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제 1 파산부 사건번호 : 2017 회합 5006 채무자 : 주식회사리솜리조트 리솜리조트채권자협의회자문보고서회생계획안 (2018 년 4 월 19 일제출 ) 검토 2018 년 7 월 채권자협의회자문사 삼정회계법인
목차 Ⅰ. 주요검토사항요약... 2 Ⅱ. 회생계획안작성원칙보장여부에대한검토... 3 1. 인가전 M&A 진행경과및투자계약의주요내용... 3 2. 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 (feasibility) 에대한검토결과... 5 3. 회생계획안의청산가치보장의원칙에대한검토결과... 8 4. 공정형평과평등의원칙에대한검토... 11 Ⅲ. 기타사항... 13 1. 베네치아 CC 사건의판결이미치는영향에대한법률검토... 13 별첨 : 법무법인화우법률의견서
주식회사리솜리조트채권자협의회귀중 삼정회계법인 ( 이하 자문사 ) 은채무자회사주식회사리솜리조트 ( 이하 리솜리조트 또는 회생회사 ) 의채권자협의회의추천을받아리솜리조트와채권자협의회자문을위한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채권자협의회의회생절차상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 2018 년 4 월 19 일회생회사가제출한회생계획안을검토한결과를다음과같이보고드립니다. 본보고서에포함되어있는회사에관한각종정보및자료의작성책임은회사에게있으며, 자문사는회사로부터제공받은정보및자료가자문사가용역수행과정에서이용할수있었던다른정보및자료와모순되는지여부에대해가능한한도내에서검토를수행하였으나, 동정보및자료의정확성및신빙성에대해서는추가적인검증절차없이용역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회사와관련된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된것으로, 본목적이외에다른용도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보고서가회사, 채권자협의회이외의자에게공개또는배부될경우에는자문사의사전서면동의를얻어야하며, 이에반하여본보고서가사전서면동의없이다른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보고서이용자나제 3 자에게발생한손실에대하여자문사는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자문사는용역계약서에서별도로규정하지않는한본보고서제출이후에발생하는사건에 대하여본보고서를갱신할의무를부담하지않습니다. 2018 년 7 월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52 (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 층 )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Page 1
Ⅰ. 주요검토사항요약 자문사가검토한주요사항을요약하면아래와같습니다. 1. 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 (feasibility) 에대한검토결과자문사는 M&A 형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 회생계획안상의변제할채권의내역및채권자별변제계획과투자계약서의주요내용을검토하였습니다. 또한최종인수예정자의최종인수대금납일기일이아직도래하지않았으므로 ( 관계인집회 5 영업일전까지대금예치 ) 변제자금의조달가능성검토를위하여, 최종인수예정자의공개된재무제표를통한자금조달능력을검토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에대한검토결과, 본회생계획안상기재된자금의조달및 입회보증금회생채권의대물변제를포함한기타회생계획안상의계획수행에차질이발생할수 있는중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2. 회생계획안의청산가치보장의원칙에대한검토결과자문사는회생계획안에따른채권자별현가변제율을회생계획안상기재된청산가치배당률및조사위원의조사보고서상기재된청산가치배당률과비교검토하여, 회생계획안상현가변제율이청산가치를보장하고있는지에대하여검토하였습니다. 이에대한검토결과회생계획안에의한변제가이루어질경우의변제율이 37.01% 로서조사위원이제출한조사보고서상청산시배당률 19.35% 및회사가제출한청산시배당률 19.13% 보다높으므로법제 243 조제 1 항제 4 호에서정한청산가치보장의원칙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3. 공정 형평및평등의원칙에대한검토 자문사는 M&A 형회생계획안에따른채권자별권리변경의내용이공정 형평및평등의원칙에 위배되지않는지에대하여검토하였습니다. 이에대한검토결과공정 형평및평등의원칙에 위배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Page 2
Ⅱ. 회생계획안작성원칙보장여부에대한검토 1. 인가전 M&A 진행경과및투자계약의주요내용 회생회사는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빠른시일내에경영정상화를이루기위하여인가전 M&A 를추진하였으며, 이에따른주요 M&A 추진경과및주요계약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M&A 추진경과 일자 내용 2017.09.13 회생계획인가전 M&A 추진및주간사선정기준제정허가 2017.10.23 회생계획인가전 M&A 주간사용역계약체결허가 2017.11.17 매각전략, 조건부인수계약자탐색및대상확정 2017.11.23 조건부인수계약대상자대상인수조건제안안내서배부 2017.11.30 조건부인수계약인수조건제안참가자격확인 ( 자금조달증빙 500 억원제출 ) 2017.12.1~ 2017.12.21 조건부인수계약대상자예비실사 (3 주간 ) 2017.12.27 스토킹호스인수조건제안서접수 2018.1.11 호반건설주택과조건부인수계약체결 2018.1.12 공개경쟁입찰매각공고 2018.1.19 공개경쟁입찰인수의향서접수및자격확인 ( 자금조달증빙 ) 2018.1.22~ 2018.2.9 공개경쟁입찰예비실사 (3 주간 ) 2018.2.12 공개경쟁입찰입찰서접수 ( 입찰자없음 ) 2018.2.12 유효한공개경쟁입찰이없으므로조건부인수계약이확정계약으로전환 나. M&A 계약내용 채무자회사 ( 이하조건부인수계약에서 갑 이라고합니다 ) 와주식회사호반건설주택 ( 이하조건부인수계약에서 을 이라고합니다 ) 은 2018 년 1 월 11 일 회생회사주식회사리솜리조트 M&A 를위한조건부인수계약 ( 이하 본계약 이라고합니다 ) 을체결하였으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신주인수대금 이라함은 을 이회사의인수및투자를위하여신주인수의형태로투자하 는금이천오백억원 ( 250,000,000,000) 을말한다. Page 3
(2) 시설개보수용투자대금 이란신주인수대금중회사의제천타워동준공, 안면도및덕산리조 트리모델링공사등의시설개보수비용의명목으로 을 이회사의신주인수에참여하는금일천사 백오십억원 ( 145,000,000,000) 을말한다. (3) 인수대금 이란신주인수대금중시설개보수용투자대금을제외한금일천오십억원 ( 105,000,000,000) 으로서회사가변제해야할회생채무의변제, 주간사보수등에사용된다. (4) 입회보증금등채권 이라함은 갑 의회생채권중입회보증금채권, 시설이용보증금채권, 시설 이용권 ( 공유제및회원제회원의회사시설이용권을의미함. 이하동일 ) 등을의미한다. (5) " 잔존입회보증금등채권 " 이라함은입회보증금등채권 ( 시설이용권제외 ) 의권리변경을통하여 현금으로변제하기로한금원으로서금삼천사백칠십이억칠천일백일십육만일천일백일십오원 ( 347,271,161,115) 을말한다. (6) 을 은회사를인수하기위해아래표와같은방법으로입회보증금등채권을권리변경하며, 권리변경후잔존하는입회보증금등채권은회생계획안상인수대금으로인한현금변제대상에서제 외된다. (7) 을 은신주인수대금 ( 우선매수권행사시는최종신주인수대금을말한다 ) 중 을 이제 6 조에따라기납부한계약금 ( 발생이자제외 ) 을제외한금액 ( 이하 신주인수대금잔금 ) 을회생계획안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기일로부터 5 영업일전일까지 갑 이지정한 갑 명의의예금계좌에예치하여야한다. Page 4
2. 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 (feasibility) 에대한검토결과자문사는 M&A 형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 회생계획안상의변제할채권의내역및채권자별변제계획과투자계약서의주요내용을검토하였습니다. 또한최종인수예정자의최종인수대금납일기일이아직도래하지않았으므로 ( 관계인집회 5 영업일전까지대금예치 ) 변제자금의조달가능성검토를위하여, 최종인수예정자의공시된재무제표를통한자금조달능력을검토하였습니다. 가. 회생계획안상현금변제자금의조달가능성 최종인수예정자인호반건설주택의 2017 년 12 월말연결재무제표에대한검토결과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금액이 3,063 억원이며,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이 389% 로서 투자계약서에따른총인수대금 2,500 발견할수없었습니다. 억원의조달능력에대한유의미한불확실성은 총인수대금 2,500 억원유입을통한회생계획안에따른확정회생담보권및회생채권 변제재원 1,013 억원의조달및이를활용한회생계획안상의변제계획은실현가능할 것으로판단됩니다. 나. 회생계획안상대물변제안의실현가능성 회생계획안상회사가신규회원제회원권을발행하여대물변제할채권액은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선수금 3,824,936,200 시설이용보증금 6,511,470,710 입회금반환채권 ( 콘도 ) 155,938,948,818 입회금반환채권 ( 스파 ) 11,333,353,621 합계 177,608,709,349 당해회원이신규회원계약에따라가지는연간리조트이용일수는완납금액대비납부금액의비율에상응하는만큼만종전객실이용일수를인정하고이에대해 50% 감축한일수를이용가능일수로합니다. 이후관광진흥법시행령제 25 조에제 4 항따라관리인은회생인가후지체없이해당주무관청에회원모집변경계획신청서를제출하고. 채무자회사는회원모집변경계획신청승인일로부터가능한빠른시일내에신규회원권을발행할예정입니다. 신규로발행되는회원제회원권의만기는당해회원의회원자격보유기간은회원의종전계약상보유기간에서 7 년연장합니다 ( 단최장 20 년 ). 당해회원은회원자격보유기간만 Page 5
