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개요

1 장표준화개요

표준화및표준의정의 표준화 (Standardization) 사물, 개념, 방법및절차등에대하여합리적인기준 (Standards) 을설정하고, 다수의사람들이어떤사물을그기준에맞추는것 표준 (Standard) (KS A ISO/IEC:Guide2) 표준은합의에의해작성되고인정된기관에의해승인되었으며, 주어진범위내에서최적수준을성취할목적으로공통적이고반복적인사용을위한규정 표준은과학, 기술및경험에대한총괄적인발견사항들에근거하여야하며, 공동체이익의최적화촉진을목표로하여야한다 1

2 표준화및표준의정의 표준화 (standardization) 란 일반적으로사물에합리적인기준또는표준 (standard) 을설정하고다수의사람들이어떤사물을그기준표준에맞추는것즉표준화란표준을설정하고이것을활용하는조직적행위 표준 (standards) 개별표준화노력의성과로서공인된단체에의해승인된것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표준화 (standardization) 란 실제적이거나잠재적인문제들에대하여주어진범위내에서최적수준의질서확립을목적으로공통적이고반복적인사용을위한규정을만드는활동 ISO/IEC Guide 2(2004)

3 표준화의구조

4 표준화의유래

표준화의유래 표준화는인류의집단생활에편의를제공하고생존을위한기초적인방편으로자리를잡아가게되었다. 이와같은자연발생적표준화는주로모방과후손에의전래에의존하여자연스럽게인위적표준화로진화 큐빗 5

표준화의유래 세계최초의표준 - BC 7000 년, 이집트에서무게의단위로규격화된원통모양돌 - BC 221 년, 진시황중국통일과동시에도량형및문자통일 우리나라표준의시작 - 1883 년 ( 고종 20 년 ) 전환국소속분석시험소창설 - 49. 8. 농산물검사법의제정, 농산물의규격화 6

표준화의발전 세대연대각세대의표준화키워드세대전환의충격 제로세대조직화이전 제 1 세대성숙기 제 2 세대침투기 제 3 세대전개기 제 4 세대신세대의표준화 제 5 세대 산업혁명까지 (18세기말까지) 자연발생적언어, 단위, 물건, 산업혁명도구등의통일 산업혁명에서산업사회까지 양산기술과관리기술을유지 전후의재출발 (18세기말~1950 년 ) 하는표준화 근대적표준화태동 ( 대량생산 ) 품질관리의도입 전후부흥에서고도성장시대 품질관리의기초보급까지 (1950년~1970년경 ) 정적인표준화 저성장과산업육성시대 (1970 년 ~1985 년까지 ) 기술혁신시대, 국제화 (1985 년 ~2000 년경 ) 경영효율의기초제공 동적인표준화 종합적 ( 전사적 ) 품질경영 역동적인표준화 고도성장에서저성장으로전환 경영효율화성숙 다양화와변화의대응 산업사회의성숙 신기술산업사회로진입 시스템적접근 21세기이후 서비스등전산업으로표준 디지털산업사회확대 수요자중심사회 IT 등첨단분야표준화 7

표준화의발전 표준환경변화 출처 : KSA 표준화활동, 표준협회이계형회장 8

표준과기술기준 시장주도 표준화의발전 정부 / 국가간협약 Voluntary standards Harmonized standards Cited standard s Publicity Available Specifications Technical Regulations, Recommendations 자발적표준과인용된표준 (TR) 의부합화 출처 : 국가표준화정책방향, 기술표준원최갑홍원장 9

표준의분류 출처 : 최종완, 알기쉬운표준화이야기, 한국표준협회, 1997. 조 기준 질 10

표준의분류 성립주체에따라 - 공적표준 (De Jure Standard) : 공식적인표준화기구에서제정 -> 지원적, 비지원적기준 (ISO, IEC, KS 등 ) - 사실적표준 (De Facto Standard) : 특정제품의사실적기술기준 -> 시장형성과정에서시장의지배력에의해결정 (MS Windows 등 ) 11

사실상표준과공적표준 사실상표준 공적표준 개념 - 시장에서기업간경쟁에의해결정 - 공적인표준화기관에서작성된규격 특징 - 시장실태를반영한표준개발, 보급 - 표준과제품이동시에보급 - 스스로의표준이시장을독점 - 정해진절차 투명한표준화 - 표준내용이명확하고공개적 - 관계자의조정을통한합의 문제점 - 기업의시장독점가능 - 정보공개가불완전할우려 - 표준작성, 공유가폐쇄적 - 제정및보급에장시간소요 - 직접관계가없는사람도개입우려 - 기술의무임승차발생우려 사업화가우선! 12 표준화가우선

