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변인실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12.9.21.( 금 ) 자료문의 : 공안기획관실 공안기획관 ( 이진한 ) 전화 : 02-3480-2310 제목 제18대대선대비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개최 - 흑색선전사범등엄단을통해화합과축제의장이되는공명선거구현 개요 대검찰청은 2012.9.21.10:00 15:30 대회의실에서전국 58 개지검 지청공안 ( 담당 ) 부장검사등 70 명이참석한가운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를개최하여제18 대대통령선거선거사범효율적단속및처리방안등주요공안현안과대책을논의하였음 한상대검찰총장은이날회의에서, -국민적자긍심을더욱높이는계기가되고, 번영과통일의시대를열어갈새로운지도자를선출하는이번대선에서만큼은선거부정과부패의고리를확실히끊어국격에걸맞은공명선거풍토를확고히정착시키는것이국민들의바램이자검찰의역사적소명임을명심하여, 이번선거가진정한국민주권을실현하고새로운시대를여는화합과축제의장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자고강조하고, -이를위하여, 최근몇차례대선에서선거정국을뒤흔들었던흑색선전사범을발본색원하고, 금품선거사범도엄단해야한다고당부하면서, 흑색선전사범은국민들의정당한주권행사를왜곡할뿐아니라국론분열과불신을조장하여건전한정치발전을저해하는중대범죄이므로고소취소여부를불문하고끝까지추적 수사하여네거티브가아닌정책으로경쟁하는선거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하되, 발생즉시신속하게수사하여구속등엄단함으로써선거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SNS 등인터넷사전선거운동허용과인터넷실명제위헌결정으로흑색선전사범증가가우려되는만큼온 오프라인을막론하고발본색원할것을지시함 - 1 -
금품선거사범은비록대선의특성상총선과지방선거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이낮지만, 그폐해는여전히뿌리깊으므로선거운동대가지급행위, 유세등에인원을동원하기위한비용제공행위등대선에서발생할수있는금품선거범죄유형을중심으로철저히단속할것을지시함 -또한, 특정후보지지팬클럽등각종단체의합법적선거운동은충분히보장하되, 각종단체의불법선거운동에대해서는철저히차단하는한편선거분위기에편승한집단 직역이기주의에따른불법집단행동에대해서도법과원칙에따라엄단할것을지시함 -아울러, 대선에서는재외국민선거가처음으로실시되고, 지난총선에서보다는관심이더높을것으로예상되는만큼재외선거사범에대해서는가능한모든수단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수사하고, 조총련등의선거개입에대해서도철저히대비할것을지시하고, -끝으로, 공소시효만료일 (2012.10.11.) 이 20 여일앞으로다가온제19 대총선사범수사를빈틈없이마무리하고, 불법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철저히공소유지하여 당선만되면그만이다 는그릇된인식을불식시켜달라고당부함제18대대선선거사범현황 제18 대대선선거사범은 D-90 일현재 44 명으로 2007 년제17 대대선동기 268 명에비하여 83.6% 대폭감소함 -당내경선등선거초반부터특정후보자관련의혹이선거이슈로대두되어네거티브공세가지속된제17 대대선과달리여야후보자에대한의혹이선거쟁점화되지않아흑색선전사범이대폭감소 (94 10) 하고, -대선에이어총선이실시되면서총선을의식한정치지망생등의인력동원등으로금품선거사범이다수발생했던제17 대대선과달리금품선거사범도대폭감소 (59 19) 인터넷 문자메시지사전선거운동허용으로불법선전사범이감소 (15 1) 한것도한가지요인 - 2 -
