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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시군구 SA 등급 ( 경기 )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아산시 ( 경북 ) 안동시 ( 경기 ) 양평군 ( 충북 ) 옥천군 ( 전북 ) 완주군, 순창군 ( 경남 ) 합천군 ( 서울 )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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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강 * 구 읷반자금대출 경기 앆성시 남 강 * 구 읷반자금대출 부산 금정구 남 강 * 읷 읷반자금대출 경기 의왕시 남 강 * 태 읷반자금대출 경기 광주시 여 강 * 미 읷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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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제 1 항민사소송관계 1. 민사본안사건건수표가. 제1심 (1) 집계 구분 금년접수소장합계각하법원명령계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각하기타 합계 1,259,031 1,284,430 9, , ,518 26,703 31,343 1, ,788

Ⅰ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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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교통여건의변화 1. 남녀별인구와세대수 3 2. 중요교통지표의추이 4 3. 운전면허소지현황 6 가. 면허종별 6 나. 남녀별 7 4. 자동차등록현황 8 5. 도로 교통안전시설 철길건널목 교통사고의추세 1. 인구 10만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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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통계교통사고통계 Contents 01 교통여건의변화 1. 남녀별인구와세대수 3 2. 중요교통지표의추이 4 3. 운전면허소지현황 6 가. 면허종별 6 나. 남녀별 7 4. 자동차등록현황 8 5. 도로 교통안전시설 철길건널목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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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1 안전검사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기한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안전검사주기 구분 주기 안전검사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그밖의유해 위험기계 설치가끝난날부터 3년이내최초안전검사실시 - 최초안전검사실시이후매 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 건설현장에사용되는것은최초설치한날부터 6개월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양극화 사회 교실로 스며든 빈부격차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는 2009 년과 2010 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에 관한 세 번째 보고입니다 양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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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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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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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225호최종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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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 년 장마경향 지역별장마시종일변화 지역 평년값 ( 년 ) 최근5년 ( ) 평균시작일종료일장마기간 ( 일 ) 시작일종료일장마기간 ( 일 ) 전국 (+3.1%) 중부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주요고용지표집계결과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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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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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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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고용동향브리프2 I. 들어가며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한국의지방소멸 ~2018 년까지의추이와비수도권인구이동을중심으로 이상호 * 다가오는인구절벽 년통계청의인구추계자료에따르면, 한국의전체인구는 2031년부터감소하는것으로전망됨 ([ 그림 1] 참조 )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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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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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농협인재육성장학생합격자명단 정렬 : 가나다순 ( 이름 ) 순번 지역 시군 이름 성별 대학교 1 강원 철원 강선영 여 경희대학교 2 강원 횡성 강솔희 여 한양대학교 3 경기 이천 강아연 여 고려대학교 4 경기 광명 강윤균 여 서울대학교 5 경기 양평 강은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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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외대상 법령위반하는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부과 징수또는감면에대한사항 행정기구의설치변경또는공공시설의설치를반대하는사항 청구서명자수완화요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 도 만이상대도시 시 군 구 한국정책학회연구용역 주민수차이에따라차등적용 만명이상 만명 만명미만 만명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지역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등 개지역 업종 중소소매업체 동네슈퍼 정육점 야채 청과 생선 반찬 떡집 음식점등 개 전통시장 곡물 견과류 과일 채소 정육 점 생선 건어물 빵 과자류 반찬 음식점등 개 조사방법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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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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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패키지표지원고(0510).indd

3-4. 경기권고등부일반계고학교별학력수준이높은학교순 순위구학교명 3 개과목합계 응시인원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만 1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 0.4% 0.0% 2 화성시 병점고등학교 % 0.3% 0.2% 3 용인시 수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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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분석 광역자치단체 1인당전력소비량 월~10월전국1 인당월평균전력 (737.0kWh) ( 평균상회지자체) 광역자치단체중동기간 1인당전력을가장 많이소비한곳은울산으로 (2,141kWh/ 인) 이고이어서충남(1,747kWh/ 인), 경북(1,326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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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및지표한국 ('17 년 ) OECD 평균 ('15 년 ) 화재화재사망자수 0.5 명 1.5 명 범죄살인사망자수 0.7 명 1.9 명 생활안전낙상 ( 추락 ) 사망자수 4.5 명 10.5 명 교통사고교통사고사망자수 8.1 명 5.5 명 자살자살사망자수 26.5 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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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목 차. 추진배경 1 시간제고용현황 3. 시간선택제일자리보완대책 4 1. 범부처적시간선택제창출노력강화 5 2.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활성화 8 3. 시간제일자리근로조건개선 시간선택제확산기반강화 12. 세부과제별추진계획 14 < 참고 1> 고용률 7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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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위하여 1. 본보고서에수록된내국인통계는 2017 년 12 월 31 일현재 주민등록법 에의하여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와인구를집계한것입니다. 그리고외국인통계는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등재된인구를집계하여수록한것입니다. 2. 본통계자료는다음과같은사유로작

