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7 제주특별자치도재정진단 2013.11 재정진단 T/F 팀
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3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4 Ⅳ. 세출분석 14 1. 성질별추이분석 14 2. 재정지표분석 19 3. 주요고정경비분석 37 4.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49 Ⅴ. 가용재원전망 51 1. 재정운영여건 51 2. 2013~2017 가용재원전망 53 Ⅵ. 향후재정운영원칙 57 1. 세입기반지속확충 57 2. 자율과책임이함께하는건전한재정운용 59 3. 지방채무의적정관리 60 4. 공공시설물운영효율화 61 Ⅶ. 요약 62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3 년진단방향 1 그동안 (2010~2012) 의성과 재정위기진단을통한장 단기대응방안제시 매년자체재정진단을실시하여가용재원규모등재정운용상황점검 지출낭비요인억제등건전재정운용필요성에대한공감대확산 재정운용효율화를위한운영원칙제시 고정 의무적경비감축등세출구조조정방향설정 비과세감면정비, 상하수도요금현실화등세입기반확충방향제시 지방채무의체계적관리방안강구 BTL 임대료, 운영비등을포함한채무액전국최초공개 제주특별법 ( 제77 조 ) 에따른지방채발행초과한도특례에도불구하고매년적정수준지방채발행 2 2013 년재정진단방향 재정구조 여건분석 (2008~2017) 세출 입및재정지표분석등재정구조 여건진단 재정여건과세출 입추계분석을통하여향후가용재원도출 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확보 유지방안제시 자주재원확충을위한중장기적세수확충방안모색 재정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세출합리화방안강구 적정채무관리방안모색 부채축소를위한중장기적채무관리방안모색 외부차입이없는건전재정운영방향지향 - 1 -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1 경제전망 세계경제는선진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이어갈전망 신흥시장국의성장모멘텀약화, 미국의양적완화축소및재정위기우려로인한금융시장불안등이글로벌경기회복속도제약 주요기관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 2012 2013 2014 IMF(2013.10월 ) 3.2% 2.9% 3.6% World Bank(2013.6월 ) 2.9% 3.1% 3.8% Global Insight(2013.9월 ) 3.1% 2.9% 3.8% 우리나라경제는 2013 년 2.7%,2014 년 3.9%( 기획재정부전망 ) 성장하여경기회복세를이어갈전망 글로벌경기의완만한회복, 소비및투자증대등으로 2013 년하반기이후 3% 중후반수준의성장예상 다만미국의양적완화규모축소 (QE Tapering), 중동지역지정학적위험에따른유가불안등성장제약요인이잠재 구분 주요기관및투자은행의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한국은행정부 IMF ADB 골드만삭스 JP Morgan Deutsche Bank (2013.9 월 ) (2013.10월) (2013.9월) (2013.10월) (2013.10월) (2013.9월) (2013.9월) 2013년 2014년 2.8% 3.8% 2.7% 3.9% 2.8% 3.7% 2.8% 3.5% 2.7% 3.5% 2.7% 3.7% 2.6% 3.9% 한편제주경제는당분간관광관련산업을중심으로상승세를지속할전망 * 다만민간부문중심의건설경기부진, 중국여유법 ( 旅遊法 ) 시행등불확실성요인이내재 * 제주경제성장률전망 ( 제주발전연구원,2013.7 월 ) 2011 년 4.2% 2012 년 4.0% 내외 2013 년 3.2% 내외 - 2 -
2 재정여건 ( 국가재정 ) 어려운세입여건하에서도건전재정기조를저해하지 않으면서재정의경기대응역할을수행 14 년재정수입 ( 예산 + 기금 ) 은 13 년 ( 추경 ) 대비 2.8% 증가한 370.7 조원, 13~ 17 년재정운용계획동안연평균 5.0% 증가할것으로예측 14 년재정지출 ( 예산 + 기금 ) 은 13 년 ( 추경 ) 대비 2.5% 증가한 357.7 조원, 13~ 17 년재정운용계획동안재정지출관리수준연평균 3.5% 설정 재정수입 지출전망 ( 조원,%,)( 기획재정부 ) 13( 추경 ) 14 15 16 17 연평균증가율 재정수입 360.8 370.7 392.1 413.2 438.3 5.0 재정지출 349.0 357.7 368.4 384.2 400.7 3.5 ( 지방재정 ) 복지, 지역경제활성화등재정수요는증가할전망이나 국가의존도가높은재정수입구조상국가재정여건 정책에따라재정 압박요인상존 내수회복등경제상황의호전으로전체자치단체의자주재원 수입은 13 년수준을유지하거나소폭상승될것으로전망 정부의복지정책확대에따른전체자치단체의재정지출, 지역개발 사업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관련지출수요지속증가예상 우리도 ( 일반회계 ) 재정전망 ( 억원,%) 12 13 14 15 16 17 연평균증가율 세입 (a) 24,497 26,188 27,091 29,008 30,328 31,612 5.2 법정필수경비 (b) 20,727 21,798 22,728 23,649 24,619 25,638 4.3 가용재원 (a-b) 3,770 4,390 4,363 5,359 5,709 5,974 9.6-3 -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지난 6년간 (2008~2013) 의당초예산규모를분석하여재정의총량적변화를진단 -5개세입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채 ) 별증가추이와변화특성을분석하고향후추세예측 1 재정신장추이 ( 일반 + 특별회계 ) 1) 예산규모는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연평균 5.17% 증가하였으며 2010 년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교부세감소등으로증가폭이일시둔화하였다가점진적으로상승 *(`09)9.06% (`10)1.99% (`11)3.76% (`12)7.82% (`13)9.44% ( 단위 : 억원 ) 34,000 33,667 31,000 30,763 28,000 25,000 26,962 27,498 28,532 22,000 24,723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1) 본재정진단에서는별도표기가없는경우당초예산기준으로작성되었음 - 4 -
2 세입원별신장추이 ( 일반 + 특별회계 ) `08 년부터 `13 년까지중앙재원 ( 국고보조금등 + 지방교부세 ) 은연평균 5.8% 자체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은연평균 7.5% 증가하고있으며 13 년도자체재원이전년대비큰폭 (13.7%) 으로늘어재정자립도상승 ( 12)28.2% ( 13)30.0% -중앙재원증가율 :( 09)9.8% ( 10) 1.4% (`11)9.8% (`12)4.6% (`13)6.7% -자체재원증가율 :( 09)3.4% ( 10)6.9% ( 11) 2.5% ( 12)17.2% ( 13)13.7% (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기준,() 안은세입원별비중 2013 년기준세입원별비중은 - 국고보조금등 (31.1%) > 지방교부세 (29.6%) > 지방세 (19.7%)> 세외수입 (15.5%)> 지방채 (4.0%) 순으로 -중앙재원의존비중이전체의 60.7% 수준으로 `12 년보다 1.6%p 감소하여의존도가다소낮아지는추세 -자체재원은 `12 년보다 1.3%p 가증가하여전체의 35.3% 를차지하고있으나, 여전히낮은수준으로현안사업해결을위한부족재원을지방채로충당하고있는실정 - 5 -
1 지방세 지방세의연평균증가율은 8.6% 로, 리스차량유치등재원확충노력으로 10 년이후세액이크게신장 - 반면, 도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은 909 천원 ( 역외세원제외 ), 전국평균 1,055 천원대비 146 천원낮음 ( 단위 : 억원 ) 2 세외수입 세외수입은순세계잉여금, 전입금등보전수입 내부거래항목의증감에따라크게영향을받고있음 ( 단위 : 억원 ) - 6 -
3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내국세와연동되며연평균 5.2% 로증가추세 -2010 년지방교부세는 2009 년국가의감세정책에따라일시적으로감소 ( 단위 : 억원 ) 4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의연평균증가율은 6.5% 로증가추세 -국비규모는매년증가하여 2013 년에 1조원대규모로성장 ( 단위 : 억원 ) - 7 -
5 지방채 2006 년특별자치도출범이후지방채발행규모가 1,000 억원대에이르고지방채비중도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으로전환 -특히,2009 년에는국가의감세정책과지방교부세축소에따라지방채발행한도를초과하게되어채무비율이악화됨 2010 년재정진단결과를토대로,2011 년이후지방채를 1,000 억원미만으로발행하는원칙과기조를설정 운영하고있음 -그결과예산대비채무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추세 * 예산대비채무비율 ( 09)21.41% ( 10)24.04% ( 11)22.84% ( 12)20.04% ( 단위 : 억원 ) 2013 년도의경우중복거래 700 억원을제외한순수지방채발행액은 648 억원 지방채증권 + 회계간예탁 예수 - 8 -
3 특별회계진단 일반회계와별개로법령또는조례에의거특정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목적으로 2013 년현재 13 개의특별회계 2) 를설치 운영중 -전체예산대비특별회계비중은 2013 년 22.2%(7,478 억원 ) 으로전년대비 1.8%p 상승 (2012 년특별회계 6,266 억원 전체예산대비 20.4%) 2013 년특별회계 세입예산구조 (7,478 억원 ) 2)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 기타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사업, 공영버스사업, 토지, 지하수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 13 개특별회계 - 9 -
