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통계개편 T/F 회의 (KTX 오송역철도기술연구지원센터 ) 2013. 6. 1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상록 발표순서 v 철도안전통계표준화의배경 v 유럽철도국의철도안전통계현황 v 국제철도연맹의철도안전통계현황 v 국내철도안전현황 v 안전통계의활용방안 2
1. 철도안전통계표준화의배경 v 배경 과거국가별, 철도운영기관별철도안전정보의개별관리 최근국가간사고통계및주요정보교류로확대 철도운영자과실로인한사고의감소 철도운영자자체노력으로사고예방에한계 ( 사고의 90% 가철도건널목, 선로불법침입으로발생 ) 대형철도사고유형의다양화 선진국에서도대형철도사고발생 ( 영국, 독일, 일본등 ) 국가간철도이동의증가와사고시분쟁증가 국가별독립적인사고조사기구의운영 철도와타교통수단 ( 항공, 도로, 해양 ) 의경쟁 v 국제철도연맹, 유럽철도국중심의안전통계표준화 국제철도연맹 : 자율적정보수집, 검증부족, 세부정보상호교류 유럽철도국 : 법적구속력, 엄격한검증, 300여가지통계공개 유럽의기준에기초하여아시아, 미주, 중동등대륙단위의공유추진노력중 3 2. 유럽철도국 (ERA) 의철도안전통계현황 v 유럽철도안전법및하위규정에따라수집 2006 년이후발생한사고에대해통계관리 EU 예산으로운영되는 ERA 에서검증및관리 항공사고조사분석시스템을개발한업체에서정보시스템개발 / 유지보수 3 단계검증 ( 국가별 NSA 검증 à EU 검증 à 공개후사후검증 ) 국가별여객에게철도업체및교통수단의선택권제공 v 안전통계의범위 고속철도, 일반철도에국한 ( 도시철도, 트램, 경전철제외 ) 중대사고 (Significant Accident) 에국한 최소 1 대이상의이동중인열차와관련된사고 ( 작업장, 측선, 정비창등의사고제외 ) 1 명이상의중상 (24 시간이상병원의입원치료, 집중치료가필요한부상 ) 6 시간이상의본선지장 ( 복선중단선통행이가능한경우제외 ) 15 만유로 (2.2 억원이상의물적피해 ) 혹은위험물누출, 환경피해사고 사고, 자살및불법침입, 사고전조지표, 물적피해, 시설물안전도, 참고지표운영 107 개의기초정보와이를가공한 300 여개의종합지표운영 안전통계산출기준에대한세부기준 (40 쪽분량의해설서 ) 운영 지속적개정, 주요현안사항의반영 4
2. 유럽철도국 (ERA) 의철도안전통계현황 1. 사고발생관련지표 : 사고건수, 중대사고건수, 열차운행 100만km당사고건수 v 전체건수, 충돌, 탈선, 화재, 건널목, 사상사고, 기타사고, 위험물사고 ( 누출 / 비누출 ) 2. 인명피해관련지표 : 사망, 중상자수 v 여객, 종사자, 건널목이용자, 불법침입자, 자살, 기타 v 인명피해를열차운행거리로환산, 인명피해를여객인km로환산한수치 3. 빈도가높은선로불법침입, 자살은별도통계관리 4. 사고전조지표 : 사고로연결될수있는위험성이높은사건선로파손, 선로좌굴, 차륜파손, 차축파손, 신호고장, 신호오인 5. 경제적피해관련지표 : 비용및운행거리당비용 v 중대사고비용, 사망자환산비용, 중상자환산비용, 물질파손비용, 지연운행비용 ( 여객 / 화물 ), 환경피해비용, 복구비용 v 국가별 VPC( 사고예방비용 ) : 사상자비용, 여객지연비용, 화물지연비용등 5 2. 유럽철도국 (ERA) 의철도안전통계현황 6. 안전시설관련지표 : v ATP 선로비율, ATP설치구간운행열차비율, 건널목수, 건널목종류 (7종류) 비율 7. 안전관리관련지표 : 안전감사실시건수, 계획대비이행실적 8. 기초자료 (20개) v 열차운행거리 ( 합계 / 여객 / 화물 / 기타 ), 여객인km, 화물ton-km, 선로연장, 궤도연장 v 사망자예방비용 ( 사망자 1인예방활동을위해투자시국가에서인정해주는비용 ) v 종사자근무시간, 사고예방활동시간 국가안전목표로사용되는 8개지표은 2004년 ~2011 년사이의값의이동평균을사용 v 여객, 종사자, 선로불법침입, 건널목이용자, 기타사망자및중상자에대해계산이들수치를열차운행거리로환산 v 여객의사망및중상자를여객인km로환산 v 2004년이후자료의이동평균사용 6
