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 Analysis on the Workload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차례 정웅 **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사이버범죄대응현황 Ⅳ. 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주제어 : 경찰서, 사이버범죄, 사이버수사팀, 수사프로세스, 수사업무량 Ⅰ. 서론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Ⅱ. 이론적배경 1. 선행연구의개관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 표 1> 수사업무량관련선행연구 구분 KDI, 용역연구 (1992) 치안정책연구소, 경제팀연구 (2012) 치안정책연구소, 성폭팀연구 (2013) 조사대상 형사과형사. 조사계조사요원 전국경찰서경제팀수사관 서울관악서시범전담팀및형사팀 연구방법 관계부서수사관면담 설문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건유형 형사및조사 2 가지만구분 경제범죄 11 개유형 ( 사기, 횡령둥 ) 성폭범죄 12 개유형 ( 강제추행, 강간등 ) 건당평균처리시간 외근형사 : 40 시간조사요원 : 25 시간 정식접수사건 : 21.8 시간상담반려사건 : 47 분 강력팀 : 28.8 시간전담팀 : 17.4 시간 자료 : 주학중편 (1992); 정웅각년도연구보고서 (2012; 201).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 표 2> 수사업무량관련선행연구 ( 수사업무량및착안점 ) 구분 치안정책연구소, 원스톱연구 (2014a) 치안정책연구소, 보험사기연구 (2014b) 치안정책연구소, 보이스피싱연구 (2015) 조사대상 전국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여경 전국경찰관서보험사기전담수사팀 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및전국경찰서지능팀 연구방법 수사실무자면담, 설문조사 통계분석 수사실무자면담, 설문조사 통계분석 수사실무자면담,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건유형 피해자조사 5개유형 ( 아동, 비녹화등 ) 수사관서별 ( 지수대, 지능팀 ), 보험종류별, 보험종목별 단일죄종사건으로세부유형없음 건당평균처리시간 - 일반인 : 670 분 - 아동 : 716 분 - 장애자 : 733 분 - 장애아동 : 734 분 - 비녹화조사 : 679 분 - 경찰서지능팀 393 시간지방청지수대 1,383 시간 - 생명보험 528 시간손해보험 314 시간사회보험 391 시간 170.58 시간 수사착안점 업무환경과착안점 : - 피해자조사인프라 - 근무형태 - 원스톱내지원기능 - 원스톱외부경찰기능 분석요소와착안점 : - 정보협력, 유관기관수사지원 - 유형별수사기법개발 - 증거분석전문성확보 - 조사시설개선, 법규정비 분석요소와착안점 : - 전담수사인력증원 - 외근전담부서확충 - 국제공조의강화 - 수사인프라의개선 자료 : 정웅, 각년도연구보고서 (2014a; 2014b; 2015).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 연구설계 1) 조사설계및설문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 표 3> 사이버수사팀수사업무량에대한조사설계 수사프로세스 세부업무범주 업무내용 조사목적 초기수사 본수사 수사마무리 업무손실 관계자조사 첩보 사건상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 내근 ) 자료요청 ( 내근 ) 통신수사 ( 내근 ) 자료분석 ( 외근 ) 현장출동 ( 외근 ) 신병확보 ( 내근 ) 디지털증거분석 수사지휘 서류정리 교육 연가 - 탐문, 첩보수집활동 - 첩보분석및첩보활동관련서류작업 - 정식접수전민원상담 - 결과보고등서류작업 - 직접범행혐의자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 ( 신문조서작성 정리등 ) - 피해자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 ( 진술조서작성 정리등 ) - 직접증거물보완을위한채증및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 ( 진술조서작성 정리등 ) - 통신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 영장신청등수사자료수집前서류작업 업무량 ( 시간 ) 추정 - IP, 통신 (SNS 이메일등 ), 사이트추적 - 확보된통신자료등수사자료분석 - 수사보고등서류작업 출동준비 ( 영장신청, 포렌식장비등 ) - 현장이동, 디지털증거물확보 - 기타채증 (CCTV 열람, 목격자 참고인탐문 ) - 구속영장등신병확보前서류작업 - 휴대폰위치추적, 잠복, 체포 자체분석외부의뢰증거분석결과보고등서류작업 - 팀장의서류검토, 수사방향제시 - 외근시동행 -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작성 - 송치전수사서류최종검토 정리 - 수사중불가피한직무교육, 개인연가실시 - 정상적업무손실규모의추정 적정업무량재산정 계총 ( 시간 )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 표본설계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3) 설문진행및데이터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Ⅲ. 사이버범죄대응현황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 표 4> 사이버범죄발생및검거추이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3 155,366 86,105 92,621 2014 110,109 71,950 59,220 2015 144,679 104,888 75,250 2016 153,075 127,758 75,400 자료 :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현황 (2011-2016), 2017. 1.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 표 5> 2016 년유형별사이버범죄발생및검거현황 유형총계구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소계해킹 DDoS 등 악성프로그램 기타 소계사이버음란물 불법콘텐츠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사이버명예훼손스토킹기타 모욕 발생 ( 건 ) 153,075 2,770 1,847 192 137 594 28,438 3,777 9,538 14,908 56 159 검거 ( 건 ) 127,758 1,047 537 164 98 248 23,539 3,435 9,394 10,539 53 118 검거인원 75,400 1,261 615 74 206 366 31,268 2,817 13,702 14,545 40 164 유형 정보통신망이용범죄 구분 소계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 개인 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기타 발생 ( 건 ) 121,867 100,369 6,721 2,410 9,796 2,571 검거 ( 건 ) 103,172 89,364 4,034 2,125 5,616 2,033 검거인원 42,871 28,595 4,207 663 8,037 1,369 주 : 1) 2013 년까지는사이버범죄통계유형을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로만구분하였으나, 다양해진사이버범죄실태를반영하기위해 2014 년부터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불법콘텐츠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등세유형으로구분. 