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김상만(23-46).hwp

嘉泉法學제 7 권제 1 호 (2014.3.31.) 23 Gachon Law Review,Vol.7., No.1.(Mar 31, 2014) pp.23~46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김상만 * 1) Ⅰ. 서론 < 차례 > Ⅱ. 발리패키지협상타결의의의및한계 Ⅲ. 발리패키지주요내용및기대효과 Ⅳ. 결론 * 덕성여자대학교국제통사학과조교수, 법학박사, 미국뉴욕주변호사

24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 국문요약 > 2013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 에서 WTO 발리패키지 가최종타결되었다. 이번협정은 2015년 7월말까지 WTO 회원국의동의절차를밟게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동의하면해당회원국에한해협정이발효된다.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 WTO 제4차각료회의에서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규범,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해결등의협상의제와방식등을담은 도하개발어젠다 (DDA) 가출범되었으나, 농산물에대한수입국과수출국의대립, 공산품에대한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이해관계및의견차이로인하여타결되지못하였다. 발리패키지에서는조기수확 (early harvest) 접근방식을도입하여 DDA의일부부문에대해서만우선타결한다는목표로협상을추진하였고, 그결과 DDA 협상의제중무역원활화, 농업부문, 개발 최빈개도국이슈등 3개부문에걸쳐 10개의합의문이채택되었다. 발리패키지는 WTO 출범이후타결된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이다. 발리패키지의타결로 WTO의기능및신뢰가회복되었고, 향후잔여 DDA 분야의협상타결가능성이높아졌다. 그러나협상분야가매우제한적이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동의해야발효되며, 동의한회원국에만적용되는한계가있다. 발리패키지의타결로전세계적으로무역 1조달러, 일자리 2,000만개이상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 우리나라의 GDP도장기적으로 8% 이상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주제어 :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세계무역기구 (WTO), WTO 각료회의, 도하개발아젠다 (DDA), 무역원활화 Ⅰ. 서론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 (the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에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가최종타결되었다. 1) 이번협정은 2015년 7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25 월말까지 WTO 회원국의동의절차를밟게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동의하면해당회원국에한해협정이발효된다. 발리패키지는광범위한도하라운드협상중에서일부쟁점만선별한것이다. 2) 2001년 12월에중국의 WTO 가입에이어 2012년 8월에러시아도가입하였고, 지난 12월예멘이가입함에따라 WTO 전체회원국은 160개국이되었다. 3) 이에따라 WTO는진정한의미의국제무역기구가되었는바, 이러한점에서 WTO 출범이후최초로타결된다자간무역협상인발리패키지는세계무역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WTO에서는다자무역체계를강화하고시장개방을가속화하기위하여 2001 년 11월도하개발아젠다 (DDA) 를출범시켰다. DDA는 GATT/WTO 통틀어아홉번째, 그리고 WTO 출범후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으로농산물, 공산품, 서비스등다양한분야에서의무역장벽을제거하는것을목표로하였고, 2002년 1월 1일부터새로운협상라운드를시작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일괄타결하겠다는목표로추진되었다. 4) 그러나농산물에대한수입국과수출국의대립, 공산품에대한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이해관계및의견차이로인하여 DDA는타결되지못하였다. 5) WTO에서는 DDA 모든분야의일괄타결이어렵다는점을인지하고, 조기수확 (early harvest) 접근방식을도입하여 DDA의일부부문에대해서만우선타결한다는목표로협상을추진하였다. 그결과 2013년 12월발리패키지에서는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농업및면화 (Agriculture and Cotton), 개발 최빈개도국이슈 (Development and LDC issues) 등 3개부문에걸쳐 10개의합의문이채택되었다. 본고에서는발리패키지협상진행경과를살펴봄으로향후 WTO의다자간 1) WTO,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13)/DEC, 2013.12.11.; WTO, News and events (https://mc9.wto.org/ ; 2013.12.20. 자방문 ). 2) WTO, 2013 NEWS ITEMS -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5-7 December 2013.(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3_e/mc9sum_07dec13_e.h tm; 2013.12.20. 자방문 ) 3) WTO,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13)/DEC, 2013.12.11. 4) 류병운, WTO DDA 협상개재와타결을위한정책방향, 법학논집, 제 9 권제 2 호, 2010, 110-114 면. 5) 조영정, 국제통상법의이해 ( 제 3 판 ), 무역경영사, 2009, 428-429 면.