료일 30 일전부터만료일까지를행사기간으로하여이회생계획안에의하여권리변경되 어감액된해당회원보증금의상환을채무자회사에서면으로청구할수있습니다. < 이용일수감축에관한사항 > 이용일수가감축된신규회원권의발행을위해서는주무관청의회원모집변경계획신청에대한승인이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인가이후관리인으로부터회원모집변경계획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검토한후지체없이그결과를통보하여야합니다. 연간이용일수의변경을금지하는규정또는다른제한사유를정한규정은관광진흥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존재하지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의회원연간이용일수를감축하는내용의회생계획안은실제인가된사례가존재하는바 ( 주식회사삼립개발사례 ) 회원의연간이용일수가 365 일을객실당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인원수로나눈범위이내이어야한다는제한을위반하지않는한리솜리조트의회생절차에서회원의구좌및연간이용일수를감축한신규회원권을발행하여대물변제하는방안은실현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 보증금만기상환에관한사항 > 회원권자는대물변제받은회원권에대하여종전계약상보유기간에서 7 년연장한만기가도래한이후 ( 최장 20 년 ) 에회사에보증금의상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이에따라회생계획안인가이후향후 10 ~ 20 년에걸쳐회원권의만기가도래할것으로추정됩니다. 현재로서는만기가도래하는미래시점의회원권자들의만기상환청구예상액및회사의회원권재발행가능성및보증금상환가능성과미래시점회원권가치에대한판단이어렵습니다. 다만 2017 년제출된조사위원의조사보고서상계속기업가치추정결과에따르면회생계획에따라호텔동이정상완공될경우의추정 10 차연도인 2028 년회사의순영업현금흐름은 8,393 백만원입니다. 구 분 준비연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17.4~18.12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영업현금흐름 9,423,376 (14,619,925) (25,162,373) (8,001,654) 7,856,418 8,856,077 구 분 6 차년도 7 차년도 8 차년도 9 차년도 10 차년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합계 영업현금흐름 9,119,630 9,015,834 8,829,989 8,618,518 8,393,495 22,329,385 Page 6
당초조사위원조사보고서의호텔동완공추정시현금흐름은대규모호텔건립비용을어떻게조달할지에대한구체적인자금조달방안은반영되어있지않은현금흐름입니다. 현재제출된회생계획안에따르면리솜리조트호텔동완공및안면도, 덕산리조트에대한추가투자를위한금액이인수대금에포함되어있으므로, M&A 를통한인수대금의유입시제천호텔동완공및안면도및덕산시설개보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상기와같은점에서입회보증금반환시점까지회사의정상적인영업이지속되고만기가도래한회원권자들의입회보증금반환신청이제한적이거나, 성공적인회원권재발행이된다는가정하에서회사의보증금만기상환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Page 7
3. 회생계획안의청산가치보장의원칙에대한검토결과가. 청산시배당액및배당률 2017 년제출된조사위원의 1 차조사보고서상채무자가청산할경우채권자별배당금액및배당률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구 분 채권금액 선순위배당 잔여배당 총배당액 배당률 농 협 은 행 250,000 250,000-250,000 100.00% 농 협 은 행 5,819,923 4,313,857 901 4,314,758 74.14% 서울보증보험 117,118 117,118-117,118 100.00% 회생담보권 엘에스산전 200,000 200,000-200,000 100.00% 삼성전자 279,179 81,295 118 81,413 29.16% 국민건강보험공단 78,592 22,885 33 22,918 29.16% 국 민 연 금 공 단 67,840 19,754 29 19,783 29.16% 소 계 6,812,652 5,004,909 1,081 5,005,990 73.48% 담 보 신 탁 145,142,340 93,174,710 31,103 93,205,813 64.22% 담보신탁 ( 근저당 ) 579,845 579,845-579,845 100.00% 구 상 채 권 685,584-410 410 0.06% 상 거 래 채 권 1,461,445-875 875 0.06% 임차보증금반환채권 70,000-42 42 0.06% 선수금 ( 공유제회원 ) 7,609,772-4,555 4,555 0.06% 회생채권 시설이용보증금 ( 공유제회원 ) 13,022,941-7,795 7,795 0.06% 입회금반환채권 311,601,013-186,501 186,501 0.06% 입회금반환채권 ( 스파회원 ) 22,647,207-13,555 13,555 0.06% 보 증 채 권 164,000-98 98 0.06% 특수관계인채권 36,544,405-21,873 21,873 0.06% 미발생구상채권 6,913,536 - - - 0.00% 조 세 등 채 권 415,943-249 249 0.06% 소 계 546,858,031 93,754,555 267,056 94,021,611 17.19% 임 금 채 권 209,950 209,950-209,950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982,471 1,825,802 1,156,669 2,982,471 100.00% 공익채권 상거래채권 2,195,137-2,195,137 2,195,137 100.00% 선수금 ( 트래블클럽포함 ) 2,397,796-2,397,796 2,397,796 100.00% 조 세 등 채 권 623,529-623,529 623,529 100.00% 소 계 8,408,883 2,035,752 6,373,131 8,408,883 100.00% 합 계 562,079,566 100,795,216 6,641,268 107,436,484 19.35% Page 8
2018 년 4 월 19 일제출된회사의회생계획안별첨에기재된채무자가청산할경우채권 자별배당금액및배당률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구분채권금액선순위배당잔여배당총배당액배당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대여금 6,069,923 4,563,857 499 4,564,355 75.20% 구상채권 117,118 117,118-117,118 100.00% 상거래채권 200,000 200,000-200,000 100.00% 입회금반환채권 836,238 243,861 196 244,057 29.19% 소계 7,223,279 5,124,835 695 5,125,530 70.96% 담보신탁 145,151,672 93,174,711 17,213 93,191,923 64.20% 담보신탁 ( 근저당 ) 579,845 579,845-579,845 100.00% 구상채권 685,584-227 227 0.03% 상거래채권 1,599,908-530 530 0.03% 임차보증금반환채권 70,000-23 23 0.03% 선수금 7,649,872-2,533 2,533 0.03% 시설이용보증금 13,022,941-4,313 4,313 0.03% 입회금반환채권 ( 콘도 ) 311,877,898-103,281 103,281 0.03% 입회금반환채권 ( 스파 ) 22,666,707-7,506 7,506 0.03% 보증채권 164,000-54 54 0.03% 특수관계인채권 35,738,083-11,835 11,835 0.03% 미발생구상채권 6,913,536 - - - 미발생 조세등채권 - - - - 0.00% 소계 546,120,046 93,754,555 147,516 93,902,071 17.19% 공익채권 8,408,883 2,035,752 6,373,131 8,408,883 100.00% 합계 561,752,208 100,915,142 6,521,342 107,436,484 19.13% 회생계획안상총배당액은조사위원이제출한조사보고서상기재된총배당액과동일합 니다. 다만회생담보권입회금반환채권금액의변동에따라회생채권청산배당률이조사보 고서상 0.06% 에서 0.03% 로감소하였습니다. 나. M&A 변제액및변제율 회생계획안에따른채권자별변제금액및변제율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구분채권금액대물변제현금변제총변제액변제율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대여금 6,069,923-4,564,355 4,564,355 75.20% 구상채권 117,118-117,118 117,118 100.00% 상거래채권 200,000-200,000 200,000 100.00% 입회금반환채권 836,238-540,147 540,147 64.59% 소계 7,223,279-5,421,621 5,421,621 75.06% 담보신탁 145,151,672-93,191,923 93,191,923 64.20% 담보신탁 ( 근저당 ) 579,845-579,845 579,845 100.00% 구상채권 685,584-342,792 342,792 50.00% 상거래채권 1,599,908-799,954 799,954 50.00% 임차보증금반환채권 70,000-70,000 70,000 100.00% Page 9