표준의분류 구속성에따라 - 사내표준 : 기업내에서자체적으로사용 ( 사규 ) - 단체표준 : 국가내의표준화단체가합의한표준 (ASTM, UL) - 국가표준 : De Jure Standard - 지역표준 : 특정지역의국가간합의표준 (CEN) - 국제표준 : ISO, IEC, ITU 13

표준의분류 구속성에따라 구분표준기술규정 제정목적 표준화에따른생산및유통의효율성제고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등공공이익의추구 제정방법 표준화기관, 생산자협회또는학술 / 전문협회등민간차원에서의합의를통해제정 정부주도로제정 / 시행 / 감독 시장에의해자발적으로생성 준수의무자발적의무적이고강제적 행정조항거의포함치않음광범위하게포함 14

표준의분류 적용범위에따라 - 사내표준 : 기업내에서자체적으로사용 ( 사규 ) - 단체표준 : 국가내의표준화단체가합의한표준 (ASTM, UL) - 국가표준 : De Jure Standard - 지역표준 : 특정지역의국가간합의표준 (CEN) - 국제표준 : ISO, IEC, ITU 15

표준의분류 적용범위에따른표준의레벨 국제레벨 (ISO, IEC) 지역레벨 (EN, COMPANT) 국가레벨 (JIS, BS ) 단체레벨 (ASME, ASTM ) 회사레벨 전사 ( 全社 ) 레벨 과 ( 課 ) 레벨 16

표준화의목적 단순화와호환성향상 의사소통원활화 경제성의추구 공공이익의증대 기술장벽의제거 17

표준화의기본원칙 투명성 (Transparency)-공개 개방성 (Openness) 합의성 (Consensus) 적합성 (Effectiveness & relevance) 자율성 (Voluntary)-자발성이존중 공공의이익반영 통일성과일관성 (Consistency) * 사회주의국가에서는강제기준으로활용 18

표준의역할 상호이해의촉진 다양성의조정 호환성의확보 적합성의확보 사용자의이익보호 안전의확보와환경의보호 기술혁신의가속화 19

표준의역할 사실상표준 (De facto) MS windows Hotel star ratings VHS video tape Recycling data 규제 (Regulatory) 회사의회계 절차보고 장난감안전성 (Safety of toys) 석유등급 (Petrol grades) 국제도로표시 (Int l road signs) 공적표준 (Voluntary Consensus Standard) 종이규격 (A4 등 ) 자전거조명장치 건전지크기 공공화장실표시 출처 : 국가표준화정책방향, 기술표준원최갑홍원장 20

표준의역할 대량생산과비용절감에필수적인호환성과상호운용성제공 측정과시험, 분석방법제공 저품질제품의유통을예방, 소비자의고품질제품선택도움 경제규모실현으로소비자가격하락유도 출처 : 국가표준화정책방향, 기술표준원최갑홍원장 21

표준의역할 표준의이해당사자 표준을어렵게만들어전문성확보 능률 (Effectiveness), 효율 (Efficiency) 향상도구 컨설팅회사 기업 소비자 제품 (Quality), 안전성 (Safety) 평가기준 표준의이해당사자 (Stakeholder) 표준화기구 정부 표준화기관자체의생존수단 정책목표집행 (Implementation) 의강력한수단 출처 : 국가표준화정책방향, 기술표준원최갑홍원장 22

표준의특징 장점 - 호환성에의한생산비용절감및외부효과증대 - 품질정보제공을통해구매자이익실현 단점 - 제품의다양성부족 - 기술의진보저해, 기술장벽으로작용 표준의기술수준 - 제정당시중간수준의기술을표준으로제정 각국의기술수준차이에따라국가표준의수준차이가발생 - 국제표준도입시평준화추세 23

표준의효과 긍정적인효과 호환성이가져오는네트워크외부효과 규모의경제 (Scale of economy), 판매경쟁을가속화, 신기술개발촉진 ( 첨단기술분야의신기술개발을통한사실상의표준을획득하기위해노력 ) 하여, 매출증대로이어짐. 생산비용및학습비용의감소 (Farrell & Saloner, 1986) 탐색비용 (search cost) 과측정비용감소 표준화의공공재적성격 생활의편익증진및삶을윤택하게할수있는효과 24

표준의효과 부정적인효과 최신과학기술이반영되지못하고앞으로의과학기술의적용방해 다양성의감소 다른종류의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효용포기 기술혁신둔화 기술적으로열위에있는국가들의종속 기술적인우위국가와기술적하위국가들간의양분화현상 고용의감소 25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표준 Paradigm 의변화 60-90 년대 노동자본집약적산업시대 -기본 : 국가표준 -역할 : 호환성, 편의성, 대량생산, 품질확보 -전달 : 하드카피 21C 기술, 지식정보화시대 - 기본 : 국제표준 - 역할 : 기술장벽 (TBT) 제거시장수요창출및장악 - 전달 : On-Line 공급 26

