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대대통령선거후보자교육공약평가회결과 교육대통령을찾습니다 2017.04.28
제 19 대대통령선거후보자교육공약평가회결과발표기자회견 (2017.04.28.) 교육대통령을찾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개요 가. 취지갑자기이루어진대통령선거다. 조기대선의빌미를제공한박근혜정부는교육의이름으로겪는아이들의고통에눈감았다. 사교육비는하나도줄지않았고, 안정속에자라가야할아이들은여전히경쟁의압박속에불안함을지닌채학교생활을하고있다. 유아시기부터남보다앞서나가야한다는경쟁체제속에서만들어진불안감이부모로부터시작되어아이들의무의식속에자리를잡게하고있다. 개인이갖는고유한특성을이해하고수용하는것으로부터출발해배우고성장해서자기삶을잘살아가도록하게하는교육은경쟁체제에밀려늘외면받는실정이다. 문제의해결은개인의의식전환과실천으로부터시작될수없다. 사회의모든체제들이얽혀져만들어진경쟁체제를한개인이바꾸기는매우어려운일이다. 우리가대통령이누가되느냐에관심을갖는이유다. 오로지시선을아이들에게맞추고, 아이들의온전한성장을위해무엇이바뀌어야되는가를잘알고있는대통령. 바뀌어야할것을바꾸기위해모든정책적수단을동원할의지를가진대통령. 우리는그를교육대통령이라부른다. 교육대통령이될만한자질과의지를누가갖고있느냐를가려내기위해교육문제에대해후보들이어떤입장을갖고있고, 어떤공약을제시하고있는지에대해정보를제공하여유권자들이올바른선택을할수있도록돕는취지에서이평가회는시작되었다. 교육대통령을찾는작업은특정후보를지지하는방식이아니라교육문제에대한각후보의명확한입장을묻고평가하는과정을통해정책대결을유도하여한단계성숙한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한다. 이를통해대통령후보들의정책에대한책무성을높이고, 나아가당선된대통령이향후자신의공약을제대로실천하는가를감시하고견제하는역할을하고자한다. 나. 평가기준 대통령후보들의공약을평가할때가지고있는기준은크게보아가치성과실현가능성이다. 가치성이란바람직한가치를담고있는가하는것이다. 바람직한가치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 모두를위한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보장하는가? - 학생들이자기소질과적성에따라각자의성장을도울수있는교육이가능한가? - 경쟁적인교육폐해를완화시키고있는가? - 사교육을줄이고학부모의부담을경감할수있는가? 실현가능성은바람직한가치를달성하기위한방안이얼마나구체적이고현실적인가하는것을의미한다. 아무리목표가바람직하여도갈의지가명확하지않고가는길이분명하게 - 1 -
나타나있지않으면좋게평가할수없다. 실현가능성을높이는것은다음과같다. - 목표가분명한가? - 실시할분명한의지와시기를밝히고있는가? - 예산을필요로하는정책은예산계획이뒷받침되어있는가? 아울러재원마련대책이있는가? 두가지기준을통해우리는단위공약을분석하고평가를한다음, 이를영역별로종합하여영역별총괄평가를내리고자한다. 영역별총괄평가는 3단계척도로한다. 우수 (A), 보통 (B), 미흡 (C) 으로나눈다. 우수하다는것은해당영역에서제시된후보의공약과입장이우리가지향하는가치를달성하기에충분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판단하는것은크게보면두가지다. 하나는양이고, 또하나는질이다. 양적충분성은해당영역에서좋은공약이얼마나많은가, 해당영역에해당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공약과입장을갖고있는가이다. 가치성과실현가능성을골고루갖춘좋은공약과관련입장을갖고있다는것은그만큼그분야에대한고민의깊이가깊고, 개선의의지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질적충분성이란공약과입장을얼마나많이갖고있느냐를넘어서하나의공약이가지는중요성을입체적으로고려한다는의미다. 각후보고갖고있는문제의식이얼마나정확하며문제해결을위한후보의의지가얼마나강한가하는점과, 관련문제에대응하는공약이문제해결을위해얼마나타당성을갖고있느냐를따져야한다는것이다. 이부분은서면답변과직접질의응답을통해질적으로평가될수있다. 우수하다는것은공약이양적으로질적으로충분하다는것을의미한다. 보통이라는것은기존의정책과별차이성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미흡하다는것은현재보다더미흡하고, 문제에대한고민이많이부족함을의미한다. 