2014 년서울지역아르바이트노동실태 - 서울시및 25 개자치구일자리와시급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 1) 1. 분석자료개요 가.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2014년상반기서울지역사업주가 알바천국 ( 주 ) 에아르바이트채용구인광고입력원자료를재분석한것임. 분석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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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개요 1 2. 시간선택제일자리관련서식 5 3. 시간선택제일자리 Q & A 14 4. 지역별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센터연락처 22

2015 년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안내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주가근무체계개편, 새로운시간선택제직무개발등을통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를통해결혼ㆍ출산ㆍ육아등으로재취업을꿈꾸는치과의료인력 ( 페이닥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등치과의료기관전반에걸친인력 ) 에대하여폭넓은일자리를제공하고자함. 지원사업상 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 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임금, 복리후생등근로조건에있어서차별이없는일자리로서동지원사업의창출지원승인을받은일자리를말함 2. 지원내용 지원요건 1 ( 근로조건 )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 * 이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 (4주를평균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을말함 ) 이면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체결 * 근로기준법 등에따른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함 2 ( 차별금지 ) 사업주는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임금등근로조건에있어통상근로자와차별을하여서는아니됨 (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따른근로시간비례보호원칙적용 ) 3 ( 고용유지 ) 지원대상근로자의실고용유지기간이 3개월이상 4 사업계획승인을받은사업주로서승인받은근로조건등준수 지원제외대상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기관 ) 사업주가지원대상근로자에대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이사업외에인건비를지원받은경우 지원사업 ( 신규창출 ) 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 ( 신청유형 ) 1 신규창출 ( 최저임금 120% ~ 130% 미만 ) 2 신규창출 ( 최저임금 130% 이상 ) 3 시간선택제전환제도 4 근로조건개선 다만, 최소지원인원한도는근로자수와관계없이 3 명까지지원하며, 4 대고용보험가입자수의 60% 까지채용가능 ) 시간선택제일자리 1

시간선택제일자리 ( 신규창출ㆍ전환ㆍ근로조건개선 ) 지원사업 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 ( 사업목적 )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고용이안정된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인건비일부를지원함으로써시간선택제일자리를원하는근로자에게양질의일자리제공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 - 기업규모와관계없이지원이가능, 다만정부또는자체단체로부터임금을지원받는근로자는제외 ( 지원요건 ) 1 무기계약 2 최저임금 130%( 중소기업은 120%) 이상임금지급 3 주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근로 4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4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사용 ) - 최근 3 개월이내동일사업 ( 장 ) 에서근무한이력이없어야함.( 일용근무자로근무한경우는가능 ) ( 지원내용 ) 임금의 50% 를월 80 만원한도 ( 대기업은월 60 만원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40 만원한도 ) 지원 - 중소기업에대해서는간접노무비 1 인당월 10 만원추가지원 2015 년지원요건및지원내용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공통요건차등요건지원수준 ( 한도 ) 기간 대기업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1 무기계약직신규고용 2 주 15~30 시간근로 3 4 대사회보험가입 4 통상근로자와차별금지등 최저임금 130% 이상지급한경우 최저임금 130% 이상지급한경우 최저임금 120%~ 130% 미만지급한경우 임금의 50% ( 월 60 만원 ) 임금의 50% ( 월 80만원 ) 간접노무비월 10만원추가지원임금의 50% ( 월 40만원 ) - 1 년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지원 ( 사업목적 ) 전일제근로자가필요한때 (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 ) 에시간선택제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국민의다양한일자리수요를충족시키고, 일과삶의조화에기여 2 시간선택제일자리

