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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 상 법 률 목 차 2015 / 4 (통권 제122호) 시 론 한중 FTA 100% 활용을 위한 선제적 관세행정 지원방향 김 낙 회 / 3 논 단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이재형 이천기 / 10 BIT와 FTA 투자챕터의 비교 및 시사점 - 한국의 양자투자규범 협상을 위한 정책적 분석 - 허난이 허형도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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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론 한중 FTA 100% 활용을 위한 선제적 관세행정 지원방향 관세청장 김 낙 회 Ⅰ. 머리말 한-중 FTA 협상은 2012년 5월 개시된 이래 2014년 11월 10일 양국 정상간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약 2년 9개월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2015년 2월 25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FTA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가서명 이후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평가 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함과 동시에 협정문의 국문본, 중문본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정식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미주 유럽 아 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를 연결하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우리나 라는 명실 공히 글로벌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이런 이점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측면 에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르게 작동하도록 한-중 FTA의 발효를 앞당기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무역규모 면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서 2014년 기준으로 교역규모 2,354억불로 총 교역의 21.4%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1,156억불, 10.5%)과 EU(1,140억불, 10.4%)를 합한 것보다 크며, 한-중 FTA로 인한 관세절감 예상액도 연간 54.5억불로 한-미 FTA 9.3억불, 한-EU FTA 13.8억불을 합한 것보다 2.3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FTA임을 감안할 때 한- 중 FTA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크다 3

4 通 商 法 律 하겠다. 시장 자유화를 확대하는 관세철폐의 효과 측면에서도, 한-중 FTA는 원칙적으로 단계 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 년도 1월 1일부로 2년차 인하가 이루어진다. 따 라서 금년 내에 한-중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금년에 1년차 관세인하가 이뤄지고, 내년 1월 1일부로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 되어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앞당겨 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경쟁상대국들보다 한발 먼저 14억 중국시장을 우리의 내수시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규모, 우리나라 산업 과의 상관관계 및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격경쟁력 있는 저가 공산품에 의한 시장 잠식, 유사 산업군 간의 경쟁 심화, 중국산 농수축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등 한-중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효과는 극대화하되, 원산지세탁 물품, 위해 상품 및 불량 먹거리 단속을 강화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유일의 FTA 집행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지원과 함께 FTA를 악용한 불법 부정 무역을 차 단해야 하는 서로 다른 업무를 모두 수행하 는 기관으로서 양 방향에서의 제도적 장치 와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골든타임 (Golden Time)을 놓치지 않고 FTA가 발효 되는 시점부터 곧바로 한-중 FTA를 100%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용지원과 관련한 관세행정 지 원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한중 FTA의 관세행정상 수요 1. 미활용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對 중국 수출기업은 對 미국과 EU에 비해 2배 수준이나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수는 더 적다. 2014년을 기준으로 對 중국 수출기업은 33,092개 기업 으로 이 중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7,888개로 23.8%에 불과하며, 나머지 76.2% 에 해당하는 2만 5천여 개 기업은 FTA 활용 경험이 없어 FTA 발효에 대비하여 이들 미활용 기업들에 대한 사전대비 홍보와 전문 적인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4

5 한중 FTA 100% 활용을 위한 선제적 관세행정 지원방향 2.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 또한, 중국은 불투명한 행정 등 높은 비 관세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간의 對 중국과의 사업에 있어서 애로사 항을 파악하는 설문에서도 중국 해관별 일 관성 없는 통관절차 집행, 꽌시( 關 係 ) 중시 등 문화적 요소에 따른 통관 지연 등 통관 상의 애로가 주요인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1) 따라서 본격적인 한-중 FTA 교역이 시작되려는 현 시점에서 고질 적인 비합리적 관행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 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관당국간 협력체계 강화와 중국 통관절차에 관한 정 보제공으로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사전심사제에 따른 통관심사 지연 대비 또 한편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官 중심의 세관행정 체제로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 시점에서 과세금액 및 특혜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FTA를 활용 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증 빙서류를 적기에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못 하는 등 불필요한 의심의 소지를 주는 경우 FTA 특혜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검증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6개월 여까지도 통관이 지체될 우려가 커서 수출 기업들은 사전에 FTA 적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FTA 특혜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C/O)도 상공회의 소보다는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세관 발급 비중이 점차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세청도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4. 전문인력 확대 FTA 관세양허 측면에서는 한-중 FTA는 10년 이상의 장기철폐 비중이 한국은 전체 품목의 44%, 중국은 53%로서 품목별로 관 세율 체계가 복잡함에 따라 수출기업 들은 생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HS), 원산지기준 확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보급 등 전문가 육성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5.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지막으로 무역구조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입품목이 1) 2014년 11월 무역협회가 실시한 대중국 사업 애로요인 설문에서도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 이 13.9%로 2위를 차지하였고, 최근 201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에서도 통관시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가 22.5%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5

6 通 商 法 律 많아 중국시장에서의 기업 경쟁이 더욱 심화 될 수 우려가 크다. 특히 對 중국 10대 수출 품목과 수입품목이 매우 유사하고, 한-중간 가공무역 비중도 상당함에 따라 산업간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FTA 특혜혜택 품목군을 중심으로 공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원자재 수급관리 등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중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Ⅲ.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선제적 대응방안 한-중 FTA는 그간의 협상을 마치고 이제 정식 서명과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협상의 결과보다도 우리 기업 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청은 FTA의 혜택을 최 대한 보장하고, 중국시장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중 FTA 100% 활용환경 조성'과 'FTA 효과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 원'의 관점에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1. 한-중 FTA 100% 활용환경 조성 먼저, 한-중 FTA 가서명을 기점으로 한-중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관세청의 지원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가서명이 이루 어진 직후 지난 2015년 3월 2일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하고, 활용지원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완벽한 한-중 FTA 활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6대 본부세관 등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 를 설치하고 총 85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對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 용을 위한 1:1 맞춤형 밀착 컨설팅 등을 제 공한다. 지난 3월 2일부터 전국에 설치된 차이나 센터는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증명 절차, 사후검증 대응 등 FTA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와 중국의 통관절차, 관행, 비관세장벽 등을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과 기업의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25 관세청 콜 센터 내에 한-중 FTA 상담 전담인원을 배치 하여 한 중 FTA에 관한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1단계 100일 특별지원 대책 기간 중 차이나 센터 나 125 콜센터 를 이용한 상담기업을 별도 관리하여 발효 전 2단계 100일 특별지원 기간 중 해당 기업 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준비도 진단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위해 필 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FTA 원재료 및 6

7 한중 FTA 100% 활용을 위한 선제적 관세행정 지원방향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여부 등 사전진단 활용세트를 점검하여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한-중 FTA 활용인프 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 해서 그 간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 였거나, 활용 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관리를 지원하는 원 산지관리시스템 2) 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별히 對 중국 주요 수출전략 산업인 농수 축산물, 석유화학제품, 섬유 의류, 전기 전자, 철강 기계 등 5대 산업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FTA에서 는 개성공단 생산물품도 한국산으로 인정 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등록 관리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전용 FTA-PASS도 개 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한편, 우리나라 우수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발행하는 우수농산물 이력카드 등 인 증서를 FTA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함으 로써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 차를 간이하게 개선하였다. 향후 수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한-중 세관당국간 협력 방안으로는 한-중 FTA 발효 전까지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 되면 중국 세관당국에 FTA 특혜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한 특혜관세 심사가 가능해져 통관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홍보 전략으로, 우선 관세청 YES-FTA 포털 내 차이나-Info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對 중국 관세특화 종합정보 제공 채널로 확대해 나 간다. 또한 FTA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관심이 중요 하므로 한-중 FTA의 개요부터, 활용정보, 중국통관환경 및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 까지 CEO를 위한 종합적인 한-중 FTA 정 보를 담은 소식지를 격주로 발간하여 對 CEO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서 중 국의 산업구조 및 정책변화에 맞춰 對 중국 수출 유망 5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생산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HS), 가격을 기초로 해당 생산물품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충족여부를 자동 판단해 주는 시스템으로 관세청이 개발하여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 며, 현재 약 12,000여개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7

