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강삼모 2007. 9.
머리말 유럽에서유로를창출하는데성공한이후한 중 일을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에서바람직한통화통합은어떻게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한논의가점점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에는미래의공동통화로 ACU(Asian Currency Unit) 를창설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관심을모으고있다. ACU창설가능성에대해서는학술연구차원에서이미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으며 2006년에는정부관계자들도구체적으로진일보한행동으로옮기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입장에서는자국의이익을위해서 ACU창설에대한대책을마련해야하는시기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동아시아에서통화통합이이루어지기위한환경은어떠한지를살펴보고, ACU 창설의의미와기대효과를분석한후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먼저아시아지역에서경제규모가가장큰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하여, EU국가중경제규모가큰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EURO 창출전상황과비교하여통화통합의현실성을살펴보았다. 한국, 중국, 일본의경우자본이동성이나역내무역비중은상당히높은편이나경제발전정도, 생산구조, 금융발전정도, 환율의상관관계등에서서로차이가크게나타났다. 현시점의경제적상황은 EMU의대표적인국가인독일, 프랑스, 이태리가통화통합을이루기직전보다어려운측면이있다고판단할수있었다. 한편 ACU는아시아역내의무역이나외환보유고를위한계산단위로써사용될수있다. 또한 ACU본위채권의발행도가능하다. 이와같은 ACU는이론적으로여러목적을위해사용될수있으나실제로사용되기위해서는시장참여자의신뢰를얻는것이가장중요하다. 그런데시장참여자의신뢰를유도하기위해서
는공공부문의역할이중요하므로결국각국정부의정책의지가밑바탕이되어야한다. 현실적으로판단할때, 단시일내에 ACU를도입하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 그러나 2006년 ASEAN+3 회의에서 ACU도입에대한구체적인행동을시작한상황에서한국이이작업에소외된다면큰문제가아닐수없다. 또한통화통합을이루기위한여건이되지않더라도실시이후에여건들이호전된다는주장도존재한다. 따라서한국정부는동아시아에서의통화통합에관련된의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한국의입장을반영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본보고서는동국대학교강삼모교수가작성하였으며, 익명의두분심사위원과한국금융연구원주례세미나참석자및편집위원회위원의논평이보고서의질적완성도를높이는데큰도움이되었다. 이자리를빌어이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무관함을밝혀둔다. 2007 년 9 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동걸
목 차 요약 Ⅰ. 서론 1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3 1. 효율성증가 4 2. 가격안정 (price stability) 과통화정책 10 3. 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 14 4. 명목환율을정책수단으로사용하지못하는데에따른비용 16 5. 기축통화로서의역할과세뇨리지효과 21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25 1. 최적통화지역이론으로살펴본아시아통화통합 26 2. 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개국과독일, 프랑스, 이태리등유럽 3개국의비교 32 3. 요약및정책적시사점 49 Ⅳ. 동아시아의통화바스켓페그제도와실효환율의안정 51 1. 동아시아통화바스켓페그제도의대두 51 2. 달러페그제와통화바스켓페그제 52 3. 통화바스켓의구성과실질환율의안정 55 4. 동아시아통화바스켓페그제도가성공하기위한여건 64
Ⅴ. 통화바스켓의구성과 ACU의역할 67 1. ACU 계산방법 67 2. 아시아통화통합을위해극복되어야할요소 69 3. ACU를위한 ECU 경험의적용 71 4. ACU에대한정책적시사점 74 Ⅵ. 결론및정책적시사점 76 참고문헌 81 < 부록 1> 유럽국가의 EMU 가입에따른영향 89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96 Abstract 99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7 표목차 < 표 1> 외환시장의각통화별일일평균거래액 22 < 표 2> 지역및통화별국제채권발행규모 23 < 표 3> 아시아각국의 GDP 대비재정수지 30 < 표 4> 최적통화지역여부에관한실증분석연구 31 < 표 5> 한국, 중국, 일본의영토, 인구및인구밀도 32 < 표 6>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영토, 인구및인구밀도 33 < 표 7> 한국, 중국, 일본의 GDP 성장률의상관계수 37 < 표 8>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성장률의상관계수 37 < 표 9> 무역집중도지수 (1999) 41 < 표 10> 무역집중도지수 (2004) 41 < 표 11> 한국, 중국, 일본의인플레이션율상관관계 (1979~2004) 44 < 표 12>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인플레이션율상관관계 (1979~2004) 45 < 표 13> 한국, 중국, 일본실질환율의상관관계 (1980~2004) 45 < 표 14> 한국, 중국, 일본실질환율의변동성 (1980~2004) 46 < 표 15>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환율의상관관계 (1980~2004) 46 < 표 16>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환율의변동성 (1980~2004) 46 < 표 17> 한국, 중국, 일본실질공급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47 < 표 18>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공급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48 < 표 19> 한국, 중국, 일본실질수요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48 < 표 20>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수요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48 < 표 21> 한국, 중국, 일본화폐적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48
< 표 22> 독일, 프랑스, 이태리화폐적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49 < 표 23> 한국, 중국, 일본 3국과독일, 프랑스, 이태리 3국의주요항목비교 50 < 표 24> 동아시아국가의개별통화바스켓과 G3 공동통화바스켓가중치 60 < 표 25> 동아시아국가의 ACU 공동통화바스켓가중치 63 < 표 26> 통화바스켓과동아시아국가명목실효환율의표준편차 (2000 ~2004) 63 < 표 27> ASEAN10 +3의무역수지 68 < 표 28> ACU 가중치 ( 기준년 : 2000/2001) 69 < 표 29> 이탈리아결제통화비중 (1986년상반기 ) 74 < 표 30> 1999년국제채권시장발행현황 94 < 표 31> 유로화에환율을고정해서얻게되는주변국의순편익 97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9 그림목차 < 그림 1> 한국, 중국, 일본의 GDP 34 < 그림 2> 한국, 중국, 일본의 1인당 GDP 34 < 그림 3>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35 < 그림 4>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1인당 GDP 35 < 그림 5> 한국, 중국, 일본의 GDP 성장률 36 < 그림 6>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성장률 36 < 그림 7> 한국, 중국, 일본의무역개방도 39 < 그림 8>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무역개방도 39 < 그림 9> GDP 대비 M2 42 < 그림 10> 한국, 중국, 일본의 2000년기준 GDP 디플레이터 43 < 그림 11>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디플레이터 44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1 요약 Ⅰ. 서론 유럽에서유로를창출하는데성공한이후한 중 일을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에서바람직한통화통합은어떻게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한논의가점점활발 최근에는미래의공동통화의전단계로서 ACU(Asian Currency Unit) 를창설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 2006년 5월에는 ASEAN+3 재무장관들이향후지역공동통화창설을위한연구모임 우리나라입장에서는자국의이익을위해서 ACU 창설에대한대책을마련해야하는시기 본보고서에서는동아시아에서통화통합이이루어지기위한환경은어떠 한지를살펴보고, ACU 창설의의미와기대효과를분석한후정책적 시사점을도출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많은국가들이통화통합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는이유는통화통합 후얻게되는편익을기대하기때문 - i -
통화통합으로얻게되는편익과비용은유럽의경우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각회원국마다다름. 경제적측면에서이득이아무리크다할지라도통화정책의자율성을잃게되어발생하는정치적, 국민정서상의문제때문에실제로실시하는것은매우어려움. 특히아시아의경우일본의식민지배및과거사의미청산과제로인하여유럽과미주의여러나라에비해아직까지도통화통합을위한정치적연대의식을형성함에있어더욱어려움. 1. 효율성증가 가. 교환비용의감소 통화통합은자국의통화를타국의통화로교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감소 세부적으로나누어살펴보면교환을원하는경제주체가외국환은행에지불하게되는외환마진과기업이통화를교환하기위해자체적으로필요한인력과장비등의비용을포함 나. 환율의불확실성제거 환율의변동성을제거하면무역과투자가증가하여결국복지를향상 - ii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3 다. 통화통합이산출에미치는영향 Frankel and Rose(2000) 는통화통합이이루어질경우장기적으로생산량에미치는영향을알기위해서계량분석 이논문에서는 2단계접근법을이용하여통화통합이무역과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음. 통화통합은통합상대국과의무역을 3배이상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음. Equador 와 El Salvador 는달러라이제이션으로 1인당국민소득을 20년에걸쳐 19% 정도를상승시키는것으로나타났음. 2. 가격안정과통화정책 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통화정책의신뢰성이제고되어가격안정 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명목환율의변화가불가능하므로인플레이션에서벗어날수있으며, 통화당국의팽창적인정책이없을것이라는신뢰를얻게되므로가격안정 단일통화의채택은, 고정환율제하에서필요한경우환율조정이가능 하도록하는경우항시적으로발생가능하게되는외환위기의가능성 을없애줌. - iii -
3. 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 통화통합은국가재정에도영향을미치게되는데통화통합이이루어진후예산정책 (budgetary policy), 정부의수입, 지출과조세정책의변화 통화통합을이루면각국의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조세를얻지못하게되는데그규모가크면실제로통화통합을이루는데에악영향 4. 명목환율을정책수단으로사용하지못하는데에따른비용 통화정책수단으로서환율을사용하지못하게된것은정책수단중하나를상실하는것이되지만오히려거시경제의안정이라는측면에서는도움 무역수지불균형시명목환율의변화가없이도실질환율의조정이이루어진다면명목환율의조정이굳이필요하지않을것임. 5. 기축통화로서의역할과세뇨리지효과 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회원국들이사용하는화폐가국제금융시장에서영향력이커짐. 예를들어유로가창조된후국제금융시장에서독보적인역할을수행하던달러의경쟁자 기축통화를발행한나라는국제적세뇨리지 (International Seigniorage) 효과 - iv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5 이효과는본질적으로정부가통화발행을통해서얻는세뇨리지효과 와성격이같은것으로타국으로부터이자를내지않고대출받을수 있는권리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1. 최적통화지역이론으로살펴본아시아통화통합 개방정도와역내국가간무역비중 일반적으로해당국이무역의존도가높고, 역내국가간무역이클수록환율변동축소와통합된시장으로인한편익 아시아의경우 2002년무역개방도는일본의경우 21.1% 에서싱가포르의경우 273.7% 까지분포되며중간치가 87.7% 를기록하였고, 역내무역비중은 2003년 54.0% 유럽의경우 1998년통화통합이이루어지기직전무역개방도는그리스의경우최저 32.9% 에서벨기에가최고치인 135.5% 를기록하면서중간치가 58.2% 였고, 1995년 EU에서의역내무역비중은 56.8% 거시경제충격의상관관계 국가간거시경제충격의상관관계가높을수록통화정책의성격이비슷 하여, 이러한경우독자적인통화정책수단을상실하더라도이로인한 비용은크지않게됨. - v -
