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대북투자동향과정책적시사점 김영근/ 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 요약 > 중국은북한에게제1 의교역상대국이자투자국으로북한에대한가장큰경제적영 향력을가지고있어, 대북투자확대를통해북중경제협력을강화함으로써북한경제 의대중의존도가더욱강화될수있음을경계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보고서에 서는중국기업들의투자현황및선점상황을살펴보고, 한국의대북투자방향과정 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중국은대북투자액의 70% 가량을광물자원에투자하고있는등북한자원에집중투 자하고있다. 담배(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합자회사), 컴퓨터( 아침 팬터컴퓨터 합영 회사), 슬레이트, 유리, 트랙터, 소비재( 슬리퍼), 자전거, 극세아연분말생산( 길림성보 리마금속유한공사 합자회사) 등제조업부문에도대북투자가행해지고있다. 물류분 야에서도북한과중국은물류센터기능을겸한물자교류시장을신의주및온성에설립 하기로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유통 운수서비스부문으로투자가확대되고있다. 경 제특구건설투자로는함경북도온성군에호시무역구 ( 互市貿易區 ) 건설에합의하였다. 또한 SOC 인프라구축을위한대북투자로북 중 ' 훈춘 라선일체화( 도로연결및보 세구역건설)' 사업이추진중에있다. 최근증가추세에있는중국의대북투자의두드러진특징은북한으로부터실리를챙 길수있는분야인지하자원개발사업에집중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또한중국은 북한내담배생산회사, 제조업진출등을통해향후북한내수시장을선점하는전략 의일환으로대북투자를추진하는것으로분석된다. 한편, 중국의대북투자증가는대 북지원및북한의대중의존도제고를통한중국의對미 對한반도 對한국영향력의 제고및전략적계산으로도평가된다. 따라서에너지확보및자원선점차원에서남한의북한자원개발경협확대및투 자가요구된다. 북한의인력자원과지하자원, 관광자원등부존자원활용사업을우선 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 향후북한경제회생에중점을두어성장잠재력이뛰어난 지하자원등에집중투자해야한다. 그리고중국의대북투자확대로인한북한경제 의중국의존일변도를최대한억제하기위해한국도보다적극적으로기존남북경협 사업계획을이행하고 하는도로 철도, 에너지등의 SOC 新경협사업을추진해야한다. 또한북한과중국기업들이추진 인프라구축사업에공동참가하여부존자원개발에 남북중의 협력공조체제를 강화해야한다. 특히, 취약한 SOC 인프라구축과물류유 통망확충은북한의경제난과외화난해결은물론남북경협활성화에가장시급한과 제인만큼, 이부문의남북 중공동사업추진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다.
들어가며 중국은 2001 년부터대북투자액을늘려왔으며, 특히 2005 년이후투자기업수, 투자액측면에서대폭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북한의 2002 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도입이후, 기업의독립채산제와투자설명회확대등으로중국의대북 투자는다시증가하였다 1). 또한, 중국은북한과 2005년 3 월 투자장려및보호협 정 을체결함으로써경제협력확대를위한제도적장치까지마련하고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에 899 만달러, 2005년엔 1,437 만달러수준에달했으며, 이는북 한이유치한외국투자총액 4,738만달러의 30.3% 를차지하는규모이다2). < 중국의대북투자추이총규모 > ( 단위 : 천달러) 연도 1990년 1991 199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이전 투자액 790 48 270 160 610 2,600 1,503 3,526 8,999 14,372 14,510 47,388 기업수 2 1 1 1 1 2 4 5 8 13 14 52 점유율 1.7 0.1 0.6 0.3 1.3 5.5 3.2 7.4 19.0 30.3 30.6 100 (%) 주: 점유율은중국의총대북투자액중의연도별비율임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확대와대응방안 p.49 및정의준, 최근중국의대북투자동향분석, 동북아경제이슈 2007 년 3 월호, p.97, 중국상무부, "2006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2008. 