26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무역협상의진행방식을예측하고준비하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 또한, 발리패키지협상타결의의의및한계를분석하여발리패키지의의미에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 그리고발리패키지의주요내용및기대효과를분석함으로써향후발리패키지가전세계무역및우리나라의통상에미치는영향에대해선제적으로대처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Ⅱ. 발리패키지협상타결의의의및한계 1. 발리패키지협상진행경과 6)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란,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농업및면화 (Agriculture and Cotton), 개발 최빈개도국이슈 (Development and LDC issues) 등 3개부문 7) 의 WTO 협정을말하는것으로총합의문은무역원활화부문 1개, 농업부문 ( 면화포함 ) 5개, 그리고개발 최빈국부분 4개등총 10개이다. 2001년 11월 9일 ~ 14일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규범,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해결등의협상의제와방식등을담은 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 DDA ) 가출범되었다. DDA에서는 2002년 1월 1일 ~ 2005년 1월 1일까지 3년간모든분야에서동시합의하는일괄타결방식을채택하였다. 그러나각국의입장차이로인하여처음에정한기한내에타결을이루지못했다. 2003년 9월칸쿤각료회의및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논의를거쳐자유화세부원칙의기본골격이타결되었고, 2007년제출된세부원칙초안을바탕으로개정작업진행하였다. 2008년 7월소규모회의에서타결직전까지갔다가결렬되었다. 8) 2009년 12월제네바각료회의시 2010년 DDA 협상타결을목표로협상추진현황점검에대해합의하고타결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 6) 2013.12.7. 자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3.12.9. 자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7) 농업과면화를구분하여 4 개분야로정리하기도한다. 8) 송주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73 호, 2013, 1 면.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27 해왔으나주요국간입장차이로합의도출에실패하였다. 전세계적으로급속하게확대되고있는 FTA가 DDA의속도를지연시키는원인이되었지만, DDA의타결지연으로인하여 WTO에대한신뢰가실추되었다. 2011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다자통상체제에대한신뢰를재확인하고, 일괄타결에앞서진전이가능한분야를우선진전시킬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리고 2013년 1월다보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 WEF) 에서 WTO 주요국들은다자통상체제의신뢰회복을위해서는 2013년 12월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일부라도합의가능한분야부터성과를내기위한조기수확이도출되어야한다는데공감하였다. 9) 2013년 9월 1 일신임 WTO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호베르토아제베도 (Roberto Azevdo) 의취임 10) 이후조기수확을위한협상이급진전되었다. 신임사무총장은발리패키지의성공적합의를위해주요회원국간의의견절충을추진하였다. 당초제9차 WTO 각료회의이전까지타결을목표로하였으나농업부문 개도국식량안보공공비축 등잔여쟁점에대한회원국간이견으로발리에서막바지협상이진행되었다. 2013년 12월 3일 ~ 12월 7일인도네시아발리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 가개최되었으며, 이회의에는 159개 WTO 회원국대표단및옵저버국가, NGO 등 3,200여명이참석하였다. 11) 2013년 12월 3일각료회의개막식이후, WTO 사무총장과각료회의의장 (Gita Wirjawan) 12) 은발리패키지타협안도출을위한다양한형태의협의를전개해왔다. 대부분의회원국들은, 금번발리각료회의가다자통상체제로서 WTO의기능 신뢰를회복하는중요한계기라는점에공감을표명하면서, 발리패키지타결을위해정치적결단을비롯하여가능한모든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WTO 사무총장, 그리고인도네시아의대통령및각료회의의장은, 발리패키지의합의는 WTO 다자통상체제의진전및회원국에대한경제적혜택을의미하므로, 각국이신축성을발휘하여협상타결을위해노력을결집해야함을강조하였다. 13) 9) 송주호, 상게논문, 5 면. 10) 임기는 2013 년 9 월 1 일부터 4 년이다. 11) 2013.12.9. 자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12) 인도네시아통상장관, 9 차각료회의의장.