< 특별회계현황 > 설치요건특별회계주요세입원 특정사업의운영 (2 개 )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특정자금의운용 (1 개 )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발행수입 재산임대 매각수입토지, 주택 토지 : 매각 임대, 전입금 주택 : 매각 임대 사용료수입지하수 지하수 : 원수대금 중앙지원발전소 발전소 :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세입 특정세출충당 (10 개 ) 사업수입 타회계전입금 주차장, 도시개발, 공영버스 공영버스, 주차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및기반시설 주차장 : 주차요금 도시개발 : 청산금, 매각수입 공영버스 : 운송수입 일반회계전입금 - 공영버스 : 일반회계전입금 - 주차장 : 도시계획세의 10% - 대지보상 : 순세계잉여금 15% 부담금주차장 주차장 : 부설주차장의무면제납부비용 과태료주차장 주차장 : 불법주정차과태료 - 10 -
상 하수도특별회계와관련하여 <2013 년상 하수도예산 > 총예산액대비비율 구 분 상수도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예산규모 76,280 142,679 100% 100% 소계 56,037 27,935 73.5% 19.6% ( 단위 : 백만원 ) 자체수입 사용료 40,072 15,556 52.6% 10.9% 과년도 4,900 10,550 6.4% 7.4% 기타 11,065 1,829 14.5% 1.3% 26.5% 80.4% 부족재원충당 부족재원충당내역 부족재원충당내역 전입금 8,901 일반회계전입금 48,991 20,243 114,744 ( 일반회계 8,245, 하수도 656) 지방채 15,000 국고보조 11,358 국고보조 50,753 -상수도특별회계의경우총예산액대비사용료등자체수입은 73.5% 이며부족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 ( 상수요금보전분등 ) 및국고보조금등으로충당 2013 년 3월수도급수조례개정을통해상수도요금을 9.5% 인상 (5 월납부고지분부터 ) 요금현실화를격년제로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음. 2014 년이후에도차질없는요금현실화추진으로점진적재정개선필요 - 11 -
구 분 생산비용 총괄원가 ( 백만원 ) 생산원가 ( 원 ) < 상수도요금현황 > 급수수익 사용료 ( 백만원 ) 공급단가 ( 원 ) 현실화율 (%) 비고 전국평균 3,927,064 750.5 3,291,236 629.0 83.8 12 안전행정부결산자료 통합전수도사업통합전 42,882 855 35,771 692 81.0 운영기준통합시점통합전수도사업 42,882 855 30,458 590 69.0 (2006.7.1) 운영기준 2011 58,344 899.9 36,531 626.1 69.611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2012 59,724 883.1 39,834 666.9 75.512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업종별요금수준비교 (2012 년안전행정부결산자료 ) - 가정용 : 전국평균 471.5 원, 최고 ( 영월군 )930.3 원, 최저 ( 과천시 )285.0 원, 제주 394.6 원 - 일반용 : 전국평균 1,014.9 원, 최고 ( 청원 )2,219.8 원, 최저 ( 울진 )691.2 원, 제주 1,346.9 원 - 하수도특별회계의경우총예산액대비사용료등자체수입은 19.6% 에불과하여처리장 하수관거확충등에필요한부족재원 을일반회계전입금및지방채로충당 - 이는수입재원은한정되어있으나하수관거확충, 처리장증설 등시설비 운영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기인 -2011 년 4 월종전시읍면지역으로나누어진요금체계를제주시 체계로통합하는하수도사용조례개정을통해하수도요금을 9.2% 인상하였으며, -2013 년에는 15.0% 요금인상 (5 월납부고지분부터 ) 을하였고향후에도 요금현실화를단계적으로추진필요 < 하수도요금현황 > 구 분 생산비용급수수익현실화율총괄원가생산원가사용료공급단가 (%) ( 백만원 ) ( 원 ) ( 백만원 ) ( 원 ) 비고 전국평균 3,232,737 843.3 1,232,936 321.6 38.1 12 안전행정부결산자료 2011 34,657 902 10,470 272.5 30.211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2012 36,038 920.2 10,516 268.5 29.212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업종별요금수준비교 (2012 년안전행정부하수도결산자료 ) - 가정용 : 전국평균 223 원, 최고 ( 남양주시 )330.6 원, 최저 ( 옥천군 )84.2 원, 제주 155.5 원 - 일반용 : 전국평균 527.7 원, 최고 ( 청주시 )890.3 원, 최저 ( 여주시 )169.4 원, 제주 452.3 원 - 12 -
기타특별회계관련 - 주차장, 공영버스, 대지보상특별회계의경우에도자체세입이부족 하여일반회계전입금 ( 주차장, 장기미집행대지보상 ) 및재정지원 전입금 ( 공영버스 ) 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회계명 예산액 (A) 일반회계전입국고금 (B) 보조금지방채등 영업수익 (C) ( 단위 : 백만원 ) 전입금영업수익점유율점유율 (B/A) (C/A) 주차장 13,376 8,000 - - 1,016 59.8% 7.6% 공영버스 8,637 4,500 - - 3,196 52.1% 37.0%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0,420 9,750 - - - 93.6% - 특별회계체납액현황 회계명부기명 2012 년까지체납액누계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체납사유 합계 14,993 체납자대부분이저소득층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의료급여부당이득금및일시납이어려움 561 구상금체납 장기분할납부 (24 개월 ) 에 따른체납발생 제주도개발사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05 유리온실시범사업융자금원금수입 1,406 ( 부도및경매처분완료 ) 토 지 공유재산임대 1,429 월드컵경기장 `07~`08 년임대료 10 년상환토록한데기인 ( 민사조정건 742 백만원 ) 이외는납세의식결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대책반편성 운영하나, 하수도사업하수도사용료납세의식결여로체납액누적기타사용료 ( 위생처리장사용료 ) 부도, 소송계류등 주차장사업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 체계적인관리미흡과 7,540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인력부족, 납세의식결여 주택사업융자금수입 19 융자수혜자부도, 경매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금 145 사업미준공, 자금부족등 - 13 -
Ⅳ. 세출분석 1. 성질별추이분석 지난 6 년간의세출예산의성질별재정추이를분석해봄으로써지출구조진단 분석 1 성질별추이분석 ( 총괄 ) 3) 2013 년기준세출성질별비중 - 자본지출 (39.1%)> 경상이전 (27.0%)> 인건비 (12.4%)> 내부거래 (8.5%)> 물건비 (6.8%)> 보전재원 (2.4%)> 융자및출자 (2.0%)> 예비비및기타 (1.8%) ( 단위 : 억원,%) 3)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당초예산총계기준임. - 14 -
2 성질별추이분석 ( 경비별 ) 1 인건비 2013 년법정 경직성경비인인건비는 4,167 억원 (12.4%) 으로신규채용, 호봉승급등자연증가분이계속증가하고있어투자재원을잠식할우려 ( 단위 : 억원,%) 2 물건비 물건비는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등행정수행비용이포함된경비로조직확대와시설물증가등으로인해전반적으로증가추세 ( 단위 : 억원,%) - 15 -
3 경상이전 경상이전은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경비가포함된 경비로점차증가추세 사회복지시설수요확대등으로경비증가추세 ( 단위 : 억원,%) 4 자본지출 자본지출은도로사업등기간사업일부완공으로감소하다가시설수요 ( 서귀포종합문예회관등 ) 로인하여 13 년들어증가로전환 ( 단위 : 억원,%) - 16 -
5 융자및출자 융자금대부분은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채권발행으로조달되며리스차량등록에따른공채매각금액확대로 2013 년크게증가 ( 단위 : 억원,%) 6 보전재원 지방채원금상환액이포함된경비로감채기금적립확대 ( 순세계잉여금의 10% 30%), 지방채조기상환으로 2013 년감소전환 ( 단위 : 억원,%) - 17 -
7 내부거래 기타특별회계및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등으로 2009 년이후점차증가추세 ( 단위 : 억원,%) 8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는일반회계규모 1% 이상으로계상되는경비로매년비슷한수준이며, 경비로서의의미는없음 ( 단위 : 억원,%) - 18 -