2. 유럽철도국 (ERA) 의철도안전통계현황 EU 전체통계의산출및감소추세확인 7 2. 유럽철도국 (ERA) 의철도안전통계현황 철도사고피해자현황 8
2. 유럽철도국 (ERA) 의철도안전통계현황 년도별철도사고사망자구성 9 2. 유럽철도국 (ERA) 의철도안전통계현황 철도사고전조지표현황 10
2. 유럽철도국 (ERA) 의철도안전통계현황 국가별안전성개선도측정 11 3. 국제철도연맹 (UIC) 의철도안전통계현황 v 철도운영기관중심의안전통계수집 자율적인수집 ( 법적구속력이없음 ) 2004년개정된통계산출기준사용 사고원인분석등다양한정보가있으나, 일부자료만사용되어작성 철도통계연보와별도로운영 통계연보는 9개의안전분야지표만비교 탈선, 충돌, 건널목, 사상사고, 기타 ( 화재 / 위험물 ) 건수 여객사망자 / 중상자수등의정규화된지표 4개 안전통계에는세부내역이포함되어있으나국내에서는열람불가 검증이불가능하며, 자료미제출시제제수단이없음 다수의오류가발견되며, 신뢰성이부족하여개선노력중 과거국내는통계기준이잘못적용된수치를제공 자살자통계가포함되어국내안전수준이상대적으로저평가됨 12 년철도공사의철도안전성세계 1위발표로정부와철도공사간의불협화음발생 v 2012년부터 Global Safety DB 프로젝트에참여중 Asia Safety DB 프로젝트참여중 현재 Aisa 국가에서입력된 2011년도사고정보열람가능 2012년도발생사고부터적용 12
3. 국제철도연맹 (UIC) 의철도안전통계현황 v 운영기관과실사고 ( 감소 ) à 외부요인관련사고 ( 증가 ) v 국가별부족한정보의공유및안전대책 / 전문가교류추진 2011 년부터 UIC 에서추진 2012 년사고부터공유추진중 국내 : 국제기준에따라사고정보수정 (2009 년 ) v 사고정의, 통계산출기준통일 국가별협의진행중 국가별정보상호이용관련토의 정보공유항목의범위관련토의 준사고정보의공유를동시에추진 13 3. 국제철도연맹 (UIC) 의철도안전통계현황 제출된기관별통계에기초한전체통계작성 14
3. 국제철도연맹 (UIC) 의철도안전통계현황 다양한사고원인분석수행 15 3. 국제철도연맹 (UIC) 의철도안전통계현황 사고종류별분석수행 16
4. 국내철도안전현황 : 사고원인 v 대형사고로연결될수있는운전사고 ( 열차충돌, 탈선, 화재 ) 원인 2001 년이후현재까지총 52 건 ( 탈선사고 37 건, 충돌 10 건, 화재 5 건 ) 2004 년이후는물적피해만유발, 사망자미발생 v 철도건널목사고원인 최근 12 년간 389 건 ( 년평균 33 건 ) 발생 2012 년 10 건발생 ( 급격한감소로국가안전목표수정요구 ) 도로운전자과실 97% : 차단돌파 (73%), 운전미숙등 (24%), 설비, 안내원과실, 기타 (3%) v 사상사고 ( 사망자기준 ) 원인 도시철도의승강장자살추정사고가대부분 일반철도의선로침입, 선로상자살사고위주로발생 17 4. 국내철도안전현황 : 국내안전수준 v 선진국, 열차운행거리가유사한국가와동일한기준에따른비교수치는 2011 년발생사고, 유럽철도국연차보고서내용 ( 세계 2 위수준 ) 국가 열차백만 km 선로연장 열차사고 사망자 ( 명 ) 사상사고 ( 건 ) 자살건수 충돌탈선건널목화재 영국 528 31,441 4.54 10.41 10.22 38.4 0.57 1.14 2.08 0.38 프랑스 485 29,473 15.6 17.55 15.15 66.2 2.39 2.19 7.98 0.4 독일 1,032 51,851 10.4 13.17 16.46 80.2 1.69 1.32 5.27 0.38 이태리 324 25,720 9.5 20.48 24.58 44.1 1.89 1.26 5.67 0 스웨덴 141 16,075 18.5 17.1 19.95 44.2 1.43 4.99 4.99 1.43 오스트리아 156 8,197 35.5 22.98 19.7 57.1 1.31 1.31 8.23 0 헝가리 97 10,577 39.0 76.22 94.36 140.6 0 0.91 34.48 0 네덜란드 146 6,700 16.2 8.72 1.87 133.9 2.49 0.62 8.72 0.62 대한민국 207 3,915 7.7 24.6 41.02 35.7 0 0.97 6.76 0 18