양적평가과질적평가를종합하여총괄적평가를내리는과정에서는평가자들의직관적판단이발휘된다. 그러나직관적인판단이라하여객관성을상실한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왜냐하면 1인의판단이아니라여러교사들이모여평가자들의충분한토론을통해평가하는것이므로개인적주관성은지양되고평가자들의공통분모에기초하여평가가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니게되는주관성에대해서는유권자들의판단에맡겨야할것이다. 다. 평가대상 교육공약평가는대선에출마한후보자들중유력 5 개정당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 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 후보들을대상으로하였다. 라. 평가과정평가를진행한과정은다음과같다. 2017.02.21. 좋은교사운동이대선후보에게제안하는교육개혁방안발표 2017.04.14.~04.17 5개정당대선캠프에임용고사형태의질문지발송 - 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임용고사 ) 처럼교육대통령임용후보자도시험을치르게하자는취지에서만들어진질문지. 총 25문항의문제를담았고, 문항내용은고교체제, 대학입시, 교육과정, 교육자치, 교원정책등최근우리교육계의핵심문제에대한후보의입 - 2 -
장을명확하게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함. 2017.04.20.~04.24 질문지에대한답변서취합 2017.04.24.~04.25 각캠프교육공약담당자초청심층질의응답식교육과정평가회개최 - 각캠프의교육공약담당자들을한명씩초청하여각각 60분동안질의응답을하는방식으로진행함. - 순서는 1. 백한웅정책보좌관 ( 바른정당유승민후보캠프 ) 2. 송경원정책위원 ( 정의당심상정후보캠프 ) 3. 장준호경인교대교수 (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캠프 ) 4. 황영남성균관대겸임교수 ( 자유한국당홍준표후보캠프 ) 5. 조영달서울대교수 ( 국민의당안철수후보캠프 ) 순. 2017.04.26.~2017.04.27. 서면답변과질의응답에대한종합및최종평가서작성 2017.04.28. 교육공약평가회결과발표기자회견 공약평가결과 ( : 찬성, : 유보, : 반대 ) 교육과정 구분좋은교사운동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기본 ( 기초 ) 학력지원법 무학년학점제 교사별평가 고교내신 자유학기제확대 역사교과서체제 전문성을갖춘교사에의한학습안전망구축 무학년학점제실시 ( 학점제찬성 ) ( 학점제찬성 ) ( 무학년제부터시행 ) 교사별평가실시 절대평가실시 ( 석차기재폐지 ) 중학교전체로확대 검정제유지 ( 현행유지, 단계적시행 ) (1 년확대 ) ( 현행유지, 부분개선 ) ( 국정제와혼용 ) ( 과정중심평가정착이후 ) ( 학제개편과병행 ) (1 년확대 ) (1 년확대 ) 평점 B C B B B 고교체제 구분좋은교사운동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선발방식무시험선지원후추첨 선발시기 고교서열화 폐지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동시선발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를일반고전환 평점 B C A A A - 3 -
대입체제 구분좋은교사운동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수시정시비율대입제도간소화학생부종합전형개선 현행유지 학생부, 수능, 면접만으로선발, 수시비중유지 소논문, R&E, 수상기록등스펙기재금지 수능방식 절대평가 수능 (9등급제실시자격고사화 ( 학제개편과 (9,5,3등급제등급제 (9등급) 후단계적병행 ) 모두검토 ) 추진 ) 논술형사고력을키우는수능바칼로레아식논술실시 평점 B C B A A 교육자치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현행현행교육부폐지현행현행교육 -국가교육위 -자문기구국가교육위 -자문기구 -자문기구거버넌스단계추진별도설치설치별도설치별도설치 부교육감파견폐지 ( 가교역할 ( 가교역할 파견 ) 파견 ) 교육자치특별교부금비율축소 확대 (4% %) (1%) (3%) 시도교육청평가에따른인센티브폐지 평점 C C B B A 교원인사구분좋은교사운동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교감인력풀확대, 공모제교장확대, 기존의신뢰이익 선발방식존중교장공모제확대를교장공모가로막는교육공무원 제임용령제12 조 6의제2항삭제교원성과교원성과급폐지 급평점 A C A B A - 4 -