2. 재정지표분석 4) 지금까지는행정시 ( 기초단체성격 ) 를포함하여산정하는우리 구분지표별적용회계산식 세입 세출 도와달리타도의경우시군구를제외하여산정함으로써 도부간정확한비교분석이어려웠음 타도의경우도시군구를 포함하여산정하고공히내부거래 ( 회계간 ), 외부거래 ( 자치단체간 ) 제외하는예산순계방식도입 1 재정지표분석 ꊱ 재정지표산식 재정자립도일반회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재정자주도일반회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체단체예산규모 *100 주민 1 인당일반회계자체수입 / 주민등록인구수 (`12.12.31 현재기준 ) 자체수입액주민 1 인당일반회계지방세액 / 주민등록인구수 (`12.12.31 현재기준 ) 지방세부담액주민 1 인당세외수입액일반회계세외수입액 / 주민등록인구수 (`12.12.31 현재기준 ) 주민 1 인당일반회계세출예산액특별회계자치단체예산규모 / 주민등록인구수 (`12.12.31 현재기준 ) 정책사업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정책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자체사업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자체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보조사업일반회계비중특별회계보조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사회복지일반회계비중특별회계사회복지분야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행정운영일반회계경비비중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100 의회비비중일반회계의회비 + 의사사무과 ( 처 ) 경비 / 자치단체예산규모 *100 예 비 비 확 보 율 세입세출자인체건수비입비대 교 특별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일반회계인건비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100 4) 지난 6 년간의당초예산기준재정지표추이분석 - 안전행정부에서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운영상황을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으로제시한 14 개지표중선별분석활용 - 19 -
ꊲ 재정지표총괄 ( 순계기준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 입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주민 1인당자체수입액주민 1인당지방세부담액주민 1인당세외수입부담액주민 1인당 전국평균 53.9% 53.6% 52.2% 51.9% 52.3% 51.1% 제주도 26.3% 25.2% 26.1% 25.1% 28.5% 30.6% 전국평균 79.5% 78.9% 75.7% 76.7% 77.2% 76.6% 제주도 67.4% 65.0% 62.1% 63.9% 68.1% 70.6% 전국평균 1,17 천원 1,28 천원 1,235 천원 1,228 천원 1,308 천원 1,335 천원 제주도 9 천원 1,069 천원 1,093 천원 1,100 천원 1,291 천원 1,439 천원 전국평균 884 천원 950 천원 962 천원 985 천원 1,060 천원 1,05 천원 제주도 787 천원 798 천원 841 천원 876 천원 1,00 천원 1,139 천원 제주도 5) ( 도민부담 ) 726 천원 755 천원 761 천원 788 천원 810 천원 909 천원 전국평균 230 천원 278 천원 273 천원 243 천원 248 천원 280 천원 제주도 212 천원 272 천원 252 천원 224 천원 291 천원 30 천원 전국평균 2,536 천원 2,76 천원 2,810 천원 2,792 천원 2,978 천원 3,079 천원 세출예산액 제주도 4,236 천원 4,640 천원 4,618 천원 4,777 천원 5,082 천원 5,363 천원 정책사업 전국평균 80.3% 81.2% 80.8% 79.7% 79.9% 79.7% 비 중 제주도 82.7% 83.6% 80.3% 79.9% 79.0% 79.7% 세 출 자체사업비중보조사업 전국평균 46.1% 45.7% 42.4% 40.4% 40.1% 38.3% 제주도 40.1% 38.9% 31.9% 29.8% 30.7% 27.7% 전국평균 34.2% 35.5% 38.4% 39.3% 39.8% 41.4% 비 중 제주도 42.7% 44.7% 48.4% 50.0% 48.3% 51.9% 전국평균 17.3% 17.6% 19.0% 20.2% 20.5% 22.3% 사회복지제주도 15.0% 15.3% 16.4% 16.9% 17.3% 19.1% 비중제주도 6) ( 이관제외 ) 16.3% 16.7% 18.0% 18.4% 18.6% 20.5% 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도산정시에는지방세에서지방교육세를제외하나주민1인당자체수입액등세입관련지표에는포함 5) 역외세원을제외한순수도민부담금, 13 년은징수전망반영 6) 다른시 도와동일하게하기위해특별행정기관 (7 개기관 ) 이관액을제외할경우사회복지비중 - 20 -
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 재정자립도는자체수입을일반회계규모로나눈비율로 2013 년기준전국평균은 51.1% 임 < 자치단체재정자립도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51.1% 41.2% 71.6% 경기 21.7% 전남 30.6% 제주 ( 단위 :%) - 21 -
13 년기준우리도는 08 년대비 4.3%p 상승 ( 전국은 2.8%p 감소 )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53.9% 53.6% 52.2% 51.9% 52.3% 전국평균51.1% 28.5% 제주도, 30.6% 26.3% 25.2% 26.1% 25.1% 2008년 2009년 201 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 재정자주도는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자주재원을일반회계 규모로나눈비율로 2013 년기준전국평균은 76.6% < 자치단체재정자주도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76.6% 74.4% 81.4% 경기 68.5% 전남 70.6% 제주 - 22 -
( 단위 :%) 재정자주도 (2008~2013) - 우리도는 08 년대비 3.2%p 상승 ( 전국은 2.9%p 감소 ) 85.0% 80.0% 75.0% 70.0% 65.0% 79.5% 78.9% 67.4% 75.7% 76.7% 7 7.2% 전국평균, 76.6% 제주도, 70.6% 68.1% 60.0% 65.0% 62.1% 63.9% 55.0% 50.0%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23 -
3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 일반회계 ) 주민1 인당자체수입액은일반회계기준으로지방세 + 세외수입을주민등록인구수 ( 12 년말기준 ) 로나눈금액으로 13 년전국평균 1,335 천원 < 주민 1인당자체수입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1,335 천원 1,315 천원 1,396 천원 충남 1,080 천원 전북 1,439 천원 제주 ( 단위 : 천원 ) - 24 -
주민 1 인당자체수입액 (2008~2013) - 우리도는 08 년대비 44.0% 상승 ( 전국은 19.5% 상승 ) 1,500 제주도 1,400 1,300 1,228 천원 1,235 천원 1,228 천원 1,308 천원 1,439천원전국평균 1,200 1,117 천원 1,291 천원 1,335 천원 1,100 1,000 900 1,093천원 1,100천원 1,069천원 999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 일반회계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은일반회계기준으로지방세액을주민등록 인구수 ( 12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13 년전국평균 1,055 천원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1,055 천원 1,006 천원 1,133 천원 경기 757 천원 전북 1,139 천원 제주 - 25 -
( 단위 : 천원 ) 2009 년 (798 천원 ) 2011 년 (876 천원 ) 2013 년 (1,139 천원 ) 으로최근증가폭이확대되었으나대부분역외세원발굴에따른지방세수의증가에기인하므로도민의직접적부담을수반하는것은아님 -도민의부담없는역외세원제외시제주의주민 1인당지방세부담액은 909 천원 1,150 제주도 1,139 천원 1,060 천원 1,050 950 850 750 650 884 천원 787 천원 726 천원 950천원 962천원 841천원 798천원 755천원 761천원 985 천원 876 천원 788 천원 1,000 천원 810 천원 전국평균 1,055천원제주도 ( 역외세원제외 ) 909천원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26 -
5 주민1인당세외수입부담액 ( 일반회계 ) 주민1 인당세외수입부담액은세외수입액을주민등록인구수 ( 12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13 년전국평균은 280 천원임 < 주민 1인당세외수입부담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280 천원 309 천원 437 천원 강원 242 천원 경기 300 천원 제주 ( 단위 : 천원 ) - 27 -
주민 1 인당세외수입부담액 (2008~2013) - 09~ 11 년감소추세였다가 12 년이후증가추세를보임 330 300 278 천원 273 천원 291 천원 제주도 300 천원 270 240 230 천원 272 천원 252 천원 243 천원 248 천원 전국평균 280 천원 210 212 천원 224 천원 180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6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 일반 + 특별회계 ) 예산규모를주민등록인구수 ( 12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2013 년전국평균 3,079 천원에비해제주는 5,363 천원으로전국평균대비 74.2% 높음 < 주민 1 인당세출예산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3,079 천원 3,619 천원 5,485 천원 전남 2,433 천원 경기 5,363 천원 제주 - 28 -
( 단위 : 천원 ) 이는국비등중앙재원확보로인하여지역내재정지출총량이 전국평균보다높은상황임을말해주며긍정적으로해석가능 5,500 5,000 4,640 천원 4,618 천원 4,777 천원 5,082 천원 제주도 5,363 천원 4,500 4,236 천원 4,000 3,500 전국평균 3,079 천원 3,000 2,500 2,000 2,978천원 2,776천원 2,810천원 2,792천원 2,536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29 -
