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1 제 584 호 강원도내고속도로사업의국가계획반영과과제 김재진 ( 연구위원 )
정책메모 2016-64 호 2016. 11. 11 제 584 호 강원도내고속도로사업의국가계획반영과과제 김재진 ( 연구위원 ) 정부는 1999 년부터국가재정효율화및사업추진시기의적절성확보차원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을수립하여실행해오고있다. 2007 년과 2010 년 2 번에걸쳐수정 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을통해 2015 년까지완료된고속도로사업은총 33 개노선에 4,112km( 계획대비 82.4%) 에달한다. 지난 10 월발표된 제 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에의하면총 131.7 조원의재원계획과함께고속도로는 2014 년보다 992km 가더확충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의고속도로부문은지속적인확충으로광역경제권간의이동성은크게개선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수도권이외지역의고속도로확충은여전히지지부진하여향후계획재수립시특히저성장지역의지속적인기간교통시설확충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강원도는 2012 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와낙후지역의경쟁력확보를위해국가동서 6 축인 평택 삼척간고속도로 사업과기존에운영중인고속도로와단절된지역들을연결하기위한사업들을꾸준히정부에건의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발표된 국가도로종합계획 과 제 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에는강원도의주요고속도로사업들이미반영된상태이다. 강원도고속도로사업의국가계획반영의타당성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현재국가도로관련최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11-2020) 의추진전략들과강원도고속도로사업들의추진목적과의적합성이매우높다는것이다. 국가의주요공항 항만등과의단절없는교통체계를구축하는것과국제교통, 물류시장통합대응측면에서강원도 1 순위사업인 제천 삼척 간고속도로사업및 속초 간성, 춘천 철원 고속도로사업은모두국가정책방향과부합한다. 둘째, 국가동서축수송능력강화에따른장래우리나라국가무역경쟁력제고를위해서라도반드시국가계획에반영, 조기추진되어야한다. 강원도의주요고속도로사업들을조기추진하기위해서는우선 도로법 개정에따라현재수립중인국토부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에사업내용을반드시반영시켜야한다. 앞서발표된계획들에강원도사업이미반영된사유는경제성부족이다. 이를극복하고사업내용을반영시키기위해서는강원도의지역적특수성인주말관광수요를반영하여경제성을확보하고, 노선통과지역의지자체간 사업추진협의회 를구성하여정부에지속적인건의활동을강화해야한다. 다가오는통일및북방경제시대를국가적으로대비하기위해서는철도뿐만아니라고속도로사업도병행해서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연락처 김재진연구위원 T. 033. 250. 1396(kits1103@rig.re.kr)
1 Ⅰ. 국가도로망확충및투자계획 1. 국가도로망구축계획의성과및평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은국가교통 SOC 분야의최상위계획으로 1999년처음수립된이후 2007년과 2010년수정 고시 1) - 동계획에반영된도로사업들중 2015 년까지완료된사업은동서 6축 평택 삼척 간고속도로의 충주 제천 구간개통을포함하여 33 개노선 (4,112km) 2) 그동안의성과로는고속도로사업의경우계획대비 82.4% 의달성도를보여고속도로교통망확충으로광역경제권간이동성개선에크게기여한반면, 수도권이외지역들간의광역연계도로망정비및시설확충은여전히부족한것으로평가 - 향후계획재수립시, 저성장지역의지속적인기간교통시설확충필요성이제기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추진에따른도로망확충성과 > ( 단위 : km)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고속국도 2,968 3,859 3,912 4,043 4,193 (4,282) 도로 13,948 일반국도 14,224 13,812 13,797 13,765 (14,369) 지방도등 85,101 87,893 88,221 87,895 89,386 합계 102,293 105,565 105,930 105,703 107,527 주 1) 지방도등 의합계는지방도, 특별 광역시도, 기타도로를포함한수치임 주 2) () 의수치는계획목표치를의미함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5.11.30.), 