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8, No. 2, pp. 33~42, March 2015 중소기업 R&D 인력지원정책개선방안연구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성장전략연구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ing Policies for R&D personnel of SMEs Mean-Sun, Noh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Department of Growth Strategy Research ABSTRACT The shortage of R&D personnel and the lower productivity of SMEs are cri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MEs.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olicies to deal with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R&D personnel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R&D personnel in SMEs. Keywords: R&D personnel, Researcher, SME, Human resource policy, R&D Policy I. 서론 1)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가정부의핵심정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박근혜정부는대통령취임사에서부터창조경제의핵심을사람이라고언급하며, 국가적가치를높이고경제를살려낼수있는고급인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미래에는융합형인재가대세를이룰것으로예상된다. 애플사의 CEO였던스티브잡스가 애플의 DNA는기술에만있는것이아니고, 인문학과결합되어우리의심장이노래하는놀라운결과를만들어냈다 고말한것이대표적이다. 다양한분야에서융합이강조되면서이공계분야의전문지식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최근들어 이공계프리미엄 이라는신조어가생겼을정도로이공계출신에대한산업계의우대현상이나타나고있다. 2013년에는국내 100대기업최고경영자중이공계출신자의비중이 20년만에상경 사회계를앞질렀으며, 이공계출신채용이계속해서늘어나고있다. 상경계출신이대부분을차지하던금융권의경우에도이공계전공자가밀려들고있다. 융합형인재는결국이공계분야의지식을보유하고창의적역량을갖춘인재를의미한다. 미래에는기술에대한지식과창의적역량을갖춘융합형인재가창출하는경제적부가가치가사회의발전을선도해나갈것이다. Received December 8, 2014; Revised January 6, 2015 Accepted January 14, 2015 Corresponding Author: msnoh@kosbi.re.kr 융합형인재는기업의핵심인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여기에서우리는중소기업의 R&D인력에대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기업의연구개발활동이우리나라의경제성장에얼마나기여했는지에대해서는두말할여지가없다. 특히중소기업에서회사차원의관리가필요한핵심인력중에서 R&D인력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게나타난다 ( 노민선, 2013). R&D규모의영세성은중소기업의고질적인 R&D인력부족현상의가장큰원인중의하나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따르면중소기업연구소의 90% 이상이연구원 10인미만의소규모로운영되고있으며, R&D 인력부족기업비중은 52.0%( 09) 65.1%( 12)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 이로인해중소기업의생산성이대기업의 3분의 1에도미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 통계청, 2012). 이에따라최근들어정부차원에서중소기업으로의우수인력유입이중요한화두가되고있다. 제5차무역투자진흥회의 ( 14.3.12) 에서는지방소재중소기업에우수인력이유입될수있는방안마련의필요성이강조되었다. 제37차경제관계장관회의 ( 14.12.4) 에서는중소기업 R&D인력수급애로완화대책을발표하여, 중소기업의 R&D인력난을완화하기위한정책을집중추진할방침을밝혔다. 중소기업의만성적인 R&D인력부족현상완화를위한정부의 R&D인력지원정책은대부분고용지원에집중되어있다. 중소기업에서창의적역량을갖춘 R&D인력의경제활동이산업적으로잘활용될수있도록다양한정책수단을강구할필요가있다. 33
노민선 II. 중소기업 R&D 인력현황및시사점 1. R&D 인력현황 가. 전체 우리나라전체연구개발인력은 2013년기준으로 56만 9,333명이며, 최근 5년간연평균 16.9% 증가하였다. 이중연구원수 1) 는 41만 333명으로전체연구개발인력의 72.1% 를차지하고있으며, 연구보조원등지원인력수는 15만 9,000명 (27.9%) 으로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상근상당연구원수 2) 는 32만 1,842명으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에이어세계 6위권수준이다 (OECD, 2014a). 주요국가들에비해절대규모는작은편이지만, 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수 (FTE) 규모는 12.4명으로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 OECD 국가중가장높게나타난다. 인구천명당연구원수 (FTE) 규모또한 6.4명으로주요국가들중에서가장높다 2013년기준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는 184.3백만원으로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연평균 4.4% 증가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등주요국들에비해낮은수준이다. 나. 연구개발주체별우리나라전체연구원수는 2013년기준으로 41만 333명이며, 이중기업체연구원수는 28만 1,874명으로전체연구원의 68.7% 를차지하고있다. 기업체연구원수는 2009년이후연평균 7.6% 증가하였으며, 기업체연구원비중은 2009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공공연구기관의연구원비중은정체하고있으며, 대학의경우그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상근상당연구원수 (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으로살펴볼때우리나라의기업체연구원비중은 78.7% 로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등주요국에비해높으며, 대학연구원비중은 13.0% 로주요국보다낮게나타난다 (OECD, 2014b). 