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독일의장기이식법에관한비교법적고찰 * 1) 주호노 ** 2) 목차 Ⅰ. 서론 3 Ⅱ. 이식법의제정과골자 3 1. 제정 3 2. 주요골자 3 Ⅲ. 주요논점 5 1. 적용범위 5 (1) 규정방식 5 (2) 적용범위내의장기 5 (3) 적용범위외의장기 6 2. 뇌사의판정 6 (1) 전뇌사 6 (2) 뇌사판정기준의규정방식 6 (3) 관찰시간 7 (4) 뇌사판정주체 7 3. 사망한자로부터의적출 8 (1) 동의방식 8 (2) 미성년자 9 (3) 정신장애자 9 (4) 동의권자 9 4. 살아있는자로부터의적출 10 (1) 미성년자 10 (2) 정신장애자 10 (3) 기증의범위 11 (4) 기타의규정 12 5. 기증장기의분배 12 (1) 대상장기 12 (2) 분배기관 12 (3) 분배기준 13 6. 장기매매의금지 13 (1) 상업적장기매매의금지 13 (2) 처벌 14 Ⅳ. 앞으로의과제 14 1) 이논문은필자의독일박사학위논문 Joo, Ho No, Organtransplantation und Strafrecht :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em und koreanischem Transplantationsgesetz, (Zugl. Marburg, Univ., Diss., 2004), Frankfurt am Main, 2005 를발췌하여요약한것임. 2)* 법학박사,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 1 -
Ⅰ. 서론 이식법이제정된이후에도한국과독일에서는여전히공급장기의부족이커다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사람의사망과관련하여뇌사의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않고있고, 나아가살아있는기증자의보호가특별한관심사가되어있다. 아래에서는한국과독일의장기이식법의쟁점별주요내용을비교법적으로검토하고, 장기이식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기로한다. Ⅱ. 이식법의제정과골자 1. 제정 입법이완료되기까지입법화의시도는독일의이식법이대략 30여년의세월을필요로했다면, 한국의이식법은길게보아도 10여년의역사밖에가지지않는다. 시기적으로도 1997년 11월 5일제정되어 1997년 12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독일의이식법이 1999년 2월 8일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시행되고있는한국의이식법보다대략 2년남짓앞서있다. 양국의이식법은장기이식에관한문제들에관하여이를특별법의형태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커다란공통점을가지고있다. 또한양국에서의장기이식은이미이식법의제정훨씬이전부터뇌사자로부터의장기적출도포함하여행하여져왔다. 이식법이제정되기까지특별법이존재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법의공백상태는아니었다. 그러나특별한분야에대한당시의현행법과법의일반원칙에의한규율은견해의대립과법적불안정성을초래하였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면서양국의이식법은제정되었기때문에뇌사의판정, 장기의적출요건, 분배기준및매매금지등에관한법적사항들을그의주요한내용으로포함하게되었고, 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는가운데사회적합의의결정체로서탄생하게되었다. 여기서장기이식과관련한법적공백상태가해소되었다는점, 의료인들에게는물론당사자들에게도법적안정성을가져다줄것으로기대된다는점등이이식법의제정이가져다준양국에서의공통적인현상이다. 2. 주요골자 양국의이식법은우선사체로부터의적출은물론생체로부터의적출도함께규정하고있다는점, 뇌사자로부터의장기적출요건도규정하고있다는점, 뇌사자의적출요건과심장사의적출요건이동일하다는점에서공통된다. 양국의이식법은또한전뇌사의입장에서대뇌, 소뇌및간뇌의모든기능의종국적이고불가역적인정지를뇌사로채택하고있다는점및뇌사판정의사와장기이식의사의구별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되고있다. 끝으로양국의이식법은나아가공정한장기이식의기회를보장하기위해선정절차를원칙적으로일원화하고있다는점및상업적 - 2 -
장기매매를금지하고있다는점등에서도공통되고있다. 독일의이식법은개정되지않고있다는점외에도한국의이식법과는다른주요한특징을가진다고할수있다. 뇌사판정기준의설정을연방의사회에위임하고, 뇌사의판정은장기적출과이식에관여하지않고사자를독립적으로진단할수있는 2명의의사에의해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사자로부터의장기적출과관련하여장기의기증에있어서는본인이의사표시를했으면그의의사에따르고의사표시가알려지지않았으면그의의사를추정하도록함으로써기증자본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존중하도록하고있다. 본인의의사표시를알수없는경우에는유족의서면동의에의해적출이가능하도록하는확대된동의방식을채택하고있다. 