선수금 7,649,872 3,824,936-3,824,936 50.00% 시설이용보증금 13,022,941 6,511,471-6,511,471 50.00% 입회금반환채권 ( 콘도 ) 311,877,898 155,938,949-155,938,949 50.00% 입회금반환채권 ( 스파 ) 22,666,707 11,333,354-11,333,354 50.00% 보증채권 164,000-82,000 82,000 50.00% 특수관계인채권 35,738,083-834,158 834,158 2.33% 미발생구상채권 6,913,536 - - - 0.00% 조세등채권 - - - - 0.00% 소계 546,120,046 177,608,709 95,900,672 273,509,381 50.08% 합계 553,343,325 177,608,709 101,322,292 278,931,001 50.41% 다. 청산시배당액과 M&A 변제액의비교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이회생계획안에의한변제가이루어질경우의변제율이 50.41% 로조사위원이제출한조사보고서상청산시배당률 19.35% 및회사가제출한청산시배당률 19.13% 보다높으므로법제 243 조제 1 항제 4 호에서정한청산가치보장의원칙을충족합니다. ( 단위 : 천원 ) 구분채권금액 청산배당액 청산배당율 M&A 변제액 M&A 변제율 차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대여금 6,069,923 4,564,355 75.20% 4,564,355 75.20% 0.00% 구상채권 117,118 117,118 100.00% 117,118 100.00% 0.00% 상거래채권 200,000 200,000 100.00% 200,000 100.00% 0.00% 입회금반환채권 836,238 244,057 29.19% 540,147 64.59% 35.41% 소계 7,223,279 5,125,530 70.96% 5,421,621 75.06% 4.10% 담보신탁 145,151,672 93,191,923 64.20% 93,191,923 64.20% 0.00% 담보신탁 ( 근저당 ) 579,845 579,845 100.00% 579,845 100.00% 0.00% 구상채권 685,584 227 0.03% 342,792 50.00% 49.97% 상거래채권 1,599,908 530 0.03% 799,954 50.00% 49.97% 임차보증금반환채권 70,000 23 0.03% 70,000 100.00% 99.97% 선수금 7,649,872 2,533 0.03% 3,824,936 50.00% 49.97% 시설이용보증금 13,022,941 4,313 0.03% 6,511,471 50.00% 49.97% 입회금반환채권 ( 콘도 ) 311,877,898 103,281 0.03% 155,938,949 50.00% 49.97% 입회금반환채권 ( 스파 ) 22,666,707 7,506 0.03% 11,333,354 50.00% 49.97% 보증채권 164,000 54 0.03% 82,000 50.00% 49.97% 특수관계인채권 35,738,083 11,835 0.03% 834,158 2.33% 2.30% 미발생구상채권 6,913,536-0.00% - 0.00% 0.00% 조세등채권 - - 0.00% - 0.00% 0.00% 소계 546,120,046 93,902,071 17.19% 273,509,381 50.08% 32.89% 합계 561,752,208 107,436,484 19.13% 278,931,001 50.41% 31.28% Page 10
4. 공정형평과평등의원칙에대한검토 가. 공정 형평의원칙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권리를변경하는조항은법제 217 조에서정하는순위를고려하여공정하고형평에맞는차등을두어야합니다. 회사의회생계획안은회생담보권, 회생채권담보신탁및담보신탁 ( 근저당 ) 에대하여담보물의청산가치해당액전액을우선배분하고, 남는재원으로신규회원권으로대물변제할채권을제외한회생채권을변제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이에따라회생담보권을회생채권 ( 담보신탁회생채권은제외 ) 보다우위에두어변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회생채권 ( 담보신탁 ) 1 및회생채권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의경우권리의성질을고려할때그권리를다른권리자보다유리하게차등을두는것이합리적으로판단됩니다. 또한회사는부채초과상태가너무심하여기존주주의권리를인정할필요가없는경우에해당하는경우로서기존발행주식전부에대하여 100% 무상소각하고있습니다. 이에동회생계획안은각조별로권리변경및변제조건에상위의권리자를하위의권리자보다우선시키고있는등적절한차등이유지되고있다고판단됩니다. 나. 평등의원칙 < 회생담보권자조 > 회생계획의조건은같은성질의권리를가진자사이에서는평등하여야합니다. 다만회생담보권자가가지는담보목적물에따라회생담보권자에게주어지는청산가치가다를경우담보목적물별상이한청산가치에따라회생담보권자별로변제율, 변제시기를달리하는것은평등의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닙니다. 회생담보권자조의경우담보목적물에따라회생담보권자에게주어지는청산가치가다를경우변제율을달리하는것이평등의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니므로, 회생담보권 ( 구상담보권 ) 및회생담보권 ( 상거래채권 ) 의변제율과회생담보권 ( 대여금 ) 및회생담보권 ( 입회금반환채권 ) 의변제율이상이한것은평등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합니다. < 회생채권자조 > 회생채권자조의경우회생채권 ( 담보신탁 ) 및회생채권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및특수관계 인채권을제외한회생채권변제율은 50% 로동일합니다. 다만회원권으로대물변제되는 1 회생채권 ( 담보신탁 ) 의권리의성질에대해서는별첨법무법인화우법률의견서참조 Page 11
회생채권에대해서는대물변제되는회원권의만기입회보증금의현재가치가채권액의 50% 에미달하므로입회보증금채권과더불어회원권만기시점까지시설을이용할수있는시설이용권의현재가치및미준공된제천호텔동신규공사비에대한고려가추가적으로필요합니다. 다만시설의이용가치는인수이후제천호텔동완공및기존노후시설의리모델링등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회생계획안 6 장 3 절에따른시설개보수용투자대금 1,450 억원이회생계획에따라정상적으로지출될경우회원권자들은제천리조트호텔동완공및노후화된안면도, 덕산의시설개보수에따른회원권의실질가치및이용가치상승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 시설개보수용투자대금 > 사업장 내용 투자금액 ( 단위 : 백만원 ) 투자예정연도 제천 리솜포레스트호텔동공사 81,300 2018 년 제천 리솜포레스트시설개보수 5,000 2020 년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재건축 27,000 2019 년 덕산 리솜스파캐슬시설개보수 10,300 2020 년 기타 21,400 합계 145,000 Page 12
Ⅲ. 기타사항 1. 베네치아 CC 사건의판결이미치는영향에대한법률검토 자문사는리솜리조트관리인으로부터베네치아 CC 사건판결이본건회생계획안에미치는영향에대한법률검토를진행해줄것을요청받았으며, 이와관련한법률의견서를법률자문사인법무법인화우로부터수령하였습니다. 베네치아 CC 사건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 다 220143) 에서다투어지고있는쟁점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체육시설법 이라고합니다 ) 제 27 조제 2 항제 4 호 22 의해석에관한문제로서, 신탁법에따라담보신탁된재산의공매또는수의계약이체육시설법제 27 조제 2 항제 4 호가정하고정하고있는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 (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 채무자회생법에의한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 에준하는절차 에해당하여, 신탁공매등으로골프장을취득한매수인이기존골프장회원과골프장사업자사이의권리 의무관계를승계하는지여부입니다. 법무법인화우의법률검토결과 ( 별첨참조 ) 본건회생계획안과같이관광사업자에대한회생절차에서신주발행방식의 M&A 를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은, 신탁채권자 ( 신탁권리자 ) 가회생계획안에따른변제를받고그에대한반대급부로신탁을해소하는 ( 신탁에관한권리포기 ) 구조가되는데, 이경우신탁재산의가치는관광사업자에게귀속되는것을전제로하여 M&A 인수대금을정하게되고, 이렇게정해진 M&A 인수대금을변제재원으로하여회생채권등에대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하게됩니다. 이경우에는, 신탁채권자가신탁절차에서신탁공매를통하여변제받을수있는권리와기회를포기하는것이므로, 회생계획안에서신탁채권자에대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함에있어다른일반의회생채권에비하여우대하여취급되는것입니다. 제 3 자에대한신주발행방식의 M&A 형회생계획안 에서는신탁채권자에대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함에있어다른일반의회생채권에비하여우대하여취급하는것이타당합니다. 본건회생계획안은신탁공매를전제또는내용으로하여수립되는회생계획안이아니며신주발행방식의 M&A 를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은신탁공매를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과양립할수없는바베네치아 CC 의판결결과는본건회생계획안에직접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보다자세한내용은별첨 법무법인화우법률의견서 참조부탁드립니다. Page 13
2018. 7. 4. By email : 수신 : sangminlee@kr.kpmg.com 삼정회계법인 참조 : 제목 : 리솜리조트회생계획안관련검토 본법무법인은상기제목건과관련하여귀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실을기초로 다음과같은의견을드립니다. I. 사안의개요및질의의요지 주식회사리솜리조트 ( 이하 리솜리조트 라고합니다 ) 는 2017. 4. 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회생절차개시결정 (2017회합5006 회생 ) 을받았고, 리솜리조트의관리인은 2018. 4. 19. 위법원에회생계획안 ( 이하 본건회생계획안 이라고합니다 ) 을제출하였습니다. 본건회생계획안관련하여귀법인은저희법무법인에다음의사항을질의하셨습니 다. 1. 회생채권 ( 선수금 ) 의변제계획에관하여, 가. 회생절차개시전분양대금을완납한공유제회원에대한등기가경료되지 않은상황에서회생절차가개시된경우, 위회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 / 29