2) 2015 년에는 2015, 7 월기준으로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스팸메일유형을삭제함. 자료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2016 년유형별사이버범죄발생및검거현황, 2017. 1.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 표 6> 5 대법질서침해사이버범죄특별단속추진결과 (2016. 5~10 월 ) 구분계인터넷사기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건 19,594 11,451(58%) 4,899(25%) 1,515(8%) 1,331(7%) 398(2%) 명 ( 구속 ) 22,578(788) 12,575(411) 5,981(244) 1,713(24) 1,646(65) 663(44) 자료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특별단속추진결과, 2016. 11. Ⅳ. 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1. 응답경찰관에대한기초통계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소속 연령 계급 재직연수 부서경력 < 표 7> 응답수사관의인구사회학적특징 (2017 년 1 월현재 ) 변수 빈도 (N=283) % 서울 45 15.9 부산 24 8.5 대구 12 4.2 인천 17 6.0 광주 14 4.9 대전 10 3.5 울산 12 4.2 경기북부 28 9.9 경기남부 54 19.1 강원 7 2.5 충북 9 3.2 충남 10 3.5 전북 11 3.9 전남 9 3.2 경북 6 2.1 경남 11 3.9 제주 4 1.4 20대 11 3.9 30대 169 59.7 40대 92 32.5 50대 11 3.9 순경 24 8.5 경장 118 41.7 경사 91 32.2 경위 50 17.7 5년미만 92 32.5 5년이상 -10년미만 88 31.1 10년이상 -15년미만 48 17.0 15년이상 55 19.4 1년미만 75 26.5 1이상-2 년미만 66 23.3 2이상-3 년미만 53 18.7 3년이상 89 31.4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 표 8> 사이버사건 ( 표본 ) 의기초통계 단서 수사관수 ( 명 ) 수사기간 변수빈도 (N=283) % 탐문 첩보 12 4.2 신고 23 8.1 고소 고발 60 21.2 진정 투서 184 65.0 합계 279 98.6 결측 4 1.4 1 183 64.7 2 53 18.7 3 19 6.7 4 14 4.9 5 2.7 6 2.7 7 3 1.1 8 5 1.8 9 1.4 합계 282 99.6 결측 1.4 1개월이내 16 5.7 2개월이내 64 22.6 3개월이내 123 43.5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63 22.3 6개월초과 16 5.7 합계 282 99.6 결측 1.4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2. 사이버사건수사업무량분석 1) 세부업무별수사소요시간의개관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 표 9> 사이버사건세부업무별소요시간기술통계량 ( 정식접수사건기준 ) 단위 : 분 ( 分 )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첩보 247 0 960 131.66 234.531 민원상담 270 0 150 60.90 45.185 피의자조사 277 0 960 250.72 197.233 참고인조사 282 0 600 122.34 172.942 피해자조사 282 0 600 157.45 165.481 통신자료요청 277 0 480 74.46 68.734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269 0 360 57.32 65.354 영장신청 276 0 480 85.87 70.455 통신수사 264 0 1440 139.73 125.154 자료분석 272 0 900 132.02 126.354 수사보고서작성 274 0 600 132.81 96.129 출동준비 282 0 600 91.17 149.782 현장출동 280 0 1200 121.50 205.562 기타외근증거수집 269 0 600 169.74 200.280 신병확보 ( 영장신청 ) 279 0 480 77.31 100.665 신병확보 ( 추적수사 ) 253 0 960 111.34 170.566 디지털증거분석 ( 자체 ) 281 0 600 42.60 91.073 디지털증거분석 ( 의뢰 ) 270 0 240 30.56 68.755 디지털증거분석 ( 결과보고 ) 282 0 600 45.32 86.765 수사지휘 272 0 240 75.70 66.418 서류정리 276 30 600 185.98 96.375 유효수 ( 목록별 ) 177 합계 2,296.5 주 : 1) 각케이스의세부업무결측치는세부업무항목의평균값으로대체함.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2) 사이버사건소요시간의특징 (1) 관계자조사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 그림 1> 사이버사건의세부업무별평균소요시간 ( 정식접수사건기준 ) 단위 : 분 ( 分 ) 첩보민원상담피의자조사참고인조사피해자조사통신자료요청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영장신청통신수사자료분석수사보고서작성출동준비현장출동기타외근증거수집신변확보 ( 영장신청 ) 신변확보 ( 추적수사 ) 디지털증거분석 ( 자체 ) 디지털증거분석 ( 의뢰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수사지휘서류정리 131.66 60.9 122.34 157.45 74.46 57.32 85.87 139.73 132.02 132.81 91.17 121.5 169.74 77.31 111.34 42.6 30.56 45.32 75.7 185.98 250.72 평균 ( 분 ) 0 50 100 150 200 250 300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 반려사건 < 표 10> 반려사건소요시간의비교 단위 : 분 ( 分 ) 사건수사팀 N 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 사이버팀 274 5 240 70.02 35.328 경제팀 68 20 120 46.6 21.132 자료 : 정웅, 경찰서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 치안정책연구, 제 27 권제 1 호, 2013. 49 쪽. 주 : 1) 위경제팀연구의최초결과물은치안정책연구소 2012 년연구보고서임.