7 정책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전체총예산중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제외한사업 추진을위해직 간접적으로소요되는예산으로 13 년전국평균 79.7% < 정책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79.7% 81.4% 84.0% 전북 79.9% 강원 79.7% 제주 ( 단위 :%) - 30 -
정책사업비중은 2009 년이후감소하였으나 80% 수준유지 90.0% 85.0% 80.0% 82.7% 80.3% 83.6% 81.2% 80.8% 79.7% 79.9% 전국평균, 79.7% 80.3% 79.9% 79.0% 제주도, 79.7% 75.0% 70.0%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8 자체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총예산중지역개발을위하여자율적으로추진하는예산의비중으로 13 년전국평균은 38.3% 임 < 자체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38.3% 37.4% 48.5% 경기 29.4% 전남 27.7% 제주 - 31 -
( 단위 :%) 자체사업비중은국고보조액 (-) 및가용재원 (+) 의증감과상관이있으며 2008 년 (40.1%) 2011 년 (29.8%) 2013 년 (27.7%) 로비중이낮아짐에따라예산자율편성에제약이있는실정 -국고보조금등추이 :( 09)8,465 ( 11)9,702 ( 13)10,465 억원 50.0% 46.1% 45.7% 45.0% 42.4% 40.0% 35.0% 40.1% 38.9% 40.4% 40.1% 전국평균, 38.3% 30.0% 25.0% 31.9% 29.8% 30.7% 제주도, 27.7%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32 -
9 보조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총예산중중앙행정기관등으로부터재원을보조받아 추진하는사업예산의비중으로 13 년전국평균은 41.4% < 보조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41.4% 44.0% 54.0% 전북 31.9% 경기 51.9% 제주 ( 단위 :%) - 33 -
보조사업비중은 2008 년 (42.7%) 2011 년 (50.0%) 2013 년 (51.9%) 로 증가추세이며지방비매칭으로가용재원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 55.0% 50.0% 48.4% 50.0% 48.3% 제주도, 51.9% 45.0% 42.7% 44.7% 40.0% 35.0% 30.0% 전국평균, 41.4% 39.3% 39.8% 38.4% 34.2% 35.5%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 사회복지 ( 일반 + 특별회계 ) 비중 자치단체총예산중사회복지분야 (8 개부문 )* 가차지하는비중으로 2013 년전국평균은 22.3%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우리도의경우는타자치단체와달리 2007 년특별행정기관 (7 개 )* 이관예산도포함하여산정되므로보정필요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보훈지청 -특별행정기관이관예산제외할경우 2009 년 (16.7%) 2010 년 (18.0%) 2011 년 (18.4%) 2012 년 (18.6%) 2013 년 (20.5%) 임 - 34 -
< 사회복지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도 (9 개 ) 평균최고최저특별자치도 22.3% 19.9% 22.3% 전북 17.7% 충남 19.1% 제주 ( 단위 :%) - 35 -
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등인원기준으로지원되는중앙지원사업이 므로수급자가많은자치단체일수록사회복지비중이높게나오는 특성이있음. 25.0% 전국평균 22.3% 20.0% 15.0% 17.6% 17.3% 16.3% 16.7% 15.3% 15.0% 19.0% 18.0% 16.4% 20.5% 20.2% 18.4% 18.6% 16.9% 17.3% 제주 ( 이관제외 )20.5% 제주도 19.1% 10.0%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36 -
3. 주요고정경비분석 법적 의무적경비등주요고정경비의추이와증가요인을 분석하여향후예산운용개선원칙을도출 1 주요고정경비분석 1 인력운영비 7) 인력운영비인경우 208 년 (3,378 억원 ) 209 년 (3,572 억원 ) 2010 년 (3,734 억원 ) 2011 년 (4,021 억원 ) 2012 년 (4,391 억원 ) 2013 년 (4,584 억원 ) 으로, 신규채용및호봉승급등의요인에따라평균 20~30 억원수준으로증가추세 < 연도별인력운영비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인력운영비 3,378 3,572 3,734 4,021 4,391 4,584 지방세 4,401 4,471 4,731 5,001 5,762 6,646 공무원보수인상률 :2009~2010 년동결,2011 년 5.1%,2012 년 3.5%,2013 년 2.8% < 공무원인력현황 8) > ( 단위 : 명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합 계 7,551 7,625 7,670 7,518 7,546 7,602 일반직 5,137 5,109 5,123 4,979 5,048 5,095 청원경찰 270 272 272 269 280 287 무기계약근로자 2,144 2,244 2,275 2,270 2,218 2,220 7) 일반 특별회계성질별분류에서인건비 수당등인건비성경비를포함하여재분류, 인건비 보다확장된개념이며포함되는통계목은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8) 예산편성시점에서의정원으로 2013 년정원은 2013 년 10 월 1 일자기준정원임. - 37 -
지방세대비인력운영비비중은 (`08)76.8% (`09)79.9% (`10) 78.9% (`11)80.4% (`12)76.2% (`13)68.9% 로 60% 대로낮아졌으나 인력운영비연평균증가율 (6.3%) 이여전히높은수준 7,000 6,500 지방세 6,646 억원 6,000 5,762 억원 5,500 5,000 4,500 4,000 3,500 4,401 억원 4,471 억원 3,378 억원 3,572 억원 4,731 억원 3,734 억원 5,001 억원 4,021 억원 4,391 억원 인력운영비 4,584 억원 3,000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체수입대인건비차지비율 ( 안행부기준 ) 안전행정부는 자체수입대인건비 를중요재정지표로활용하고있으며 2013 년기준지방세수입으로인건비미해결단체는 125 개단체이고,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으로인건비미해결단체는 38 개단체임 - 안전행정부기준에의한우리도의인건비차지비율은 42.3% 임 구분 인건비 (A) 계 (B) 자체수입 지방세 (C) 세외수입 ( 단위 : 억원 ) A/B A/C 비고 2013 년 3,555 8,398 6,646 1,752 42.3% 53.5% *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인건비 :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보수 (101-03)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 + 과년도수입 - 38 -
2 중앙지원사업비의지방비부담금국고보조사업 중앙지원사업비는사회복지, 문화및관광, 환경보호,1 차산업육성, 지역 SOC 확충등을위하여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로기준보조율에따라지원되는사업으로지역현안사업해소에큰도움이되고있음 우리도의 2008 년이후일반회계국고보조금등연평균증가율은 4.6% 수준인반면지방비부담연평균증가율은 5.4% 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며 2013 년기준국비와지방비부담비율은 65.5:34.5 수준 < 국고보조금등에대한지방비부담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8,808 9,843 10,483 10,870 10,653 11,170 국고등 5,849 6,644 7,268 7,471 7,150 7,312 지방비 2,959 3,199 3,215 3,399 3,503 3,858 국고등 ( 일반 + 특별 ):( 08)7,647 ( 09)8,465 ( 10)9,087 ( 11)9,702 ( 12)9,849 ( 13)10,465 < 중앙지원사업지방비부담추이 > 12,200 10,500 8,800 7,100 8,808 억원 5,849 억원 9,843 억원 6,644 억원 총사업비 11,170 억원 10,483 억원 10,870억원 10,653억원 7,268 억원 7,471 억원 7,150 억원 국고보조 7,312 억원 5,400 3,700 2,959 억원 3,199 억원 3,215 억원 3,399 억원 3,503 억원 지방비 3,858 억원 2,000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39 -
