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개발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그동안 GATT와 WTO체제를중심으로한다자주의적틀만을고집해오던우리나라도최근에동시다발적인 FTA를체결함에따라우리기업들도 FTA의특혜관세혜택을향유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우리기업들로서는 FTA의내용이나활용방법에대한경험이부족하여이러한 FTA의특혜를제대로향유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FTA의특성상체결되는 FTA마다협정내용이상이하여전문가들도그내용을제대로파악하기어려울만큼복잡하고난해하다. 이러한가운데금년 2011년 7월 1일부터한-EU FTA가발효되게되었으나아직 FTA의내용이나활용방법에대해서익숙하지못한대구경북지역의기업들도 FTA 체결로인한혜택을제대로향유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기업스스로가 FTA의혜택을향유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할뿐만아니라정부나관련기관및외부전문가들도기업들의효율적인 FTA활용을위해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아야할것이다. 그러나 FTA에대한역사나경험이부족한상태에서동시다발적인 FTA를체결함에따라기업의 FTA전문가에대한수요가매우큰데비하여공급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의실정상기업이 FTA에대한전문가를확보하고있지못할뿐만아니라기업을지원해줄수있는 FTA 외부전문가의수도터무니없이부족해기업이제때에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체결되는 FTA에대한내용과특징을정확히분석하고연구하여표준적인 FTA 비즈니스모델들을개발하여지역의기업들이쉽고편리하게 FTA를활용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외부전문가들도기업지원에활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우선, 기업이 FTA를활용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자기기업의수출품목에대한해당 FTA협정의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하고그기준을충족시키는것이다. 즉, 수출품목의원산지기준을충족시킬때만 FTA의특혜관세를향유할수있는자격이있는것이다. 따라서기업들이 FTA의특혜관세를향유할수있기 i
위해서는우선자사제품의원산지기준을충족시킬수있도록제품의원산지관리부터실시하여야하며, 수입원재료나협력업체로부터부품을조달하는경우에도이들원재료나부품의원산지를확인하고관리할필요가있는것이다. 만일기존의생산방식으로생산되는제품이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한다면원재료나부품의수입선이나조달처를변경하여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방식으로제품을생산하여원산지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일도 FTA의활용경험이부족한기업들로서는결코쉽지가않으며, 당장외부전문가의도움없이는불가능한상황이다. 기업이생산하는제품의원산지기준충족과관련해서는먼저해당 FTA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해당제품의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하고그에맞는원산지충족전략을강구하고가장효율적인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활용하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한-EU FTA 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원산지결정기준의내용과특징들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표준적인 FTA활용비즈니스모델을다양하게개발하는데목적이있다. 그리고이렇게개발된표준적인비즈니스모델들을지역의기업들이나이들지역기업들을지원하는외부전문가들이쉽게응용하고활용하여지역의기업들이 FTA를효율적으로활용하여이익을극대화하도록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이러한연구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제2장에서한-EU FTA협정의주요내용을분석하고, 제3장에서는한-EU FTA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제도의내용과특징들을상세히분석하고있다. 제4장에서는제3장의분석을바탕으로원산지결정기준별로다양하고표준적인한-EU FTA활용비즈니스모델들을개발함으로써대구경북지역기업들이각자자기기업에맞는 FTA 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제5장에서는제4장에서개발한모델들을활용하여실제로특정기업들이 FTA활용비즈니스모델을개발한모범적인사례들을소개함으로써이를참고하여지역기업들이나지역기업들을지원하는외부전문가들이보다쉽고편리하게 FTA활용비즈니스모델을개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제6장에서는기대효과및시사점을제시하며결론에갈음하고있다. ii
보다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한-EU FTA의주요내용으로상품분야의관세양허결과를살펴보고다시공산품과농수산품분야의관세양허결과를분석하고있다. 아울러양허유형별주요품목들의관세양허결과들을살펴보고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의대EU 수출입추이와주요품목별수출입구조를분석함으로써대EU 교역현황을고찰하고있다. 이러한분석에의하면, 한-EU FTA의발효는대구경북지역의 GRDP를약 2.5% 3% 정도증가시킬것으로기대된다. 이경우대구경북지역의 GRDP는약 2조 6,000억원정도증가하고, 고용유발인원은약 5만명정도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지역의자동차부품산업, 섬유산업및전기전자산업이한-EU FTA의주요수혜산업이될것으로판단된다. 제3장에서는한-EU FTA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제도의내용과특징을분석하고있다. 한-EU FTA의품목별원산지규정에서주된특징이라고할수있는것은 EU측이그간 EU가체결한모든 FTA에서고수해온엄격한조합기준원칙 ( 세번번경기준및부가가치기준 ) 을처음으로선택기준 ( 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 ) 으로수정하였다는것이다. 한-EU FTA 협정에서도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보충적원산지결정기준및역외가공의원산지결정기준 ( 개성공단 ) 등다양한형태로원산지결정기준을규정하고있다. 먼저완전생산기준은대부분내용이다른 FTA협정과대동소이하나당사국의영역밖에서어로행위를하거나가공하는데사용되는선박의경우기국요건과등록요건및소요요건을동시에충족해야관련수산물이완전생산기준을충족하게된다는것이특징적이다. 실질적변형기준은물품의생산이 2개국이상에걸쳐서이루어진경우당해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할정도의실질적인변형이최종적으로수행된국가에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원산지결정기준으로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및특정공정기준이사용된다. 세번변경기준이란수입되는원재료의세번과완성품의세번을비교하여세번이일정단위이상으로변경되는경우실질적인변형이이루어진것으로인정하여원산지자격을부여하는기준을의미한다. 한-EU FTA에서도기본적으로세번변경기준 (CTA) 을규정하고있으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실질적변형여부를판단하기곤란한경우나체결되는 FTA의목적에따라부가가치기준 (VAR) 이나특정공정기 iii
준을규정하고있다. 한-EU FTA에서는다른 FTA에서와마찬가지로 2단위세번변경기준, 4단위세번변경기준, 6단위세번변경기준및제외형세번변경기준 (ECTC) 의 4가지유형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한-EU FTA에서의부가가치기준은바로비원산지재료의최대허용비율 (MC) 기준을채택하고있으며공장도가격 (EXW) 을기준가격으로하여허용된비원산지부품사용비율 (MC) 의상한선을규정하고있으며, 품목별로상이하나대부분비역내산재료의가치가해당물품공장도가격 (EXW) 의 40% 를초과하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한-EU FTA에서도섬유및의류제품의경우특정공정기준을채택하고있으며, 한-미 FTA에서원사기준 (yarn-forward) 을채택하고있음에비해한-EU FTA에서는보다완화된기준인직물기준 (fabric-forward) 을특정공정기준으로채택하고있다. 한-EU FTA에서도보충적원산지기준으로누적기준, 미소기준, 재료의가격기준, 중간재료, 대체가능물품, 불인정공정, 직접운송원칙, 간접재료, 소매용및운송용포장재료와예비공구, 재수입물품, 그리고세트물품등에관한기준들을규정하고있다. 먼저, 한-EU FTA에서는역내산 (EU산및한국산 ) 원부자재의교역활성화를위하여상대국의원부자재를사용한경우이를역내산제품으로인정하는완전누적기준을도입하고있다. 제품의원산지판정에서양측이합의한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비원산지재료가제품공장도가격 (EXW) 의 10% 미만으로사용된경우에는원산지를인정하는미소기준을규정하고있다. 단, 섬유류 (HS 50-63류 ) 에대해서는일반미소기준을적용하지않고주해서에규정되어있는별도의섬유미소기준을적용하고있다. 한-EU FTA에서는부가가치기준산출방법인비원산지재료의비율 (MC) 을산출하거나미소기준을적용할때사용하는비원산지재료의가격및원산지재료의가격은공장도가격 (EXW) 을기준으로하고있다. 한-EU FTA에서는중간재료에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는않지만부속서제5조제1항의후단에서 원산지지위를획득한상품이다른상품의제조에중간재료로사용되는경우재료로사용되는상품에통합된비원산지재료는고려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어자가생산한재료는물론이고역내에서생산된원산지재료를외부로부터구입하여 iv