1980 년과 2000 년사이의기간중아시아국가와유로국가를대상 으로조사하였는데, 아시아 10 개국의공급충격상관계수는 22% 였으 며, 유럽국가의경우는 27% 충격에대한거시경제반응의크기 외부충격에대해서거시경제의반응크기가비슷하다면이를조정하기위한통화정책도비슷하게되므로, 통화정책수단의상실로인한비용도감소함. 10 개의아시아국가들은 1% 공급충격에대해서 GDP는 0.009% 에서 0.030% 증가하였고, 14개유럽국가들의경우 0.008% 에서 0.019% 증가 재정정책의유연성 재정수지적자규모가작은국가의경우국가경제가침체할경우재정정책을쓸수있는여지가많으므로, 통화정책수단의상실로인한비용은적게됨. 아시아국가의경우대부분재정수지적자규모는크지않았는데, 일본, 라오스와베트남은예외적으로 3% 가넘었음. 인플레이션율의유사성 인플레이션율이유사한경우해당국가간환율은특별히조정될필요 성이적게됨. - vi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7 인도네시아와필리핀정도를제외한다면유로가도입되기직전의유 럽국가들과거의비슷 2. 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 개국과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유럽 3 개국의비교 유럽통화동맹 (EMU) 가출발한당시회원국의수는 12개국에달하였으나, 12개국의영토의크기를합하여도중국의 40% 에불과하며위치도대부분유럽의중심권 또한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공유하는면이많았고, 경제적발전도도비슷 그러나동아시아의경우영토의크기, 경제발전도, 정치, 사회시스템이다양하게형성 GDP 와 1 인당 GDP 2004 년의경우중국의 GDP 는일본의 30% 에머무르고있으며한국보 다는 2 배크나, 1 인당 GDP 의경우한국의 27% 이고일본의 18% 수준 GDP 성장률 GDP 의크기자체뿐만아니라 GDP 의성장률도한국, 중국, 일본사이 에는많은차이 - vii -
무역개방도와상호의존도 특정국가의무역개방도가클수록, 독립적인통화정책의수요가작을 수록통화통합을이루는데적합 생산구조 한국, 중국, 일본은발전단계상차이가있기때문에생산구조도차이 예를들어농업부문을살펴보면, 2004년에한국과일본은 GDP대비 3% 와 1% 에불과하지만중국은 15%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경우를살펴보면, 농업부문의비중이각각 3%, 3%, 1% 로매우낮고, 생산구조는매우비슷 환율 만약잠재적으로통화통합을원하는국가의환율이서로간에비대칭적 으로움직인다면환율을고정함으로써생기는부작용이크게되므로 통화통합의장애물 거시경제충격의대칭성 만약통화통합을이룬회원국들이대칭적인충격을보인다면환율정책을사용하지못함으로써얻게되는비용은크지않을것이나, 비대칭적인충격을보이는경우라면충격을흡수하기위한방법으로써환율정책을쓰고자하는필요성이커짐. - viii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9 3. 정책적시사점 한국, 중국, 일본의경우자본이동성이나역내무역비중은상당히높은편이나경제발전정도, 생산구조, 금융발전정도, 환율의상관관계등에서서로차이 또한거시경제충격을실질공급충격, 실질수요충격, 화폐적충격으로나누어상관관계를살펴보았는데, 한국과일본은실질공급충격, 실질수요충격에서는 EMU의대표적인국가들과비슷한모습을보였으나화폐적충격에서는다른모습 따라서현시점의경제적상황은한국, 중국, 일본이통화통합을이루는데에 EMU의대표적인국가인독일, 프랑스, 이태리가통화통합을이루기직전보다어려운측면 Ⅳ. 동아시아의통화바스켓페그제도와실효환율의안정 1. 동아시아통화바스켓페그제도의대두 동아시아지역에서단기간안에완전한자유변동환율제나고정환율제를실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 달러, 유로와엔화의가치가서로간에변동성이심하여어느한통화에고정시키는경우자국통화의가치도변동성이커짐. 여러국가통화로구성된통화바스켓에환율을안정시키는방향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대두 - ix -
2. 달러페그제와통화바스켓페그제 가. 달러페그제 한국의경우도해방이후 1980 년무렵까지달러페그제 나. 통화바스켓페그제도 자국의환율을달러에고정시키는것이아니라복수의주요국통화의 가중치에페그 3. 통화바스켓의구성과실질환율의안정 실효환율은무역경쟁력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무역의존도가큰동아시아국가에게는중요한관심사 따라서실효환율의안정에도움이되는통화바스켓을구성하는방법이무엇인지를확인하는작업은매우중요 가. 동아시아에서의공동통화바스켓의목적 1997년동아시아통화위기이후로지역내금융협력에대한논의가발전 변동환율제, 달러페그제, 통화바스켓페그제를대상으로하여 GDP 안정성, 경상수지안정성, 환율안정성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무역가중치를이용해구성한통화바스켓페그제가가장효과적이라는연구도발표 - x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11 나. 통화바스켓의종류 지역내국가의통화로구성된통화바스켓 바스켓에서의각통화의가중치는 1979년에서 1998년까지 European Monetary System(EMS) 에서 European Currency Unit(ECU) 이작동했던것과같은방법으로지역에서차지하는해당국가의중요도에따라서결정 ACU는한, 중, 일과 ASEAN 국가의통화를가중평균 통화통합을이루는데에현실적으로오랜시간이필요하므로그중간단계에서유럽이 ECU를창출했던것처럼아시아에서도 ACU를창출할필요 일부학자들은 ACU가창출되면통화통합을이루는것이가시권에든다는점에서 ACU의창출을더욱고대 두번째방법으로달러나유로등과같이역외국가의통화를포함하는방법 이러한방법이국제무역, 외국인직접투자, 경제발전을위해서필요한환율의유연성과안정성을가져온다고주장 한편, 통화바스켓을구성하는데있어서또다른논쟁거리 지역내모든국가가통화바스켓내의통화간가중치를동일하게하느냐 ( 공동통화바스켓 ), 아니면국가마다다른가중치를사용하는가 ( 개별통화바스켓 ) 를결정해야함. - xi -
다. ACU 와실질환율의안정성 공동통화바스켓을채택하는주요목적은지역외국가환율의변화로인하여지역내국가의무역경쟁력이혼란스러워지는것을방지 달러나유로가가치가변할경우동아시아국가가공동통화바스켓페그제를실시하고있다면지역내국가간무역경쟁력에는영향을주지않게됨. 4. 동아시아통화바스켓페그제도가성공하기위한여건 동아시아지역에서각국의교역과투자가서로간에큰폭으로증가하 고있는상황에서통화바스켓페그제도가성공하기위해서는각국경제 부처의밀착된협력이필요 동아시아통화동맹의가능성과문제점을지적하면서동아시아에서통화바스켓페그제가성공하기위한조건을제시된바있음. 자유변동환율제도는양자간환율변동성을너무확대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통화바스켓페그제도가보다나은대안 다만이를위해서통화바스켓페그제도를운용하는데따른세부사항에대한정비를하는것이매우중요 만일통화바스켓페그제에서적절한역내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밴드폭이넓게책정되었을경우에는통화바스켓페그제가변동환율제와마찬가지의결과를초래 - xii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13 또한밴드폭을좁히기위해서는역내에서개입에대한규칙, 스왑 협정, 주요통화인달러, 엔에대한환율설정및운용등에있어서 한층심도있는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 한편동아시아국가들에게통화바스켓페그제도가바람직하다고할지라도현재달러에기반을두고결정되는환율정책을엔화나유로화로비중을옮기는것이쉽지는않은일 다른동아시아국가들이여전히달러에큰영향을받는상황에서자국만통화바스켓페그제도를실시하는것은여러가지불이익이따를수있으므로, 동아시아국가들이통화바스켓페그제를실시하기위해서는상호조정하에동시에변경하는것이필요하므로각국의협력이더욱강조 Ⅴ. 통화바스켓의구성과 ACU 의역할 ACU는아시아역내의무역이나외환보유고를위한계산단위로써사용될수있음. 또한 ACU 본위채권의발행도가능 ACU 는이론적으로여러목적을위해사용될수있으나실제로사용되기위해서는시장참여자의신뢰를얻는것이가장중요 시장참여자의신뢰를유도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의역할이중요하므로결국각국정부의정책의지가밑바탕 - xiii -
1. ACU 계산방법 ECU를계산한방법을이용하여 ACU를계산 대상국가로는 ASEAN 10개국과한국, 중국, 일본을포함하여 13개국을이용 통화바스켓에포함되는통화의가중치는구매력 (Purchasing Power Parity) 으로평가된해당국가의 GDP가지역전체의 GDP에서차지하는비중, 해당국가의무역량이지역전체의무역량에서차지하는비중에의해결정 최근의경향을보다반영시키기위해서마지막 3년동안의평균을구해사용 ACU 의가치는달러와유로의가중치에의해서비교 달러와유로를모두사용하는이유는미국과유럽이동아시아국가에모두중요한무역상대국이기때문 달러와유로의비율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무역액을이용하여구하였는데각각 0.65와 0.35 2. 아시아통화통합을위해극복되어야할요소 실제통화통합이아시아에서가능한지여부를알기위해서는보다다양 한측면에서살펴보아야함. 통화를발행하는발권력은한국가의고유한주권사항 - xiv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15 이러한인식하에서과연통화통합으로인하여경제적인이득이있다할지라도주권사항에속하는발권력을아시아국가들이포기할수있는가를살펴보아야함. 또한아시아에서는역사적, 정치적측면에서국가들사이에화해와협력이부족하며, 경제적인측면에서도발전단계가크게다름. 이러한관점에서살펴보면, 아시아에서통화통합이이루어지는것은요원할것으로판단되지만, 한편으로는통화통합을이루기위한사전요건을모두갖추어야만통화통합에성공하는것이아니라, 통화통합을이루면각국가의요건들이수렴하는현상이발생한다는주장도존재 가. 경제통합을이루기위한역사적, 정치적, 제도적요건의부족 유럽과비교해서아시아는경제통합을위해노력한기간이상대적으로짧아, 경제통합을위한정치적, 제도적기반이취약 2003년에설립된아시아채권기금이나 2000년아세안 +3국재무장관협의에의해서합의된치아마이협약에의해서지역통화협력을위한조치들이시행되고있으나아직까지는초기단계 또한아시아지역정치지도자의모임도활성화되지못한상태 Asean+3 Summit 는 1997년에시작되었으며 East Asian Summit 는 2005년에야시작 따라서 2차대전직후유럽에서경제통합을이루기위해서각국이노력했던경험과비교해보면아시아에서경제통합을이루기위한노력은크게진행되지못한상태 - xv -
3. ACU 를위한 ECU 경험의적용 많은학자들은 ACU는유럽에서 ECU가했던것과같이통화통합의설립을촉진하기위해서만들어져야한다고주장 그러나 ACU가도입된다면이를적극적으로사용되게하기위해서무엇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아직깊게논의되지못한편 가. ECU 의역사적고찰 ECU는 EC회원국통화에각각가중치를붙여만들어진통화바스켓 이것은 1979년에설립된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의관리하에창출되어, 1999년유로가탄생하기전까지일종의통화로써역할을수행 ECU 를창출할때사용되는가중치는각국가의 GDP비중, 무역비중, EMS의재정부담비중등에의해서결정 ECU는매 5년마다각항목에서적합성을검증받도록하였으나, 1993 년에실시된 Maastricht Treaty 의합의에의해서더이상의검증은실시되지않게됨. Plath(1994) 에의하면, 이러한조치의이유는 ECU구성에사용된가중치변화로말미암아 ECU를이용한무역에악영향을주는것을방지 ECU 는크게두가지종류로나눌수있는데, 공식적인 ECU 와사적인 ECU - xvi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17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하에서공적인 ECU는유럽통화협력기금 (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에의해서제공 각회원국의중앙은행이 EMCF에그들이보유하고있는달러나금의 20% 를예치하고대가로써공적인 ECU를받게되었음. 그리고 Fratianni and Hagen(1992) 에따르면, 각회원국이외환시장에개입할경우최종정산을위해서공적인 ECU를사용 사적인 ECU는무역에의해서발생하게된상업은행의 ECU 표시채무라고할수있음. 1988 년까지상업은행은공적인 ECU와더불어사적인 ECU도사용을받아들여두가지모두같은가치 나. 회계단위로써의 ECU 공적인 ECU는유럽국가의통화가치의평균에서회원국통화가치가얼마나차이가벌어졌는지를확인하는역할 또한유럽통화협력기금 (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에의해서회계단위로써의기능 다. 가치저장수단으로써의 ECU 사적인 ECU 는금융거래에서널리사용되어졌는데, 특히 ECU 로표시 된채권은 1981 년부터 1990 년대초반까지꾸준히증가 - xvii -
1989 년발행된 Delos 보고서에따르면, 이와같이 ECU의사용이활발하게되었던이유는유럽의정치지도자들이유럽경제통합에대한열망과확신을시간이지나면서더욱뚜렷하게표시하여시장참여자들로하여금확신 ECU표시채권은 1991년에 325억달러를발행하여, 국제채권총액의 10% 그러나 1992년 ERM위기나타나면서 ECU표시채권은발행이감소하였고그이후 1998년까지큰변화가없었음. 1999 년유로의도입직전다시발행액이크게중가 라. 교환수단으로써의 ECU 공적인 ECU는외환시장에서직접거래되지는않았고각국정부가외환시장개입을할경우 EMCF를통해서해당국의통화와교환 이러한제약은가치저장수단으로써의 ECU의기능을제한 따라서유럽회원국들은처음에할당된 ECU를추가해서보유하려는의욕을보이지않았음. 사적인 ECU 는상업적인거래를할경우사용되기는하였지만널리사용 되지는못하였음. 민간금융기관에의해서만들어진사적인 ECU 의국제결제시스템은 ECU 의사용을증가시키는데나름대로기여 그러나안정성과기능성측면에서불완전한모습 - xviii -
< 부록 2>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 19 4. ACU 에대한정책적시사점 ECU의경험은아시아지역에서창출될 ACU의운용에많은시사점 첫째, 균형환율에서얼마나이탈하였는지를판단하는지표로써의역할은크게기대할수는없는데, 왜냐하면 ECU조차도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기때문 둘째, ACU로발행된채권은이자율이높았던국가에게는자금을끌어모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투자자에게는포트폴리오를다양하게구성할수있는기회 그러나 ACU로발행된채권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통화통합에대한정치권을열성적인기대와시장참여자들의인식이결정적으로중요 셋째, ECU에서와같이현금통화로써의기능부족은상업적인목적에서사용이확대되는데장애 ECU의사용은 ECU결제시스템과금융시장의발전에의해서진행 아시아국가들이 ACU의도입을계기로최종적인아시아통화연맹을달성하기위해서는어떤방법으로안정적이고효율적인결제시스템과금융시장을발전시키는가를연구해야할것임. - xix -
Ⅵ.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유럽에서유로를창출하는데성공한이후동아시아에서도장래에는통화통합이필요하다는견해 우리나라입장에서는자국의이익을위해서 ACU창설에대한대책을마련해야함. ACU는이론적으로여러목적을위해사용될수있으나실제로사용되기위해서는시장참여자의신뢰를얻는것이가장중요 시장참여자의신뢰를유도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의역할이중요하므로결국각국정부의정책의지가밑바탕 현실적으로판단할때단시일내에 ACU를도입하는것은쉽지않아보임. ACU 를도입하거나통화통합을이루기위한여건이이견은있지만아직은부족한면 그러나 2006년 ASEAN+3 회의에서 ACU도입에대한구체적인행동을시작한상황에서한국이이작업에소외된다면큰문제가아닐수없음. 따라서한국정부는동아시아에서의통화통합에관련된의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한국의입장을반영하도록노력해야할것임. - xx -