분권교부세사업 분권교부세는지방분권과연계하여지방이양사무사업비지원을 위하여내국세의 0.94% 를재원으로 2005 년한시적으로도입 (2005~2009) 된제도이나 2014 년까지재연장 (2010~2014) 9) 되었으 며대부분사회복지이양사업에투자되고있음. 2008~2013 년분권교부세평균사업비비율은 40.53% 수준인반면 지방비부담사업비비율은 59.47% 로재정운용제약요인으로작용 < 분권교부세에대한지방비부담 > (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계 653 843 783 844 676 987 4,786 분권교부세 281 329 299 326 352 353 1,940 지방비 372 514 484 518 324 10) 634 2,846 3 민간보조금 2009 년까지의실태 민간보조금 11) 은크게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로분류되며,2008 년예산기준 12) 으로민간보조금비중 이전국최고 - 제주 22.41%( 전국최고 ), 전국평균 12.47% 구분 전국평균 제주도 최고단체 최저단체 계 12.47% 22.41% 민간경상보조 7.65% 12.91% 제주 12.91% 경북 3.0% 민간행사보조 0.53% 0.82% 충북 1.0% 서울 0.1% 민간자본보조 4.29% 8.68% 제주 8.68% 경기 2.8% 9) 분권교부세는 2015 년보통교부세로흡수통합되고, 그동안분권교부세대상사업중사회복지분야의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운영사업은국고사업으로환원추진예정 ( 지방교부세법 개정추진중, 안행부, 2013.10) 10) 2012 년분권교부세사업의지방비부담액감소사유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예탁금지원사업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복권기금사업편성 (202 억원 ) 11) 사회단체보조금은실링에한정되고, 민간위탁금은행정에서필요로하는사업을민간위탁하는경비임에따라제외하여분석 12) 안행부예산개요, 2008 년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보조 + 자체사업을총망라한전국순계규모 - 40 -
순도비민간보조금규모는매년 200~300 억원씩증가 - 06 당초 (533) 07 당초 (973) 08 당초 (1,249) 09 당초 (1,595 억원 ) 순도비민간보조금의일반회계비중도매년증가로재정부담가중 - 06 당초 (2.7) 07 당초 (5.3) 08 당초 (6.4) 09 당초 (7.2%) 2009 년자체분석결과평균보조율이 91% 로수익자부담률이낮고, 동일사업임에도명확한지원기준이없어도 행정시 읍면동별지원기준달리적용 2010~2013 년제도개선 민간보조금기준보조율도입 (2010 시행 ): 보조금편성 / 지원기준 기준보조율매뉴얼 개발 시행 민간보조금비중 22% 대 16% 감축 09 당초 (1,595) 10 당초 (1,300) 11 당초 (1,138) 12 당초 (1,300 억원 ) 13 당초 (1,369 억원 ) 감축기조유지 예산서 보조율 표기 민간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구축 (2010 시행 ): 보조금집행기준 -전용통장 카드도입, 감사위원회상시모니터링구축등 민간보조금관련제도정비 -운영규정제정 ( 11.6.15), 운영지침및업무편람정비 ( 11.6.30) - 41 -
민간보조사업홈페이지도민공개추진 (2011 시행 ): 투명성강화 - 10~12 년지원완료된 44,359 개사업 10,637 억원 민간보조사업성과평가제도입 (201 시행 ): 평가결과는익년도예산에반영 - 상대평가및우선순위결정, 우선순위에따라등급별예산배분 11 년 3 단계 (10%/80%/50% 내외 ), 12~ 13 년 4 단계 (10%/80%/60%/40% 내외 ) 2008~2013 년일반회계민간보조금차지비중 ( 중앙 + 자체 ) 제주 전국평균 ( 단위 : 백만원 ) 구분 08 년당초 09 년당초 10 년당초 11 년당초 12 년당초 13 년당초예산규모 1,923,071 2,167,674 2,133,219 2,231,445 2,346,886 2,468,695 ( 일반회계 ) 민간보조금 430,818 468,014 362,001 371,660 397,677 433,345 ( 순계 ) 22.4% 21.6% 17.0% 16.7% 16.9% 17.6% 차지비중 ( 전국최고 ) ( 전국최고 ) ( 전국최고 ) ( 전국최고 )( 전국최고 )( 전국최고 ) 예산규모 ( 일반회계 ) 92,942,909103,323,238106,499,516108,538,594114,530,431120,550,936 민간보조금 10,319,161 11,275,625 11,347,231 12,364,578 13,751,841 15,289,810 ( 순계 ) 차지비중 12.4% 12.2% 11.6% 12.0% 12.0 12.7 전국최저차지비중 5.9% 5.0% 5.4% 8.7% 8.8% 9.4% ( 서울시 ) ( 서울시 ) ( 서울시 ) ( 서울시 ) ( 울산시 ) ( 부산시 ) 4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은국가정책과연계되며, 전국적으로무상교육확대시행에따라총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 우리도의경우도 2009 년 (15.2%) 2012 년 (17.6%) 증가하고있으며,2013 년은전국평균 22.3%, 제주는 19.2% - 42 -
< 전국대비사회복지예산비중 13) >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예 산 액 1,375,349 1,398,565 1,410,3931,510,9501,568,886 전 국 사회복지 241,455 265,342 284,632 309,157 349,921 비 중 17.6% 19.0% 20.2% 20.5% 22.3% 예 산 액 26,962 27,498 28,532 30,763 33,667 제주도 사회복지 4,104 4,397 4,806 5,419 6,478 비 중 15.2% 16.0% 16.8% 17.6% 19.2% 2013 년우리도보건 복지예산편성현황은 20.2%(6,824 억원 ) -사회복지 19.2%(6,478 억원 ) 기초생활보장 5.0%, 취약계층지원 2.1%, 보육 가족및여성 7.8% 노인 청소년 3.6%, 사회복지일반 0.7% -보건 1.0%(346 억원 ) < 보건 복지예산편성현황 14) > ( 단위 : 억원 ) 사회복지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총예산규모 26,962 27,498 28,532 30,763 33,667 보건 복지비 4,382 (16.3%) (17.0%) 4,677 (17.8%) 5,093 (18.5%) 5,706 (20.2%) 6,824 기초생활보장 1,222 (4.5%) (4.9%) 1,334 (4.9%) 1,418 (5.3%) 1,616 (5.0%) 1,699 취약계층지원 425 (1.6%) 497 (1.8%) 529 (1.9%) (1.8%) 568 (2.1%) 715 보육 가족및여성 (4.7%) 1,258 (5.0%) 1,377 (5.5%) 1,567 (5.9%) 1,804 (7.8%) 2,622 노인 청소년 1,010 (3.8%) 959 (3.5%) (3.7%) 1,048 (3.9%) 1,200 (3.6%) 1,209 사회복지일반등 189 (0.7%) 건 278 (1.0%) 보 230 (0.8%) 280 (1.0%) 244 (0.8%) (0.7%) 231 (0.7%) 232 287 (1.0%) (0.9%) 287 (1.0%) 346 13) 안행부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참조 14) 우리도총계예산규모상보건 복지비예산 - 43 -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생활시설등은대부분국가로부터이양된사업으로서인건비및운영비등을지속적으로지원해야함에도 -분권교부세는내국세의 0.94% 를재원으로하고있어사업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분권교부세의증가에는한계를보이고있음 매년큰폭으로증가하는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를순도비로충당함에따라재정난심화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확충으로시설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증가추세 구 분 <2009~2013 년사회복지시설증가현황 > 15)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시설수종사자수시설수종사자수시설수종사자수시설수종사자수시설수종사자수 계 1,131 6,894 1,169 7,173 1,208 7,652 1,256 8,258 1,281 8,687 종합사회복지관 9 49 9 20 9 55 9 55 9 55 지역자활센터 4 39 4 29 4 28 4 29 4 25 장애인복지시설 52 572 55 628 59 642 64 698 58 668 노인복지시설 85 1,551 78 1,510 80 1,850 81 1,928 91 2,163 경로당 376-386 - 388-396 - 401 - 여성복지시설 18 81 18 82 19 91 19 91 19 94 아동복지시설 ( 지역아동센터 ) 79 (69) 265 (145) 86 (70) 334 (201) 89 (72) 299 (149) 89 (72) 310 (157) 89 (73) 328 (156) 보육시설 502 4,250 525 4,473 552 4,561 584 5,042 597 5,242 정신보건시설 3 49 3 52 3 78 5 55 5 52 노숙인시설 1 5 1 5 1 5 1 5 1 5 부랑인시설 2 33 2 33 2 34 2 36 2 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 7 2 9 2 9 5 21 15) 내부자료활용.( 작성기준일 2013. 10) - 44 -
