.4% 소방설계용역 405 1.0% 3,337 0.1% 안전진단용역 2,390 6.0% 111,172 4.3% 전기설계용역 3,875 9.7% 35,794 1.4% 정보통신설계용역 382 1.0% 6,648 0.3% 조경설계용역 3,528 8.8% 75,287 2.9% 토목설계용역 12,818 32.1% 984,958 38.3% 환경영향평가용역 923 2.3% 239,196 9.3% *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설계목적에부합되도록모든빌딩의환경시스템을검토하고, 조정하는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2%) 토목설계용역 (32%) 건축설계용역 (28%) 환경영향평가용역 (9%) 건축설계용역 (24%) 조경설계용역 (9%) 정보통신설계용역 (1%) 전기설계용역 (10%) 안전진단용역 (6%) 상하수도설계용역 (5%) 소방설계용역 (1%) 교통설계용역 (1%) 도시계획용역 (2%) 문화재설계용역 (3%) 토목설계용역 (38%) 조경설계용역 (3%) 전기설계용역 (2%) 도시계획용역 (7%) 상하수도설계용역 (11%) 안전진단용역 (4%) 교통설계용역 (1%) 문화재설계용역 (1%) 공공발주부문별설계용역계약건수 공공발주부문별설계용역계약금액 14
공공에서발주한건축설계계약건수의 40%, 금액의 38% 가수도권에집중 특 광역시도 2016년도공공발주시도별설계계약현황 구분 건수 ( 건 ):a 비율 금액 ( 백만원 ):b 비율 1건당금액 : b/a 전국 11,101 100.0% 608,530 100.0% 55 서울특별시 1,538 13.9% 114,269 18.8% 74 부산광역시 524 4.7% 23,931 3.9% 46 대구광역시 375 3.4% 24,570 4.0% 66 인천광역시 405 3.6% 21,928 3.6% 54 광주광역시 228 2.1% 10,103 1.7% 44 대전광역시 264 2.4% 18,918 3.1% 72 울산광역시 155 1.4% 13,446 2.2% 87 세종특별자치시 103 0.9% 28,564 4.7% 277 소계 3,592 32.4% 255,729 42.0% 71 경기도 2,457 22.1% 92,151 15.1% 38 강원도 823 7.4% 30,587 5.0% 37 충청북도 398 3.6% 25,518 4.2% 64 충청남도 868 7.8% 35,462 5.8% 41 전라북도 536 4.8% 23,956 3.9% 45 전라남도 752 6.8% 35,674 5.9% 47 경상북도 647 5.8% 64,786 10.6% 100 경상남도 809 7.3% 32,329 5.3% 40 제주특별자치도 219 2.0% 12,339 2.0% 56 소계 7,509 67.6% 352,802 58.0% 47 건축설계계약건수 ( 건 ) 건수 ( 건 ) 금액 ( 백만원 ) 건축설계계약금액 ( 백만원 ) 3,000 120,000 2,500 100,000 2,000 80,000 1,500 60,000 1,000 40,000 500 20,000 0 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도별공공발주부문별설계용역건수및금액 15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2016.01.01-2016.12.31 기준 2 건축공사계약현황 2016 년한해동안나라장터를통해 공공에서계약한공사용역은총 28,431 건, 63 조 535 억원 이중건축공사는 9,597 건 (33.8%), 13 조 5,117 억원 (21.4%) 2016년도공공발주공사계약현황 공사현장이국외인경우제외 구분 건수 ( 건 ) 비율 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28,431 100.0% 63,053,542 100.0% 건축공사 9,597 33.8% 13,511,727 21.4% 산업환경설비공사 231 0.8% 2,737,243 4.3% 조경공사 3,495 12.3% 1,308,766 2.1% 토목공사 15,108 53.1% 45,495,806 72.2% 토목공사 (53%) 건축공사 (34%) 토목공사 (72%) 건축공사 (22%) 산업환경설비공사 (4%) 조경공사 (2%) 조경공사 (12%) 산업환경설비공사 (1%) 공공발주부문별공사용역계약건수 공공발주부문별공사용역계약금액 16
공공에서발주한건축공사계약건수의 41%, 금액의 33% 가수도권에집중 특 광역시도 2016년도공공발주공사계약현황 구분 건수 ( 건 ):a 비율 금액 ( 백만원 ):b 비율 1건당금액 : b/a 전국 9,597 100.0% 13,511,727 100.0% 1,408 서울특별시 1,464 15.3% 1,480,803 11.0% 1,011 부산광역시 258 2.7% 528,935 3.9% 2,050 대구광역시 293 3.1% 996,890 7.4% 3,402 인천광역시 277 2.9% 1,383,472 10.2% 4,994 광주광역시 161 1.7% 186,772 1.4% 1,160 대전광역시 143 1.5% 535,946 4.0% 3,748 울산광역시 131 1.4% 102,485 0.8% 782 세종특별자치시 79 0.8% 378,949 2.8% 4,797 소계 2,806 29.2% 5,594,252 41.4% 1,994 경기도 2,187 22.8% 1,645,038 12.2% 752 강원도 764 8.0% 584,159 4.3% 765 충청북도 337 3.5% 957,425 7.1% 2,841 충청남도 595 6.2% 952,528 7.0% 1,601 전라북도 558 5.8% 555,345 4.1% 995 전라남도 736 7.7% 720,659 5.3% 979 경상북도 707 7.4% 1,123,353 8.3% 1,589 경상남도 701 7.3% 854,851 6.3% 1,219 제주특별자치도 206 2.1% 524,115 3.9% 2,544 소계 6,791 70.8% 7,917,473 58.6% 1,166 건축공사계약건수 ( 건 ) 건수 ( 건 ) 금액 ( 백만원 ) 건축공사계약금액 ( 백만원 ) 2,500 1,800,000 2,000 1,500 1,000 500 1,500,000 1,200,000 900,000 600,000 300,000 0 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도별공공발주부문별건축용역건수및금액 17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3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1 접수현황 사업계획사전검토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따라공공건축조성기획단계에서사업의합리적인목표수립과설계 시공 유지관리방안설정, 합리적인예산실행을위하여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사전적인검토를말함 2014년 6월부터시작한제도임 2016 년사업계획사전검토접수 256 건, 4 조 8,464 억원 월평균접수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 연도별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구분 접수 (a+b) 완료 (a) 철회 반려 (b) 월평균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접수건수 합계 539 100.0% 513 95.2% 26 4.8% 17.4 2014년 54 100.0% 52 96.3% 2 3.7% 7.7 2015년 229 100.0% 216 94.3% 13 5.7% 19.1 2016년 256 100.0% 245 95.7% 11 4.3% 21.3 건축설계계약건수 ( 건 ) 접수 ( 건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전검토접수총사업비 ( 백만원 ) 4,846,441 300 4,611,870 5,000,000 240 256 4,000,000 229 180 3,000,000 120 2,000,000 1,172,928 60 1,000,000 54 0 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도별사업계획사전검토접수현황 18