대학연구원비중은영국이상대적으로높으며, 공공연구기관연구원비중은중국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1) 연구원은학사와동등하거나그이상의학위를보유하고, 연구활동을전담하는인원을말하며,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인정시인적요건산정기준이된다. R&D 인력지원정책대부분이연구원을주요대상으로한다. 2) 상근상당연구원수 (FTE, Full Time Equivalent) 는연구개발업무에전념하는정도에따른비율을반영하여산정한다. Table 1 The number of researchers by R&D sector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기업체 210,303 (65.1) 대학 공공 ( 연 ) 88,554 (27.4) 24,318 (7.5) 합계 323,175 226,168 (65.4) 93,509 (27.0) 26,235 (7.6) 345,912 250,626 (66.8) 95,750 (25.5) 28,800 (7.7) 375,176 275,986 (68.7) 96,916 (24.1) 28,822 (7.2) 401,724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68.7) 97,319 (23.7) 31,140 (7.6) 410,333 연구원수를기업유형별로살펴보면, 대기업이 14 만 7,123 명으로기업체연구원수 (28만 1,874명 ) 의 52.2% 를차지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는 13만 4,751명의연구원이근무하여 47.8% 를차지하고있다. 2011년이후감소하던대기업연구원비중은 2013년들어증가하였으며, 연평균연구원수증가율은대기업이 8.0% 로중소기업 (7.2%) 에비해높게나타났다. Table 2 The number of researchers by company typ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대기업 108,136 (51.4) 중소기업 102,167 (48.6) 합계 210,303 120,105 (53.1) 106,063 (46.9) 226,168 132,004 (52.7) 118,622 (47.3) 250,626 141,775 (51.4) 134,211 (48.6) 275,986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147,123 (52.2) 134,751 (47.8) 상위기업집중도는일반연구원의경우상위 5 개사가 26.2%, 10개사가 29.7%, 20개사가 33.2% 를각각차지하고있다. 박사연구원의경우전체의절반이넘는 51.3% 가상위 20개사에집중되어있어서일반연구원에비해집중도가매우높게나타났다. 일반연구원과박사연구원모두 2013년들어상위기업집중도가심각해지고있다. Table 3 The concentration rates of researchers ( 단위 : %) 구분 연구원 박사연구원 7.6 2.4 6.4 6.2 8.0 7.2 7.6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상위 5 개사 26.5 25.1 26.2 34.8 34.6 38.2 상위 10 개사 30.1 28.7 29.7 41.3 41.3 45.4 상위 20 개사 34.3 32.6 33.2 48.0 47.4 51.3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34 공학교육연구제 18 권제 2 호, 2015
중소기업 R&D 인력지원정책개선방안연구 다. 학위별 3) 학위별연구원수는학사이하가 19만 8,239명 (48.3%)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그다음으로석사 (30.0%), 박사 (21.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박사연구원의 61.8% 인 5만 5,153명이대학에근무하고있어서그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대학전체 (9만 7,319명 ) 의 56.7% 를차지한다. 공공연구기관의경우전체연구원 (3만 1,140명 ) 의 49.7% 인 1만 5,478명이박사연구원으로조사되었다. 학사이하연구원 (19만 8,239명 ) 의경우 94.8% 인 18만 7,890명이기업체에서근무하여그비중이가장높았다. 기업체연구원중학사이하학위자는 18만 7,890명 (66.7%)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박사연구원은 1만 8,357명 (6.5%) 으로석사나학사이하연구원에비해그수가상대적으로적었으며, 대기업의비중 (8.9%) 이중소기업 (3.9%) 에비해높았다. 학사이하연구원은중소기업비중 (76.8%) 이대기업 (57.4%) 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Table 4 The number of researchers by degree and sector (2013) 구분박사석사학사이하합계 기업체 [ 대 ] [ 중소 ] 대학 공공 ( 연 ) 전체 18,357 (6.5) [13,060] [(8.9)] [5,297] [(3.9)] 55,153 (56.7) 15,478 (49.7) 88,988 (21.7) 75,627 (26.8) [49,597] [(33.7)] [26,030] [(19.3)] 35,273 (36.2) 12,206 (39.2) 123,106 (30.0) 187,890 (66.7) [84,466] [(57.4)] [103,424] [(76.8)] 6,893 (7.1) 3,456 (11.1) 198,239 (48.3) [147,123] [] [134,751] [] 97,319 31,140 410,333 Table 5 The number of SMEs researchers by degre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박사 석사 학사 기타 합계 4,649 (4.6) 22,706 (22.2) 65,315 (63.9) 9,497 (9.3) 102,167 4,335 (4.1) 22,376 (21.1) 68,705 (64.8) 10,647 (10.0) 106,063 5,387 (4.5) 23,477 (19.8) 76,767 (64.7) 12,991 (11.0) 118,622 6,092 (4.5) 26,278 (19.6) 86,423 (64.4) 15,418 (11.5) 134,211 5,297 (3.9) 26,030 (19.3) 87,568 (65.0) 15,856 (11.8) 134,751 3) 학위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R&D 인력현황은 2013 년기준임 중소기업학위별연구원수는학사이하가 103,424 명 (76.8%)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비중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학사다음으로석사 (19.3%), 박사 (3.