5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에는교육의전문성과정치적 중립성등을보장할목적으로지방예산과별도로설치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가관할구역내학교환경개선 등의소요경비를보조하기위한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구분 지원되며연평균증가율 ( 09~ 13) 은 6.7% 로지속적으로증가 < 교육기관지원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 당초예산 )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071 1,059 1,122 1,259 1,388 교 육 비 특 계 전 출 금 897 940 977 1,116 1,206 법정전출금 836 856 894 953 1,005 지방교육세전출금 701 717 740 770 811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35 139 154 183 194 기타전출금 61 84 83 163 201 학교등무상급식 - - 50 84 146 자율학교운영지원 9 9 9 9 9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 2 2 2 2 방과후보육프로그램지원 3.3 3.3 3.3 4.3 4.3 원어민보조교사운영지원 6.7 6.7 6.7 6.7 6.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1 2 2 2 2 배움터지킴이확대운영지원 2.7 2.7 2.7 2.7 2.7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6.5 6.5 6.5 6.5 6.5 학 교 용 지 매 입 비 30 51-46 22 종일돌봄교실운영지원 - 1 1 -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초 중 고교지원 ) 149 102 111 114 102 학교교육기반 확충사업 50 18 16 11 24 고등학교기숙사운영지원 - - 4 4 4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 45 50 50 28 학교인조잔디구장조성 55 35 37 45 42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등기타사업 4 4 4 4 4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대학지원 ) 25 17 34 29 80 법 학 전 문 대 학 지 원 5 5 5 5 5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42 광역경제권선도사업등기타사업 20 12 29 24 33-45 -
6 특별회계및기금전출금 ( 일반 특계, 기금 ) 특별회계및기금의재정이열악하여법정 의무적경비외에도고유 목적사업을달성하기위한재정지원이불가피 < 일반회계전출금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8 년 209 년 2010 년 201 년 2012 년 2013 년 공기업특계전출금기타특계전출금 130 173 146 154 128 572 218 244 578 571 819 821 기금전출금 147 148 208 242 648 774 교육비특계전출금 828 897 940 977 1,116 1,206 -특별회계의공공성으로인해일반회계로부터경영손실분보전의악순환이지속 -기금사업중 중소기업육성기금 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인경우이차보전액이많이발생하여적립된원금이감소되고있으며향후일반회계재원운영에부담이되고있어기금운용개선필요 < 연도별전출금및이차보전액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820092010 2011 2012 2013200820092010201120122013 일반회계전입금 이차보전액 100 110 100 100 150 200 145 170 179 180 232 320 136 170 194 205 215 218 74 194 237 221 217 275-46 -
7 운수업체보조금 <2008~2013 년운수업체지원현황 > 16)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실적 2009 실적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실적 2013 계획 계 29,834 27,046 26,187 33,314 34,837 34,426 분권교부세 3,197 2,150 3,058 2,920 3,120 3,012 순수지방비 26,637 24,896 23,129 30,394 31,717 31,414 2013 년버스 화물 택시등운수업체보조금지원액은 344 억원으로이중지방비부담액은 314 억원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지원되는비용은 2013 년도 198 억으로 2011 년이후크게증가했음 교통에너지환경세 ( 국세 ) 중일부가지방세인주행분자동차세로안분되며이를재원으로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지급 -( 주행분자동차세 ):( 09)249 ( 10)261 ( 11)289 ( 12)277 억원 ( 13 예산 )296 억원 -그외손실보상, 운영비지원, 시설지원등으로연간 145 억원상당 ( 순지방비 115 억원 ) 이지원되고있음 벽지 / 명령 / 비수익노선손실보상 60, 무료환승 / 학생할인 / 구간제요금등 72 시외버스정박지원등기타 13 농어촌 벽지지역등에서노선신설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어벽지 / 명령 / 비수익노선손실보상액은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16) 내부자료, 2008~2012 년은예산상최종지원실적이며, 2013 년도의경우제 1 회추경기준지원계획임. - 47 -
< 운수업체지원세부내역 > 17) 구 계 분 2008 실적 2009 실적 2010 실적 2011 실적 ( 단위 : 백만원 ) 2012 실적계획 2013 29,834 (3,197) (2,150) 27,046 (3,058) 26,187 (2,920) 33,314 (3,120) 34,837 (3,012) 34,426 유류세연동보조금계 18,982 15,033 13,390 21,046 21,646 19,844 유류세연동보조금지원 버스업체 3,783 3,959 4,606 4,730 4,900 4,400 택시업체 7,600 3,497 1,784 8,696 8,846 8,146 화물운수업계 7,599 7,577 7,000 7,750 7,900 7,298 버스화물택시운수업체지원실적 손실 / 운영비 / 시설지원계 10,852 (3,197) 12,013 (2,150) 12,797 (3,058) 12,268 (2,920) 13,191 (3,120) 14,582 (3,012) 손실보상지원 운영비지원 시설, 물품지원 소계 벽지노선, 명령노선, 비수익노선 무료환승 10,137 (3,147) (2,050) 11,173 (2,958) 11,827 (2,820) 11,389 (3,020) 12,318 (2,712) 13,392 4,797 (1,526) (1,150) 4,838 5,038 (818) 4,628 (850) 5,225 (950) (1,537) 5,950 1,770 (971) 2,363 (600) (1,682) 2,614 (1,470) 2,729 (1,570) 2,808 3,200 (800) 학생할인 1,117 (650) 1,185 (300) 1,221 (458) 1,310 (500) 1,334 (500) 1,500 (375) 구간요금제 2,315 2,650 2,817 2,582 2,810 2,533 시외버스정박비보전 138 137 137 140 141 139 서귀포시시외버스터미널손실보전 70 소계 65 65 105 129 123 130 도착정보시스템운영비 65 65 66 90 90 90 저상버스운영비 39 39 33 40 소계 노후차량교체 외국어안내방송시스템도착정보시스템안내방송단말기교체 650 (50) 650 (50) 775 (100) 775 (100) 865 (100) 775 (100) 90 750 (100) (100) 750 1,060 (300) 750 (100) (100) 750 1,000 (300) 60 17) 내부분석자료로서 ( ) 안은분권교부세임. - 48 -
4.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1 지방채무현황 < 2012 년말지방채무액 > ꏚ 순지방비채무 (1 조 5,318 억원 ) 1 년말 (1 조 5,837 억원 ) 대비 519 억원감소 -지방채 393억원 ( 원금 221, 이자 172) 감소 지방채무잔액 ( 12 년말기준 ):1 조 256 억원 ( 원금 8,074 이자 2,182) BTL 사업상환 :1 조 795 억원 ( 국비 5,733, 지방비 5,062) 2. 연도별상환계획 ( 단위 : 억원 ) 11 년말 12 년말향후상환계획구분채무액채무액 2013 2014 2015 2016 2017 18 이후합계 15,837 15,318 1,446 936 1,087 1,194 1,175 9,480 지방채 B T L 소계 10,649 10,256 1,272 694 826 843 904 5,717 원금 8,295 8,074 965 582 601 612 698 4,616 이자 2,354 2,182 307 112 225 231 206 1,101 소계 5,188 (11,053) 5,062 (10,795) 174 (361) 242 (511) 261 (560) 351 (650) 271 (572) 3,763 (8,141) 국비 (5,865) (5,733) (187) (269) (299) (299) (301) (4,378) 지방비 5,188 5,062 174 242 261 351 271 3,763 () 는 BTL 사업국비포함된금액, 11 년부터하수관거상환, 13 년부터서귀포의료원상환 - 49 -
2 지방채무분석 지방채는 2008 년말세계경제위기여파로인한국내경제침체를극복하기위해정부의감세정책에따라지방교부세감소및세입결손에따른세입결함을보전하기위하여지방채한도초과액 1,207 억원을추가발행하면서급격히증가 2012 년도말순지방비지방채무는 1조 5,318 억원, 11 년말 1조 5,837 억원대비 519 억원감소 -지방채무 (1 조 5,318 억원 ) 는 2013 년총예산 (3 조 3,667 억원 ) 대비 45.5% 수준 안전행정부발표기준도의채무지표는 2012 년말기준으로 예산대비지방채비율이 20.0% 로 2유형으로채무관리는안정적임 < 제주특별자치도채무지표현황 > ( 단위 : 억원 ) 예산대비비율 ( 최종예산액 ) 구분예산대비채무액예산액채무비율 유형 * 2010 7,551 31,412 24.0% 2 2011 7,636 33,496 22.8% 2 2012 7,568 37,753 20.0% 2 안전행정부결산기준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매출공채포함 )+ 기금 < 지역개발기금융자제외 > *2 유형 : 예산대비채무비율 15% 초과 25% 이하 (1 유형 15% 이하,3 유형 25% 초과 ) 2011 년이후 BTL 을포함하여지방채원리금상환금액이 1,000 억원수준으로적정관리필요 적정지방채무관리를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개정 (2011.12.28) 하여감채기금조성액을순세계잉여금의 10% 30% 이상으로상향조정하였으며, 이와더불어지방채발행액을한도액범위내에서발행중 - 50 -