제2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효율적수립을위한중장기교통정책추진전략 전문가토론회자료집 자료 1 : 국토교통부 (20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11-2020) 자료 2 : 한국교통연구원 (2015.11.30.), 제 2 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효율적수립을위한중장기교통정책추진전략전문가토론회자료집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고속도로사업추진현황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간선도로망구축계획 > 1) 2010년수정 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2011-2020) 은 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을기조로추진중 2) 2015년말우리나라전체도로총연장은 107,527km 이며, 이중고속도로연장은 4,193km 로국가총도로연장의 3.90% 의비중을차지
2 2. 투자계획및고속도로추진사업 국토교통부 제 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3) 규모 (2016 2020) : 총 131.7 조원 3차투자계획 4) 에비해총투자규모는 3.4%(127.4 131.7 조원 ), 국비투자규모는 1.1%(91 92조원 ) 확대, 민간자본투자규모는대폭증가 : 9.6조원 21.5조원 (124% 증가 ) 2017 년국토교통부교통시설확충예산 ( 안 ) : 총 15조 6,587 억원 ( 전년대비 9.2% 감소 ) 5) - 고속도로는 2014 년 4,139km 에서 2020 년 5,131km 로 992km 확충계획수립 강원도고속도로사업은 동홍천 양양 간고속도로사업만반영 < 부문별 기능별재원배분 : 총사업비기준 (2020 년 )> ( 단위 : 조원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등 합계 총사업비합계 ( 배분비율 ) 58.2 (44.2%) 48.1 (36.5%) 13.3 (10.1%) 5.1 (3.9%) 7.0 (5.3%) 131.7 (100.0%) 시설 - 계속사업투자 39.5 32.2 12.4 0.8 5.0 89.9 투자 - 신규사업투자 9.8 5.4-3.0-18.2 안전 - 안전 유지보수 7.3 4.8 0.9 0.5-13.5 운영 - 운영 경영지원 1.6 5.7-0.8-8.1 미래 - R&D 친환경 - - - - 2.0 2.0 주 1) 안전운영 미래기능은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금액산정이곤란해국비투자만반영 주 2) 운영 경영지원은수송차량구입, 민자보조금, 도시철도부채상황등 자료 : 국토교통부 (2016.10),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 투자계획기간내주요추진고속도로사업 > 사업유형 사업명 연장 (km) 완공년도 동홍천 양양간고속도로 71.7 2017 상주 영덕간고속도로 107.6 2016 고속도로 부산순환고속도로 48.8 2017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2.4 2020 계획기간내완공사업광주순환고속도로 19.5 2019 구리 포천고속도로 50.6 2016 민자고속도로 수원 광명고속도로 27.4 2016 옥산 오창고속도로 12.1 2017 상주 영천고속도로 93.9 2017 사업유형 사업명 연장 (km) 총사업비 ( 국비 : 억원 )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 서울 안성구간 ) 71.0 9,100 고속도로 신규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12.7 2,619 서창 장수간고속도로 3.6 1,945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54.4 8,311 자료 : 국토교통부 (2016.10),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3) 이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2011-2020) 을체계적으로실천하기위해 5년단위로수립하는교통시설투자계획임 4) 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2015년완료됨 5) 도로 7조 3,854 억원, 철도 6조 8,041 억원, 항공 1,413억원, 물류등기타 1조 3,279억원