사교육고통경감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밤10시이후 학원영업금지전국 확대학원 영업시간학원휴일휴무제법제화 ( 초등생만 제한 찬성 ) 초8시, 중9시, 고10시로학원영업시간제한 평점 C C B A A 고졸고용 구분좋은교사운동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학력차별금지법제정 고졸고용 확대 9급공무원고졸채용할당제 고졸채용장려금확대 대통령직속고졸일자리위원회설치 평점 B B B B A 정치기본권 구분좋은교사운동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청소년참정권교사정치기본권 ( 직무상중립전제 ) 만18세청소년에게선거권부여교사의정치활동의자유 평점 B C A B A 기타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학교밖학교밖청소년에게청소년교육바우처지급 학교폭력법관계회복을위한개정절차보장 평점 A A A A A - 5 -
주요항목별총평 교육과정 - 기본 ( 기초 ) 학력보장법제정에대해모든후보가찬성하였다. 특히문재인후보는기초학력보장제에대해주요공약으로제시하고있어긍정적이다. 유승민후보또한기본학력보장법을교육격차해소의주된수단으로제시하고있어높은의지를보이고있다. 다만문재인후보는 1수업 2교사제를제시하고있어방안의효과성에대해보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 - 무학년학점제에대해서도대체로모든후보가찬성하였다. 학점제와무학년제를구분하여무학년제우선실시 ( 심상정 ), 학점제우선실시 ( 문재인, 홍준표 ) 의입장차이가있다. 안철수후보는학제개편과병행하여실시하자고하여실제적용시기는불확실하다. - 교사별평가에대해서는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가즉시실시에찬성하였다. - 고교내신절대평가에대해서는모든후보가긍정적이나실시시기에대해서는문재인, 안철수, 홍준표후보는유보적입장이다. 심상정후보는시행을전제로특목고특혜요소를보완해야한다는입장이다. - 자유학기제확대에대해서는홍준표후보 ( 현행유지 ) 를제외한모든후보가자유학기제확대에찬성하였다. 고교체제 - 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는자사고, 특목고 ( 과학고제외 ) 의일반고전환을찬성한다. - 일반고전환보다더욱핵심적인부분은선발방식이라고할수있는데이와관련하여안철수, 유승민, 심상정후보는모두선지원후추첨선발을찬성하고있는데비해문재인후보는선지원후추첨방식이아닌자사고, 특목고전형시기조정만밝히고있어실효성이의심스럽다. 대입제도 - 논란이되었던수시전형과정시전형의비율문제에대해서는모든후보가현행비율을유지하는방향으로정리하였다. ( 문재인후보의수시전형축소부분은특기자, 논술전형을의미하는것으로해명하였다.) 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는특기자전형이나논술전형을축소내지폐지하여학생부, 수능, 면접으로단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소논문이나수상기록을축소내지폐지하는방향으로일치하였다. - 수능절대평가에대해서는후보들마다온도차이가있다. 유승민후보가가장혁신적이다. 5 등급정도의완화된절대평가를실시하고장기적으로자격고사화하는방향이다. 심상정후보는우선 9등급절대평가가필요하고점진적으로자격고사화하는방향이다. 문재인후보, 안철수후보는절대평가방향에대해서는긍정적이나 2021학년도수능절대평가적용에대해서는분명한답이없다. 홍준표후보는대부분의대입제도에대해현상유지의입장을취하고있다. 2021수능방향을결정해야하는이시점에서유력후보가아직도절대평가에대해분명한입장이없다는점은아쉽다. 새정부출범이후이를둘러싼졸속적정책결정이우려된다. - 논술형수능에대해서는유승민후보와심상정후보는시행을전제로학교교육의보완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후보는긍정적이나장기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 - 6 -