사용한경우에도롤업 (Roll Up) 원칙을인정한다. 이는중간재규정을별도로둔경우보다폭넓게인정하는것이다. 그리고한-EU FTA에서는대체사용가능한재료및물품의원산지판정특례를인정하고있다. 즉, 대체사용가능한재료및물품을사용하여생산한물품에대하여는판정의간소화및무역편의증진을위해재고관리법에따라원산지를판정하는방식을도입하고있다. 한-EU FTA에서는세트물품이원산지및비원산지제품으로구성되는경우세트를구성하는비원산지구성품의가격이세트가격 (EXW) 의 15% 이하인경우에는세트전체를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고있다. 한편, 한-EU FTA에서는한-미 FTA와동일한방식으로개성공단제품이한국산과동일한특혜관세를부여받을수있도록구체적인제도적틀을마련하고있다. 즉, 한-EU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를구성하여역외가공지역 (OPZ)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결정하게되어있다. 한-EU FTA 협정의통관절차 ( 원산지절차 ) 분야에서원산지증명방식은인증수출자에의한자율증명제도를도입하고있어원칙적으로인증수출자가스스로발급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인증수출자는수출국관세당국이수출자가인증수출자요건을갖추었는지심사한이후지정받게된다. 그리고한-EU FTA에서는특혜관세를신청할때수입자와수출자의부담이최소화되는방향으로특혜관세신청절차를도입하고있어, 수입업체가특혜관세를신청할때원산지증명서제출을의무화하지않고, 수입국이법령에따라요구하는경우에만제출하도록되어있다. 특혜관세혜택을위한원산지증명의진위여부에대한검증은원칙적으로수입국관세당국이수출국관세당국에원산지요건충족여부를확인 요청하는간접검증방식을채택하고있다. 그리고이를보완할수있는공동검증제도를도입함으로써협정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다. 즉, 한-EU FTA에서는필요한경우수입국관련공무원이수출국관세당국의동의를얻고원산지검증에참석할수있는공동검증방식을활용할수있다. 제4장에서는한-EU FTA 협정이규정하고있는원산지규정과원산지결정기준 v
별로표준적인 FTA활용비즈니스모델들을개발하였다. 먼저 FTA특혜관세를활용한모델로는 (1) FTA 상대국관세인하를활용한수출확대모델, (2) 상대국의 FTA를활용한무관세수출모델, 그리고 (3) FTA 관세인하를활용한완제품수입전환모델이있으며, (4) 외국기업의국내직접투자유치 ( 합작생산투자 ) 모델과, (5) FTA 체결국으로해외직접투자처이전모델도함께개발하고있다.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활용한모델로는 (1) 누적조항을이용한국내거점형모델, (2) 누적조항을이용한국외수출거점형모델, (3) 중간재료기준과 Roll-Up원칙을활용한모델, (4) 미소기준을활용한모델, (5) 세트물품의원산지기준을활용한모델, (6) 특정공정기준충족을위한국내조달 / 생산전환모델, 그리고 (7) 개성공단역외가공규정과누적조항을활용한모델을개발하고있다. 품목분류를활용한모델로는 (1) 품목분류컨설팅을통한수출지원형모델과, (2) 수출업체세율적용컨설팅시스템과의연계모델을개발하고있다. FTA Hub & Spoke 활용모델로는 (1) FTA( 한-ASEAN FTA 등 ) 와한-EU FTA 활용모델과, (2) FTA 허브형국내외기업간협력모델을개발하고있다. 이밖에도글로벌 FTA 네트워크활용모델과 FTA 보세가공지역을활용한무관세무역가능모델을개발하고있다. 제5장에서는지역기업들이제4장에서개발한표준적인모델들을응용하고활용하여자기기업의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데참고하여도움이될수있는 FTA 비즈니스모델적용모범사례들을소개하고있다. 대표적인활용사례로 (1) 대구서광무역 ( 주 ) 의 FTA 활용비즈니스모델사례, (2) KT&G의 FTA 활용비즈니스모델사례, (3) ( 주 ) 한라식품 K&T의 FTA 활용비즈니스모델사례, 그리고 (4) LCD A사의 FTA활용비즈니스모델사례등을소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본연구의기대효과와시사점을제시하며결론에갈음하고있다. 즉, 본연구는다양한원산지결정기준에대응하는표준적인 FTA 비즈니스모델들을개발하고기본모델들을적용하여개발한모범적인비즈니스모델들을소개함으로써지역의기업들이자기회사의실정에맞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는데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한-EU FTA에대응하여지역기업들이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를취득하고자기회사의실정에 vi
맞는효율적인 FTA 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그리고본연구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우리수출기업들에게제안할수있는한-EU FTA의대응전략들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FTA의기회를향유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도 FTA전문가를양성할필요가있다. 둘째, 각종 FTA 관련설명회나세미나에참석하여전문가들로부터 FTA에대한정보나경험을수집하는것이중요하다. 셋째, 우선특혜관세의혜택과원산지자율증명의혜택을향유할수있기위해체계적인원산지관리를통해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부터필해야한다. 넷째, 효율적인원산지관리를위해국제원산지정보원의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을적극활용하라. 다섯째, 성공적이고효율적인비즈니스모델의개발을위해서는외부전문가의도움을받거나타사의모델사례를벤치마크하라. 이밖에도정부의관련당국들이실시할수있는지원정책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첫째, 관련기업에대한해당기관의적극적인 FTA 홍보와지원노력을강화하는것이다. 둘째, 인증수출자지정요건을완화하고지정절차를보다간소화하는것이다. 셋째, 인증수출자에대한추가적인혜택을부여함으로써보다많은기업들의자발적인인증등록을유도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정부는기업들에게실질적인자문과지원이가능한지역거점 FTA센터를확충하고보다많은 FTA 실무전문가를양성하여기업을지원할필요가있다. vii
1 제 1 장서론 GATT WTO, FTA. FTA FTA. FTA. FTA. FTA FTA.,., 2011 7 1 -EU FTA. EU EU FTA. FTA FTA. -EU FTA. FTA. -EU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EU 6,000 FTA. 2011 6 19.8%. EU 1975 100%., -EU FTA EU. FTA. -EU FTA., -EU FTA -EU FTA. -EU FTA -EU FTA. FTA FTA. FTA,,, FTA, FTA FTA
1. FTA FTA,,,,,., -EU FTA. - - FTA FTA 7 1 -EU FTA. WTO FTA FTA. FTA. -EU FTA FTA -EU FTA -EU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EU FTA., FTA.
한 -EU FTA 협정의주요내용
2 제 2 장한 -EU FTA 협정의주요내용 -EU FTA, 3. 1), GATT 8 (ad valorem). 2),,, 3) 3. < 2-1> -EU FTA., EU 5, EU 97.0% 5., EU 99.6% 5, 93.6% 5. 1) -EU FTA 2.5 2) -EU FTA 2.10 3) -EU FTA 2.1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16, EU 39 ). < 표 2-1> 상품분야관세양허결과 EU EU ( ) ( ) ( $) ( $) 9,159(81.7) 182.7(66.7) 9,252(94.0) 318.7(76.6) 3 625(5.5) 60.6(22.2) 282(2.9) 68.6(16.7) 5 718(6.4) 22.2(8.1) 269(2.7) 28.1(6.8) 5 10,538(93.6) 265.5(97.0) 9,803(99.6) 415.4(100.0) 7 111(1.0) 3.6(1.4) - - 10 399(3.5) 3.0(1.1) - - 10 169(1.5) 1.3(0.5) - - 11,247(99.6) 273.4(100.0) 9,803(99.6) 415.4(100.0) 44(0.4) 0.0(0.0) 39(0.4) 0.0(0.0) 11,261(100.0) 273.5(100.0) 9,842(100.0) 415.4(100.0) : (2010), -EU FTA, p.3. * ( ) %. ** HS 2006, 2004-2006. ***,,, EU 5,. EU (16, 0.0%). -EU FTA, < 2-2>,., EU
2 7.3%, 3 (+3 ) 1.5%. EU 99.4% 3, 95.8% 3. EU 5,,,, ( 1.3%) 7. < 표 2-2> 공산품분야관세양허결과 EU EU ( ) ( $) ( ) ( $) (A) 8,535(90.7%) 180(69.4%) 7,201(97.3%) 318(76.6%) 3 (B) 478(5.1%) 58(22.4%) 151(2.1%) 68(16.6%) (A+B) 9,013(95.8%) 238(91.8%) 7,352(99.4%) 386(93.3%) 5 346(3.7%) 18(6.9%) 46(0.6%) 28(6.7%) 7 45(0.5%) 3(1.3%) 9,404(100.0%) 259(100.0%) 7,398(100.0%) 414(100.0%) : (2010), -EU FTA, p.4. * ( ) %. -EU FTA EU,., -EU FTA EU EU FTA. < 2-3> -EU FTA,., EU (1,500cc ) 3, (1,500cc ) 5,., EU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2004-2006, EU 70% ( EU 13.2%), 10% 3. EU. < 표 2-3> 양허유형별주요품목 EU ( ): % (8), (1~ 8), (8), (8~13), (8, 13), (8), TV(8), (8), (5), (8), (8), (8), (8), (5~8), (8), (8), (3~ 8), (8) (4.5), (2~5), (12), (8), (1.9), (2.7), (9~12), (8~17), (8), (2.2), (6.5), (14), (12), (3.7), (4.7) 3 (1,500cc ) (8), (5~8), (8), (8), (8), (8), (6.5), (8), (5), (5), (8), (8), (8) (1,500cc ) (10), (10), (2.5~4.5), (6.5), (6.5), (6), (5), (12), (7.5~7.7), (16.8), (15) 5 (1,500cc ) (8), (8), (8), (8), (8), (7), (8), (6.5), (8), (5), (8), (8), (10), (8), (8) (1,500cc ) (10), (10), TV(14), TV (14), (10), (6.7), (8), (3.8), (14), (22) 7 (13), (8), (8), (8), (8), (8), (8), (16), (8~12), (8), (8), (8), (8), (8), (8), X (8), (8) : (2010), -EU FTA, p.5.