3 Ⅱ. 강원도고속도로현황및확충계획 1. 고속도로현황및계획 강원도고속도로운영및건설현황 강원도고속도로연장현황 : 운영구간 349km, 건설중구간 127.9km - 강원도도로위계별도로연장현황 : 고속국도 349km(3.56%), 일반국도 1,945km(19.85%), 지방도 1,637km(16.71%), 시도 2,604km(26.57%), 군도 3,265km(33.32%) < 전국시 도별도로위계별연장현황 > 구분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합계 서울 25 173 1,007 0 0 0 7,035 8,240 부산 54 101 822 30 0 151 2,149 3,306 대구 97 145 757 12 0 143 1,619 2,772 인천 100 75 620 45 0 458 1,530 2,828 광주 26 87 571 16 0 0 1,132 1,832 대전 76 84 517 30 0 0 1,369 2,077 울산 71 162 433 17 0 629 754 2,066 세종 19 68 0 28 287 0 0 401 경기 670 1,598 0 2,762 7,411 502 0 12,942 강원 349 1,945 0 1,637 2,604 3,265 0 9,800 충북 384 950 0 1,476 1,502 2,546 0 6,858 충남 430 1,273 0 1,666 2,605 1,122 0 7,096 전북 418 1,433 0 1,897 2,229 2,291 0 8,268 전남 417 2,040 0 2,303 2,434 3,401 0 10,594 경북 568 2,270 0 3,011 3,154 3,873 0 12,877 경남 491 1,544 0 2,423 4,547 3,358 0 12,363 제주 0 0 0 733 1,575 898 0 3,207 합계 4,193 13,948 4,727 18,087 28,348 22,637 15,587 107,527 주 1) 특별 광역시도의미개통도시계획도로는포함하지않음 주 2) 자료기준 2015.12.31.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도로현황 주 ) 2015 년 12 월기준자료임 < 전국시 도별도로연장현황 > < 전국시 도별고속국도연장현황 >
4 2015 년말기준강원도내운영및건설중인고속도로는 5개노선 ( 중앙고속도로 ( 고속국도 55 호선 ), 영동고속도로 ( 고속국도 50 호선 ), 동해고속도로 ( 고속국도 65 호선 ),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 고속국도 60호선 ), 제2영동고속국도 ) 에 392.4km 임 - 중앙고속도로와영동고속도로의경우기존에계획된구간들이모두운영중에있으나, 동해고속도로의 주문진 속초 구간 (43.40km) 과서울 양양간고속도로의 동홍천 양양 구간 (71.67km), 제2영동고속도로 강원도경계 원주 구간 (12.8km) 은건설중 < 강원도내운영및건설중인고속도로현황 > 구분 연장 ( km ) 준공차로수운영및건설중예정일 비고 소계 470.94 도계 ~ 원주 26.50 4차로운영중중앙원주 ~ 홍천 44.10 4차로운영중고속도로 ( 고속국도 55호선 ) 홍천 ~ 춘천JC 11.80 4차로운영중춘천JC 춘천 13.50 4차로운영중 영동고속도로 ( 고속국도 50 호선 ) 동해고속도로 ( 고속국도 65 호선 ) 서울 양양고속도로 ( 고속국도 60 호선 ) 도계 ~ 원주 20.50 8,6,4차로 운영중 원주 새말 19.30 4차로 운영중 새말 ~ 강릉 91.50 4차로 운영중 동해 강릉 60.20 4차로 운영중 삼척 동해 18.56 4차로 운영중 주문진 속초 43.40 4차로 2016.12 공사중 도계 춘천 21.80 4차로 운영중 춘천 동홍천 15.30 4차로 ( 민자 ) 동홍천 ~ 양양 71.67 4차로 2016.12 공사중 제 2 영동고속도로도계 원주 12.81 4 차로 2016 공사중주 ) 강원도 (2012), 강원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최종보고서내용재정리 강원도도로정비기본계획 의고속도로계획현황 강원도는장기적으로남북축 3개노선과동서축 2개노선을계획 국토교통부의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에미반영됨으로써장기계획으로국가계획반영추진이필요 < 강원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의고속도로계획현황 > 구분 구간 제5축 춘천 철원 ( 중앙고속도로끝단에서강원도경계 ) 남북축 제6축 장기검토노선 ( 백두대간축 ) (3개노선 ) 속초 고성 ( 주문진 속초북측종점에서도경계 ) 제7축삼척 포항 ( 동해 삼척남측종점에서도경계 ) 동서축 제9축 강원도경계 화천 간성 ( 장기검토노선 ) (2개노선 ) 제6축 ( 제천 강원도경계 삼척 ) 자료 : 강원도 (2012), 강원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최종보고서