Ⅰ. 서론 1 Ⅰ. 서론 1997년말에발생한통화위기는아시아국가들로하여금자신들의통화시스템은언제든지위기를겪을수있다는것을각인시켰다. 특히달러에페그시키는환율제도는실질환율이고평가상태에빠질가능성이커서통화위기에더욱취약하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통화위기를해결하는데있어서가장효율적인방법중하나가지역내통화통합을실현하는것이다. 유럽에서유로를창출하는데성공한이후한, 중, 일을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에서바람직한통화통합은어떻게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한논의가점점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에는미래의공동통화로서 ACU(Asian Currency Unit) 를창설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관심을모으고있다. 2006년초에는아시아개발은행 (ADB) 의관계자가이에대한청사진을제기하기도하였다. 또한 2006년 5월에는 ASEAN+3 재무장관들이향후지역공동통화창설을위한연구모임을발족시키는데에의견을모으고공식적으로협정을맺기도하였다. ACU창설가능성에대해서학술연구차원에서는이미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정부관계자들이구체적으로진일보한행동을옮겼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나라입장에서는자국의이익을위해서 ACU창설에대한대책을마련해야하는시기이다. 본보고서에서는동아시아에서통화통합이이루어지기위한환경은어떠한지를살펴보고, ACU 창설의의미와기대효과를분석한후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보고서의순서는다음과같다. 제Ⅱ장에서는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은무엇이있는지를전반적으로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지금까지진행된 ACU 및아시아통화통합의성공가능성에관한실증연구들을소개하고,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독일, 프랑스, 이태리등유럽 3국과비교하여통화
2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통합을이루기위한환경이어떠한지를비교해본다. 제Ⅳ장에서는통화바스켓페그제도의운용방법을설명하고동아시아국가의실효환율안정에는어떠한효과가있는지를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ACU의계산방법및역할과유럽의 ECU 의경험을토대로 ACU의가능성을살펴본다. 제Ⅵ장에서는결론및정책적시사점을서술한다.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3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많은국가들이통화통합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는이유는통화통합후얻게되는편익을기대하기때문이다. 그러나실제로통화통합을실행하는데에성공한나라는그리많지않은데, 그이유는통화통합으로인한편익을각회원국이공평하게배분하는것이어려우며통합으로인한비용또한무시할수없는데에서찾을수있다. 통화통합으로얻게되는편익과비용은유럽의경우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각회원국마다다르게나타난다. 이점이실제로통화통합을이루는데에장애물이되기쉬운것이다. 예를들어모든회원국에게편익이비용보다커서통화통합을실시하는것이경제적으로이득이라하더라도실제로회원국의동의를얻어내지못할수도있는데, 그이유는자국이얻는절대적인이득도중요하지만타국과비교한상대적인이득도고려하게되기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측면에서이득이아무리크다할지라도통화정책의자율성을잃게되어발생하는정치적, 국민정서상의문제때문에실제로실시하는것은매우어렵다. 특히아시아의경우일본의식민지배및과거사의미청산과제로인하여유럽과미주의여러나라에비해아직까지도통화통합을위한정치적연대의식을형성함에있어더욱어려움이클것으로보인다. 1) 본장에서는통화통합이가져오는효과로효율성증가, 가격안정, 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 기축통화로서의역할과세뇨리지효과, EMU 가입에따른유럽각국의비용과편익을살펴보면서 EMU 확대에따른편익과비용을논의해보고자한다. 1) 미주의파나마, 에콰도르의경우자국의통화주권을포기하고달러화를통용화폐로선택한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을통화통합의한형태로볼수있음.
4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1. 효율성증가 본절에서는통화통합을실행하였을경우민간부문에서경제적효율이어떠한형태로증가하는가를여러측면에서살펴본다. 통화통합은직접또는간접적으로경제적효율성을증가시킨다. 직접적으로는단일통화의채택에따른통화교환비용의감소와환위험의소멸로경제에존재하는불확실성의제거를통해서나타나며, 간접적으로는쉽게측정하기가어렵지만역내경제에잔존하는비효율적부문의구조조정이자본스탁의조정을통해서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 교환비용의감소 통화통합은자국의통화를타국의통화로교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감소시킨다. 이러한효과는가장간단하고현실적인이익으로볼수있다. 세부적으로나누어살펴보면교환을원하는경제주체가외국환은행에지불하게되는외환마진과기업이통화를교환하기위해자체적으로필요한인력과장비등의비용을포함한것이다. 먼저외환마진이란외국방문을하는사람이그곳에서사용하려는통화를일정액교환할경우외국환은행은매수와매도시의교환비율을달리함으로써일정액의수수료를부과하는것을말한다. 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자국과타국이단일통화를사용하므로외환마진을지불할필요가없게된다. 또한기업은필요할때마다통화를교환하기위해서기업내부에이러한업무를담당하는인력과장비가필요한데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이러한비용이감소하게된다. 교환비용감소의크기는모든국가가같지는않고국가마다크게다르다. 예를들어통화통합의주축이되는나라보다는흡수되는소국이교환비용의감소액이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5 더크게된다. 왜냐하면통화통합의주축이되는대국은자국의화폐가이미교환수단으로많이사용되기때문에무역이나해외여행을위해서타국의화폐로바꾸는경우가적은반면, 소국의경우대부분타국의화폐로바꾸어야하기때문이다. EU의경우를보면, 독일, 프랑스와같은대국은 GDP의 0.1%~0.2% 정도의교환비용의감소가나타났으며기타소국의경우 GDP의 1% 정도의교환비용감소가나타났다고보고된바있다. 2) 일반적으로소규모기업이대규모다국적기업보다교환비용의비중이더크게된다. 다국적기업의경우세계각국에서업무를하고있는관계로필요한경우각지사가서로간에외국환을교환청산 (netting) 하는것도가능하므로은행에지불하는외환마진을감소시킬수있다. 또한외환업무를수행하기위한인력등의기업비용도담당하는부서를특화시켜서업무의효율성을증가시킬수있으므로교환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Akerlof and Yelen(1989) 에따르면, 비록교환비용감소액의크기는작다하더라도통화통합은현실경제에중요한의미를지닌다. 예를들어무역장벽이제거된상황에서도일부품목의경우양국에서가격이 2배이상차이가나는경우가있다. 이론적으로일물일가의법칙이성립해야하지만현실세계에서는완전정보의상태가아니기때문에이와같은현상이발생하게된다. 즉, 많은사람들이화폐단위가다른경우직접적인가격비교를하는데에어려움을겪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다. 2) 환율의불확실성제거 환율의변동성을제거하면무역과투자가증가하여결국복지를향상시킨다고 2) European Economy, Number 44, 1990, One Market, One Money",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6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믿어지고있다. 왜냐하면실제시장에서환율이경제여건을제대로반영하여효율적으로결정되지않기때문에명목환율의변화가오히려경제의효율성을악화시키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만약환율이생산성과투자기회의변화등과같은경제의기초여건변화를올바르게반영하여조정되고있다면, 환율의변동성을제거하는것이오히려경제의효율성에악영향을줄것이다. 그러나경험적으로살펴볼때변동환율제하에서나타났던대부분의환율변동은경제의기초여건변화로인한것이아닌경우가많았다. Meese and Rogoff(1983) 에따르면, 이와같은이유로인하여경제의기초여건을나타내는변수를이용하여환율의움직임을설명하는것이매우힘들다고한다. 유럽이유로라는단일통화를사용함으로써투자와무역증대라는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통화통합을이룬지역외의통화에대한변동성이통화통합을이룬후에도달라지지않는다는가정이필요하다. 만약유로가창출됨에따라오히려주요통화 ( 달러, 엔 ) 에대한변동성이커진다면, 비록유럽연합내에서는환율변동을제거하였다하더라도미국과일본에대한환율변동성이커져서악영향을미칠수있다. 한편, 통화통합을하지않더라도기업이이미존재하고있는재무기법을이용하여환위험을제거할수있기때문에이론상으로는통화통합자체가무역과자본이동을촉진하지는않는다는주장도있다. 그러나기업을대상으로서베이를실시해보면, 비록환위험을제거할수있는기술적인방법이있다하더라도완벽한것은아니어서환위험이라는존재자체가아직도무역에큰장애로느끼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특히환위험의제거는첨단재무기법을사용하여위험을헤징하지못하는소규모기업과소국에게큰혜택을주게된다. 환율의변동성이무역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많은실증분석이행해진바있다. De Grauwe(1987) 와 Peree and Steinherr(1989) 는환율의변동성이크면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7 무역이감소하는결과를유의하게얻어낸바있다. 그러나이결과는주요통화 ( 달러, 엔 ) 를이용해서얻어낸것이므로유럽의국가들이유로를사용함에따라얻게되는효과라고볼수없다. Rose and Engel(2000) 은통화통합이이루어지지않은국가, 통화통합이이루어진국가그리고미국과같은국가통합이이루어진주로 3개의그룹을만들어서이러한그룹들과무역또는실질환율의변동성간의관계를알기위해서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이들결과에따르면, 통화통합이이루어진국가는통화통합이이루어지지않은국가에비해서는서로간에무역을많이하지만국가통합이이루어진나라보다는무역을적게하였다. 또한실질환율의변동성측면에서는통화통합을이룬나라가통화통합을이루지않은나라보다는변동성이작았지만국가통합을이룬경우보다는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 Rose(2000) 는중력모형 (Gravity Model) 을이용하여통화통합이무역증가와실질환율의변동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도했다. 그는통화통합이무역증가에는큰기여를하지만실질환율의안정에는그다지큰도움을주지는않는다고주장하였다. 특히두나라가동일한통화를사용하면무역은약 3배증가하는것으로발표하였다. Mckenzie(2001) 는환율의변동성이무역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는경우많은주의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 특히무역과환율의변동성을계산하는경우어느정도빈도 (frequency) 의시계열자료가적당한지에대한판단이중요하다는것이다. 그러므로이와같은문제에대한충분한고려가없는상태에서얻어지는실증분석의결과는유의성이약하다고주장하고있다. 환율변동성의크기는무역뿐만아니라장단기자본이동에도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미국자본이국내에들어올경우일반적으로원화로교환해서투자하고최종적으로투자자금을회수할경우에는다시달러로바꾸어야하므로원화환율의변동성이심하면그만큼투자의위험성이커지는결과를가져온다. 그런
8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데환율의변동성이자본의이동에영향을미칠때자본의성격에따라서받는영향이각각달라진다. 예를들어, 단기자본이동은단기적인환율변화에따라서영향을크게받지만장기자본이동의경우에는단기적인환율변화에는큰영향을받지않고장기적인추세변화에민감한반응을보이게된다. 3) 통화통합을실시해서각나라가자신의독립적인통화정책을실시할수없게만들고환율의변동성을줄이면, 이로인한간접적인이익도매우크다. 가장대표적인예로기업의위험프리미엄을낮추어투자를증가시키고, 이로인해서국가의실업률을하락시키는것을들수있다. 3) 통화통합이산출 (output) 에미치는영향 Frankel and Rose(2000) 는통화통합이이루어질경우장기적으로생산량에미치는영향을알기위해서계량분석을실시하였다. 이들은 2단계접근법 (twostage approach) 을이용하여통화통합이무역과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먼저 1 단계에서는무역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는데, 통화통합은통합상대국과의무역을 3배이상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산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서 Dollarization 을실시한 Equador 와 El Salvador 를자료로사용하였다. 이들국가의경우 1인당국민소득을 20년에걸쳐 19% 정도를상승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폴란드의경우를예로들면서유로에가입한다면국민소득을 20% 나상승시킬수있을것으로예측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결과는소국이통화통합을실시하였을경우에얻을수있는편익을분석한것이기때문에규모가더큰국가의경우에도마찬가지의효과를 3) Molle and Morsink(1990) 는유럽연합지역내에서의환율의변동성과직접투자의관계를분석한후환율의변동성이작은경우역내의직접투자가증가하였다고발표한바있다.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9 기대하는것은문제점이있다고지적하였다. 그러므로유럽의통화통합이실시 된후기대되는생산량증대효과는각국가의규모에따라달라졌을것으로예상 할수있다. 4) 통화통합의간접적이익 지금까지살펴본통화통합의교환비용과무역등에미치는효과는자본과노동과같은생산요소들이고정된상태하에서분석된직접적효과로볼수있다. 직접적인효과의영향으로생산성이커지게되면시간이지남에따라자본스탁 (capital stock) 등의크기도커지며그로인하여직접적효과의크기도다시증가하게된다. 즉, 시간의흐름에따라자본스탁이증가하여발생하는효과를간접적효과로볼수있다. 간접적효과는결국통화통합으로발생한새로운균형상태에자본스탁이조정되면서나타나는동태적효과이다. 그런데경제학에서자본스탁을정의할경우실물자본뿐만아니라인적자본도포함된다. 그러므로앞에서말한자본스탁의변화는실물자본뿐만아니라인적자본의조정도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공장이나장비의증가등은실물자본을증가시키게되며교육과훈련등은인적자본을증가시키게된다. 경제학자들은시장통합이장기적으로큰경제적이익을가져올것이라는데에는동의했지만실제로이효과를경제성장모델을사용하여측정하는것이과거에는매우어려웠다. 왜냐하면완전경쟁과규모에따른수익불변 (CRS: Constant Return to Scale) 의조건하에서는시장통합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가어려웠기때문이다. 위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 1990년대에독점적경쟁이나규모에따른수익증대 (IRS: Increasing Return to Scale) 의조
