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그리고피해자들에대한구제급여조건확대를위하여, 현행구제급여의지급전제조건으로사업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대위를삭제할필요성이제기됨.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정의에천식을포함함 ( 안제 2 조제 3 호 ). 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정의를제 8 조에따른피해구제위원회및제 33 조제 3 항에따른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 - 1 -

- 2 - 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환경노출조사를통하여건강피해를인정받은사람, 가습기살균제노출이확인된가습기살균제사용자로확대함 ( 안제2조제4호 ). 다. 국가가가습기살균제문제와관련한정보를생산, 제공하도록함 ( 안제3조 ). 라. 정보청구의대상에기업뿐만아니라정부도포함시킴. 그리고개인식별정보를포함한자료제공을할수있도록함. 또한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을생산한기업, 가습기살균제생산업체, 유통및판매업체등은가습기살균제관련기록을정부가요청하는경우제출하도록함 ( 안제6조제7항및제8항신설 ). 마. 정부가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으로구성된피해자단체의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등에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안제9조제2항 ). 바. 구제급여지급시가습기살균제사업자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대위를전제로한다는조건을삭제함 ( 안제12조 ). 사.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제계정에정부출연금을신설하고, 특별구제계정의금액이 1천500억원이상지출되면, 특별구제계정금액의추가조성여부를검토하도록함 ( 안제31조제2항8호및제31조제 3항신설 ). 아. 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의총액을 1천420억원으로하고향후피해규모등을감안하여추가로분담할수있도록함

( 안제35조제1항 ). 자.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를 20년에서 40년으로확대함 ( 안제41조제2항 ). 차. 가습기살균제의개발자나제조자등이피해자에게손해액의 20배이내에서배상할수있도록함 ( 안제41조의2 신설 ). - 3 -

법률제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폐질환과 를 폐질환, 천식등과 로하고, 같은조제4 호중 입은사람으로서제10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 를 입었다고제10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인정받은사람, 제8조에따른피해구제위원회및제33조제3항에따른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 환경노출조사를통하여 로, 건강피해를인정받은사람을 을 노출이확인된가습기살균제사용자를 로한다. 제3조중 위급한어려움을 을 어려움을 로, 한다 를 하며, 가습기살균제문제와관련한정보를생산 제공하여야한다 로한다. 제6조의제목 ( 정보청구권 ) 을 ( 정보청구권및자료의제공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위하여가습기살균제 를 위하여정부및가습기살균제 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다른 을 정부및다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정부및가습기살균제 로하며, 같은조제7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8항및제9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환경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등정부기관장은가습기살균제 - 5 -

- 6 - 피해규명을위하여가습기살균제사업자및원료물질사업자가제공하는자료와국가기관및공공기관이보유한자료를통합하여분석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기업및정부기관으로부터개인식별이가능한부분을포함한자료를제출받아자료의통합작업을수행할수있다. 이경우자료를통합한후에는개인식별부분을삭제하여야한다. 8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을생산한기업, 가습기살균제생산업체, 유통및판매업체등은가습기살균제관련기록을정부가요청하는경우제출하여야한다. 9 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의청구와제공또는열람명령의절차와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활동을 을 활동,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등을 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정부는이와관련된사업을지원할수있다. 제12조각호외의부분중 제25조제2항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대위를전제로지급하는 을 지급하는 으로한다. 제25조제2항중 대위하여야한다 를 대위할수있다 로한다. 제31조제2항제8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정부출연금 9. 그밖의수입금

3 특별구제계정의금액이 1천500억원이상지출되면, 특별구제계정금액의추가조성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제35조제1항중 1천억원으로 를 1천420억원으로 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향후피해규모등에따라추가로분담할수있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수집및관리 를 수집 관리및조사 연구 로한다. 제41조제2항중 20년간 을 40년간 으로한다. 제4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1조의2( 손해배상책임에관한특례 ) 1 가습기살균제와관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가습기살균제를사용한사람이사망하거나건강에심각한손상을입은경우에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그행위를한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개발 2. 제조 3. 판매 4. 유통 5. 수입 2 제41조의2제1항에의하여배상책임을지는자중제41조의2제1 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고의가있으면손해 - 7 -

- 8 - 액의 20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피해자또는가족에게배상하여야한다. 제45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5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6조제8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요청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부한자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45 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 -----------------------. 1. 2. ( 생 략 ) 1. 2. ( 현행과같음 )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란 3. -------------------------- 독성화학물질을함유한 가 -------------------------- 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 발생한폐질환과그밖에대 --------폐질환, 천식등과-- 통령령으로정하는 생명 또 -------------------------- 는건강상의피해를말한다. -------------------------- -------. 4.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란독 4. -------------------------- 성 화학물질을 함유한가습 -------------------------- 기살균제에의하여사망하거나건강상피해를입은사람 -------------------------- ------------------입었다고 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2 항에따라환경부장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 관에게인정받은사람, 제8조 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 에 따른 피해구제위원회 및 람을말한다. 제33조제3 항에따른구제계정 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 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 정한 사람,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 9 -

