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따른부동산중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및이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특수용도에공하는건물로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건물을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3. 의료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또는병원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4.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관광숙박업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숙박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6. 공연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공연장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7. 방송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방송사업을목적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및제6호의규정에의한농수산물도매시장및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건물을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으로서 16층이상의아파트및부속건물. 이경우주택법제2조제12호의규정에의한관리주체에의하여관리되는동일한아파트단지안에있는 15층이하의아파트를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또는제6호의규정에의한공장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건물. 다만, 아파트 ( 제12호의규정에의한아파트를제외한다 ) ㆍ창고및모든층을주차용도로사용하는건물과사단법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2제1항제12호및제14호의규정에의한건물의층수계산방법은건축법시행령의규정에의하되, 건축물의옥상부분으로서그용도가명백한계단실또는물탱크실인경우에는층수로산입하지아니하며, 지하층은이를층으로보지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제3조 ( 적용지역 ) 법제3조의규정에의한법의적용지역은전국으로한다.< 개정 1994.12.23, 1997.6.13> [ 전문개정 1991.9.3] 제4조 ( 특례 ) 법제6조제4호의규정에의한군사용건물은국방부장관또는병무청장이관리하는건물로서다음각호에게기한것이외의건물을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 3층이상의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진료부와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제5조 ( 보험금액 ) 1법제8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보험금액은다음과같다.< 개정 1983.8.18, 1991.9.3, 1997.6.13, 2000.12.30, 2002.12.5> 1. 사망의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천만원으로한다. 2. 부상의경우에는별표 1에서정하는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실손해액을초과할수없다. 3. 부상의경우그치료가완료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해 ( 이하 " 후유장해 " 라한다 ) 가생긴때에는별표2에서정하는금액 2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실손해액의범위는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1994.12.23, 1997.6.13, 1999.7.6, 2008.2.29> 3부상자가치료중에사망한경우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보험금을함께지급한다. 4부상한자에게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제1항제2호및제3호의금액을함께지급한다.< 신설 1991.9.3> 5제1항제3호의금액을지급한후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1항제1호의금액에서동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지급한금액을공제하고지급한다.< 신설 1991.9.3> 제6조 ( 보험금지급청구절차 ) 1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의지급을청구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청구서를손해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한다. 1. 청구자의주소및성명 2. 사망자에대한청구에있어서는청구자와사망자와의관계 3. 피해자와보험계약자의주소및성명 4. 사고발생일시ㆍ장소및그개요 5. 청구하는금액과그산출기초 2제1항의청구서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진단서또는검안서 2. 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사항을증명하는서류 3. 제1항제5호의산출기초에관한증빙서류
제 7 조 ( 보험금지급에대한의견청취 ) 손해보험회사는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을 지급하고자할때에는보험계약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8조 ( 보험금지급 ) 1손해보험회사는보험금의지급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이를지급하여야한다. 2손해보험회사는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보험금의지급청구자와수령자의주소및성명 2. 청구액과지급액 3. 피해자의주소및성명 제9조 ( 설립허가신청 ) 손해보험회사가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화재보험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의설립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그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창립총회의사록 제10조 ( 협회비의출연등 ) 1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손해보험회사가출연하여야할비용 ( 이하 " 협회비 " 라한다 ) 은보험업법제125조의규정에의한상호협정에의하여공동인수한보험료수입의 100분의 20으로한다.< 개정 1974.12.31, 1983.8.18, 2008.2.29> 2제1항의규정이적용되는경우를제외한협회비는전체손해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총액의 1천분의 2의범위안에서협회가손해보험회사의보험사고경감등을위하여행하는화재예방활동등에소요되는비용에상당한금액으로한다.< 개정 1997.6.13>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협회비로출연할금액의산정기준과출연시기에관하여는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4협회는그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손해보험회
사에대하여협회비를미리납입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개정 1999.7.6> 5 삭제 <1999.7.6> 제 11 조 ( 자금의차입 ) 협회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운영에필요한자금을차입할 수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제12조 ( 안전점검 ) 1협회는법제16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고자할때에는 48시간전에이를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는자는그신분을증명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는자는안전점검을함에있어서관계인의업무를방해하거나지득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은관계인의승낙없이일출전ㆍ일몰후에이를실시할수없다. 5협회는법제16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한때에는 10일내에그결과를당해특수건물이소재하는관할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 또는소방관서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부칙 < 제 6670 호, 1973.5.11>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손해보험회사가제 10 조의규정에의하여협회에출연하는초년도협회비는 1973 년 5 월 1 일부터 1973 년 12 월 31 일까지의화재보험료수입의 100 분의 7 로한다. 부칙 < 제 7466 호, 1974.12.31>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제 10 조의규정에의하여협회비로출연하여야할비용은 1975 년 1 월 1 일부터수입되는보험료를기준으로산정한다. 