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석사와박사의경우그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감소폭은박사가석사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라. 지역별 2013년기준지역별연구원수는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에서 26만 4,044명이근무하여전체연구원수의 64.3% 를차지하고있다. 인천 경기지역의연구원비중은 38.7% 로비수도권전체 (35.7%) 보다높게나타났다. 인천 경기의경우연구원비중은전년대비다소감소하였으며, 서울은다소상승, 비수도권은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다. 기업체연구원의경우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에근무하는연구원비중이 71.6% 로매우높게나타나며, 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경우연구원의절반이상이비수도권지역에서근무하고있다. 기업의경우 49.5% 가인천 경기지역에서근무하여그비중이높았으며, 대학의경우서울비중이 36.2%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살펴보면, 대기업연구원의 74.0%, 중소기업연구원의 68.9% 가수도권에근무하여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대기업의경우인천 경기의집중도가 59.6% 로매우높게나타나는데, 이는상위대기업상당수가수원, 용인, 평택등에연구소를보유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중소기업의경우서울지역연구원비중 (30.5%) 이대기업 (14.4%) 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Table 6 The number of researchers by region and sector 구분서울인천 경기비수도권합계 기업체 [ 대 ] [ 중소 ] 대학 공공 ( 연 ) 전체 62,298 (22.1) [21,233] [(14.4)] [41,065] [(30.5)] 35,275 (36.2) 7,472 (24.0) 105,045 (25.6) 139,527 (49.5) [87,710] [(59.6)] [51,817] [(38.4)] 13,211 (13.6) 6,261 (20.1) 158,999 (38.7) 80,049 (28.4) [38,180] [(26.0)] [41,869] [(31.1)] 48,833 (50.2) 17,407 (55.9) 146,289 (35.7) 마. 연령별 [147,123] [] [134,751] [] 97,319 31,140 410,333 연령별연구원수를살펴보면, 30 대연구원이 18 만 7,064 명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2), 2015 35
노민선 으로전체연구원 (41만 333명 ) 의 45.6% 에해당하며, 그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40대이상연구원비중은 37.4% 로나타났으며, 20대연구원비중은 17.0% 로조사되었다. 기업체연구원수를연령별로살펴보면 30대연구원이 14만 5,640명 (51.7%) 으로가장많았으며, 40대이상이 30.7%, 20 대가 17.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경우 40대이상연구원비중이모두 50% 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 40대이상연구원비중은 40대의경제활동참가율을고려할때낮은수준으로한계연령이 40대에나타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나마 40대연구원의비중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것은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이에반해 20대연구원비중은계속해서감소하고있으며, 이에대한정책적관심이요구된다. 기업유형별로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 30대연구원의비중이 50% 이상으로가장높았다. 중소기업의경우 20대연구원비중이 14.9% 로대기업 (20.1%) 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Table 7 The number of researchers by age and sector 구분 29 세이하 30 39 세 40 49 세 50 세이상합계 기업체 [ 대 ] [ 중소 ] 대학 공공 ( 연 ) 전체 49,566 (17.6) [29,531] [(20.1)] [20,035] [(14.9)] 16,776 (17.2) 3,361 (10.8) 69,703 (17.0) 145,640 (51.7) [78,197] [(53.2)] [67,443] [(50.1)] 30,026 (30.9) 11,398 (36.6) 187,064 (45.6) 68,536 (24.3) [32,911] [(22.4)] [35,625] [(26.4)] 25,491 (26.2) 9,867 (31.7) 103,894 (25.3) 18,132 (6.4) [6,484] [(4.4)] [11,648] [(8.6)] 25,026 (25.7) 6,514 (20.9) 49,672 (12.1) [147,123] [] [134,751] [] 97,319 31,140 410,333 Table 8 The number of SMEs researchers by 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9세이하 18,812 (18.4) 30 39세 58,986 (57.7) 40 49세 19,216 (18.8) 50세이상 5,153 (5.0) 102,167 합계 18,655 (17.6) 59,543 (56.1) 21,693 (20.5) 6,172 (5.8) 106,063 19,225 (16.2) 64,863 (54.7) 26,405 (22.3) 8,129 (6.9) 118,622 20,786 (15.5) 70,777 (52.7) 32,524 (24.2) 10,124 (7.5) 134,211 20,035 (14.9) 67,443 (50.1) 35,625 (26.4) 11,648 (8.6) 134,751 중소기업연령별연구원수를살펴보면, 30 대연구원이 6 만 7,443명으로전체중소기업연구원 (13만 4,751명 ) 의 50.1% 에해당하며, 그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40대이상비중은 35.0% 로나타났으며, 20대비중은 14.9% 로조사되었다. 