8 通 商 法 律 우리 수출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 도시 외곽에 위한 산업단지 내 위치한 기업들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상담센터인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세관 FTA 전문가와 공익관세가 탑승하여 FTA 전문상담, 교육, 활용홍보 등을 실시 함으로써 FTA 활용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해 나가고 있어, 지역별 공단을 중심으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관 FTA 아카데미 확대, 대학 및 특 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FTA 실무 교육 개설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교육 이수생 등 취업희망 자를 구인 기업과 연결해 주는 취업박람회 를 확대하는 등 FTA 전문인력들이 중소기 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 겠다. 2. FTA 효과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한 중 FTA를 계기로 확대된 新 FTA 교역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융 복합 기반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을 겨냥 한 선제적 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그 역할이 더욱 두드 러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먼저, 한-중 FTA 확대로 완성된 FTA Hub 국가형 통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세구역내 조립 가공 물품에 대해 서도 FTA 적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물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내 배송 센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 하고 배송센터에서 외국으로 반출시 간이한 반출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관세정책 측면 에서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한 물류산업 유 치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역직구 시장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역직구 시장의 수출지원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국 인천과 중국 칭다오간 페리 선을 활용한 해상배송 간이통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 전자상거래 제품의 가격경 쟁력을 제고해 나간다. 이 조치로 전자상 거래 물류비용의 약 30%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해외 배송(EMS 등)을 활용해서 목록통관을 할 경우에도 수출실적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관세청-우체국 간 정보망 연계도 추진한다. 그리고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 에도 원재료 구입선 변화 등에 따른 원산 지기준 충족 여부 등의 모의 검증을 지원 해 줌으로써 국내 유턴한 이후에도 FTA를 8

9 한중 FTA 100% 활용을 위한 선제적 관세행정 지원방향 활용하여 중국내 시장공략에 재성공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지원책도 병행하여 실시 한다. Ⅳ. 맺음말 마지막으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우리기업들이 한-중 FTA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 CEO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고 하겠다. FTA 담당인력을 양성하고, FTA 활용을 위한 기본 시스템인 원산지관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FTA 혜택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하는 등 FTA의 성 공적인 활용전략은 기업 CEO의 판단과 의 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관세청도 CEO와 기업의 노력이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FTA 활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와 함께 제 도적인 개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對 중국 수출기업이 발효 시점부터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 하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FTA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기를 기원 하며, FTA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성공기업 으로 세계시장에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9

10 논 단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재 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 이 천 기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 목 차 > Ⅰ. 서 론 Ⅱ. SPS협정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기존의 해결방법 1. 위원회 회의에서의 안건 상정 2. 위원회에서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 3. SPS위원회 의장의 주선 Ⅲ. 신설된 SPS협정 제12조 2항 특별협의절차 1. 의의 2. 입법연혁 3. 구체적 내용 가. 총칙 나. 협의절차 (1) 협의의 요청 (2) 협의요청에 대한 답변 (3) 특별협의 요청서와 답변서의 회람 (4) 협의주재자의 선임 및 역할 (5) 협의 중 기밀정보의 처리 (6) 협의기간 (7)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에의 보고 다. 기술적 지원 라. 위원회의 감독 마. 특별협의제도에 대한 검토 4. 평가 및 시사점 가. 특별협의절차 참여의 강제성 여부 나. DSU 협의절차와의 비교 (1) 협의주재자의 개입 여부 (2) 협의절차의 단계별 시한 다. 협의절차규정의 강행성 라. 협의주재자의 선임 및 그 역할 마. 절차의 투명성 및 기밀유지 바. NAMA 및 그 밖의 이니셔티브들과의 관계 Ⅳ. 결 론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최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있어 WTO 회원국 간의 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 운 중개절차 1) 를 신설하였다. 특별협의 (ad hoc 1) WTO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신설된 특별협의절차를 중개 (mediation)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WTO, Steps officially agreed for mediating food safety, animal plant health friction (WTO News items,

11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consultation)라고도 불리는 이번 중개절차 의 도입은 2014년 7월 9-10일에 개최된 SPS위원회 회의에서 잠정적으로(ad referendum) 채택되었으며, 동년 9월 5일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최종 채택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반대도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이후 위원회 결정은 확정적으로 채택 되어 발효하였다. 2) 한편 이 제도는 SPS위 원회가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권 장하고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SPS협 정 제12조 2항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다음의 측면에서 의 미가 크다. 첫째, 신설된 SPS협정 특별협 의절차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통한 비 관세장벽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국제무역 의 흐름을 보다 원활히 촉진시키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3) 둘째, 식품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 SPS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WTO분쟁해결 기구에의 법적 제소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 으나, 실무에서는 회원국 간에 이러한 무 역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장(SPS위 원회) 4) 을 통한 문제해결에 보다 많은 비중 이 실리게 된다. 오히려, 공식 제소가 이루 어지는 사안은 빙산의 일각 중 일각 (the tip of the tip, of the iceberg) 5) 에 불과하다. 즉 장기간 고비용이 요구되는 WTO분쟁 해결절차에의 제소 이전에, 상호간에 원만 한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회원국 간의 특정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적으로 신설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6) 자): [ 최종검색] 국제공법상 중개 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 중 하나로서, 기밀이 유지되는, 제3자로부터 조력을 받 는 협상절차 (confidential facilitated negotiation)이다. 중개는 분쟁당사국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분쟁당사국간의 협의에 제3자인 국가, 개인 또는 기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중개인의 임무 는 당사국 양자가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중개는 조정(conciliation)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중개의 경우 중개인이 분쟁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비공식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조정의 경우 조정인이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John Merrils, The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 Malcol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 3 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See also Mohammad Naqib Ishan Jan, The Role of Mediation in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IIUM Research Project ( ), p. 4. 2) 비록 2014년 7월 9일의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건부로(ad referendum) 채택되었던 것이나, G/SPS/61의 모두 ( 冒 頭 )에 DECISION ADOPTED BY THE COMMITTEE ON 9 JULY 2014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G/SPS/61 가 최종적으로 발효된 현 시점에 있어 동 결정의 공식 채택일은 2014년 7월 9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 최종검색] 4) SPS협정 제12조 1항. 5) Henrik Horn, and Petros C. Mavroidis,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in Andrew T. Guzman, and Alan O. Sykes (eds.), Research Handbook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Edward Elger, 2007), p