10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건을가정한경제성장모델이발전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도통합이가져다주 는동태적인효과를정확하게추정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2. 가격안정 (price stability) 과통화정책 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통화정책의신뢰성이제고되어가격안정을이룰수있다. 통화통합을이룬후얻게되는가격안정의편익을알기위해서인플레이션이나타날경우의폐해를먼저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인플레이션의경제적비용은인플레이션이발생한원인과그나라경제의구조적특성에따라각각달라진다. 또한사람들이인플레이션을미리예견하고있었던것인지아니면전혀예측하지못했던것인지에따라서나타나는결과는크게다르다. 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일반적으로화폐의수요를감소시키며, 둘째, 인플레이션조세 (inflation tax) 가나타나며셋째, 메뉴비용 (menu cost) 을발생시킨다. 인플레이션으로인해서적정수준보다적게화폐를보유하게되면가계나기업이정상적인지출을수행하는데에차질을일으킨다. 그리고인플레이션조세는가격체계를왜곡시키며메뉴비용은생산자가가격을바꾸는데필요한시간과노력등의비용을발생시키는것을말한다. 그러나통화정책의신뢰성제고로가격안정을이루게되면앞에서살펴본인플레이션의폐해를막을수있게된다. 1) EMS 가유럽의가격안정에미친영향 많은사람들은 1980 년대에유럽의물가가안정적이었던가장큰원인은 EMS (European Monetary System) 의채택에의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즉인플 레이션이심했던나라의경우마르크에환율을고정시킴으로써물가를안정시킬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11 수있었다는논리이다. 그러나 Collins(1988) 는 1980년대의유럽의물가안정은 EMS의가입으로인해서얻을수있었던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 EMS에가입하지않은나라들도그들이가지고있는특성을제어해주면 EMS에가입한나라들과비슷한인플레이션을나타낸다. 즉 EMS의가입이인플레이션을완화시켰던것이아니라가입국들은본질적으로가입하지않았던나라들에비해서인플레이션압력이크지않았던나라들이라고볼수도있다. 또한 Frankel and Philips(1991) 에따르면, EMS의가입이물가안정을절대적으로보장해주는것은아니었다. 독일과인플레이션이다른나라는항상명목환율을변화하고싶은욕구를가지게된다. 그러나 EMS에가입한나라가명목환율을변화시킨다할지라도현실적으로그나라를강력하게제재할수있는방법은없기때문에절대적으로신뢰할수는없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는유일한방법은화폐통합을실시하는것이다. 명목환율의변화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하는것만이가격안정을완전하게이룰수있는길이다. 2) 통화정책의신뢰성 통화정책의신뢰가유지되면가격안정이이루어져서인플레이션이일으키는폐해를막을수있을것이다. 통화통합은통화정책의신뢰성을높이는효율적인방법이될수있다. 그이유는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명목환율의변화가불가능하므로환율절하로인한인플레이션에서일정부분벗어날수있으며, 통화당국의팽창적인정책이없을것이라는신뢰를얻게되므로가격안정을이룰수있다. 예기치못한인플레이션은그규모가너무커서부작용이심한경우가아니라면, 생산과고용을증가시키고공공부채를감소시킨다. 그러므로정치인들은자
12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신이펼치는정책의효과를단시간에얻기위한방법으로인플레이션유발정책을쓰고싶은유혹을겪을수밖에없다. 이를막기위한것이중앙은행의존재이유라고할수있다. 중앙은행의가장중요한정책목표는물가안정에있지만정책의독립성을가지고있지않다면현실적으로이를지키기어렵다. 그러므로중앙은행의독립은물가안정을이루기위한필요조건으로알려져있다. 유럽의경우통화통합의결과, 독립적인통화정책수립을위해유럽중앙은행 (ECB) 을설립함으로써통화정책의신뢰성이크게증가되었다고볼수있다. 중앙은행의독립성과인플레이션의관계를실증분석으로살펴보는것은매우흥미있는주제이나현실적으로중앙은행의독립성을나타내는변수를제대로찾아내는것이어렵다. 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변수로는첫째, 정부의지시로부터의독립, 둘째, 각종위원회로부터의중앙은행구성원의독립, 셋째, 중앙은행의존재에대한법적인지위확보를들수있다. Alesina(1989) 에따르면, 이와같은요소들을대체변수로사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할경우중앙은행의독립성과인플레이션의방지사이에는강한관계가있음을밝혀낸바있다. 3) 단일통화채택에따른통화정책의변화 흔히단일통화의채택은개별참가국이단일통화권에편입되기이전에사용할수있었던재량적통화정책을포기함을의미한다. 따라서비대칭적거시경제충격이발생할경우에개별국가의차원에서통화정책이경기변동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정책수단으로더이상가능하지못하기때문에흔히단일통화채택에따른비용으로간주되고있다. 이러한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최적통화지역의기준이고려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최적통화지역의기준에기초한분석은통화정책그자체가거시경제의불안정을야기하는화폐적충격 (monetary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13 shock) 이될수있다는점을충분히고려하고있지못하고있다. 통화통합은개별국가차원에서뿐만아니라역내국가간비대칭적화폐적충격을줄여줄수있기때문에오히려통화정책의신뢰도가제고될수있다. 최적통화이론에따를경우통화정책의문제는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비용으로만고려되어있다. 그러나통화통합이오히려통화정책의신뢰성을제고하는계기가된다면오히려재량적통화정책에따른통화정책의신뢰상실의문제를해결해줄수있다. 통화통합국의일원이되면통화정책의권한을독립적이며통합국전체를대신하는중앙은행에맡기게된다. 이러한조치는각경제주체들에게가격안정에대한강력한신호를보내는효과가있다. 실제로유럽의통화통합과정에서중요한수렴기준을제시한마스트리히트조약은물가상승률이높은국가에대해서낮은물가상승률을유지할것을요구하였다. 이러한통화정책의신뢰성구축은당사국뿐만아니라통화통합에참여하고있는모든국가들에게혜택을가져다주는것으로볼수있다. 통화통합은개별국가차원에서자본및금융서비스의완전자유화에상응하는수준을지역적차원에서요구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역내단일의중앙은행은지역적차원에서통화정책을수립하고운용하여야한다. 이와같이통화정책의대상이되는지역이확대되면자본이동의규제완화와금융서비스의자유화가필요하게되고, 이러한자유화가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감독제도의통합이전제되어야한다. 실제로유럽의통화통합과정에서화폐수요가보다안정적으로변하였다는실증분석의결과가제시되고있다. Kremers and Lane(1990) 에따르면, EMS(European Monetary System) 의 ERM(Exchange Rate Mechanism) 에참여한국가의 M1수요가소득,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변화에안정적으로반응하였다.
14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즉유럽중앙은행은 MI 수요의안정성을바탕으로해서개별국가의중앙은행보다 효율적인통화정책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4) 외환위기의가능성배제 완전한통화통합은역내환율이더이상존재하지않게됨을의미한다. 즉유럽의경우를예로들자면, 1992~93 년 ERM 위기시에보여주었던 Franc/DM 간의환율불안정성문제가단일통화의채택으로완전히사라지게되는것이다. 즉단일통화의채택은필요한경우조정이가능하도록한고정환율제하에서항시적으로발생가능한외환위기의가능성을없애준다. 그러나단일통화를채택하고있는통화블록그자체가외환위기로부터자유로운것은아니다. 이는, 역내환율은더이상존재하지않지만역외국에대해서는여전히환율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러나거시경제정책운용의규율이엄격히지켜지고금융시스템의개선을위한공동의노력이감독된다고할경우통화통합은외환위기의재발을방지할수있는내재적인장치를항시적으로보유하게된다는장점을지닌다. 3. 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 통화통합은국가재정에도영향을미치게되는데, 통화통합이이루어진후예산정책 (budgetary policy), 정부의수입, 지출과조세정책의변화가있게된다. 통화통합을이루는작업이어려운이유는각국의정책을조화시키는것이힘들기때문이다. 왜냐하면각나라마다경제여건이다르기때문에원하는정책의방향도차이가있으므로정책결정을조율하는데있어서불협화음이발생하기쉽다. 그러므로이러한것을잘조화시키는연합기구가필요한것이다.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15 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각회원국은환율과통화정책의자율성이사라지게되므로이를보완하기위해서어느정도재정정책의자율성과유연성이필요하게된다. 예를들어특정국가에서가계의소비성향이일시적으로증가하게되면그국가상품의가격이오르게되어인플레이션의위험이존재하게된다. 만약상품시장이완전하게개방되어있다면이러한가격상승압력이여러국가에분산되게되므로크기가현저히줄어들수있고, 그크기가크더라도동일한방향의통화정책으로충격을완화시킬수있다. 그러나유럽의경우를살펴보면, 통화통합이이루어진후에도완벽하게상품시장이통합되어있는것은아니므로특정나라에국한된충격이발생할수있는것이다. 통화통합이이루어지기전에는통화정책의자율성이있으므로위와같은충격이있을경우이를해결하기위해서이자율을높이거나환율을절상시키는방법을사용할수있다. 이자율이상승하면투자수요등이감소하고환율이절상하면수입가격이하락하므로인플레이션의위험이감소될것이다. 그러나독립적인통화정책이불가능한경우에는적절한긴축재정정책을실시해서국내수요를감소시키고인플레이션의압력을줄여야만할것이다. 이와같은필요성때문에통화통합이실시된이후에독립적인재정정책의중요성이크게부각된다. 통화통합이성립된후에재정정책의역할이더욱강조됨에도불구하고실제로 EMU에참가하는국가들의경우재정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충분한자율성을부여받지못하였다. 이와같은자율성의부족은차후 EMU의존립을위협할수도있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참가국의자격을결정하는조건중하나인재정기준에따르면, EMU에가입하기위해서는 GDP에대한정부부채의비율이 60% 를초과해서는안되었다. 또한 GDP에대한재정적자의비율도 3% 를초과해서는안된다는엄격한기준을적용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엄격한재정기준을마련한이유는확장적재정정책의남발을염려했기때문이다. 만약어
16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느회원국이재정적자를계속하여지속하지못할수준이되면채무불이행등으로연결될수있고이것은회원국전체의통화안정을위협할수있다. 이러한연유로인하여이론적인배경도없이성립되었다는비판에도불구하고마스트리히트조약의재정기준이강행된것이다. 통화통합을이루면각국의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조세를얻지못하게되는데그규모가크면실제로통화통합을이루는데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나유럽의경우를보면그규모는그리크지않다고보고되고있다. 4) 또한유럽의경우통화통합을원하는국가는어느정도기존회원국의평균인플레이션율에접근하는것이요구된다. 그러므로통화통합이실시되기전에미리인플레이션조세의규모가어느정도줄어든상황이므로실제로가입한직후에감소되는인플레이션조세의규모는그리크지않았다. 예를들어, 1980년대후반유럽에서인플레이션조세가큰국가의경우 GDP의 1% 정도를차지했으며나머지국가는 0.5% 남짓에불과한것으로발표되었다. 5) 4. 명목환율을정책수단으로사용하지못하는데에따른비용 전세계교역량이커지고무역의존도가커짐에따라서해외경제의충격이국내경제에미치는경우가많다. 그에따라국내경제의주요지표의변동성이크게되어경제의교란요인으로작용한다. 환율의변동성이큰것도경제전체에는일종의교란요인으로볼수있다. 그러므로통화정책수단으로서환율을사용하지못하게된것은정책수단중하나를상실하는것이되지만오히려거시경제 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 One Market, One Money, European Economy, No.44, pp.100-101. 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 One Market, One Money", European Economy, N0.44, pp.101-131.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17 의안정이라는측면에서는도움이된다. 통화통합회원국간에환율을고정하더라도비용으로작용하는것은매우작을수있다. 그러므로통화통합이이루어진후명목환율을이용하여무역수지적자등을조정하지못한다하더라도큰문제는없을것이다. 환율을변동시키지못하는데에따른비용이크지않게되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다. 대표적인예로비록회원국간의환율은고정된다할지라도회원국이아닌국가와는환율을변화시킬수있는여지가존재하는것을들수있다. 그러므로회원국의대부분이비회원국과의무역에서적자가나는경우에는통화통합국의환율을절하하여비회원국에대한무역수지를조정할수있다. 명목환율을사용하지못하는비용이크지않게보는이유중하나는명목환율의변동이장기적으로는경제에미치는효과가없다고보기때문이다. 그이유는, 임금이나물가와같은변수들이단기에서는조정되는것이어렵지만장기에서는조정이가능하기때문이다. 명목환율이변할경우단기에서임금이나물가가변하지않으면실질환율도변하게된다. 그리고실질환율의변화는생산량을변화시키고인플레이션에도영향을준다. 그러나장기에서는임금이나물가도조정되기때문에명목환율이변하더라도실질환율은변하지않게되고그로인하여생산과같은실물변수에영향을줄수없다. 또한개별회원국간의환율의변화로인한혼란이없어지고무역수지의개선을위한경쟁적인환율절하로인한악영향을방지함으로써통화통합은회원국전체에도움을주는측면도있다. 이하에서는명목환율을정책수단으로사용하지못하는비용을알기위해서명목환율변화의효과, 비대칭적인충격과통화통합의관계, 생산요소의조정과정, 충격과거시경제의안정, 국제자본이동과국제수지에미치는영향을차례로살펴보고자한다.