3 월검색) 참조 중국은북한에게제1 의교역상대국이자투자국으로북한에대한가장큰경제적 영향력을가지고있다 3). 중국은북한의제1 의교역상대국으로북한경제에중요한 위치를차지해왔으며, 대북투자확대를통해북중 경제협력을강화함으로써북 한경제의대중의존도가더욱강화될수있음을경계해야한다 4). 특히남한은 1) 특히, 최근중국기업의대외직접투자액은 2006년도에 212 억달러( 세계 17 위규모) 에달했으며, 대내직접투자액(695 억달러로세계 5 위규모) 과의차이가줄어들고있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2006년도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중국통계연감 2007 년. 2) 한국무역협회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따르면중국의대북투자는 2004년에 5,000 만달러, 2005년엔 1 억달러수준에달했으며, 이는북한이유치한외국투자총액 1억 1,300만달러의 88% 를차지하는규모로산정하고있음. 3) 북 중관계의긴밀화 라는경향이확대되고있음. 주요근거로는 1) 1999년~ 2000년이후양국고위급지도자교류의재개 증가, 2) 양국간교역량의대폭증가, 3) 북한의對중국경제의존도증가및북한내중국산공산품비율증가(80% 이상등), 4) 2004년이후중국의대북투자및자원개발노력제고등이거론되고있음 4) 2008 년도북한의대외경제전망에관해서는, 2008 년도북한의대외경제전망,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0808 호, 2007 년(2월 26 일). 2007년도북한의대외경제환경은 6자회담의 2.13 합의에따른북핵문 2
2002년부터일본을제치고중국에이어제2 의교역상대국으로부상하고있어, 지 속적인대북투자등을통한남북경협의활성화가시급한시점이다. 이에본연구 보고서에서는중국기업들의투자현황및선점상황을살펴보고, 한국의대북투자방 향과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5). < 북한의대남 대중 대일의존도추이 > ( 단위 : 억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무역액 19.7 26.7 29.0 31.15 35.54 40.57 43.45 중국 ( 의존도) 4.88 (20.4%) 7.37 (27.6%) 7.38 (25.4%) 10.23 (32.8%) 13.85 (39.0%) 15.80 (38.9%) 16.99 (39.1%) 일본 ( 의존도) 4.64 (19.4%) 4.74 (17.8%) 3.69 (12.7%) 2.65 (8.5%) 2.52 (7.1%) 1.94 (4.8%) 1.21 (2.8%) 한국 ( 의존도) 4.25 (17.8%) 4.03 (15.1%) 6.41 (22.1%) 7.24 (23.1%) 6.97 (19.6%) 10.56 (26.0%) 13.49 (31.1%) 자료 : KOTRA, 2006 년도북한의대외무역동향, 65 쪽. 중국대북투자동향및투자전략평가 목적별대북투자현황 1 자원개발 중국은대북투자액의 70% 가량을광물자원에투자하고있는등북한자원에집 중투자하고있다. 중국의대북투자는 1991년 5만달러에서 2005년 1,500만달러로 급증하였는데이가운데광물에너지자원확보목적의투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6년한국의북한광물자원도입규모는 5,973만달러로중국의 21.8% 수준(2006 년중국의북한광물도입규모: 2억 7,453 만달러) 에그치고있다. 중국의 주요대북자원투자대상지역은광종이집중해있는단천지역 6), 평북( 용등탄광: 무 제의진전과북미양자대화의복원, 남북관계의개선및정상회담개최등에도불구하고, 핵실험이후취해진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가사실상해제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 2. 