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주총회의이사해임에대한소고 중국주주총회의이사해임에대한소고 강영승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과장 토픽분석 Ⅰ Ⅰ. 서론 회사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발되어일정한임기가있으며, 임기만료시주주총회에서회사정관에따라새로운이사를선발하여이사회를재구성한다. 이사의임기는통상적으로회사정관에규정한다. 중국 < 회사법 > 제 38조, 제103조에서는이사의선임과이사의의무에대해구체적인규정을하였지만, 이사해임의방식, 해임된이사의항변권및손해배상등문제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이없다. 따라서중국주주총회에서이사해임과관련된문제를살펴보고자한다. Ⅱ. 주주총회에서이사해임절차문제 중국 < 회사법 > 중, 주주총회는언제든이사를해임할수있고어떤이유도필요하지않다고명시하였는데, 이는주주총회가이사회구성원을변경하고이사구성을최적화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제공하였다. 하지만이는또한주주들이회사를통제하기위해이사를해임하는행동을유발할수있게하였다. 심지어대주주가이러한시스템을악용해소액주의이익을침해할수있다. 이런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는차원에서중국 < 회사법 > 에는관련내용이언급되었으며, 그중에서주주의이사해임제안권과집중투표제도는눈길을끄는내용이기도하다. 25
토픽분석 Ⅰ 1. 주주제안권주주총회는신뢰하지않은이사를해임할수있지만, 주주총회가정확하게이사해임권을집행하는데하나의필요한전제조건이있다. 즉, 이사해임안건을제출하는것이다. 통상적으로이사해임제안권은회사이사회에서행사하지만, 동일한이사회구성원간이해관계가얽혀있어다수상황에선서로감쌀수도있기때문에이사회에서이사해임안을적극제출하지않을수있다. 이사회는주주총회에서선임된이사로구성된조직인만큼이사의직무수행상황이어떠냐에따라전체주주의합법적이익에직접적영향을준다. 만약, 이사회에서불법직무수행자에대해해임안을제출하지않고, 회사주주는법에따라이사해임제안권을이행하지못한다면, 주주총회의이사해임권은공중에떠있는격이된다. 현재한국, 영국, 미국, 일본등국가의회사입법에는모두이제도를확립하였다. 예로서우리나라상법중 : (1) 의결권이있는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소유주주는제안권이있고, (2) 주주제안시, 제안의필요성또는합리성에대해증명하거나설명할의무가없다. 만일, 주주가이사의해임제안을제출하였을경우, 그에대한이유를설명하지않아도된다. (3) 주주가제안시, 반드시주주총회개최 6주전에제기하여야하고이사회에도서면으로제안내용을제출하여야한다. 중국의舊 < 회사법 > 제110조에 주주는회사경영에대한건의를할권리가있다 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런조항의용어가정확하지않고확실한건의시점과방식을규정하지않아한계가있었다. 現 < 회사법 > 제 103조제2항에는명확히주주제안권을규정하였다. 동조항에는먼저임시안건제출의주체와절차즉 단독혹은공동으로의결권이있는발행주식의 3% 이상을보유하는주주는주주총회개최 10일전임시제안을이사회에제출할수있고, 이사회는제안을접수한 2일내에기타주주에게통보하여임시제안을주주총회에제출하여야한다. 고규정하였다. 주주들이제안권을행사하는전제조건은회사주식의 3% 이상을보유하는것이고, 단독혹은공동으로보유하여도가능하다. 공동보유는제안주체범위를확대함으로소액주주들의의견제의및소액주주의이익보호에유리하다. 그외임시안건내용은 주주총회직권범위에해당되어야하고, 명확한내용과구체적인결의사항이구비되어야한다. 이렇게해야주주총회에서심의하고결의를할수있다. 舊회사법에는 주주제안권 이명확하지않아이사회가주주총회에서안건제출권리를독점하고이사회또한대주주의통제아래있어소액주주의이익에손해를줄수밖에없었다. 26