2 EU,, EU., TV(14%) EU 5,., EU 10% 99.4%, 99.9% EU. 4), EU. (HS 64 ) 8% 13%, EU 3-17%. 5) 1) 양측양허결과 EU,., < 2-4>,,,, 10, 4) - FTA 61.2%, 5 18.6%, 10 20.2% -EU FTA. 5) EU 2007-2008 45.6%, 16.8% 0.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EU FTA. < 표 2-4> 한 -EU 양측농산물양허수준 EU (%) (%) (%) (%) (A) 42.1 19.5 91.8 88.3 2-3 (B) 1.2 17.9 0.5 0.9 3 (A)+(B) 43.3 37.4 92.3 89.2 5 (C) 19.2 27.9 5.8 10.3 5 (A)+(B)+(C) 62.5 65.3 98.1 99.5 6-7 3.3 4.1 10 19.9 21.9 10 11.5 8.5 / 2.8 0.2 1.9 0.5 100.0 100.0 100.0 100.0 : (2010), -EU FTA, p.8. 2) 우리농산물양허의주요내용 -EU FTA (16 )... (1) - : (),,, - :,, () (2)
2 - - 5 ~10 15, 9 ~2 (3) - - : 20 (23 ), 10 (10 ) - : 20, 10. - -,,,,,,,, 9 EU,. (1) : - 10, 5-10 < 표 2-5> 우리나라의돼지고기양허결과 ( ) 25% 183,159 77.4% 10 97,784 34.1% 5 22.5% 703 3.2% 10 + 41 0.5% 10 + : (2010), -EU FTA, p.10. * HS 2006, 2004-200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2) : - : - : 15 < 표 2-6> 우리나라의낙농제품양허결과 (%) ( ) 36 20,238 15 + 49.5 9,616 10 + 89-176 2,738 36-40 2,566 10 + 89 972 10 + : (2010), -EU FTA, p.10. * HS 2006, 2004-2006.,,,,. 3) EU 측농산물양허의주요내용 < 표 2-7> EU 측농산물의양허결과 EU ( ) 1,896 91.8% 45,333 88.3%,,,,,,,,,, 3 10 0.5% 443 0.9%,,, 5 119 5.8% 5,309 10.3%,,,,,, 39 1.9% 249 0.5% 2,064 100.0% 51,333 100.0% : (2010), -EU FTA, p.10. * HS 2006, 2004-2006. **
2 EU. < 2-7 > EU 98.1%, ( EU ) 99.5% 5. EU EU FTA., 91.8%, EU 88.3% FTA. (0-33.6%), ( ), (7.7%), ( )., EU,.,,. (39, 16 ), 1.9%, EU 0.5%.,,,, (16 ), 6). 1) 양측양허결과 -EU,,.,, 10., EU 5 (< 2-8> ). 6) EU.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2-8> 한 -EU 양측수산물의양허수준 EU (%) (%) (%) (%) (A) 12.3 6.8 40.8 25.3 3 (B) 31.9 20.3 31.8 69.7 3 (A)+(B) 44.2 27.1 72.6 95.0 5 (C) 23.0 50.9 27.4 5.0 5(A)+(B)+(C) 67.2 78.0 100.0 100.0 7 4.4 0.2 10 27.2 6.2 10 0.5 15.4 0.7 0.2 100.0 100.0 : (2010), -EU FTA, p.14. 2) 우리수산물양허의주요내용 10.,,,, 12.,,, 10., 10. ( 12.3%, 6.8%). 3) EU 측수산물양허의주요내용 EU, 5. EU ( 72.6%,
2 EU 95%) 3., ( ),,,,,,,, 3. -EU FTA (, 2009, p.41), -EU FTA GRDP 2.5% 3%. GRDP 2 6,000, 5. < 표 2-9> 대구경북지역의대 EU 수출입통계추이 2009 2010 2011(1-9 ) EU EU 3,892 (-14.2) 5,193 (33.4) 4,684 (25.2) 2,169 (-29.1) 3,076 (41.8) 2,789 (26.5) 547 (-13.7) 815 (49.0) 685 (14.2) 259 (-33.6) 349 (34.6) 344 (40.2) 38,510 (-19.1) 44,937 (16.7) 38,931 (22.4) 14,567 (-31.8) 19,296 (32.5) 17,851 (28.5) (,, %) 5,537 (-31.7) 5,824 (5.2) 3,723(- 3.9) 1,214 (-33.0) 1,388 (14.3) 1,308 (24.6) :, KITA.net, : ( ) % < 2-9> < 2-10> EU., 2010 51 9,300 15.7% 8 1,500 EU. 3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7,600, 11.3% 3 4,900 EU. 2010 449 3,700, 13.0% 58 2,400 EU. 192 9,600, 7.2% 13 8,800 EU., EU 14.4%, 9.3% EU EU. < 표 2-10> 대구경북지역의대 EU 수출입비중추이 2009 14.1% 11.9% 14.4% 8.3% 2010 15.7% 11.3% 13.0% 7.2% 2011(1-9 ) 14.6% 12.3% 9.6% 7.3% :, KITA.net,, EU < 2-11>. 2008 EU 102 4,100, 60 3,600 58.9%. 9.7%, 8.1%, (3.4%), (1.9%), (1.6%), (1.5%),. 2008 EU 29 6,900, 6 6,800 (22.5%), 6 4,000 (21.6%) 44.1%. (12.5%), (8%), (1.9%), (1.6%), (0.9%), (0.3%).
2 < 표 2-11> 대구경북의대 EU 주요품목별수출입구조 (2008 년 ) (:, %) (%) (%) 10,241 100% 2,969 100% 7,272 5-24 8-19 347 3.4 56 1.9 291 152 1.5 6 0.3 146 (, ) 195 1.9 50 1.6 145 995 9.7 668 22.5 327 162 1.6 28 0.9 134 833 8.1 640 21.6 193 6,036 58.9 372 12.5 5,664 출처 : 이춘근 (2009), p. 30. < 2-11> (IT),,,,, 1,900., -EU FTA,,., EU (MTI 2 ), EU,,, 71.2%.,,,,. EU,,,,,,,,,,.,,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2009, p.31-34)., -EU FTA, EU,,, EU..