5 2. 추진전략및투자우선순위설정 ( 안 ) 강원도新광역교통망구상 ( 안 ) 의고속도로사업추진 목적 : 동계올림픽성공개최지원과거점지역간의연결로낙후지역경쟁력확보 주요추진전략 : 단절구간연결, 주요노선축의기능재정립, 교통네트워크정비등 < 강원도 新광역교통망구상 ( 안 ) 의추진전략과주요추진사업 > 주요추진전략주요추진사업개념도 1 단절구간에대한지속적추진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포함된강원도노선축들의기능재정립 3 강원도내반나절생활권구축 중앙고속도로 춘천 철원 구간 ( 남북 5 축 )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과 삼척 강원도경계 구간 ( 남북 7 축 ) 평택 삼척 간고속도로중미개통구간인 제천 삼척 구간 ( 동서 6 축 ) 서울 양양 간고속도로중미개통구간인 동홍천 양양 구간 ( 동서 8 축 ) 백두대간 ( 양구 봉화 영천 부산 ) 고속도로 ( 남북 6 축 ) 접경지역 ( 강화 문산 화천 간성 ) 고속도로 ( 동서 9 축 ) 영동고속도로일부구간확장 ( 동서 7 축 ) 제 2 영동고속도로 ( 동서 7 축지선 ) 세종시와강원도연결고속국도 4 강원도내고속도로축의불완전한교 중앙, 영동고속도로의일부나들목간연결개선통네트워크정비자료 : 노승만, 김재진 (2012), 강원지역신광역교통망구축과지역파급효과분석,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보고서 고속도로사업별투자우선순위설정 ( 안 ) 주요선정기준 : 사업별특성, 국가계획의효율성등 우선순위 : 백두대간축 ( 양구 봉화 부산 ) 과동서 6 축 ( 제천 삼척 ) < 강원도 新광역교통망구상 의고속도로사업투자우선순위설정 ( 안 )> 구분 내용 우선순위설정 ( 안 ) 제5축 철원연장 ( 중앙고속도로 ) 1 남북축 제6축 ( 백두대간 ) 도내전구간미개설 ( 양구 도경계 ) 2 제7축 속초까지완공 ( 주문진 속초 ) 공사중 제9축 도내전구간미개설 ( 도경계 화천 간성 ) 2 동서축 제8축동홍천 양양 (2015년완공 ) 공사중제7축영동고속도로 ( 운영중 ) 완료 제6축 도내전구간미개설 ( 제천 도경계 삼척 ) 1 자료 : 노승만 김재진 (2012), 강원지역신광역교통망구축과지역파급효과분석, 강원발전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6 Ⅲ. 강원도내주요고속도로사업추진현황및기대효과 1. 주요고속도로사업추진현황 ( 표 ) < 강원도주요고속도로사업추진현황 > 사업명사업개요추진상황 평택 삼척간고속도로 ( 제천 삼척구간 ) 사업구간 : 고속국도 40 호선 ( 평택 삼척 ) 중제천 삼척구간 사업량 : 123.2km 예상사업비 : 4 조 5,214 억원 2010.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01-2020) 반영 2011.01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반영 2011.06 :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반영 2015.01 : 추진협의회 ( 충북 강원 7 개시군 ) 발족 2016.03 : 국토부, 고속국도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및조기추진건의 동해고속도로 속초 간성구간 사업구간 : 고속국도 65 호선 ( 부산 간성 ) 중속초 간성구간 사업량 : 23.3km 예상사업비 : 5,802 억원 1998.12 : 타당성조사 (B/C=0.6) 및기본설계 2007.11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1 차수정계획 (2000-2019) 반영 2010.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01-2020) 반영 2010.12 :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 동해안권및내륙권발전위원회 : 국무총리 ) 반영 2011.06 :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반영 2013.09 : 제 4 차국도 국지도 5 개년계획 (2016-2020) 반영건의 ( 미반영 ) 2015.12 : 국토부, 고속국도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및조기추진건의 포천 철원고속도로 춘천 철원고속도로 사업구간 : 고속국도 45 호선 ( 창원 철원 ) 중포천 철원구간 사업량 : 25.3km 예상사업비 : 7,194 억원 사업구간 : 고속국도 55 호선 ( 김해 철원 ) 중춘천 철원구간 사업량 : 63.0km 예상사업비 : 2 조 3,612 억원 2008. : 철원 포천간고속도로조기추진건의 2008.11 : 강원도 경기도협력사업으로조기착수공동건의 2010.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01-2020) 반영 2013.09 : 제 4 차국도 국지도 5 개년계획 (2016-2020) 반영건의 ( 미반영 ) 2015.12 : 국토부, 고속국도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및조기추진건의 1999.8 : 예비타당성조사 (KDI, B/C=0.21,AHP=0.24) 2001.01 : 춘천시구간 (15km, 춘천 T/G 신북읍발산리 ) 기본설계완료 2005.07 : 타당성재조사 (KDI, B/C=0.42, AHP=0.45) 토지보상비상승추세고려시기본설계가완료된춘천시구간우선추진, 기타구간은단계별추진방안제시 2011.06 :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반영 2013.09 : 제 4 차국도 국지도 5 개년계획 (2016-2020) 반영건의 ( 미반영 ) 2015.12 : 국토부, 고속국도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및조기추진건의 자료 : 강원도 (2016), 제 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 2020) 강원도고속도로노선반영건의자료