13 합의의이행이 BDA 문제로상당기간지연됨으로써중국을제외한대부분국가들과의무역이정체내지는감소 하였음을지적하고있으며, 북한의대외무역다각화노력에도불구하고대중국무역의존도는한층심화되었고, 무역수지적자규모도더욱늘어난것으로보인다 고전망하고있음. 同보고서, p.2 5)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 走出去 ) 전략은 10차 5 개년계획 (2001~2005 년) 에처음으로제기된국가정책으로 11차 5 개년계획 (2006~2010 년) 에도포함되어추진되고있음. 대외직접투자 ( 走出去 ) 전략출현이전에중국은직접투자를통하여해외의자금과기술을도입하였고, 이를활용하여고성장을이룩해왔으나, 한편으로는중국기업의대외직접투자에관해서는자본규제의일환으로엄격히제한함으로써극히소규모에머물러왔음 3
연탄), 양강도( 혜산銅鑛 ), 함북( 무산광산) 등이다. 이는남한이투자할계획중에있 거나조사중인단천지역, 평북과중복되며, 나머지함북북부및평안남북부탄전개 발지구, 황남, 평남 황북, 함북개발지구등은아직까지는남한의단독투자가가능 한지역이다. 또한중국이북한에자원개발을제의한광종은금광, 철광, 동광, 몰리 브덴광, ( 석) 탄광등으로광업진흥공사에서분석한 10대전략광종에포함되어있어 중국과의경쟁이불가피한상황이다 7). < 중국의대북투자현황: 자원개발부문 > 대북사업 황금채굴및제련 용등탄광개발사업 양강도혜산동광공동개발프로젝트 사업내용 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 조선대경추간 MOU 체결. 북한산농산금광개발합작투자논의 (2004년 9 월劑南日報 ) 북한평안북도에위치한용등탄광을중국기업인 중국우쾅( 五鑛 ) 그룹이개발 퉁화철강그룹, 옌볜톈츠공사와컨소시움구성(2005년 10월길림일보, 2006년 3 월연합통신) 창바이자오진광업주식유한회사설립( 약 2,680 만달러투자) 양강도혜산동광에서공동개발프로젝트진행(2005 년 1월연합뉴스 ) 함경북도무산광산의채굴(50 년) 사업북중해상유전공동개발제철소설립 중국퉁화( 通化 ) 강철그룹이함경북도무산철광개발에 70억위안을투자 투자대가로무산광산의 50년채굴권획득 남포항인근황해~ 중국보하이만일대에서북한과해상유전공동개발추진(2005년 12 월) 中탕산강철그룹, 북한( 김책공업원) 에제철소투자 몰리브덴광 중국林寶광산개발유한공사가 201만달러규모투자 갑산문락평자철광 중국서광공무유한공사가북한개선무역회사와협정 6) 남한도단천지역을지하자원개발특구로개발할것을북측에제안한바있으며, 북한도적극적으로검토중에있음 7) 나머지 5 가지광종으로는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인, 흑연, 석탄 4
< 북한광물자원관련동향의한중간비교 > 구분한국중국 광물도입액 5,973 만달러(2006 년) 2억7,453 만달러(2006 년) 최근대북자원투자사례 정촌흑연광산개발 황해남도석회석광산투자의향서체결 주요 5 개광물조사 개발 판매권확보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등 무산, 덕현등주요철광개발권확보 혜산청년동광 ( 최대구리광) 운영기업인수 자료: KOTRA, 북한의대외무역현황 2006 년, 대한상공회의소, 북한지하자원공동개발전략, 2007년11 월. 2 제조업분야 8) 2007년 11월 6 일중국국가연초전매국 ( 國家煙草轉賣局 ) 은중국의길림연초공 업유한공사( 吉林煙草工業有限公司 ) 와북한의연초수출입상사 ( 煙草輸出入商社 ) 의 합자회사인평양백산유한책임공사 ( 平壤白山煙草責任有限公司 ) 를설립하였다. 길 림연초공업사는북한내평양백산연초사, 대동강연초사, 라선신흥연초사의 3개담 배생산회사를설립함으로써, 향후북한내수시장진출을가속화할것으로보이 다. 중국의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와북한의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합자투 자(130 만달러) 하여 아침 팬터컴퓨터 합영회사를설립하여컴퓨터생산중이다. 