2 기관유형현황부터사전검토결과완료만살펴봄 2 기관유형현황 사업계획사전검토신청기관의 52% 가지방자치단체이며, 그중기초자치단체가 79 건 (32%) 구분 2016 년사업계획사전검토완료 2016 년사업계획사전검토기관유형현황 건수 ( 건 ) 비율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245 100.0% 4,749,189 100.0% 국가기관 52 21.2% 1,082,835 22.8% 지방자치단체 127 51.8% 2,086,818 43.9% 광역 23 9.4% 401,762 8.5% 기초 79 32.2% 1,134,828 23.9% 교육청 25 10.2% 550,228 11.6% 공공기관 62 25.3% 1,347,836 28.4% 지방공기업 4 1.6% 231,700 4.9% 주 ) 광역지자체는시 도, 기초지자체는시 군 구를뜻함 3 총사업비현황 총사업비 50 억이상, 200 억미만이 69% 구분 2016 년사업계획사전검토완료 2016 년사업계획사전검토총사업비현황 건수 ( 건 ) 비율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245 100.0% 4,749,189 100.0% 50억원미만 1 0.4% 3,950 0.1% 50억 - 100억원미만 74 30.2% 571,945 12.0% 100억 - 200억원미만 94 38.4% 1,406,676 29.6% 200억 - 300억원미만 42 17.1% 1,039,530 21.9% 300억 - 500억원미만 29 11.8% 1,195,643 25.2% 500억원이상 5 2.0% 531,445 11.2% 19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4 용도별현황 접수된사전검토중가장많은용도는교육연구시설 (77 건, 31%) 다음으로업무시설 (26%), 문화및집회시설 (13%) 이뒤를이음 구분 2016 년사업계획사전검토완료 2016 년사업계획사전검토용도별현황 건수 ( 건 ) 비율금액 ( 백만원 ) 비율 합계 245 100.0% 4,749,189 100.0% 공통주택 18 7.3% 504,790 10.6% 기숙사 8 3.3% 140,019 2.9% 아파트 10 4.1% 364,771 7.7% 제1종근린생활시설 4 1.6% 90,485 1.9% 문화및집회시설 32 13.1% 667,084 14.0% 공연 관람장 5 2.0% 154,600 3.3% 전시 집회장 27 11.0% 512,484 10.8% 판매시설 1 0.4% 6,606 0.1% 운수시설 4 1.6% 119,091 2.5% 의료시설 9 3.7% 176,910 3.7% 교육연구시설 77 31.4% 1,322,881 27.9% 유치원 3 1.2% 33,520 0.7% 초 중 고교 18 7.3% 341,105 7.2% 대학교 24 9.8% 399,773 8.4% 도서관 12 4.9% 129,239 2.7% 연구소 11 4.5% 201,637 4.2% 기타 9 3.7% 217,607 4.6% 노유자시설 3 1.2% 25,770 0.5% 수련시설 9 3.7% 155,976 3.3% 운동시설 22 9.0% 397,768 8.4% 업무시설 64 26.1% 1,221,068 25.7% 공공청사 11 4.5% 149,470 3.1% 공공업무시설 31 12.7% 697,627 14.7% 경찰서 소방서 17 6.9% 303,414 6.4% 보건소 5 2.0% 70,557 1.5% 숙박시설 2 0.8% 60,760 1.3% 20
5 발주방식별형황 설계공모방식을선택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 이와는반대로입찰 (PQ 포함 ) 은감소 연도별사업계획사전검토발주방식별현황 구분 사업계획사전검토완료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54 100.0% 229 100.0% 256 100.0% 설계공모 39 72.2% 196 85.6% 234 91.4% 일반설계공모 35 64.8% 152 66.4% 182 71.1% 2단계설계공모 3 1.3% 제안공모 3 5.6% 36 15.7% 47 18.4% 제한공모 1 1.9% 5 2.2% 5 1.9% 입찰 14 25.9% 31 13.5% 20 7.8% 협상에의한계약 1 1.9% 1 0.4% 기타 1 0.4% 2 0.8% 100% 90% 80% 70% 입찰 (25.9%) 제안공모 (5.6%) 협상에의한계약 제한공모 입찰 (13.5%) 제안공모 (15.7%) 기타 협상에의한계약 제한공모 2 단계설계공모 입찰 (7.8%) 제안공모 (18.4%) 기타 협상에의한계약 60% 50% 40% 30% 일반설계공모 (64.8%) 일반설계공모 (66.4%) 일반설계공모 (71.1%) 20% 10% 0%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도별발주방식현황 21
3 인구로보는 공공건축물 1. 용도별현황 2. 시도별현황
1 용도별현황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가가장많은용도는 2012 년에는제 1 종근생시설 (7.4 동 ) > 교육연구시설 (6.8 동 ) > 제 2 종근생시설 (1.7 동 ) 다수의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 용도 * 로한정하여살펴봄 2016 년에는제 1 종근생시설 (7.9 동 ) > 교육연구시설 (7.1 동 ) > 제 2 종근생시설 (1.9 동 ) * 제외대상 : 주거용및사전검토 제외대상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 호 - 제 26 호및제 29 호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이가장큰용도는 2012 년에는교육연구시설 (14.3 천m2 ) > 공공업무시설 (3.8 천m2 ) > 제 1 종근생시설 (2.4 천m2 ) 2016 년에는교육연구시설 (15.9 천m2 ) > 공공업무시설 (4.2 천m2 ) > 제 1 종근생시설 (2.4 천m2 ) 공공건축물용도별현황 (2012 년, 2016 년 ) 2012 년 2016 년 구분 공공건축물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1 동당평균연면적 ( m2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공공건축물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1 동당평균연면적 ( m2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합계 111,175 131,509 1,183 21.8 25,812 121,843 149,477 1,227 23.6 28,915 근린생활 46,398 14,875 321 9.1 2,920 50,353 15,461 307 9.7 2,991 제1종근생시설 37,531 12,008 320 7.4 2,357 40,599 12,489 308 7.9 2,416 제2종근생시설 8,867 2,867 323 1.7 563 9,754 2,971 305 1.9 575 상업 3,658 4,369 1,194 0.7 858 4,415 5,364 1,215 0.9 1,038 판매시설 1,559 2,569 1,648 0.3 5.4 1,713 2,487 1,452 0.3 481 운수시설 1,229 1,560 1,270 0.2 306 1,514 2,574 1,700 0.3 498 숙박시설 808 222 275 0.2 44 1,114 283 254 0.2 55 위락시설 62 17 279 0.0 3 74 20 272 0.0 4 문화체육 9,332 13,267 1,422 1.8 2,604 11,937 16,567 1,388 2.3 3,205 문화집회시설 3,930 7,161 1,822 0.8 1,406 5,095 9,132 1,792 1.0 1,766 수련시설 1,241 1,251 1,008 0.2 245 1,657 1,554 938 0.3 301 운동시설 1,912 4,222 2,208 0.4 829 2,452 