7 2. 기대효과 도로의질적지표개선효과 新광역교통망구상 의고속도로사업완료시시 군간도로의 3가지질적지표개선 평균통행거리 9.8%(20km) 감소, 통행시간 39.30%(15분 ) 감소, 통행속도 36.27%(30km/h) 향상 6) < 강원도전체도로질적지표개선효과 > < 강원도시 군간평균통행거리감소효과 > < 강원도시 군간평균통행시간감소효과 > < 강원도시 군간평균통행속도향상효과 > < 강원도시 군간평균통행거리감소효과 > ( 단위 : km) 구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0.00 9.49 2.06 2.59 3.70 2.59 0.00 0.00 0.00 0.00 2.59 1.00 0.00 2.13 0.00 3.70 4.37 원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6 2.33 1.00 1.81 0.00 0.00 0.00 0.00 강릉 7.61 0.00 0.00 1.97 0.00 1.73 3.48 0.00 2.04 0.00 0.00 2.24 2.24 0.67 0.67 0.00 0.00 동해 2.08 0.00 0.00 2.4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4 2.24 0.67 0.67 0.00 0.00 태백 2.59 0.00 2.44 2.44 0.00 0.00 0.00 2.59 0.52 2.33 0.00 3.59 4.40 0.67 0.67 0.00 0.00 속초 3.70 0.00 0.00 0.00 0.00 1.20 2.14 6.45 2.04 0.00 0.00 1.57 1.57 0.00 0.00 0.00 0.00 삼척 2.59 0.00 1.91 0.00 0.00 1.70 0.00 2.59 0.00 0.26 0.00 3.59 3.91 2.34 2.34 1.70 1.70 홍천 0.00 0.00 5.36 0.00 0.00 2.12 0.00 0.00 2.04 0.00 0.00 1.00 0.80 0.00 0.00 0.00 6.32 횡성 0.00 0.00 0.00 0.00 2.59 6.45 2.59 0.00 2.09 0.00 0.00 1.00 1.81 0.00 0.00 8.58 6.45 영월 0.00 0.00 2.04 0.00 0.52 2.04 0.00 2.04 2.12 2.04 0.22 1.00 1.81 0.00 0.00 2.04 2.04 평창 0.00 0.26 0.00 0.00 2.33 0.00 0.26 0.00 0.00 2.04 0.00 1.00 1.87 0.00 0.00 0.00 0.00 정선 2.59 2.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2 0.00 3.59 4.40 0.00 0.67 0.00 0.00 철원 1.00 1.00 2.24 2.24 3.59 1.57 3.59 1.00 1.00 1.00 1.00 3.59 0.00 0.00 1.57 1.57 2.24 화천 0.00 1.49 2.24 2.24 4.08 1.57 3.44 0.80 0.90 1.49 1.79 4.08 0.00 0.00 1.57 1.57 2.24 양구 2.13 0.00 0.67 0.67 0.67 0.00 1.8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7 인제 0.00 0.00 0.67 0.67 0.67 0.00 1.87 0.00 0.00 0.00 0.00 0.67 1.57 1.57 0.00 0.00 0.67 고성 3.70 0.00 0.00 0.00 0.00 0.00 1.20 0.00 8.58 2.04 0.00 0.00 1.57 1.57 0.00 0.00 0.00 양양 4.37 0.00 0.00 0.00 0.00 0.00 1.20 6.32 6.45 2.04 0.00 0.00 2.24 2.24 0.67 0.67 0.00 6) 차량 1 대가 1 회주행시기준임
8 < 강원도시 군간평균통행시간감소효과 > ( 단위 : 분 ) 구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0.00 9.39 8.60 0.99 13.64 15.83 2.21 0.00 0.00 0.00 0.00 0.00 0.00 2.03 0.00 13.37 25.17 원주 0.00 0.00 0.00 0.99 0.00 7.23 0.00 0.00 0.00 0.00 0.00 2.84 1.83 0.00 0.00 1.82 0.00 강릉 7.69 0.00 0.00 4.09 0.00 7.23 17.32 0.00 2.68 0.00 0.07 7.69 9.52 1.98 0.57 0.00 0.00 동해 7.54 0.00 0.00 4.09 0.00 3.23 17.17 0.00 5.08 0.00 0.00 7.54 9.37 1.98 0.57 0.00 0.00 태백 0.99 0.99 4.10 4.10 4.10 0.00 