동의권자로서의최근친자는기증자와사망전 2년이내에개인적인접촉이있을때에만인정되며, 기증자는장기적출에관한결정을특정한사람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고, 유족과같은지위를인정하고있다. 생자로부터의장기적출은사자로부터의장기구득이불가능할경우에만보충적으로만인정되고, 성년자와동의능력자에게만인정하기때문에미성년자와정신장애자는제외하고있다. 특히, 재생되지않는장기의기증은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약혼자및사실혼과같은친밀한인간관계를유지하고있는사람에게만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또한장기기증의임의성과매매의우려에대하여윤리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요구하고있다. 장기의분배기준은의학의현수준에상응하여, 특히성공가능성과긴급성에따르도록하고있다. 수용자의선정을원칙적으로국제적인이식망인 ET에위임하고있다. 한편장기매매에관해서도이를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도적정한대가와의약품에관하여는이를상업적장기매매에서제외하고있다.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처음부터개정되고있다는점외에도독일의이식법과는다른주요한특징을가진다고할수있다. 뇌사판정기준을법률의자체내에포함하고있고, 뇌사판정은국민의신뢰와공정성의확보를위해뇌사판정위원회로하여금판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뇌사자가장기등의적출로사망한때에는뇌사의원인이된질병또는행위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간주하도록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사자로부터의장기적출과관련하여장기의기증에있어서는기증자본인의자기결정권을비교적존중하되본인이기증에동의한경우에도유족의명시적반대가없을것을요건으로허용하고, 본인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유족의동의에의해적출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제한적확대된동의방식을채택하고있다. 살아있는자의장기등은본인이장기등의기증에동의한경우에만이를적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생자로부터의장기적출은신장은정상적인 2개중 1개, 간장. 골수및대통령령이정하는장기등은그일부만을적출할수있도록제한적으로인정하고있다. 16세이상인미성년자로부터의골수를제외한장기등의적출은원칙적으로부모의동의하에인정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친족에게이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적출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 수용자의선정을원칙적으로국가기관인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위임하고, 이식대상자선정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경우에따라서는장기이식의료기관의장내지기증자본인이직접수용자를선정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고있다. 한편, 장기매매와관련하여서도이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 이의교사. 알선. 방조행위에대하여도처벌하도록하고있다. 끝으로한국의이식법은자주개정되고있는데이는타협적입법의결과이다. - 3 -
Ⅲ. 주요논점 1. 적용범위 (1) 규정방식 독일의이식법은인간의모든인간의장기, 장기의일부또는조직에적용되는것을원칙으로하나, 혈액과골수및배아 (embryonale) 와태아 (fetale) 의장기와조직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는배제규정을두고있다. 이에반하여한국이이식법은그적용대상이되는장기로서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및골수, 각막만을명문으로나열해놓고, 대통령령에의해서그적용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적용범위내의장기 독일의이식법은장기, 장기의일부분또는조직에적용된다. 또한독일의이식법은이러한장기등의기증, 적출및이식에적용되고, 나아가이러한조치의준비에도폭넓게적용된다 ( 이식법제1조제1항 ).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현재명문으로규정되어있는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및각막의 7종류의장기내지조직에만적용된다. 양국의이식법은장기와조직을동시에그적용범위내에포함하고있다는점및인간의장기내지조직만을그적용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조 ; 한국이식법제3조제1호, 제4조참조 ). 이식은다른사람에대한이식의경우에만허용된다. 따라서인간의장기의동물에대한이식은제외된다. 장기수용자는인류이어야한다. 3 양국의이식법상적용범위의커다란차이는목적에있다. 