5,127 2,091 0.5 992 관광휴게시설 2,249 634 282 0.4 124 2,733 755 276 0.5 146 보건사회 9,041 6,572 727 1.8 1,290 10,037 7,773 774 1.9 1,504 종교시설 342 109 318 0.1 21 395 128 323 0.1 25 의료시설 626 2,410 3,849 0.1 473 611 2,764 4,523 0.1 535 노유자시설 8,058 4,036 501 1.6 792 9,011 4,852 538 1.7 938 장례식장 15 18 1,184 0.0 3 20 30 1,488 0.0 6 교육연구시설 34,605 72,900 2,107 6.8 14,309 36,473 82,645 2,266 7.1 15,987 공공업무시설 8,141 19,527 2,399 1.6 3,833 8,628 21,667 2,511 1.7 4,191 * 2012 년, 2016 년주민등록인구기준 23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 ( 동 ) 2012 년인구 1 만명당동수 2016 년인구 1 만명당동수 8 7 6 5 4 3 2 1 0 제 1 종근생시설 제 2 종근생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용도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2012 년인구 1 만명당연면적 2016 년인구 1 만명당연면적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제 1 종근생시설 제 2 종근생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용도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24
지난 4 년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증가율은 숙박시설 (35.9%) > 수련시설 (31.6%) > 장례식장 (31.4%) 지난 4 년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증가율은 장례식장 (65.2%) > 운수시설 (62.6%) > 숙박시설 (25.7%)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2012 년 2016 년 16,000 교육연구시설 14,000 1,200 12,000 1,000 운동시설 800 10,000 600 의료시설 8,000 400 운수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6,000 200 종교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4,000 공공업무시설 0 0.1 0.2 0.3 0.4 0.5 0.6 2,000 문화집회시설 제 1 종근생시설 노유자시설 0 제 2 종근생시설 1.0 2.0 3.0 4.0 5.0 6.0 7.0 8.0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용도별공공건축물 25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2 시도별현황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가가장많은시 도는 다수의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 용도 * 로한정하여살펴봄 2012 년에는강원도 (63.9 동 ) > 전라남도 (63.2 동 ) > 충청북도 (46.4 동 ) 2016 년에는전라남도 (73.3 동 ) > 강원도 (72.1 동 ) > 충청북도 (48.9 동 ) * 제외대상 : 주거용및사전검토 제외대상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 호 - 제 26 호및제 29 호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이가장큰시 도는 2012 년에는전라남도 (43.6 천m2 ) > 강원도 (42.3 천m2 ) > 충청북도 (39.8 천m2 ) 2016 년에는세종특별자치시 (77.9 천m2 ) > 전라남도 (48.8 천m2 ) > 강원도 (47.2 천m2 ) 공공건축물시도별현황 (2012 년, 2016 년 ) 2012 년 2016 년 구분 공공건축물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1 동당평균연면적 ( m2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공공건축물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1 동당평균연면적 ( m2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전국 111,175 131,509 1,183 21.8 25,812 121,843 149,477 1,227 23.6 28,915 서울특별시 8,710 19,656 2,257 8.5 19,279 8,950 20,771 2,321 9.0 20,916 부산광역시 4,953 9,130 1,843 14.0 25,803 5,030 9,504 1,889 14.4 27,165 대구광역시 2,662 5,183 1,947 10.6 20,684 2,883 6,234 2,162 11.6 25,090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4,011 6,035 1,505 14.1 21,219 4,348 7,618 1,752 14.8 25,885 광주광역시 1,619 3,026 1,869 11.0 20,596 1,746 3,478 1,992 11.9 23,671 대전광역시 2,091 5,547 2,653 13.7 36,381 2,223 5,698 2,563 14.7 37,623 울산광역시 2,341 3,174 1,356 20.4 27,665 2,467 3,786 1,535 21.0 32,293 세종특별자치시 434 386 890 38.4 34,153 589 1,896 3,218 24.2 77,991 소계 26,821 52,136 1,944 11.5 22,340 28,236 58,983 2,089 12.1 25,363 경기도 13,640 25,091 1,840 11.3 20,748 15,276 28,819 1,887 12.0 22,662 강원도 9,827 6,512 663 63.9 42,324 11,186 7,323 655 72.1 47,222 충청북도 7,270 6,234 857 46.4 39,816 7,791 6,911 887 48.9 43,420 충청남도 8,539 6,832 800 42.1 33,676 9,296 7,689 827 44.3 36,672 도 전라북도 7,837 6,412 818 41.8 34,226 8,812 8,389 952 47.3 44,985 전라남도 12,062 8,332 691 63.2 43,634 13,963 9,304 666 73.3 48,869 경상북도 11,893 7,878 662 44.1 29,194 12,850 8,785 684 47.6 32,533 경상남도 10,880 10,194 937 32.8 30,712 11,767 11,049 969 34.9 32,748 제주특별자치도 2,406 1,887 784 41.2 32,335 2,666 2,225 834 41.6 34,672 소계 84,354 79,372 941 30.6 28,747 93,607 90,494 967 32.9 31,819 * 2012 년, 2016 년주민등록인구기준 26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 ( 동 ) 2012 년 2016 년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도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동수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2012 년 2016 