1 시간선택제전환지원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 근로자의필요 (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 ) 에따라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사업주 ( 지원요건 ) 전환사유가있는근로자가사업주에게시간선택제로의전환 ( 근로시간단축 ) 을청구할수있도록제도 ( 취업규칙, 인사규정등 ) 를마련 - 전환일이전최근 3 개월간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20 시간 (4 주평균 ) 을초과하는근로자로, 전환일이전까지동일사업장에서최소 6 개월이상고용되어있어야함. - 전환사유해소시근로자의청구에따라전일제근로자로복귀보장 ( 지원내용 )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등지원 ㆍ ( 전환장려금 ) 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 ( 근로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 전환수당등 ) 의 50% 를월 50만원한도로 1년간지원ㆍ ( 간접노무비 ) 중소ㆍ중견기업에한해전환형근로자의인사ㆍ노무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 1인당월 20만원 ( 정액 ) 을 1년간추가지원ㆍ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채용시대체인력인건비의 50% 를월 60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만원 ) 한도로 1년간지원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지원대상 )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자녀를가진근로자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한경우 ( 남녀불문 ) ( 지원기간 ) 최대 1 년 ( 지원내용 ) 월통상임금의 60% 를단축한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 3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육아지원금부여 ) ( 지원대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허용하는사업주 ( 지원기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 30 일이상허용하고종료후 30 일계속고용 ( 지원내용 ) 최대 1 년한도로단축기간중지원금지급육아휴직월 20 만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주 15~30 시간 ), 월 20 만원지원 * 15. 7 월부터육아휴직월 20 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월 30 만원으로변경예정 지원금의 50% 는육아휴직등이끝난후 6 개월이상계속고용시지급 4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하고대체인력을고용한사업주 시간선택제일자리 3

( 지원요건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 30 일이상허용하고종료후 30 일이상계속고용 ( 지원기간 ) 대체인력을사용한기간에대해지급 ( 지원내용 ) 대체인력을사용한기간동안 1 인당월 30 만원지급 5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지원금 ( 지원대상 )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소속 55 세이상근로자 ( 지원요건 ) 18 개월이상근무한자로서, 정년연장또는정년후재고용으로소정근로시간이주당 15~30 시간으로단축되고, 임금이 30% 이상줄어든자 ( 지원기간 ) 최고임금 ( 피크임금 ) 대비 70% 이하로감액된부분을임금이감소된날부터최장 5 년간연 500 만원까지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심사ㆍ승인 ( 고용센터 사업주 ) 전환제도도입및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 ( 사업주 ) 지원금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검토및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사업주 ) 1 단계 사업주전환제도사업계획서제출 15.1.1 시행 지원절차 2단계 고용센터사업계획심사ㆍ승인 20일이내 3 단계 사업주전환제도운영및지원금신청월단위지원신청 4 단계 고용센터 지원금지급 계좌입금 시간제근로자근로조건개선 ( 무기계약직전환 ) 지원 ( 사업목적 ) 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중소ㆍ중견기업사업주에게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여기존의질낮은시간제일자리의고용안정및처우개선유도 ( 지원대상 ) 6 개월이상고용된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중소ㆍ중견지업사업주 ( 지원요건 ) 사업주가해당사업장에 6 개월이상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 년을초과하지아니한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 1 무기계약직전환 2 최저임금 120% 이상지급 3 주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근로 4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5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적용 ) 하여야하며, 주당소정근로시간을 1 주간 12 시간이내이어야함.( 초과시당월분임금은지급하지않음 ) ( 지원내용 ) 근로조건이개선된시간제근로자의임금상승분의 50% 를월 60 만원한도로 1 년간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심사ㆍ승인 ( 고용센터 사업주 ) 무기계약직전환 ( 사업주 ) 지원금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및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사업주 ) 4 시간선택제일자리

[ 서식 1]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 사업장현황 ( 모든사항필수기재 )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대표자 업종 주 소 주요생산품 / 서비스 전체근로자수 명 고용보험 ( 시간선택제근로자수 )( 명 ) 피보험자수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중견기업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2. 실시계획개요신규창출 ( 최저임금유형 120% 신청 130% 유형미만 ) 신규창출 ( 최저임금 130% 이상 ) * 제조업 (500명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300명이하 ),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200명이하 ), 그외산업 (100명이하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로확인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근로조건 도입예정일 개 선 계 * 신규창출은고용보험피보험자의 3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 까지신청가능 인원명명년월명명 정부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에선정된기업, 고용노동부가심사선정한강소기업,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우대사항제4항에따른 국내복귀기업 으로선정된기업은해당사항기재관리성명소속 / 직위전화번호팩스번호책임자휴대전화이메일주소상기와같이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참여를신청합니다. 2015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 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구비서류 1. 공통 : 가. 붙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사업계획서나. 사업자등록증사본다. 심사우대입증서류 ( 해당자에한함 ) 2. 시간선택제전환 : 전환제도도입증명서류 ( 해당자에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 해당자에한함 ) 3. 근로조건개선 : 기간 시간제근로자근로계약서 ( 근로자직종별 1 부씩견본제출도가능함 ), 중견기업확인서 ( 해당자에한함 ) 시간선택제일자리 5