회생계획에의하여감축될수있는지여부나. 위가. 항의회원에대하여일반적인입회보증금반환채권자에대한변제조건과달리공유제등기를요구할권리를부여하는것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고합니다 ) 상평등의원칙에위배되는지여부다. 위가. 항의회원에대하여리솜리조트가만기시점에공유제회원권을매도할것을청구할수있고, 청구를받은회원은이를거부할수없다는내용이회생계획안에반영될수있는사항인지여부 2. 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된이른바 베네치아 CC 사건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 다 220143) 의판결의결론이리솜리조트의회생절차에미칠영향 3. 농협은행주식회사 ( 이하 농협은행 이라고합니다 ) 를양도담보권리자로하는양도담보권이설정된특수관계인소유회원권에관한변제계획에관하여, 가. 양도담보가실행되지아니하여회생절차개시결정일기준특수관계인채권으로분류된회생채권을다른일반적인회생채권보다열위로대우하는것이채무자회생법상평등의원칙에위배되는것인지여부나. 채무자회생법상평등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면, 양도담보설정된점을고려하여변제에있어서일반회생채권자보다는불리하지만다른특수관계인회생채권자보다는유리하게정한다른사례가있는지여부다. 위나. 항과같은사례가있다면, 일반회생채권자와대비하여변제조건이어느정도수준으로정하여졌는지여부 II. 검토의견 2 / 29
상기질의사항을포함하여본건회생계획안내용을검토한결과, 본건회생계획안 이채무자회생법에위배되어작성되었다는점은발견되지않았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개별적검토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생채권 ( 선수금 ) 의변제계획에관한검토 ( 질의제 1 항 ) 가. 본건회생계획안에서정한 회생채권 ( 선수금 ) 의권리변경과변제방법 내용 본건회생계획안상 회생채권 ( 선수금 ) 의권리변경과변제방법 조항의적용을받는권리자는분양대금및시설이용보증금을완납하였으나공유지분등기를마치지못한공유제회원입니다 ( 본건회생계획안제41면, 제77면. 이하본항에서 선수금채권자 라고합니다 ). 본건회생계획안에서정한 회생채권 ( 선수금 ) 의권리변경과변제방법 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1 선수금채권자에대해서는원금및개시전이자중 50.00% 를출자전환하고 50.00% 는신규회원제회원권으로대물변제하되 ( 개시후이자는면제 ), 선수금채권자의선택에따라회생계획안인가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환매특약조건부공유제회원권발행을요청한경우에는신규공유제회원권으로대물변제합니다. 2 선수금채권자가공유제회원권을선택한경우, 선수금채권자는회생계획인가일에신규공유제회원자격을취득하고, 종전회원계약상의목적물, 분양면적등은소멸하며, 24분의 1 지분의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게됩니다. 3 이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에도불구하고, 채무자리솜리조트는당해선수금 3 / 29
채권자에게본건회생계획안에서정한회원제회원의회원자격보유기간 1 이적용되었을경우의보유기간종료일 30일전부터보유기간종료일까지사이에, 대물변제한신규회원권액 ( 기존선수금채권의 50.00%) 을환매대금으로하여당해공유제회원에게공유제회원권을매도할것을청구할수있습니다. 4 이때당해회원은이를거부할수없으며리솜리조트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할의무를부담합니다. 5 선수금채권자는이와같은환매특약을수락하는내용의동의서를리솜리조트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선수금채권자가리솜리조트에대해갖는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회생계획에 의하여감축될수있는지여부 ( 질의 1. 가. 항 ) 채무자회생법제118조는, (i) 채무자에대하여회생절차개시전의원인으로생긴재산상의청구권, (ii) 회생절차개시후의이자, (iii) 회생절차개시후의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금및위약금, (iv) 회생절차참가의비용을회생채권으로정하고있으며, 이와같은회생채권은회생계획에의하여권리변경될수있음을정하고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제193조, 제194조 ). 회생절차에있어서는파산절차에서채택하고있는이른바금전화 현재화의원칙을취하지않고있기때문에채무자회생법제118조제1호소정의재산상청구권은금전채권에한정되지아니하고비금전채권도그대상이됩니다. 회생채권인비금전채권의대표적인예로분양대금전액을납부한수분양자의소유권이전등 1 회원의종전회원계약상보유기간에서 7 년연장하며, 연장된회원의만기가 20 년을초과 하는경우에는 20 년이되는날을만기일로합니다. 4 / 29
기청구권이있습니다. 2 본사안에서의선수금채권자가갖는공유지분 ( 지분소유권 ) 이전등기청구권은분양대금전액을납부한수분양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동일하므로, 비금전채권인회생채권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단되고, 따라서회생계획에의한권리변경의대상이된다고판단됩니다. 3 다. 선수금채권자에대하여일반적인입회보증금반환채권자에대한변제조건과달 리공유제등기를요구할권리를부여하는것이채무자회생법상평등의원칙에 위배되는지여부 ( 질의 1. 나. 항 ) (1) 채무자회생법은회생계획인가요건의하나인평등의원칙에관하여아래와같 이규정하고있습니다. 제218조 ( 평등의원칙 ) 1 회생계획의조건은같은성질의권리를가진자간에는평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불이익을받는자의동의가있는때 2. 채권이소액인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및제118조제2호내지제4호의청구권을가지는자에대하여다르게정하거나차등을두어도형평을해하지아니하는때 3. 채무자의거래상대방인중소기업자의회생채권에대하여그사업의계속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다른회생채권보다우대하여변제 2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상 ), 제4판 (2014), 박영사, 391면참조. 3 본건의경우선수금채권자들이지불하여야할분양대금이이미완납되었는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해당하지않아관리인의이행선택에따른공익채권으로의취급에관한법리가적용되지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은골프회원권입회금 125,000,000원중회생절차개시결정당시에 1,000원이미납된사안에서 미납된입회금 1,000원은입회금 125,000,000원의극히일부분으로서상대방의채무이행을담보하는기능을하고있다고볼수없어구회사정리법제103조제1항 ( 현채무자회생법제119조제1항 ) 이정한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고판시하였습니다. 5 / 29
하는때 4. 그밖에동일한종류의권리를가진자사이에차등을두어도형평을해하지아니하는때 2 회생계획에서는다음각호의청구권을다른회생채권과다르게정하거나차등을두어도형평을해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른회생채권보다불이익하게취급할수있다. 1. 회생절차개시전에채무자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의특수관계에있는자의채무자에대한금전소비대차로인한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전에채무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의특수관계에있는자를위하여무상으로보증인이된경우의보증채무에대한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전에채무자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의특수관계에있는자가채무자를위하여보증인이된경우채무자에대한보증채무로인한구상권 회생계획의조건은같은성질의권리를가진자간에는평등하여야합니다 ( 채무자회생법제218조제1항 ). 여기서 같은성질의권리를가진자 라는의미는채무자재산에대해가지는법적이익의성질이동일하다는것을말합니다. 4 그리고, 위조항에서 평등 하다는것은금전채권의경우변제율이나변제기간등에비추어볼때회생채권자등이받는경제적이익이동일한것을의미하고, 비금전채권의경우에는목적인급부의재산적가치를기준으로하여금전채권과사이의평등을말하는데, 이는형식적의미의평등이아니라공정 형평의관념에반하지않는실질적인평등을의미하므로합리적인범위내에서차등을둘수있습니다. 5 다만, 같은성질의회생채권에대하여합리적인이유없이권리에대한감면의비율이나변제기를달리하는것과같은차별은허용되지않습니다 ( 대법원 2006. 10. 27. 자 2005그65 결정등 ). 4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위 회생사건실무 ( 상 ), 611 면참조. 5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위 회생사건실무 ( 상 ), 611 면참조. 6 / 29
즉, 채무자회생법상평등의원칙은형식적의미의평등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공정 형평의관념에반하지않는실질적인평등을의미하므로, 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는같은성질의회생채권에대하여그권리의변경내용을달리정할수있고 ( 대법원 2006. 10. 27. 자 2005그65 결정등 ), 같은일반회생채권자사이에서도그차등의정도가평등원칙의기본이념에벗어나지않는이상보유한채권의성질이대여채권 회사채 어음채권 매출채권등어떠한지에따라다른내용의규정을할수도있습니다. 6 (2) 선수금채권자가본래가지고있던권리는, 공유제회원계약의목적물에대한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비금전채권이고, 공유지분이전등기가경료되는경우향후분양대금의회수는공유지분의매각을통한매매대금의수취로이루어집니다. 반면, 입회보증금을완납한회원제회원이본래가지고있던권리는,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는금전채권이고, 이의회수는회원자격보유기간만료등반환사유가발생할때회원제회원의반환청구에의하게됩니다. 선수금채권자는등기가완료되지않았으므로지분소유권을가진공유제회원으로취급될수없고, 그의권리는회생채권으로취급되어야하지만, 선수금채권자가가지는권리와회원제회원이가지는권리사이에는, 위와같이, (i) 공유지분이전등기를구하는비금전적청구권과 (ii) 입회보증금의반환을구하는금전적청구권이라는본질적차이가있습니다. (3) 회원제회원은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에대하여입회보증금반환채권과시설이 용권을가집니다. 반면, 공유제회원은분양받은지분에관한소유권과휴양콘도 6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위 회생사건실무 ( 상 ), 610~611 면참조. 7 / 29