한 -EU FTA 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제도
3 제 3 장한 -EU FTA 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제도 -EU FTA FTA,,.,. -EU FTA EU EU FTA () ( ) (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 FTA 2 (cumulative territory)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De Minimis). FTA FTA FTA,, FTA. -EU FTA., 1 7), 2, 3, (Non-qualifying operations) 8), 4, 5, 9), 6, 10), 7) (seeds), (bulb), (rootstock),,., - FTA. -, -, -ASEAN - FTA. 8) - FTA (HS 0102) (HS 0201). -, -, -EFTA -ASEAN FTA. - FTA. 9),. 10) -EFTA FTA FTA. -EU FTA., -EU FTA,, 50%,,
3 (EEZ) 11). 7 12), 8.,. 9 1 8 13).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2.,,. 50%. 11) (Territorial Sea) 12 12 200 (EEZ).. - FTA FTA EEZ. - FTA EEZ, EEZ. 12) (Waste & Scrap). FTA. (Copper Pipe). 13) 1 8 1..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FTA,,. 1) 세번변경기준 (CT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nput) (output). -EU FTA (CTA), FTA (VAR). -EU FTA.. -EU FTA FTA 2 14), 4 15), 6 16) (ECTC) 17) 4. FTA HS 14) 2 (Chapter) 4(Heading) 6 (Sub-heading). 15) 4 (Heading) (Heading) (Sub-Heading). 16) 6 (Sub-Heading) (Sub-Heading). 17) (ECTC: an Exception attached to a particular).,,,.,. FTA,.
3 ⅰ) ⅱ). FTA,. 2) 부가가치기준 FTA,. FTA. FTA,,. (Regional Value Content: RVC, or Domestic Content: DC) 18) (Import Content: MC). MC., MC 19) (EXW) (, 40%) RVC. 18) (RVC). RVC ⅰ) (Build-Down Method), ⅱ) (Build-Up Method) ⅲ) (Net Cost Method). 19) MC : = / 10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Import Content: MC), (EXW) 20) (MC), (EXW) 40% 21). 3) 특정공정기준 ( 가공공정기준 ) (Specific Processing),,.,,,. FTA HS 61 62 ( ).. -EU FTA.,, - FTA (yarn-forward) -EU FTA (fabric-forward). 2.,. 20) (EXW).,. 21)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3 1) 누적기준 (Cumulation or Accumulation Rules) FTA ( ) (Oliver Cadot et al, 2006, 17). FTA (Cumulative Territory). FTA ⅰ) (Bilateral Cumulation) 22), ⅱ) (Diagonal Cumulation) 23), ⅲ) (Full Cumulation: ) 24). -EU FTA (EU )., -EU FTA, -EU FTA 6 25). 2) 미소기준 (De Minimis) (World Bank, 2003, 2)., 22) FTA,. 23) (Diagonal Cumulation) FTA. 24) (Full Cumulation) FTA. FTA FTA,. 25),,,,,,,,,,,,,,,,,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HS. FTA.. -EU FTA (EXW) 10%., (HS 50-63 ) (Introductory Notes). - FTA 7% -EU FTA (HS 50-63 ) 8-35% 26). 3) 재료의가격기준 (RVC) (MC). FTA. FTA. 26) -EU FTA, 5.
3 FTA, FOB, CIF, (EXW). -EU FTA (MC) (EXW). 4) 중간재료기준 (intermediate materals) 27), (self-produced) ().,.,.,. ⅰ) (Roll Up principle) 28), ⅱ) (Roll Down principle) 29) ⅲ) (Tracing Test principle) 30). 27) (intermediate materials) (intermediate products, input). (inputs). 28) (Roll Up principle) (Absorption principle),, 100%. 29)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5 1 (Roll Up)..,, 31).. FTA. -EU FTA. 5) 대체가능물품기준 (fungible goods or materaials),,,,,,,,,... 30),. 31) -EU FTA 5.
3 -EU FTA.,...,. 32). 6) 불인정공정기준 (minimal operation or non-qualifying operation),. FTA, FTA. -EU FTA,,,,,,,,,,,,,,,,, 33) 34). 32) -EU FTA 11. 33) - FTA. 34) -EU FTA, 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7) 직접운송원칙기준 3. FTA.. -EU FTA,. -EU 3 ( ), 35). 8) 간접재료기준 (indirect materials) (neutral elements) (neutral materals),,,. (RVC). FTA 36). -EU FTA 35) 3, (,,, ). -EU FTA, 13. 36) FTA - FTA RVC.
3,,. 37) 9) 소매용및운송용포장재료와예비공구. FTA. -EU FTA FTA -ASEAN FTA FTA., FTA. 38) -EU FTA, 39). 40),,,. 41) 10) 재수입물품 ( 영역원칙 ) 37) -EU FTA, 10. 38) FTA 2.2.. 39),,,,,,,. 40) -EU FTA, 8,. 41).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ASEAN -EFTA FTA FTA. -EU FTA. FTA,. 42), -EU FTA. -EU FTA. 43) 11) 세트물품 -EU FTA HS 3, -EU FTA. (EXW) 15%. 44) 42) -EU FTA 12 2. 43) -EU FTA 4. 44) -EU FTA 9.
3 (outward processing) FTA. 45) FTA. FTA.,. FTA. FTA -EFTA FTA, WTO (MFN), (EXW) 10%.,, FTA. FTA FTA -, -EFTA -ASEAN FTA. 46) -EU FTA - FTA. 47), -EU (Committee on Outward 45), FTA,, 2009, p.220. 46) -EFTA FTA (EXW) 40%, -ASEAN FTA (FOB) 40%, - FTA (CIF) 40%. 47) -EU FTA 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OPZ: Outward Processing Zones).,. < 3-1>. < 표 3-1>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개요 -, 1 ( 1 ) - OPZ - OPZ - OPZ OPZ -EU FTA EU EU FTA () ( ) ( ). < 3-2>, < 3-3>. (HS 16 ), (HS 1604.20). 48) (aquaculture) 48) EU 20%, 3 -EU FTA 3 EU. 1 2,000, 2 2,500, 3 3,500, 3,500 2010 EU 154%, EU.
3.,. 49), ㆍ - : 45% - : 50% (CTH) -, 50%, 45% - (CTH) 45-50% - : (fabric-forward) -, (Fabric Forward): - FTA (Yarn-Forward) 2 - (CTH) - (CTH) < 표 3-2> 한 -EU FTA 의주요공산품원산지기준 - (upper) (inner sole),. -, 50% :, EU FTA,, 2010, pp.90-91. < 표 3-3> 한 -EU FTA 의주요농수산물원산지기준 (),, () () 30%, :, EU FTA,, 2010, p.91. 49), EU FTA,, 2010. pp.91-9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 ).., -EU FTA 50),. -EFTA FTA (Invoice Declaration). 51) FTA. -EU FTA -EU FTA 16 17. 52), 3. -EU FTA 12. 53)., 50) -EU FTA 16 1. 51) -EU FTA 15 1. 52) 2007 6 1 - FTA 2008 7 15, 2010 4 1, -EU FTA. 53),,,,,.
3 HS 6. FTA, -EU FTA 6,000 (C/O), 6,000. -EU FTA -EFTA FTA.., EU, (, ) EU (< 3-4> ). < 표 3-4> 인증수출자종류별인증요건과혜택 - - ㆍ - ( ) - 2 無 - 5 無 - 2 無 - 2 無 - 2 5 無 1 C/O ( ) - (HS 6) C/O ( ) :,, 2010b, p.2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 FTA 6 FTA, 6..,,,..,.. ( -, -). 1) 특혜관세신청절차의간소화 -EU FTA,,. 54) 54) -EU FTA 19.
3.. 55) EU 500, 1,200, 1,000., 1, EU 2. 56),. 57),. 58) 2) 원산지간접검증및공동검증제도채택. 59),,., 10., -EU FTA,. 60), -EU FTA. 55) -EU FTA 21. 56) -EU FTA 18 1. 57) -EU FTA 18 2. 58) -EU FTA 24. 59) -EU FTA 27. -EFTA FTA. 60) -EU FTA 27 8, 7 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ⅰ), ⅱ), ⅲ), ⅳ) 61)., 5 62), (5 ) 63).. 64) 1) 업체별원산지인증업무절차 65). < 3-5>,, () 66), ( ),,. 61) -EU FTA 9. 62) -EU FTA 23 1 63),,. 64) (FTA 13 3 ). 65) -EU FTA 6, 7, 8. 66).