[ 붙임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에기재된내용들은예시임 1. 기업체현황 설립일 : 년 월 일 사업현황 사업내용주요생산품 재무상태 ( 최근 3 년 ) ( 단위 : 원 ) 구분 매출액 총자산 2012년 2013년 2014년 고용현황 : 총 명근무중 - 고용형태별근로자현황 구분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등 * 기타 ( 일용근로자등 )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등 : 우리회사소속직원은아니지만용역및파견등을통해우리회사에서근로하는근로자 - 주된소정근로시간 : 주당시간 우리회사소속근로자들에게가장많이해당하는주당소정근로시간 6 시간선택제일자리

- 근로형태별근로자현황 구분 남 여 계 주된소정근로시간이상 명 명 명 주된소정근로시간미만 명 명 명 계 명 명 명 근무제도현황 구분 내용 해당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등 연구직 우리회사에서운영중인근무제도에대한간략제시 근로자별근속현황 구분계 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6 개월 ~1 년미만 1 년 ~3 년미만 3 년이상 인원수 2.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필요성및효과 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 전환하는사유와창출 전환에따른사업장전반에미치는긍정적효과및부정적영향에대한대처방안등에대하여자세하게기술 예 ) 고객들에게보다높은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시간선택제적합업무를고려한결과, 특정시간에업무가과중되는고객지원및웹디자인업무에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하고자함 - ( 현황 ) 주 40시간제시행에도불구하고상시적으로연장근로연장근로가발생하여, 장시간근로를개선하고자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여이를해소하려하였으나, 기존근로자들이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에대하여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어기존근로자들을대상으로지속적인설득및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에따른효과등을안내하여현재는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음시간선택제일자리 7

- ( 필요성 )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참여를통해비용부담을완화하고절감된비용을인력확충에재투자하여구직자들에게새로운고용창출의기회제공과더불어특정시간대에집중되는업무에신규인력을투입함으로써기존직원의업무과부하를완화시키고인력운영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함 - ( 향후계획 )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가성공적으로안착할수있도록인사제도및운영기준등을재정비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적합업무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시간선택제인력을늘리고안정적인근무를보장하는방안을추진할것임 3. 시간선택제창출및전환세부계획 신규창출계획 최저임금대비임금수준 담당업무 신청인원 주당소정근로시간 주당근로일수 근로시간대 계 월임금수준 고정급여 기타 복리후생 채용시기 모집방법 120% 130% 미만 130% 이상 000 00 명 00 시간 0 일 10:00 17:00 00 원 00 원 00 원자녀학자금 6 월부터 워크넷등록 비고 합계 예 ) 월요일 10:00 13:00, 화요일 15:00 18:00 00 명 작성방법 최저임금대비임금수준 : 최저임금대비월임금의수준을기재 - 15년주당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경우최저임금 100% 수준월임금은 874,660 원이며, 120% 수준은 1,049,590원이며, 130% 수준은 1,137,060원임 120% 130% 미만은우선지원대상기업만신청할수있으며, 최저임금 130% 이상은월 80만원한도로지원, 최저임금 120% 130% 미만은월 40만원한도로지원 담당업무 : 고용하게될근로자가맡을업무를간단하게기재 ( 예, 경리, 간호, 간호보조등 ) 신청인원 : 고용할예정인원을기재하되, 지원인원한도범위내에서기재 - 이전에승인을받은사업장의경우지원인원한도는누계임을감안하여기재 주당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으로 4주간을평균한 1주당소정근로시간을기재 주당근로일수 : 4주간을평균한 1주당근로일수기재하며, 비고란에요일을기재 근로시간대 : 주된근로시간대를기재하고, 요일별로다른경우비고란에상세하게기재 8 시간선택제일자리