18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1) 명목환율변화의효과 국제경쟁력이감소하거나수출품에대한수요가감소하는등의외생적인변화가있는경우무역수지도영향을받아균형에서벗어나게된다. 무역수지가다시균형을이루기위해서는실질환율의조정이필요하다. 흔히무역수지의불균형을조정하는수단으로명목환율을들고있는데, 명목환율은실질환율을변화시키는방법중하나일뿐이다. 그러므로명목환율의변화가없이도실질환율의조정이이루어진다면명목환율의조정이굳이필요하지않을것이다. 예를들어전세계경기침체로인해실업률이증가했을경우만약임금이하방경직적이라면명목환율의절하를통해서국내수출을증가시켜실업률을감소시켜야한다. 그러나임금이하방경직적이지않다면임금을하락시켜서실업률을감소시킬수있다. 즉명목환율이정책수단으로필요한경우는임금이하방경직성을갖는경우이다. 2) 비대칭적인충격과통화통합 각국의경제가경제구조, 규모, 선호등모든면에서완전대칭적이라면예기치못한충격을동시에받는경우동일한반응을보이게되므로양국의실질환율은변하지않게된다. 오직각국의경제가비대칭적인경우에균형상태를회복하기위해서실질환율의변화가필요하게된다. 통화통합이실시된후통합국의경제가대칭적이되는가아니면비대칭적으로되는가하는문제는통화통합을실시하려는국가들에매우중요한문제이다. 만약통화통합이이루어진후대칭적으로되는경향이있다면외부충격이발생해도실질환율이변하지않게된다. 따라서실질환율을변동시키기위해서명목환율이변할필요도없게되므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19 로정책수단으로서의명목환율의효용성이감소된다. 그러므로통화통합을실시하기를원하는국가가현재어느정도비대칭적이라하더라도통화통합후대칭적이되는경향이있다면과감히통화통합을실시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반대의경우는통화통합을실시하는데따른비용이증가하게되므로어려움이클것이다. 통화통합을실시하려는국가들이대칭적인지아니면비대칭적인지를파악하는방법으로는외부충격에대해서반응하는모습을이용해서판단할수있다. 예를들어부문별충격 (sector specific shock) 이모든국가에공통적으로작용 (common shocks) 할때각국이반응하는모습을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경우해당국가의특성에따라반응하는모습이대칭적이될수도있고비대칭적이될수도있다. 이때반응이대칭적일수록통화통합에따른비용이적어지는것이다. 통화통합이이루어진다음, 특정국가에국한된충격이어떻게변했는지를살펴봄으로써통화통합이회원국의경제를대칭적으로만드는여부를판단할수있다. 왜냐하면특정국가에국한된충격이발생하면그국가와다른국가는비대칭적인움직임을보이기때문이다. 따라서통화통합이이루어진후이충격이커진다면통화통합을이루는것에장애가될것이다. 특정국가에국한된충격을살펴보는가장간단한방법으로양국간의실질 GDP와같은변수들의분산이통합전과비교해서통합후에커졌는가를살펴보는방법이사용되기도한다. 6) Eichengreen(1992) 은, 미국과유럽의생산량변동과인플레이션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충격에대해서대칭적인지여부를판단하였다. 상관관계가높을수록그지역들은외부충격에대해대칭적으로반응한다고볼수있다. 이분석에서 6) 공통된충격이발생했을경우각국이다른반응을보이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으나대표적인것으로경제구조의차이, 경제주체의행동양식의차이, 정부의정책선호의차이등이있다.
20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독일과다른유럽국가의 GDP증가율은 0.58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미국의중서부지역과타지역의 GDP증가율은 0.68의상관관계를나타냈다. 이와같이미국이유럽보다충격반응에있어서대칭적이므로통화통합으로인한비용이적다고볼수있다. 3) 생산요소의조정과정 명목환율의조정이불가능한상황에서비대칭적인충격이발생했을경우요소자체의이동, 예를들어노동력의이동을통해서균형을회복할수도있다. 그러므로요소이동이통화통합회원국사이에자유로울수록통화통합으로인한비용은감소할것이다. 노동력이타국가로이동하는것이가능하다면임금의하방경직성이존재하는경우라할지라도균형회복이가능할것이다. 만약어느특정국가에충격이발생하여실업률이높아진다면타지역으로노동력자체가이동하여실업률이감소할수있다. Rose and Engel(2000) 의연구에따르면, 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협력국사이의노동력이동이통화통합이이루어지기전에비해서증가한다. 그러므로명목환율의조정이불가능하여생긴비용이노동의이동이커짐으로써상당폭감소할수있다. 4) 충격에대한조정과정과거시경제의안정 일반적으로통화통합이이루어진후경제주체의선호가변하거나혹은해외에서발생한충격이있을경우정부는목표로삼았던거시경제지표를유지하는것이힘들어진다. 만약중앙은행이자국의경제상황에맞게끔통화정책을실시할수있다면거시경제지표를목표한대로유지할수있으나통화통합으로인하여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21 그러한방법을사용하는것이불가능해졌기때문이다. 따라서통화통합이이루어진후에는거시경제변수의변동성이커진다고볼수있으며이것은통화통합이경제에미치는비용으로볼수있다. 그러나변동환율제하에서는경제의기초여건 (fundamental variables) 은변하지않는경우에도명목환율이급격히변하는경우가많다. 특히 1994년에발생하였던멕시코의통화위기와 1997년에발생하였던동아시아의통화위기는명목환율의변동성이가져올수있는폐해를보여주고있다. 이웃나라에서통화위기가발생하는경우전염효과 (contagion effect) 로인하여인접국의기초여건에비해서명목환율이지나치게폭락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그나라경제에치명적인비용을지불하게한다. 그러므로통화통합을실시하여명목환율의변화가능성을원천봉쇄하는것은한편으로는거시경제변수의변동성을커지게해서비용으로작용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환율의변동성을없애는편익으로작용하여통화정책의상실로인한비용을상쇄하고있다. 5. 기축통화로서의역할과세뇨리지효과 통화통합이이루어지면회원국들이사용하는화폐가국제금융시장에서영향력이커진다. 예를들어유로가창조된후국제금융시장에서독보적인역할을수행하던달러의경쟁자로대두되었다. 그러나비록경제규모로는유럽연합이미국에필적할만하더라도유로가달러만큼영향력이커지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기축통화가되기위해서는경제력뿐만아니라정치력과군사력등통화사용자에게신뢰감을주는제반요인들이종합적으로작용하는데, 아직까지는미국의유일초강대국이미지가강하기때문이다. 또한달러가기축통화로서의입지를이미선점한상태이므로다른통화가이를완전히대체하는것은
22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매우힘든상태이다. 그러나각국가들이국제금융거래를행할경우점차적으로유로를사용하는경우가늘고있다. < 표 1> 은외환시장의각통화별일일평균거래액을나타낸다. 달러의거래액은 1995년 1조 3천억달러에서 1998년 1조 7천억달러로크게늘었는데, 이는미국경제의활황에기인하고있다. 그리고유로의탄생이확정됨에따라 EMU 국가의통화도사용이크게늘어 1995년 869.8천억달러에서 1998년 968.4천억달러로증가하였다. 그러나엔화의경우는제자리걸음을하여기축통화로서의역할이축소된것을알수있다. 유로의기축통화로서의사용이증가하게되면 EMU 회원국에게는미시적인효율성증대효과를기대할수있다. EMU 회원국이아닌국가와무역을할경우달러대신에유로를사용함으로써외환거래에드는비용을제거할수있다. 유로가기축통화로서사용되면서유로로표시된금융자산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유럽에소재한은행의이용도증가하였다. < 표 2> 는각지역별로채권발행이어떤통화표시로발행되었는가를나타내고있다. 유럽지역의채권발행은유로표시로발행된금액이 1998년 1,565억달러에서 1999년에는 4,258억달러로급증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달러표시로발행된금액은오히려 686억달러에서반으로감소 < 표 1> 외환시장의각통화별일일평균거래액 ( 단위 : 십억달러 ) 1995 년일일거래액 1998 년일일거래액 US 달러 1,313.4 1,741.0 EMU국가의통화 869.8 968.4 엔 371.4 407.2 자료 : BIS
Ⅱ. 통화통합의편익과비용 23 되었다. 즉유럽은유로의탄생이후달러를대신하여유로표시로채권을발행하 는일이크게증가하였다. 이에반해서북미권과기타지역의경우유로표시로발 행하는일이증가하기는했으나유럽지역과같은급증을나타내지는않았다. < 표 2> 지역및통화별국제채권발행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지역별 통화별 1998 년 1999 년 유럽 달러 68.6 32.8 유럽 유로 156.5 425.8 유럽 총계 254.0 536.1 북미권 달러 257.2 383.8 북미권 유로 24.8 34.8 북미권 총계 296.9 425.8 자료 : BIS 기축통화를발행한나라는국제적세뇨리지 (International Seigniorage) 효과를누릴수있다. 이효과는본질적으로정부가통화발행을통해서얻는세뇨리지효과와성격이같은것으로타국으로부터이자를내지않고대출받을수있는권리를누리는효과를지닌다. 국제적세뇨리지효과는전세계경제주체들이통화통합회원국의통화를보유하기때문에얻게되는데, 보유형태별로분류해보면외국중앙은행의외환보유고, 중앙은행이상업은행에게요구하는지불준비금과외국인의현금보유등으로나눌수있다. Euro가기축통화의역할을수행하게되면유로화로가격이결정되는채권에대한수요가증가한다. 이와같이유로화단위채권의수요가증가하게되면유로화의달러화나엔화에대한환율이절상하게된다. 즉유로화가기축통화로서
24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의역할이커질수록유로화의강세가나타나게된다. 유로화가기축통화의역할을수행하면유로단위채권의수요가증가한다. 이러한현상은각기다른화폐로표시된채권들은서로간에완전대체재가아니기때문에나타나는것이다. 완전정보의가정에서는비록다른화폐로표시되더라도각채권은완전대체재가되어야하지만실제로실증분석을해보면그렇지않은경우가많다. 7) 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 One Market, One Money, European Economy, No.44, pp.178-198.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25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 적합성평가 통화통합을하게되면여러국가들이하나의통화를창출해서사용하고, 통화정책을통합된중앙은행에서지역전체를대상으로사용하게된다. 통화가하나로통합되므로환율정책도지역내에서오직하나만존재하지만, 아직정치적통합을이루지는못한상태를말한다. 어떠한지역에서통화통합이이루지는것이이득인지에대해서판단하는이론으로최적통화지역 (OCA) 이론에대한 Mundell(1961) 의연구가발표된후 45년여가흘렀다. 최근전세계는통화통합이완료된지역이있는가하면일정부분진행되기도하고, 아니면아시아지역과같이가능성을연구하고있는중이다. 유럽에서는유럽통화연맹 (EMU) 이창설되어 1999년 EURO를유통시켰고, 북미에서는 NAFTA(1994) 를형성하였다. 또한남미에서는 1991년 MERCOSUR 을, 그리고사하라사막이남국가에서는 COMESA 를지역내무역촉진과경제통합을위해서만든바있다. 아시아에서도미래의공동통화로서 ACU(Asian Currency Unit) 를창설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나타냈고, 2006년 5월에는 ASEAN+3 재무장관들이향후지역공동통화창설을위한연구모임을발족시키는데에의견을모으고공식적으로협정을맺기도하였다. 과연아시아에서는통화통합을이루는것이가능할까? 그러나이에대한의견은아직까지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본장에서는아시아지역에서경제규모가가장큰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하여, EU국가중경제규모가큰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EURO창출전의상황과비교하여통화통합의현실성을살펴보려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GDP는 EMU국가중 70%