미니엄사업자에대한시설이용권을가집니다.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에대한회생절차가개시되면, 회원제회원의입회보증금반환채권과시설이용권, 공유제회원의시설이용권은모두회생채권에해당하여권리변경이가능하지만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6131 판결등 ), 공유제회원이등기한지분소유권은회생계획에따라변경할수있는권리에해당하지않습니다. 7 즉, 공유제회원과회원제회원이회생절차에서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의취급에는이같은본질적인차이가있습니다. (4) 회원제회원이보유기간 8 이만료될때입회보증금의반환을청구하면, 기납입회 보증금의 50.00% 를상환받게됩니다. 선수금채권자도원칙적으로위와같이위 보유기간이만료될때기납분양대금의 50.00% 를상환받습니다. 다만, 선수금채권자가공유제회원이될경우에는위보유기간이만료될때리솜리조트의환매청구에따라기납분양대금의 50.00% 를매매대금으로지급받습니다. 선수금채권자가공유제회원이되고자할때에는위환매특약에동의하여야하므로, 선수금채권자가공유제회원이된후리솜리조트가환매권행사기간내에환매청구를하지않는경우에만선수금채권자는계속하여공유제회원으로남게됩니다. 위와같이, 선수금채권자의선택에의하여공유지분등기를완료한경우에도, 리 7 본건회생계획안에서도, 지분소유권등기를마친공유제회원에대하여는시설이용보증금에대한권리변경만을정하고있습니다 (77~79면). 8 회원의종전회원계약상보유기간에서 7년연장하며, 연장된회원의만기가 20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20년이되는날을만기일로합니다. 8 / 29
솜리조트가공유제회원권의매도를청구하는경우에는, 보유기간종료일에기존선수금의 50% 를환매대금으로하여공유제회원권을매도하게되는데, 이는실질적으로분양대금의반환으로볼수있고, 회원제회원의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변제에대응하는것으로이해됩니다. 분양대금의반환이라는측면에서변제기간, 변제율을기준으로회원제회원의입회보증금반환채권과비교하면, 그내용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볼수있습니다. (5) 시설이용권과관련하여관광진흥법및세부법령에따르면, 공유제회원또는회원제회원의연간이용일수는 365일을객실당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인원수로나눈범위이내이어야하며 ( 관광진흥법제20조제4항, 동법시행령제24조제1 항제5호 ), 한개의객실에공유제와멤버십을혼합하여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는것도가능합니다. 9 리솜리조트의경우, 위와같은법령상제한을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공유제회원과회원제회원사이에차이가없는동일한시설이용약관을적용하였는데, 본건회생계획안에따라변경된시설이용권의내용역시양자간차이가없는것으로파악됩니다. (6) 살피건대, 선수금채권자의비금전채권인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관하여선수금채권자의선택에의하여공유지분등기를완료하여공유제회원이될수있는기회를부여하되리솜리조트의선택에의하여환매의무를부담하는것으로정한것은, 비금전채권의목적인급부의내용이금전채권인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급부내용과차이가있다는점을고려하면서, 그급부의재산적가치를기준으 9 관광진흥법시행령이 2015. 11. 18. 대통령령제26642호로개정되면서, 한개의객실에공유제또는회원제를혼합하여분양하거나회원모집을하지아니하여야한다는내용의구관광진흥법시행령 (2015. 11. 18. 대통령령제2664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4조제1항제4 호가삭제되었습니다. 9 / 29
로금전채권인입회보증금반환채권과사이의평등을실현하기위한것으로이해되며, 그권리변경및변제방법내용은금전채권인입회보증금반환채권과비교하여차등의정도가너무심하여평등원칙의기본이념을벗어날정도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라. 선수금채권자에대하여리솜리조트가만기시점에공유제회원권을매도할것을 청구할수있고, 청구를받은회원은이를거부할수없다는내용이회생계획안 에반영될수있는사항인지여부 ( 질의 1. 다. 항 ) (1) 회생계획에는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권리의전부또는일부의변경에관한사항을정해야하고 ( 채무자회생법제193조제1항제1호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권리를변경하는때에는회생계획에변경되는권리를명시하고, 변경후의권리의내용을정하여야합니다 ( 채무자회생법제194조제1항 ). 회생채권의권리변경에관하여는채무의면제와기한의유예의방법을일반적으로이용하고있으나, 기왕의회생채권의변제에갈음하여다른내용의권리를부여하는경개 10 도가능하다고보며, 이와같은경개의방식은비금전채권인특정물또는불특정물인도청구권이나작위청구권등의회생채권의경우에활용할수있고, 이러한회생채권에대하여는회생계획에의하여금전채권으로대체하거나채권자에게일정한금액을추가로부담할것을조건으로하는등으로변경할수있다는견해가유력합니다. 11 10 경개는채무의요소를변경함으로써동일성이없는신채무를성립시키는동시에구채무를소멸하게하는계약을말합니다 { 집필대표김용담, 주석민법채권총칙,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1.), 662면이하 }. 11 홍성준 ( 전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집필, 로앤비온주 (2015), 채무자회생법제194조해설 10 / 29
(2) 회생채권에대하여회생계획에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할때경개가가능하다는견해에따르면, 선수금채권자의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회원제회원권또는환매특약부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공유제회원신청시 ) 으로권리변경하는것은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그리고, 본건회생계획안에서정한권리변경내용을보더라도특별히문제될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 본건회생계획안따르면선수금채권자는, (i) 회원제회원으로서보유기간만료시기납분양대금의 50.00% 를반환받을것인지, (ii) 공유제회원으로서공유지분등기후위보유기간만료시기납분양대금의 50.00% 를지급받고위공유지분등기를다시리솜리조트에게이전시킬것인지를선택할수있으며, 자신의선택에의하여공유제회원지위를취득하는경우에는본건회생계획안에서정한환매특약조건에동의한다는취지의동의서를리솜리조트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선수금채권자의권리에대하여일괄하여환매특약의무를부담하는공유제회원으로권리변경하는것으로정한것이아니고, 선수금채권자로하여금그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두가지권리변경내용중에서어느하나를선택할수있는선택권을부여한것이며, 환매특약의무가부과되는것은선수금채권자가스스로의의사결정에의하여공유제회원권을선택해야비로소적용되는것이므로, 선수금채권자의권리보호측면에서도특별히문제될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 2. 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된이른바 베네치아 CC 사건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 다 220143) 의판결의결론이리솜리조트의회생절차에미칠영향 ( 질의제 2 항 ) 참조. 11 / 29
가. 베네치아 CC 사건 ( 대법원 2016 다 220143) 의쟁점, 의의등 이른바 베네치아 CC 사건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다220143) 에서다투어지고있는쟁점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체육시설법 이라고합니다 ) 제27조제2항제4호 12 의해석에관한문제로서, 신탁법에따라담보신탁된재산의공매또는수의계약이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가정하고있는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 (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 채무자회생법에의한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 에준하는절차 에해당하여, 신탁공매등으로골프장을취득한매수인이기존골프장회원과골프장사업자사이의권리 의무관계를승계하는지여부입니다. 관광진흥법제 8 조제 2 항제 4 호 13 는위체육시설법제 27 조제 2 항제 4 호와동일 12 체육시설법체육시설법제27조 ( 체육시설업등의승계 ) 1 체육시설업자가사망하거나그영업을양도한때또는법인인체육시설업자가합병한때에는그상속인, 영업을양수한자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 ( 合倂 ) 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그체육시설업의등록또는신고에따른권리 의무 ( 제17조에따라회원을모집한경우에는그체육시설업자와회원간에약정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에따른필수시설을인수한자에게는제1항을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 ( 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3 제12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의승계에관하여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 13 관광진흥법제8조 ( 관광사업의양수등 ) 1 관광사업을양수 ( 讓受 ) 한자또는관광사업을경영하는법인이합병한때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은그관광사업의등록등또는신고에따른관광사업자의권리 의무 ( 제20조제1항에따라분양이나회원모집을한경우에는그관광사업자와공유 12 / 29