20대연구원비중은 18.4%( 09) 14.9%( 13) 로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이는대학이나대학원을졸업한이공계신규인력의중소기업으로의유입이보다활성화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바. 성별성별기업체연구원수는남성연구원이 24만 3,065명으로기업체전체연구원 (28만 1,874명 ) 의 86.2%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성연구원은 13.8% 에해당하는 3만 8,809명이기업체에서근무하고있다. 기업유형별로남성연구원집중도를살펴보면대기업이 86.6%, 중소기업이 85.8% 로각각나타났다. 한편, 공공연구기관의남성연구원집중도는 75.7% 로나타났으며, 대학이 71.0% 로그비중이가장낮았다. Table 9 The number of researchers by gender and sector 구분남성여성합계 기업체 [ 대 ] [ 중소 ] 대학 공공 ( 연 ) 전체 243,065 (86.2) [127,475] [(86.6)] [115,590] [(85.8)] 69,092 (71.0) 23,559 (75.7) 335,716 (81.8) 38,809 (13.8) [19,648] [(13.4)] [19,161] [(14.2)] 28,227 (29.0) 7,581 (24.3) 74,617 (18.2) [147,123] [] [134,751] [] 97,319 31,140 410,333 중소기업성별연구원수는남성연구원이 11만 5,590명으로중소기업전체연구원 (13만 4,751명 ) 의 85.8%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성연구원은 14.2% 에해당하는 1만 9,161명이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었다. 여성연구원의비중은 11.8%( 09) 14.2%( 13) 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Table 10 The number of SMEs researchers by gender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남성 여성 합계 90,088 (88.2) 12,079 (11.8) 102.167 93,052 (87.7) 13,011 (12.3) 106,063 102,913 (86.8) 15,709 (13.2) 118,622 116,102 (86.5) 18,109 (13.5) 134,211 115,590 (85.8) 19,161 (14.2) 134,751 36 공학교육연구제 18 권제 2 호, 2015
중소기업 R&D 인력지원정책개선방안연구 중소기업성별연구원수를연령별로살펴보면연령이높아질수록여성연구원수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 대중소기업연구원중에서여성연구원비중은 37.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30대이후여성비중이급격하게감소하고있다. 이는결혼, 육아등으로인해여성연구원의경력단절현상이발생하고있음을시사한다. Table 11 The number of SMEs researchers by age and gender 구분 29 세이하 30 39 세 40 49 세 50 세이상전체 남성 여성 합계 12,448 (62.1) 7,587 (37.9) 20,035 58,332 (86.5) 9,111 (13.5) 67,443 33,489 (94.0) 2,136 (6.0) 35,625 11,321 (97.2) 327 (2.8) 11,648 2. 중소기업 R&D 인력관련시사점 115,590 (85.8) 19,161 (14.2) 134,751 기업체연구원은전체연구원중에서차지하는비중이세계최고수준이며, 그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다. 그러나기업체연구원중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47.8% 에불과하다. 앞에서살펴본중소기업 R&D인력현황에서도출할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석 박사급고급인력의중소기업으로의유입이중요하다. 중소기업연구원중학사이하학위를보유한인력이 76.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그비중이증가하고있다. 대기업의경우연구원의 42.6% 가석 박사급인력으로나타나고있으며, 박사연구원의 51.3% 가상위 20개사에집중되어있다. 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경우박사급연구원이전체연구원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다. 둘째, 지방소재중소기업으로의인력유입을촉진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연구원중에서서울, 인천, 경기를제외한비수도권에근무하는비중은 31.1% 에불과하다. 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경우전체연구원의 50% 이상이비수도권지역에서근무하고있다. 셋째, 20대신규인력의중소기업으로의유입이활성화되어야한다. 최근들어기업체연구원중에서 20대가차지하는비중이갈수록감소하고있다. 특히중소기업의 20대연구원비중은 14.9% 로대기업 (20.1%) 에비해낮게나타난다. 넷째, 중소기업에서여성연구원비중이확대되어야한다. 중소기업의여성연구원비중은 14.2% 로일반중소제조업의여성재직자비중 (26.7%) 을고려했을때매우낮은수준이다 ( 중소기업청, 2014). Ⅲ. 중소기업 R&D 인력지원정책현황및평가 1.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업 R&D인력을위한최초의지원제도라고할수있는전문연구요원제도는석 박사급인재가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 3년간연구인력으로복무하면병역의무를대체할수있는일종의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1973년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최초로도입되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대상으로한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81년부터시행되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민간부문의경우 2009년이후중소기업과대기업배정비율이기존의 6:4에서 8:2로변경되었으며,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해당하는일반대기업에대한인원배정이중단되었다. 