제 18 대대선선거사범입건및처리현황 (D-90 기준, 단위명 ) 처리구분입건수사중기소불기소제18 대 44( 구속 1) 17( 구속 1) 6 21 제 17 대 268( 구속 13) 52( 구속 13) 25 191 재외선거사범은불법선전사범 1 명입건 범죄유형별로는금전선거사범이 19 명 (43.2%), 흑색선전사범이 10 명 (22.7%) 으로다수를점유함 - 금전선거사범비율은 1997 년제 15 대대선 14.8%, 제 16 대대선 20.9%, 제 17 대대선 11.5% 이고, 흑색선전사범비율은제 15 대대선 25.6%, 제 16 대대선 36.7%, 제 17 대대선 34.9% - 금전불법선거운동의영향력이여타선거에비해상대적으로미약한 대선의특징과과거대선에서의선거사범발생경향에비추어제 18 대 대선에서도선거국면본격화에따라흑색선전사범비율이증가할전망 제 18 대대선범죄유형별입건현황 (D-90 기준, 단위명 ) 구분 합계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불법선전사범 폭력선거사범 기타 제18 대 44 19(43.2%) 10(22.7%) 1(2.3%) 1(2.3%) 13(29.5%) 제 17 대 268 59(22.0%) 94(35.1%) 15(5.6%) 0(0.0%) 100(37.3%) 제18대대선대책 소속정당 지위고하 당락여부 에관계없이법과원칙에따라공평무사한자세로신속 공정하고엄정하게수사함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각종단체의불법선거운동등중점단속대상범죄에대하여집중적으로단속을실시함 -금품선거사범은선거운동사조직이나선거연락소장등의선거운동대가지급행위, 유세등에인원을동원하기위한교통비나교통편의제공행위, 조직적인인터넷선거운동을위한대가수수등대선에서도일어날수있는범죄유형을중심으로철저히단속하되, 계좌추적등수사역량을총동원하여자금출처및배후조종자에대해끝까지추적하여엄단 - 3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등흑색선전사범의경우, 허위사실날조나허위임을알고도인터넷등을통해반복적으로광범위하게허위사실을확대 재생산하는등악의적범죄에대해서는구속수사하고, 가급적선거전신속히수사하여선거에미치는영향최소화에주력 흑색선전사범수사실무서인 흑색선전사범주요쟁점 개정판발간 배포 최근선거에서의흑색선전사범추이 - 총선 : 제18대 (2008년) 20.1% 제19대 (2012. 9. 20. 현재 ) 27.0% - 지방선거 : 제4회 (2006년) 11.5% 제5회 (2010년) 16.6% - 대선 : 제16대 (2002년) 36.7% 제17대 (2007년) 34.9% 흑색선전사범구속사례 - 제 18 대대선및제 19 대총선관련 - 2012.6. 인터넷매체기사란에특정대선예비후보를지칭해방북시 북측으로부터성접대를받았다거나전직대통령의妾이라는등허위사실을 게재한온라인뉴스발행인구속기소 ( 12.8.10. 서울중앙 ),1 심계속중 제 19 대총선관련유세, 기자회견등을통해상대후보가자신에게 후보사퇴대가로 30 억원과 개발센터이사장자리를제의했다는 허위사실을공표한무소속후보자구속기소 ( 12.7.30. 제주 ),1 심계속중 2012.3. 지역신문에제 19 대총선관련특정예비후보자에관해근거 없는수뢰의혹등을제기하는기사를게재한지역신문발행인구속기소 ( 12.6.29. 상주 ),7.31.1 심선고 ( 징역 3 년 ), 항소심계속중 2012.4. 구청장명의를도용해구청장이자당소속특정후보를 돕자는 문자메시지를보낸것처럼조작한다음이를상대후보측에 제보해보도되도록한상대후보자지지자구속 ( 12.9.1. 부산 ), 수사중 2011.12.~2012.2. 유력대권주자인총선예비후보가자신을 5 번구속 시켰다거나또다른총선예비후보가같은당여성의원과불륜관계라는등 허위사실을인터넷에반복게재한일반인구속 ( 12.9.17. 부천 ), 수사중 2012.1.~2. 특정예비후보에게불리한기사에그예비후보가마치저축 은행비리에연루된것처럼비방문구를기재하여다량살포한상대후보선거 운동원등 4 명구속기소 ( 12.3.9. 군산 ),4.20.1 심선고 ( 징역 8 월 ~1 년, 각집유 2 년 ), 확정 - 4 -