14.37 4.08 0.99 4.41 0.44 0.99 2.82 6.08 4.67 4.10 4.10 속초 13.69 0.00 0.00 0.00 4.09 7.23 23.79 13.13 2.68 0.00 0.07 2.09 2.09 0.00 0.00 0.00 0.00 삼척 14.97 7.43 7.43 2.82 0.00 7.43 24.60 7.43 0.99 7.43 0.00 14.97 16.80 9.41 8.00 7.43 7.43 홍천 1.62 0.00 17.64 16.85 13.48 23.78 24.08 0.00 0.00 0.00 0.00 1.62 3.45 0.00 0.00 23.51 28.00 횡성 0.00 0.00 0.00 0.00 3.79 13.54 7.23 0.00 1.72 0.00 0.00 0.00 1.83 0.00 0.00 18.87 10.01 영월 0.00 0.00 2.61 5.09 0.99 2.61 0.99 0.00 0.91 2.61 0.55 0.00 1.83 0.00 0.00 2.61 2.61 평창 0.00 0.00 0.00 0.00 3.79 0.00 7.23 0.00 0.00 2.68 3.35 0.00 1.83 0.35 0.35 0.00 0.00 정선 0.00 0.00 0.07 0.00 0.44 0.07 0.00 0.00 0.00 0.55 3.97 0.00 1.83 2.05 0.64 0.07 0.07 철원 0.00 1.53 9.39 8.60 0.99 2.09 15.83 2.21 0.00 0.00 0.00 0.00 0.00 0.00 2.09 2.09 4.73 화천 0.00 1.83 10.03 10.03 2.82 2.09 17.26 4.04 1.83 1.83 1.83 1.83 0.00 0.00 2.09 2.09 2.66 양구 2.03 0.00 1.69 1.69 5.78 0.00 8.92 0.00 0.00 0.00 0.34 1.76 0.00 0.00 0.00 0.00 0.57 인제 0.00 0.00 0.57 0.57 4.66 0.00 7.80 0.00 0.00 0.00 0.34 0.64 2.09 2.09 0.00 0.00 0.57 고성 13.42 3.81 0.00 0.00 4.09 0.00 7.23 23.52 18.38 2.68 0.00 0.07 2.09 2.09 0.00 0.00 0.00 양양 24.24 0.00 0.00 0.00 4.09 0.00 7.23 26.99 9.04 2.68 0.00 0.07 4.08 2.66 0.57 0.57 0.00 지역파급효과 총사업량 : 7 개축 ( 총연장 803.4km, 총사업비 : 10 조 5,119 억원 ) 파급효과추정 : 생산 12 조 2,615 억원, 부가가치 5 조 4,935 억원, 고용 119,459 명 < 강원도주요교통축별사업추진시예상지역파급효과추정 > 남북축 동서축 구분 제5축 ( 춘천 철원 ) 제6축 ( 양구 강원도경계 ) 제7축 ( 속초 간성 ) 제9축 ( 강원도경계 화천 간성 ) 제8축 ( 동홍천 양양 ) 제7축 ( 지선 : 제2영동고속도로 ) 제6축 ( 제천 강원도경계 삼척 ) 사업구간 (km) 63 (432.8) 309.5 (405.8) 23.3 (428.0) 155.7 (252) 71.7 (186.8) 사업비 ( 억원 ) 생산유발효과 ( 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억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23,612 21,924 9,823 21,360 13,207 16,532 7,407 16,106 5,802 5,928 2,656 5,776 5,756 7,205 3,228 7,019 27,177 34,018 15,241 33,143 57.0 15,397 19,273 8,635 18,777 123.2 (250.4) 주 1) 사업구간은현재공사중이거나장래계획구간을합한수치임주 2) () 의수치는각교통축의전체사업구간을의미함 ( 사업완료구간포함 ) 주 3) 각파급효과는강원도부분만을제시함 14,168 17,735 7,945 17,278
9 Ⅳ. 국가계획반영타당성과과제 1. 타당성 국가도로관련상위계획 추진전략과강원도고속도로사업의성격이부합 현재국가도로관련최상위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2011-2020) 이며, 이계획의 5가지추진전략중강원도고속도로사업추진목적과적합성이높은전략은 추진전략 1(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 과 추진전략 3(21세기글로벌교통 물류강국실현 ) 임 - 추진전략 1 의추진과제중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도로망정비 에서 중요산업 물류단지, 공항 항만등과의연계교통투자를강화하여단절없는교통체계구축 내용이포함 제천 삼척 간고속도로사업과 속초 간성 간고속도로사업, 춘천 철원 간고속도로사업등이해당 - 추진전략 3 의추진과제중 육 해 공통합연계국제교통망구축 과 국제교통, 물류시장통합대응 내용이포함 강원도동서 남북축모든고속도로사업이해당 다가오는통일및북방경제시대국가무역경쟁력강화차원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의추진전략과강원도고속도로추진사업들의목적이부합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에서제외된강원도고속도로사업의조기추진을정부에지속적으로건의 국가동서축수송능력강화 ( 강원도동서간고속도로건설완성 ) 과거 20년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역발전격차심화 지역불균형성장의주요원인 : 국가교통 SOC 시설의불균등한분포 - 인구및지역총생산액의 50% 가수도권집중 강원권 3% 내외비중차지 - 2011년기준국가전체고속도로의남북및동서축간수송능력비교 남북축 (65.6%) : 동서축 (34.4%) 7) 7) 강원발전연구원 (2013), 동서횡단수송능력 : 한국의미래, 정책메모제 258 호참조