- 10 - 를-------. 5. 7. ( 생 략 ) 5. 7. ( 현행과같음 ) 제3조 ( 국가의책무 ) 국가는가습 제3조 ( 국가의책무 ) ------------ 기살균제 피해자와유족의 경 제적, 건강상위급한어려움을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주기위하 여필요한지원대책을수립 시 행하여야한다. 하며,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 련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 정보청구권 ) 1 가습기살균 제6조 ( 정보청구권 및 자료의 제 제 피해자는가습기살균제 건 공 ) 1 --------------------- 강피해에의한손해배상청구권의성립과그범위를확정하기 위하여가습기살균제사업자와 ----------------- 위하여 정부 원료물질사업자에게가습기살균제또는독성화학물질의제 및가습기살균제 -------------- 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농도, 독성, 생산 판매, 인허가 ( 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등을포함한다 ) 등에관한정보를청구할수있다. ---------------------------. 2 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부터 2 ------------------------- 손해배상청구를받은가습기살 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범위

를확정하기위하여다른가습 ------------------- 정부 및 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 다른------------------------ 질사업자에게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종류와농도, 독성, 생산 판매, 인허가 ( 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등을 포함한다 )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수있다. ---------------------------.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정 3 ------------------------- 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 정부및가습기 사업자또는원료물질 사업자 살균제---------------------- 는해당정보를제공하거나열람하게하여야한다. ------------------------. 4 6 ( 생 략 ) 4 6 ( 현행과같음 )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7 환경부장관 및보건복지부 규정한사항외에정보의청구 장관 등 정부기관장은 가습기 와정보의제공또는열람명 살균제피해규명을위하여가 령의절차와방법등은대통령 습기살균제 사업자및 원료물 령으로정한다. 질 사업자가제공하는 자료와 국가기관 및공공기관이보유 한자료를통합하여분석할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수있다. 이경우자료 - 11 -

- 12 - 를통합한후에는개인식별부 분을삭제하여야한다. < 신 설 > 8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생산한기업, 가습기살균제생 산업체, 유통및판매업체등 은 가습기살균제 관련기록을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한다. < 신 설 >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외에정보의청구 와제공또는열람명령의절 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 피해자단체 ) 1 ( 생 략 ) 제9조 ( 피해자단체 )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라신고한단체 2 ------------------------- 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 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 활동, 추모사업, 조 있다. < 후단신설 > 사연구 사업 등을-----------. 정부는이와관련된사업을지원할수있다.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제12조 ( 구제급여의종류 ) 가습기 제12조 ( 구제급여의종류 ) ------- 살균제피해자를 구제하기 위 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또 는유족에게제25조제2항에따 ---------지급하는-----------

른 손해배상청구권대위를 전 제로 지급하는 급여 ( 이하 구 -------------------. 제급여 라 한다 ) 의 종류는 다 음각호와같다. 1. 7. ( 생 략 ) 1. 7. ( 현행과같음 ) 제25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제25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1 ( 생 략 ) 관계 ) 1 ( 현행과같음 ) 2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 2 ------------------------- 구제급여를 지급한경우지급 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가습 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등에 대 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하여야한다. --------------------------- 대위할수있다.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제31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 제31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 구제계정의설치및조성 ) 1 구제계정의설치및조성 ) 1 ( 생 략 ) ( 현행과같음 ) 2 특별구제계정은다음각호 2 ------------------------- 의재원으로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금액은 2천억원이내로한다. -------. 1. 7. ( 생 략 ) 1. 7. ( 현행과같음 ) 8. 그밖의수입금 8. 정부출연금 < 신 설 > 9. 그밖의수입금 < 신 설 > 3 특별구제계정의금액이 1천 500억원이상지출되면, 특별구 - 13 -

- 14 - 제계정 금액의 추가 조성여부 를검토하여야한다. 제35조 (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제35조 (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 1 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의총액은 1천억원으로하며, 개별가습기살 등 ) 1 --------------------- --------------------------1 천420억원으로--------------- 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분담 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 다만향후피 해규모등에따라추가로분담할수있다. 2 8 ( 생 략 ) 2 8 ( 현행과같음 ) 제40조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등의설치및운영 ) 1 ( 생략 ) 제40조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등의설치및운영 )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 2 -------------------------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수행한다. ---------------. 1. ( 생 략 ) 1. ( 현행과같음 ) 2.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2. --------------------------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 피해자관련정보의수집및관리 ------------------수집 관리및조사 연구 3. 5. ( 생 략 ) 3. 5. ( 현행과같음 ) 3 4 ( 생 략 ) 3 4 ( 현행과같음 ) 제41조 ( 소멸시효에관한특례 ) 1 제41조 ( 소멸시효에관한특례 ) 1

( 생 략 ) ( 현행과같음 )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2 -------------------------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 법 제766조제2항에도불구하고그피해가발생한날부터 2 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40년간-------------------------- -----------------. < 신 설 > 제41조의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례 ) 1 가습기살균제와관련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가습기살균제 를 사용한 사람이사망하거나 건강에심각한손상을입은경 우에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 다. 다만, 그 행위를 한자가 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 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 다. 1. 개발 2. 제조 3. 판매 4. 유통 5. 수입 2 제41조의2제1항에 의하여 배상책임을지는자중제41조 의2제1항제1호및 제2호에 해 - 15 -

- 16 - 당하는행위를한자는고의가 있으면 손해액의 20배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피해자 또 는가족에게배상하여야한다. 제45조 ( 벌칙 ) 1 ( 생 략 ) 제45조 ( 벌칙 ) 1 ( 현행과같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2 ------------------------- 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 ( 생 략 ) 1. ( 현행과같음 ) < 신 설 > 2. 제6조제8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요청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부한자 2. 4. ( 생 략 ) 3. 5. ( 현행제2호부터제4 호까지와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