년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도별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27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지난 4년간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수증가율은도지역 > 특 광역시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증가율은도지역 < 특 광역시도지역의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수는특 광역시의 2.7배도지역의인구 1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은특 광역시의 1.3배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연면적 ( m2 ) 2012 년 2016 년 80,000 세종 70,000 60,000 50,000 전남 전북 충북 강원 40,000 대전 제주 충남 울산 경남 경북 30,000 부산 도지역 20,000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인천 특 광역시 10,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인구 1 만명당공공건축물수 ( 동 ) 인구 1 만명당시 도별공공건축물 28
4 공공서비스로보는공공건축물 : 어린이집 1. 개요 2. 어린이집현황 3. 영 유아로보는어린이집
1 개요 1 목적및취지 본장은공공건축물중누구나직접이용할수있고, 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선정하여시설의현황. 추이변화를살펴보는테마통계임테마통계의대상은일상생활에서쉽게접할수있고, 언제든이용가능한시설을선정하여우리주변에얼마나분포되어있는지, 얼만큼늘어나거나줄어들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함 2 대상시설 ( 어린이집 ) 의특성어린이집은설립주체에따라 7가지유형 (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으로구분되는데, 소유측면에서보면공공건축물에속하는유형은국 공립어린이집이유일함최근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보육사업및정책들이확대 운영하고있고, 소유주체를떠나모든유형의어린이집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음또한국 공립어린이집수의비율은전체의 7%, 영 유아비율은전체의 12% 에그쳐모든유형 (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의어린이집으로대상을확대하여살펴보고자함 31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2 어린이집현황 1 유형및연도별현황 어린이집은 2013 년까지연평균 5.9% 증가하다가, 이후 2.1% 감소하고있음 국공립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은계속증가 가정 민간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감소추세 특히가정어린이집은 2013 년까지급격히증가하다가감소 구분 합계 ( 전년대비증감률 ) 가정국공립민간법인 단체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유형및연도별현황 직장 부모협동 2016 41,084 (-3.4%) 20,598 (-6.7%) 2,859 (8.7%) 14,316 (-2.1%) 804 (-3.6%) 1,402 (-0.8%) 948 (20.8%) 157 (1.3%) 2015 42,517 (-2.8%) 22,074 (-5.3%) 2,629 (5.6%) 14,626 (-1.3%) 834 (-2.1%) 1,414 (-0.4%) 785 (13.4%) 155 (4.0%) 2014 43,742 (0.1%) 23,318 (-1.3%) 2,489 (6.7%) 14,822 (0.5%) 852 (-1.8%) 1,420 (-1.3%) 692 (11.8%) 149 (15.5%) 2013 43,770 (2.9%) 23,632 (3.0%) 2,332 (5.9%) 14,751 (2.2%) 868 (-0.1%) 1,439 (-0.3%) 619 (18.4%) 129 (14.2%) 2012 42,527 (6.7%) 22,935 (10.7%) 2,203 (4.1%) 14,440 (2.2%) 869 (-0.1%) 1,444 (-1.2%) 523 (16.5%) 113 (20.3%) 2011 39,842 (4.8%) 20,722 (7.0%) 2,116 (4.0%) 14,134 (2.5%) 870 (-2.0%) 1,462 (-0.4%) 449 (12.0%) 89 (20.3%) 2010 38,021 (7.0%) 19,367 (11.6%) 2,034 (6.1%) 13,789 (2.7%) 888 (-5.0%) 1,468 (-0.1%) 401 (8.4%) 74 (12.1%) 2009 35,550 (6.1%) 17,359 (11.8%) 1,917 (5.0%) 13,433 (1.0%) 935 (-3.5%) 1,470 (0.8%) 370 (5.7%) 66 (1.5%) 2008 33,499 (8.6%) 15,525 (17.8%) 1,826 (4.5%) 13,306 (1.7%) 969 (-3.3%) 1,458 (-0.1%) 350 (9.4%) 65 (6.6%) 2007 30,856 (5.6%) 13,184 (11.5%) 1,748 (6.4%) 13,081 (1.7%) 1,002 (-6.0%) 1,460 (-1.0%) 320 (7.4%) 61 (3.4%) 2006 29,233 (3.1%) 11,828 (4.2%) 1,643 (11.5%) 12,864 (0.7%) 1,066 (8.9%) 1,475 (-1.3%) 298 (13.3%) 59 (40.5%) 출처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32
어린이집수 ( 개소 ) 증가 감소 24,000 22,000 20,000 가정어린이집 18,000 16,000 민간어린이집 14,000 12,000 3,000 2,000 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000 0 법인 단체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어린이집유형및연도별현황 33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2 유형및시도별현황 구분가정국공립민간법인 단체 시도명 ( 최고비율 ) 대전 (64.0%) 서울 (16.8%) 울산 (51.4%) 제주 (7.2%) 2016 년어린이집유형별최고 최저비율시도 사회복지법인 제주 (14.0%) 직장부모협동 * 세종 (4.8%) 광주 (0.8%) 시도명 ( 최저비율 ) 제주 (26.2%) 대전 (2.1%) 대전 (27.0%) 울산 (0.6%) 서울 (0.5%) 경남 (1.4%) 충남 (0.1%) * 부모협동어린이집이없는시도는제외함 서울특별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개소 (`16) 500개미만 500~1,500개미만 1,500~3,000개미만 3,000~6,000개미만 6,000개이상 어린이집유형가정어린이집국 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법인 단체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 시도별어린이집유형비율및개소수 34