12 通 商 法 律 셋째, 특정무역현안은 지금까지는 보통 SPS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어 다자간 논 의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식 을 통해서는 결국 양 당사국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반면 신설된 특 별협의절차에서는 당사국들이 제3자 즉 중개인(mediator)의 중개 하에 양자적으로 협의하고, 중개인의 의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 따라서 신설된 특별협의절차는 기존의 특정무역현안에 관한 SPS위원회에서의 다자간 논의 와 WTO분쟁해결절차에의 법적 제소 사이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역 할을 해낼 것이라 보인다. 7) 넷째, SPS협정은 이미 제12조 2항에서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SPS위원회 의장 이 중개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규칙 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신설된 특별협 의절차는 당사국들이 사안을 특별협의절 차에 회부할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당사국들 과 SPS위원회 의장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인 절차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미 협상 초기 당시부터 일부 회원 국은, 특별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될 경우 SPS 관련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이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8) 다섯째, 특별협의의 내용은 당사국이 희 망하는 경우 기밀로서 비공개가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협의절차는 자국의 SPS사안이 공식적으로 분쟁화되기 이전까지 그 구체 적인 내용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공개되기 를 원하지 않는 회원국에게 효과적인 소통 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우선 이번 위원회 결정 이전까지 위생 및 식물위생 특정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SPS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 해결방 법에 관해 검토하고(제II장), 다음으로 이 번에 최종 채택된 제12조 2항에 따라 회원 국간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문제의 해결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절차 (G/SPS/61) 6) 일례로, 칠레는 특별협의절차가 WTO분쟁해결기구에의 정식 제소를 대신하는 대안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 를 보였던 바 있다. WTO, Members turn attention to improving SPS mediation (WTO News items, 자): [ 최종검색] 7) 일례로, 특별협의절차의 협상 당시 아르헨티나는 동 절차를 SPS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을 논의하는 것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a step beyond)이라고 평가하였다. Ibid. 8) [ 최종검색] 9) 예를 들어, SPS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자적 공개적인 토론(소위 broad airing )이 이루어지게 된다. 12

13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가 SPS협정 분쟁해결에 가지는 의의, 입법 연혁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평 가하고자 한다(제III장). Ⅱ. SPS협정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기존의 해결방법 SPS협정에서는 제12조 2항에 따라 SPS 위원회 또는 위원회 의장이 회원국 간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장 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10) SPS협정 제12조 2항은 SPS위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 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협의 또는 협 상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 품첨가제 사용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접근방법의 조정 및 통합 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협의 및 연 구를 후원한다. 11) 제12조 2항에 따라 SPS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첫째, 위원회는 그 정 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의 SPS조치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자 간 협상과 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 모해왔다. 둘째, 위원회는 SPS조치에 관한 국제표준, 동등성, 민간 상업표준 등 특 정 쟁점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셋째, 위원회는 SPS문제의 해결을 위해 SPS위원 회 의장의 주선(Good Offices)을 활용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12) 이하에서 검토할 바와 같이, 이 중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까지 가장 빈번히 활용되어 온 유형은 특정무역현안을 SPS 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 여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며, 13) 위원회 10)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G/SPS/GEN/781 ( ), para ) 협정 제12조 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mittee shall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on specific sanitary or phytosanitary issues. The Committee shall encourage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by all Members and, in this regard, shall sponsor technical consultation and study with the objective of increasing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systems and approaches for approving the use of food additives or for establishing tolerances for contaminants in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밑줄첨가] 12) Issues Arising from the Review of the SPS Agreement - Proposed Next Steps - Note by the Secretariat, JOB(07)/14 ( );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 Repor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18 March 2010, G/SPS/53 ( ), pp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p. 2, 5. 13

14 通 商 法 律 의장에 의한 주선은 3건의 사례에서 활용 되었던 바 있다. 1. 위원회 회의에서의 안건 상정 제12조 2항에 따라 지금까지 가장 빈번 히 활용되어 온 방식은 SPS위원회 회의에 서 다뤄지는 특정무역현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14) SPS위원회는 특정무역현안을 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의 일부로서 검토해 왔으며, 실제로 회의의 상당 부분을 WTO 회원국들이 제기한 특정무역현안을 검토 하는 데 할애해왔다. 1995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382건의 특정무역현안이 위원회 에서 제기되었으며, 15)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SPS협정 제4조(동등성), 16) 제5조 5항(일관성), 17) 제6조(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18) 제7조(투명성), 19) 제10조(특별 및 차등대우), 20) 제12조 4항(국제표준 이용 상황의 감시) 21) 등의 이행문제를 다루어왔 다. 22) 14) 단, SPS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 있음을 명시한 직접적인 규정은 SPS협정상 없다. 엄밀히 본다면 SPS협정 제12조 2항은 SPS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무역현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는 방식은 제12조 2항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위원회의 관행으로서 발전해 온 것이라 보인다. 필자와 유사한 견해로는 다음을 참조: Yoshiko Naiki,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in Global Health and Safety Governan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SPS Committee, and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Journal of World Trade, Vol. 43, No. 6 (2009), p 한편 특정무역현안은 WTO 초기에는 안건 항목 중 접수된 특정 통보에 대한 고려 (consideration of specific notifications received) 하에서 다루어졌으나, 1997년 12월 회의(G/SPS/R/9)부터는 별도로 독립하여 특 정무역현안 항목이 신설되게 되었다. 이후 2004년 8월 회의(G/SPS/R/34)에서는 오히려 접수된 특정 통 보에 대한 고려 가 특정무역현안 항목의 일부로 흡수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재에는 특정무역현안 항목 하에서 다음의 4개 세부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다: (ⅰ) 새로 제기된 현안( New Issues ), (ⅱ) 이전 회 의에서 제기된 현안( Issues Previously Raised ), (ⅲ) 접수된 특정 통보에 대한 고려( Consideration of Specific Notifications Received ), (ⅳ) 현안 해결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Resolution of Issues ). Ibid. 15)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GEN/204/Rev.15 ( ), para )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Revision, G/SPS/19/Rev.2 ( ). 17) Guidelines to Furth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5.5, G/SPS/15 ( ). 18) Compendium of Documents Regarding Article 6 - Regionalization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 GEN/636/Rev.1 ( ). 19) Recommended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of the SPS Agreement (Article 7) - Revision, G/SPS/7/Rev.2 ( ). 20) Report on Proposal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0 June 2005, G/SPS/35 ( ). 21) Procedure to Monitor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 Decision of the Committee Revision, G/SPS/11/Rev.1 ( ). 14