-선거운동을할수없는단체의선거운동, 각종단체의사전선거운동및선거당일선거운동, 특정후보지지 팬클럽 의불법선거운동등단체의불법선거운동에대하여는, 선관위등과협조하여중대불법행위에이르기전에홍보, 계도등예방활동을전개하는한편주요불법행위에대하여는실행행위자외에기획 공모자까지추적하여엄단 선거운동을할수없는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공공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지방공사, 지방공단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등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의하여정치활동이나공직선거에의관여가금지된단체 - 후보자또는후보자의가족이임원으로있거나후보자등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후보자등이운영경비를부담하거나의사결정에실질적영향력을행사하는기관 단체 - 구성원의과반수가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교원, 공무원등 ) 로이루어진기관 단체 아울러, 재외선거사범수사에대비하여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수사전담반 을편성 운영함 -재외선거사범에대하여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등현행법과국제법상허용되는모든수사방법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수사하고, 금년 10 월말경재외선거사범피의자 참고인인터넷화상조사시스템구축예정 -조총련등해외종북단체의불법선거개입에대하여신속하게증거를수집하고, 국내관련자도확인하여수사하는등엄정하게대처 한편, 공소시효완료일 (2012.10.11.) 을보름앞둔제19 대총선선거사범처리및공소유지에도만전을기할예정 [ 별첨 ] 제19 대총선선거사범수사현황참조 - 5 -
[ 별첨 ] 제 19 대총선선거사범수사현황 2012.9.20. 현재입건및처리현황 총 2,321 명 ( 구속 101 명 ) 입건 기소 1,104 명 ( 구속 92 명 ), 불기소 780 명, 수사중 437 명 -처리율 81.2%, 기소율 58.6% 제18 대총선동기 1,885 명 ( 구속 62 명 ) 입건, 기소 1,096 명 ( 구속 62 명 ), 불기소 534 명, 처리율 86.5%, 기소율 67.2% 유형별현황 ( 기준 D+162 일현재, 단위명 ) 구분합계금품선거사범흑색선전사범불법선전사범폭력선거사범기타제19 대 2,321 731(31.5%) 626(27.0%) 114(4.9%) 75(3.2%) 775(33.4%) 제18 대 1,885 528(28.0%) 377(20.0%) 267(14.2%) 58(3.1%) 655(34.7%) 금품선거사범은 731 명입건 ( 구속 72 명 ),522 명기소,106 명불기소로처리율 85.9%, 기소율 83.1% 흑색선전사범은 626 명입건 ( 구속 8명 ),119 명기소,353 명불기소로처리율 75.4%, 기소율 25.2% 단서별현황 ( 기준 D+162 일현재, 단위명 ) 구분 입건 구속 처리소계기소불기소 수사중 인지 검찰 324 46 290 277 13 34 경찰 657 27 571 436 135 86 고소 고발 검찰 1,007 21 771 349 422 236 경찰 333 7 253 43 210 80 선관위고발은, 검찰접수 465 명 ( 구속 20 명 ), 경찰접수 26 명 ( 구속 1명 ) - 6 -
당선자기소및선고현황 당선자총 16 명기소,48 명수사중 -기소된 16 명중 9명에대해 1심이상선고, 당선무효형선고는총 4명 ( 각미확정 ), 벌금 100 만원미만의형확정 2명 제18 대총선당선자중당선무효형이확정인원은총 15 명 당선자의당선효력에영향을미치는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6명기소,9 명수사중 -기소된 6명중선거사무장 1명, 배우자 1명에대해 1심에서각당선무효에해당하는벌금 300 만원이상의형선고 ( 각미확정 ) 1심에서당선무효형선고된위선거사무장, 배우자의경우각각당선자본인에대해서도 1심에서당선무효형이선고되었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