내지유사한취지의규정이므로, 위체육시설법규정과동일하게해석될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위관광진흥법규정의해석에대하여도베네치아 CC 사건의 판결내용을따르게될것으로생각됩니다. 아래의사정들에비추어볼때, 베네치아 CC 사건을포함하여유사한사례로 대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서그판결결과를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 1 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의적용여부와관련하여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A회사가건물주인 B회사로부터건물을임차하여휘트니스센터를운영하였는데 B회사가당해건물부분에담보신탁으로은행에설정하였던신탁의우선수익자들이공매를요청함에따라 2차에걸쳐공매를실시하였다가실패하고수의계약으로 C가신탁부동산을매수한사안에서, C와은행사이의이사건매매계약이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에서정한절차에포함된다고볼수없다 고판시하여, 휘트니스센터회원들의매수인 C에대한회원가입금반환청구를기각한원심을확정하였습니다. 위대법원판결은원심의판단을그대로인용하였는데, 원심인서울고등법 원 2011. 11. 9. 선고 21268 판결의판결이유를보면, 위법원은 체육시설법 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주요한관광사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관광사업자의지위 ( 제20조제1항에따라분양이나회원모집을한경우에는그관광사업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권리및의무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13 / 29
제27조제2항제1, 2, 3호에서정한절차는체육시설의소유자의의사와무관하게채권자의경매신청이나국가의체납처분등에의하여강제로매각되는경우임에반하여, 신탁재산의경우규범적으로소유자인수탁자의의사에의하여매각절차가진행된다. 또한신탁재산이공매등으로처분되더라도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1, 2, 3호에서정한절차와달리신탁재산상의제한물권이나보전처분등의부담이소멸하는것도아니다. 체육시설법이 2003. 5. 29. 개정되어제27조제2항이신설될당시 ( 개정당시는제30조제2 항임 ) 사업자가자금마련의수단으로신탁법상신탁을이용하고, 그신탁재산이공매되는사회현상이엄연히존재하였다. 따라서입법자가신탁재산인필수시설의인수인에게종전체육시설업자와회원들사이의약정을승계하도록의도하였다면 신탁법에서정한신탁재산의공매 의경우를추가하여입법으로해결하였을터인데그리하지않았다. 나아가이사건처럼수의계약의경우에는승계의범위에관하여당사자들의협상이개입할여지가있는법률행위에의한재산권의이전이라는점에서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1, 2, 3호에서정한절차와중요한차이가있다 고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대법원판결및원심판결은 신탁재산의공매 에대하여위체육 시설법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것인지 수의계약 이라서적용되지않는 다는것인지는명확하게밝히고있지않습니다. 2 위 2012다4817 대법원판결선고이후담보신탁계약에따른공매절차가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다투어진사례가몇차례있었습니다. (i) 제1심법원인수원지방법원에서위대법원판결의결론과반대로 담보신탁계약에따른공매절차는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에 14 / 29
해당한다 고판시하였으나 (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 이는항소심인서울고등법원에서 담보신탁계약에따른공매절차는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에포함되지않는다 는취지로취소되었고 (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52397 판결 ), 동사건은현재대법원에계속중입니다 (2016두45158). (ii) 다른사례로서제1심법원인전주지방법원에서위 2012다4817 대법원판결과같은취지로 담보신탁계약에따른공매절차는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에포함되지않는다 고판시하였으며 (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2031 판결 ), 이에대하여는현재항소심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누177) 계속중입니다. 3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가법제처에요청한 부동산담보신탁에의한공개매도절차가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소정의 그밖에제1 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에해당하는지여부 에대한법체처의 2010. 12. 30. 자유권해석 ( 안건번호 10-0419) 에서, 법제처는 동규정에서승계에관하여규정하는취지는종국적으로회원의보호에있는것인바, 경매 환가 압류재산매각등과법적으로유사한절차를거치는경우뿐만아니라그와유사하게외부에체육시설소유권이전의원인행위에관한내용이알려지는절차를통하여필수시설의소유권이변경되는경우라면체육시설회원의보호를위하여동규정이적용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고하여신탁재산의공매가위체육시설법규정에포함된다는의견을밝힌바있습니다. 4 또한, 체육시설법제 27 조제 2 항에따라권리 의무가승계되는사유로 신탁 법에따른신탁재산의매각 을새로이규정하는내용의체육시설법일부법 15 / 29
률개정안 14 이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상정되어있는상황입니다 ( 상 정일 2017. 9. 19.). 5 학계에서도체육시설법제 27 조제 2 항의권리 의무가승계되는사유에신탁 법에따른신탁재산의매각을포함시켜야한다는견해가상당수존재합니 다. 15 나. 베네치아 CC 사건 ( 대법원 2016 다 220143) 의판결내용이본건회생계획안의위법 여부에영향을미치지는여부 (1)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은 체육시설법제27조의규정취지가영업주체의변동에도불구하고사업의인허가와관련하여형성된공법상의관리체계를유지시키고체육시설업자와이용관계를맺은다수회원들의이익을보호하는데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체육시설법제27조는제1항또는제2항에해당하는사유로체육시설업자의영업또는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에따른필수시설이타인에게이전된경우, 영업양수인또는필수시설의인수인등이체육시설업과관련하여형성된공법상의권리 의무와함께체육시설업자와회원간에영업양도등의사유가있기전에체결된사법상의약정을승계한다는내용을규정한것이다. 그런데체육시설업자에대한회생절차에서채무자인체육시설업자가발행하는신주등을인수할제3자를선정하고제3자가지급하는신주등의 14 의안번호 2006774, 제안일자 2017. 4. 17.,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장우의원등 11인 ) 15 이상규, 체육시설의신탁공매에따른소유권이전과체육시설업자의권리 의무의승계여부, 건설법무제2권 (2016. 6.), 한국건설법무학회, 86~91면 ; 박종수, 신탁재산의공매와체육시설업의승계, 법조통권 704호 (2015. 5.), 법조협회, 261~275면참조. 16 / 29
인수대금으로채무를변제하는내용의회생계획은채무자가체육시설업자의지위를그대로유지하고체육시설업자의주주만이변경되는것을정하고있으므로, 체육시설법제27조제1항의 영업양도에따라영업을양수한자 나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의 그밖에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에따라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에따른필수시설을인수한자 가있을수없고, 이러한경우회생계획에입회금반환채권이나시설이용권등회원이가지는회생채권을변경하는사항을정하였다고하여회생계획이체육시설법제27조에반한다고볼수없다. 라고판시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제8조제2항은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과입법취지, 그내용이동일내지유사하므로, 체육시설업자의회생절차 ( 신주발행등방식의 M&A를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 ) 와체육시설법제27조에관한위 2014마1427 대법원결정의법리는본사안의경우에도적용될것으로판단됩니다. 본건회생계획안은, 관광사업자인리솜리조트에대한회생절차에서채무자인관광사업자가발행하는신주등을인수할제3자를선정하고제3자가지급하는신주의인수대금으로채무를변제하는내용으로서, 채무자인리솜리조트가관광사업자의지위를그대로유지하고관광사업자의주주만변경되는것을정하고있기때문입니다. (2) 본건회생계획안과같이관광사업자에대한회생절차에서신주발행방식의 M&A를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은, 신탁채권자 ( 신탁권리자 ) 가회생계획안에따른변제를받고그에대한반대급부로신탁을해소하는 ( 신탁에관한권리포기 ) 구조가되는데, 이경우신탁재산의가치는관광사업자에게귀속되는것을전제로하여 M&A 인수대금을정하게되고, 이렇게정해진 M&A 인수대금을변제재원으로하여회생채권등에대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하게됩니다. 17 / 29