중국주주총회의이사해임에대한소고 제안권의행사를통해, 주주는믿음이가지않은이사에대해해임안을제기할수있고이사회는반드시동안건을주주총회의결의사항에포함시켜주주총회에서심의를거쳐야한다. 이로서이사회의주주총회결의사항에관한결정권을제한하고효율적으로이사회와이사의직책업무수행을감독하며, 회사의효율적관리와이사회및이사의 Moral Hazard 를예방함으로서회사내의균형을이루게한다. 물론, 이사회가어떤이유로주주총회개최를거절하거나혹은의식적이건무의식적이건안건을주주총회회의일정에서누락하더라도안건제출주주는기타의견제출권이있고법에따라사법기관에의뢰하여주주권리실현을보장받을수있다. 2. 주주총회결의형식주주총회에서이사해임결의는일반적인결의절차에따라투표하던, 아니면특별결의절차에따라투표하던국가별로차이점은존재한다. 영국의경우 <1985년회사법 > 제 303 조에서주주는이사재임기간중임의시간에보통결의에의해이사의권리를교체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중국 < 회사법 > 특별결의사항에는유한회사의주주총회이든주식회사의주주총회이든이사해임에대한내용이없다. 특별결의중이사의해임에대한내용이없으므로이사해임은보통결의에의해이행할수있다고볼수있다. 또한이런유사한입법예시는미국의 < 회사법 > 및중국대만의회사법에서도찾아볼수있다. 즉회사정관은실제상황을바탕으로이사의해임에관한결의방식과투표절차를더자세하고구체적인요구를제정할수있다. 그러나일본은이사해임을주주총회의특별결의사항으로규정하였다. 일본의 < 상법 > 제257조제2항중이사해임건은발행주식총수의절반이상의주주가출석하고출석한주주의 2/3이상이동의하여야만결의를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주주는특별결의형식으로이사를해임하는것은주로이사의지위안정을배려하여재직중인이사들의해임으로인한불안감때문에자칫일부주주의압력에복종함으로이사회의경영행위와회사의장기발전에영향을줄수있음을예방하는것이다. 하지만, 이사해임은단순히일부부적합한이사를해임하는것만아니라여기에는주주간의회사통제권쟁탈요소도포함되어있다. 사실이사해임결의가보통결의혹은특별결의둘중어디에소속되느냐는입법자의입법의도에따른다. 특별결의로선택하는것은주로이사회및이사의안정성을고려하는것이고보통결의를선택하는것은주로주주총회의이사해임권리의편이성을고려하는것이다. 양자사이에는우열구분이없고, 단지가치관의선택이다를뿐이다. 필자는중국 < 회사법 > 이주주총회이사해임결의를보통결의로규정하는것이적당하다고생각 27
토픽분석 Ⅰ 한다. 왜냐면, (1) 이사회및이사구성원은이미회사의중대사항결정권과경영권을갖고있으므로상대적으로주주총회의권리는빈약하다. 게다가법적으로부여된일부직권은실천하기어려운것도사실이다. 이러한상황아래이사회와이사구성원의감독을강화하고주주총회결의방식으로이사를해임할수있는것은필요한조치이다. (2) 선임혹은해임 된이사는주주들이합법적으로회사관리인을선택하는중요한권리로서이사선임이보통결의에의해이행된이상이사해임도보통결의에포함하여야한다. (3) 보통결의방식을채택하면이사해임건에대한소액주주들의권리보호에도도움이된다. 3. 주주총회결의투표방식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이사를선발하는방식은두가지가있다. 즉직접투표제와집중투표제이다. 직접투표제는필요한이사선발인원수와같은선거권을갖고이사후보는한장의투표권만가지며한사람에게만투표할수없게되어있다. 