4. 국내철도안전현황 : 국내안전수준 v 선진국, 열차운행거리가유사한국가와동일한기준에따른비교수치는 2010 년발생사고, 괄호안은 2009 년발생사고 국가 열차백만 km 여객백만인 Km 1억km당선로연장자살건수 충돌탈선건널목화재 영국 520 55,831 31,441 43 (37) 8 (17) 6 (12) 7 (16) 2 (6) 프랑스 485 81,750 29,473 68 (67) 15 (7) 14(14) 36 (49) 6 (16) 독일 1,032 83,702 51,851 87 (88) 13 (16) 19 (7) 73 (64) 2 (4) 이태리 324 43,474 25,720 34 (32) 2 (7) 3 (6) 15 (7) 0 (9) 스웨덴 141 11,216 16,075 48 (47) 3 (1) 7 (7) 14 (13) 0 (1) 오스트리아 156 10,700 8,197 58 (66) 3 (5) 2 (1) 33 (36) 0 (1) 헝가리 97 7,666 10,577 125 (131) 1 (0) 1 (1) 42 (39) 0 (1) 네덜란드 146 16,621 6,700 138 (149) 5 (2) 3 (2) 9 (13) 1 (0) 대한민국 194 59,000 3,915 55 (67) 0 (0) 3 (1) 17 (20) 1 (0) 19 4. 국내철도안전현황 : 국내안전수준 v 선진국, 열차운행거리가유사한국가와동일한기준에따른비교수치는 2010 년발생사고, 괄호안은 2009 년발생사고 국가 열차백만사고건수 km /1억km 충돌 / 1 억 km 탈선 / 1 억 km 건널목 / 1 억 km 화재 / 1 억 km 직무사망 /1 억 km 1,2 종건널목 영국 520 12(19) 1.5(3.0) 1.2(2.1) 1.4(2.8) 0.4(1.1) 0(0.2) 24% 프랑스 485 31.9(33.9) 3.1(1.4) 2.9(2.8) 7.4(9.7) 1.2(3.2) 0.2(0.2) 73% 독일 1,032 28.8(30.9) 1.2(1.6) 1.8(0.7) 7.1(6.4) 0.2(0.4) 0.8(0.4) 59% 이태리 324 31.8(33.9) 0.6(2.0) 0.9(1.7) 4.6(2.0) 0(2.6) 1.5(1.4) 84% 스웨덴 141 48.9(32.2) 2.1(0.7) 5.0(4.9) 9.9(9.1) 0(0.7) 1.4(0) 22% 오스트리아 156 50.6(57.8) 1.9(3.3) 1.3(0.7) 21.1(23.6) 0(0.7) 0(0) 30% 헝가리 97 146(169) 1.0(0) 1.0(0.9) 43.3(36.7) 0(0.9) 2.1(0.9) 59% 네덜란드 146 16.4(16.7) 3.4(1.5) 2.1(1.5) 6.2(9.9) 0.7(0) 0(0.7) 76% 대한민국 194-0(0) 1.6(0.5) 8.8(10.6) 0.5(0) 5.7(1.6) 92% 20
4. 국내철도안전현황 : 국제기준에따른분류 Year 전체사망자 자살자 선로불법침입사망자 철도건널목 작업중사망자 기타사망자 2006 190 86 66 3 5 30* 2007 192 103 63 4 3 19* 2008 159 84 54 4 6 11 2009 161 80 50 4 4 23 2010 135 76 41 4 11 3 2011 124 61 44 5 7 7 Total 961 490 318 24 36 93 * 자살추정사망자에대한규정이없어분류상어려움 ( 사망자에서제외 ) ** 승강장에서실족 / 추락 / 열차에서추락등의사망자 *** 2004 년이후여객사망자없음 21 4. 국내철도안전현황 : 국내안전수준 NRV(EU 가입국의국가철도안전목표 ) - 단위 : FWSI x 10-9 FWSI : 중상자 10 인을 1 인사망으로환산 - 가장사고율이높은국가를기준으로목표를설정 ( EU 전체평균값의약 10 배수준 ) EU 평균 EU 목표철도공사 FW SI 평균대비 여객사상 1 34.4 250 0 0 0 여객사상 2 0.28 2.01 0 0 0 종사자사상 14.0 77.9 4.7 0.6 33% 건널목사상 117 743 41.6 5.3 36% 기타사상 4.93 18.5 3.9 0.5 79.5% 불법침입 234 2030 379.9 48.4 162% 전체사상 395 2510 430.1 54.8 108.9% 22