이경우에는, 신탁채권자가신탁절차에서신탁공매를통하여변제받을수있는권리와기회를포기하는것이므로, 회생계획안에서신탁채권자에대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함에있어다른일반의회생채권에비하여우대하여취급되는것입니다. 신탁공매에대하여관광진흥법제8조제2항제4호가적용된다고보는경우, 신탁재산의가치는대폭줄어들게될것이지만, 신탁재산의가치가신탁채권자에게귀속되는것이고이러한권리를신탁채권자가포기한다는점은변함이없으므로, 회생계획안에서회생채권의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함에있어신탁재산의가치가얼마이든이에상응하는금액에대하여는신탁채권자가다른일반의회생채권에비하여우대될수밖에없다고판단됩니다. 반면, 신탁공매를내용으로하여회생계획안을수립한다면, 신탁채권자는계속신탁재산에관한권리를보유하면서신탁절차에서공매대금으로변제받는것을전제로하게됩니다. 이경우에는신탁재산의가치는신탁채권자및신탁재산양수인에게귀속되는것을전제로하여회생회사의변제재원을산출하고, 이를가지고신탁채권자를포함한회생채권등에대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하게될것입니다. 예를들어, 신탁채권자는우선신탁절차에서공매대금등으로변제를받고, 신탁절차에서변제받지못한금액에대하여다른일반의회생채권과동일한수준으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하게될것입니다. 16 위와같은본질적인차이가있기때문에, 신주발행방식의 M&A 를내용으로 16 만약, 관광진흥법제8조제2항제4호가위와같은신탁공매에적용되는것으로해석된다면, 입회보증금반환채권등회원의권리에대하여는회생계획안에서굳이권리변경등을정할이유가없고, 신탁재산의취득자에대하여회원으로서의권리를행사하는구조가될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관광사업에공여된부동산이신탁공매로처분되는경우에는당해회생회사는관광사업을더이상계속할수없으므로사업의계속을전제로한회생계획안을수립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게될것입니다. 18 / 29
하는회생계획안은신탁공매를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과양립할수없다고봅니다. 본건회생계획안은신탁공매를전제또는내용으로하는것이아니므로, 신탁공매가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베네치아 CC 사건의판결결과는본건회생계획안에직접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판단됩니다. (3) 현시점에서채권자들은신주발행방식의 M&A를내용으로하는본건회생계획안에동의할것인지, 아니면신탁공매에도관광진흥법제8조제2항제4호가적용되는것을기대하여본건회생계획안에부동의하고신탁권리자로하여금신탁공매를진행하도록할것인지에대하여선택을해야합니다. 이러한선택은본건회생계획안의심리및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에서의의결권행사를통하여이루어질것입니다. 신주발행방식의 M&A를내용으로하는본건회생계획안이관계인집회에서가결되고법원이인가결정을한다면, 본건회생계획안은신탁공매나회원권승계여부와는관련이없으므로, 베네치아 CC 사건의판결이신탁공매의경우신탁재산취득자가회원권의승계한다는취지로선고되더라도, 본건회생계획안이위법하게된다거나판결결과를반영하여회생계획의내용을변경해야하는관계는아니라고판단됩니다. 3. 농협은행을양도담보권리자로하는양도담보권이설정된특수관계인소유회원권 에관한본건회생계획안상의권리변경및변제방법관련 ( 질의제 3 항 ) 가. 본건회생계획안의회생채권권리변경및변제방법요약 19 / 29
본건회생계획안에따른각회생채권의권리변경및변제방법의요지는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생채권 ( 담보신탁 ): 원금및개시전이자 35.80% 출자전환, 64.20% 현금변제 ( 변제기일에 100% 변제 ), 17 신탁채권변제완료시신탁채권자를우선수익권자로한부동산담보신탁계약해지 ( 해제 ) 또는새로운투자자로우선수익권자변경 ( 및변경등기 ) 나. 회생채권 { 담보신탁 ( 근저당 )}: 원금및개시전이자 35.80% 출자전환, 64.20% 현금변제 ( 변제기일에 100% 변제 ), 신탁채권변제완료시신탁채권자를우선수익권자로한부동산담보신탁계약해지 ( 해제 ) 또는새로운투자자로우선수익권자변경 ( 및변경등기 ), 신탁해지후잔존담보권은권리변경된회생채권 { 담보신탁 ( 근저당 )} 변제시소멸다. 회생채권 ( 구상채권 ): 원금및개시전이자 50.00% 출자전환, 50.00% 현금변제 ( 변제기일에 100% 변제 ) 라. 회생채권 ( 상거래채권 ): 원금및개시전이자 50.00% 출자전환, 50.00% 현금변제 ( 변제기일에 100% 변제 ) 마. 회생채권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임대차종료시임차보증금전액현금반환 ( 임대목적물매매에대해임차 17 개시후이자는면제되며, 이는이하다른회생채권에대한권리변경의경우도동일합니다. 20 / 29
인이이의제기한경우포함 ), 임대차재계약의경우새로운임차보증금이종전임차보증금보다적을때에는차액을종전임대차기간종료일부터 3개월내현금으로반환바. 회생채권 { 입회금반환채권 ( 콘도 )}: 원금및개시전이자 50.00% 출자전환, 50.00% 신규회원제회원권대물변제 ( 대물변제되는채권액은회생계획안인가일에변제된것으로갈음하여소멸, 회생계획안인가일에신규회원권이용조건변경 ) 사. 회생채권 { 입회금반환채권 ( 스파 )}: 원금및개시전이자 50.00% 출자전환, 50.00% 신규스파회원권대물변제 ( 대물변제되는채권액은회생계획안인가일에변제된것으로갈음하여소멸, 회생계획안인가일에신규회원권이용조건변경 ) 아. 회생채권 ( 시설이용보증금 ): 원금및개시전이자 50.00% 출자전환, 50.00% 신규시설이용권대물변제 ( 대물변제되는채권액은회생계획안인가일에변제된것으로갈음하여소멸, 회생계획안인가일에신규회원권이용조건변경 ) 자. 회생채권 ( 선수금 ): 원금및개시전이자 50.00% 출자전환, 50.00% 신규회원제회원권 ( 단, 환매특약조건부공유제회원권발행을요청한회원은신규공유제회원권 ) 대물변제 ( 대물변제되는채권액은회생계획안인가일에변제된것으로갈음하여소멸, 회생계획안인가일에신규회원권이용조건변경 ) 차. 회생채권 ( 보증채권 ): 원금및개시전이자 50.00% 출자전환, 50.00% 현금변제카. 회생채권 ( 특수관계인채권 ) (1) 회생채권 { 특수관계인 ( 신상수등 )}( 이하 신상수등특수관계인채권 ): 21 / 29
원금및개시전이자전액출자전환 (2) 회생채권 { 리솜건설, 목천랜드 }( 이하 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 ): 원금및개시전이자 97.60% 출자전환, 2.40% 현금변제타. 회생채권 ( 미발생구상채권 ) 보증기관등이대위변제할경우대위변제금의 50.00% 출자전환, 50.00% 현금변제 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은특수관계인 ( 종속회사및관계회사 ) 인 리솜건설, 목천랜드 가농협은행에게양도담보로제공한회원권관련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일기준으로농협은행에의한양도담보권실행이없었던관계로특수관계인채권으로분류되었습니다. 본건회생계획안에따르면신상수등특수관계인채권은전액출자전환하는반면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은 97.60% 를출자전환하고 2.40% 를현금변제하는것으로권리변경이됩니다. 한편, 콘도또는스파등의일반회원들의회원권관련회생채권은 50.00% 를출자전환하고 50.00% 를현금변제하는것으로권리변경이되는바, 결과적으로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은일반회원들의회생채권에비해서는불리하게, 신상수등특수관계인채권에비해서는유리하게권리변경되는것으로정하고있습니다. 나. 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의권리변경내용이채무자회생법상평등의원칙에반 하는지여부 ( 질의 3. 가. 항 ) (1) 전술한바와같이회생계획의조건은같은성질의권리를가진자간에는평등 하여야하고 ( 채무자회생법제 218 조제 1 항 ), 여기서의평등은형식적의미의평등 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공정 형평의관념에반하지않는실질적인평등을의 22 / 29
미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평등의원칙에대한예외의하나로제218조제1항단서제4호에서 그밖에동일한종류의권리를가진자사이에차등을두어도형평을해하지아니하는때 를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에서다시대통령령 ( 채무자회생법시행령제4조 ) 에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가채무자에대하여갖는대여채권 보증채권 구상채권의차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18 제218 조제2항은종래회사정리실무상자주문제되었던사항을예시한주의적규정이고, 따라서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형평의원칙을적용하여차등적취급을할수있는경우가같은조제2항에열거된채권에한정된다거나, 혹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에해당하지아니하면형평의원칙을적용하여차등을둘수없다는취지라고볼수는없으며, 제218 조제2항에서정하는특수관계인및채권종류에해당하지않더라도개별적인사안별로구체적상황에따라구체적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제218조제1항단서제4호를적용하여불이익한차등을둘수있는것으로이해되고있습니다. 19 특수관계인채권에대하여다른일반회생채권자와차등을두기위한요건으로형평을해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어야하는데, 이에해당하는경우를일률적으로규정하기는어렵고, 예를들어, 부실경영에책임이있는경우, 사기나횡령또는배임등불법행위를저지른경우, 과소출자, 자신의이익을위하여채무자를도구로이용한경우와같이, 특수관계인이채무자의재정적파탄에원인을제공하는등형평에반하는행위에관여하고, 그로인하여다른채권자들이손 18 구체적인내용은앞의 II. 1. 다. (1) 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위 회생사건실무 ( 상 ), 613~615 면참조. 23 / 29