현재중소 중견기업부설연구소에한해인원을배정하고있으며, 인적요건은자연계석사를 2인이상 ( 중견기업의경우 5인이상 ) 보유하면된다. R&D인력을대상으로한병역대체복무제도는우리나라와대만에서추진하고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를활용한중소기업의 69.0% 가동제도가기술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고응답하여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지만, 제도활용중소기업의 55.3% 가 전문연구요원채용의어려움 을가장큰애로사항으로대답했다 ( 노민선, 2014a). 병무청에따르면중소기업의전문연구요원편입률은 47.2%( 11) 40.2%( 12) 39.3%( 13) 로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전문연구요원의중소기업편입인원을지역별로살펴보면, 비수도권편입인원은연평균 100명이채되지않으며, 2013년기준편입인원비중은수도권이 84.1% 로비수도권 (15.9%) 에비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 노민선, 2014a). 전문연구요원제도는일단채용하기만하면의무복무기간 (3년) 동안의재직을담보할수있다는점에서매력적이다. 그러나전문연구요원으로중소기업에서의무복무일까지근무한 R&D 인력의 61.9% 가지원종료당일에퇴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노민선 이희수, 2012). 전문연구요원제도가병역대체복무제도라는특성을고려할때, 중소기업에서전문연구요원으로근무하는 R&D인력의입장에서는복무만료일을군대의제대와동일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대만은우리나라의병역대체복무제도와유사한체대역 ( 替代役 ) 중에서 R&D인력을대상으로한연발체대역 ( 硏發替代役 ) 제도를운영하고있다. 대만연발체대역의특징은민간기업이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편입인원의민간기업비중이 29.1%(2013년기준 ) 에불과한우리나라전문연구요원제도와달리대만의연발체대역은민간기업비중이전체의 70.3%(2012년기준 ) 를차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2), 2015 37
노민선 지하고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내부자료 ;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2014). 전문연구요원제도를시행하는데있어서중소기업의편입률을높이고, 지방소재중소기업을대상으로제도활용도를제고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아울러복무만료일이후해당중소기업에서계속근무할수있는유인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고용보조금지원 R&D인력고용보조금지원사업은 1979년도에독일에서 PKZ 프로그램이최초로시행되었으며, 이는독일중소기업지원의가장중요한대책중하나로평가받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독일의 PKZ 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여 2004년도에과학기술부에의해 R&D인력을대상으로한최초의고용보조금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이때부터시작된우리나라의 R&D인력고용보조금지원사업은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연구전담요원으로근무하는자를지원대상으로한다. 동사업은이공계석 박사미취업자를채용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경쟁을통해 3년이내의기간동안정부에서정한기준연봉의일정비율을지급하고있다. 과학기술부는 2006년도에출연 ( 연 ) 을퇴직한과학기술자의중소기업취업을지원하는테크노닥터지원사업을도입하였다. 2010년에는대학의부교수이상교수까지, 2011년에는대기업연구소의책임급 ( 차장 ) 이상퇴직자중연구 기술분야경력이 10년이상인자까지지원대상이확대되었다. 이명박정부들어석 박사연구인력고용보조금지원사업은지식경제부 ( 현산업통상자원부 ) 로이관되었으며, 산업계퇴직인력에대한고용보조금지원사업 (2008년) 과출연 ( 연 ) 연구인력의중소기업파견을지원하는기술인재지원사업 (2010년) 을시행하였다. 산업계퇴직인력에대한고용보조금지원사업은 2013년도에잠시폐지되었다가 2014년들어다시도입되었다. 박근혜정부가들어선 2013년에는기존의석 박사급고급연구인력을대상으로운영되던고용보조금지원사업대상이학사이하인력까지확대되었다. 중소기업청의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은 R&D인력고용보조금지원사업최초로지원중소기업을대상으로연구인력에대한능력개발비를지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들어입사한지 6개월이경과하지않은신입연구인력을대상으로한재직 R&D인력역량강화사업을도입하였다. 노민선과이삼열이 R&D인력고용보조금지원사업시행이후 3년간경영성과변화를분석한결과, 사업참여중소기업이미참여기업에비해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원수증가분이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았다 ( 노민선 이삼열, 2009). R&D인력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참여한중소기업의경우 R&D자금출연지원사업에참여한중소기업에비해석 박사급고급연구인력채용을 1.4명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 노민선 이기종 김석필, 2013). 그러나노민선과이희수에따르면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의경우사업참여인력의 66.4% 가퇴사하여사업참여기업과미참여기업의단기성과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 노민선 이희수, 2012). 중소기업만을대상으로고용보조금을지원할경우 R&D인력입장에서는큰실익이존재하지않는다. 고용보조금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해당 R&D인력이이직하지않고오랫동안근무할수있도록유인책을함께제시할필요가있다. 3. R&D 인력파견교류시인건비지원네덜란드와호주등에서는 R&D인력파견교류시해당인력에대한인건비를지원함으로써공공기관과민간기업간 R&D 인력의이동성제고를통해지식확산효과 (spill over effect) 를도모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공공연구기관의 R&D인력을중소 중견기업에파견하는기술인재지원사업이 2010년부터시행되고있다. 동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내파견지원 Track으로운영되고있다. 