최근 10 년간어린이집의연평균증감률을 2013 년 ( 어린이집증감전환점 ) 기준으로나누어살펴보면, 특 광역시국 공립및직장어린이집의전체증가율은계속상승 구분연도합계가정국공립민간 전국 어린이집연평균증감률현황 (`06-`13, `13-`16)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06-`13 5.9% 10.4% 5.1% 2.0% -2.9% -0.4% 11.0% 11.8% `13-`16-2.1% -4.5% 7.0% -1.0% -2.5% -0.9% 15.3% 6.8% 특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06-`13 2.9% 6.2% 2.5% 0.1% -7.9% 4.8% 11.3% 7.2% `13-`16-1.9% -4.7% 12.6% -4.2% -7.8% -5.4% 11.1% 3.7% `06-`13 2.5% 7.4% 2.6% -0.5% -2.1% -1.4% 11.6% 14.0% `13-`16 0.7% 0.8% 2.4% -0.4% 0.0% -0.8% 14.5% 37.5% `06-`13 3.6% 8.9% 7.2% 0.9% -1.2% 0.2% 5.1% 0.0% `13-`16-2.3% -4.8% 11.5% -1.7% -2.0% -0.5% 12.2% 0.0% `06-`13 7.3% 11.4% 9.8% 2.9% -9.7% 1.5% 9.7% 34.6% `13-`16-0.5% -2.0% 6.3% 0.4% -4.8% 3.2% 8.4% -9.1% `06-`13 2.5% 3.0% 0.5% 2.5% 1.3% -0.6% 8.9% 36.9% `13-`16-0.3% -2.0% 2.1% 1.5% -1.4% -0.3% 9.1% 3.6% `06-`13 6.6% 9.5% -0.5% 2.7% -5.9% -0.7% 12.0% 21.9% `13-`16-1.9% -3.3% 5.6% -0.7% -8.6% -1.6% 16.5% 26.0% `06-`13 7.0% 14.8% 2.5% 3.1% -2.6% 0.0% 8.9% - `13-`16-1.4% -4.8% 4.0% 0.1% 0.0% 0.0% 14.5% 26.0% 세종특별자치시 * `13-`16 28.4% 26.3% 40.9% 35.2% 0.0% 0.0% 44.2% - 소계 `06-`13 4.0% 7.7% 3.1% 1.0% -6.1% -0.1% 10.5% 12.4% `13-`16-1.0% -3.0% 10.2% -1.5% -5.2% -0.9% 12.2% 8.3% * 세종특별자치시는 `13 년도부터집계한수치임 출처 :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35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반면도지역은직장어린이집을제외한나머지의증감률이감소 2013 년기준전국적으로어린이집수가감소추세로돌아섰으며, 특 광역시보다도지역의어린이집감소폭이큼 구분연도합계가정국공립민간 전국 어린이집연평균증감률현황 (`06-`13, `13-`16)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06-`13 5.9% 10.4% 5.1% 2.0% -2.9% -0.4% 11.0% 11.8% `13-`16-2.1% -4.5% 7.0% -1.0% -2.5% -0.9% 15.3% 6.8% 도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소계 `06-`13 7.9% 11.4% 9.3% 2.9% 0.3% -4.6% 10.2% 10.4% `13-`16-3.2% -5.4% 4.6% -1.0% -0.5% -2.4% 18.1% 6.4% `06-`13 7.0% 16.5% 2.9% 2.5% -1.7% 0.3% 25.8% 4.2% `13-`16-2.3% -5.5% 1.6% -0.9% -1.5% -1.2% 26.0% 0.0% `06-`13 5.1% 10.9% 7.4% 1.3% -1.5% 0.5% 12.9% 14.0% `13-`16-0.1% -1.7% 1.8% 1.1% -1.9% -0.3% 11.4% 6.3% `06-`13 8.8% 16.5% 9.2% 4.0% -3.3% -0.6% 10.4% 21.9% `13-`16-1.8% -3.3% 5.8% -0.7% -3.4% -0.3% 12.6% -37.0% `06-`13 3.7% 6.8% 6.8% 1.0% 2.1% -1.4% 15.5% - `13-`16-1.8% -4.0% 1.2% 0.3% -0.7% -0.7% 27.9% - `06-`13 3.3% 5.6% 8.2% 2.2% -2.2% 0.1% 8.3% - `13-`16 0.8% -1.1% 6.6% 1.4% 0.6% -0.8% 24.5% 26.0% `06-`13 7.2% 14.6% 5.0% 2.9% 0.0% 0.3% 9.2% - `13-`16-2.6% -5.1% 1.2% -1.4% 0.0% -0.8% 18.3% - `06-`13 8.3% 14.6% 5.7% 2.1% -3.2% -0.5% 14.6% - `13-`16-4.5% -8.1% 1.7% 0.1% -2.7% -1.0% 18.3% 14.5% `06-`13 5.3% 16.0% 4.9% 3.3% 0.0% 0.2% 10.4% - `13-`16-3.5% -7.8% 8.7% -3.9% -0.8% -0.9% 20.5% - `06-`13 7.2% 12.0% 7.4% 2.6% -0.8% -0.6% 11.4% 11.3% `13-`16-2.8% -5.3% 3.7% -0.7% -1.1% -0.8% 18.5% 5.4% 36
3 시도별보육실규모현황 전국어린이집 4 개소중 3 개소가보육실면적 200 m2미만 보육실평균면적이가장큰시도는세종 (241.2 m2 ) 가장작은시도는경기 (135.8 m2 ) 구분 합계 100 m2미만 100-200 m2 200-300 m2 300-500 m2 2016 년시도별보육실규모현황 500 m2이상 보육실평균면적 ( m2 ) 전국 41.084 21,132 10,431 4,794 3,418 1,309 156.6 서울특별시 6,368 3,152 1,695 862 526 133 148.5 부산광역시 1,937 869 626 239 159 44 152.3 대구광역시 1,483 602 456 178 193 54 177.5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2,231 1,173 493 297 206 62 153.4 광주광역시 1,238 626 256 128 148 80 186.1 대전광역시 1,584 730 552 162 104 36 149.4 울산광역시 895 404 269 148 50 24 150.0 세종특별자치시 250 64 108 33 23 22 241.2 소계 15,986 7,620 4,455 2,047 1,409 455 156.9 경기도 12,120 7,441 2,508 1,070 765 336 135.8 강원도 1,180 447 395 205 105 28 167.6 충청북도 1,208 462 365 152 150 79 194.7 충청남도 1,974 1,098 416 221 168 71 150.4 도 전라북도 1,562 736 367 221 172 66 173.8 전라남도 1,251 359 391 219 180 102 227.0 경상북도 2,102 1,016 575 254 183 74 217.3 경상남도 3,158 1,763 780 310 225 80 139.9 제주특별자치도 543 190 179 95 61 18 174.1 소계 25,098 13,512 5,976 2,747 2,009 854 156.4 출처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37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4 시도별어린이집정원현황 10 년간전국어린이집수 40.5% 증가, 정원 38.0% 증가 수도권, 대전, 제주는어린이집정원증감률 > 어린이집개소증감률그외지역은어린이집정원증감률 < 어린이집개소증감률 구분 시도별어린이집정원현황 어린이집 ( 개소 ) 어린이집정원 ( 인 ) 10 년간 (`06-`16) 증감률 2006 2016 2006 2016 개소정원 전국 29,233 41,084 1,280,156 1,767,224 40.5% 38.0% 서울특별시 5,508 6,368 220,241 270,231 15.6% 22.7% 부산광역시 1,592 1,937 75,456 89,658 21.7% 18.8% 대구광역시 1,239 1,483 62,706 75,255 19.7% 20.0%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1,385 2,231 56,392 94,314 61.1% 67.2% 광주광역시 1,050 