독일의이식법상의이식의목적과한국의이식법상의치료의목적이그것이다 ( 독일이식법제1조제1항, 한국이식법제1조, 제3조제1호참조 ). 예컨대, 미용성형수술의경우이식을목적으로하는한독일의이식법은당연히적용되지만, 4 치료를목적으로하지않는한한국의이식법은적용되지않는다. (3) 적용범위외의장기 독일의이식법은혈액과골수및배아와태아의장기와조직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는것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이식법제1조제2항 ). 3 Rixen, in: Höfling, Wolfram(Hrsg.),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Berlin, 2003, 1 Rn. 28. 4 BT Dr. 13/4355, S. 16. - 4 -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독일의이식법에서와같이적용범위에관한배제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 그러나한국의이식법은당연히이식법에열거되지아니한다른장기와조직에는적용되지않는다. 2. 뇌사의판정 (1) 전뇌사 양국의이식법은뇌사에관하여, 인공적으로호흡과심박이유지되고있다고하더라도, 뇌간을포함한전뇌의기능이불가역적으로소실된상태를뇌사라고하는전뇌사개념에근거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3조제2항, 한국이식법제3조제4호참조 ). 독일에서는전뇌사가모든법의영역에서일반적인사망의기준으로인정되고있다. 5 여기서전뇌사의치료중단의사유가되기도한다.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뇌사판정대상자의가족또는가족이없는경우에는진료를담당한의사의신청에의해서만뇌사판정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장기등의적출시에한하여뇌사를사망으로인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뇌사판정기준의규정방식 독일의이식법은뇌사판정기준의규정을최신의의학적지견에따라수정할수있도록연방의사회에위임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6조제1항제1호 ). 민간기구인연방의사회에대한뇌사판정기준의포괄적인위임에관하여는법률유보의차원에서헌법적인차원에서의비판이존재한다. 6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뇌사판정기준을법률자체내에상세히규정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16조제2항제2문 ). (3) 관찰시간 독일의이식법은뇌사판정시관찰시간으로서 12시간을규정하고있음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 6시간을정하고있다. 5 OLG Köln, FamRZ 1992, 860 ff.; OLG Frankfurt, NJW 1997, 3099 ff.. 6 Borowy, Oliver, Die Postmortale Organentnahme und ihre zivilrechtlichen Folgen, Frankfurt am Main, 2000, S. 124; Kühn, Hermann Christoph, Das neue deutsche Transplantationsgesetz, MedR 1998, S. 459; Nickel, Lars Christoph/Schmidt Preisigke, Angelika/Sengler, Helmut,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Stuttgart, 2001, 3 Rn. 2 참조. - 5 -
다만, 독일의이식법은 4주까지의신생아에대하여는 72시간, 2세이하의유아에대하여는 24시간의관찰시간을두고있음에반하여, 한국의이식법은생후 2월이상 1세미만인소아의경우에는 48시간, 1세이상 6세미만의소아의경우에는 24시간의관찰시간을요구하고있고 1세이전의연령군에서는 2회의뇌파검사를의무화하고있다. (4) 뇌사판정주체 독일의이식법은원칙적으로 2명의전문의로하여금상호독립하여장기기증자를진단하도록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5조제1항제1문 ). 이는실무에서오판의가능성을배제하기위한것이다. 7 또한독일의이식법은예외적으로심장사의경우 3시간이상이경과한후에는 1명에의한진단을인정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5조제1항제2문 ). 이는장기의적출이뇌사가판정된경우뿐만아니라심장사가확정된후에도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원칙적으로확실한사망의징후의평가를허용하는입법자에의해서기술된최소한 3시간의대기시간은사용가능한 장기를소수의신진대사에비활동적인조직으로제한하고있다. 명백하게거부되고있다. 9 8 Non Heart Beating Donors 는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전문의사 2인이상과진료를담당한의사가함께진단하도록하고 ( 한국이식법제16조제1항참조 ), 뇌사는의사가아니라뇌사판정위원회에의해서판정되게하고있다는점을커다란특징으로하고있다. 