해를입거나그행위에관여한자가부당한이득을얻은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고이해되고있습니다.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수관계인에대해서그잘못된행위및손해의정도, 관여한정도등에따라불리하게하는정도에차등을둘수있습니다. 20 대법원역시이와같은취지에서 정리회사의지배주주및이와특수관계에있는사람또는계열회사의정리회사에대한채권은지배주주 특수관계인 계열회사등이정리회사에파탄의원인을제공한정도, 채권의종류및금액, 채권의발생시기 발생경위, 다른정리채권자들에대한권리변경의정도와의비교, 다른계열회사에대한유사한도산절차에서정리회사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권리변경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범위내에서권리변경의정도를달리할수있다 고판시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0. 27. 자 2005그65 결정 ). (2) 본건회생계획안에서는신상수등특수관계인채권과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의권리변경과변제방법을정함에있어다른일반의회생채권에비하여열등하게취급하고있습니다. 이는앞서살펴본채무자회생법제218조제1항단서제4 호, 제2항에따른것으로이해됩니다. (3) 귀법인의설명에의하면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의경우, 리솜리조트에대한회생절차가개시된이후에양도담보권자인농협은행으로부터양도담보설정자인 리솜건설, 목천랜드 에게양도담보권실행의통지가있었던것으로파악됩니다. 이와같은경우에도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은본건회생계획안에서특수관계인채권으로취급됩니다. 20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위 회생사건실무 ( 상 ), 615~616 면참조. 24 / 29
회생절차개시결정후특수관계인의채무자에대한채권이특정채권자에게양도되었을경우에도그양수인이신고한회생채권은특수관계인의회생채권으로취급되어야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입니다. 21 이와관련하여서울고등법원은 정리계획에서정리회사에대한지배주주 특수관계인 계열회사등으로분류하여특별한취급을하기위하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신청 당시에는이와같은관계에있어야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5. 5. 31. 자 2004라375 결정 ). 즉,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회생절차개시신청을기준으로특수관계인의회생채권에해당한다면, 그후해당채권이양도되더라도회생절차에서는특수관계인의회생채권으로취급되어야할것이므로, 본건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을본건회생계획안에서특수관계인채권으로취급한것은합리성이인정될수있다고판단됩니다. 22 (4) 본건회생계획안에서는특수관계인채권에대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함에 있어서, 신상수등특수관계인채권을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에비하여열등 하게취급하고있는데, 형평에반하는취급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권리변경등에관한회생계획상취급에있어서도실질적인형평을고려하여차등을둘수있다고생각됩니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인의잘못된행위로인하여다른채권자들이입은손해가중대한경우에는그특수관계인채권을전액면제하는것으로정할수있고, 만약그러한정도에까지이르지 21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위 회생사건실무( 상 ), 637~638면참조. 22 이러한취지에따라본건회생계획안 43면 ( 채권양도의특례 ) 도 회생담보권자또는회생채권자에관하여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후채권양도등의원인으로채권자가변경된경우, 이회생계획에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채권의승계취득자에대하여회생절차개시결정일당시의채권자및채권액을기준으로하여이회생계획의권리변경과변제방법을적용합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25 / 29
아니한경우에는그잘못된행위및손해의정도, 관여한정도등에따라불리 하게하는정도에차등을둘수있다고판단됩니다 ( 이러한사례에대하여는후 술합니다 ). 본건회생계획안에서는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이실질적으로는농협은행에게귀속된다는사정을고려하여, 신상수등특수관계인채권보다우대하여변제조건을정한것으로보입니다. 이는같은종류의특수관계인회생채권사이에서실질적으로손해를입는자가누구인지를고려한것으로서합리적이유가있다고판단됩니다. 평등의원칙 ( 채무자회생법제218조 ) 에관한사항은아니지만, 채무자회생법제 205조제4항에의하여중대한책임이있는지배주주등에대하여징벌적인주식소각 병합을적용하는것과관련하여, 그지배주주등의주식이타인에게담보로제공되어있을경우에일률적으로주식을소각할경우실질적인손해를해당담보권자가부담할수밖에없는점을감안하여가급적주식을소각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유력한견해가있는바, 23 이러한견해도실질적으로채권이귀속될주체및실질적귀속주체의귀책유무등을고려하여신상수등특수관계인채권과리솜건설등특수관계인채권사이에차등을둘수있다는논거가될수있다고판단됩니다. 다. 양도담보설정된점을고려하여변제에있어서일반회생채권자보다는불리하지 만다른특수관계인보다는유리하게정한다른사례가있는지여부및각사례에 23 김용덕, 회사정리절차와주주 주식, 통합도산법, 남효순 김재형공편, 법문사 (2006), 302 면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위 회생사건실무 ( 상 ), 696 면에서재인용 ). 26 / 29
서일반회생채권자와대비하여변제조건이어느정도수준으로정하여졌는지 여부 ( 질의 3. 나. 항및다. 항 ) 회생계획안에서특수관계인의회생채권에대한권리변경및변제방법을정함에 있어일률적으로동일한기준을적용하지않고, 특수관계인회생채권사이에권 리변경내용을달리정한사례들은다음의경우를들수있겠습니다. 24 동양시멘트주식회사 ( 현, 주식회사삼표시멘트 ) 의회생절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 회생 ) 에서인가된회생계획에서는, (i) 회생채권 ( 대여금채무, 물상보증채무, 미확정구상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어음채무, 회사채채무 ) 에대해서는원금및개시전이자를전액현금변제하는것으로정한반면, 25 (ii) 특수관계인의회생채권에대해서는, 1 개인인특수관계인들의경우원금및개시전이자전액면제, 2 특수관계인동양자산운용 의경우원금및개시전이자 50% 면제, 50% 현금변제 ( 제9차연도에 100% 변제 ), 3 기타특수관계법인인골든자원개발,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매직, 동양매직서비스, 동양증권, 동양생명과학등의경우원금및개시전이자 50% 면제, 50% 현금변제 ( 제5차연도부터제10차연도까지 5%, 5%, 5%, 5%, 30%, 50% 를순차변제 ) 로정하였습니다. 삼부토건주식회사의회생절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회합 100225 회생 ) 에서인 가된회생계획안에서는, (i) 회생채권 ( 신탁대여채무, 신탁보증채무, 대여채무, 확 24 특수관계인의회생채권에양도담보권이설정되었다는사정으로, 권리변경에있어서다른특수관계인보자는유리하게, 일반회생채권자보다는불리하게취급되는내용의회생계획안이존재하는지여부는확인할수없었습니다. 25 개시후이자는특수관계인채권을포함하여각채권유형에서모두면제함. 다만, 각유형별변제일정에있어서는일부차이가있음. 27 / 29
정구상채무, 미확정구상채무, 상거래채무등 ) 에대해서는원금및개시전이자의 91% 출자전환, 9% 현금변제하는것으로정한반면, 26 (ii) 특수관계인의회생채권에대해서는, 1 원금및개시전이자의 91% 는출자전환하고 9% 는현금변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2 최대주주및친인척의채권전액은면제하고, 3 관계회사인삼부건설공업, 남우관광, 여의상사, SAMBU PAKISTAN PVT. LTD, INO LLP의경우원금및개시전이자의 50% 는출자전환, 50% 는면제하도록정하였습니다. 위사례들에서특수관계인들간회생채권의권리변경내용을달리정한사유는구체적으로파악되지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최대주주및친인척과같은특수관계인의채권에대해서는전액면제한반면, 관계회사인특수관계인에대해서는위최대주주및친인척보다유리하되일반회생채권자에대한권리변경내용보다는유리하지않은내용으로권리변경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이는전술한바와같이채무자에대하여재정적파탄의원인을제공한정도, 채권의종류및금액, 채권의발생시기 발생경위, 다른회생채권자들에대한권리변경의정도와의비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권리변경의정도를달리한것으로이해됩니다. 이와같은사례도본건회생계획안에서특수관계인회생채권사이에권리변경정도에차등을둘수있는논거로볼수있다고판단됩니다. * * * 위내용에대하여의문이있으시면언제든지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 개시후이자는특수관계인채권을포함하여각채권유형에서모두면제함. 다만, 각유형 별변제일정에있어서는일부차이가있음. 28 / 29
담당변호사 한상구 담당변호사 류정석 담당변호사 이성주 29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