28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식량안보이슈와관련한인도 / 미국간합의, 50여개의미해결쟁점이남아있던무역원활화협정 ( 안 ) 에대한중재안합의등을거쳐, 예정된폐막시간을넘겨 2013년 12월 7일까지각료회의를연장하여협상타결에성공하였다. 동과정에서 WTO 사무총장은주요이해당사국과의협의를거쳐타협점 (landing zone) 을모색한사무총장텍스트를제출하여수차례의추가협의를거쳐수용됨으로써협상타결에큰기여를하였다. 2. 발리패키지협상타결의의의 가. WTO 의기능및신뢰회복 WTO는 2001년 11월제4차각료회의에서출범후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인 DDA를출범시켰고, 2002년부터협상라운드를시작하였지만,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이해관계및의견차이로인하여타결되지못하였다. 지난 12년간 DDA 협상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세력다툼으로변질되었다. WTO는 GATT와는달리단순한협약이아니고국제무역을통제하는기구인데 14), DDA의타결실패로인하여 WTO의기능및신뢰는실추되었다. 시스템에 2013년 12월발리회의에서대부분의회원국들은발리각료회의가다자통상체제로서 WTO의기능 신뢰를회복하는중요한계기라는점에공감하였다. 그결과 DDA 중일부제한적인부문이지만 WTO의발리패키지가타결되었고, 이로인하여 WTO의기능및신뢰가회복되었다. WTO 사무총장은 인류역사상최초로 WTO가진정한성과를이루었다. 고평가하였으며, 발리각료회의의장은 많은사람들이불가능하다고말했던것을우리는달성하였다. 고평가하였다. 15) WTO의기능및신뢰의회복에따라회원국 160개국의 WTO는향후세계무역질서및세계무역에서중대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13) 2013.12.9. 자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14) David Palmeter, Dispute Settle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13. 15) WTO, 2013 NEWS ITEMS -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5-7 December 2013.(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3_e/mc9sum_07dec13_e. htm; 2012.12.20. 자방문 )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29 나. 진정한의미의다자간무역협상 제9차 WTO 각료회의에는 159개 WTO 회원국대표단및옵저버국가, NGO 등 3,200여명이참석한대규모국제회의다. 발리패키지의균형 ( 무역원활화대농업 / 개발 ) 에대한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이견, 특히식량안보이슈와관련한인도와미국간대립으로협상과정에어려움이지속되었는데, 동과정에서 WTO 사무총장은주요이해당사국과의집중적인협의를거쳐타협점 (landing zone) 을모색한텍스트를 2013년 12월 6일저녁에제출하여 2013 년 12월 7일까지수차례의추가협의를거쳐협상이타결되었다. 16) 2001년 12월중국의 WTO 가입에이어 2012년 8월러시아가가입함에따라주요국가들이모두가입하게되었고, 금번에예멘이가입됨에따라 WTO의전체회원국은 160개국이되었다. 이러한점에서발리패키지는 WTO 출범이후타결된최초그리고진정한의미의다자간무역협상이라고볼수있다. 특히발리패키지는회원국들의구체적인관심사항들을다루고있으며, 농업및식량안보분야에서개발도상국의구체적인관심사항들을반영하고있다. 17) 다. 조기수확접근방식성공 발리패키지에서는 DDA 협상의제중무역원활화, 농업일부, 개발 최빈개도국이슈 3개부문에걸쳐 10개의합의문이채택되었다. 무역원활화에는통관절차간소화, 농업분야에는일반서비스, TRQ 관리, 개발도상국의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 수출경쟁, 면화등이포함되었다. 2001년의 DDA에서는협상기간은 2002년 1월 1일 ~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으로하고의제전반에걸쳐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 을원칙으로하고, 협상을총괄하는기구로 WTO 일반이사회산하에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 를새로설치하였다. 18) 그리고 2002년부터 DDA 일괄타결을위한협 16) 2013.12.9. 자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17) OECD, OECD Secretary-General hails new WTO agreement: a victory for multila teralism, OECD Trade, 2013.12.7.(http://www.oecd.org/trade/sg-hails-new-wtoagreement-victory-for-multilateralism.htm 2014.1.5. 자방문 ) 18) 정의용, 도하아젠다 (DDA) 협상과우리의대응방향, 통상법률 제 43 권, 2002, 4 면.

30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상을추진하였으나각국의입장차이로일괄타결이어렵게되었다. 이에따라발리패키지에서는합의가능한분야에서우선협상을진전시키는 조기수확 (early harvest) 접근방식을선택하였으며, 조기수확접근방식은발리패키지타결이라는결실을맺게되었다. 이에따라향후 WTO의다자간협상에서는부문별로협상을진행하는방식이계속사용될가능성이높다. 라. WTO 의최초타결다자간무역협상 2001년 11월출범한 DDA는 WTO 출범이후의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이었다. WTO에서는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을타결시키기위하여당초의타결시한인 3년을경과하여오랜기간협상라운드를지속하였으나, 타결에실패하였다. DDA 출범후 12년만에다자간무역협상인발리패키지가타결되었는바, 발리패키지는 WTO 출범이후 20년만에최초로타결된다자간무역협상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 발리회의에서조기수확방식이성과를이루었기때문에향후에도조기수확방식을통해다수의다자간무역협상타결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마. 잔여 DDA 의타결가능성 DDA는대상영역이넓어국가간이해관계의충돌로타결되지않았으나, 발리패키지는 DDA 중일부를조기수확대상으로정하여추진한결과타결되었다. 이에따라 WTO의무역협상기능에대한신뢰가회복되었고, 이는향후잔여 DDA의타결가능성도밝게했다. WTO에서도발리패키지의타결은 DDA 타결을위한중요한진일보라고보고있다. 19) 금번의조기수확성과를기초로무역협상위원회 (TNC) 가잔여 DDA 이슈에관한작업계획을향후 12 19) 1.4. We particularly welcome the advances made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as represented by the Decisions and Declarations we have adopted at our present session. These Decisions and Declarations signify that we have taken a major step forward in the negotiations and attest to our strong resolve to complete the DDA.(WTO,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13)/DE C, 2013.12.11.).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31 개월이내에수립하도록지시하는등 Post-발리작업 이진행된다. WTO 사무총장은 발리패키지로인하여여러분들은 WTO에대한여러분들의약정을재확인했을뿐만아니라 DDA의전달에대한여러분들의약정을재확인했다. 