처음에는산업기술연구회소관출연연구기관을대상으로하다가정부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지원기관이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부품 소재국제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분야의사업추진중소 중견기업이해당한다. R&D인력파견지원사업은사업의본래취지와다르게기업지원연구직이라는일종의비정규직 파견직형태로주로운영되고있다. 공공연구기관에근무하고있는정규직의파견비율은 10% 미만으로매우낮으며, 1차파견인력의 34.6% 가계약기간만료이전에파견을중도해지한것으로나타났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출연연구기관에실제로근무하지않고단지출연연구기관소속의파견직신분으로제도를운영하기보다는정규직연구원의파견을보다활성화할필요가있다. 정규직이파견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인센티브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4. R&D 자금을통한인건비지원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등주요국가에서는정부의 R&D사업추진시중소기업으로하여금 R&D인력에대해지출하는인건비를연구비로산정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미국, 독일, 캐나다의경우인건비전액을연구비로허용하며, 영국의경우 38 공학교육연구제 18 권제 2 호, 2015
중소기업 R&D 인력지원정책개선방안연구 1일 386파운드까지인건비산정이가능하다. 우리나라의경우부처별 R&D사업추진시참여 R&D인력인건비를연구비로계상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특히신규채용 R&D인력에대해서는 100% 현금계상을허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때신규 R&D인력채용시인건비를지원하는것은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비용측면에서, 정부측면에서는신규고용을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매력적이다. 그러나실제성과를창출해내야하는 R&D인력입장에서는사업참여의실익이그다지크지않다. 정부 R&D사업의인건비지원제도를 R&D 핵심인력대상의연구인센티브제도로확대개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5. R&D 조세를통한인건비지원영국, 프랑스, 캐나다등에서는기업이 R&D인력에대해지출하는인건비를 R&D 조세지원대상으로허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기업이 R&D인력에대해지출하는인건비를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에포함하고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동법시행령별표6). 여기에서중소기업은 R&D인력에게지출한인건비의 25% 를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받을수있다. 최근들어 R&D투자에서대기업집중도가차지하는비중이정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R&D 조세지원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40.6%( 10) 38.9%( 11) 37.2%( 12) 31.5%( 13) 로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 노민선 이삼열, 2014). 특히 R&D 조세지원의경우수도권집중현상이심각하다. 강동원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012년말기준 R&D세액공제액의 85% 가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에집중되고, 전년대비 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국회강동원의원보도자료, 2014.9.22). 조사지원대상이되는 R&D인력의인건비중에서중소기업이박사급 R&D인력을신규채용하는경우세액공제규모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서울, 인천, 경기를제외한비수도권소재중소기업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검토할수 Table 12 The employment supporting policies for SMEs R&D personnel 소관부처병무청중기청미래부 사업명 전문연구요원제도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테크노닥터지원사업 시행연도 1981 2013 2011 2006 주관기관 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기업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인력 석 박사 학사이하 학사이상, 5년이상경력 만 50세이상, 10년이상경력 지원금액 - 1,265 만원연최대, 3,000 만원월 180 만원 지원기간 3년의무복무 최대 2년 최대 3년 최대 2년 10개월 지원인원 T/O범위내 2명이내 인원제한없음 1명 지원형태 병역대체복무 보조금 + 인력개발비 보조금 보조금 소관부처 산업부 (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4개 Track] 사업명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 공공 ( 연 ) 연구인력기업파견 경력연구인력채용 재직 R&D인력역량강화 시행연도 2004 2010 2008 2014 주관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원기업 중소 중견기업 지원인력 지원금액 석 박사미취업자 ( 학위취득 3 년이내 ) 석사 1,350 만원, 박사 1,650 만원 석 박사학위공공 ( 연 ) 연구원 연봉의 30 50% 석사 7 년이상경력박사 3 년이상경력만 55 세이하퇴직예정경력연구인력 연봉의 50% (5,000 만원한도 ) 채용 2 년이내신입연구인력 교육비전액 ( 기술교육 + 공동연구 )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6년 (3년 +3년 ) 최대 3년 5개월 지원인원 2명이내 1명 1명 1명 지원형태 고용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인력개발비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2), 2015 39