15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특정무역현안은 보통 연 3회 23) 개최되는 각 정례회의의 전반부에서 논의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26일에 있을 제62차 정례회 의에 앞서 동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에 관 해 WTO사무총장이 배포한 회의안건 목 록 24) 에서 특정무역현안은 15개 안건 항목 (Agenda item) 중 3번에 위치해 있어, 정례 회의 중에 3번째 순으로 논의될 예정이 다. 25) 특정무역현안의 내용은 G/SPS/GEN/204로 발간되며, 이 문서는 매년 개정된다. 26) 동 문서의 전단에서는 매해 새롭게 제기된 현 안의 수, 주제별(식품안전, 동물건강, 식물 보호 등) 통계, 새로운 특정무역현안을 제 기 또는 지지한 회원국의 수, 문제가 해결 된 무역현안의 수 등 회원국에 의해 제기 된 특정무역현안의 간략한 요약을 다룬다.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들 및 문제가 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목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특정무역현안의 전 체 목록이 동 문서의 앞부분에 실린다. 각 특정무역현안에는 고유의 번호가 주어진 다. 27) 특정무역현안은 대부분의 경우 위원 회에 통보(notification)된 SPS조치를 대상 으로 하나, 때로는 SPS조치를 부과한 회원 국이 그러한 조치를 부과하고도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특 정무역현안이 되기도 한다. 28) 한편 SPS위원회의 절차규칙은 특정무역 현안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위원회는 회원국이 동 위원회 정례회 의에서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는 데에 있 어서도 회원국 SPS조치의 통보 에 적용되 는 절차를 적용해왔다. 29) 위원회 작업절차 22)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 예를 들어, 2015년에는 3월 26-27일, 7월 15-16일, 10월 14-15일에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비공 식회의는 각 정례회의의 하루 전날인 3월 25일, (필요할 경우 7월 7일 및) 7월 14일, 10월 13일에 열릴 예 정이다. Dates of meetings of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GEN/1348/Rev.1 ( ). 24) [ 최종검색] 25) 과거에는 회의의 말미에 다뤄지는 그 밖의 사항 (Other business) 항목에서 특정무역현안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Yoshiko Naiki, supra note 14, p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은 2015년 2월 24일의 제15차 개정이다.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Revision, supra note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 Henrik Horn, Petros C. Mavroidis, and Erik N. Wijkström, In the Shadow of the DSU: Addressing Specific Trade Concerns in the WTO SPS and TBT Committees, IFN Working Paper, No. 960; Columbia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 494 (2013), p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16 通 商 法 律 에 따르면, SPS위원회 회의 공지와 회의 안건 초안은 적어도 회의일 10일 이전에 발부되어야 하고, 모든 회원국은 제시된 회의 안건 하에서 특정 사안을 다뤄줄 것 을 회의소집공지가 발부된 날 이전까지 사 무국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회의에서 다루어진 SPS통보를 포함 하여, 통보에 관련된 문제는 회의 중 언제 라도 제기하고 철회할 수 있다. 특정 SPS 통보와 관련하여 회의 중에 문제를 제기하 고자 하는 회원국은 그러한 의사를 최대한 회의 사전에 해당 SPS통보국과 사무국에 고지해야 한다. 30) 실무에서는, 회원국들은 특정무역현안 을 위원회 회의의 안건 항목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때에 그 회원국이 SPS통보 국과 사전에 교환한 서한의 사본을 사무국 에 제출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회원국이 특정무역현안을 회의 안건 항목으로 포함 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무국에 제출한 요 청서의 사본을 이후 SPS통보국에게 송부 하기도 한다. SPS통보국이 적절히 공지를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SPS통보국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도록 특정무역현안 요청회원국을 상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요청회원국이 특정무역현안 의 개괄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 는 경우도 적지 않다. 31) 특정무역현안이 안건으로 있는 동안, SPS 위원회 의장은 우선 특정무역현안을 제기 한 회원국에게 발언권을 주고, 이후 해당 문제에 관해 의견제시를 희망하는 그 밖의 회원국들에게 발언권을 주며, 마지막으로 문제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또한 모든 회원국은 해당 특정무역현안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 인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위원회 회의 이전 또는 중간에 회람시킬 수 있다. 특정 무역현안에 관해 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 진 논의는 위원회 회의 보고서에 요약되어 기록되며, 특정무역현안 문서의 개정본 (G/SPS/GEN/204/Rev.*)에도 수록된다. 32) 대부분의 특정무역현안은 오로지 1회만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는 반면, 일부 현 안의 경우 다수의 회의에서 수차례 반복적 으로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일부 현안은 15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되었 던 바 있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위원회 회 30) Working Procedures of the Committee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Meeting of March 1995, G/SPS/1 ( ), paras. 2 and 3. 31)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s ) Ibid., para

17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의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특정무역현안이 해결되었는지에 관해 위원회에 통보할 것 을 요청받는다. 33) 전반적으로, SPS위원회를 통한 특정무 역현안의 해결은 효과적인 수단이라 평가 되어 왔다. 34) 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정무 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의 장점으로는, 첫 째, 법적 분쟁 (legal disputes)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현안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가시화하여 당사국들뿐 아니라 제3자인 그 밖의 회원국들이 다자적 차원에서 해결 책을 모색하고 분쟁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는 점, 35) 둘째, 다자적인 참여와 투명 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36) 셋째, 관련 국제기구 즉 Codex, IPPC, OIE 측 대표들이 위원회 회의에 옵저버 지위 37) 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명확성 을 제공받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38) 넷째, 특히 개발 도상회원국의 경우 SPS현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자적으로 논의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음으로써,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의 역량부족,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교적 압력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다는 점 39) 등이 있다.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는 것 은 WTO분쟁해결제도에 법적 제소를 개시 하는 것과는 분명 구분되는 조치이다. 즉 특정무역현안은 그 자체로서 공식적인 법적 분쟁사안은 아니며, SPS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원회도 공식적, 법적인 의미에서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SPS 협정과 관련된 회원국 간의 마찰을 사전 33) Ibid., para )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Report of the Committee, G/SPS/12 ( ), para ) 이러한 맥락에서, SPS협정의 특정무역현안 해결절차는 여타 WTO협정들의 경우보다도 소송전 협 의 (pre-litigation consultations)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Yoshiko Naiki, supra note 14, p 단 이 제도는, DSU 제4조에 따른 협의전치주의와 같이 WTO분쟁해결기구에의 정식 제소가 이루 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절차( necessary ante-chambre )는 아니다. Henrik Horn et al., supra note 28, p ) Yoshiko Naiki, supra note 14, pp ) Codex, IPPC, OIE를 포함해서, ISO, WHO, FAO, UNCTAD, ITC, IMF 등 주요 유관 국제기구들은 모두 SPS위원회에서 옵저버(observer)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에서의 옵저버 지위 보유 및 요청현황에 관 한 가장 최근의 문서로는 다음을 참조: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Requests for observer status in the Committee on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Revision, G/SPS/W/78/Rev.12 (2014,4.7.). 38)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s ) Yoshiko Naiki, supra note 14, p