여기서우리의결정은도하라운드의완성에대한중요한초석이되었다. 고발표하였다. 20) WTO의공표문및사무총장의발표내용으로볼때, DDA의타결에대한가능성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3. 발리패키지협상타결의한계 가. 타결분야의제한 2001년의 DDA는무역장벽의획기적축소로세계경제성장, 개발, 기회의확대를추구하는것으로세계경제의전반적발전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21), 광범위한무역분야를다루고있다. 이로인하여각국의입장차이가크게발생하였고, 결국타결에실패하였다. DDA의전철을다시밟지않기위해서발리패키지에서는조기수확이라는접근방법을도입하여 DDA의넓은분야중에서몇가지이슈만선별하여협상을추진하였다. 그결과협상타결이라는소기의목적은달성하였지만, 발리패키지는규율대상이무역원활화, 농업분야, 개발 최빈개도국이슈등 3개부문으로제한되었다. 또한, 10개의합의문중 5개는농업분야에치중되었으며, 관심이많았던정보기술협정 (ITA) 은제외되었다. 22) 이에따라 2001년도하라운드에서제시한보다자유로운글로벌통상체제의구축이라는목표에는미흡하다는지적이있다. 또한, 개별국가의입장에서볼때, 발리패키지는전세계적으로확대되고있는자유무역협 20) With the Bali package you have reaffirmed not just your commitment to the WTO but also to the delivery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Mr Azevêdo said. The decisions we have taken here ar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towards the completion of the Doha round. (WTO, 2013 NEWS ITEMS -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5-7 December 2013.; http://www.wto.org/english/n ews_e/news13_e/mc9sum_07dec13_e.htm; 2012.12.20. 자방문 ) 21) 류병운, WTO DDA 협상개재와타결을위한정책방향, 법학논집 제 9 권제 2 호, 2010, 110 면. 22) 2013.12.9. 자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32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정에비해효과가적기때문에많은국가들은 FTA의확대에주력할가능성이높다. 더구나미국중심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중국중심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지역무역협정 (TRA) 이전세계무역자유화를높이는데기여도가더높을것으로예상되며, 발리패키지의기여도는낮을것으로보인다. 나. 협정발효불확정및적용국가의제한 발리패키지는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동의절차를밟게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동의하면해당회원국에한해협정이발효된다. 따라서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동의를얻지못하면, 발리패키지는발효되지않는다. 2001년출범한 DDA는 3년내에타결한다는목표를정하였지만, 12년이지나도타결되지않았다. 그리고유엔에서 1980년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CISG) 은 1988년에발효되었으며, 발효당시에도체약국은 11개국에불과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및일본은각각 2005년및 2007년에가입하였으며, 2013년 12월현재가입국은 80개국이며, 영국, 인도등은아직미가입상태이다. 이러한무역협정의선례로볼때, 발리패키지가발효될지여부는불확실하며, WTO 전회원국에적용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WTO 관계자에의하면이번합의가얼마나효율적으로실행될수있을지는미지수라고한다. 23)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이번협정의발효에는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하고있다. Ⅲ. 발리패키지주요내용및기대효과 1. 개설 발리패키지에서는 DDA 협상의제중무역원활화, 농업분야, 개발 최빈개도국이슈 3개부문에걸쳐 10개의합의문이채택되었다. 합의문중 9개는 23) 2013.12.8. 자뉴스 1 기사 (http://news1.kr/articles/1441455, 2012.12.20. 자방문 )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33 결정 (Decision) 으로채택되었고, 1개는선언문 (Declaration) 으로채택되었다. 합의문은무역원활화부문 1개, 농업부문 ( 면화포함 ) 이 5개, 그리고개발 최빈국부분이 4개이다. 비록본질적인변경은없겠지만, 발리에서채택된합의문은최종적인것이아니다. 24) 총회 (the General Council) 에서 2014년 7 월 31일까지채택하는것을목표로하여, 합의문의문안내용이법적으로정확한지확인하기위하여검정작업을진행하며, 검정작업에따라교정된다. 25) 2. 무역원활화부문 26) 무역원활화는 2009년 12월통합협정문배포이후활발한논의가진행된분야이다. 무역원활화의핵심은통관과관련된제반절차를간소화 표준화하여무역관련비용을감소시키는것이다. 발리패키지에서타결된무역원활화협정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은 2개의절 (Section) 과 1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제1절 (Section) 은 13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고, 무역원활화를위해통관절차를간소화하고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각종조치에대한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정보의공표 (Publication-제1조제1항) 2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Internet-제1조제2항 ) 3질의에대한연락처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Internet-제1조제3항 ) 4사전판단 (ADVANCE RULINGS-제3조 ) 5상소또는재심절차 (APPEAL OR REVIEW PROCEDURES-제4조 ) 6공정성, 비차별성및투명성제고를위한기타조치 (OTHER MEASURES TO ENHANCE IMPARTIALITY, 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제5조 ) 7패널티 (Penalty Disciplines-제6조제3항 ) 8도착전절차 (Pre-arrival 24) WTO, 2013 NEWS ITEMS -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5-7 December 2013.(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3_e/mc9sum_07dec13_e.htm; 2012.12.20. 자방문 ) 25) WTO, 2013 NEWS ITEMS -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5-7 December 2013.(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3_e/mc9sum_07dec13_e. htm; 2012.12.20. 자방문 ) 26)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WT/MIN(13)/36 - WT/L/911, 2013.12.11.

