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1) 05 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계획 2005. 8
1. 추진배경 보건복지부 최근경제양극화등으로인한빈곤문제가사회적관심사항이되고있으며, 생활고로인한예기치못한불행한사건이발생한바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으로보장되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의저소득층발굴을위한적극적인발굴및보호가필요 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저소득층을적극발굴하여가능한 2. 일제조사지원정책을실시최대한개요강구하여보호 개요 조사기간 : 05. 9. 5 ~ 10. 14 (40일간) 조사대상 - 본인, 친족등관계인이급여를직접신청한자 - 이웃주민, 통 ( 리 ) 반장등으로부터보호가의뢰된자 - 보장기관이관계기관및관내자료를이용하여자체발굴한자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전기 수도 가스공급업체를통하여발굴한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부합시즉시수급자로선정
- 05. 7월부터부양의무자범위에서생계를같이하지않는조부모, 손자녀제외 급여결정전이라도긴급한보호가필요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에의해긴급생계급여실시 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더라도의료급여 자활사업참여등부분급여지원, 경로연금 보육료지원등 - 차상위계층 12세미만아동,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에대한의료급여, 근로능력자에는자활근로사업, 기타경로연금, 보육료지원 - 시 군 구자체지원사업, 민간연계보호등추진 3. 조사방법 저소득층일제조사홍보내용 < 주요홍보내용 > 생활이어려운이웃을동 ( 읍 면 ) 사무소에적극알립시다. 캠페인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의료급여, 자활사업제도, 경로연금, 보육료지원등각종사회복지시책에대한적극적인홍보실시 홍보기간동안일반국민및관련기관이사회복지시책에대한인지및복지체감도의향상을통하여 - 생활이곤란한이웃을보호의뢰할수있게됨으로써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 < 보건복지부 > 중앙언론사에보도자료배포 저소득층일제신청조사홍보리플렛제작 배포 < 첨부 1 참조 >
- 공공기관및민간복지기관 단체에배포하여비치 보건복지부및사회복지단체홈페이지배너광고유도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별지방언론사등에보도자료배포 시 ( 군 구 ) 정홍보지에게재 주요지점현수막게시 ( 현수막내용예시 ) 생활이어려운이웃을동 ( 읍 면 ) 사무소에적극알립시다.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신청 (9.5~10.14), ㅇㅇㅇ동 ( 읍 면 ) 사무소 조사대상자 금번일제조사기간에보호의뢰된가구나본인스스로지원신청한저소득가구 보장기관이자체적으로저소득층명단을확보한후, 본인의동의를얻어신청조사실시 - 통반장등이웃의신고를통하여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구 - 전기 수도 가스공급기관등에협조를의뢰하여파악한요금체납으로인한단전 단수등가구 - 보건소의방문간호사업등을통하여보호가요구되는것으로파악된가구 - 각급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학비지원대상자나교육 보육비장기미납자가구 - 기타각종복지관련상담센터 지역사회시민단체등에서확보하고있는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조사대상자파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8조 )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기재된자중수급자가아닌자 최근 1년이내 ( 04.9.1이후) 의급여신청자중보장부적합결정자 - 생계곤란등의사유로다른법령에의한지원을받고있는자 - 관할지역내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생계곤란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서비스를받고있는자 -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가필요하다고인지한자등 05년차상위계층조사는이번조사로갈음할수있음 급여신청및조사 본인의급여신청이있는경우일반적인신청조사실시 - 제3자로부터보호의뢰된자또는보장기관에서자체파악한자에대해서는본인의동의를거친후조사 조사는시 군 구복지행정시스템을통하여확보한자료를원칙으로함 - 다만, 추가확인이필요한사항 ( 특히소득 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근로능력등 ) 에대해서는실태조사실시 2005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고 4. 행정사항 조사결과보고 05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실적결과보고제출 - 각시 도는 10.16까지의조사결과를취합하여 10.31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 보고양식은추후별도통보 ) 각시 도는 9.23일기준으로조사중간진행상황을아래양식에따라 9.28까지보건복지부로제출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현황 ( 시 / 도 ) ( 단위 : 명 ) 시군구 계 차상위의료급여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환자 12세미만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보육료지원대상 기타 계 현장점검실시 일제조사독려및사각지대해소대책추진현황점검을위하여 중앙현장조사와병행하여현지점검실시 ( 05.9~10) 5. 세부지원내용 긴급생계급여실시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 군 구청장의직권에의해생계급여실시 주소득원의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부또는모의가출, 행방불명,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 * 급여액 : 최저생계비중식료품비에해당하는금액 < 긴급생계급여지급액 ( 05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 ( 원 ) 161,390 268,740 364,990 456,810 523,780 594,080