3( 경과조치 ) 제 2 조제 1 항제 11 호및제 12 호와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새로추가되는특수건물의소유자는 1975 년 7 월 1 일부터 1975 년 12 월 31 일까지협회가실시하는안전점검을받고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부칙 < 제 11208 호, 1983.8.18>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체결한보험계약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 13459 호, 1991.9.3>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체결한보험계약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 제 2 조의개정으로인하여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건물에대하여이영시행전에체결한보험계약은임의로체결한보험계약으로본다. 부칙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 제 14438 호, 1994.12.23>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4 조생략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69> 생략 <7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 호, 제 9 조, 제 10 조제 4 항및제 11 조중 " 재무부장관 " 을각각 " 재정경제원장관 " 으로하고, 제 3 조, 제 5 조제 2 항및제 10 조제 2 항 제 3 항중 " 재무부령 " 을각각 " 총리령 " 으로한다. <71> 내지 <327> 생략 부칙 ( 식품위생법시행령 ) < 제 14495 호, 1994.12.31>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생략 2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9 호중 " 식품위생법시행령제 7 조제 7 호나목에규정된유흥접객업 " 을 " 식품위생법시행령제 7 조제 8 호라목에규정된유흥주점영업 " 으로한다. 부칙 < 제 15392 호, 1997.6.13>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 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기존보험가입자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체결한보험계약 ( 제 2 조의개정규정에의하여화재보험의의무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건물의소유자가체결한장기보험계약으로서보험료를분할납입하는보험계약에있어서는이영시행전에납입한보험료에해당하는보험계약분에한한다 ) 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 이영시행일이후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액은제 5 조 별표 1 및별표 2 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3( 신규적용대상특수건물에관한경과조치 ) 제 3 조의개정규정에의한특수건물의소유자는부칙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한시행일부터 6 월의기간내에협회가실시하는안전점검을받고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부칙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 규정 ) < 제 15761 호, 1998.4.1>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내지 4 생략 부칙 ( 금융감독위원회직제 ) < 제 16323 호, 1999.5.24>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7 생략 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 2 조제 1 항제 1 호단서중 " 재정경제원장관이 " 를 " 금융감독위원회가 " 로한다. 제 9 조본문중 " 재정경제원장관에게 " 를 " 금융감독위원회에 " 로한다. 9 내지 12 생략 부칙 < 제 16466 호, 1999.7.6>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7058 호, 2000.12.30>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보험금액의지급에관한적용례 ) 제 5 조제 1 항제 1 호 별표 1 및벼료 2 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발생되는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액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 제 17296 호, 2001.7.7>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1 년 7 월 8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2 호중 "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 " 를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 " 로한다. 4 내지 13 생략제 3 조생략 부칙 < 제 17792 호, 2002.12.5>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보험가입에관한적용례 ) 제 2 조제 1 항각호의개정규정에의하여특수건물에편입되는건물의소유자는이영시행일부터 6 월이내에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3( 기존보험계약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체결한보험계약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 제 18039 호, 2003.6.30>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3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4 조생략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39> 생략 <4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3 호중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로한다. <41> 내지 <43> 생략제 6 조생략 부칙 ( 주택법시행령 ) < 제 18146 호, 2003.11.29>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3 년 11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내지제 14 조생략제 1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53> 생략 <5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2. 주택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으로서 16 층이상의아파트및부속건물. 이경우주택법제 2 조제 12 호의규정에의한관리주체에의하여관리되는동일한아파트단지안에있는 15 층이하의아파트를포함한다. 부칙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 < 제 20653 호, 2008.2.29>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2 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령령중이영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47> 까지생략 <4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 호및제 9 조각호외의부분중 " 금융감독위원회 " 를각각 " 금융위원회 " 로한다. 제 5 조제 2 항및제 10 조제 3 항중 " 재정경제부령 " 을각각 " 총리령 " 으로한다. 제 10 조제 1 항중 " 제 17 조 " 를 " 제 125 조 " 로한다. <49> 생략 부칙 ( 국유재산법시행령 ) < 제 21641 호, 2009.7.27>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7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13 조까지생략제 1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64> 까지생략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 호중 " 국유재산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 " 을 " 국유재산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 " 으로한다. 제 15 조생략 부칙 ( 식품위생법시행령 ) < 제 21676 호, 2009.8.6>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8 월 7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5 까지생략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0 호중 " 식품위생법시행령제 7 조제 8 호나목내지라목의규정에의한 " 을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 " 으로한다. 제 5 조생략 [ 별표 1] 상해구분및보험금액 [ 제 5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 별표 2] 후유장애구분및보험금액 [ 제 5 조제 1 항제 3 호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