34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Processing-제7조제1항 ) 9전자결제 (Electronic Payment-제7조제2항 ) 9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제7조제4항 ) 10통관후심사 (Post-clearance Audit-제7조제5항 ) 11특송화물 (Expedited Shipments-제7조제8항 ) 12싱글윈도우 (Single Window-제10조제4항 ) 13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제10조제5항 ) 14세관중개인의활용 (Use of Customs Brokers- 제10조제6항 ) 15통과의자유 (FREEDOM OF TRANSIT-제11조 ) 제2절 (Section) 은 10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1절 (Section Ⅱ) 의의무이행과관련된개발도상국에대한특별대우를규정하고있다. 여기서는카테고리 A, B, C 등 3개의카테고리로구분하고있는데, 카테고리 A는협정발효즉시이행하고, 카테고리 B는협정발효이후일정기간경과후에이행하고, 카테고리 C는협정발효이후일정기간경과및능력배양을위한선진국의지원을조건으로이행하는것이다. 한편, 부속서에서는제10조제1항의통지양식을정하고있다. 3. 농업부문 ( 면화포함 ) 가. 개요 농업분야는일반서비스 (General Services), 개발도상국의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저율할당관세관리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 TRQ 관리 ) 27), 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 4개분야이며, 면화 (Cotton) 28) 를포함하는경우 5개분야가된다. 농업분야에는 1가뭄및홍수관리등을허용보조인일반서비스목록에추 27) 저율할당관세 (TRQ) 란농업시장개방시정부가허용한일정물량에대해서만낮은과세를부과하고이를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높은관세를부과하는제도이다. 28) 면화는 13 개조문 (paragraph) 으로구성되어있고, 서문에서는면화관련홍콩각료선언약속및농업협상에서의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1 농업위원회면화무역이슈논의 ( 년 2 회 ) 2 사무총장주관 LDC 면화분야강화협의메카니즘추진 3 사무총장면화개발및교역관련동향정기보고의무화 ( 각료회의 ) 등이있다 (WTO, COTTON, WT/MIN(13)/41 - WT/L/916, 2013.12.11.).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35 가 2개발도상국이현재운영중인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을운용하는과정에서보조한도초과시, 엄격한조건을충족할경우영구적해결방안마련시까지한시적으로제소자제 3농산물수입국이저율관세로들여오는쿼터 (TRQ) 에대한관리방식개선 ( 단, 개발도상국에대해서는 TRQ관리방식변경의무면제 ) 4농산물수출보조금감축등수출경쟁조치관련각료선언이포함되어있다. 29) 나. 일반서비스 30) WTO 농업협정부속서 2의일반서비스 (General Services) 의일부불명확한항목을명확히하는것이다. 일반서비스프로그램에농지개량 (land rehabilitation), 토양보전및자원관리 (soil conserv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홍수및가뭄관리 (drought management and flood control), 농촌고용 (rural employment programmes), 소유권발급 (issuance of property titles), 그리고농민정착 (farmer settlement programmes) 을추가하였다. 다. 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 31) 식량안보목적공공비축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은각료결정 (Ministerial Decisions) 으로 10개조문과 1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제1조 ~ 제2조는목적및적용조항으로, 이협정의조건들이충족되는경우농업협정위반에따른분쟁으로부터영구해법 (permanent solution) 마련시까지개발도상국을보호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제3조는통지및투명성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4조 ~ 제5조는무역왜곡제한, 세이프가드, 타국식량안보침해제한, 회원국요청시의협력의무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7조는모니터링에대해규정하고있고, 제8조 ~ 제 29) 2013.12.9. 자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30) WTO, GENERAL SERVICES, WT/MIN(13)/37 - WT/L/912, 2013.12.11. 31) WTO,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WT/MIN(13)/38 - WT/L/913, 2013.12.11.