집중투표제는이사선발인원수와같은선거권을갖고투표권을한사람에게집중부여할수있다. 여기서보시다싶이직접투표제에서는대주주가더욱쉽게자신의이익을대표하는이사회를선발할수있고이러한이사회를통해회사를통제할수있다. 그러나소액주주들이집중투표제에의해투표하면자신의이익을대표하는사람을이사회에선발하여대주주의권력남용을모면할수있다. 중국의舊 < 회사법 > 은줄곧직접투표제를채택해왔지만, 新 < 회사법 > 에서는집중투표제에대한시도가있다. 新 < 회사법 > 제43조중유한회사주주총회는주주들이출자비율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지만, 회사정관에다른규정이있을경우제외된다. 다만, 회사정관내용은통상적으로대주주들이결정하는것이므로집중투표제를추가하는것은굉장히어렵다. 주식회사에대해서는新 < 회사법 > 제106조중주주총회에서이사를선임하여회사정관의규정혹은주주총회의결의에따라집중투표제를실행할수있음을규정하였다. 新 < 회사법 > 에서집중투표제를언급하였지만만약대주주가집중투표제가본인에게불리하다고느낄때동제도를정관에기재하는것이어려워질수밖에없다. 어떤투표제도를선택하느냐는회사자체범위내에서결정할사항이므로법적으로지나친관여를할수없다. 하지만, 현단계소액주주들의권리가침해당하는현상은개인적으로집중투표제를일정한범위내에서라도강제성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중국 < 상장회사관리규정 > 에도회사가이사선임과정에서반드시소액주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주주총회에서집중투표제를적극추진하도록명확히요구하였다. 28
중국주주총회의이사해임에대한소고 특히지주회사의지분율이 30% 이상의회사인경우, 집중투표제를실시하고회사정관에이러한제도의실행세칙을규정하여야한다. 그러나 < 상장회사관리규정 > 은상장회사에한해실시하는규정일뿐, 법적효율이낮고충분히활용할수도없다. 그래서이런유사한내용을법적으로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 미국 < 회사법 > 제808 조규정을참고하면집중투표제를실행하였을때만약누적투표수가모이사의당선을가능하게하고해임을반대한다면해당이사는해임될수없다. Ⅲ. 주주총회에서의이사해임사유 이사회및구성원의감독을강화하기위해주주총회에서이사를해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은매우필요하다. 회사의목적은이익창출에있고주주는당연히경영능력이있는이사를선택할것이다. 신뢰를받지못하거나부실경영을초래하는이사를해임하는것은회사의경영목적에부합된다. 이에대해국내외입법예시에서도명확하게규정하였다. 미국의 < 회사법 > 제8.08조에는 (a) 오직회사정관에이사해임에관해꼭필요한원인설명을규정한것외에주주들도원인을설명하든하지아니하든한명또는여러명의이사를해임할수있다. 일본 < 상법 > 제257조에도 이사는주주총회에서언제든결의에따라해임될수있다 고규정되어있다. 중국대만회사법에도유사한규정이있다. 중국舊 < 회사법 > 에는 이사가임기만료전, 주주총회에서이유없이해임할수없다 고규정하였었다. 동규정은주주총회에서언제든이사를해임할수있다고확인하는동시 아무런이유없이는해임불가 라는제한을붙여주주총회가이사해임하는데장애물을설치하여주주총회의책임만가중시키고이사가선관과충실의무를이행함에관리감독이더욱어려워지게되었다. 사실주주총회에서이사해임을임의로할수있고어떤이유제공도필요하지않다는입장은세계각국모두가대체적으로일치하다. 이사해임은아주엄숙하고심각한사안이기때문에회사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또해임된이사본인에게도영향을끼친다. 또한이사회혹은일부주주들이경영권쟁탈을위해주주총회를남용하여이사를해임하는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필자는해임된이사에게주주총회에항변할권리를주어야한다고생각한다. 29