3 20 67).,. 1 / 2 (, ) 3 ( 20) 4 / (7) < 표 3-5> 업체별원산지인증업무절차, (),,, 5 (3 ) 30,,, 6 1: (30 ) 7 2: () ( ),, 2010b, p.4 ㆍ ㆍ 68). 7,. 3. 30. 67). 6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3,. 69) 30,., 70).,. 71) 2) 품목별원산지인증업무절차 72). < 3-6>,, ( 6 ), ( ),. ㆍ ㆍ.,. 69) -EU FTA 7 1 1 2. 70) -EU FTA 7 1 22 ㆍ 23 3-5. 71),, 2010a., pp.5-12. 72) -EU FTA 7 2.
3 1 / 2 (, ) 3 ( 20) 4 / (7), (),, (HS 6 ) 5 (3 ) 30 6 1: < 표 3-6> 품목별원산지인증업무절차,,, (30 ) 7 2: () ( ),, 2010b, p.4 73)., 1 2 30,. 74),,. 73) -EU FTA 7 2 1 1 ㆍ 3 4. 74),, 2010a, pp.13-19.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
4 제 4 장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 FTA. FTA (, ) FTA. WTO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FTA., FTA. -EU FTA. FTA < 4-1>. EU,,, IT. FTA EU FTA., FTA.,., FTA EU.
4 품목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섬유제품 관세 FTA 체결국 FTA 발효후 한국 무관세 (7.3%, 즉시철폐 ) EU 국가 < 그림 4-1> FTA 상대국관세인하활용모델개요,,.,,...,.,..,,.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EU EU FTA, EU FTA, < 4-2>. 품목 원부자재수출국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한국 무관세 FTA 미체결국중국 관세 멕시코 전자제품 또는 EU 국가 FTA 발효후 한국 무관세 FTA 체결국 EU 국가 무관세 < 그림 4-2> 상대국 FTA 활용무관세수출모델개요 EU 27 75), FTA., EU 2011 10,,,,,,,,,,,,,,,,,,,, FTA. EU FTA. FTA EU 75) 2011 10 EU 10(,,,,,,,,, ), 8(,,,,,,, ), 6(,,,,, ), 3(,, ) 27.
4. (EU) FTA 3,.. FTA., ( EU ) (EU FTA EU) FTA., (EU FTA ) (EU ).., (EU ).. ()., EU EU ( : ). -EU FTA FTA FTA (EU ). 76) 76) 2004 -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15% 5%,,. - FTA 2002 1 (56%), 2 (15%), 3 (8%), 7 (4%). - FTA 2007 1 39%, 18% 2, 12% 3.
4,. NAFTA. 1993 NAFTA 40~50, 150, 190. 품목 원부자재생산국 제품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일본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EU 국가 자동차 FTA 발효후 한국 국내투자일본기업 한국 무관세 EU 국가 < 그림 4-3> 외국기업국내직접투자 ( 합작생산투자 ) 유치모델개요., < 4-3>. EU FTA, FTA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 4-4>., -EU FTA -EU FTA EU. 품목 원부자재 제품생산국 ( 직접투자국 ) 수입국 FTA 발효전 한국 증치세 (17%) 중국 관세 한국 등산용배낭 FTA 발효후 한국 무관세 EU 국가 FTA 체결국 무관세 한국 < 그림 4-4> FTA 체결국으로해외직접투자처이전모델개요 FTA,..,.,,.,,. FTA
4., FTA.,. EU, ASEAN, EFTA FTA (Full Cumulation: ) 77)., FTA., FTA FTA. -EU FTA (EU ). EU. EU, FTA,. < 4-5>, EU 27, 77) FTA FTA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품목 원부자재수출국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디지털 TV FTA 발효후 EU 국가 무관세 국내거점무관세한국 (3년내철폐) EU 국가 < 그림 4-5> 누적기준을이용한국내거점형모델개요., (EU )... -EU FTA. FTA., ( ).
4.,. EU FTA. FTA < 4-6>. FTA FTA. FTA. EU FTA FTA FTA FTA FTA FTA. EU EU 27 EU FTA.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품목 원부자재수출국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디지털 TV FTA 발효후 한국 EU 국가 무관세 국외거점 EU 국가 무관세 EU 국가 및 EU 의 FTA 체결국 < 그림 4-6> 누적조항을이용한국외수출거점형모델개요 -EU FTA 5 1 (Roll-Up) 78)..,,. 78) (Absorption principle),, 100%., 100%.
4 자동차수출 역외산원재료 ( 중국 ) 역내산원재료 수입 구입 한국및 EU 반제품 ( 엔진 ) 생산 원산지기준충족 ( 중간재료기준및롤업원칙 ) 한국 완제품가공 ( 자동차 ) 무관세수출 원산지기준충족 FTA 체결국 (EU 제국 ) < 그림 4-7> 중간재료및 Roll-Up 원칙활용모델개요 (). Roll-up, FTA.. < 4-7>. -EU FTA EU. EU., EU..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De Minimis rules), (Tolerance rules). -EU FTA (EXW) 10% (De Minimis)., (HS 50-63 ), 8-35% 79). < 4-8>. 품목 원재료수출국 ( 외국산 ) 완제품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섬유제품 FTA 발효후 FTA 체결국 (EU 국가 ) 무관세 수입선전환 관세 ( 환급 ) 미소기준충족 (EXW 8-35%) 한국 무관세 FTA 체결국 (EU 국가 ) < 그림 4-8> 미소기준활용모델개요. 79) -EU FTA, 5.
4., FTA. FTA FTA,. (EXW) < 4-9>. (, ) FTA. 품목 세트구성품수출국 ( 외국산 ) 세트물품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문구 ( 제도용키트 ) FTA 발효후 FTA 체결국 (EU 국가 ) 무관세 수입선전환 관세 ( 환급 ) 세트물품기준충족 (EXW 15% 이하 ) 한국 무관세 EU 국가 < 그림 4-9> 세트물품원산지기준활용모델개요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HS 3 -EU FTA. (EXW) 15% 80). -EU FTA 15%(EXW). FTA., EXW 15%. FTA EU. EXW 15% FTA.. FTA. -EU FTA 80) -EU FTA 9.
4. FTA., -EU FTA (fabric-forward).. -EU FTA FTA (EU) 3 FTA FTA. -EU FTA EU. 품목 원사생산국 제품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중국 관세 FTA 미체결국 의류제품 FTA 발효후 중국 관세 ( 환급 ) fabric-forward 기준충족후무관세한국 EU 국가 < 그림 4-10> 특정공정기준활용국내조달 / 생산전환모델 < 4-10>., -EU FTA (fabric),, (apparel)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fabric-forward) (yarn). FTA EU. 3 FTA.. /. FTA,. /. / /. - FTA -EU FTA..,. FTA FTA.
4 (outward processing) FTA. -EU FTA - FTA 81)., -EU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OPZ: Outward Processing Zones).,. - FTA. FTA 1 1.. FTA FTA. FTA FTA 82)., < 4-11>. 81) -EU FTA 4. 82) -, -ASEAN, -EFTA FTA, FTA. - FTA HS 6 4,625, -EFTA FTA HS 6 267, -ASEAN FTA HS 6 10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품목 원부자재 가공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관세 중국 관세환급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플라스틱용기 한국 FTA 발효후 무관세 개성공단 무관세 한국 무관세 FTA 체결국 (EU 국가 ) < 그림 4-11> 개성공단및누적조항활용모델개요, -EU FTA FTA.,.,,. EU EU FTA ( )., EU, FTA EU.
