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대응한 농업경쟁력강화방안 - 과일, 축산부문을중심으로 2007. 6. 4 이용선,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한 미과일부문경쟁력비교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한 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맺음말 2/33
1. 대미국농산물교역현황 I.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대미농산물교역수지는만성적적자 대미농산물수입액은 25.9 억불 - 대미수입비중 : 21% * 2004 년이후광우병 (BSE) 발병에따른미국산쇠고기수입금지로 대미비중은축소 대미농산물수출액은 2.8 억불 - 대미수출비중 : 13% 3/33
I.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대미농산물수입현황 대미수입은원료 ( 신선 ) 농산물중심 곡물류 : 11.9 억불 ( 45%) 로옥수수, 콩, 밀등 축산물 : 4.1 억불 ( 16%) * 2003 년에는 11 억불수준 과일류 : 2.0 억불 ( 8%) 로오렌지, 포도등 * 사과, 배, 복숭아등은식물검역문제로생과수입금지 임산물 : 2.3 억불 ( 9%) 로원목, 견과류등 4/33
대미농산물수출현황 I.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대미수출은가공식품중심 김치 (11%), 삼계탕, 라면, 된장 고추장 ( 이상 6%) 등 미국은농산물생산및수출대국 자급률 : 곡물류 119%, 육류 107%, 채소 96%, 과일 82%( 바나나등열대과일은낮음 ) 5/33
2. 한미 FTA 농산물양허협상결과 I.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일부예외품목을제외하면관세철폐 양허제외 : 쌀및쌀관련제품 현행관세, 수입쿼타 : 식용대두 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 (9-2월) 계절관세 : 포도 (5-10.15), 오렌지 (9-2월), 칩용감자 (5-11월) 세번분리 : 사과 배 : 후지 동양배 (20년철폐 ) 와기타 (10년) 감자 대두 : 식용 ( 현행관세 ), 가공용 ( 관세철폐 ) 세이프가드 (ASG):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관세철폐기간 : 즉시 ~ 20년간차별화 * 오렌지주스 ( 냉동 ) 와포도주스는즉시철폐. 6/33
곡물, 채소관세감축일정 맥류와고추 마늘 양파등고관세는중장기철폐 관세율 (%) 600 500 400 300 맥류 마늘 200 100 0 고추 양파 0 1 2 3 4 5 6 7 8 9 10 연차 7/33
주요과종별관세감축일정 관세율 (%) 60 50 40 30 20 10 0 후지, 동양배 5~10 월포도 오렌지쥬스 ( 냉동 ) 10~4 월포도 3~8 월오렌지 복숭아, 기타사과배 0 1 2 3 4 5 6 7 8 9 10 연차 8/33
주요축종별관세감축일정 관세율 (%) 45.0% 40.0% 35.0% 30.0% 25.0% 돼지고기 ( 냉장육- 삼겹살등 ) 20.0% 15.0% 10.0% 쇠고기 5.0% 돼지고기 ( 냉동육 ) 닭고기 ( 냉장육 ) 닭고기 ( 냉동육 -다리) 0.0% 닭고기 ( 냉동육 -날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도 9/33
미국의신선과일수출동향 II. 한 미과일부문경쟁력비교 미국의신선과일수출량은농산물수출량의 17% 차지 정부의수출장려제도 (MAP) 가해외시장개발 유지지원 미국은 FTA 를통한과일수출확대에관심 천톤 800 700 사과 600 500 400 300 오렌지 포도 200 100 0 복숭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배 10/33
미국의사과생산량추이 사과생산량은최근 ( 완만한 ) 감소추세로전환 - 델리셔스계통은감소, 갈라 후지등신품종은증가 톤 4,000 3,000 2,000 181 310 300 653 갈라그래니스미스후지골든델리셔스레드델리셔스 510 443 370 555 1,000 1720 1176 0 1997 2005 11/33
사과농장평균규모 미국사과과원규모는농장당 7ha 수준유지 주산지인 WA 주는 18ha, 증가추세 ( 선과장도통폐합 ) 농장주의고령화, 노동력확보문제는제약요인 ha 20 14.9 18.1 10 7.0 7.0 0 1992 2002-1992 2002 미국전체 워싱턴주 12/33
대만시장의국별사과수출가격과물량 60 천톤 $/kg 3 가격 40 수출량 2 20 1 0 중국산 미국산 한국산 일본산 주 : 2003~2005년평균기준 0 13/33
미국의사과품종별수출가격 가격은후지, 갈라, 델리셔스순, 신품종프리미엄은축소 공급량증감률 ( 연평균 ): 델리셔스 -5%, 갈라 13%, 후지 6% $/BOX 50 40 30 갈라 후지 20 10 0 레드델리셔스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4/33