토픽분석 Ⅰ Ⅳ. 해임이사의법적이슈 통상적으로회사법에서는회사정관에따라이사의임기를정하지만임기내이사가주주총회에서사유없이해임을당했을경우해임된이사는회사에배상을요구할수있다. 중국新 < 사회법 > 중에는해임된이사의배상청구권을명확히규정하지않았지만현실에서이사의합법권익보호에주의를기울어야한다. 어떠한상황에서배상하는지그리고배상의범위등문제에서많은분쟁이생기기때문이다. 1. 회사가이사를해임하는권리는일종계약해지와같다. 이사와회사사이법률관계에대해입법과학술의의견이엇갈리고있다. 첫째, 신탁겸대리설, 이는영미법계에근거하는데주로영국, 미국등국가의학술이대표적이다. 영미법계나라에서이사는회사의대리인과위탁인이다. 대외적으로회사를대표하여제3자와거래시, 이사는회사의대리인이고, 대내적으로는회사의재산과자본관리시이사는회사의위탁인이다. 이로써대리와신탁겸비설이있다. 이사는대리인으로책임져야하는의무를다해야할뿐더러, 위탁인으로수익자에대한의무도이행하여야한다. 사실, 오리지널신탁관계이든대리관계이든모두이사와회사간의관계를해석하기어렵다. 사람들이주목하는주요문제는신탁, 대리관계의기반아래구축된이사와회사간의신뢰와의리이다. 둘째, 위임설. 대륙법계나라에서는대부분회사와이사간은일종의위임관계라고본다. 일본같은경우 < 상법 > 제254조제3항중 회사와이사간의관계는위임의규정을따르다 라고되어있다. 일본학자들도이사와회사간의관계는일종의위임관계이고이사는우수관리자의충실한품격으로직무수행의의무를다하는것이라고본다. 여기서위임이란, 당사자가갑에게을의사무를처리하도록위탁하고, 을이승낙함을약속하는것이다. 독일의경우, 이사가주주총회의임명장을받은후, 회사와선임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계약에는이사의임기, 보수, 권리와의무등을회사정관보다더자세하게규정하였다. 이사의의무가회사의각종사무를처리하는만큼위임관계와비슷하다. 그래서위임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다. 중국의회사법에는이사와회사의법률관계를명확히하지않았다. 다만현실에서는보편적으로위임관계로보고있는편이다. 양대법계에서이사와회사의법률관계를볼때, 모두회사와이사간에일종계약관계 30
중국주주총회의이사해임에대한소고 가있다고인증하고있다. 그리고계약의내용상에도큰차이가없다. 그러나이런계약은일반민사계약과달리, 국가의지의강제간섭이상당한부분이포함된다. 이는이사와회사간의계약관계내용이법률및회사정관에규정되어있는것으로당사자간협상을통해이루진것이아니기때문이다. 주주총회는언제든이사를해임할수있는권리는법률이회사에게일방적으로부여한것이다. 일단주주총회에서이사와회사간의계약관계를해지하는결의를형성한다는것은회사와이사사이에어느쪽이든계약위반행위가존재한다는것이다. 만약주주총회에서이사해임에대한정당한이유가있다면대게이사가잘못을한경우이거나계약의무를이행하지않았거나이지만주주총회에서정당한이유를제시하지못할경우, 대부분회사가계약위반을하는것이다. 앞서말한경우는회사에서이사에게손해배상책임을요구할수도있으나후자의경우회사가정당한이유없이이사를해임할경우, 회사가계약위반을한것임으로피해본이사에게배상하여야한다. 문제는어떻게주주총회에서이사해임에대해정당한이유의존재를인정하느냐이다. 2. 정당이유는회사가배상책임을모면하는전제조건이다. 회사는해임된이사에게배상책임요구시두가지조건을고려하여야한다. 