뇌사판정위원회는전문의사 3인이상을포함한 6 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는소위비전문가위원회로서의전문의사인위원 2인이상을포함한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전원의뇌사를판정한다 ( 한국이식법제16조제2항 ). 생각건대, 뇌사의판정은심장사의판정과이는의사의고유한권한에속한다고해야한다. 뇌사는다수결에의해서판정할성질의것이아니고, 판정의오류또는남용의경우에도그에대한책임의주체는뇌사판정위원회가아니라뇌사를판정한의사라고해야하기때문이다. 뇌사에관한일반국민의찬성률이 70% 정도였던 10 입법당시에만들어진뇌사판정위원회에의한뇌사판정제도는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11 7 BT Dr. 13/4355, S. 19. 8 Bestimmte Organe, z.b. Augenhornhaut, Gehörknöchelchen, Knochen, harte Hirnhaut, äußere Haut und Faszien können noch Stunden nach eingetretenem Herz Kreislauf Stillstand transplantierfähig entnommen werden. BT Dr. 13/4355, S. 19 참조. 9 Schlake, Hans Peter/Roosen, Klaus, Der Hirntod als der Tod des Menschen, Deutsche Stiftung Organstransplantation, S. 48 49.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정을위한공청회, 공청회자료 96 10, 1996.10.30, 10 쪽. 11 주호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문제점과개정방향, (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1 주년기념장기이식발전및관련제도개선을위한심포지엄, 9 10 쪽. - 6 -
3. 사망한자로부터의적출 (1) 동의방식 한국의이식법과독일의이식법은기증자본인의승낙이존재하지않는경우유족의동의가존재하는경우에뇌사자내지사망한자로부터의장기등의적출을허용하는 확대된승낙의사표시방식 을취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된다 ( 독일이식법제4조제1항제2문, 한국이식법제18조제2항제2호참조 ). 다만, 한국의이식법은기증자본인의승낙이존재하는경우에도유족의명시적반대가존재하지 않을것을요건으로장기등의적출을허용한다는점에서독일의이식법보다는더욱 엄격한또는 제한적인확대된승낙의사표시방식 을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의이식법에의하면유족은본인의승낙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거부권을독자적으로행사할수있다. 여기서본인의의사는유족의의사에의해서전적으로제약을받게되어유족의의사가우선적으로인정되게된다. 이는신체에관한자기결정권내지본인의기증의사를존중해야한다는이식법의기본이념과모순된다고할수있다 ( 이식법제2조제2항참조 ). 바로여기서유족의거부권을규정한한국의이식법의태도가부당하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다. 12 신체에대한자기결정권은그본인만이행사할수있는일신전속적권리이기때문에제3자의의사에의해서영향을받을수없다는것을그근거로하고있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것은본인이동의한경우에도유족이거부하면장기적출이불가능하다는생각이한국국민에게는한국적가치를가지고확실히받아들여지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이바로나보다는우리를중시하는한국인의정서이고, 한국적문화의소산이라고보여진다. 한국의전통사회에서는, 예컨대당사자사이의의사의합치에의한오늘날의혼인방식과는달리, 가를계승하기위한혼인으로서당사자의의사보다는주혼자의의사를중시하였다. 그리고 8촌을넘지않는범위에서의부계혈연집단을단위로가문 ( 문중 ) 이있었고, 여기에는제사를주장하는종손과가문을대표하는문장이중심을형성하고있었다. 종손은운명적으로정해지는것이었지만, 문장은원칙적으로나이가많고학덕이뛰어난사람이선출되었다. 문중의일은문중의전구성원이참여하는종회에서결정되기보다는실질적으로는문장의의사에의해서좌우되었다. 문장은결정은곧본인의의사로간주되었고, 거의절대적으로존중되어야했다. 혼인에있어서의문장은주혼자가된다. 오늘날한국의젊은이들은결혼을할때에도가족이반대하면그결혼을포기하는경우가드물지않다. 한국사회에서는, 간략하게말해서, 아직나는곧우리이고, 우리는바로나라는인식이남아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의미에서장기기증을위한한국이식법의승낙방식을 12 문국진, 의료생명윤리의문제와대책, ( 김훈수 / 문국진 / 현원복 / 이정주, 생명윤리에관한사회및국가적대책, 학술원논문집 ( 자연과학편 ) 제 39 집, 2000.1), 100 쪽. 헌법적시각에서의비판에관하여는김덕용, 장기이식에관한형사법적연구, 청주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8, 43 48 쪽참조. 이에반하여자기결정권은절대적으로존중되어야하나, 뇌사자의장기기증이라는의사결정의사회적의미에대한의사소통적교류의과정에서가족은다른사람들보다특별한지위, 예를들면장기적출에대한거부권을부여받을필요가있다고하는주장에대하여는이상돈, 뇌사와인권 죽음개념의의사소통이론적재구성, 법철학연구제 2 권, 한국법철학회, 1999. 266 쪽참조. - 7 -