이다. 4 차산업혁명을논하는이시점에서수능의형태를여전히객관식형태로유지해야 한다는주장은모순적이고아쉽다. 교육자치 - 모든후보가별도의위원회를설치하여장기방향에대해서논의한다는구상을밝히고있다. 안철수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는교육부유지와자문기구의형태를주장한다. - 교육자치를위한방안으로특별교부금축소에대해서는안철수후보가현행 4% 에서 1% 로축소를주장했고, 홍준표후보와심상정후보는 3% 로축소를주장했다. 다른후보는이에대한답이없다. - 교육부의부교육감인사권에대해서는유승민후보와심상정후보는교육감에게이관할것을찬성했고, 다른후보들은이에대한답이없다. - 시도교육청평가인센티브폐지에대해서는심상정후보가유일하게찬성했다. - 전반적으로교육자치에대해서는문재인후보가매우소극적이다. 홍준표후보의경우교육감직선제폐지를주장하고있어가장퇴행적이다. 교원인사 - 내부형 ( 평교사형 ) 교장공모제에대해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는확대에찬성하였고구체적으로시행령폐지에찬성하였다. - 교원성과급에대해유승민, 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는폐지에찬성하였다. 학원휴일휴무제및학원심야영업제한 - 유승민후보가가장긍정적이다. 학원휴일휴무제와학원심야영업제한입법화에찬성하였다. 심상정후보는심야영업제한입법화에찬성하였고학원일요휴무제를찬성하였다. 안철수후보는학원심야영업제한에찬성하였고, 학원휴일휴무제는유보적이다. 문재인후보는학원휴일휴무제초등학생대상찬성, 학원심야영업제한은교육감협의사항이라는입장이다. 홍준표후보는모두반대다. 문재인후보의초등생학원휴일휴무제는사실상별의미없고심야영업을교육감협의사항으로넘기는부분은현재상태에대한문제인식이안일하다할수있다. 고졸고용 - 학력차별금지법에대해서는모든후보가찬성하였다. 다만민간적용에대해서는입장이불명확하다. - 심상정후보가고졸고용정책에대해가장적극적이다. 9급공무원고졸채용을확대하고, 고졸채용장려금을확대하고, 고졸일자리창출을위한대통령직속위원회설치를찬성하였다. - 안철수후보의경우학제개편을통해직업교육을강화하는방향을제시하였다. 기타 - 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해서는모든후보가반대하였다. - 현행학폭법을개정하여관계회복절차의법적토대를마련하자는것에대해서모든후보가찬성하였다. - 7 -
- 학교밖청소년을위한교육복지바우처를시행하자는것에모든후보가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무상급식 ( 중학생대상 ) 이포함된다. - 만 18세이상투표권에대해서는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가찬성하였다. - 교사의정당가입에대해서심상정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는반대하거나유보적입장을취했다. 교육예산우선순위 (10조추가재정에대해 ) - 문재인후보는누리과정 (2조), 고교무상교육 (2조), 대학등록금 ( 미정 ) 을제시하였다. - 안철수후보는학제개편 (8조), 고교무상교육 (1조), 대학등록금 (1조) 를제시하였다. - 유승민후보는교육격차해소 (4조), 수업인프라구축 (3조), 유아교육 (4조) 를제시하였다. - 심상정후보는대학등록금 (3.4조), 유아교육 (2조), 고교무상교육 (1.5조) 를제시하였다. - 홍준표후보는구체적금액을명시하지않고, 유아교육, 교육격차해소, 대학육성을제시하였다. - 대체로고교무상교육과, 유아교육, 대학등록금에대한국가지원이예산의우선순위를차지하고있다. 종합 - 모든후보가찬성한것은기본 ( 기초 ) 학력보장법제정, 무학년학점제 ( 선택교육과정확대 ), 수시와정시비중유지, 교육개혁을위한위원회설치, 학력차별금지법제정, 역사교과서국정화폐지, 관계회복절차를반영한학교폭력법개정, 학교밖청소년을위한교육복지바우처시행, 유아교육국가지원이다. - 홍준표후보를제외하고모든후보가찬성한것은교사별평가, 자유학년제확대, 자사고특목고일반고전환, 내부형 ( 평교사형 ) 교장공모제확대, 18세투표권이다. - 비교적의견차이가나는사안은고교내신절대평가, 고교선지원후추첨제, 수능절대평가, 논술형수능, 교육자치, 교원성과급, 학원휴일휴무제및심야영업제한등이다. 