하나는회사가정당이유없이이사를해임할경우, 하나는해임된이사가임기미만일경우, 만약회사주주총회에서이사임기만료전정당이유없이해임할경우상응된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그러므로정당이유의존재여부가이사에대한회사배상청구권이성립되는관건이다. 이사와회사간에는일종의계약이존재한다. 이런계약관계에는국가의강제력이반영되어있다. 한편으로는이사가회사의경영관리를참여할권리가있고보수도받으며한편으로는회사에대해일정한계약의무가있다는것이다. 즉선관의무와충실의무이다. 만약이사가선관과충실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바로회사에대한계약위반으로간주한다. 주주총회에서이사해임에정당한이유가있어야만해임된이사가보상을요구할수없게된다. 하지만, 선관의무와충실의무가무엇인지그리고이사가이러한의무를어떻게위반하였다고하는지는회사가이사해임문제에있어어려운문제이다. 다만, 선관과충실의무는각국회사법에서규정한이사가반드시이행하여야할적극의무이다. 선관의무는이사가우수관리인의자질로회사사무를처리할의무가있고회사이사가직권이행시반드시일정한수준으로책임감있게회사업무를관리하는것을말한다. 구체적으로이사가회사자산을관리하여자산을증대하는것으로판단한다. 이사개개인의소질과경험이다다른만큼관리수준도제각기다르다. 31
토픽분석 Ⅰ 이에대해법률상선관의무에대해통일된표준을제시할수없다. 그리고또이사가선관의무를이행하지않음에대해가능한표준을제시하지않을수도없다. 그렇지않으면선관의무란개념은사라져야하기때문이다. 중국의新 < 회사법 > 제148조에서비록이사의선관의무를규정하였으나선관의무의판단표준에대한구체적인규정을내놓지못했다. 일부학자들은선관의무의표준을판단함에있어규정이지나치게관대하거나엄격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한다. 표준이너무광범위하면선관의무를공허화하여명실불합의이사가그위치에있게끔도와주는샘으로된다. 게다가양심있는이사가경영행위를개선하고관리수준을제고하는열성을꺾게함으로회사와주주의권익을보호함에도움이되지않는다. 그리고선관의무의표준은과도하고엄격하지않아야한다. 왜냐면시장의리스크는늘예측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사가경영과정중에실수하나없는것은비현실적이다. 이사가조심스런일반인처럼비슷한상황하에합리적인주의의무를하고책임을다해회사를관리한다면선관의무조건에부합하는것이다. 회사마다유형과규모, 경영범위, 관리구조가모두다른만큼이사들의담당하는구체적직무도각자의특수성을갖고있다. 게다가특정시기와지역에는회사요소외의기타특수한상황도존재함으로이사의의무위반을판단함에있어상당한난이도가있다. 회사법의실천에서, 판사가안건심사함에있어법적표준의결핍으로과도하게재량권을사용함으로이사의선관의무위반에편파적인판단경우가다반하다. 그리하여이에대응하는표준의설정이필요하다. 사실상, 이사의선관의무위반을판단하는最低표준은이사가회사업무를경영관리함에있어법률법규의금지규정을어기지않은것이다. 예컨대이사의직권이행주요방식은이사회회의에참석하고결의에참여하는것이다. 이에따라이사의선관의무요구는이사회회의면에서구체적으로드러난다. 즉이사는반드시직접이사회회의에참석하고법률법규, 회사정관, 규정한회사목적의범위내부여된권한내에결의를하는것이다. 그리고이사는이사회결의에대해반드시책임을진다. 이사의충실의무는영미법계에서신임의무라고도불린다. 충실의무에는두가지뜻이있다. 하나는주관성, 하나는객관성이다. 주관성은즉이사가회사이익에충실함을요구하고강제성법률규정과공공질서허용된범위내최대로회사이익을실현하고보호하며이를본인의이사직무집행검토의표준으로삼고성심성의껏회사의이익을위해봉사하는것이다. 객관성은이사가회사와관련된행위를수행할시공정성을구비하고회사의전반이익에부합하여야하며개인이익과회사이익간에모순이생겼을경우, 우선회사이익을배려하고회사내권위를이용하여본인혹은본인과이해관계가있는제3자를위해정상적인거래에서 32