한국고유의가족모델로평가하면서도이에관하여는헌법상보장된인격자율권에위배된다는비판도있다. 13 생각건대, 한국의이식법이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있다거나또는타인결정에의존하고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왜냐하면유족으로서사랑하는사람으로부터장기가적출되는것이참을수없다고하는경우에그러한감정을무시하면서까지장기를적출해야하는것은피해야하겠고, 14 이는내가아닌우리라고하는커다란틀속에서본다면그것을우리의자기결정이라고보는것이전혀불가능한것만은아니기때문이다. 결국, 본인의승낙이존재하는경우에도유족의명시적거부가존재하지않을것을요구하는한국의이식법은한국특유의한국적승낙방식으로서제한된확대된승낙의사표시방식으로표현할수있으며, 이러한방식은넓은의미에서자기결정권의범주에포함될수있다고생각한다. (2) 미성년자 양국의이식법은 16세이상의미성년자에게는단독으로장기기증능력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되고있다. 다만, 독일의이식법은 16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하여는장기기증능력을부인하고있음에반하여, 한국의이식법은이들에대하여도부모의동의를요건으로장기기증을허용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2조제2항제3문 ; 한국이식법제18조제2항제2호단서참조 ). (3) 정신장애자 독일의이식법은장기기증의승낙능력과관련하여, 생자기증의경우와는달리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1호 a 참조 ) 정신장애자에관한하등의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정신질환자및정신지체인의장기기증에관하여명문의규정을두고있다. 한국의이식법은본인의동의가존재하고, 유족의명시적인거부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장기등의적출을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 이식법제18조제2항단서참조 ). (4) 동의권자 사자의장기적출에있어서독일의이식법은유족을동의권자로규정하고있고, 한국의이식법은가족내지유족을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점을갖는다. 또한독일의이식법은유족의동의에외에사자가생전에지명한자의결정에의하여도사자의장기적출을허용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의이식법과크게구별되고있다. 13 조병선, 한국의장기이식법, ( 한국형사법학회, 형법에서의생명보호, 형사법연구제 16 호특집호, 2001), 132 쪽이하. 반대의견해에대하여는 Nickel, Lars Christoph/Schmidt Preisigke, Angelika/Sengler, Helmut,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Stuttgart, 2001, Vor 3 Rn. 3 참조. 14 주호노, 축조해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육법사, 2000, 59, 60 쪽. - 8 -
우선, 독일의이식법은유족에관하여잠재적기증자의사망전 2년동안개인적접촉을유지하고있던성년자로서배우자, 자녀, 부모또는감호자, 형제자매및조부모로한정하여규정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4조제2항제1문, 제2문참조 ). 또한독일의이식법은잠재적기증자와그의사망시까지특별한개인적관계속에서친밀함을유지해온것이명백한성년자에게도최근친자와동등한동의권을부여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4조제2항제6문참조 ).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유족에관하여 14세이상의자로서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및 4촌이내의친족만을열거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3조제5호참조 ). 4. 살아있는자로부터의적출 (1) 미성년자 독일의이식법은살아있는자의장기기증승낙능력에관하여성년자일것을요구함으로써승낙능력을가진성년자에게만인정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1호 a). 따라서미성년자의경우그의통찰능력내지판단능력의유무와는무관하게장기기증에관한승낙능력에서예외없이배제되고있다. 이에반하여, 한국의이식법은 16세미만의미성년자를절대적장기기증무능력자로규정하고있음과동시에 ( 한국이식법제10조제3항 ), 16세이상의미성년자에게는장기기증에관한승낙능력을전면적으로인정하고있다 ( 이식법제10조제3항제1호참조 ). 