미국산사과의국내예상판매가격 < 관세 50% 감축시 > < 관세 100% 감축시 > 2,500 2,500 2,000 1,500-29.6% -12.8% -7.2% 2,000 1,500-28.3% -23.7% -42.0% 1,000 1,000 500 500 0 레드갈라후지국산 0 레드갈라후지국산 15/33
한미사과품질경쟁력비교 국내소비자는수입사과의안전성을중시 : 김경필 (2006) 미국산후지는국산보다안전성, 크기우위 ( 재미교포조사결과 ) 안전성 비슷한수준 약간우수 크기 매우 미흡 약간미흡 매우우수 겉모양 조직감 맛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 김태균 조재환 (2006) 16/33
오렌지생산동향 미국의오렌지생산량은 1,170 만톤에서정체 플로리다감소, 캘리포니아는 210 만톤유지 애리조나 1981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831 텍사스 1996 1,212 2001 1,16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7/33
캘리포니아의네블오렌지생산동향 캘리포니아네블오렌지생산량은조금씩증가 발렌시아에서네블로대체 천ha 100 kg/10a, 천톤 4,000 90 80 70 60 단수 3,500 3,000 2,500 50 40 30 20 10 0 생산량 면적 1989 1994 1999 2005 2,000 1,500 1,000 500 0 18/33
국별오렌지수출량추이 미국의오렌지수출량은 58 만톤수준에서정체 한국은증가후정체, 일본 홍콩은감소후안정 중국은증가세 천톤 200 150 100 50 0 일본 홍콩 1995 2000 2004 2005 캐나다한국중국 19/33
관세감축에따른영향 관세 50~100% 감축시국내가격은 12~29% 하락 수입량은 18~21 만톤으로증가예상 원 /kg 2,500 2,000 1,500 < 국내판매가격 > < 수입량 > 50% 감축시 천톤 250 200 150 100% 감축시 1,000 500 100% 감축시 100 50 50% 감축시 0 1995 2000 2005 0 1995 2000 2005 20/33
III.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한미 FTA 에대응한농업분야대응방향 ü 구조조정촉진 폐업지원 고령농경영이양촉진 ü 경쟁력강화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 외부품질 : 크기, 모양, 색깔등 - 내부품질 : 맛 ( 당도, 산도 ), 경도, 안전성등 - 서비스품질 : 편의성, 균질성, 신선도등 * 두경쟁력은배타적인것이아니라보완적이기도함. ü 피해보전 수입량일시증대에따른기준가격하락시, 단기피해보전 21/33
경쟁력제고방향 III.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가격경쟁력 수출촉진 수입대책 고 저 가격경쟁력제고대책 경쟁력제고불가능품목 경쟁력제고가능품목 품질경쟁력 ( 차별화 ) 유 무 품질대책등유통정책집중 일정수준자급유지를위한소득보전 규모화등구조조정대책 22/33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III.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가격경쟁력제고 선진형재배방식확대로생산성증대 가격경쟁력제고의한계인식 ü 품질경쟁력제고 맛 : 토양검정에의한적정시비, 자동관비시스템 ( 당도및수량 20% 향상, 시비량은관행대비 40% 감소 ) 상등품생산비율 : 고품질생산시스템지역별매뉴얼개발 안전성 : 병해충정밀예찰및천적등을활용한생물적방제기술개발, 확산 크기 : 중과선호경향에따른상부또는측지별전체적과등 편의성, 균질성 : 수확후관리기술개발, 마케팅조직의상품화 * 미국산과차별화하는것이중요 23/33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2) III.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정부대책 과수묘목관리센터설치 : 우량묘목공급 품질평가기준에당도기준강화 우수브랜드경영체육성, 지원 전업농중심의생산시설개보수지원 - 감귤 : 다공질필름 ( 타이백 ) 재배 - 사과 : 키낮은사과원조성 - 배, 복숭아 : Y자형밀식재배 - 포도 : 비가림시설 안전성관리대책 : 잔류기준이행강화, GAP, 이력추적제 ü 추진방식 민간 ( 조직 ) 참여와주체세력화 시장중시방향 24/33
국내쇠고기수급현황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단위 : 천톤, kg 전년이월 생산 수입 소비 차년이월 자급률 (%) 1 인당소비 2003 55 142 294 390 100 36.3 8.1 2004 100 145 133 328 50 44.2 6.8 2005 50 152 143 317 28 48.1 6.7 2006 28 156 176 330 30 47.2 6.8 ü 1인당쇠고기소비량 : 03년 8.1kg -> 06년 6.8kg 감소 국내산쇠고기소비량은증가, 수입쇠고기는감소 (BSE 영향 ) ü 쇠고기자급률 : 03년 36.3% -> 06년 47.2% 상승 소비량은감소, 소비중국내산비중은증가 25/33