18 通 商 法 律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보인다. 40) 2. 위원회에서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 WTO회원국은 특정무역현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법 이외에도, 협정 제12조 2항에서 예정하고 있듯이 위원회 에서 특정 SPS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특 별협의 또는 협상(ad hoc consultation or negotiation) 을 통해 특정무역현안을 다룰 수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요청회원국은 SPS 통보국과 문제된 SPS조치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청 회원국은 SPS통보국에게 문제된 조치를 개정 또는 철폐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SPS통보국 측의 설명을 들은 후 회원국 간 에 특정무역현안의 해결에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져 요청회원국이 해당 조치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SPS회의 안건에서 특정무역현안을 철회하 기도 한다. 41) 단, 특별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이번 위원회 결정(G/SPS/61) 채택 이전까 지는 제12조 2항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해 공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제도 는 충분히 활용되어 오지 못했다. 42) 3. SPS위원회 의장의 주선 협정 제12조 2항에 따라 위원회는 1995년 3월 19-20일에 열린 최초 정례회의에서 위 원회의 작업절차(Working Procedures)를 채 택하였는데, 작업절차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SPS]협정 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직접 관련된 회원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회원국들을 도울 수 있다. 통상적 으로 의장은 동 문제의 전반적 결과에 관 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3) 40) 예를 들어, 지금까지 3회(1999년, 2005년, 2010년)에 걸친 SPS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검토 모두에서 SPS위원회는 협정 제12조 2항에 따른 특별협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의 특정무역현황의 활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resolve) 한다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Report of the Committee, supra note 34, paras. 4, 24;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Repor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0 June 2005, G/SPS/36 ( ), paras. 10, 84;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 Repor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18 March 2010, supra note 12, para. 94. See also Henrik Horn et al., supra note 28, pp. 1-2, 24,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8. See also Henrik Horn et al., supra note 28, p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19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동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장은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무역현안의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 SPS위 원회 의장의 주선(Good Offices)이 활용된 경우는 다음의 3건의 사례에서다. 첫째, 1997년에 아르헨티나, 칠레, 유럽공동체 (EC), 44)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는 감 귤궤양병(citrus canker)과 관련하여 EC가 취한 조치에 대해 SPS위원회 의장의 조력 을 요청하였던 바 있다. EC는 SPS위원회 에 1998년 3월 회의에서 당사국 간의 협의 에 관해 통보하였으며, 45) 이후 이 분쟁에 관여되었던 대부분 회원국들은 해당 사안 이 해결되었음을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46) 둘째, 폴란드가 밀과 지방종자(oil seeds) 에 대해 취한 제한조치에 관해 1998년에 미국과 폴란드는 SPS위원회 의장과 WTO 사무국의 주선을 요청하였다. 1998년 11월 회의에서 위원회 의장은 이러한 요청이 있 었음을, 그리고 잡초종자 특히 암브로시아 종의 내성수준(tolerance level)에 관하여 위 원회 의장이 주선한 협의가 당사국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위원회에 알렸다. 47) 이 후 미국과 폴란드는 해당 현안이 해결되었 음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48) 셋째, 2001년에 캐나다와 인도는 광우병 (BSE)에 대한 우려에서 소정액(bovine semen) 수입에 대해 인도가 취한 수입제한조 치와 관련해서 주선을 제공해 줄 것을 WTO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캐나다는 ) Working Procedures of the Committee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Meeting of March 1995, supra note 30, para. 6: With respect to any matter which has been raised under the Agreement, the Chairperson may, at the request of the Members directly concerned, assist them in dealing with the matter in question. The Chairperson shall normally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general outcome with respect to the matter in question. 44) 한편 2007년 12월 13일에 채택되고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에 의해, 2009년 12월 1일 부로 유럽연합(EU)이 유럽공동체(EC)를 대체하고 계승하였다. 2009년 11월 29일 WTO는 유럽연합 이사 회 및 유럽공동체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구두로 전달받았으며(Verbal Note. WT/L/779), 이에 따라 EC는 법적으로 소멸하였고 현재는 EU가 WTO의 회원국이다.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Revision, supra note 15, p. 6, fn )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solved Issues - Addendum, G/SPS/GEN/204/Rev.7/Add.3 ( ), paras ;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solved Issues - Addendum, G/SPS/GEN/204/Rev.10/Add.3 ( ), paras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 Issues Not Considered in Addendum, G/SPS/GEN/204/Rev.7/Add.2 ( ), paras ;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 Issues not Considered in Addendum, G/SPS/GEN/204/Rev.10/Add.2 ( ), paras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20 通 商 法 律 년 3월에 SPS위원회에 이 현안에 대한 협 의를 통보하였다. 49) 캐나다와 인도는 해당 현안이 해결되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후 캐나다는 이 현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어 려움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50) SPS위원회 의장(또는 WTO사무국)의 주 선에 관하여 WTO협정 및 관련 문서상 공 식적인 절차는 채택된 바 없으나, 위 3건 의 사례에서는 유사한 절차가 활용되었 다. 51) 첫째, 해당 현안의 모든 당사국이 주선 을 요청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주선 의 요청은 비공식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또는 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위원회 의장은 회 의를 위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요청회원 국과 논의한다. 회의는 보통 세계무역기구 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나, 적절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회의 과 정에서 위원회 의장은 주선을 요청한 회원 국에게 사안에 관한 사실정보를 제시할 것 을 요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한다. 이러한 회 의는 비공식적이며, 위원회 의장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회원국들은 문제해결 의 진전 상황에 관해 위원회 의장에게 지 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받으며, 의장이 주선하는 회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 다. 협의가 끝난 이후 위원회 의장 또는 관 련 회원국은 해당 무역현안과 관련하여 의 장의 주선을 활용하였음을 그리고 문제해 결의 진전 상황을 위원회에 구두로 알린 다. 52) Ⅲ. 신설된 SPS협정 제12조 2항 특별협의절차 1. 의의 앞서 검토하였듯이, 특정무역현안은 지 금까지는 대다수 경우 SPS위원회 회의에 서 제기되어 다자간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결국 당사국 들 스스로가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맹점 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SPS협정 제12조 2 항에서 규정하듯이 특정무역현안을 해결 하기 위해 위원회에서의 특별협의절차 또 는 의장에 의한 주선이 이미 활용가능했으 나, 그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49)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 Issues Not Considered in Addendum, supra note 47, paras ; Specific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 Issues not Considered in 2009 Addendum, supra note 47, paras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 Ibid., p ) Ibid., para

21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해왔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신 설된 특별협의절차(G/SPS/61)는 협정 제12 조 2항에 따른 특별협의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용에 대한 WTO회 원국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고 보 인다. 이하에서는 이번 특별협의절차가 채택 될 때까지의 협상 및 입법과정에 대해 검 토하고, 최종 채택된 G/SPS/61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2. 입법연혁 SPS위원회는 회원국간 SPS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정 제12조 2항에 따른 의장 주선의 유용성을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협정 제12조 7항에 따라 위원 회가 시행한 1999년 제1차, 2005년 제2차 SPS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검토 에 서 위원회는 상당수의 SPS 관련 무역현안 이 위원회에서의 공식회의 또는 양자간의 토론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반기면 서, 53) SPS문제에 있어 회원국들이 상호 만 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게 하는 데 제12 조 2항의 활용이 효과적인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54) 특히 2005년 제2차 검토에서 특별협의 절차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 의되었는데, 회원국들은 특정무역현안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SPS위원회 의장에 의한 주선을 포함한 특별협의절차를 활용 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특별협의절차를 실용 화하여 발전시키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55) 제2차 검토에서는 또한 제12조 2항 특별 협의절차의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들이 제출되었다. 예를 들어 (ⅰ) SPS 위원회 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을 검토하 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 (ⅱ) 별도의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ⅲ) 특별협의절차와 관련하여 과거 제기 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널리 홍보 하여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발도상회원 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ⅳ) 위원 회 의장의 주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규 53)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Report of the Committee, supra note 34, para )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Report of the Committee, supra note 34, para. 24;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Repor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0 June 2005, supra note 40, paras )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Repor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0 June 2005, supra note 40, para

22 通 商 法 律 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56) 또한 (ⅴ) 일방 회원국이 조치시행국에게 SPS협 정 제5조 8항 57) 에 따라 문제되는 조치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를 요청하고 관련 문서 및 질문서의 교환, 양자회의를 거친 다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SPS위 원회 의장의 주선(good offices)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안 58) 도 제시되었다. 59) 제2차 검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국은 2007년 6월 15일에 자신이 작성 한 G/SPS/GEN/781에서 위원회에게 주선 의 활용에 관한 보다 명시적인 지침이 회 원국들에게 유익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협 의를 위한 그 밖의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려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다. 60) 이후 많은 회원국들은 제12조 2항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를 마련하기 위해 SPS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다자적으로 논의해왔다. 그 개략 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년 3월 17일 아르헨티나는 제12조 2 항에 따른 주선의 운영 및 그 절차에 관해 제안서를 최초로 제출하였고, 61) 아르헨티 나에 이어 미국은 제12조 2항에 따른 회원 국간 협의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제안 서를 동년 6월 23일에 제출하였다. 미국은 특히, 자국의 제안서에서 특별협의절차가 56)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 협정 제5조 8항은 다음과 같다: 다른 회원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 기나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동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 하지 않거나, 그러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 위생 또는 식물위 생 조치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동 해명은 동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다. 58) 한편 지금까지 위원회는 협정 제5조 8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구체화한 바 없으며, 회원국 은 위원회 의장이나 WTO사무국에 협정 제5조 8항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실무에 서는, WTO사무국은 협정 제5조 8항에 따라 일방 회원국이 타방 회원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은 바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요청회원국이 특정 조치를 시행하는 회원 국에게 해당 조치의 정당화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의 사본을 위원회 의장이나 사무국에 제출해왔다. 마찬가지로, 피요청회원국도 요청서에 대한 자신의 답변서를 요청회원국 뿐 아니라 위원회 의장이나 사무국에 제출해왔다. 일부 경우에는 협정 제5조 8항에 따른 요청이 해당 사안이 위원회 회의 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반대로 제5조 8항 요청을 우선한 다음 특정 무역현안으로 제기된 경우도 있으며, 아예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기되지 않은 적도 있다.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s. 21, 23, ) Ibid., para ) Ad Hoc Consultations and Resolution of Trade Concerns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10, para. 28: consider whether more explicit guidance of the use of Good Offices would be helpful to Members, or whether other mechanisms for ad hoc consultations should be developed. 61) Good Offices of the Chairperson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G/SPS/W/219 ( ). 22