또한중국의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및북한춘영초과학주식유한회사가공동투 자하여슬레이트생산공장설립하였으며, 평안남도대안군에중국의 요화유리집 단공사 가유리공장건설에 4,000 만달러투자하였다. 중국의 허난성중국일타집 단유한공사 는북한의 조선금성트렉터공장 간시행계약을체결하고트랙터생산 에투자하였다 9). 중국의플라스틱일용품제조사인푸젠성 푸저우시푸산플라스 틱 은북한묘향산집단산하의선봉집단과플라스틱슬리퍼수출에합의해북한 시장에진출하였다 10). 중국의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가 65만달러를투자하 여북한대외경제협력창구인무역성산하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대경추) 와 합작하여자전거생산공장을설립하였다. 중국의 지린시대성경제무역유한회사 와북한직맹산하 문수회사 가합자하여 길림성보리마금속유한공사 를설립하 여극세아연분말을생산( 북한과중국이 3:7 의비율로출자함) 중에있다. 8) 조명철양문수 외, 북한경제의대중국의존도심화와한국의대응방안 KIEP, 2006 년; 이영훈, 북중무역의현황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 Working Paper 246 호, 2006년 9) 중국최대의농업기계제조업체인하남성일타집단대표단이 2003년 11월에북한금성트랙터공장을방문하고트랙터의조립, 디젤엔진, 오일펌프등영역에서합작생산에관한협의를체결하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 북한과중국의경제관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2005년 7 월, p.22 10)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23일자 5
< 중국의대북투자현황: 제조업부문 > 투자분야투자규모비고 담배생산회사 2 천만달러 북 중,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 平壤白山煙草責任有限公司 ) 합자설립 (2007. 11) 향후북한내수시장진출가속화모색 컴퓨터 슬레이트 유리공장 트랙터 플라스틱생산 자전거생산 극세아연분말생산 130만달러 미상 4,000 만달러 미상 1,170 만달러 65만달러 미상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합자 아침 팬터컴퓨터합영회사설립 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및춘영초과학주식유한회사가공동투자 투자규모및위치미상 평남대안군에중국의요화유리집단공사가유락공장건설투자 허난성중국일타집단유한공사, 조선금성트렉터공장간시행계약체결 중국푸산플라스틱社는북한선봉집단과슬리퍼생산공장설립 조선대경추와중국천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공동으로평진자전거합영회사설립. 20년간자전거생산독점권부여 지린시대성경제무역유한회사와북한직맹산하문수회사가합자하여길림성보리마금속유한공사설립. 북한과중국이 3:7의비율로출자 자료: 조명철 양문수외, 북한경제의대중국의존도심화와한국의대응방안 KIEP, 2006 년; 이영훈, 북중무역의현황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 Working Paper 246 호, 2006 년참고재구성. 3 물류유통운수업 분야 북한과중국은물류센터기능을겸한물자교류시장을신의주및온성에설립하기 로합의하였다. 중국정부는북한을포함한 동북지역진흥계획 을확정(2007 년 8 월) 하고, 신의주에북한과공동으로물류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 고있다 11). 또한중국단동변경경제합작구관리위원회는압록강변을따라조성 된 단동임항산업원구 개발부지안에국제비즈니스단지개발키로하고, 이를위 11) 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동북지구에장비제조업기지, 국가신형원료에너지보장기지, 국가중요상품양식농축산업기지, 국가중요기술혁신기지, 국가생태안전보장구등을육성한다는목표를세우고있음 6