1,238 56,271 62,528 17.9% 11.1% 대전광역시 1,072 1,584 35,930 54,514 47.8% 51.7% 울산광역시 580 895 28,097 40,257 54.3% 43.3% 세종특별자치시 106* 250 5,558* 12,587 135.8% 126.5% 소계 12,426 15,986 535,093 699,344 28.6% 30.7% 경기도 7,864 12,120 286,484 467,469 54.1% 63.2% 강원도 788 1,180 42,246 54,408 49.7% 28.8% 충청북도 854 1,208 49,656 63,108 41.5% 27.1% 충청남도 1,153 1,974 56,030 87,635 71.2% 56.4% 도 전라북도 1,275 1,562 68,050 71,946 22.5% 5.7% 전라남도 974 1,251 58,597 70,863 28.4% 20.9% 경상북도 1,399 2,102 72,187 93,950 50.3% 30.1% 경상남도 2,080 3,158 88,043 127,325 51.8% 44.6% 제주특별자치도 420 543 23,770 31,176 29.3% 31.2% 소계 16,807 25,098 745,063 1,067,880 49.3% 43.3% * 세종특별자치시는 `12 년수치. 소계및합계 ( 전국 ) 에서제외함 출처 :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38
3 영 유아로보는어린이집 1 연도별영 유아 (0-4 세 ) 수현황 영 유아는지속적으로감소, 10 년간 4.8% 감소 2014 년이후어린이집정원도감소, 영 유아수대비정원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 구분 영 유아수 ( 인 ) 어린이집정원 ( 인 ) 영 유아수전년대비전년댑대비정원합계 (a) 합계 (b) 증감률증감률비율 (b/a) 연도별영 유아 (0-4 세 ) 현황 어린이집 ( 개소 ) 전년대비합계증감률 2016 2,204,271-2.8% 1,767,224-1.3% 80.2% 41,084-3.4% 2015 2,266,781-1.2% 1,790,821-0.5% 79.0% 42,517-2.8% 2014 2,294,304-0.3% 1,800,659 1.0% 78.5% 43,742-0.1% 2013 2,301,320-0.9% 1,782,459 3.5% 77.5% 43,770 2.9% 2012 2,321,293-0.3% 1,721,917 6.2% 74.2% 42,527 6.7% 2011 2,328,435 1.2% 1,621,948 4.2% 69.7% 39,842 4.8% 2010 2,299,695 1.6% 1,556,808 5.0% 67.7% 38,021 7.0% 2009 2,263,425-1.2% 1,482,416 3.7% 65.5% 35,550 6.1% 2008 2,290,058-1.1% 1,429,105 6.3% 62.4% 33,499 8.6% 2007 2,315,766 0.0% 1,344,132 5.0% 58.0% 30,856 5.6% 2006 2,316,543-4.7% 1,280,156 4.8% 55.3% 29,233 3.1% 출처 : 영유아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 어린이집 ( 정보공개포털 (info.childcare.go.kr)) 영유아수및어린이집정원 ( 인 ) 2,400,000 영유아 ( 인 ) 어린이집정원 ( 인 ) 2,200,000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도별영 유아및어린이집정원현황 39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서울특별시 (-15.2%) 인천광역시 (-4.1%) 강원도 (-16.2%) 경기도 (-0.4%) 세종특별자치도 (180.4%) 충청남도 (0.2%) 충청북도 (-3.2%) 경상북도 (-5.5%) 대구광역시 (-8.9%) 대전광역시 (-9.0%) 전라북도 (-13.0%) 울산광역시 (4.6%) 광주광역시 (-10.5%) 전라남도 (-9.8%) 경상남도 (-1.7%) 부산광역시 (1.7%) 시도명 (10 년간영 유아수증감률 ) 제주특별자치도 (-0.4%) 영 유아수 (`16) 3만명미만 3만명 - 6만명미만 6만명 - 9만명미만 9만명 - 18만명미만 18만명이상 시도별영 유아수 (`16) 및증감률 (`06-`16) 40
서울특별시 (15.6%) 인천광역시 (61.1%) 강원도 (49.7%) 경기도 (54.1%) 세종특별자치도 (126.5%) 충청남도 (71.2%) 충청북도 (41.5%) 경상북도 (50.3%) 대구광역시 (19.7%) 대전광역시 (47.8%) 전라북도 (22.5%) 울산광역시 (54.3%) 광주광역시 (17.9%) 전라남도 (28.4%) 경상남도 (51.8%) 부산광역시 (21.7%) 시도명 (10 년간어린이집수증감률 ) 제주특별자치도 (29.3%) 어린이집수 (`16) 5백개미만 5백개 - 15백개미만 15백개 - 3천개미만 3천개 - 6천개미만 6천개이상 시도별어린이집수 (`16) 및증감률 (`06-`16) 41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2 시도별영 유아수및어린이집정원 2006년전국어린이집정원은영 유아수의 55.3% 2016년전국어린이집정원은영 유아수의 80.2% 광주광역시를제외한특 광역시는전국평균이하 제주는어린이집정원이영 유아수를넘어섬 (102.5%) 시도별영 유아 (0-4 세 ) 및어린이집정원현황 구분 영 유아 ( 인 )(a) 어린이집정원 ( 인 )(b) 영 유아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b/a) 2006 2016 증감률 2006 2016 증감률 2006 2016 전국 2,316,543 2,204,271-4.8% 1,280,156 1,767,224 38.0% 55.3% 80.2% 서울특별시 443,819 376,575-15.2% 220,241 270,231 22.7% 49.6% 71.8% 부산광역시 134,340 132,044-1.7% 75,456 89,658 18.8% 56.2% 67.9% 대구광역시 108,845 99,198-8.9% 62,706 75,255 20.0% 57.6% 75.9%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125,228 130,380 4.1% 56,392 94.314 67.2% 45.0% 72.3% 광주광역시 73,046 65,365-10.5% 56,271 62,528 11.1% 77.0% 95.7% 대전광역시 74,956 68,212-9.0% 35,930 54,514 51.7% 47.9% 79.9% 울산광역시 55,016 57,567 4.6% 28,097 40,257 43.3% 51.1% 69.9% 세종특별자치시 6,079* 17,044 180.4% 5,558* 12,587 126.5% 91.4% 73.9% 소계 1,015,250 946,385-6.8% 535,093 699,344 30.7% 52.7% 73.9% 경기도 600,338 598,082-0.4% 286,484 467,469 63.2% 47.7% 78.2% 강원도 67,122 56,219-16.2% 42,246 54,408 28.8% 62.9% 96.8% 충청북도 70,273 68,043-3.2% 49,656 63,108 27.1% 70.7% 92.7% 충청남도 94,827 95,052 0.2% 56,030 87,635 56.4% 59.1% 92.2% 도 전라북도 84,019 73,102-13.0% 68,050 71,946 5.7% 81.0% 98.4% 전라남도 83,470 75,316-9.8% 58,597 70,863 20.9% 70.2% 94.1% 경상북도 116,420 110,059-5.5% 72,187 93,950 30.1% 62.0% 85.4% 경상남도 154,287 151,587-1.7% 88,043 127,325 44.6% 57.1% 84.0% 제주특별자치도 30,537 30,426-0.4% 23,770 31,176 31.2% 77.8% 102.5% 소계 1,301,293 1,257,886-3.3% 745,063 1,067,880 43.3% 57.3% 84.9% * 세종특별자치시는 `12 년수치. 소계및합계 ( 전국 ) 에서제외함 출처 : 영 유아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 어린이집 (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보건복지부 ) 전국평균보다높음 전국평균보다낮음 42