23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법적 절차 (legal procedure)라기 보다는 기술적인 협의 (technical consultation)에 가 까워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되는 SPS사안 이 WTO협정에 합치하는지에 관해서는 중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 다는 입장을 보였다. 62) 미국의 제안서 제 출 이후 위원회 의장은 아르헨티나와 미국 이 위원회에서 향후 검토될 제12조 2항 지 침 초안을 공동으로 작업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아르헨티 나는 공동제안서를 2009년 2월 18일에 제 출하였다. 63) 대다수 WTO회원국들은 이러한 움직임 을 반겼는데, 제12조 2항에 따른 특별협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되는 경우 동 절차를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서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SPS협정 특별협의절차보다는 비농산물시장접근(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분야 비관세조치 문제와 관련하여 신속해결절 차(horizontal mechanism)를 도입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기를 원하는 입장을 보였 다. 특히 EC와 인도는 SPS위원회에서 특 별협의절차를 신설할 경우 수평적 접근에 근거한 NAMA 협상에서의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64)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제12조 2항 특별협의절차 논의는 NAMA 에서의 논의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 다. 65) 특히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비공식 문서를 통해 흥미로운 제안을 제시하였는 데, 소위 Committee First Proposal 이다. 당시 NAMA협상에서도 각 협정 위원회 의 장 등 협의주재자(facilitator)에 의한 중개 가 제안되었는데, 66) 이에 대해 미국은 특 정 WTO협정(예: SPS협정)과 관련하여 회 원국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관련 WTO협정의 위원회(예: SPS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진 이후에야 수평적으 로 사안이 다뤄지는 NAMA 신속해결절차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67) 62) Article Consultations - Proposal by the United States, G/SPS/W/227 ( ), paras. 6, ) Article Consultations - Proposal by Argentina and the United States, G/SPS/W/233 ( ). 64)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 Repor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18 March 2010, supra note 12, p ) Ibid. 66)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 Ministerial Decision on Procedures for the Facilitation of Solutions to Non-Tariff Barriers - Communication from the African Group, Canada, European Communities, LDC Group, NAMA 11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New Zealand, Norway, Pakistan and Switzerland, TN/MA/W/106 ( ). 67) WTO, Members turn attention to improving SPS mediation (WTO News items, 자): 23

24 通 商 法 律 이후 아르헨티나는 SPS위원회 의장 주 선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를 마련 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2009년 6월 12일 에 추가 제출하였다. 68) 아르헨티나는 이 제안서가 앞서 동년 2월 18일에 제출한 미 국과의 공동제안서 그리고 NAMA 분야 신 속해결절차에 관한 초안과 상충되지 않음 을 특히 강조하였다. 아르헨티나는 NAMA 협상에서 공동간사국(co-steward)으로 활동 하고 있었으나, SPS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협의절차 관련 규정(특히 위원회 의장에 의한 주선)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69) 2009년 9월 7일에 사무국은 미국과 아르 헨티나가 제출한 공동제안서에 기초하여, 70) SPS협정(제12조 2항) 하에서 회원국간 특 별 협의[또는 협상]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권고절차 제안 (이하 G/SPS/W/243)을 작성하였다. 71) 다수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겼다. 수년간 NAMA협 상에서의 성과를 기다려 왔으며, NAMA협 상에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위 제안서의 3 항 72) 에 따라 그 성과물 또한 SPS협정 특 별협의절차와 어떠한 충돌도 없이 효과적 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 다. 73) 그러나 이에 대해 인도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SPS협정 제12조 2항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가 착수한 작업을 2010 년 제3차 SPS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검토에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74) 2009년 10월 26일에는 브라질도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공동제안서에 비추어, 특별 협의절차의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기여를 희망하며 자국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75) [ 최종검색] 68) Good Offices of the Chairperson -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G/SPS/W/241 ( ). 69)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 Repor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18 March 2010, supra note 12, p )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G/SPS/W/243 ( ), para ) Proposed Recommendation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on]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72) 3. This procedure is not intended to prejudice in any way the process or outcome of the work of other Committees, including the work those Committees are doing related to the Doha Development Agenda. 73)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 Report adopted by the Committee on 18 March 2010, supra note 12, p ) Third Review of the WTO/SPS Agreement - Proposal by India Revision, G/SPS/W/236/Rev.1 ( ). 75) Article Consultations - Proposal by Brazil, G/SPS/W/248 ( ). 24

25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이에 대해 인도와 필리핀은 WTO협정 내 모든 분야에 걸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NAMA 신속해결절차의 도입을 선호한다 는 입장을 보였으며, 76) 중국은 비록 SPS협 정 하에서 회원국간 특별협의절차가 필요 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SPS위원회 회 의에 기술적 전문가를 고용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멕시코도 사무국의 G/SPS/W/243 77) 및 브 라질의 제안서 78) 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담 은 문서를 제출하였다. 79) 한편 사무국은 2009년 6월 23일에 열린 SPS위원회 회의 이후 미국과 아르헨티나 의 공동제안서와 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회 원국들에 의해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 정된 제안서를 준비할 것을 요청받았는 데, 80) 이에 따라 G/SPS/W/243에 대한 수정 이 1차( ), 81) 2차( ), 82) 3차 ( ), 83) 4차( ) 84) 에 걸쳐 이 루어지게 된다. 사무국은 2011년 5월 31일에 해당 시점까지 제출된 기존의 모든 제안서 들을 통합하여 G/SPS/W/259로 단일문서화 하였고, 85) 이 문서는 2012년 10월 18일의 SPS위원회 회의 이전까지 1차( ), 86) 76)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 Ministerial Decision on Procedures for the Facilitation of Solutions to Non-Tariff Barriers - Communication from the African Group, Canada, European Communities, LDC Group, NAMA 11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New Zealand, Norway, Pakistan and Switzerland, supra note )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 Article Consultations - Proposal by Brazil, supra note ) Article Consultations - Comments from Mexico on the Proposal by Brazil (G/SPS/W/248), G/SPS/GEN/988 ( ) 및 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Comments by Mexico on Document G/SPS/W/243, G/SPS/GEN/989 ( ). 80) Summary of the Meeting of June Note by the Secretariat, G/SPS/R/55 ( ), paras )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243/Rev.1 ( ). 82)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Revision, G/SPS/W/243/Rev.2 ( ). 83)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Revision, G/SPS/W/243/Rev.3 ( ). 84)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Revision, G/SPS/W/243/Rev.4 ( ). 85)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G/SPS/W/259 ( ). 25