Ⅴ. 가용재원전망 이상의연도별재정운영추이분석과진단결과를토대로 14 년 이후재정운영여건을반영하여향후 4 년간가용재원전망 1. 재정운영여건 14 년이후재정규모는 4 년간연평균 5.3% 증가전망 자체세입은 4 년간연평균 3.1% 대증가예상 세출의경우, 법정필수경비는연평균 4.1% 대증가예상 1 세입여건 ( 지방세 ) 14 년이후 4년간연평균증가율 3.4% 로 2014 년에는역외세원인리스차량유치등으로전년대비 13.5% 증가전망 (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전입금등이 보전수입및내부거래 항목으로전환되었으며 14 년이후 4년간연평균증가율은 0.2% 로전망 ( 국고보조금등 ) 14 년이후 4년간연평균증가율은 4.6% 로정부의각종정책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복지예산증가등으로지속증가전망 ( 지방교부세 ) 국세수입전망에따른 14 년이후지방교부세연평균증가율은 9.4% 수준, 다만 2014 년에는 2013 년도국세징수액감소에따른정산분조정으로 13 년대비 520 억원감소전망 - 51 -
2 세출여건 ( 주요고정경비 ) ( 인력운영비 )4 년간연평균증가율 3.1% 로평균 160 억원씩증가하고있어적정관리필요 ( 국고보조사업 ) 높은지방비부담은재정운용제약요인으로작용 * 국비 : 지방비부담 65.5:34.5, 분권교부세 : 지방비부담 35.8:64.2(`13 예산기준 ) ( 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시설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이에대한분권교부세지원은 0.94% 법정률로제약, 재정운용에부담 (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연평균 ( 08~ 13)7.7% 증가, 무상급식등신규복지후생지출수요증가추세 ( 기금및특별회계전출금 ) 고유목적사업을위한자체세입이부족하여 일반회계에전적으로의존함으로써일반회계가용재원잠식 ( 운수업체보조금 )2013 년기준연간 344 억원수준으로, 이중 순지방비가 314 억원상당, 유가보조금을포함하여주행세세입전액으로도 충당이불가능한실정이며연평균 ( 08~ 13)2.9% 증가 ( 지방채무 ) 지방채외 BTL 까지포함한광의의 채무 는 2012 년말순지방비상환금이 1조 5,318 억원으로 2013 년예산의 45.5% 수준이며 BTL 포함하여 13 년부터매년 1,000 억원대이상상환해야하는부담으로적정관리필요 - 52 -
2. 2012~2017 년간가용재원전망 14 년이후세입은연평균 5.3% 증가하고 4 년간 (`14~`17) 총가용재원 규모는 21,405 억원, 평균가용재원은 5,351 억원수준으로전망 이는세출 입추세분석을기초로추계한만큼세계경제불확실성등 국내외경제여건에따라유동적임 그동안재정진단결과에따라강력한 4 대재정개혁프로그램 운영을통하여 2011 년 2,720 억원까지감소했던가용재원은 2013 년 이후 4 천억원대로회복 *4 대재정개혁프로그램 :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1 천억원이하발행, 민간보조금제도개선, 신규세원확충 향후역외세원, 공동주택경기등으로자체세입증가가예상되나인건비 필수운영경비등의무지출부담도가중될전망이며, 새정부출범이후민생안정및복지사각지대지원에따른지방비부담또한재정운용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 이에따라새로운재정수요에대응하여재정건전화기조를유지하고효율적인부문별재원배분방안, 투자우선순위에대하여재정투 융자심사등사전타당성검토및검증을통해가용재원의낭비요인을제거하고재정투자효과극대화필요 - 53 -
2012~2017 년일반회계가용재원현황및추계 구분 2012 2013 2014 추계 2015 추계 2016 추계 2017 추계 세입예산 24,497 26,188 27,091 29,08 30,328 31,612 비 ( 단위 : 억원 ) 고 지방세 5,762 6,646 7,545 7,881 8,133 8,352 세입추계참조 세외수입 905 899 1,074 1,048 1,074 1,082 세입추계참조 지방교부세 9,308 9,979 9,459 10,769 11,570 12,380 중기추계반영 국고보조금등보전수입및내부거래 7,150 7,312 7,509 8,106 8,345 8,591 중기추계반영 중기추계반영 1,020 1,352 1,504 1,204 1,206 1,207 ( 14 년과목신설 ) 지방채 352 - - - - - 법정필수경비 20,727 21,798 22,728 23,649 24,619 25,638 15 17: 12~ 13 평균인력운영비 * 4,509 4,854 4,997 5,152 5,312 5,476 보수인상률 3.1% 적용 조직운영경비 15 17: 12 물가상승률 592 671 706 722 737 754 2.2% 적용 ( 공공요금, 행정운영경비 ) 15 17: 10~ 14 연평균법정경비 3,683 3,843 3,564 3,881 4,227 4,603 증가율 8.9% 적용 예비비 242 261 270 281 294 일반회계예산규모 307 ( 지방교육세제외 ) 의 1% 적용추계 15 17: 10~ 14 연평균 중앙지원사업 가용재원 (2012 대비 ) 증가율 3.2% 적용 11,701 12,169 13,191 13,613 14,049 14,498 ( 중앙지원수입및지방비부담포함 ) 3,770 4,390 (620) 4,363 (593) 5,359 (1,589) 5,709 (1,939) 5,974 (2,204) 13 년세출내역변동사유 ( 예산안 예산액 ): 조직운영 463 671, 예비비 256 261, 법정경비 4,028 3,843, 중앙지원 12,196 12,169 세외수입 항목중 14 년부터 보전수입및내부거래 항목으로전환되는 과목은 보전수입및내부거래 항목으로조정함 본페이지의인력운영비는 p37 주요고정경비분석의 1 인력운영비 (7 개항목 ) 외 에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통 계목을포함하여작성하였음 - 54 -
참고 1 <2013~2017 년도일반회계세입추계 > 가. 지방세 ( 추정 ) 세목별 2013 2014 추계 2015 추계 2016 추계 2017 추계연평균증가율 계 664,623 754,547 788,062 813,317 835,209 5.9 보통세 574,605 654,684 687,545 710,229 731,517 6.2 취득세 209,193 222,158 225,732 232,725 236,945 3.2 등록면허세 12,288 16,602 14,022 14,328 14,635 4.5 주민세 3,365 3,550 3,679 3,797 3,874 3.6 재산세 72,788 81,763 82,010 84,570 88,236 4.9 자동차세 69,091 91,559 100,795 110,085 119,932 14.8 레저세 54,046 56,572 57,340 56,474 55,252 0.6 담배소비세 40,490 39,025 38,456 37,752 36,863 2.3 지방소비세 56,087 78,272 102,106 105,160 108,324 17.9 지방소득세 57,257 65,183 63,405 65,338 67,456 4.2 목적세 84,628 94,223 95,293 97,982 98,716 3.9 지역자원시설세 7,014 7,629 7,833 8,047 8,254 4.2 지방교육세 77,614 86,594 87,460 89,935 90,462 3.9 과년도수입 5,390 5,640 5,224 5,106 4,976 2.0 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13 년은당초예산기준,'14 년은세목별세입추계자료,'15~'17 년은세목별연평균 신장률과경제성장률감안적용 - 55 -
나. 세외수입 ( 추정 ) ( 단위 : 백만원,%) 세목별 2013 14 추계 15 추계 16 추계 17 추계연평균증가율 합계 89,897 107,427 104,866 107,371 108,184 4.7 경상적세외수입 74,768 81,629 78,809 81,053 81,603 2.2 재산임대수입 163 70 185 190 190 3.9 사용료수입 23,683 22,810 26,000 27,000 27,000 3.3 수수료수입 15,924 17,085 17,224 17,913 17,913 3.0 사업수입 16,564 25,241 17,000 17,500 18,000 2.1 징수교부금수입 1,322 1,332 1,400 1,450 1,500 3.2 이자수입 17,112 15,091 17,000 17,000 17,000-0.2 임시적세외수입 15,129 25,799 26,057 26,318 26,581 15.1 재산매각수입 200-200 200 200 - 부담금 2,512 990 2,000 2,000 2,000-5.5 잡수입 11,650 24,148 22,733 22,757 23,020 18.6 지난년도수입 767 661 1,124 1,361 1,361 15.4 임시적세외수입중 2014 년부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로전환되는항목제외 - 56 -
Ⅵ. 향후재정운영원칙 13 년이후가용재원규모는 4,000 억원대로회복하였으나국내외경제여건에따라유동적이고새로운재정수요에도대비해야하므로재정건전화기조유지 제주국제자유도시실현을위한지역특화사업과세계화에대응한사업등의투자는강화 1. 세입기반지속확충 1 지방세 1 2 역외세원발굴지속 도민의부담없는역외세원지속확충과함께인구유입을통한 거래세및보유세증대, 해외법인 투자등해외세원유치등을 통해최고수준의지방세신장률기조유지노력필요 09~ 12 년결산기준우리도의지방세신장률은연평균 18.2% 를나타내고있어 같은기간전국평균신장률 6.1% 보다 12.1%p 상회하고있음 - 우리도징수액 :( 09)4,146 ( 10)5,215 ('11)5,814 ( 12)6,841 억원 < 신장률 > 25.8% 11.5% 17.1% - 전국징수액 :( 09)451,678 ( 10)491,598 ('11)523,001 ( 12)539,380 억원 < 신장률 > 8.8% 6.4% 3.1% 시설대여업차량온라인등록확대로세수확충 12 년도입한시설대여업리스차량온라인등록과렌트차량등록 유치를위한기업민원서비스확대로재정확충 - 13.10.14. 현재리스차량등록에따른세수확충 :902 억원 지방세 640 억원, 세외수입 13 억원, 매출채권 249 억원 (* 13 년리스차량세수확충 1,155 억원전망 : 지방세 822, 세외수입 17, 채권 316) - 57 -