다만, 16세이상미성년자의장기기증에관하여는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친족에게이식하는소위 [ 가족간이식 ] 의경우로제한하고 ( 이식법제10조제4항 ), 본인의동의외에그부모의동의를추가로얻도록하고있다 ( 제18조제1항단서참조 ). 또한한국의이식법은골수의경우에는성년자와미성년자, 16세이상의미성년자와그미만의미성년자등임을묻지아니하고누구에게나장기기증에관한승낙능력을완전하게인정한다는점에서커다란특징을가지고있다 ( 이식법제10조제3항단서참조 ). 골수는이를일정량적출하더라도생명이나건강에크게지장이없고재생이가능하여신체성장에미치는영향이적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2) 정신장애자 독일의이식법은또한살아있는자의장기기증승낙능력에관하여성년자일것외에도승낙능력을요구함으로써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1호 a) 정신장애자의장기기증을원칙적으로거부하고있다. 15 따라서독일의이식법상정신장애자라하더라도그가통찰능력내지판단능력을가지고있는성년자인경우에는장기기증에관한승낙능력이인정될수있다. 16 15 BT Dr. 13/4355, S. 20. 16 Esser, in: Höfling, Wolfram(Hrsg.),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Berlin, 2003, 8 Rn. 12. - 9 -
한국의이식법은정신장애자와정신지체인을 16세미만인자, 임부, 해산한날부터 3월이경과하지아니한자및약물중독자와함께절대적기증무능력자로규정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10조제3항 ). (3) 기증의범위 독일의이식법은생자기증에있어서의특별한요건으로서적합성과보충성을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재생되지않는장기의경우에는수용자의범위를제한하고있다. 먼저, 독일의이식법은적합성으로서기증자측면에있어서는수술의위험이외에는위험이예상되지않거나적출의직접적인결과이외에는건강상중대한침해가발생하지않을것을요구하고있고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1호 c 참조 ). 장기의측면에있어서는수용자의생명의유지, 중대한질병의치료, 질병악화의방지또는고통의완화를열거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2호참조 ). 다음으로, 독일의이식법은보충성의원칙으로부터사자로부터의장기구득이불가능한경우에비로소생자로부터의장기적출을요구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3호 ). 그러나독일의이식법상생자기증의보충성에관하여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이식의성공가능성은생자기증의경우가높고, 보충성으로인하여환자에게는나쁜치료가강요될수있기때문이다. 17 끝으로, 독일의이식법은재생되지않는장기의적출은 1촌또는 2촌의친족, 배우자, 약혼자또는기타기증자와특별히개인적으로친밀한관계를명백하게유지하고있는자에대하여만허용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2문참조 ). 18 이는이식의성공가능성을높이고, 매매를방지하기위함이다. 19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신장은정상적인것 2개중 1개 ( 이식법제10조제5항제1호 ), 간장과골수및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장기등은의학적으로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일부로더욱한정하고있고 ( 한국이식법제10조제5항참조 ), 골수를제외하면살아있는자로서 16세이상인미성년자의장기등에대하여는수용자의범위를소위가족간으로제한하여이를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친족에게이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적출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다 ( 이식법제10조제4항참조 ). (4) 기타의규정 독일의이식법은살아있는자의장기의적출은장기기증자와장기수용자가의학적으로권고되는수술후치료에참여할의사를사전에표시한후에비로소행하여질수있도록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3항제1문 ). 이식의결과를지속적으로보장하기위한조치이다. 20 또한 17 자세한것은 Dettmeyer, Reinhard, Medizin & Recht für Ärzte, Berlin, 2001, S. 248; Ugowski, Patrick J., Rechtsfragen der Lebendspende von Organen, Münster 1998, S. 58 참조. 18 헌법적관점에서의수용자범위의제한에관한비판에관하여는 Dettmeyer, Reinhard, Medizin & Recht für Ärzte, Berlin, 2001, S. 249; Ugowski, Patrick J., Rechtsfragen der Lebendspende von Organen, Münster 1998, S. 61 ff., 76, 79;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Tatbestände des Transplantationsgesetzes, in: Roxin/Schroth(Hrsg.), Medizinstrafrecht, 2.Aufl., Stuttgart, 2001, S. 168;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Tatbestände des Transplantationsgesetzes, JZ 23/1997, 1153 참조. 19 BT Dr. 13/2926, S. 17 참조. - 10 -