중국주주총회의이사해임에대한소고 얻을수없거나얻기힘든이익을갈구해서는아니된다. 이사의충실의무의내용도좀추상적이다. 필자의생각은만약회사에서이사가직무이행중선관의무와충실의무를위반하였다고여기고이를이유로이사를해임하면당연히정당한이유가있는것이므로회사는배상책임을면제할수있다. 중국의新 < 회사법 > 제149조중아래상황에부합되면회사가이사해임을할수있는정당한이유에속한다. (1) 회사자금횡령, (2) 회사자금을개인명의나기타개인명의로계좌개설하고비자금비축, (3) 회사정관위반, 주주총회혹은이사회의동의를거치지않고회사자금을타인에게대여하거나회사재산으로타인을위해담보제공, (4) 주주총회혹은주주총회의동의없이직무편리를이용하여본인이나타인을위해회사의상업기회를도모하고본인경영회사혹은타인과함께임직한회사와같은업무경영, (5) 회사의기밀유지위반 3. 회사의해임이사관련배상범위의확정회사의정당한이유없이이사직무를해임하는상황하에, 어떻게배상범위를확정하고배상금액을평가하며, 이사가해임된후의보수를청구할수있는지등은회사법실천에서큰난제중하나이다. (1) 잔존임기내의보수. 이사가무고로파면됐을경우, 각국회사법에서는배상범위에대한규정이없다. 실전에서보편적으로판례를통해결정된다. 예컨대일본과중국대만지구의사법실천중에서는모두해임이사의배상범위를잔여임기의보수와맞먹도록승인하였다. 여기서말하는보수는일반적으로회사와이사의노무계약상약속된것으로회사는월이나일일로계산하여이사에게지불하여야하고보수수준은회사에근무연도, 역할, 업적등요소와관련된다. (2) 이윤세어링 (sharing) 계획. 이윤세어링계획은일종의통상인센티브방식이다. 이는회사의매출액, 순이익, 배당등요소에따라결정된다. 일반적으로매년에한번지불하는데현찰방식으로지불할수도있고회사의주식증여로대신할수도있다. 미국 < 회사법 > 및델라웨어주 < 보통회사법 > 중에는회사정관에서명확하게제한하지않은이상회사는연금지불과연금계획, 이윤배분계획, 주식증여계획, 주식선택권및이사의현재와과거복리인센티브계획을세울수있다. 이는회사의이익창출의많고적음에따라변동된다. 이런보수와이익의결합은이사가회사의이익창출에모든정성과노력을가할수있게끔한다. 즉일종의내재적동력체계를형성하는것이다. 필자는광범위한의미에서이사의보수는고정적인월급과부동적인상여금으로구성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만약해임이사의잉여임기내회사의이익이이사에게배분될경우역시배상의범위에속한다. 33
토픽분석 Ⅰ Ⅴ. 결론 각국회사법은모두주주총회의권력제한과이사회권력확충을둘러싸고전개되어왔다. 하지만, 주주총회는언제든수시로이사를해임할수있다는내용은변함이없다. 중국의新 < 회사법 > 은이러한추세에순응하여주주총회가이사해임권을행할수있는기본제도를규정하였지만역시모호한원칙을벗어나지못했다. 주주총회의이사수시해임, 해임된이사가주주총회에항변권구비여부, 이유없이해임된이사의손해배상등많은문제를갖고있다. 이러한문제는모두회사법이회사실천에서지속적으로탐구하고개선되어야할부분이다. 참고문헌 Zhao xudong. < 신회사법해석 >. 인민출판사, 2005.12월 p80 Jin jianfeng. < 회사관리층의법정의무및민사책임 >. 법률적용, 2008.1기, p10 Liu junhai. < 주식회사의주주권리보호 >. 법률출판사, 1997.9월 p216-255 Tangpeng. < 중국회사법 >. 중국법률출판사, 2008.4월. p1-8, p1-13 Tangpeng. < 상장회사관리규정 >. 중국법률출판사, 2008.4월. p5-29 Zhang anmin. < 현대영미이사지위연구 >, 2007.7월. p137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