2006 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최대시 도는전북 (81.0%) 최소시 도는인천 (45.0%) 2016 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최대시 도는제주 (102.5%) 최소시 도는부산 (67.9%) 0 50 100% 0 50 100% 전북 (81.0%) 제주 (102.5%) 제주 (77.8%) 광주 (77.0%) 전북 (98.4%) 강원 (96.8%) 충북 (70.7%) 광주 (95.7%) 전남 (70.2%) 전남 (94.1%) 강원 (62.9%) 충북 (92.7%) 경북 (62.0%) 충남 (92.2%) 충남 (59.1%) 경북 (85.4%) 대구 (57.6%) 경남 (84.0%) 경남 (57.1%) 대전 (79.9%) 부산 (56.2%) 경기 (78.2%) 울산 (51.1%) 대구 (75.9%) 서울 (49.6%) 세종 (73.9%) 대전 (47.9%) 인천 (72.3%) 경기 (47.7%) 서울 (71.8%) 인천 (45.0%) 울산 (69.9%) 부산 (67.9%) 2006 년 2016 년 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 43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모든시 도의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이높아지고있음 영 유아수가큰폭으로감소한지역서울 영 유아수는소폭감소, 정원이크게증가한지역경기 어린이집정원 ( 인 ) 2012 년 2016 년 700,000 어린이집정원과잉 600,000 500,000 영 유아수 = 어린이집정원 경기 영 유아수의 80% = 어린이집정원 400,000 300,000 서울 200,000 100,000 어린이집정원부족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영 유아수 ( 인 ) 시도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현황 (`06, `16) 44
시도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을확대하여살펴보면, 영 유아수및정원모두증가한지역은울산 인천 충남 영 유아수가큰폭으로감소한지역은강원 전북 광주 어린이집정원 ( 인 ) 2012 년 2016 년 160,000 어린이집정원과잉 140,000 경남 120,000 100,000 충남 경북 인천 부산 80,000 전북 대구 60,000 광주 전남 충북 강원 대전 40,000 울산 제주 20,000 세종 어린이집정원부족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영 유아수 ( 인 ) 시도별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현황 (`06, `16) : 확대 45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3 영 유아대비어린이집정원 ( 시군구 ) 2009 년전국시군구의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평균비율은 70.6% 2016 년전국시군구의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평균비율은 85.3% 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이 80% 미만시군구는 162 개 (`09) 에서 104 개 (`16) 로감소 80% 이상인시군구는 70 개 (`09) 에서 125 개 (`16) 로증가 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공공건축물및인구시도별현황 (2012 년, 2016 년 ) 시군구 ( 기초자치단체 ) 수 2009년 2016년 합계 특 광역시 시 도 합계 특 광역시 시 도 합계 232 74 158 229 75 154 50% 미만 26 12 14 1 1 0 50% 이상 - 60% 미만 46 23 23 7 4 3 60% 이상 - 70% 미만 44 17 27 42 21 21 70% 이상 - 80% 미만 46 14 32 54 28 26 80% 이상 - 90% 미만 36 5 31 42 9 33 90% 이상 - 100% 미만 22 2 20 41 7 34 100% 이상 12 1 11 42 5 37 전국시군구별어린이집정원자료는 2009 년부터존재하여 2009 년자료를사용함 2009 년시군구 ( 기초자치단체 ) 는 232 개였으나, 2016 년 229 개로 3 개감소 ( 세종특별자치시신설, 청원군 연기군 마산시 진해시통 폐합 ) 시군구수 ( 개 ) 어린이집정원 = 80% 영 유아수 2009 년 2016 년 60 50 40 30 20 10 시군구 : 어린이집정원 = 80% 미만영 유아수 162 개 2009 년 104 개 2016 년 어린이집정원 = 80% 이상영 유아수 70 개 2009 년 125 개 2016 년 0 50% 미만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이상 영 유아수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 ( 전국 ) 46
부록 1. 작성목적 2. 분석개요
모든용도의동수 연면적현황 구분 동수 ( 동 ) : a 비율 연면적 ( m2 ) : b 비율 b / a 합계 199,861 100.0% 200,290,502 100.0% 1,002 단독주택 27,631 13.8% 2,808,141 1.4% 102 공동주택 815 0.4% 1,652,669 0.8% 2,028 제1종근린생활시설 40,599 20.3% 12,489,457 6.2% 308 제2종근린생활시설 9,754 4.9% 2,971,444 1.5% 305 문화및집회시설 5,095 2.5% 9,131,835 4.6% 1,792 종교시설 395 0.2% 127,656 0.1% 323 판매시설 1,713 0.9% 2,486,958 1.2% 1,452 운수시설 1,514 0.8% 2,573,801 1.3% 1,700 의료시설 611 0.3% 2,763,668 1.4% 4,523 교육연구시설 36,473 18.2% 82,645,215 41.3% 2,266 노유자시설 9,011 4.5% 4,851,649 2.4% 538 수련시설 1,657 0.8% 1,554,022 0.8% 938 운동시설 2,452 1.2% 5,126,512 2.6% 2,091 업무시설 8,628 4.3% 21.667,176 10.8% 2,511 숙박시설 1,114 0.6% 283,414 0.1% 254 위락시설 74 0.0% 20,151 0.0% 272 공장 1,567 0.8% 1,968,343 1.0% 1,256 창고시설 7,831 3.9% 2,876,523 1.4% 367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49 0.3% 102,343 0.1% 186 자동차관련시설 1,462 0.7% 2,891,460 1.4% 1,978 동 식물관련시설 3,195 1.6% 1,453,908 0.7% 455 자원순환관련시설 4,827 2.4% 3,933,629 2.0% 815 교정및군사시설 20,684 10.3% 16,691,276 8.3% 807 방송통신시설 282 0.1% 230,985 0.1% 819 발전시설 218 0.1% 105,148 0.1% 482 묘지관련시설 474 0.2% 385,380 0.2% 813 관광휴게시설 2,733 1.4% 754,590 0.4% 276 가설건축물 2 0.0% 378 0.0% 189 장례식장 20 0.0% 29,765 0.0% 1,488 야영장시설 480 0.2% 310,034 0.2% 646 용도미기재 