윤리위원회가장기기증에있어서의동의가자유의사에의하여행하여진것이아니라는점또는장기가금지되어있는매매의대상이라는점에대하여기초로되는실제의근거가존재하는지의여부에대하여전문가의판단을받도록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3항제2문 ). 여기서이식의에게는해당윤리위원회의심의를기다릴의무가발생한다. 21 한국의이식법은장기등을적출하고자하는의사에게본인의동의내지가족의동의사실을확인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장기등기증자가살아있는자인경우에는본인여부에대하여도확인할것을요구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19조제1호 ). 또한한국의이식법은살아있는자로서 20세이상인장기등기증자와 20세미만인자중골수를기증하고자하는자는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자신의장기등의이식대상자를선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22조제3항 ). 준수사항을의사에게의무화하고, 직접기증시의 KONOS장의승인을얻도록한것은장기기증의순수성을확보하고장기매매를방지하기위한취지이다. 5. 기증장기의분배 (1) 대상장기 독일의이식법은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및장을분배대상장기로서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9조제1문 ).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분배대상장기에관하여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지만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및골수와각막을적용대상장기로하여이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2) 분배기관 이식법은또한분배대상장기는이식센타에서만이식되고, 분배기관인유럽장기이식센터 (Stiftung Eurotransplant International Foundation, ET) 에의해서분배기준에따라서분배될것을요구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2조제2항제1문, 제3항제1문참조 ). ET의회원국은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및슬로베니아 (2000년 1월 1일부터 ) 이다. 한국의이식법상그적용범위내에있는모든장기는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이식되어야하고 ( 한국이식법제21조제3항 ), 원칙적으로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에의한분배절차와분배기준을따라야한다 ( 한국이식법제22조제2항참조 ). 한국의이식법은공평한장기이식대상자선정과선정절차의일원화를위해서국가기관으로서의 KONOS를유일한분배기관으로인정하고있다 ( 이식법제22조제1항참조 ). 다만, 한국의이식법은장기의기증자가살아있는자로서 20세이상인기증자이거나 20세 20 BT Dr. 13/4355, S. 21. 21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Grenzen der Lebendspende, in: Roxin, Claus/Schroth, Ulrich, Medizinstrafrecht, 2. Aufl., Berlin usw., 2001, S. 275. - 11 -
미만의자중골수를기증하고자하는자는수용자를직접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이식법제22조제3항참조 ). 이는장기기증에관한기증자의의사와자기결정권을존중하고장기기증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취지에서유래하는것이다. 이는또한장기등을기증하고자하는자가자신의장기등의기증에관하여표시한의사는존중되어야한다는이식법의이본기념에도합치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 이식법제2조제2항참조 ). 살아있는자가이식대상자를직접선정하는경우에는사전에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의승인을얻도록요구하고있다 ( 이식법제22조제3항제2문참조 ). 