26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이상을차지하고있고, 무역거래량, 인구, 국가의크기등에서유럽의선두국가라할수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아시아지역내비중은이보다더크다. 따라서아시아에서의통화통합의성공여부는이들 3개국에서의적합도에의해서좌우될가능성이크다. 또한한국입장에서는중국과일본이이웃국가이기때문에 3개국을대상으로점검하는것이큰의미가있을것이다. 먼저지금까지진행된연구를정리하고한국, 중국, 일본 3국과독일, 프랑스. 이태리 3국의상황을비교해본다. 1. 최적통화지역이론으로살펴본아시아통화통합 통화통합을이루는것이과연지역내국가들에바람직한지아니면그렇지않은지를판별하는방법으로써가장대표적인것은최적통화지역이론을적용하는것이다. 8) 최적통화지역이론을간단하게살펴보면, 통화통합으로인한편익은가입국이보다개방경제를채택할수록, 그리고역내무역비중이클수록커진다. 그러나요소이동이제한되고재정정책의유연성이제한된다면거시경제의충격이역내국가간비대칭이되는경향이있어서통화통합으로인하여환율정책의사용이불가능할경우이로인한비용이커지게된다. 앞에서간단하게살펴본최적통화지역으로선정되기위한기준들을이용하여유럽과아시아등을대상으로하여과연최적통화지역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지금까지많은선행연구가이루어져왔다. 이를각항목별로아시아와유럽의경우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8) 이에대한서베이논문으로는 Mongelli(2002) 가있음.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27 개방정도와역내국가간무역비중 일반적으로해당국이무역의존도가높고, 역내국가간무역이클수록환율변동축소와통합된시장으로인한편익이커진다. Kawai and Motonishi(2004) 에따르면, 아시아의경우 2002년무역개방도는일본의경우 21.1% 에서싱가포르의경우 273.7% 까지분포되며중간치가 87.7% 를기록하였다. 역내무역비중은 2003년 54.0% 를기록하였다. 한편유럽의경우 1998년통화통합이이루어지기직전무역개방도는그리스의경우최저 32.9% 에서벨기에가최고치인 135.5% 를기록하면서중간치가 58.2% 를나타냈다. 1995년 EU에서의역내무역비중은 56.8% 였다. 거시경제충격의상관관계 국가간거시경제충격의상관관계가높을수록통화정책의성격이비슷하게된다. 따라서이러한경우독자적인통화정책수단을상실하더라도이로인한비용은크지않게된다. Zhang, Sato, and Mcaleer(2004) 는 1980년과 2000년사이의기간중아시아국가와유로국가를대상으로조사하였는데, 아시아 10개국의공급충격상관지수는 22% 였으며, 유럽국가의경우는 27% 를기록하였다. 충격에대한거시경제조정속도 외부충격이발생할경우이에대해거시경제의조정속도가비슷하면보다유사 한통화정책을사용해도좋다. 따라서국가별로자유로운통화정책을실시할수 없게되더라도이로인한비용은적게된다. Zhang, Sato, and Mcaleer(2004)
28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의연구에따르면, 일본을제외한아시아 9 개국에서는공급충격에대한 GDP 의 1 년간반응의크기가 5 년동안의반응크기의 96% 에달한다. 그리고스페인을 제외한 13 개유럽국가의경우 90% 를기록하였다. 충격에대한거시경제반응의크기 외부충격에대해서거시경제의반응크기가비슷하다면이를조정하기위한통화정책도비슷하게된다. 그러므로통화정책수단의상실로인한비용도감소하게된다. Zhang, Sato, and Mcaleer(2004) 의연구에따르면, 10개의아시아국가들은 1% 공급충격에대해서 GDP는 0.009% 에서 0.030% 로증가하였고, 14 개유럽국가들의경우 0.008% 에서 0.019% 로증가하였다. 재정정책의유연성 재정수지적자규모가작은국가의경우경제가침체할경우재정정책을쓸수있는여지가많으므로, 통화정책수단의상실로인한비용은적게된다. 아시아국가의경우대부분재정수지적자규모는크지않았는데, 일본, 라오스와베트남은예외적으로 3% 가넘었다. 9) 인플레이션율의유사성 인플레이션율이유사한경우해당국가간환율은특별히조정될필요성이적게 9) OECD Economic Outlook 에서한국과일본의자료를추출하였고, 나머지국가는 IMF Article 4 staff repots 에서추출하였음.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29 된다. 아시아의경우대부분국가의인플레이션율은낮은편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정도가예외적으로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이들국가를제외한다면 유로가도입되기직전의유럽국가들과거의비슷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요소이동의유사성 지역내국가의요소이동이자유로운경우특정국가가외부충격을받더라도요소가격의이동으로인하여요소가격의차이가크게발생하지않는다. 이경우환율정책의필요성은감소하게되어통화통합으로인한환율정책수단의상실비용은감소하게된다. Atukorana(2004) 의연구를살펴보면, 아시아경우 2000 년에외국인노동자비율은한국과일본은 1.3%, 대만은 2.4%, 홍콩은 8.0%, 싱가포르는 26%, 말레이시아는 13.5%, 태국은 1.5% 를기록하였다. 반면에 Goto and Hamada(1994) 의연구를살펴보면, 유럽의경우 1986년을살펴보면오스트리아는 4.3%, 프랑스 7.1%, 독일 6.7%, 네덜란드 2.9%, 스웨덴 4.9%, 스위스 17.5% 를기록하였다. 국가경제의개방정도와역내무역비중이란측면에서아시아지역이상당히높은편이다. 또한외부충격에대한거시경제의반응도유로가도입되기전유럽국가들과비슷한정도라고볼수있다. < 표 3> 은 Watanabe and Ogura(2006) 가계산한아시아각국의 GDP 대비재정수지의규모를나타낸다. 일본은재정수지의적자수준이가장큰국가로나타났다. 그리고인플레이션율이란기준에서살펴볼때인도네시아와필리핀을제외하면안정적인수준을보이고있다. 따라서지금까지살펴본바에따르면, 아시아지역은유로가도입되기전유럽국가들과비슷한수준으로최적통화지역이되기위한기준을만족시키고있다고볼수있다.
30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과연아시아국가들이최적통화지역에해당하는가여부를분석한연구는 2000 년이후크게이루어져왔다. 먼저 Bayoumi(2000) 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등을대상으로분석하였는데, 모든국가가최적통화지역에속한다고발표하였다. 반면에 Chow et al.(2003) 은홍콩,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은최적통화지역에속하지않는다고발표하기도하였다. 그런데전체적으로살펴보면일반적으로아시아국가들이최적통화지역에속한다고결론지은분석이대부분이다. Watanabe and Ogura(2006) 는지금까지연구되어진실증분석연구를종합하면서다음과같이결론지었다. 첫째, 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는서로간에최적통화지역에속한다는 < 표 3> 아시아각국의 GDP 대비재정수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 본 -7.5-6.1-7.9-7.7-6.5-6.5-6.0 중 국 -3.1-3.4-2.8-1.7-2.1 0 한 국 5.4 4.6 5.4 0.4 0-0.2 싱가포르 3.5 4.2 6.3 3.1 3.0 홍 콩 -0.6-5.0-4.9-3.2-1.7-0.2 태 국 -1.8-1.1-1.2 1.8 0.7 0.1 말레이지아 0.7-0.3-0.9-1.2-0.5 1.0 인도네시아 -3.2-1.5-1.9-1.4-1.0 필 리 핀 -5.6-5.0-4.2-3.1-2.5 브루나이 4.3-6.9 10.8 16.1 19.5 베 트 남 -5.0-5.0-4.5-7.2-4.5-3.8 라 오 스 -4.4-3.3-5.7-3.4-3.5-4.0 캄보디아 -2.1-2.8-3.8-4.5 주 : Watanabe and Ogura(2006) 에서발췌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31 결과가많았다. 이조합은다른어떤국가의조합보다최적통화지역에포함된다는확률이높았다. 둘째, 한국과일본의경우도최적통화지역에포함되는경우가많았다. 셋째, 아세안국가중에서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의조합도최적통화지역에속한다는연구가많았다. 넷째, 필리핀을포함한경우최적통화지역에속하기가어려웠다. < 표 4> 최적통화지역여부에관한실증분석연구 Bayoumi (2000) Loayza (2001) Yuen (2001) Baek et al.(2002) Chow et al.(2003) Lee et al (2003) Kawai (2004) Kwak (2004) Zhang et al.(2004) Giradin (2005) Tang (2006) Ogawa and Kawasaki (2006)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o x 주 : 1) 는분석결과최적통화지역에포함된다는의미임. 2) 는분석결과최적통화지역에포함되지않는다는의미임. 3) 빈칸은분석대상국가가아니라는의미임.
32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2. 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 개국과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유럽 3 개국의비교 유럽통화동맹 (EMU) 가출발했던당시회원국의수는 12개국에달하였으나, 12 개국의영토의크기를합하여도중국의 40% 에불과하며위치도대부분유럽의중심권에몰려있었다. 또한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공유하는면이많았고, 경제적발전도도비슷한상태였다. 그러나동아시아의경우영토의크기, 경제발전도, 정치, 사회시스템이다양하게형성되어있다. < 표 5> 는한국, 중국, 일본의영토의크기와인구를나타내고있는데차이가심한편이다. 중국은 3개국중에서인구와영토면에서일본과한국에비해서압도적으로크다. 인구밀도는한국이 484로가장크며, 중국은 135로가장낮다. 한국가의인간개발과경제발전정도를나타내는지수인 Human Development Index를살펴보면한국은 0.707이며일본은 0.943으로가장크고, 중국은 0.525로매우낮은편이다. 반면에독일, 프랑스, 이태리의경우영토의크기는프랑스가가장크지만이태리의 2배가넘지않는다. 따라서인구밀도의차이도 3배이상차이가나지않는다. < 표 5> 한국, 중국, 일본의영토, 인구및인구밀도 국가 영토 ( 평방킬로미터 ) ( 기준연도 : 2004 년 ) 인구 ( 백만명 ) 인구밀도인간개발지수 한국 99.260 48 484 0.707 중국 9,598,050 1,297 135 0.525 일본 377,800 127 336 0.943 자료 : 1) World Bank, World Develop Indicator 2005 2) Human Development Index 2005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33 특히, Human Development Index는독일과프랑스가 0.93으로동일하며이태리가 0.92를기록하고있어거의차이가나지않는다. 유로가탄생할당시독일, 프랑스, 이태리는한국, 중국, 일본과비교해서매우유사한상태를보였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6>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영토, 인구및인구밀도 국가 영토 ( 평방킬로미터 ) ( 기준연도 : 2000 년 ) 인구 ( 백만명 ) 인구밀도인간개발지수 (HDI) 독일 357,030 82 230 0.93 프랑스 551,500 59 107 0.93 이태리 301,340 58 191 0.92 자료 : 1) World Bank, World Develop Indicator 2005 2) Human Development Index 2005 GDP 와 1 인당 GDP 중국경제는 1978년개혁을실시한이후급속도로발전하고있다. 중국의 GDP 는 2004년 1조 5천억달러를상회하여 1979년의 10배를돌파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빠른성장에도불구하고한국과일본에비해서 1인당 GDP는아직도크게낮은형편이다. < 그림 1> 과 < 그림 2> 는한국, 중국, 일본의 GDP를나타낸다. 2004년의경우중국의 GDP는일본의 30% 에머무르고있으며한국보다는 2배크다. 그러나 1인당 GDP의경우한국의 27% 이고일본의 18% 수준을기록하고있다.