4 FTA -, -EFTA, -ASEAN FTA, -, -EU FTA. FTA < 4-12>. -ASEAN FTA, FTA. 품목분류컨설팅제공 관계기관 ( 세관, 관세사등 ) FTA 혜택향유를위한 FTA 컨설팅제공 한국 수출기업 컨설팅후 A 로분류 품목분류 A 수출시협정세율 0% 적용 FTA 체결국 (EU 제국 ) 기존 B 로분류 품목분류 B 기존수출시협정세율 10% 적용 < 그림 4-12> 품목분류컨설팅을통한수출지원형모델개요, A B (!0%)., B A. -ASEAN FTA ASEAN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50, EU. FTA < 4-13>., Ruling, Ruling. 관세청 품목분류 Ruling 제공 품목분류자문요청 품목분류 Ruling 마련 수출기업 품목분류 Ruling 제시 수입국세관 관세평가분류원 < 그림 4-13> 수출업체세율적용컨설팅시스템과의연계모델개요 - FTA. GPS MCP., MCP GPS (HS 8529,90),
4 (HS 8543). -EU FTA. FTA FTA FTA < 4-14>., -EU FTA.. 품목 원재료생산국 완제품생산국 수입국 한 -EU FTA 발효전 ASEAN 국가등 무관세 한국 관세 FTA 전 EU 국가 세번변경기준품목 FTA 국가 한국 FTA 국가 한 -EU FTA 발효후 ASEAN 국가등 무관세 한국 무관세 FTA 후 EU 국가 < 그림 4-14> FTA 와한 -EU FTA 활용모델개요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ASEAN EU EU. FTA FTA < 4-15>. FTA.. M&A. FTA.. FTA,,,,,,,,,...,,.., DAT Japan ( ),, BIDC(Busan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
. 4 품목 협력국 수입국 FTA 발효전 한국 독자개발, 생산 전품목 한국 중국 전세계 FTA 발효후 싱가포르일본미국공동연구, 물류, 마케팅등 < 그림 4-15> FTA 허브형국내외기업간협력모델 FTA. FTA FTA. < 4-16> FTA FTA., FTA EU.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베트남부품무관세수입 가공기계무관세수입 스위스 한 -EFTA FTA 한-ASEAN FTA 한-EU FTA 한국완제품무관세수출 EU 국가 한-EU FTA FTA 원산지기준충족개성공단생산원가절감 < 그림 4-16> 글로벌 FTA 활용모델개요 FTA, FTA,,,,., < 4-16>,,, EU..,,,..
4, FTA FTA < 4-17>. FTA (, ) FTA FTA. 유관기관 ( 관세청등 ) 컨설팅제공 한국 FTA 체결국 해외원자재 FTA형보세가공지역으로무관세반입 FTA 형보세가공지역 완제품무관세수출 EU 국가 < 그림 4-17> FTA 보세가공지역활용무관세무역가능모델개요
FTA 비즈니스모델적용사례
5 제 5 장 FTA 비즈니스모델적용사례 ( ) 1989 ( ) 1993,. ( ) < 5-1>, 2006 238, 2007 373, 2008 461, 2009 475. 2002, 2009 46 3. < 표 5-1> 서광무역 ( 주 ) 의매출액추이 2006 2007 2008 2009 ( ) 238 373 461 475 ( ) 1994, 1997 IMF. 2010 KIKO (< 5-2> ). 83) ( )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5-2> 서광무역 ( 주 ) 의경영위기 년도위기내용결과 1994 년원사파동 1997 년 IMF 위기 2010 년 KIKO 사태 KIKO, 2 44 26 20%(65 ) 4 < 표 5-3> 서광무역 ( 주 ) 의법정관리조기종료를위한 4 대실천계획 1/5 - -, INNO-Biz,,, FTA -ASEAN -EU FTA, - CEPA 33 2012,, 4.. FTA -ASEAN FTA, - CEPA, -EU FTA FTA, 33
5 (< 5-3> ). ( ) < 5-4>, -ASEAN FTA, - CEPA -EU FTA, 5,400 15 1,700. FTA. < 표 5-4> 서광무역 ( 주 ) 의 FTA 체결로인한수출입효과분석 (2012 년 ) ( 단위 : 백만원 ) 683 8% 0% 54 11,141 8-80% 0-25% 1,517 FTA FTA FTA < 5-5>, FTA FTA. FTA.. -EU FTA 6,000 EU.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5-5> FTA 특혜적용을위한사전준비요건 1. FTA 2. 3. EU < 표 5-6> FTA 특혜적용을위한내외부환경의한계 - 20% - 2 44 - - KIKO - - ( ), < 5-6>, FTA.., 20%,.. 2 44 KIKO,. FTA. FTA,. 1) 내부 TF 팀구성 ( ) FTA < 5-1>,
5 TF. FTA. 1,. 2,. 3,. 원산지규정연구회 총괄팀 FTA 활용전반업무총괄 업무부 2 팀 : 충족여부검토 원산지충족여부모델분류 업무부, 가공관리과 내부 TF 구성 1 팀 : 정보수집정리 수출품목및원재료정리 경리과, 총무부 3 팀 : 생산공정검토 가공공점검토 개발부, 생산공장 < 그림 5-1> FTA 활용내부 TF 팀개요 2) 외부전문가 TF팀구성 ( ) FTA FTA < 5-2>, TF. TF,, The ITC 84)., FTA. FTA-PASS( ). 84) The ITC The International Trade Consulting.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The ITC RVC(). 대구본부세관 원산지규정확인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활용 외부전문가 TF 구성 관세법인천지인 품목분류컨설팅 The ITC 원가 RVC 컨설팅 < 그림 5-2> 외부전문가 TF 구성의개요 3) 원산지판정에필요한자료준비및정보관리 (1) ( ),. The ITC FTA-PASS. (2) ( ) < 5-3> < 5-4>, FTA-PASS.
5 1. 거래처관리 < 그림 5-3> FTA-PASS 를통한거래처정보관리 2. 물품 / 재료관리 < 그림 5-4> FTA-PASS 를통한물품및재료정보관리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4) 원산지판정및판정내역관리 ( ) - CEPA / (HS 540761, HS 540769) (< 5-5> ). < 5-7>. (HS 540761, HS 540769) 1002 1004YD.., - CEPA. RVC 78.22%( 40%). 원산지판정내역 < 그림 5-5> 원산지판정내역
5 < 표 5-7> 원산지판정내역 1002 : 1004YD : : : : - - : 2010-12-10 : : : + : : 78.22%(40%) < 그림 5-6> 서광무역 ( 주 ) 의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 5)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취득 ( ) TF TF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 FTA-PASS (< 5-6> ). ( ) FTA 2012 20 1,900 (< 5-8> ). 2012 5,500 (< 5-9> ). FTA. < 표 5-8> 연간수출단가예상인하효과 ( 단위 : 백만원 ) 2009 2010 2011 2012 ASEAN 1,028 1,311 1,244 1,368 EU 180 198 218 240 INDIA 309 340 374 411 1,517 1,669 1,836 2,019 * FTA 10.13%( ) < 표 5-9> 연간수입단가예상인하효과 ( 단위 : 백만원 ) 2009 2010 2011 2012 41 45 50 55
5 FTA-PASS( ) FTA., FTA-PASS, (< 5-7> ). < 그림 5-7> FTA-PASS 의기능과활용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KT&G FTA. -EU, -ASEAN FTA 1 - FTA. < 표 5-10> 우리나라의담배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0 86(30.2) 283(30.5) -197 2001 129(51.0) 282(-0.2) -173 2002 195(50.8) 344(21.8) -149 2003 278(42.7) 249(-27.5) 29 2004 275(-1.2) 207(-16.8) 68 2005 314(14.2) 155(-25.2) 159 2006 400(27.6) 185(19.1) 215 2007 467(16.7) 222(20.2) 245 2008 513(9.7) 314(41.1) 199 2009 523(2.0) 347(10.6) 176 2010 596(14.3) 381(9.9) 215 :, KITA.net, * ( ) %, KT&G < 5-10> 10. 2010 5 9,600, 3 8,100 2 1,500. 85) KT&G FTA.
5 잎담배수입국 제조시설현황 주요수출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그리스 원주창광주창천안창신탄진창영주창 터키 ASEAN EU 터키 브라질 터키 이란 필리핀 마케도니아 러시아 미국 < 그림 5-8> KT&G 의현재비즈니스형태 KT&G < 5-8>,,,,,,,..,,,,,,, ASEAN, EU. HS Code < 5-11>, 2401, 2402, 2403 (Heading). HS 2401, HS 2402,,, HS 2403,,.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5-11> 담배의 HS Code 분류 HS Code 2401 2402 2403 ㆍ ㆍ ( ),, < 표 5-12> FTA 상대국의담배협정세율비교 (HS 2402.20 의경우 ) () EU 10% 8% O 41.7cent/KG 0 O X X 2% A S E A N 15% 5% O 0% 0% X 10% 0% O 60$/KG 0% O X X 2011 : 5%, 2012 0% 60% 80baht/KG 0% O FTA < 5-12>. EU 8% FTA 2% 5. zero, ASEAN,,, zero, 2012 zero. FTA EU,,,,.