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3) 사건유형별소요시간 < 표 11> 사이버사건유형별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정식접수사건기준 ) 단위 : 분 ( 分 ) 사건유형 세부유형 평균 N 표준편차 해킹 1483.53 6 1082.439 정통망침해 서비스거부공격 840.00 1. 합계 1391.59 7 1017.623 인터넷사기 1850.73 172 1127.840 사이버금융범죄 1225.37 18 682.702 정통망이용 개인위치정보침해 1350.00 1. 사이버저작권침해 1065.00 8 873.907 합계 1760.06 199 1104.120 사이버음란물 2690.56 5 1522.593 불법콘텐츠 사이버도박 1905.06 11 1001.315 사이버명예훼손모욕 1243.42 44 975.081 합계 1485.32 60 1104.374 기타 기타 2026.03 17 1247.557 합계 2026.03 17 1247.557 해킹 1483.53 6 1082.439 서비스거부공격 840.00 1. 인터넷사기 1850.73 172 1127.840 사이버금융범죄 1225.37 18 682.702 개인위치정보침해 1350.00 1. 합계 사이버저작권침해 1065.00 8 873.907 사이버음란물 2690.56 5 1522.593 사이버도박 1905.06 11 1001.315 사이버명예훼손모욕 1243.42 44 975.081 기타 2026.03 17 1247.557 합계 1708.67 283 1114.679 주 : 1) 관계자조사시간을조정한후소요시간임. 2) 악성프로그램사건유형은모집단자체의크기가작아표본추출되지못함. 3) 각케이스의세부업무결측치는세부업무항목의평균값으로대체함.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 그림 2> 사이버사건유형별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정식접수사건기준 ) 단위 : 분 ( 分 ) 해킹서비스거부공격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개인위치정보침해사이버저작권침해사이버음란물사이버도박사이버명예훼손모욕기타합계 1483.53 840 1850.73 1225.37 1350 1065 2690.56 1905.06 1243.42 2026.03 1708.67 평균 ( 분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Ⅴ. 결론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 논문접수 : 2017. 11. 20, 심사개시 : 2017. 11. 23, 게재확정 : 2017. 12. 20 >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2. 논문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Ⅱ. 외국문헌 1. 단행본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2. 논문 3. 기타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Analysis on the Workload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Chung, Wo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load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ork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some standard job and manpower model for strengthening investigation capacity against cyber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o the team,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is turned out to be 131.66 minutes in the intelligence activities including collection and analysis of criminal intelligence to begin with, and 60.90 minutes in the consultation on petition affairs by a case.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principal investig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250.72 minutes in the investigation to criminal suspects, 122.34 minutes to testifiers, 157.45 minutes to victims, 91.17 minutes in the preparation of moving to the scene of crime, 121.50 minutes in the moving to the scene and collection of evidence, 111.34 minutes in the tracking investigation.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finishing stage is 185.98 minutes in document filing, and in summing up, the total time to the cyber crime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2,296.5 minutes by a case.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3 호 On the other hand, in the returned case after consultation on petition affairs, the required time is shown to be 70.02 minutes by a case which is a little longer than 46.6 minutes of the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team. Considering the type of crime, cyber pornography crime comes out to be the longest to which 2690.56 minutes is required, and next 1850.72 minutes to internet fraud, 1483.52 minutes to infringement of information network in order. Unexpectedly, the information network crime like hacking is found to be shorter than other types in the investigation time, which is supposedly attributed to the severe shortage of investigation manpower in the police station. Key Words : Police Station, Cyber Investigation Crime, Cyber Investigation Team, Investigation Process, Investigation Workload Police Science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