34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 그림 1> 한국, 중국, 일본의 GDP 6000 ( 단위 : 십억달러 )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한국 GD P 중국 G D P 일본 GD P < 그림 2> 한국, 중국, 일본의 1 인당 GDP 45000 ( 단위 : 달러 )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한국 1 인당 G D P 중국 1 인당 G D P 일본 1 인당 G D P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35 < 그림 3> 과 < 그림 4> 는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와 1 인당 GDP 를나타낸 다. 한국, 중국, 일본에비해서이들 3 개국은거의비슷한추이를보인다는것을 알수있다. < 그림 3>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3 0 0 0 ( 단위 : 십억달러 ) 2 5 0 0 2 0 0 0 1 5 0 0 1 0 0 0 5 0 0 0 1 9 8 0 1 9 8 1 1 9 8 2 1 9 8 3 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독일 G D P 프랑스 G D P 이태리 G D P < 그림 4>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1 인당 GDP 3 5 0 0 0 ( 단위 : 달러 ) 3 0 0 0 0 2 5 0 0 0 2 0 0 0 0 1 5 0 0 0 1 0 0 0 0 5 0 0 0 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독일 1 인당 G D P 프랑스 1 인당 G D P 이태리 1 인당 G D P
36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GDP 성장률 GDP 의크기자체뿐만아니라 GDP 의성장률도한국, 중국, 일본사이에는많 은차이가있다. < 그림 5> 는지난 25 년동안의 GDP 성장률을나타내는데, 한국 < 그림 5> 한국, 중국, 일본의 GDP 성장률 30 25 20 15 10 5 0-5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GDP 성장률중국 GDP 성장률일본 GDP 성장률 < 그림 6>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성장률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독일 GDP 성장률프랑스 GDP 성장률이태리 GDP 성장률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37 의경우 6.7% 를기록하였으며, 중국은 9.5%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고, 반대로일본의경우는 2.7% 에머무르고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경우 GDP성장률의추이가매우비슷함을확인할수있다. < 표 7> 과 < 표 8> 은 GDP 성장률에대한상관계수를나타낸다. 한국과중국의상관계수는 0.18이며, 한국과일본의경우는 0.41을나타내어상대적으로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으나, 중국과일본의경우는음수를기록하고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경우를살펴보면, 독일과프랑스는 0.58이며, 이태리와프랑스는 0.76을기록하면서상대적으로높은상관관계를보인다. 한편노동의이동성이높으면통화통합을이룬국가에비대칭적충격이발생할경우이에적응하는것을도와준다. 동아시아국가의노동이동성은유럽국가에비해서낮은편이나최근사정이나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유럽과비교하여미흡한수준이라고볼수있다. < 표 7> 한국, 중국, 일본의 GDP 성장률의상관계수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 중국 0.18 1 일본 0.41-0.12 1 < 표 8>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성장률의상관계수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독일 1 프랑스 0.59 1 이태리 0.58 0.76 1
38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자본이동성 노동이동이자유롭지못한경우라도자본이동성이크다면경직된임금이나가격에의해서초래되는국제수지의불균형을보완하여거시경제의안정성을도모할수있다. 동아시아에서는노동이동성은상대적으로열악한상황이지만자본이동성이상당히진전된편이다. Moon et al.(2000) 에따르면, 1990년대중반 GDP 대비 FDI 유입액은동아시아가 1.56% 로가장크고 EU가 1.26% 였으며, GDP 대비 FDI 유출액은동아시아가 1.74% 이며 EU가 1.59% 를기록하였다. 중국의경우 FDI유입액중상당부분이지역내국가로부터초래되었다. 일본으로부터유입된 FDI는 2002년 7.9% 였으며, 2003년 9.5% 로증가하였다. 한국으로부터유입된 FDI는 2002년 5.2% 에서, 2003년 8.4% 로증가속도가더욱빨랐다. 무역개방도와상호의존도 무역개방도는해당국가가세계경제에얼마나개방되어있는가를나타낸다. Mckinnon(1963) 에따르면, 특정국가의무역개방도가클수록, 독립적인통화정책의수요가작을수록통화통합을이루는데적합하다. < 그림 7> 에서보듯이한국과일본의무역개방도는 1980년이후큰변화없이한국은 70% 대, 일본은 20% 를넘나들고있다. 한국은경제개발을실시한후초기부터대외지향적인정책을폈던결과라고볼수있고, 반면에일본은 1980년대이후보호주의적정책을폈던영향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중국의경우 1980년 12% 정도에서 2004년 70% 수준을기록하며급속도로증가하였다. 이런측면에서한국과중국은다소비슷한면이있으며, 무역개방도가일본의 3배정도를나타낸다. 따라서한국과중국은대외충격이발생할경우무역의존도가높기때문에상당히큰충격을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39 < 그림 7> 한국, 중국, 일본의무역개방도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무역의존도중국무역의존도일본무역의존도 < 그림 8>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무역개방도 0.60 0.50 0.40 0.30 0.20 0.10 0.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독일무역의존도프랑스무역의존도이태리무역의존도
40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받을기능성이있으나, 일본은상대적으로가능성이낮아서한국, 중국, 일본경제는어느정도차별성이강한편이다. 한편독일, 프랑스, 이태리의경우는무역개방도가상당수준근접하고있는데, 1980년대 47%, 36%, 40% 를기록하였다. 1998년에도큰변화없이독일, 프랑스와이태리는 46%, 40%, 38% 를기록하였다. 무역집중도 동아시아국가들은지난 30 년간국제무역을빠르게증가시켰고, 이와더불어 지역내국가간무역도증가하였다. Goto(2002) 가개발한무역집중지수를이용 하여살펴보도록한다. I i,j = (T i,j /T i )/(T W,j /T W ) I i,j 는 i국과 j국사이의무역집중도를나타낸다. T i,j 는 i국과 j국사이의무역량을나타내며, T i 는 I국의무역량을나타낸다. T W,j 는 j국이나머지국가전체와하는무역량이며, T W 는전세계무역량을나타낸다. 이지수가 1인경우, i국과 j국사이의무역집중도가전세계와 j국사이의무역집중도와같다는의미이다. < 표 9> 와 < 표 10> 은한국, 중국, 일본의지수를나타낸다. 1999년의경우도높은편이었으나 2004년에는더욱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무역이란측면에서상호의존도가매우커서통화통합의전제조건중하나를충족시키고있다고볼수있다.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41 < 표 9> 무역집중도지수 (1999)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중국 2.7 일본 2.5 2.5 자료 : Jikang and Yin(2006) < 표 10> 무역집중도지수 (2004)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중국 3.0 일본 4.6 4.8 자료 : Jikang and Yin(2006) 생산구조 한국, 중국, 일본은발전단계상차이가있기때문에생산구조도차이가크다. 예를들어농업부문을살펴보면 2004년에한국과일본은 GDP대비 3% 와 1% 에불과하지만중국은 15% 에이른다. 한국과일본은서비스부문에서는 GDP대비 60% 를초과하면서가장큰비중을나타내지만, 중국은제조업비중이가장크다. 즉한국과일본은생산구조가비슷한편이나중국은차이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독일, 프랑스, 이태리의경우를살펴보면농업부문의비중이각각 3%, 3%, 1% 로매우낮다. 또한제조업의비중은 25% 에서 31% 를기록하였고, 서비스부문은 68% 에서 72% 를기록하였다. 즉독일, 프랑스, 이태리 3개국의생산구조는매우비슷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42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금융발전과금융정책 한국, 중국, 일본 3국은금융부문의발전수준, 환율제도와통화정책등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9> 는이들국가의 M2를 GDP로나눈값이다. 이그림을살펴보면한국과일본은증가율면에서유사한면이많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은 1980년대이후급속도로증가하고있다. 경제개방과더불어통화량증가가수반되었다는점을보여준다. 2004년의경우한국, 중국, 일본의 GDP 대비 M2는 70%, 103%, 144% 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9> GDP 대비 M2 1.60 1.40 1.20 1.00 0.80 0.60 0.40 0.20 0.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GDP 대비 M2 중국 GDP 대비 M2 일본 GDP 대비 M2 인플레이션 각국마다인플레이션율이다른경우통화의구매력이달라진다. 따라서통화통합을원하는국가인경우인플레이션율이비슷하게수렴하는것이통화통합의전제조건으로여겨지는것이다. 지난 30여년동안한국과중국의인플레이션율이크게변동하였다. 반면에일본의경우인플레이션율이대부분 5% 이내로안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43 정적이었다. 일본의경제성장이 1990년이후침체기에들어선것도인플레이션이크지않았던이유가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경우 1980년대이후계속해서수렴해가는것을확인할수있다. 1992년이후에는대략 5% 이내였고, 1990년대후반에는 2% 대로더욱낮아졌다. < 그림 10> 과 < 그림 11> 은한국, 중국, 일본및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2000 년기준 GDP 디플레이터를나타낸다. 일본의경우 1980년이후완만하게상승하다가 1990년대중반이후다시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한국은 1980년 27로출발하여급격하게상승하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완만한모습을보여 2005년 112를나타냈다. 중국의경우한국과비슷한모습을보이는데, 1980년 30으로출발하여급격하게상승하다 2005년 120을나타냈다. 한국, 중국, 일본의경우는 GDP 디플레이터의움직임이상당한차이를보였으나독일, 프랑스, 이태리의경우는수치는약간차이가있었지만움직임은비슷한추세를보인다. 특히독일과프랑스는수치자체도더욱밀착된모습을보인다. < 그림 10> 한국, 중국, 일본의 2000 년기준 GDP 디플레이터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GD P 디플레이터중국 GD P 디플레이터일본 GD P 디플레이터
44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 그림 11>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GDP 디플레이터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독일 GDP 디플레이터프랑스 GDP 디플레이터이태리 GDP 디플레이터 < 표 11> 과 < 표 12> 는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 개국과독일, 프랑스, 이 태리등 EMU 3 개국의인플레이션율에대한상관계수를나타낸다. 동아시아 3 개국의상관계수는 EMU 3 개국의상관계수와비슷한값을보이므로통화통합을 이루는데있어서인플레이션율의동조화문제는큰걸림돌이되지않는다. < 표 11> 한국, 중국, 일본의인플레이션율상관관계 (1979~2004)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 중국 0.98 1 일본 0.70 0.69 1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45 < 표 12>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인플레이션율상관관계 (1979~2004)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독일 1 프랑스 0.71 1 이태리 0.67 0.95 1 환율 통화통합이실현되면회원국간의환율이고정되고, 비회원국과의환율은변동하게된다. 만약잠재적으로통화통합을원하는국가의환율이서로간에비대칭적으로움직인다면환율을고정함으로써생기는부작용이크게되므로통화통합의장애물로작용한다. < 표 13> 은한국, 중국, 일본실질환율의상관관계를나타낸다. 한국과일본의상관관계는 0.45로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반면에한국과중국, 중국과일본은음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 표 14> 는한국, 중국, 일본실질환율의변동성을나타낸다. 중국의실질환율의경우변동성이한국과일본보다 5배이상높게나와큰차이를보인다. < 표 13> 한국, 중국, 일본실질환율의상관관계 (1980~2004)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 중국 -0.47 1 일본 0.45-0.87 1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 Indicator 2005
46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 표 14> 한국, 중국, 일본실질환율의변동성 (1980~2004) 국가 평균 표준편차 한국 92.45 11.00 중국 130.92 65.06 일본 80.73 14.29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 Indicator 2005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환율을살펴보면동아시아 3개국에비해서훨씬변동성이적고, 크기도 3개국이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독일과프랑스의실질환율은상관계수가 0.64로나타나한국과일본의경우보다더큰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 표 15>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환율의상관관계 (1980~2004)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독일 1 프랑스 0.64 1 이태리 -0.35-0.1 1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 Indicator 2005 < 표 16>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환율의변동성 (1980~2004) 국가 평균 표준편차 독일 115.42 8.24 프랑스 109.92 6.81 이태리 105.65 8.71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 Indicator 2005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47 거시경제충격의대칭성 만약통화통합을이룬회원국들이대칭적인충격을보인다면환율정책을사용하지못함으로써얻게되는비용은크지않을것이다. 그러나비대칭적인충격을보이는경우라면충격을흡수하기위한방법으로써환율정책을쓰고자하는필요성이커질수밖에없다. 경제구조가다른국가들의경우일반적으로거시경제충격이비대칭적이될가능성이높다. Eichengreen(1994, 2002) 은 SVAR모형을이용하여충격을수요충격과공급충격으로분류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또한 Ding(2005) 은충격을더욱세분화하여실질공급충격, 실질수요충격과화폐적충격으로세분화하여분석하였는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17>~< 표 22> 에서는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개국과독일, 프랑스, 이태리등 EMU 3개국의실질공급충격, 실질수요충격과화폐적충격의상관계수를나타낸다. 한국과일본의경우실질공급충격과실질수요충격이 EMU국가들처럼상관관계가상당히높게나타났다. 그러나한국과중국, 중국과일본의경우는상관계수가매우낮았다. 특히화폐적충격의경우는한국과일본이 -0.06을나타냈고, 중국과일본도 -0.12로음의상관관계를나타내 EMU국가들이서로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것과큰대조를이루었다. < 표 17> 한국, 중국, 일본실질공급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 중국 0.12 1 일본 0.42 0.09 1 자료 : Ding(2005)
48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 표 18>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공급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독일 1 프랑스 0.31 1 이태리 0.62 0.5 1 자료 : Ding(2005) < 표 19> 한국, 중국, 일본실질수요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 중국 0.60 1 일본 0.41 0.18 1 자료 : Ding(2005) < 표 20> 독일, 프랑스, 이태리실질수요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독일 1 프랑스 0.44 1 이태리 0.44 0.32 1 자료 : Ding(2005) < 표 21> 한국, 중국, 일본화폐적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 중국 0.09 1 일본 -0.06-0.12 1 자료 : Ding(2005)
Ⅲ. 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한통화통합의적합성평가 49 < 표 22> 독일, 프랑스, 이태리화폐적충격의상관계수 (1980~2000)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독일 1 프랑스 0.67 1 이태리 0.67 0.46 1 자료 : Ding(2005) 3. 요약및정책적시사점 본절에서는아시아지역의주요국가인한국, 중국, 일본을대상으로하여통화통합을이루기위한주요여건이성숙되었는지를 EMU의대표적인국가인독일, 프랑스, 이태리와비교하여분석하였는데, 이를 < 표 23> 에정리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의경우자본이동성이나역내무역비중은상당히높은편이나영토, 인구밀도, 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생산구조, 금융발전정도, 환율의상관관계등에서서로차이가크게나타났다. 반면에독일, 프랑스, 이태리 3국은자본이동성이나역내무역비중이높을뿐만아니라영토, 인구밀도, 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생산구조, 금융발전정도, 환율의상관관계등에서도매우유사하였다. 또한거시경제충격을실질공급충격, 실질수요충격, 화폐적충격으로나누어상관관계를살펴보았는데, 한국과일본은실질공급충격, 실질수요충격에서는 EMU의대표적인국가들과비슷한모습을보였으나화폐적충격에서는다른모습을보였다. 따라서현시점에서살펴볼때한국, 중국, 일본이통화통합을이루기위한여건에있어서 EMU의대표적인국가인독일, 프랑스, 이태리가통화통합을이루기직전보다어려운측면이있다고판단할수있다.