26 通 商 法 律 차( ), 87) 3차( ), 88) 4차 ( ) 89) 등 총 4회에 걸쳐 수정이 이 루어졌다. 2012년 10월 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 은 2012년 8월의 4차 수정본(G/SPS/W/259 Rev.4)이 이후 있을 작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작업반(electronic Working Group: ewg)을 신설하여, 2013년 3월에 있을 다음 위원회 회의 이전까지 회원국들이 온라인으로 지 속적으로 소통하여 (ⅰ) 해당 절차에의 참 여가 강제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발적 이어야 하는지 여부, (ⅱ) 절차의 투명성 및 기밀유지, (ⅲ) 협의주재자(Facilitator)의 역할, (ⅳ) 절차의 단계별 시한 설정, (ⅴ) NAMA 및 그 밖의 이니셔티브들과의 관계 등 미해결된 5개 논점을 중심으로 제12조 2항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90) G/SPS/W/259는 추가 적으로 5차( ), 91) 6차( ), 92) 7차( ) 93) 수정을 거치게 된다. 86)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259/Rev.1 ( ). 87)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259/Rev.2 ( ). 88)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259/Rev.3 ( ). 89)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259/Rev.4 ( ). 90) 한편 온라인작업반(eWG)에서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위 5개 논점에 대해 각각 간사국 (steward)을 지정하였다. (ⅰ)에 관해서는 스위스, (ⅱ)에 관해서는 브라질, (ⅲ)에 관해서는 미국, (ⅳ)에 관 해서는 아르헨티나, (ⅴ)에 관해서는 파키스탄이 간사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뉴질랜드, 캐나다는 공동간사 국으로 지정되었다. Summary of the meeting of October Note by the Secretariat, G/SPS/R/69 ( ), paras )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259/Rev.5 ( ). 92)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259/Rev.6 ( ). 93) Proposed recommended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G/SPS/W/259/Rev.7 ( ). 26

27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이후 2014년 3월 25-26일의 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Maria Albarece SPS위원회 의장은 위원회가 G/SPS/W/259/Rev.7에 규정된 절 차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인 도는 총의 94) 가 요구되는 해당 절차의 채택 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안 된 절차의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조 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는 자국의 문의사항이 모든 WTO회원 국들에게 회람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질문 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95) 그리고 위 원회는 특별협의절차에 관해 작업을 해온 온라인 작업반(eWG)의 간사국과 공동간사 국이 인도가 제출한 질문서를 검토하고 답 변할 것에 동의하였다. 96) 2014년 7월 9-10일의 위원회 정례회의 바로 전날에는 특별협의에 관한 비공식회의 가 개최되었다. 이 비공식회의에서 Albarece 위원회 의장은 ewg의 간사국과 공동간사 국이 제공한 답변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 도록 인도에 요청하였으며, 인도는 자신이 제시한 7개 논점에 대한 질문과 ewg측 답 변의 요약본을 제출하였다. 인도는 이들 논점 중 일부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G/SPS/W/259/Rev.7에 규정된 절 차 중 제1조 3항, 제2조 1항, 제2조 14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하였다. 97) 첫째, 제1조 3항 및 제2조 1항과 관련하여, 인도는 관련 기술적 문제 (related technical issues)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SPS협정 부속서 A의 1항에 규정된 SPS조치의 정의에 대한 언급을 제1조 3항의 말미에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98) 둘째, 인도는 협의요 청회원국의 의견이 협의주재자(Facilitator) 의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의요청회원국이 스스로 보고서를 준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2조 14항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한 제2조 14항 말미에 모든 그 밖의 WTO 기관 (any other WTO body)라는 표현을 삽 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99) 인도가 제안한 수정안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 회원국들은 94) SPS협정 제12조 1항 3문에 따라, SPS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방식은 총의(consensus)이다. 95) Summary of the meeting of 9-10 July Note by the Secretariat, G/SPS/R/75 ( ), para 인도가 제출한 질문서는 다음을 참조: Unofficial room document - Clarifications requested by India, RD/SPS/4 ( ). 96) Summary of the meeting of 9-10 July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95, para 인도측 질 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다음을 참조: Unofficial room document - Proposed response to the clarifications sought by India on G/SPS/W/259/Rev.7, RD/SPS/5 ( ). 97) Summary of the meeting of 9-10 July Note by the Secretariat, supra note 95, para ) Ibid., para ) Ibid., para

28 通 商 法 律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일부 회원국의 대표들은 수정안에 대해 자국 정부에 확인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00) 2014년 7월 8일의 비공식회의가 종료될 즈음 Albarece 위원회 의장은, 인도가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는 G/SPS/W/259/Rev.7의 잠정 채택을 위해 위원회 공식회의에 동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101) 다음 날 위원회 공식회의에서, Lillian Bwalya 신 임 의장 102) 은 비록 회원국들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지만, 일부 대표들 의 경우 동 정례회의 기간 내에 인도의 수 정안이 반영된 특별협의절차에 동의를 표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의장은 위원회가 수정안이 반영된 특 별협의절차를 우선 잠정적으로(on an ad referendum basis) 채택하고, 이후 2014년 9 월 5일까지 동 문제에 관해 회원국들로부 터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특별협 의절차를 채택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 하였다. 103) 이로써 위원회는 인도 측의 수정안을 반 영한 제12조 2항에 따라 회원국간의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문제의 해결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절차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Specific Sanitary or Phytosanitary Issues Among Memb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를 잠정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어떠 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 별협의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14년 9 월 8일에 문서 G/SPS/61로 회람되었다. 104) 3. 구체적 내용 이하에서는 최종 채택된 제12조 2항에 따라 회원국간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문제 의 해결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절차 (G/SPS/61)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가. 총칙 첫째, 특별협의절차는 SPS협정 제12조 2 항에 따라 회원국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 100) Ibid., para ) Ibid., para ) Maria Albarece는 2014년 7월 8일의 비공식회의에서까지는 SPS위원회의 현직 의장이었고, 동 비공식회 의가 끝나고 다음날 7월 9일 위원회 정례회의(공식회의)의 시작과 함께 잠비아 국적의 Lillian Bwalya에 게 의장직을 넘겨주었다. WTO, Committee set to agree steps for mediating food safety, animal-plant health friction (WTO News items, 자): [ 최종검색] 103) Ibid., para ) Ibid., para

29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105) 본 절차에의 참여는 자발 적(voluntary)이므로, 106) 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107) 따라서 특정 SPS사안을 특별협의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국들의 재량사항이 라 할 수 있다. 둘째, 특별협의절차는 SPS협정이나 그 밖의 WTO협정 하에서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고, WTO의 다른 기관 들의 작업절차나 결과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 절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108) 앞서 확인하 였듯이 일부 회원국들은 SPS협정에만 적 용되는 특별협의절차보다는 NAMA 분야 비관세조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신속 해결절차의 도입을 좀 더 선호하는 입장이 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SPS협정 특별협의절차가 도입되는 경우에 도 NAMA 협상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였던 바 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최종적으 로 삽입된 데에는 이들 국가의 입장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협의절차 (1) 협의의 요청 모든 회원국은 언제든지 다른 회원국에 게 SPS협정 부속서A의 1항에 규정된 SPS 조치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 다. 109)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하 요청회원국 )은 다른 회원국(이하 피 요청회원국 )에게 WTO의 공식언어로 작 성된 서면을 통해 협의를 요청한다. 요청 회원국은 요청서에서 협의대상이 되는 조 치를 명확히 하고, 무역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효과에 관한 요청회원국의 고려사항 에 대해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요청 서에는 문제되는 조치에 관한 모든 예비적 인 질문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협 정과 협정에 언급된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110) 105) Procedur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specific sanitary or phytosanitary issues among Memb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Decision adopted by the Committee on 9 July 2014, G/SPS/61 ( ), 제1조 1항. [이하 위원회 결정 ] 106) 위원회 결정 제1조 1항. 107) 위원회 결정 각주1. 108) 위원회 결정 제1조 2항. 109) 위원회 결정 제1조 3항. 110) 위원회 결정 제2조 1항. 29