5 FTA < 5-13>., EU (HS 2401) 70%. 30% 60%. ASEAN HS 4,, 2403 FOB 60%. < 표 5-13> FTA 상대국의담배원산지결정기준비교 EU ASEAN 2401 70% 30% 60% 4, 2403 FOB 60% 270MT (EU ) 1 : 1,100( ) 2 : 1,350( ) 3 : 1,600( ) 4 : 1,850( ) 5 : 2,100( ) 6 : 2,300( ) 7 : 2,500( ) < 5-9> KT&G,,,,,,,, ASEAN, EU.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잎담배원산지 국내제조창 주요수출국가 중국 미국 영주창 터키 ASEAN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그리스 브라질 마케도니아 신탄진창 원주창, < 그림 5-9> KT&G 현재비즈니스형태와문제점 EU 미국 1) 현재의제조형태 KT&G EU FTA. -EU FTA EU 70%. < 5-10>, 20%, 10% 70%. 30%.
5 20%, 40%, 40% 40% EU. EU FTA. 원재료 < 영주창 > + + 그리스브라질 20% 10% 70% 원산지중량비 30% < 신탄진창 > + + 그리스브라질 20% 40% 40% 원산지중량비 60% 공급 공급 생산물품 < 영주창 > 기준불충족 EU 수출용 < 신탄진창 > 기준불충족 EU 수출용 < 그림 5-10> KT&G 의현재제조형태및문제점 2) 개선안 EU., < 5-11>, 20%, 50%, 20% EU. 20% 80% EU.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원재료 생산물품 < 영주창 > + + 그리스브라질 20% 50% 20% 공급 < 영주창 > 기준 EU 수출 원산지중량비 70% EU 수출용 < 신탄진창 > + 브라질 20% 80% 원산지중량비 20% 공급 < 신탄진창 > 기준불충족 EU 수출용 기타국가수출 < 그림 5-11> KT&G 의비즈니스개선안 3) 한-EU FTA 비즈니스모델 ( 영주창 ) < 5-12>, 70%,,,,,, 20% EU. EU FTA EU. EU. -EU FTA, 6,000 EU.
5 + 그리스 70% 이상 원재료 + 중국 인도네시 터키 필리핀 미국 브라질 마케도니아 30% 이하 원재료의원산지별관리실시 한국및그리스산잎담배중량비를 70% 까지상승시킴 투입 생산공장 영주창 원산지인증수출자 EU 수출품전용생산기지터키지정 수출 최종수출 EU FTA 적용통한관세감면 원산지인증수출자취득필요 < 그림 5-12> 한 -EU FTA 비즈니스모델개요 ( 영주창 ) 1) 현재의제조형태및개선안 < 5-13> KT&G, 10%, 40%, 50%. - FTA. - FTA 30% 60%. 10%. - FTA., 60%. 3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원재료 < 원주창 > + + 인도네시아브라질 10% 40% 50% 원산지중량비 10% 공급 생산물품 < 원주창 > 기준불충족 미국수출용 한 - 미 FTA 기준 ( 미국산 30% 이상또는한국산 60% 이상 ) 에미달되고있음 < 그림 5-13> 원주창의현재제조형태및문제점 원재료 생산공장 최종수출 60% 이상 OR + 중국 인도네시 터키 그리스 브라질 마케도니아 투입 원주창 수출 미국 EU 미국 필리핀 30% 이상 30% 이하 원재료의원산지별관리실시 생산에투입되는잎담배를원산지별로중량비조정함 미국수출품터전용 FTA 적용통한관세감면 < 그림 5-14> 한 - 미 FTA 비즈니스모델 ( 원주창 ) 2) 한-미 FTA 비즈니스모델 ( 원주창 ) < 5-14>,...
5 60%. 30%. 1) 현재의제조형태 < 5-15>, EU EU. -ASEAN FTA ASEAN. 원재료 생산물품 < 신탄진창 > + 브라질 20% 80% 공급 < 신탄진창 > 기준불충족 기타국가수출 원산지중량비 20% EU 수출용 한 -ASEAN FTA 의원산지기준 : 4 단위세번변경기준 ( 다만, 2403 호에해당하는비원산지재료가격이 FOB 금액의 60% 이하인것 ) < 그림 5-15> 신탄진창의현재제조형태 ASEAN HS 4., HS 2401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HS 2402 HS 2403., HS 2403 FOB 60%. 2) 개선안 -ASEAN FTA ASEAN. < 5-16>, 20% 80% HS 4. ASEAN. 원재료 < 신탄진창 > + 브라질 20% 80% 4 단위변경? OK!! 단, 2403 호의경우역외산원재료 FOB 가격 60% 이하일것 공급 생산물품 < 신탄진창 > 기준충족 ASEAN 수출용 신탄진창을 ASEAN 수출물품전용생산기지로활용 < 그림 5-16> 신탄진창의 FTA 활용을위한검토결과 3) -ASEAN FTA (), < 5-17> ASEAN.,, -ASEAN HS 4
5., HS 2403 FOB 60%. HS 2402,,,. HS 2403,,, FOB 60%. 원재료 생산공장 최종수출 +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스 브라질 마케도니아 투입 신탄진창 수출 ASEAN EU 필리핀 단, 2403 호의비원산지재료가격이 FOB 가격의 60% 이하일것 원재료의원산지별관리실시 생산에투입되는중량관리실시 ASEAN 수출품생산기지터키지정 FTA 적용통한관세감면 한 -ASEAN FTA 적용을통한가격경쟁력확보 < 그림 5-17> 한 -ASEAN FTA 비즈니스모델 ( 신탄진창 ) ASEAN ASEAN. ASEAN.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1) 일반현황 ( ) K&T 1972, 1999 2005. 2007, 2007 ( ) K&T. 2) 소재지 : ( 35 ) : ( 10 ) : ( 35 ) 3) 공장규모 ( ) K&T 4,242m 2, 1,481m 2. 3, 13,223m 2, 4,958m 2. 2,000l를생산할수있으며, 태국현지공장은하루에참치 5톤을처리할수있다 (< 표 5-14> 참조 ). 86) ( ) K&T FTA.
5 < 표 5-14> ( 주 ) 한라식품 K&T 의공장규모 4,242m2 13,223m2 1,481m2 4,958m2 ( ) 2,000l( ) 5 ( ) 4) 제품의소개 < 5-18>. ( ) K&T. < 5-15>, 71%, 21%, 5%, 3%.,,,,, ( ). ( ),,,.,,,,, GS,,,. 기본조미료 단일조미료 복합조미료 종합조미료 천연계조미료 양념, 장류, 식초 MSG 미원, 미풍 다시다맛나, 감치미 참치액등 < 그림 5-18> 조미료기술의발전과정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5-15> ( 주 ) 한라식품 K&T 제품 ( 참치액 ) 의성분과용도 71%/ 21%/ 5%/ 3%,,,,, ( ) ( ),,,,,,,, GS,,, < 표 5-16> ( 주 ) 한라식품 K&T FTA 컨설팅배경 - - -, -, FTA FTA - - FTA - FTA - FTA - FTA ( ) K&T < 5-16>., ( ) K&T
5. FTA. 1) 침체단계 : - - -, 3 - - 2) 위기단계 :, 30 - / (,,, )/ / 3) 극복단계 :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 / / / /, : FTA - -ASEAN FTA / FTA : ( 20%) - 60% / < 표 5-17> 훈연참치수입액추이 2006 8 80 5,300 2007 8 96 6,700 2008 9 83 7,800 2009 7 62 6,200 : - / 4) 안정단계 : -ASEAN FTA / -ASEAN FTA() : 2010.1.1 -ASEAN FTA : 20% zero - 1 5,000
5 < 표 5-18> 훈연참치의한 -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 (Smoked Tuna) HS 0305.49.9000 FTA - / FTA / / / FTA - FTA 1) FTA 활용전체개념도 ( ) K&T FTA < 5-19>., ( ) K&T FTA FTA. -ASEAN FTA FTA ASEAN,,,. FTA FTA, FTA EU-ASEAN FTA EU. FTA ( ) K&T.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원재료참치 태국 1 차가공훈연참치 태국 생산시설이전 태국 참치액 수입 무관세 생산참치액 태국체결 FTA 이용 수출시 글로벌시장확대기회 수출시 무관세 무관세 협정발효시무관세 중국 -ASEAN FTA 협정이용 무관세일본-ASEAN FTA협정이용 무관세 EU-ASEAN FTA협정이용 저세율, 무관세 < 그림 5-19> ( 주 ) 한라식품 K&T 의 FTA 활용전체개념도 수출참치액 ASEAN 칠레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EU < 표 5-19> FTA 별참치액의원산지결정기준과관세혜택여부 EFTA EU 0% 0% 0% 0% 26.9% 0% 0% CC CC and RVC 45% WO CTH or RVC 40% CTSH and RVC 35% O O X O X O X * CC 2, CTH 4, CTSH 6, WO. CC WO 2)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활용 ( 수출물품 : 참치액 ) (1) FTA ( HS 1603.00.3000) FTA, < 5-19>. (26.9%) FTA.