3 지방세감면제도의엄격한심사제도운영 감면조례개정후효과분석자료제출의무화, 분석에의거한감면연장여부결정등제도마련을통해감면규정을적정운영 지역경제활성화효과등이미미한경우에는감면연장을재검토하고, 또한감면비율도낮게책정하는방안추진 예 ) 감면율 100% 50% 이하로낮게책정 2 세외수입 1 체납액최소화를위한전자예금압류시스템운영 전자예금압류시스템지속운영 체납액최소화로지방재정확충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와전자예금압류서비스협약체결 ( 13.5) -도및행정시세외수입총괄부서등체납액관련부서에시스템운영 (7 개부서 )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 금융기관전산시스템과연동하여예금에대한압류 추심 해제를전자적으로처리하는전자시스템 2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처리비유료화 지금까지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를제주시업소 ( 음식점등 ) 에대해부과 `12 년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유료화를위한조례, 시행규칙제정 -음식물류폐기물관련조례공포 : 12.10.17 -음식물류폐기물관련조례시행규칙공포 : 12.12.18 2013.1.1 일부터전면시행 - 58 -
3 상 하수도요금현실화단계적추진 실수요자가부담해야할비용을일반회계전입금, 지방채등으로충당하고있는바, 향후 `20 년까지요금현실화를격년제로단계적추진 하수도역시상수도요금현실화와함께단계적으로현실화추진 2. 자율과책임이함께하는건전한재정운용 1 미래제주를위한투자지속확대로성장기반확충 수출 관광활성화를위한투자확대로튼튼한경제구조기반마련 나눔을통한일하는복지기반확충 녹색성장중심도시구현을위한투자강화로환경도시기초마련 2 재정효과성을높여나가기위한지출효율화원칙지속유지 사업시행 ( 직접 ) 및재정지원 ( 보조 ) 에앞서사업의필요성및효과성검증으로예산낭비억제 총액배분 자율편성계속시행유지 선택과집중을통한투자우선순위조정으로재원활용가치제고 공직내부조직활용및자구노력강화로지출억제 3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통한재정운용민주성제고 도조례제정 (2011.8) 으로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적용 공무원, 추천및공모또는예산관련유경험자인민간인등으로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2012 년 ) -주요기능 : 예산의투명한공개, 주민참여를통한예산의우선순위결정 사업선정과정의투명성, 지역주민의참여도등전반적인운영평가및그결과를토대로주민참여예산제운영내실화 - 59 -
3. 지방채무의적정관리 1 지금까지는 2009 년의지방채한도초과발행의회승인시, 부대조건 ( 앞으로지방채발행은지방채상환금만큼만발행 ) 으로명시한것처럼 -지방채는장래부담적성격의재원으로써미래세대에책임을전가하지않기위해서는축소지향관리가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 급격한가용재원감소로중앙지원사업매칭등재정지출이불가피한상황에서는수혜대상자인도민피해를최소화해야하는측면도고려해야하므로 -급격한재정감축에대한완충역할로써, 추가부족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일정규모의지방채발행은필요 2 채무관리강화 중앙정부및민간금융차입금등외부차입없이건전재정운영 지방채 상환기금 ( 감채기금 ) 을활용하여고금리지방채를조기 상환하여지방채이자부담을경감 예산대비채무비율을 20% 이하로하향안정화유지 - 60 -
4. 공공시설물운영효율화 1 추진현황및문제점 공공시설물관리의주요문제점 공공시설물 18) 의분산관리로전문성, 기술성및효율성저하 공공시설물이용객감소, 대체서비스증가및서비스콘텐츠에대한이용객불만에도불구하고뚜렷한대안부족 공공시설물에대한재무적관점 ( 경영수지 ) 의접근에대한거부감 -공익성에치중함으로써원가절감, 수익증대등경영마인드부족 독립적회계구분이없어재정상태및경영성과등재무분석이곤란하고경영성과에대한평가시스템도부재 공공시설물확대에따른고정경비증가및운영수지적자로재정부담가중 그동안추진경위 재정진단 ( 10~ 11) 을통하여문제인식공유및효율화필요성제기 조직 재정효율화민 관합동 T/F 구성운영 ( 12.4 월 ~6 월 ) 폭넓은공감대형성및공공시설물효율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필요성제기 공공시설물효율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실시 ( 한국지방재정학회, 13.6.~ 13.12.) 2 효율화추진계획 공공시설물 1,2 차전수조사결과를토대로효율화방안초안마련 : 13.10~ 1 공공시설물효율화용역최종보고서작성 : 13.12 용역결과를토대로공감대형성과정등을거쳐단계적추진전략마련 : 14.1~ 18) 특정목적을위해행정인력을배치, 운영관리하면서대중이이용할수있도록한시설 - 61 -
Ⅶ. 요약 세출 입추이분석 (2008~2013) ( 재정규모 )2008 년부터 6년간 (2008~2013) 세입은 2010 년증가폭이일시축소하였다가점진적으로확대추세,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의지방비부담등법정필수경비는지속증가하였음 우리도의재정은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연평균 6.4% 증가 (`08)24,723 (`09)26,962 (`10)27,498 (`11)28,532 (`12)30,763 (`13)33,667 억원 ( 세입 ) 증가율 (`09)9.06% (`10)1.99 (`11)3.76 (`12)7.82 (`13)9.44% - 자체세입연평균증가율 7.5%, 중앙재원 5.8% 증가추세 ( 단위 : 억원 ) - 62 -
13 개특별회계중상 하수도, 주차장, 공영버스, 대지보상등대부분이자체세입이부족하여일반회계전입금에의존하고있으며, 체납액등으로재정압박 일반회계전입금의존도 : 상수도 10.8%, 하수도 34.3%, 주차장 59.8%, 공영버스 52.1%,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93.6% 등 특별회계체납액 : 민간융자금원금수입등연간 150 억원상당 ( 세출 ) 13 년세출성질별비중은자본지출 (39.1%)> 경상이전 (27.0%)> 인건비 (12.4%)> 내부거래 (8.5%)> 물건비 (6.8%) 순임, 자본지출은감소 한반면, 경상이전지출및내부거래는증가추세 법정필수경비 (`10)18,815 (`1)20,394 ( 12)20,727 (`13)21,798 억원 ( 연평균 5% ) 주요고정경비분석 인력운영비 ( 연평균 6.3% 증가 ) -(`08)3,378 (`09)3,572 (`10)3,734 (`11)4,021 (`12)4,391 (`13)4,584 억원 중앙지원사업지방비부담 ( 연평균 6.2% 증가 ) -(`08)3,331 (`09)3,713 (`10)3,699 (`11)3,917 (`12)3,827 (`13)4,492 억원 민간보조금 ( 연평균 1.9% 증가 ) -(`08)1,249 (`09)1,595 (`10)1,300 (`11)1,138 (`12)1,300 (`13)1,369 억원 보건 복지예산 ( 연평균 11.8% 증가 ) -(`08)3,915 (`09)4,382 (`10)4,677 (`11)5,093 (`12)5,706 (`13)6,824 억원 운수업체보조금 ( 연평균 2.9% 증가 ) -(`08)298 (`09)270 (`10)262 (`11)333 (`12)348 (`13)344 억원 - 63 -
지방채무 세입대비법정필수경비, 지역현안사업등세출수요증가로매년지방채발행으로충당함으로써향후상환부담 12 년말기준채무 1조 5,318 억원 지방채상환계획 구 분 2012 년말채무액 향후상환계획 ( 억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방채무 (a+b) 15,318 1,446 936 1,087 1,194 1,175 지방채 (a) 10,256 1,272 694 826 843 904 BTL 사업 (b) 5,062 174 242 261 351 271 `12 년말지방채무 (1 조 5,318 억원 ) 은 2013 년총예산 (3 조 3,67 억원 ) 대비 45.5% 수준 가용재원분석 전망 (2012~2017) 역외세원발굴등세수확충및지출합리화로가용재원은 2012 재정진단전망보다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 향후 4년간 ( 14~ 17) 총가용재원은 21,405 억원, 평균 5,351 억원 <2014 년이후가용재원규모 >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입예산 24,497 26,188 27,091 29,008 30,328 31,612 법정필수경비 가용재원 (2012 대비 ) 20,727 21,798 22,728 23,649 24,619 25,638 3,770 4,390 (620) 4,363 (593) 5,359 (1,589) 5,709 (1,939) 5,974 (2,204) - 64 -
향후재정운영원칙 세입기반지속확충 1 지방세신장률전국최고수준유지, 시설대여업리스차량및렌트차량온라인등록지속유지, 지방세감면제도의엄격한심사제도운영, 상 하수도요금현실화단계적추진등세입극대화 자율과책임이함께하는건전한재정운용 2 지속적인지출수요를반영하여제주성장기반확충, 총액배분 자율편성계속시행으로부서자율의세출구조조정과예산편성, 선택과집중을통한투자우선순위조정으로재원활용가치증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통한재정운용민주성제고등 지방채무의적정관리 3 정부또는민간인으로부터의외부차입이없는재정운용, 감채기금적립의무화, 안행부기준지방채무건전성지표유지 (2 유형이하 ) 등지속추진 공공시설물운영효율화 4 시설물별경영개선노력과시설물관리방식개선을병행검토 하고, 신규시설물에대해서는재정영향평가강화 - 65 -
재정진단 T/F 총괄 : 예산담당관, 민기교수세입분과 구분 성 명 소 속 비고 팀장 민 기 제주대행정학과교수 전문가 김봉현 제주대회계학과교수 전문가 성광진 한국은행제주본부과장 간 사 김창원 예산담당관실예산분석담당 김진선 세정담당관실세정담당 이승복 세정담당관실지방세수입실무자 강정윤 세정담당관실세외수입실무자 강민철 예산담당관실국고보조금실무자 고승재 예산담당관실지방교부세실무자 강무성 예산담당관실예산분석실무자 세출분과 구 분 성 명 소 속 비고 팀장 강기춘 제주대경제학과교수 전문가 김동욱 제주대회계학과교수 전문가 박철민 국제대복지행정학과교수 전문가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박사 간사 손영준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담당 송기웅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실무자 김원희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회계담당자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