36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10조에서는영구해법을위한워크프로그램마련에동의하는것과 11차각료회의시까지워크프로그램확정을추진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라. TRQ 관리 32)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상에서는당시수입제한하던품목을관세화하도록하면서일정물량에대해시장접근기회를부여하기위해 TRQ를설정하였다. 33) 그러나많은경우 TRQ 소진율이낮기때문에 TRQ 관리방안을개정하여수입을쉽게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리고 2011년 9월브라질이개발도상국수출모임인 G20 국가들을대표하여 TRQ 관리를강화하는제안서 34) 를조기수확분야로제출하였다. 35) TRQ 관리는 15개조문과 2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제1조 ~ 제12조는투명성강화, 제13조 ~ 제15조는미소진메커니즘재검토에대해규정하고있다. 관세할당관리는수입허가절차에관한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수입허가 로보며, 농업관세할당에대한정보는. TRQ 개시최소 90일전에공표해야한다. ⅰ) 수입국의 3년연속 TRQ 소진율이 65% 미만이거나동기간에통보가이루어지지않고 ⅱ) 직전 3년동안소진율이증가하지않은경우 ( 소진율 40% 초과시최소 8%, 소진율 40 이하시최소 12%) 수입국은 TRQ 관리방식을변경할의무를부담한다. 다만, 개발도상국은 TRQ 관리방식의변경의무가면제되며, 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 TRQ 관리방식의변경의무가면제된다. 36) 32) WTO, 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T/MIN(13)/39 - WT/L/914, 2013.12.11. 33) 송주호, 전게논문, 6 면. 34) 점검첫해 TRQ 소진율이 65% 이하인경우수출국의문제제기로국미소진메커니즘이발동되어사무국이관장하는 TRQ 추적등록에우려사항을기록하도록하고미소진메커니즘을발동후 2 년연속소진율이 65% 이하이거나소진율을통보하지않은경우수출국은농업위원회를통해해당수입국에 TRQ 관리방법의변경을요구할수있음 ( 송주호, 전게논문, 6-7 면.). 35) 송주호, 전게논문, 6 면. 36) 2013.12.7. 자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37 마. 수출경쟁 37) 수출경쟁은금번합의문중유일하게 각료선언문 (Ministerial Declaration) 으로채택되었는바, 현재수준의수출보조금감축추세를유지하기위해노력한다는내용의선언문으로직접적인법적구속력은없다. 수출경쟁은 13개의조문과 1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제1조 ~ 제7조에서는 2005년홍콩각료선언에서제시된수출보조금철폐등개혁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2008년의개정된농업모델리티가수출경쟁분야에서최종합의를위한기초가됨을확인하였다. 그리고제8조에서는 2005년홍콩각료회의선언에서의수출경쟁의목표에대하여모든형태의수출보조금및이와동등한효과의수출조치의제한을위한노력을규정하고있다. 제9조 ~ 제11조에서는 2005년의홍콩각료선언에제시된목표를이행하는것이발리후속프로그램에서우선이슈가된다는것에합의함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12조에서는농업협정의관련조항및관련결정에따른적시통보의기초하에조사절차를진행할것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부속서에서는제12조에서규정한질의서에서사무국에서요청할수있는 5가지유형의정보 (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 보험 ) 수출금융, 실량지원, 농업수출국가무역기업, 중대한정책개혁으로인하여적용되지않고있는정책에대한정보 ) 38) 를규정하고있다. 4. 개발 최빈개도국이슈 개발 최빈개도국이슈에서는최빈개도국이선진국의시장접근을지원하기위한 4개의우대방안에대한각료결정을마련하였다. 4개의우대방안은 ⅰ) 최빈개도국에대한특혜원산지 39) ⅱ) 최빈개도국의서비스의무면제부여 40) 37) WTO, Export Competition, WT/MIN(13)/40 - WT/L/915, 2013.12.11. 38) Export Subsidies, Export Credit,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s (Export financing), Food Aid, Agriculture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Information on policies no longer in operation due to significant policy reforms. 39) W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 /42 - WT/L/917, 2013.12.11.