8,001 4.0% 15,402,973 7.7% 1,925 49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시도별공공건축물동수 연면적및인구현황 공공건축물및인구시도별현황 (2012 년, 2016 년 ) 2012 년 2016 년 구분 공공건축물동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안구 ( 인 ) 공공건축물동수 ( 동 ) 공공건축물연면적 ( 천m2 ) 안구 ( 인 ) 전국 111,177 131,509 50,948,272 121,845 149,478 51,696,216 서울특별시 8,710 19,656 10,195,318 8,950 20,771 9,930,616 부산광역시 4,953 9,130 3,538,484 5,030 9,504 3,498,529 대구광역시 2,662 5,183 2,505,644 2,883 6,234 2,484,557 특 광역시 인천광역시 4,011 6,035 2,843,981 4,348 7,618 2,943,069 광주광역시 1,619 3,026 1,469,216 1,746 3,478 1,469,214 대전광역시 2,091 5,547 1,524,583 2,223 5,698 1,514,370 울산광역시 2,341 3,174 1,147,256 2,467 3,786 1,172,304 세종특별자치시 434 386 113,117 589 1,896 243,048 소계 26,821 52,136 23,337,599 28,236 58,983 23,255,707 경기도 13,647 25,091 12,093,299 15,277 28,819 12,716,780 강원도 9,827 6,512 1,538,630 11,186 7,323 1,550,806 충청북도 7,270 6,234 1,565,628 7,791 6,911 1,591,625 충청남도 8,539 6,832 2,028,777 9,296 7,689 2,096,727 도 전라북도 7,837 6,412 1,873,341 8,812 8,389 1,864,791 전라남도 12,063 8,333 1,909,618 13,964 9,305 1,903,914 경상북도 11,893 7,878 2,698,353 12,850 8,785 2,700,398 경상남도 10,880 10,194 3,319,314 11,767 11,049 3,373,871 제주특별자치도 2,406 1,887 583,713 2,666 2,225 641,597 소계 84,356 79,373 27,610,673 93,609 90,494 28,440,509 2012, 2016 년말주민등록인구기준 50
어린이집유형, 연도및시도별현황 구분연도합계가정국공립민간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2016 41,084 20,598 2,859 14,316 804 1,402 948 157 전국 2013 43,770 23,632 2,332 14,751 868 1,439 619 129 2006 29,233 11,828 1,643 12,864 1,066 1,475 298 59 2016 6,368 2,824 1,071 2,054 131 33 226 29 서울특별시 2013 6,742 3,258 750 2,337 167 39 165 26 2006 5,508 2,142 632 2,315 297 28 78 16 2016 1,937 795 163 804 38 82 42 13 부산광역시 2013 1,897 776 152 814 38 84 28 5 2006 1,592 471 127 842 44 93 13 2 2016 1,483 558 54 689 32 121 24 5 대구광역시 2013 1,590 646 39 726 34 123 17 5 2006 1,239 356 24 684 37 121 12 5 2016 2,231 1,181 150 808 19 11 56 6 인천광역시 2013 2,263 1,255 125 799 22 10 44 8 특 광역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소계 2006 1,385 588 65 654 45 9 23 1 2016 1,238 620 33 419 23 107 26 10 2013 1,251 658 31 401 24 108 20 9 2006 1,050 536 30 337 22 113 11 1 2016 1,584 1,013 33 428 13 40 49 8 2013 1,680 1,121 28 437 17 42 31 4 2006 1,072 595 29 363 26 44 14 1 2016 895 347 36 460 5 13 30 4 2013 933 402 32 459 5 13 20 2 2006 580 153 27 370 6 13 11 0 2016 250 123 14 89 4 8 12-2013 118 61 5 36 4 8 4 0 2012 106 56 5 31 4 8 2-2016 15,986 7,461 1,554 5,751 265 415 465 75 2013 16,474 8,177 1,162 6,009 311 427 329 59 2006 11,952 4,744 912 5,226 475 416 153 26 출처 :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51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구분연도합계가정국공립민간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2016 12,120 7,096 625 3,911 132 67 224 65 경기도 2013 13,364 8,387 546 4,035 134 72 136 54 2006 7,864 3,933 293 3,311 131 100 69 27 2016 1,180 493 87 401 44 111 40 4 강원도 2013 1,265 585 83 412 46 115 20 4 2006 788 201 68 347 52 113 4 3 2016 1,208 525 59 448 33 108 29 6 충청북도 2013 1,212 552 56 434 35 109 21 5 2006 854 268 34 397 39 105 9 2 2016 1,974 1,029 77 647 55 125 40 1 충청남도 2013 2,083 1,139 65 660 61 126 28 4 2006 1,153 392 35 503 77 131 14 1 2016 1,562 743 56 501 95 144 23 - 전라북도 2013 1,647 841 54 497 97 147 11 0 도 2006 1,275 529 34 462 84 162 4 0 2016 1,251 490 97 406 55 174 27 2 전라남도 2013 1,222 506 80 389 54 178 14 1 2006 974 346 46 334 63 177 8 0 2016 2,102 913 137 886 39 83 43 1 경상북도 2013 2,273 1,067 132 924 39 85 26 0 2006 1,399 410 94 759 39 83 14 0 2016 3,158 1,706 140 1,120 47 99 43 3 경상남도 2013 3,626 2,197 133 1,115 51 102 26 2 2006 2,080 844 90 966 64 106 10 0 2016 543 142 27 245 39 76 14 - 제주특별자치도 2013 604 181 21 276 40 78 8 0 2006 420 64 15 220 40 77 4 0 2016 25,098 13,137 1,305 8,565 539 987 483 82 소계 2013 27,296 15,455 1,170 8,742 557 1,012 290 70 2006 16,807 6,987 709 7,299 589 1,054 136 33 출처 :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 52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30103, 세종특별자치시절재로 194, 701 호 Tel 044-417-9637 Fax 044-417-9613 Web www.np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