50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 표 23> 한국, 중국, 일본 3 국과독일, 프랑스, 이태리 3 국의주요항목비교 한국, 중국, 일본 3 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3 국 영토, 인구, 인구밀도 유사하지않음 유사함 GDP 유사하지않음 유사함 1인당 GDP 유사하지않음 유사함 GDP 성장률 유사하지않음 유사함 GDP 상관계수 보통 큼 자본이동성 큼 큼 역내무역비중 큼 큼 생산구조 유사하지않음 유사함 금융발전도 유사하지않음 유사함 인플레이션상관계수 약간상관관계존재 상관관계존재 실질환율상관계수 2국만상관관계존재 2국만상관관계존재 실질공급충격상관계수 상관관계존재 상관관계존재 실질수요충격상관계수 상관관계존재 상관관계존재 화폐적충격상관계수 상관관계존재하지않음 상관관계존재
Ⅳ. 동아시아의통화바스켓페그제도와실효환율의안정 51 Ⅳ. 동아시아의통화바스켓페그제도와 실효환율의안정 1. 동아시아통화바스켓페그제도의대두 1997년동아시아통화위기이후동아시아국가들은자국의환율제도를달러페그제에서변동환율제로전환하는경우가많았다. 이와같이변동환율제로전환하였던이유는자국의통화가치를시장에서제대로평가받아야한다는 IMF의요구에부응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1998년후반기에통화위기의큰여파가조금잦아들기시작하자동아시아국가들은다시달러페그제와비슷한형태로환율제도를영위하였다. 왜냐하면기본적으로동아시아국가들은변동환율제를유지하는것에대해큰부담감을느끼고있기때문이다. 10) 조그마한외부충격이발생하여도외환시장은요동을쳐서환율의변동폭이너무커지고이에따른혼란이커지는것을염려하는것이다. 전세계개발도상국들이공식적으로공표하는환율제도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개발도상국의수가 1980년 118개국에서 2000년 162개국으로증가하였다. 이중고정환율제를채택하는국가는감소하여 1980년 90개국에서 2000년 78개국이되었다. 한편변동환율제를채택하는국가는증가하여 1980년 25개국에서 2000년 81개국으로증가하였다. 즉외형상으로는개발도상국의환율제도가고정환율제에서변동환율제로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전세계개발도상국의환율운용방식을분석한보고서에따르면공식적으로는환율 10) Bergsten, C. Fred and Park, Yung Chul, 2001, Exchange Rate Regimes and Propects for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Working Paper.
52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제도를변동환율제로바꾸는경향이있었으나실제로는한가지통화또는통화바스켓에페그시키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11) 동아시아지역에서단기간안에완전한자유변동환율제나고정환율제를실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12) 동아시아국가들의무역구조와자본이동을살펴보면미국, 유럽, 일본과의거래가매우강하다. 그러나이들국가의통화인달러, 유로와엔화의가치가서로간에변동성이심하여어느한통화에고정시키는경우자국통화의가치도변동성이커진다. 동아시아주요국의환율제도를살펴보면현재말레이시아, 중국, 홍콩등은달러페그제를채택하고있으며한국등은관리변동환율제를택하고있으나가까운장래에는달러, 유로와엔등여러국가통화로구성된통화바스켓에환율을안정시키는방향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13) 2. 달러페그제와통화바스켓페그제 변동환율제도가제대로작용하기위해서는외환시장이발달하여효율적으로작용되어야한다. 그러나개발도상국중많은국가들이효율적인외환시장을가지고있지못하여자국경제의펀더멘탈을충분히반영하여환율이결정되지못한다. 또한국제경제에충격이있거나자국경제의상황이나빠지면투자가들이위험을기피하여개발도상국에서자본을일시에회수할위험성이존재한다. 따 11) Kawai, Masahiro and Shigeru Akiyama, 2000, "Roles of the World's Major Currencies in Exchange Rate Arrangement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pp.334-387. 12) Ramkishen S. Rajan(2001) 도동아시아에서완전한고정환율제나변동환율제보다는절충된제도가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음. 13) Kawai, Masahiro, 2001, Recommending a Currency Basket System for Emerging East Asia,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Ⅳ. 동아시아의통화바스켓페그제도와실효환율의안정 53 라서남미등의국가들은자국의환율을특정통화에페그 (peg) 시키는고정환율 제를택하여왔다. 먼저달러에자국통화의가치를고정시키는달러페그제의 문제점을살펴본다. 1) 달러페그제 한국의경우도해방이후 1980 년무렵까지달러페그제를채택하여왔는데다 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하였다. 14) 첫째, 미국달러화의대외교환가치가변동 함에따라원화의가치도다른주요선진국통화에대하여강세를보였다. 특히 1973 년말 1 차석유파동이후달러화가주요선진국통화에대하여초강세를보 임에따라이와연동된원화도강세를보여서수출에차질이초래되었다. 둘째, 한국과주요수출경쟁국의통화가치가변할경우도문제가되는데, 예를들어 2001 년말의경우처럼엔화가절하되는경우이다. 이경우원화환율이달러에 페그되어있다면한국은수출경쟁력을상실하게된다. 왜냐하면엔화가절하되 는경우일본의수출기업은보다낮은가격에수출을할수있게되므로수출을 증가시킨다. 그러나달러의가치는변하지않았으므로원화환율도변하지않게 되어실질환율은고평가상태에빠지며수출은감소하는것이다. 셋째, 국내의 인플레가외국에비해훨씬높은상황하에서환율이거의고정되어있어국내 와외국의인플레차이를적기에반영하지못하였고이에따라한국의수출경쟁 력이약화될수있다. 넷째, 달러페그제하에서실질환율의고평가상태가일정 기간지속되면결국어느순간에서는통화위기의가능성이커지게된다. 15) 이 경우일시에환율이대폭절하되므로경제에큰충격을줄위험성이있다. 14) 김종만, 1990, 환율제도와외환위험관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Edwards, S., 1989, Real Exchange Rates, Devaluation, and Adjustment, The MIT Press.
54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2) 통화바스켓페그제도 앞에서살펴본달러페그제의단점을보완하는방법으로통화바스켓페그제도를들수있다. 자국의환율을달러에고정시키는것이아니라복수의주요국통화의가중치에페그를실시하는제도이다. 이제도의장점으로는첫째, 달러화가갑자기가치가변할경우달러페그제하에서는자국통화의가치도그대로변하게되지만통화바스켓제도하에서는달러에부여된가중치만큼만변하게된다. 따라서달러화가치변동에따른충격을완화시킬수있다. 둘째, 무역상대국의화폐가치가변할경우에도자국화폐의가치가일정비율같이변하게되므로무역경쟁력을크게상실하지않게된다. 통화바스켓페그제도를실시하는데따른문제점도다양하다. 첫째, 고정환율제가가지고있는본질적인문제점은벗어나지못한다. 예를들어자국의소비자물가가타국보다높아서구매력평가설에의하면평가절하가필요한경우에도통화바스켓에포함된통화의가치가변하지않는경우자국통화의환율은변하지않게된다, 이경우자국의실질환율은고평가상태에빠지게된다. 만약고평가상태의크기가크고오랜기간지속될경우일시에환율이대폭절하하게되어금융시장을혼란시킬위험성이남아있다. 둘째, 통화바스켓에포함시켜야할통화와그가중치를결정할경우그에따른논란의여지가크다. 실제로개발도상국의통화바스켓에서각통화의가중치는어떻게결정되는경우가많은가? 일반적으로주요통화를보유하고있는국가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 과무역을많이할수록해당국가통화의가중치는커진다고알려져있다. Kawai(2001) 에따르면달러, 프랑, 마르크가가지는가중치는개발도상국과의교역량과양의상관관계를나타낸다. 그러나일본의엔화는이와같은경향이강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즉일본과의무역량이커진다고해서엔
Ⅳ. 동아시아의통화바스켓페그제도와실효환율의안정 55 화가차지하는가중치가유의성을가지면서커진것은아니었다. 16) Frankel & Wei(1994) 와 Kwan(1995) 도아시아국가에게달러화의영향력이절대적이었으 며특히필리핀에서영향력이가장컸다고분석하였다. 3. 통화바스켓의구성과실질환율의안정 동아시아의국가들은무역구조의차이가큰편이다. 이러한상황에서동일한통화바스켓을구성한다하더라도포함된통화의가중치가다른경우실효환율의안정성이저해될가능성이있다. 실효환율은무역경쟁력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무역의존도가큰동아시아국가에게는중요한관심사가된다. 따라서실효환율의안정에도움이되는통화바스켓을구성하는방법이무엇인지를확인하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 지금까지논의된연구에따르면동아시아에서통화바스켓을구성하는방법은크게 2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과아세안국가를포함한동아시아국가의통화만을대상으로바스켓을구성하는방법, 둘째, 달러, 유로, 엔등과같은기축통화를위주로통화바스켓을구성하는방법이다. 본절에서는각방법이실효환율의안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본다. 1) 동아시아에서의공동통화바스켓의목적 1997 년동아시아통화위기이후로지역내금융협력에대한논의가발전되어 16) Kawai, Masahiro, 2001, Recommending a Currency Basket System for Emerging East Asia,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56 동아시아통화통합과 ACU 의역할 왔다. 통화위기로인한고통을경험하게되면서이를예방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게된것이다. 환율정책도논의대상중주요의제가되어왔는데, 특히통화바스켓페그제에대한관심이컸다. 그러나통화바스켓페그제에대한선행연구결과를살펴보면의견이통일되어있지않다. Frankel(1999) 은통화바스켓페그제를포함하여다양한환율제도를다루면서각제도의장점과단점을분석하였다. 특정국가에최적인환율제도는어느하나로결론지을수없고해당국가가처해진환경에따라달라진다고주장하였다. 반대로 Rose(2000) 는개발도상국의경우환위험을헷징하는방법이제한적이어서공동통화를채택하는것이무역과투자를증대시키는좋은방법이라고말하였다. 한편 Yoshino, Kaji and Suzuki(2004) 는변동환율제, 달러페그제, 통화바스켓페그제를대상으로하여 GDP 안정성, 경상수지안정성, 환율안정성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3변수를포함한 Loss function 을만들어외부충격이발생할경우를분석하였는데일반적으로무역가중치를이용해구성한통화바스켓페그제가가장효과적이라고결론지었다. 2) 통화바스켓의종류 통화바스켓은크게 2가지종류로나눌수있다. 먼저지역내국가의통화로구성된통화바스켓을들수있다. 바스켓에서의각통화의가중치는 1979년부터 1998년까지 European Monetary System(EMS) 에서 European Currency Unit (ECU) 이작동했던것과같은방법으로지역에서차지하는해당국가의중요도에따라서결정된다. 이러한것을동아시아에서는 Asian Currency Unit(ACU) 이라고명명할수있다. ACU는한 중 일과 ASEAN 국가의통화를가중평균하여만들어진다. 통화통합을이루는데에현실적으로오랜시간이필요하므로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