30 通 商 法 律 요청회원국은 피요청회원국에게 협의요 청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동 요청서를 위원회 의장과 사무국에도 송부한다. 그리고 요청 회원국이 희망하는 경우, 요청서의 사본 또는 요약본은 WTO의 문서로서 위원회에 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2) 협의요청에 대한 답변 요청회원국과 피요청회원국이 달리 상 호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피요청회원국은 협의요청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WTO 의 공식언어로 서면으로 답변한다. 피요청 회원국이 협의를 거절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피요청회원국은 요청회원국이 요청서에 제기한 문제를 가능한 한 다루도 록 노력한다. 그리고 피요청회원국이 희망 하는 경우, 답변서의 사본이나 요약본은 WTO의 문서로서 위원회에서 이용가능하 도록 할 수 있다. 111) 30일 기간 이외의 단계별 시한에 요청 회원국과 피요청회원국 모두가 합의하는 경우, 양 회원국은 30일 기간의 만료 이전 에 합의된 단계별 시한에 관해 사무국에 통 보한다. 112) (3) 특별협의 요청서와 답변서의 회람 요청회원국과 피요청회원국 모두가 위 원회에서 요청서와 답변서를 WTO의 문서 로서 회람시키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통 그러한 요청서와 답변서는 같이 회람된다. 회람은 사무국에 답변서가 접수된 때에 이 루어진다. 요청회원국이 요청서를 회람하기를 선 택하였으나 답변서가 30일 또는 달리 합의 한 기한 이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요청회원국이 답변서의 회람을 거절하 는 경우, 요청서는 답변서의 접수시한이 도과한 이후에 답변서 없이 회람된다. 반 대로, 요청회원국이 요청서의 회람을 거절 하는 경우, 답변서는 접수되는 때에 요청 서 없이 회람되게 된다. 113) (4) 협의주재자의 선임 및 역할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서 지난 위원회 회의 이래 특별협의절차 하에 서 이루어진 모든 협의요청과 그러한 요청 에 대한 답변(즉, 요청이 수락되었는지 거 절되었는지), 그리고 별개의 안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협상에 관하여 위원 111) 위원회 결정 제2조 3항. 112) 위원회 결정 제2조 4항. 113) 위원회 결정 제2조 5항. 30

31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회에 알린다. 114) 피요청회원국이 협의요청을 수락하는 때 에는 협의회원국들은 협의주재자(Facilitator) 를 두는 데 동의해야 한다. 협의회원국들 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보통 위원회 의 장이 협의주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115) 협의주재자의 역할은 특별협의에서 제기 된 SPS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원국 들간 대화를 권장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요청회원국과 피요청회원국 모두의 동의 가 있는 경우, 협의주재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116) 협의 개시 시 협의주재자와 협의회원국 들은 일정, 회의방식 및 장소에 합의하고, 어떠한 경우 기술적 전문가의 투입과 제3 당사국의 참여가 적절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 117) 협의주재자는 SPS문제에 관해 오로지 협의회원국들과 소통하며, 제3당사국이 있 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과도 소통한다. 118) (5) 협의 중 기밀정보의 처리 요청회원국이나 피요청회원국에 의해 기 밀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정보는 이들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위원회에서 공유되 지 않는다. 119) 요청회원국과 피요청회원국 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 과정에서 협의주재자와 협의회원국들 사이의 그리 고 (제3참여회원국 있는 경우) 그러한 회 원국들의 모든 의사소통은 구두 또는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불문하고 기 밀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협의당사국 들이 WTO협정 및 그들이 당사국인 그 밖 의 모든 국제협정에서의 권리 의무를 저 해함이 없어야 한다. 120) (6) 협의기간 협의회원국들은 상호간에 합의된 합리 적인 시간 내에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협 의기간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1) 일방 협의회원 국은 언제든지 협의를 종료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타방 협의회원국에 대해 서면 114) 위원회 결정 제2조 6항. 115) 위원회 결정 제2조 8항. 116) 위원회 결정 제2조 9항. 117) 위원회 결정 제2조 10항. 118) 위원회 결정 제2조 11항. 119) 위원회 결정 제2조 7항. 120) 위원회 결정 제2조 12항. 121) 위원회 결정 제2조 13항. 31

32 通 商 法 律 통지를 통하여 협의를 종료하게 된다. 일 방 협의회원국 또는 양 협의회원국들(공동 으로 행동하는 경우)은 협의가 종료하였음 을 알리는 서면통지를 협의주재자, 의장 그리고 사무국에 조속히 제출한다. 122) (7)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에의 보고 협의주재자는 협의회원국들이 공동보고 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데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보고서 를 작성하여 협의회원국들에게 발부한다. 협의주재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그러한 보고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협의주재자는 협의회원국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시한다. 협의회원국들에게는 이에 대해 의견을 개 진하는 데 보통 30일이 주어진다. 협의회원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주재자의 또는 협의회원국들의 보고 서는 기밀이고, 위원회, 다른 회원국들, 또 는 어떠한 그 밖의 WTO기관에도 공유되 지 않는다. 123) 의장은 확립된 작업절차에 따라 협의의 전반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모든 협의회원국들이 동의하는 경우, 협의주재 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최종보고서와 그 요 약본을 WTO의 문서로서 위원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기밀정보는 협의회원국 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보고서에 포 함되지 않는다. 124) 다. 기술적 지원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발도상회 원국은 이 특별협의절차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WTO사무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5) 라. 위원회의 감독 사무국은 특별협의절차의 활용에 관하여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한다. 126) 마. 특별협의제도에 대한 검토 위원회는 특별협의절차의 이행을 SPS협 정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정기검토의 불 가분의 일부 (integral part)로 간주한다. 그 러한 정기검토의 일부로서, 위원회는 특별 협의절차의 채택 이후 4년 내에 동 절차 122) 위원회 결정 제2조 13항. 123) 위원회 결정 제2조 14항. 124) 위원회 결정 제2조 15항. 125) 위원회 결정 제3조 1항. 126) 위원회 결정 제4조 1항. 32

33 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이행에 있어서의 회원국들의 경험과 다른 WTO기관에서의 경과에 비추어 동 절차를 지속, 변경 또는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 127) 이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협상과정 에서 SPS협정 특별협의절차의 채택에 상 대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SPS 협정 제12조 2항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가 착수한 작업을 제3차 검토(Third Review)에 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던 바 있다. 128) 4. 평가 및 시사점 가. 특별협의절차 참여의 강제성 여부 협정 제12조 2항에 따른 특별협의절차 를 분쟁회원국간에 특별히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voluntary) 절차로 둘 것인 지 아니면 DSU 패널절차 개시 이전에 반 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적인 (mandatory) 절차로 둘 것인지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회 원국간 이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08년 6월 23일 제안 서, 129) 미국 아르헨티나의 2009년 2월 18 일 공동제안서 130) 에서 미국과 아르헨티나 는 해당 절차를 자발적인 절차로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멕시코도 2009년 12월 23일 제안서 131) 에서 해당 절차에의 회원국 참여를 자발적인 성격으로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2009년 10월 26일 제안서에서 특별협의절차가 강 제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브라질은 SPS문제가 발생한 경우 분 쟁회원국들은 적어도 1회는 특별협의절차 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는, 즉 특별협의절차에 따른 분쟁회원국간 회의를 적어도 1회 거친 이후에 DSU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 이었다. 132) 사무국은 2009년 9월 7일의 SPS협정(제 12조 2항) 하에서 회원국간 특별 협의[또 는 협상]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권고 절차 제안 에서 특별협의절차를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러 한 입장은 이후 1차 개정( )에서도 127) 위원회 결정 제5조 1항. 128) Third Review of the WTO/SPS Agreement - Proposal by India Revision, supra note ) Article Consultations - Proposal by the United States, supra note 62, para ) Article Consultations - Proposal by Argentina and the United States, supra note 63, para ) 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 - Comments by Mexico on Document G/SPS/W/243, supra note 79, p. 3, para ) Article Consultations - Proposal by Brazil, supra note 75. p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