해홍콩소재부동산개발회사인뉴토니안캐피털과투자협의서와국유토지사용 권예약양도협의서를체결하였다 (2007. 8. 15) 12). 온성군에는북중 공동 물자 교류시장 건설에합의하였다13). 이외에도, 유통 운수서비스부문으로투자가 확대되고있다. 예컨대, 라진항의 50년간독점사용권대신에북한내도로와관 광시설및공업단지조성에투자하기로하였으며, 평양제1백화점에 5,000만위 안화를투자하고 10 년간임차권을확보하였다. < 중국의대북투자현황: 물류 유통 운수업부문 > 대북사업 사업내용 백화점운영(1) 저장성둥양궈하오( 東陽國浩 ) 무역유한공사, 평양제1 백화점 1층만임대하여 5 년경영권분양(2005 년 8 월동방조보) 백화점운영(2) 중국선양중쉬그룹과평양제1 백화점이합작투자 (5,000 만위안=600 만달러) 수입관세 5%, 소득세 5% 만부과하는특혜제공 신의주북중물류센터 단둥임항산업원구 개발부지안에국제비즈니스단지개발 중국측이자금과건설자재제공 북한이건설부지와노동력등을제공 북중물자교류시장 ( 온성군) 건설 중국투먼( 圖們 ) 시가시장건립에필요한건설자재를제공하고투자금은시장공동운영을통해발생하는이윤의일부에서외화로상환하는형태 북중합영운수사업 원저우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와북한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합작(2004 년 11 월연합뉴스) 단둥철도운송사업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등기업이선양철도국단둥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 단둥철도역및북한철도성과합자로주식회사설립방안동의(2005 년 11 월흑룡강신문) 12) 뉴토니안캐피털사는앞으로 5년동안 20억달러를투자해서모두 3기공정으로나눠국제비즈니스단지를개발한다는계획임. 단동경제합작구관리위원회에의하면우선 2007 년말에오피스빌딩과오피스텔, 호텔, 병원, 컨벤션센터, 강변산책로, 쇼핑센터건설등 1기공정에 4억 5,000만달러를투자키로했다고전해짐. 이를위해뉴토니안캐피털사는한국과일본, 미국투자자로부터자금을끌어들여개발에나설계획인것으로알려짐. Voice of America, 2007년 9월 10일자에서재인용 13) 2007. 11. 2 연합뉴스보도 7
4 경제특구및 SOC 인프라구축 14) 길림신문에따르면, 최근북한무역성중앙수출입물자교류회사는함경북도온 성군인민위원회와중국도문시 ( 图们市 ) 정부가체결한호시무역구건설계약을 승인하였다 (2007. 11). 중국은호시무역구건설을위해북한에건설자재를선제 공하며, 향후호시무역구운영을통해얻는이윤으로건설자재비를상환받도록 하는경협계획에합의하였다. 또한 SO C 인프라구축을위해북중 ' 훈춘 라선 일체화' 사업추진을합의하였다15). 중국훈춘( 琿春 ) 북한의라선시도로연결 및라진항에공단및보세구역을건설하는사업추진한다는내용이다. 중국은 이번협의서체결로북한의청진시, 라선경제무역지대 ( 라진항), 보스토크로연결되는철도운송루트를확보한다는의미가있다 16). 러시아의블라디 < 중국의대북투자현황: 자원개발부문 > 분야대북사업사업내용 SOC 북 중 훈춘 라선일체화' 사업 발전소건설 중국훈춘( 琿春 ) 과북한의라선시도로연결 라진항에공단및보세구역을건설 랴오닝격림기( 格林欺 ) 투자유한공사가 4,500만달러규모투자 특구개발 북 중, 함경북도온성군에호시무역구 ( 互市貿易區 ) 건설합의 중국권하( 圈河 ): 북한원정리국경무역구 중국장백현 ( 长白县 ): 북한혜산국경무역구 중국용정 ( 龙井 ): 북한회녕국경무역구 중국대북투자전략의평가 1 자원확보의목적 해외투자를강화하는 중국기업의국제화전략보고2007 (2007. 11) 에따르 면, 대외직접투자전략 의목표달성을위한수단중의하나로 국내자 원부족의완화 를강조하고있다17). 이중에서대북투자와관련한 국내자 14) 이외에도중국의북한수산업분야에도협력투자사업이이루어지고있음.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는북한 의상명무역총회사와합작투자하여원산앞바다의중국어선입항을 5년간개방하는대신입어료명목으 로는어획고의 25% 를전자제품등현물로받기로하는사업을추진함 15) 훈춘시인민정부웹사이트 2008. 2. 14, 연합뉴스 2008. 2. 14일자재인용 16) 북 중 러는북한의두만강과중국투먼( 圖們 ), 러시아의핫산역을연결하는 ' 국제철도통로' 건설에합의 함( 연변일보, 2007. 12. 26) 17) 대외직접투자전략의수단으로서는, 우선적으로 1 국내자원부족의완화, 를들고있으며, 이밖에도 2 8