4. 국내철도안전현황 : 국내안전수준 v 중대사고율은선진국수준달성 철도사고율및인적피해의 40% 감소달성으로선진국수준도달 중대사고율선진국수준달성 제 1 차계획기간중강화된중대사고예방대책의효과 v 건널목사고율 자동화건널목설치율 (92%) 세계최고수준 사고율은선진국보다 2 배 ~4 배수준 à 11 년이후크게개선선진국수준에근접 발생원인의 97% 가도로교통운전자과실로발생 국가별도로교통사고발생율과높은상관성 ( 점진적인감소예상 ) v 종사자의직무사고율 선진국보다 5 배이상으로관리필요 계획기간중철도운행선로인접공사증가 열차우회선로가부족 à 선진국에비해높은운행선공사비율 23 4. 국내철도안전현황 : 교통수단간비교 v 철도의안전성에대한비교 : 타교통수단과의안전성비교 v 동일한거리를이동할경우교통수단별사망률의비교분석 ( 영국의사례 ) v 국내의경우세분화된자료가부족하여단순비교만가능 v 철도는국내는물론국제적으로도안전한교통수단으로인정됨 < 교통수단별사망자발생위험도 : 동일거리이동시 > 24
4. 국내철도안전현황 : 교통수단간비교 v 철도는도로교통에비해 25 배안전, v 해운의경우지역특성이있어직접비교는어려움 수송분담율 최근 5 년간사망자수 사망자수 / 수송분담율 철도대비사고율 철도 24.90 391 15.7 1 항공 0.14 23 164.3 10.4 도로 74.85 29,706 396.9 25.3 해운 0.11 666 6,054.5 385.6 계 100 30,786 - - 25 5. 철도안전통계의활용방안 : 안전목표설정 26
5. 철도안전통계의활용방안 : 안전목표설정 27 5. 철도안전통계의활용방안 : 안전목표설정 28
5. 철도안전통계의활용방안 : 안전대책마련 / 평가 v 주요안전대책의추적관리를통한대책의효율성평가 29 5. 철도안전통계의활용방안 : 국내철도취약점도출 v 국내철도의취약점분석 국내외철도특성반영 국내에서발생하지않은대형철도사고유형도출및선제적대응 국외의주요현안사항의국내검토 부족한안전정책의기초자료확보 v 실시간안전분석및정기적인안전분석보고서발간및지속적개선 철도안전정보데이터품질관리개선을통해 데이터신뢰성및입력편의성향상 다양한정보분석패턴마련및정보분석 업무강화방안마련 v 국외사고및원인, 주요안전정책동향정보상시수집 분석추진 다양한정보수집채널및수집주기개발 수집및가공, 분석패턴개발 v 안전목표달성을위한세부의지표개발방안마련 30
참고 : 도시철도분야안전지표현황 v 여객 / 이용객관련지표 : 여객수, 여객사상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발생건수 여객자살자수, 자살사고건수, 선로불법침입건수 v 승강장-열차안전관련지표 : 승강장사고건수 / 여객수, 출입문충격사고건수 / 여객수, 열차와승강장사이추락건수 승하차중선로추락건수 / 여객수, 열차와승객접촉건수, 승강장에서추락건수 v 정지신호무시관련지표 : 정지신호무시건수 / 열차운행km 기관사실수로인한정지신호무시건수 차상장치, 신호취급자오류로인한정지신호무시건수 신호관련설비오류건수 v 화재사고및안전대책관련지표 v 열차출입문고장건수, 노후차량폐기관련건수 v 승강기관련지표 : 이용중의장애, 전력관련장애, 승하차중장애, 화재관련 v 여객혼잡으로인한장애 v 에스컬레이터, 계단의추락등 31 감사합니다. 곽상록 (031-460-5544, slkwak@ kr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