불순한동기에의한장기의기증을색출하여차단하기위한일종의기증의사의순수성에관한평가절차인셈이다. (3) 분배기준 분배기준의설정과관련하여독일이식법은연방의사회에위임하고있는반면, 한국이식법은이를대통령에위임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22조제1항, 시행령제18조제1항참조 ). 독일의이식법은기회균등 ( 독일이식법제12조제3항제2문참조 ) 을원칙적인기준으로하면서, 의학의인식수준에상응한규준, 특히성공가능성과긴급성을그주요한기준으로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2조제3항제1문 ). 한국의이식법은장기분배와관련하여일반기준과각장기별기준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는데, 일반기준은권역별안배와인센티브제도를그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22조제1항참조 ). 6. 장기매매의금지 (1) 상업적장기매매의금지 독일의이식법은치료용으로정하여진장기의매매를금지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7조제1항제1문 ). 다만, 치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조치, 특히적출, 보존, 기타감염방지조치를포함한세척, 장기의보관과운반에대한적절한대가의제공또는수령및장기를사용하거나또는장기의사용을수단으로하여만든것으로서허가또는등록에관하여의약품법의적용을받거나행정명령에의하여허가또는등록이면제된의약품에대하여는제외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7 조제1항제2문 ). 한국의이식법은금전또는재산상의이익기타반대급부를주고받거나주고받을것을약속하고타인의장기등을제3자에게주거나제3자에게주기위하여받는행위또는이를약속하는행위또는자신의장기등을타인에게주거나타인의장기등을자신에게이식하기위하여받는행위또는이를약속하는행위 ( 한국이식법제6조제1항 ) 및위의행위를교사 알선 방조하는행위를일체금지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6조제2항 ). - 12 -
(2) 처벌 양국의이식법은공통적으로장기매매행위를광범위하게금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무겁게처벌하고있다. 이는장기의기증은무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양국의이식법의공통점중의하나는매매금지의대상으로되는장기를적출하거나이식한의사를처벌하고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해서, 양국의이식법은적출의와이식의를모두동일하게처벌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8조제1항 ; 한국이식법제6조제3항참조 ). 22 장기등의매매등을조장하는의사의행위를엄벌함으로써장기매매를근절하려는의지를강하게천명하고있다고보여진다. 23 독일의이식법은, 한국의이식법과는달리, 업으로 (gewerbsmäßig) 하는매매행위에대하여명문으로가중처벌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8조제2항참조 ). 또한독일의이식법은장기기증자와장기수용자에대하여법원은처벌을면제하거나재량에의하여형을감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8조제4항 ). 24 Ⅳ. 앞으로의과제 양국의이식법은장기기증의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서장기기증의사를촉진하고생자기증을확대하여공급장기를극대화할것이필요하고, 나아가인공장기와이종장기및조직배양을통해서대체장기를적극적으로이용할것이요망된다. 22 의사의처벌에대한비판에대하여는 Rixen, in: Höfling, Wolfram(Hrsg.),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Berlin, 2003, 17 Rn. 36 참조. 23 BT Dr. 13/4355, S. 31 참조 ; 주호노, 축조해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육법사, 2000, 76 쪽. 24 장기기증자및수용자의처벌에대한비판에관하여는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Grenzen der Lebendspende, in: Roxin, Claus/Schroth, Ulrich, Medizinstrafrecht, 2. Aufl., Berlin usw., 2001, S. 277 f.. 법원의감면에대하여는형법상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는비판에관하여는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Grenzen der Lebendspende, in: Roxin, Claus/Schroth, Ulrich, Medizinstrafrecht, 2. Aufl., Berlin usw., 2001, S. 278.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