원부족의완화 항목은중국의공업화, 특히중화학공업의진전에따른향 후에너지를비롯한자원부족에대비하여기업의국제화진점및해외자원 의활용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특히 2004년 2 월, 북경조화유련 ( 北京朝 華友聯 ) 문화교류유한공사 18) 를설립하여정부차원의대북진출을총괄하 고있다. 최근증가추세에있는중국의대북투자의첫번째특징은북한으로 부터실리를챙길수있는분야인지하자원개발사업에집중을보이고있 다는것이다 19). 중국의대북투자는주로광물자원(70% 가량) 에집중되어있 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20), 관련합의서및협정체결이주를이루고있 고실제사업추진은미비한상태이다. 2 북한내수선점의목적 중국은북한내담배생산회사, 제조업진출등을통해향후북한내수시장을선 점하는전략의일환으로대북투자를추진하는것으로분석된다. 북중경협확대는 공장가동률과성장잠재력제고, 설비현대화와산업인프라확충등을통해경제 난해소와경제회생의수혈처역할을담당하고있다 21). 또한중국의대북투자는 경영권확보보다는원자재조달과북한시장개척을염두에둔보상무역과합작투 자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22). 중국정부의대북지원액은 2.5 억달러(1997 2004 년) 에불과하나, 향후중국은경제논리에입각하여대북투자실익과연계 한정부차원의대북지원을확대하는전략을수행할가능성도존재한다 23). 또한 투자중심의지원으로정책방향을상정하여기업차원의대북투자지원을장 과잉생산능력의해소및산업의고도화, 3 무역마찰의완화, 4 대외( 무역) 수지불균형의시정, 5 경쟁력있는다국적기업의육성등을제시하고있음.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중국기업의국제화전략보고 2007 블루북 2007.11( 中国企业国际化战略报告课题专家委员会 中国企业国际化战略报告 2007 蓝皮书 2007.11) 18) 이는북한관광총국의위임을받아민관영을 통틀어유일하게자문권한을인정받은기관임 19) 북한에는중석, 몰리브덴등 10대광물가운데 7 종이매장되어있으며, 매장량가치는 2,287조원규모로세계 10위권임 20) 산은경제연구소는 2002년이후중국의대북투자액중 70% 를넘는 1300 만달러어치가철광 동광 몰리브덴등광산에투자됐다 고밝힘. 정의준, 최근중국의대북투자동향분석, 동북아경제이슈 2007 년 3월호 21) 북중무역이 1% 증가시북한의전체교역은 0.48%, 경제성장률은 0.11%, 국민소득은 0.20% 증가시키는것으로분석. 박순찬, 북한과중국간무역이북한의경제성장과소득에미치는영향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0. 22) 이는보상무역이투자설비만큼생산제품을보상받으므로투자리스크도적고상환주기도짧아상호결제청산이용이하기때문임 23) 대표적인정부차원의대북투자( 지원) 로는중국정부가북한의남포시에 400만달러정도를무상투자하여중국의설비와기술, 기술자들의지원하에건설된유리공장설립을들수있음. 이를통해중국정부는북한에국내개발의인센티브를주는대신북한의내수시장선점효과를얻는방식으로대북투자문제를접근하는새로운양식으로해석할수있음 9
려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중국이북한의내수시장선점을위한대북투자부문 (SOC, 유통 운수, 수산협력, 제조업, 특구개발등) 의추진현황은극히미진한 상태이다. 3 對동북아외교안보정책의일환으로북한의대중경제의존도제고 중국의대북투자증가는대북지원및북한의대중의존도제고를통한중국의 對미 對한반도 對한국영향력의제고및전략적계산으로평가된다. 북한또한다 차원적인외교적고립타개노력및선별적경제회생조치에도불구하고근본적 인개선책이없는북한정권의국제적고립및경제난해소를위한중국과의협 력필요성증대등이맞물린결과로분석된다. 특히북 중간의 교류 협력 이증 대의근본적인이유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통한자국의경제발전에필요한 대외적환경의조성으로보인다. 정책적시사점 첫째, 에너지확보및자원선점차원에서남한의북한자원개발경협확대및투자가 요구된다 24). 이명박정부가 10대중점과제중의하나로들고있는에너지자원확보 를위한 에너지자원외교 의대상국으로서의대북투자의필요성이절실하다하겠 다 25). 