10 남북축에비해열악한동서축의수송능력을보완하기위해서는 평택 삼척 간고속도로의완성은필수 ( 동해안의동해 삼척항과서해안의평택항을연결하여우리나라의대중국무역경쟁력제고 ) 미연결구간인 제천 삼척 간고속도로사업조기추진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 (2013), 동서횡단수송능력 : 한국의미래, 정책메모제 258 호, p.10 < 강원도와전국의고속도로및국도수송능력비교 > 2. 향후과제 국가및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에반영추진 강원도가계획중인고속도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국가 ( 국토교통부 ) 및강원도가향후수립예정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에각고속도로사업내용반영이필수조건 (2016 년말국토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완료예정 ) 2014년 도로법 개정에따라 2016 년부터는국토부와각해당지자체가 5년단위로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에사업내용이반영되어야향후사업추진이가능 2016 년말수립완료예정인국토부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에사업내용반영이최우선과제 (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은 2017 년수립예정 ) < 변경된 국가도로종합계획 체계의개요 > 2014.07 : 도로법 개정 : ( 기존 ) 도로정비기본계획 ( 변경 ) 국가도로종합계획 체제로개편 : 국토교통부장관은 10 년단위의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의무화 : 이계획의하위계획으로각도로관리청 ( 국토부, 지자체 ) 은 5 년단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의무화 ( 도로법제 5 조, 제 6 조 ) 2016.08.31. : 국토부 제 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확정 고시 ( 국토교통부제 2016-578 호 )
11 국가계획타당성조사시관광수요반영 ( 강원도지역특수성 ) 을통한경제성확보 강원도의고속도로건설사업은노선통과주변지역도시및시 군의지역규모가작아유발교통수요가작고, 산악지형의특성으로인해건설비가타지역에비해많이소요 경제성저하의주요원인 ( 국가계획에미반영 ) 강원도도로의지역적특수성은평일교통량보다주말교통량의비중이약 1.2배이상높음 ( 주말관광수요의통행비중이큼 ) 경제적타당성분석시주말관광수요반영필요 ( 현행정부의타당성조사기준에는주말 / 평일의교통량비중이 1.2 이상이면관광수요를반영 ) < 강원북부및남부지역주요도로들의주말 / 평일교통량비중현황 > 강원북부지역강원남부지역 구분 평균일교통량 ( 대 / 일 ) 주말교통량 ( 대 / 일 ) 주말 / 평균일 제천시-영월읍 31,935 33,983 1.1 국도 38호선 석항리-남면 14,215 16,852 1.2 남면-태백시 15,691 17,994 1.1 주 ) 평균일교통량과주말교통량자료는국토교통부 2015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자료를기준으로작성함 노선통과지역의지자체간 사업추진협의회 구성및협력강화 고속도로와같은광역교통망건설사업은노선의대부분이광역지자체간의여러시 군들을통과함으로해당지자체들간의 사업추진협의회 를구성하여조기사업추진협력과지역발전방안에대한논의 ( 예 : 평택 삼척간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발족운영중 8) ) 사업추진협의회 를구성하여정부에사업의조기추진을지속적으로건의하고, 사업추진시발생할수있는지역들간의갈등문제와건설이후상생발전방안에대한사전논의 이정책메모는여건변화등에따라서추후내용이일부보완 수정될수있습니다. 8) 2015 년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의 12 개시 군이 평택 삼척간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를구성하여 제천 삼척 간고속도로건설사업을지속적으로정부에건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