수입쇠고기중미국산비중 ( 검역기준 )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2001 2002 2003 총수입량 (A) 166,273 292,246 293,606 쇠고기수입량 ( 톤 ) 미국산 (B) 95,671 186,630 199,409 B/A, % 57.5 63.9 67.9 쇠고기수입금액 ( 천불 ) 총수입금액 (C) 472,947 872,451 1,126,787 미국산 (D) 307,007 617,099 846,942 D/C, % 64.9 70.7 75.2 2004 132,869 - - 476,063 2005 142,591 - - 631,122 2006 151,156 - - - ü 미국산점유율 : 63% (BSE 발생이전 01~03년평균 ) 주요수입부위 : 갈비와목심 ( 미국산중 80% 이상 ) - - - - - - 26/33
국내외쇠고기가격비교 ( 자료 : 농림부 )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단위 : 원 /kg 양허세율 ( 냉동,%) 환율 ( 원 /$) 미국산쇠고기가격 대한국 (03, A) 대멕시코 (05, B) 국내가격 (05, C) A/C B/C 목심 갈비 40 40 1,024 1,024 6,130 (cif,3.3$) 8,259 (cif,4.5$) 5,946 (fob 3.8$) 15,454 15,454 2.5 1.9 2.6 2.6 ü 미국산목심가격 : 국내가격 ( 도매가격 ) 의 38~40% 수준 ü 미국산갈비가격 : 국내가격의 38~52% 수준 * 관세와환율적용, 부대비용과수입업자이윤고려 27/33
국내외돼지고기가격비교 ( 자료 : 농림부 )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단위 : 원 /kg 양허세율 (%) 환율 ( 원 /$) 돼지수입가격 (05.11-12 월기준 ) 미국산 A 국제가격 B 국내가격 C ( 냉장 ) A/C B/C 냉동삼겹살 25 1,024 4,165 4,505 7,056 1.7 1.6 냉장삼겹살 25 1,024 6,400 6,200 9,488 1.5 1.5 목살 ( 냉동 ) 25 1,024 3,676 4,041 6,500 1.8 1.6 갈비 ( 냉동 ) 25 1,024 4,329 4,823 6,120 1.4 1.3 ü 미국산냉동삼겹살가격 (05 기준 ): 국내가격의 59% 수준 ü 미국산냉장삼겹살가격 : 국내가격의 67% 수준 ü 미국산냉동목살가격 : 국내가격의 56% 수준 28/33
국내외닭고기가격비교 ( 자료 : 농림부 )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단위 : 원 /kg 양허세율 ( 냉동 ) 환율 ( 원 /$) 수입닭고기가격 ( 냉동 ) 미국산 A 덴마크 B 국내가격 C ( 냉장 ) A/C B/C 닭다리 20 1,024 1,942 2,409 4,822 2.5 2.0 닭날개 20 1,024 2,259 3,336 6,545 2.9 2.0 ü 미국산닭다리가격 ( 05): 국산의 40% 수준 29/33
한우산업 Ⅴ.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한우고기품질고급화및안전성강화 거세비중확대및 1등급출현률제고 : 06년 1등급출현율 45% HACCP: 도축가공 -> 사육및소매단계까지확대추진 품질제고를위한한우개량추진 : 증량중심 -> 품질중심 ü 수입쇠고기부정유통방지및한우고기유통차별성확대 음식점원산지표시제및쇠고기이력시스템의확대시행및정착 한우고기와수입쇠고기판별기법제고 : DNA 등이용 ü 한우고기소비촉진활동강화 한우자조금이용한우고기의장점적극발굴홍보 ü 한우고기수출을위한해외시장조사검토 대미국일본화우고기수출벤치마킹등 30/33
양돈산업 Ⅴ.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품질고급화및안전성강화 등급제도개선 : 현재육량중심 -> 육질중심 HACCP: 도축가공 -> 사육및소매단계까지확대추진 면적단위당적정사육수수개념도입 : 가축질병등고려 소모성질병방역및생산성제고로생산비절감 ü 계열화사업활성화및유통차별화 완전계열형태로발전유도, 우수브랜드육성 돼지고기음식점원산지표시제및생산이력제도입 ü 대일수출재개를위한인프라구축 대일수출 : 고품질돼지고기고가로수출 대일수출규격돈생산, 가축분뇨처리, 작업장현대화 31/33
양계산업 Ⅴ.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계열업체수급조절능력제고 종계 / 수입업자와연계하여자율적닭고기생산량및수입량조절 소비자의선호파악, 신제품개발을통한소비기반확대 ü 닭고기생산이력제도입검토 종계장, 부화장실명제로농가의병아리구입경로투명성제고 ü 국내산닭고기품질향상및출하중량다양화 면적단위당적정사육수수도입 : 가축질병및안전성고려 닭가슴살에대한수요증가예상 : 출하중량증가 ü 자조금을활용한국내산닭고기장점개발및소비홍보강화 ü 수출촉진을위한제도적지원강화 닭고기수출기반확대를위한해외정보수집및프로모션지원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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