글로벌경제체제와표준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세계경제의 Globalization GATT 협정 WTO 체제 (1995) FTA 표준의장벽극복 적합성평가등을통한기술장벽제거 (WTO/TBT) 경제블록화 지역경제권으로블록화 EU, NAFTA, APEC, ASEAN 출처 : 국제표준동향과측정표준, 표준과학연구원정광화원장 27

WTO/TBT 협정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1995 년 GATT 해체, WTO 발족 Technical Barrier on Trade 의내용 Technical regulations and industrial standards are important, but they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Having too many different standards makes life difficult for producers and exporters. If the standards are set arbitrarily, they could be used as an excuse for protectionism. Standards can become obstacles to trade.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ries to ensure that regulations, standards, testing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do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Free Trade Goal A product tested once and accepted everywhere 출처 : 국제표준동향과측정표준, 표준과학연구원정광화원장 28

국제표준과의부합화 / 정합화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국제표준대응규격 12,691 종중 12,669 종부합화 ( 부합화율 : 99.8%) WTO/TBT 협정은무역장벽해소를위해회원국의규격제정 ( 강제, 임의 ) 시국제표준과조화시킬것을권고 < 국가표준의국제부합화현황 > NEQ MOD IDT 99.8% 99.3% 99.6% * IDT (identical) : 국제규격과 KS 규격을일치시킨경우 * MOD (modified) : 국제규격을수정하여 KS 규격화한경우 NEQ 51.7% MOD 63.1% 93.8% IDT * NEQ (not equivalent) : KS 규격의기본적인내용과체계가국제규격과동등하지않은경우 01 05 10 15 출처 : 국가표준화정책방향, 기술표준원최갑홍원장 29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표준의제원칙변화 제정원칙 합의성, 절차정당성, 투명성, 공개성중시 시장연계성, 제정신속성이추가 표준대상 제품 공정, 서비스 환경, 경영윤리 (SR) 로확대 표준화절차 정상절차 신속한절차 (Fast Track) 출처 : 국가표준화정책방향, 기술표준원최갑홍원장 30

표준의제원칙변화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표준화참여자 기술 관리구분참석 전문가 소비자 정부관리로다양화 표준개발기구 소수의특정기관 세부분야별 ( 컨소시엄 포럼 ) 특성화 표준개발기관의지속적증가 국제표준사용 국가표준과조화자국기술주장 국제표준채용 ( 국제표준보편화 ) 표준선정이견이다양화 표준화활동재원 정부지원 규격판매 인터넷출판 기술료등 ( 다원화 ) IEC: 회비 (59%), 출판물 (15%) 기술료 (15%) 등 출처 : 국가표준화정책방향, 기술표준원최갑홍원장 31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표준관련영역의확장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육성 경제 국제경쟁력 강화 과학 첨단복합기술 개발 국가표준 국방 전략무기체제 선진화 환경 환경오염 개선 보건의료 식품의약품 안전 출처 : 국제표준동향과측정표준, 표준과학연구원정광화원장 32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표준체계의 3 대핵심축 표준영역역할 Key word 성문표준 측정표준 인정체계 규격제정 SI 기본단위의현시 표준보급 / 전달체제 standardization, standard development metrology, NMI, measurement standard, CRM, equivalency accreditation body, accredited laboratory, traceability 성문표준은 software, 측정표준은 hardware, 인정기구는양자를바탕으로표준의전달체계를구축하여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간의동등성을보장함. 출처 : 국제표준동향과측정표준, 표준과학연구원정광화원장 33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아무리우수한기술이라도표준화에서지면끝장! 1 Sony vs. Matsushida 2 Apple vs. IBM 3 Apple vs. MS 4 Motorola vs. GSM 5 일본기업의 PDC방식도시장에서패배 6 우리기업이동영상압축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하여로열티징수 7 Sony의아날로그식 HD TV와지하철 4호선구간 34

기업에게표준이중요한이유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표준경쟁에서승리한기업이시장독점 후발기업과선발기업간의격차확대 - 특정제품에익숙해지면다른제품사용곤란 - 사용자가많아질수록효용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 VHS형비디오 Tape판매증가비디오증가 규모의경제촉진 생산비용의절감 35

표준및표준화의중요성 세계는표준전쟁중! 휴대전화통신기술 일본의 PDC 방식이유럽연합 (EU) 의 GSM 방식이나미국의 CDMA 방식보다 기술적, 효율적앞선평가 국제표준기구에서 EU 의 GSM 방식의적극적활동 PDC 방식휴대전화밀려남 유럽의노키아세계시장점유율 35% 의세계 1 위기업 기술을먼저개발한기업이나국가보다국제표준을선점하는쪽이시장을장악하는시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