노민선 있을것이다. 프랑스의경우신규박사급 R&D인력의인건비및사회보장적립금에대해고용후 24개월간두배로계산하여공제한다. 6. R&D 인력고용정보서비스정부는 2003년도에이공계전문취업사이트인알앤디잡 (www.rndjob.or.kr) 을개설하였으며, 2008년부터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2조에근거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이공계인력중개센터는알앤디잡 (www.rndjob.or.kr) 홈페이지운영을통해기업및연구기관과우수 R&D인력간의연계를도모하고있다. 미취업이공계인력과구인업체를대상으로취업정보제공과채용연계를지원하며, 정부 R&D인력지원사업추진등의업무를담당한다. 괜찮은중소기업과우수한이공계인력을찾아서연결하는활동은정보의미스매치완화차원에서매우중요하다. 그러나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경우연 3 4억원의소규모정부예산으로취업사이트운영, 채용박람회개최, 채용연계사업실시등대부분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공계인력중개센터사업예산의현실화및서비스고도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7. R&D 인력에대한직접지원중소기업 R&D인력지원정책은대부분이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실제 R&D인력을대상으로한정책은매우취약하다. R&D인력을대상으로한직접적인지원정책은이직률방지에크게기여할수있다. 이공계인력의평균이직률은중소기업 (16.8%) 이대기업 (9.8%) 에비해높게나타나며, 입사 1년내퇴사하는인력비중또한중소기업이대기업에비해 3배이상높다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중소기업의 34.5% 가최근 3년간핵심인력의이직으로인해경영상의피해를입었으며, 1개사당평균 5.2억원의매출액감소피해를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 ( 노민선, 2014b). R&D인력을대상으로한대표적지원정책은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에대한소득세비과세 제도이다. 중소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연구전담요원으로근무하는자가받는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에서월 20만원을한도로소득세에서비과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 R&D인력에대한현행소득세비과세제도는지원규모가작기때문에실제 R&D인력의이직방지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한다. 1995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자본재산업중소 기업의현장기술인력에대한소득공제제도 를통해근속년수에따라급여액의 10 30% 를소득공제하였다. 중소기업에근무하는연구원에대한단순한복리후생시스템이아니라근속년수에따라조세지원규모를과감히확대함으로써실질적인장기재직유인시스템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이 2002년통과됨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들은과학기술인공제회에가입할수있게되었다. 회원가입자는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급여사업, 목돈급여사업, 대여사업등다양한사업을활용할수있다. 그러나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은 2014년 10월 4일현재 87개사만이가입하고있다. 제도자체가오랜기간동안근무하는출연연구기관종사자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특히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가입할실익이크지않기때문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이개정됨에따라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공제사업 ( 내일채움공제 ) 이 2014년 8월 21일출범하였다. 중소기업과중소기업 CEO가지정한핵심인력이공동으로매월일정금액을적립하고 5년이상재직시원리금을핵심인력에게지급하는제도이다. 핵심인력납입금액보다중소기업납입금액이 2배이상이어야하며, 5년간최소 2,000 만원이상가입해야한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중소기업과핵심인력의자발적의지에따라사업에참여하기때문에핵심인력의이직률완화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의참여가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의참여를보다유인할수있는인센티브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또한핵심인력의역량을강화하고, 해당역량을중소기업에전수할수있는시스템이함께설계될필요가있다. Ⅳ. 결론및정책과제 중소기업 R&D인력현황을살펴보면박사가차지하는비중이미미하며, 지방에근무하는인력과여성인력의비중이낮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 R&D인력지원정책은대부분석 박사급고급인력에대한고용지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전문연구요원, 고용보조금지원등의혜택을받은인력의조기퇴사율이높게나타난다. 이러한문제를완화하고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R&D 인력정책과제가우선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첫째, 전문연구요원제도의학위기준을지방소재중소기업에한해석사이상 학사이상으로완화할필요가있다. 지방소재중소기업의낮은편입문제는중소기업의고용가능성이아니라대체복무당사자의편입기피에주요원인이있다. 해당인력을대상으로석사학위지원을확약하는중소기업에 40 공학교육연구제 18 권제 2 호, 2015
중소기업 R&D 인력지원정책개선방안연구 대해편입을우선적으로허용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학위기준을완화한이후중소기업계약학과와의연계를강화한다면석사이상고급 R&D인력활용이라는제도본래의취지에어느정도부합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전문연구요원제도와핵심인력성과보상공제 ( 내일채움공제 ) 사업간의연계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성과보상공제사업에복무대상인력을가입시키는중소기업에대해병역업체지정, 인원배정, 편입등전문연구요원제도활용시우대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성과보상공제사업에가입할경우최소 5년이상은대상인력이이직하지않고근무할수있으며, 동사업을통해실질적인급여인상의효과를부여할수있다. 