후보별총평 문재인 - 전반적으로기초학력보장법을제외하고는평범하고, 미흡한부분이적지않다. 특히고교체제와관련하여선발방식에대한개혁방안이미흡하다. 학원휴일휴무제와학원심야영업금지에대한의지도매우미흡하다. 교육자치에대한방안도미흡하다. 수능절대평가나내신절대평가에대한방안도미흡하다. 1) 1) 고교체제와관련하여자사고특목고 ( 과학고제외 ) 를일반고로전환하겠다고밝히고있으나구체적인로드맵이없다. 무엇보다자사고특목고일반고전환에앞서선발방식의변화가필요한데이에대해선지원후추첨의방식을적용할계획이없다. 다만자사고특목고전형시기를일반고와같이맞추어우선선발의특혜를없애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는별의미가없다. 왜냐하면일반고와동일한시기에전형을한다고하지만자사고특목고탈락자에대해서는다시배정을통해일반고에배정하기때문이다. 결국시기를옮겼지만학생의입장에서는자사고특목고에우선지원을할동기는여전히유지된다. 이경우자사고특목고에적용되는성적이나면접등의선발기준은그대로유지됨으로인해특목고, 자사고의우월적지위는그대로유지된다고할수있다. 사실상특목고자사고의일반고전환보다더수월하고도시급한방식이선발방식을선지원후추첨하는방식으로바꾸는것이다. 사실상선발방식만바꾸면자사고외고의우월적지위가사라짐으로인해자연스럽게전환가능한곳은전환하고, 그대로형태를유지하여도일반고에주는영향이사라지므로별문제가되지않는다. 그런데이런순리적인방법을 - 8 -
홍준표 - 전반적으로미흡하다. 교육과정, 고교체제, 대입제도등에있어새로운개혁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대체로현상유지에머무르고있다. 모든학생이교육을통해계층이동교육사다리로이동할수있는기틀마련을강조하고그차원에서기초학력보장에대한의지가높은점은평가할만하다. 안철수 - 전반적으로평범하다. 고교체제에있어선지원후추첨제도에대한방식과더불어과학고와영재고를위탁교육으로전환하는점은혁신적이다. 학제개편을제시했으나실제수업의질을변화시킬수있는방안이잘나타나지않고수능, 내신등중요한부분의개혁을장기과제로유보하고있다. 유승민 - 전반적으로우수하다. 학교현장의문제의식을많이수렴하고수업의혁신을위한방안을담기위해노력한흔적이보인다. 고교체제의개혁, 수능의개혁, 내신절대평가등교육개혁에대한의지가높은것으로보인다. 특히학원휴일휴무제와심야영업제한에대해서가장개혁적이다. 다만, 교원성과급폐지나교사의정치적자유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다. 심상정 - 전반적으로우수하다. 고교체제의개혁, 대입제도, 교육과정등교육개혁에대한의지가높은한편실행가능한방안에대한세심한고려의노력이보인다. 특히고졸고용의확대에대한의지가높고구체적방안에대해서도고민의흔적이보인다. 취하지않으면서특목고자사고를일반고로전환하겠다는목표만밝히고있음으로인해정책추진의의지가있는것인지의문이다. 기본 ( 기초 ) 학력보장지원법제정을주요공약으로방향을밝히고있어매우긍정적이다. 그러나그방안으로제시하고있는 1 수업 2 교사의효율성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보조교사의확충보다시급한것은전문성과권한을가진교사의배치다. 이부분에대해아직명확한계획은보이지않는다. 자칫하면 MB 정부의보조교사의양적확대정도에그칠우려도있다. 보조교사를확충하는것은필요하지만보조교사가가장잘활용될수있는학습안전망틀을잘갖추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학원휴일휴무제와학원심야영업금지에대해소극적인입장을지니고있는대목은매우아쉽다. 초등학생에대한학원휴일휴무제는별의미가없다. 학원심야영업부분을시도교육감협의사항으로미루는점도문제다. 현재상황에서개선이되고있지않는현실을도외시하고정부와국회의책임을전가하고있다. - 9 -
종합평가표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교육과정 B C B B B 고교체제 B C A A A 대입체제 B C B A A 교육자치 C C B B A 교원인사 A C A B A 사교육고통경감 C C B A A 고졸고용 B B B B A 정치기본권 B C A B A 기타 A A A A A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