38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ⅲ) 최빈개도국에대한무관세-무쿼터 41) ⅳ) 특별 우대조항이행모니터링메커니즘 42) 등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협정의발효시에 WTO 협정및각료 일반이사회결정등에포함된모든개발도상국우대규정이행현황을점검하여필요시개선방안을권고할수있는모니터링메커니즘설치 운영하고, 최빈개도국상품에대한특혜원산지기준완화등무관세무쿼터시장접근을확대하고, 최빈개도국서비스부문에대한특혜시장접근이가능하게된다. 5. 발리패키지의기대효과 43) 가. 전세계적기대효과 WTO에서는발리패키지의타결로무역비용이 10% ~ 15% 감소되고, 세계경제에대한기여도는 4천만달러 ~ 1조달러로추정하고있다. 44) OECD 에서도무역비용이개발도상국에서는 15% 이상, 그리고선진국에서는 10% 이상감소될것으로분석하고있으며, 생산원가의절감으로고용이증가될것으로보고있다. 45) OECD의분석에따르면, 무역비용이 1% 감소하면전세계소득은 400억달러증가하는데, 그중에서 65% 는개발도상국에서발생한다. 46) 또한, 무역과수익이증가하고, 안정적인사업환경의조성이가능하며 40) WTO, Operationalization of the Waiver Concern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 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3 - WT/L/918, 2013.12.11. 41) WTO,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4 - WT/L/919, 2013.12.11. 42) WTO, Monitoring Mechanism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MIN(13 )/45 - WT/L/920, 2013.12.11. 43) 2013.12.9. 자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44) WTO, 2013 NEWS ITEMS -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5-7 December 2013.(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3_e/mc9sum_07dec13_e. htm; 2012.12.20. 자방문 ) 45) OECD,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Bali: too good a prize to pass up, OECD Trade Facilitation, 2013.11.29.(http://www.oecd.org/tad/facilitation/bali-too-good-a -prize-to-pass-up.htm; 2014.1.5. 자방문 ) 46) OECD,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Transforming border bottlenecks into global gateways), OECD, 2013.5, p.1.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39 해외투자를이끌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 및피터슨경제연구소 (PIIE) 에서는이번발리패키지타결로 1조달러이상의수출증대효과가생기고, 2,000만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47) 싱글윈도우 (single window) 에의거 WTO 회원국들은통관서류처리를한기관에서담당해야하며, 비관세장벽의일종인통관절차개선을통해상품의보다자유로운이동과교역확대가가능할것이다. 위험이인지되는경우에도모든수입컨테이너가아닌일부컨테이너에한하여조사하도록함으로써물품통관시간이단축될것이다. 한편, 발리패키지는 WTO 설립협정인마라케쉬협정의원칙과목표를재확인한것인바, 향후 WTO의역할과기능은강화될것이며, 이로인하여자유무역은활성화될것이다. 48) 나. 우리나라의기대효과 비관세장벽의일종인통관절차개선을통해상품의보다자유로운이동과교역확대에기여하고, 통관관련애로해소로우리기업의수출입여건도개선할것으로기대된다. 2011년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결과에따르면무역원활화협정이발효될경우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 (GDP) 은장기적으로 8.74% 증가할것으로분석됐고, 후생과수출은각각 8.45%, 11.3% 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 49) 그러나이같은전망을현실화시키자면대외경쟁력을갖춰야한다. 발리패키지가가동에들어가게된이상, 세계각국이대외경쟁력강화에총력을기울일것이다. 우리나라는특히호주와 FTA를타결한데이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참여할의사도밝혔다. 우리나라가발리패키지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 산업전분야에걸쳐경쟁력을저해하는요인을제거해야한다. 47) 로이터뉴스 2013.12.8. 자. (http://news1.kr/articles/1441455; 2014.1.10. 자방문 ) 48) WTO,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13)/DEC, 2013.12.11.; WT O, News and events (https://mc9.wto.org/ ; 2013.12.20. 자방문 ). 49) 2013.12.8. 자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 13120871291&intype=1)

40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한편, 농업분야의경우 TRQ 관리관련개발도상국으로서의입장을반영함으로써우리농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였다. TRQ 관리개선의무는선진국만지도록함으로써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는우리나라는큰부담을안지않게되었다. 그리고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 수출경쟁등은우리나라와큰이해가없다. 우리나라는그동안양자간무역협정인 FTA에집중하여왔다. FTA는우리나라의통상확대를가져올것으로기대되지만, 미국이나중국등거대교역국과의통상마찰에대응하기위해서는양자간협정이외에다자간협정도필요하다. 실례로 2000년의중국과의 마늘분쟁 에서우리정부는중국산마늘의관세율을 30% 에서최고 315% 로올리는세이프가드조치를취했는데, 1주일후중국은우리나라의휴대폰과폴리에틸렌수입을잠정중단시키는보복조치를발표했다. 그당시중국은 WTO 회원국이아니었기때문에중국의보복조치가부당함에도불구하고중국을 WTO에제소할수없었으며, 이로인해우리는다자간협정의필요성을절감했다. Ⅳ. 결론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 에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가최종타결되었다. 2001년 12월중국의 WTO 가입에이어 2012년 8월러시아도가입함에따라주요국가가모두회원국이되었으며, 지난 12월예멘이가입함에따라전체회원국이 160개국이되었다. 이에따라 WTO는진정한의미의국제무역기구가되었으며, 이러한점에서 WTO 출범이후타결된최초의다자간무역협정인발리패키지는세계무역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WTO는 2001년 11월 DDA를출범시켰지만, DDA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이해관계및의견차이로인하여타결되지못하였다. 발리패키지에서는 DDA 협상의제중일부만조기수확의대상으로정하여추진한결과무역원활화, 농업 ( 면화포함 ), 개발 최빈개도국이슈등 3개부문에걸쳐 10개의합의문이채택되었다. 특히무역원활화부문에서는통관과관련된제반절차의간소화및표준화가포함되어있어세계무역의확대에많은도움을줄것으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41 로보고있다. 농업부문에는일반서비스, 개발도상국의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 TRQ 관리, 수출경쟁, 면화등 5개분야를규정하고있는데, 수출경쟁분야는각료선언문으로채택되었다. 발리패키지는 WTO 출범후타결된최초의다자간무역협정이며, 발리패키지의타결로 WTO의기능및신뢰는회복되었고, 잔여 DDA의타결가능성도높아졌다. 그러나발리패키지는타결분야가무역원활화, 농업 ( 면화포함 ) 및개발 최빈개도국이슈로제한적이고, 협정발효는불투명하며, WTO 전회원국에적용되기는어려울것이라는한계가있다. 발리패키지의타결로세계무역은최대 1조달러확대되고, 약 2,000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우리나라의무역및 GDP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가발리패키지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발리패키지에대한정확한이해및적절한대처가요구된다.