셋째, R&D인력고용보조금지원시고용유지율제고방안을강구해야한다. R&D인력고용보조금지원시기준연봉의일정비율 ( 예 : 10%) 을대상인력에게인적자원개발바우처로지급하고정부지원금액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현재일부부처에서인적자원개발비용을지원내용에포함시키고있지만이는해당기업에지원하거나지원규모가작기때문에실제고용을유지하는데그다지도움이되지않는다. 지원인력의자유의사에의해정규학위과정, 국내 외학회및세미나참석, 기술경영관련교육등에참여할수있도록일종의자기주도학습 (Self Directed Learning, SDL) 을유도할필요가있다. 도덕적해이방지를위하여지원협약일로부터 1년간사용하고, 사용기간종료이후일정기간이내퇴사할경우해당금액을환수하는등의조치를취할수있을것이다. 또한고용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에대한대체효과 4) 통제장치를마련해야한다. R&D인력의채용또는파견지원을받은중소기업이 R&D인력고용을증가시킨경우에한해 2, 3차년도계속지원을실시하는것이다. 넷째, 정부 R&D사업및 R&D인력지원사업추진시여성인력에대한지원을확대 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중소기업여성 R&D인력에대한경력복귀지원프로그램이보다활성화되어야한다. 정부 R&D사업중기업참여과제에서여성 R&D인력의참여비중확대를위해 R&D 가점기준변경또는가점점수상향조정등의방법또한검토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박사 R&D인력신규채용시조세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이 R&D를위해박사급인력을채용하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 프랑스사례를참고하여중소기업이박 4)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 고용보조금을지원받은근로자가보조금을받지않은근로자를대체하여순고용효과가발생하지않는경우를말함. 예를들어사업주가고용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기존인력을감원하는경우 사 R&D인력을신규채용할경우고용후 2년간지급하는인건비에대해 R&D 세액공제적용시두배로계산하는형태가바람직하다. 전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제도적용이쉽지않다면서울, 인천, 경기를제외한지방소재중소기업에대해우선적으로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핵심인력전용의인적자원개발 (HRD) 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을통해중소기업핵심인력의개념이명확해졌으며, 성과보상공제사업에가입한핵심인력으로대상또한구체화되었다. 핵심인력에대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을통해생애주기별성장경로를제시하고, 핵심인력의보유역량에대한중소기업내부의전수프로그램도입을지원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중소기업과이공계인력간의중개 알선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명시된이공계일자리지원정책의서비스및모니터링기능강화를위한체계개편이요구되며, 이를위한사업예산확대가필수적이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ICT 기술의발달과이공계청년층의수요를반영하기위해서모바일을활용한서비스고도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본논문은 창조경제를위한스마트거버넌스포럼 (2014. 10.15.) 에서발표한내용을보완, 발전시킨것임.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2010). 2009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2. 노민선 (2013). 중소기업핵심인력장기재직공제사업도입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3. 노민선 (2014a).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4. 노민선 (2014b). 중소기업핵심인력이직현황및장기재직활성화방안. 중소기업포커스, 14(11). 중소기업연구원. 5, 노민선 이기종 김석필. (2013). 연구인력고용보조금지원과 R&D 자금출연지원의효과성비교분석. 기술혁신연구, 21(3): 73-94. 6. 노민선 이삼열 (2009). 연구개발보조금지원사업의효과에관한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3): 393-415. 7. 노민선 이삼열 (2014). 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혁신학회지, 9(2): 49-76. 8. 노민선 이희수 (2012). 프로그램논리모형을활용한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의효과성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199-229.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2), 2015 41
노민선 9. 미래창조과학부 ( 각연도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10.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11. 통계청 (2012).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12. 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2012년신입, 경력사원채용실태특징조사.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3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 ( 이공계인력사업군 ). 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 차기정부민간 R&D 지원정책산업계종합의견. 15. 국회강동원의원보도자료. 2014.9.22. 16.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2014). 全募兵後替代役變革方向之研究. 17. OECD(2014a).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4-1. 18. OECD(2014b). R&D Statistics 2014. 노민선 (Noh, Mean-Sun) 2001년 : 서강대경영학과졸업 2009년 : 연세대정책학석사 2012년 : 중앙대인적자원개발정책학박사관심분야 : R&D인력, 인력정책평가 Phone: 02-707-9843 Fax: 02-707-9895 E-mail: msnoh@kosbi.re.kr 42 공학교육연구제 18 권제 2 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