월임금수준 :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는임금또는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대가로받는금품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등 ) 및실비변상적금품 ( 출장비, 일 숙직비등 ) 을제외하며, - 연간지급예정액을월로평균한금액을기재 월임금수준은최소금액을기재해야함 ( 월임금수준미만으로근로자를고용하면지원금이지급되지않으며, 월임금수준을인하하여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채용이전에고용센터로부터변경승인을받아야함 ) 고정급여 : 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또는수당 기타 : 1개월이상단위로지급되는임금또는수당 복리후생 : 근로자에게제공될복리후생항목기재 ( 임금또는수당은제외 ) 채용시기 : 신청인원에대한채용예정일을월단위로기재 모집방법 : 근로자를모집하는방법을기재 ( 예, 워크넷등록, 무가지공고, 사내홈피공고등 ) 비고 : 근로시간대, 복리후생, 수습계획등기재되지않은근로조건을자세히기재 시간선택제전환계획 구분 전환제도 근로조건 전환후근로조건등 취업규칙등에전환형시간선택제제도마련계획 ( 이미제도시행여부등 ) * 전환기간, 전환사유, 전일제복귀규정등 전환전 후시간당임금, 식비, 교통비, 각종수당등비교 * 시간당임금수준이전환전과비교하여감소되지않아야함 승진및퇴직금등제도운영방법그밖의제도 * 전환기간도승진소요연수에포함하여적용적용 * 퇴직금계산시전환기간을별도산정하여합산 참고사항 기타참고사항등있는경우기재 * 현재전환제도활용인원 (( 제도시행중인사업장 ), 제도개선방안등 연간활용예상인원 명활용예상주요직무 예 ) 경리 회계, 검수등 * 이미전환제도를도입한사업장은전환제도내용과보완 변경계획이있는경우그내용을포함하여기재 시간선택제일자리 9