북한의인력자원과지하자원, 관광자원등부존자원활용사업을우선추 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 향후북한경제회생에중점을두어성장잠재력이뛰 어난지하자원등에집중투자할필요가있다. 또한향후실행단계에들어설남 북한간의 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 은단순한바터형식의교역( 구상무역) 에서벗어나폭넓은남북간의산업협력으로연계해나가는전략이필요가있 다 26). 특히북한이석탄과광물등지하자원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에나서고 있지만, 철저한관리통제를요구하는이중성을보이고있어향후남한도대응 여하에따라투자선점효과를누릴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남북경공업및지 하자원개발협력에관한합의서 에따라, 북한지하자원개발사업추진현황을 재점검하여조속한사업추진방안을마련해야한다. 정부는시급히북한광산개 발정책을마련하여, 남북당국간회담및남북자원협력분과위원회 ( 가칭) 구성을 24) 이명박정부는자원외교에대한강한의지를표명하고있어, 전략부재의에너지자원을확보하기위한외교정책을수립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대두됨 25) 특히에너지자원의자주공급율( 자급율) 이 4.2% 에불과한한국으로서는중국이에너지원확보를위해북한을대상으로역량을집중하고있는경쟁적상황하에서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 26) 이석기, 전략적접근이필요한대북경공업원자재지원, ekiet 산업정보 2007. 7. 3 10
통해관련법제도를구축해야할것이다. 둘째, 중국의대북투자확대로인한북한경제의중국의존일변도를최대한 억제하기위해한국도보다적극적으로기존남북경협사업의이행및 新경협 사업추진해야한다 27). 한국은기존저임금 저비용공단모델의경협추진의경 험을살려새로운방식이나분야를개발하는 新경협추진전략을수립할필요가 있다. 중국의대북투자현황에관해서정부차원에서관련정보를홍보하고공유하 는방안을마련하여, 한국기업들이대북투자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환경마련 이시급하다 28). 중국의투자선점및경제의존도심화 예속화에서탈피하기위 한북한내수시장을겨냥한경제협력노력이시급하다. 또한남북경협에대한 정경분리원칙을수행하여현정부의대북정책변화의영향을최소화하도록노 력해야한다. 셋째, 북한과중국기업들이추진하는도로 철도, 에너지등의 SOC 인프라 구축사업에공동참가하여남 북 중의부존자원개발협력가능방식추진및 공조체제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 취약한 SOC 인프라구축과물류유통망 확충은북한의경제난과외화난해결은물론남북경협활성화에가장시급한과 제인만큼, 이부문의남북중 공동사업추진방안도강구해야한다29). 가공 수출형투자의경우, 경제특구( 공단) 사업과관련되어있어 SOC 인프라, 물류, 노동력, 북한내의가용원부자재조달등이중요함을감안하여한중공동투자 를적극고려해볼필요가있다. 또한북한의경제협력전략이기존의남한 우선원칙에바탕을둔것으로바라보는접근법에서탈피하는것이시급하 다. 한국을배제한북한의북 중, 북 러우선경협전략을차단하면서, 남한의 사업진출방안과논리를제시해야한다. 예를들어, 북 중 러접경지역의허 브항으로부상할나진항개발사업참여하는방안과함께, 부두건설등에관한경제적( 사업) 수있다. 나진항컨테이너 타당성및기술적문제등에관해검토할 27) 중국, 러시아는물론미국, 일본, 유럽등제3 국들의대북진출에대한관심과투자가본격화될경우, 남한의경협주도권약화와경합적인상황이우려되며, 한국의경협실익이격감할가능성이높아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시급함 28) 예를들어, ( 북한) 자원개발지원센터 ( 가칭) 등을설립하여대북투자를지원 29) 하나의예로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SK 네트웍스와공동으로중국연 아연광을개발키로하고, 중국형양암토공정감찰원과각각지분 33.3% 씩을갖는한중합작회사( 호남중한광업유한공사 ) 를설립(2006. 4) 하고광물개발사업분야에서한중간협력하고있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