차상위의료급여보장강화 차상위계층 12세미만아동 (2종) 및만성질환 (2종) 또는희귀난치성질환 (1종) 을앓고있는차상위계층에대한의료급여보장강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가구 - 소득인정액기준 ( 05년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 원 / 월 )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차상위기준 ( 원 / 월 ) 481,759 802,205 1,089,515 1,363,598 1,563,502 1,773,360 - 부양의무자범위 : 배우자및 1촌이내의혈족 - 상병기준 * 12세미만아동은질병여부에관계없이선정 (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 * 희귀난치성질환은보건복지부고시에의한 98개상병 ( 암, 파킨슨병, 신부전증등 ) * 만성질환은특정질환과관계없이 6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 치료를요하는상병 ( 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등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확대 차상위계층중실직자로서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에게자활사업참여를적극안내 - 04년부터차상위계층까지대상을확대하여 05년 2만명참여 저소득독거노인등 소득이없거나낮고, 주거환경과건강상태가열악하며, 부양의무자가없는저소득독거노인에대한지원 - 경로연금지원, 지역사회재가노인복지프로그램 (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 재가단기보호등 ), 실비노인복지시설입소지원등 ( 참고 2) < 앞면 > 생활이어려운이웃을동 ( 읍 면 ) 사무소에적극알립시다 정부는차상위계층등생계가어려운국민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 위하여, 일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일제조사기간 : 2005. 9. 5 ~ 10. 14 (40 일간 ) 이번일제조사기간에는각시 군 구에서자체적으로조사범위를정하여수급자발굴조사를실시합니다. 지역내차상위계층가구,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등 보호가필요하여급여를신청하는가구등 보호의뢰된저소득층에대해서는자산조사를거쳐기준에부합되는사회복지서비스가제공되며, 긴급한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우선적으로긴급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지않는저소득층에대해서는차상위계층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지원등도움을드릴수있는시책을적극연계할예정입니다. 생활이어려운분들에대한보다많은관심을바라며, 지원을위한조사에협조를부탁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가까운읍 면 동사무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 9
보건복지부 < 뒷면 > 05. 저소득층일제조사 에따른주요지원사항 급여신청을하시면다음과같이처리됩니다. 민원인의급여신청또는이웃등의보호의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조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기타지원여부판단 지원결정실시 이번의정부지원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되시면 > 생계 의료 교육비등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으시고, 긴급한보호의필요가있는경우긴급생계급여를실시합니다. < 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분들중 >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 12 세미만아동은의료비를지원하고 근로능력이있으신분중희망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 저소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미취학아동가정등은 > 장애수당, 경로연금, 아동양육비, 지원금, 보육료등을각각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납부곤란가구 ( 특히저소득농어민 ) 중 > 요건에해당하시는분들은보험료감면등의지원을실시합니다.
( 참고 3) 저소득층대상공공부조지원내용
제도개요선정기준지원종류지원내역 1. 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이하가구 4 인 114 만원생계 주거 교육등 4 인최고 972 천원 -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실비 (1, 2 종구분 ) 2. 기초수급자추가지원최저생계비 - 저소득노인수급자소득, 재산등경로연금 1 인 45~50 천원 - 장애인수급자 4 인 114 만원아래각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 장애수당 중증 : 1 인 60 천원경증 : 1 인 20 천원 1 급장애아동부양가구 장애아동부양수당 1 인 50 천원 2 종의료급여대상장애인 4 인 136 만원본인부담의료비실비 ( 일부 ) - 저소득유자녀가정수급자 보육료 1 인 153-299 천원 - 소년소녀가정수급자 학용품비등부가급여 ( 05. 지방이양 ) 3. 요보호차상위계층지원 최저생계비의 100%~ 최대 210% - 저소득노인 4 인 194 만원경로연금 1 인 31~35 천원 - 1~3 급장애중 고등학생 4 인 148 만원입학금및수업료등실비 - 저소득모부자가정 4 인 148 만원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양육비 1 인 50 천원 / 월, 자녀학비 실비 - 저소득유자녀가정아래각금액 저소득보육료지원 4 인 204 만원보육료 1 인 46~239 천원 만 5 세아무상보육 4 인 272 만원보육료 1 인 131 천원 장애아무상보육보육료 1 인 299 천원 4.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부분급여 최저생계비 100~120% - 교육비지원 - 의료급여실비 (1,2 종구분 ) - 자활급여사회적일자리 교육부 농림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업료, 입학금, 및고교생의 10% 학교운영지원비전농업인고교생 현재지침마련중 ( 05. 지방이양 ) 수업료, 입학금 ( 05. 지방이양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등학용품비수업료 : 법령상면제 통일부북한이탈주민학용품비 - 수업료 : 법령상면제 - 04 년실적 : 11 명, 200 만원
제도개요 선정기준 지원종류 지원내역 5. 건강보험료경감 지원 세대경감 - 소득이없는, 65 세이상노인, 모 부자가정, 소년가장세대, 만성질환, 장기수용으로생활이극히어려운세대 - 소득이없고과표재산이 7 천만원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 화재, 부도, 경매로생활이극히어려운세대 도서 벽지경감 - 도서 벽지지역주민 과표재산 25백만원이하 산정보험료의 30% 경감 42백만원이하 산정보험료의 20% 경감 70 백만원이하산정보험료의 1 0% 경감 1-2급 산정보험료의 30% 경감 3-4급 ( 상이자 3-5급 ) 산정보험료의 20% 경감 5-6급보험료 ( 상이자 6-7급 ) 경감 산정보험료의 1 0% 경감 사실확인산정보험료의 20% 경감 보건복지부고시산정보험료의 50% 경감 농어촌지역경감농어촌지역거주자산정보험료의 22% 경감 농어민추가경감 농어촌지역거주자농어민 산정보험료의 1 8%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