근로조건개선계획 직종 현재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수 무기계약개선신청인원 계약기간 개선전 월임금수준 주당소정근로시간 무기계약개선예정기간 개선후 월임금수준 주당소정근로시간 합계 명 명 사무직 00 0개월 0000원 00시간 15.3월 9월 0000원 00시간 생산직상담직.. 월임금수준 에포함되는항목 ( 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등 ) 의증감세부 내역 예 ) 1 기본급월 10만원상승 (000원 000원 ) 비고 2 교통비월 10만원상승 (000원 000원 ) 3 상여금월 5만원상승 (3개월마다기본급의 100% 2개월마다기본급의 100%) * 매월지급되지않는임금항목은 1개월단위로환산 작성방법 월임금수준은근로계약서상임금, 상여금등을월단위로환산하여기재 ( 월임금수준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함 ) 승인후근로조건개선대상근로자수의추가가필요한때에는개선이행기간 (6개월이내, 6개월연장가능 ) 내에변경신청할수있음 직종별근로조건이다양할경우, 직종별최저근로조건을기재하거나직종별전환대상자명단을모두제출할수있음 4. 동일 / 유사직무근로조건 담당업무주당소정근로시간월임금복리후생비고 신청인원에해당하는직무와동일 유사직무를수행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조건기재 ( 신규창출및근로조건개선을신청한경우에만작성 ) 서식안에기재된내용들은예시이므로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승인되었더라도승인이취소되거나, 지원이제한될수있음 10 시간선택제일자리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 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 요일 6. 임금 - 월 ( 일, 시간 ) 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 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 10.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월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 ) 시간선택제일자리 11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 시 00 분 ~ 00 시 00 분 00 시 00 분 ~ 00 시 00 분 00 시 00 분 ~ 00 시 00 분 00 시 00 분 ~ 00 시 00 분 00 시 00 분 ~ 00 시 00 분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금 - 시간 ( 일, 월 ) 급 : 원 ( 해당사항에 표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원 ( 내역별기재 ), 없음 ( ), - 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근로하기로정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면법정 근로시간내라도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가산임금지급 ( 14.9.19. 시행 )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에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부여 7.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 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 근로자 의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 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 9.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 월 일 12 시간선택제일자리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경우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을반드시기재하여야합니다. 다양한사례가있을수있어, 몇가지유형을예시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 ( 예시 1) 주 5 일, 일 6 시간 ( 근로일별근로시간같음 ) - 근로일 : 주 5 일, 근로시간 : 매일 6 시간 - 시업시각 : 09 시 00 분, 종업시각 : 16 시 00 분 - 휴게시간 : 12 시 00 분부터 13 시 00 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 예시 2) 주 2 일, 일 4 시간 ( 근로일별근로시간같음 ) - 근로일 : 주 2 일 ( 토, 일요일 ), 근로시간 : 매일 4 시간 - 시업시각 : 20 시 00 분, 종업시각 : 24 시 00 분 - 휴게시간 : 별도없음 - 주휴일 : 월요일 ㅇ ( 예시3) 주 5일, 근로일별근로시간이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시간 12 시 00 분 ~ 13 시 00 분 - 12 시 00 분 ~ 13 시 00 분 - 12 시 00 분 ~ 13 시 00 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 예시4) 주 3일, 근로일별근로시간이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0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시간 - - 13 시 00 분 ~ 14 시 00 분 - 18 시 00 분 ~ 19 시 00 분 - 주휴일 : 일요일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주요근로조건서면명시의무위반적발시과태료 ( 인당 500 만원이하 ) 즉시부과에유의 ( 14.8.1. 부터 ) 시간선택제일자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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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센터연락처 관서명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청 서울고용센터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2-2004-7371 서초고용센터서초구 02-580-4971 5 서울강남서울강남고용센터강남구 02-3468-4711 5, 4708 서울동부서울동부고용센터강동구, 성동구, 송파구 02-2142-8428 서울서부서울서부고용센터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02-2077-6001 서울남부서울남부고용센터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2-2639-2411 서울북부서울북부고용센터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도봉구 02-2171-1803 서울관악서울관악고용센터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02-3282-9389 중부청 인천고용센터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032-460-4811 5 인천북부인천북부고용센터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032-540-5742 3, 5751 부천 부천고용센터부천시 032-320-8972 3 김포고용센터김포시 031-999-0941 의정부 의정부고용센터 의정부, 포천, 구리, 양주, 남양주 031-828-0835 고양 고양고용센터 고양시, 파주시 031-920-3943 수원 수원고용센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31-7856 성남 성남고용센터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031-739-3171 안양 안양고용센터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031-463-0765 안산 안산고용센터 안산시, 시흥시 031-412-6944 평택 평택고용센터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46-1263 4 춘천 춘천고용센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 033-250-1930 원주 원주고용센터 원주시, 횡성군 033-760-0960 강릉 강릉고용센터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033-610-1913 태백 태백고용센터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울진군 033-550-8654 영월 영월고용센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371-6263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연제구, 진구, 동구, 남구,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890-2025 부산동부부산동부고용센터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60-7219 부산북부부산북부고용센터사상구, 강서구, 북구 051-330-9951 4 울산 울산고용센터 울산시, 울주군 052-228-1925 창원 창원고용센터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055-239-0932 양산 김해고용센터김해시, 밀양시 055-330-6436 양산고용센터양산시 055-379-2422 진주 진주고용센터 진주, 사천, 산청, 함양, 합천, 거창, 남해, 하동 055-760-6754 통영 통영고용센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1814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남구, 중구, 동구수성구, 경산, 영천, 달성군, 청도 053-667-6032 대구서부대구서부고용센터서구, 달서구, 성주, 고령 053-605-6463 22 시간선택제일자리

관서명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연락처 포항 포항고용센터포항, 영덕, 울릉도 054-280-3032 경주고용센터경주 054-778-2516 구미 구미고용센터 구미, 칠곡 054-440-3361 영주 영주고용센터영주, 봉화 054-639-1135 문경고용센터문경, 상주 054-559-8231 안동 안동고용센터 안동, 예천, 청송, 영양, 의성 054-851-8062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광주, 나주, 곡성, 화순, 담양, 영광, 함평 062-609-8652 전주 전주고용센터 전주, 완주, 정읍,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063-270-9207 익산 익산고용센터 익산, 김제 063-840-6523 군산 군산고용센터 군산, 부안, 고창 063-450-0653 목포 목포고용센터 목포, 영암, 장흥, 무안, 신안, 해남, 강진, 진도, 완도 061-280-0541 여수 순천고용센터 순천, 광양, 여수, 보성, 고흥 061-720-9138 대전청 대전고용센터대전, 금산 042-480-6013 공주고용센터공주, 논산, 계룡, 연기, 세종 041-851-8502, 8504 청주 청주고용센터 청주, 청원, 진천, 괴산, 보은, 증평, 옥천, 영동 043-230-6714 천안 천안고용센터 천안, 아산, 예산, 당진 041-620-7441 충주 충주고용센터충주, 음성 043-850-4054 제천고용센터제천, 단양 043-640-9322 보령 보령고용센터보령, 서천, 부여, 홍성, 청양 041-930-6241 서산고용센터서산, 태안 041-661-5605 시간선택제일자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