5 EFTA EU FTA. FTA,,, ASEAN, FTA. 1. 한 -ASEAN FTA 활용 품질로동남아에진출한일본음식점공략 태국 훈연참치 FTA 체결전수입 ( 고관세 ) FTA 체결후수입 ( 무관세 ) 참치액 FTA 체결전수출 ( 고관세 ) FTA 체결후수출 ( 무관세 ) ASEAN 2. 한 - 미 FTA 발효시활용미국한인시장공략 태국 훈연참치 FTA 체결전수입 ( 고관세 ) FTA 체결후수입 ( 무관세 ) 참치액 FTA 체결전수출 ( 고관세 ) FTA 체결후수출 ( 무관세 ) 미국 < 그림 5-20>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요 (2) FTA -ASEAN FTA - FTA ( ) K&T FTA < 5-20>., ASEAN. - FTA 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3) 태국이체결한 FTA 협정활용 ( 수출물품 : 참치액 ) EU FTA FTA. ASEAN FTA. EU EU-ASEAN FTA FTA. FTA FTA.. < 표 5-20> 태국의 FTA 별참치액의원산지결정기준과관세혜택여부 FTA -ASEAN FTA 0% WO or MC 60% EU -ASEAN FTA 0% WO -ASEAN FTA 0% CC O O ( ) 2015 0% (1) FTA ( HS 1603.00.3000) FTA < 5-20>., FTA FTA. (2) FTA
5 FTA < 5-21>., -ASEAN FTA. 10. 1. 중국 -ASEAN FTA 활용 웰빙식품을선호하는중국시장공략 생산기지 이전 태국 수출시 무관세 중국 참치액 최대시장 현재진행중인수출단가기준 ( 월 1 건수출액 9 천만원정도 ) 으로연간 10 억매출예상 2. 일본 -ASEAN FTA 활용 참치액을선호하는소비자공략 생산기지 이전 태국 수출시 저세율 2015 년부터무관세 일본 참치액 2. EU-ASEAN FTA 협정발효시활용 협상진행중 생산기지 이전 태국 수출시 저세율, 무관세 EU 참치액 < 그림 5-21> 태국이체결한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요 -ASEAN FTA. EU-ASEAN FTA EU.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LCD 91 180. LCD. FTA LCD. 1) A사의 FTA관련문의 LCD LCD. FTA FTA.., FTA. 2) A사의거래구조 A < 5-21>, LCD TV(HS 9013.80), LCD TV. EU, 581. 87) ( ) LCD 2009FTA.
5 < 표 5-21> LCD A 사의거래내역 LCD TV HS Code HS 9013.80 LCD, EU 581 3) A사주요품목의개요 A LCD TV(HS 9013.80) - FTA 4.5%, FTA., LCD TV - FTA HS 9013.80 (4 ), HS 9013.80 (6 ). 35% 45% (< 5-22> ). < 표 5-22> LCD TV 의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기준세율 4.5%( ) (CTH or CTSH) +( 35% or 45%) 4) A사 LCD TV제품의 FTA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A LCD TV FTA < 5-23>. - FTA (4 6), -EU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FTA - FTA, -ASEAN FTA, -EFTA FTA. - CEPA. < 표 5-23> FTA 협정별 LCD TV(HS 9013.80) 원산지결정기준 - FTA (CTH or CTSH) +(BU 35% or BD 45%) -EU FTA CTH or VAR(50%) - FTA (CTH or CTSH) +(BU(30%) or BD(45%)) -ASEAN FTA CTH or RVC(40%) -EFTA FTA CTH or VAR(50%) - CEPA CTSH and RVC(35%) * BU(Build-up method, ): RVC= (VOM)/(AV), BD(Build-down method, ): RVC= (-(VNM))/(AV), RVC, VAR, AV (Adjusted Value, FOB EXW ). 1) LCD TV의구체적가격구성내역 LCD A LCD TV < 5-24>. LCD pannel. 2) 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확인 : 미충족 LCD TV(HS 9103.80) - FTA (4
5 6) ( 35% 45%).. < 5-25>, 34% 35%, 39% 45%., - FTA A LCD TV FTA ( ). < 표 5-24> LCD TV 의가격구성내역 Class Name Part No LCD () LCD pannel AFT4987LF 2,000 BFEF03PQ 1,500 WQE123GK 500 LCD YU342CLF 1,000 LCD QWO879MD 2,500 ASD545PP 1,600 QWE32ERF 400 9,500 FOB 10,000 < 표 5-25> A 사 LCD TV 의원산지기준충족여부 LCD TV (HS 9103.80) 35% 3,400/10,000=34% 45% (10,000-6,100)/10,000=39%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1) 원산지충족전략 Flow Chart < 5-22> Flow Chart., FTA FTA.., FTA. START 수출품의 HS Code 확인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파악 원산지판정 충족 역내산 역외산 미충족 중간재지정물품의원산지판정 미충족 전략! A 사의자가생산부품 중간재 지정 충족 중간재의역내산판정 중간재로지정된물품생산에사용된모든원재료가역내산판정을받는효과 < 그림 5-22> 원산지충족전략모델 Flow Chart 2) 중간재활용규정적용 (1) LCD pannel < 5-25> A LCD TV
5. LCD Pannel,.. < 5-26> < 5-27> A LCD Pannel. A LCD Pannel LCD Pannel 100%. < 표 5-26> A 사 LCD pannel 의가격구성내역 Class Name Part No LCD pannel AFT4987LF 2,000 BFEF03PQ 1,500 3,500 LCD pannel (FOB) 4,000 < 표 5-27> A 사 LCD Pannel 의원산지판정결과 LCD Pannel 35% 2,000/4,000=50% 45% (4,000-1,500)/4,000=62.5% (2) LCD TV < 5-28> LCD Pannel A LCD TV. < 5-29> < 5-28> A LCD TV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49%, 54%. A LCD TV ( ) - FTA FTA ( ). < 표 5-28> 중간재적용후 LCD TV 의가격구성내역 Class Name Part No LCD () LCD pannel AFT4987LF BFEF03PQ 3,500 WQE123GK 500 LCD YU342CLF 1,000 LCD QWO879MD 2,500 ASD545PP 1,600 QWE32ERF 400 9,500 FOB 10,000 < 표 5-29> 중간재적용후 A 사 LCD TV 의원산지기준충족여부 LCD TV (HS 9103.80) 35% 4,900/10,000=49% 45% (10,000-4,600)/10,000=54% LCD TV 1) 원가절감을통한수출경쟁력강화 FTA
5,.,. 2) 국내적인해결방안을활용하여신속한 FTA 활용 FTA, FTA. FTA,. 3) 활용가능한모델개발 FTA.
결론 : 기대효과및시사점
6 제 6 장결론 : 기대효과및시사점 -EU FTA FTA. -EU FTA EU. EU., -EU FTA,,., -EU FTA.,,. -EU FTA. FTA EU 100% -EU FTA. EU FTA. FTA, FTA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FTA.. -EU FTA., FTA.. -EU FTA FTA. FTA FTA FTA., FTA. -EU FTA., FTA FTA., FTA FTA.
6,...,,, FTA-PASS., -EU FTA.. FTA 100% FTA. FTA FTA.., FTA., CEO, FTA.,.,.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ior) 88),. FTA FTA., FTA FT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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