42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참고문헌 류병운, WTO DDA 협상개재와타결을위한정책방향, 법학논집, 제9 권제2호, 2010. 송주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73호, 2013. 정의용, 도하아젠다 (DDA) 협상과우리의대응방향, 통상법률, 제43권, 2002. 조영정, 국제통상법의이해 ( 제3판 ), 무역경영사, 2009. 2013.12.7. 자.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3.12.9. 자.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David Palmeter, Dispute Settle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OECD,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Bali: too good a prize to pass up, OECD Trade Facilitation, 2013.11.29.,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Transforming border bottlenecks into global gateways), OECD, 2013.5., OECD Secretary-General hails new WTO agreement: a victory for multilateralism, OECD Trade, 2013.12.7. WTO,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13)/DEC, 2013.12.11.,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WT/MIN(13)/36 - WT/L/911, 2013.12.11., GENERAL SERVICES, WT/MIN(13)/37 - WT/L/912, 2013.12.11.,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WT/MIN(13)/38 - WT/L/913, 2013.12.11., 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T/MIN(13)/39 - WT/L/914, 2013.12.11., Export Competition, WT/MIN(13)/40 - WT/L/915, 2013.12.11.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43, COTTON, WT/MIN(13)/41 - WT/L/916, 2013.12.11.,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2 - WT/L/917, 2013.12.11., Operationalization of the Waiver Concern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3 - WT/L/918, 2013.12.11.,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4 - WT/L/919, 2013.12.11., Monitoring Mechanism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MIN(13)/45 - WT/L/920, 2013.12.11., 2013 NEWS ITEMS -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5-7 December 2013.

44 가천법학제 7 권제 1 호 (2014.3) Abstract A Study on the WTO Bali Package Adopted in 2013 Kim, Sang-Man International Trade Dept. Duksung Women s University At the Ninth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Bali, Indonesia, from 3 to 7 December 2013, ministers adopted the Bali Package. They also adopted a number of more routine decisions and accepted Yemen as a 160th member of the WTO. The Bali Package is a selection of issues from the broader Doha Round negotiations and a series of decisions aimed at streamlining trade, allowing developing countries more options for providing food security, boosting least-developed countries trade and helping development more generally. The Bali Package is the first major agreement among WTO members since it was formed in 1995. The most significant for global commerce is the trade facilitation part of the package. The Bali Package also addressed the specific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Bali Package focuses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development, including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tton and a number of other provision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package also includes a political commitment to reduce export subsidies in agriculture and keep them at low levels, and to reduce obstacles to trade when agricultural products are imported through quotas. The WTO anticipates that the benefits to the world economy are calculated to be between $ 400 billion and $1 trillion by reducing

2013 년타결된 WTO 발리패키지 (the Bali Package) 에대한연구 45 costs of trade by between 10% and 15%. Key Words : the Bali Packag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the WTO s Ministerial Conference, Doha Development Agenda(DDA), Trade Facilitation 투고일 : 2014.2.6 심사일 : 2014.3.4 게재확정일 :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