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경제위기에대한평가및지역별경제전망 1 Summary 최근경제위기에대한평가및전망 전세계적인과도한신용팽창 (Credit Expansion) 및위험선호 (Risk-taking) 경향이위기의핵심원인 위기발생전세계경제는이른바부채주도성장 (Debt-led Growth) 을이어왔으며, 장기적으로이는지속되기어려운성장구조임 위기진앙국가에서의여러정책적실수가사태를더욱악화시킴 과거위기로부터, 과감한정책적대응이위기극복의핵심이라는교훈을얻을수있음 세계경제는, 올해에는경기침체가이어지겠지만 2010 년에는미약한수준의회복세를나타내고 2011 년부터회복속도가가속화될전망 주요국가별전망 북미지역 미국 : 전후최악의침체국면. 위기발생이후마련된경기부양책효과로올해 4 분기부터회복세전환전망 중남미 수출의존도가아시아보다낮으며부채수준은동유럽보다적은편. 따라서과거위기발생시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안정적인상황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등의정책실패와자원민족주의확산은우려요인 유럽 서유럽 : 은행들의높은레버리지, 서브프라임및동유럽에대한과도한투자등으로경기회복이더디게진행될전망 동유럽 : 대규모재정적자및경상적자로위기발생가능성상존 아시아 일본 : G7 국가중경기침체가장심각 12 May. 2009 김경엽 중국 : 세계경기가회복되는시점인 2010 년부터점진적성장세재개전망 1 본보고서는 Global Insight 주최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09. 4/28~29 일, Frankfurt/Germany) 에서논의된내용을정리한것임 1
1. 최근경제위기에대한평가및전망 위기의원인과정책적대응의실패 전세계적인과도한신용팽창 (Credit Expansion) 및위험선호 (Risk-taking) 경향을위기의핵심원인으로꼽을수있음 위기발생전세계경제는이른바부채주도성장 (Debt-led Growth) 을이어왔으며, 장기적으로이는지속되기어려운성장구조임 수출주도성장 (Export-led Growth) 구조역시세계경제의취약성을증대시키는요인이었던것으로평가됨 ㆍ이에따라무역흑자국도적자국만큼큰타격을입음 다양한요인들, 즉세금구조및거시경제정책, 역사, 문화등이부채및수출에대한각국의집착을가속화시킴 한편글로벌재고조정 (Inventory Correction) 이미국및유럽發수요충격을더욱확대시킴 주요국가계부채비율추이 주요국 GDP 대비수출비중추이 위기진앙국가에서의여러정책적실수가사태를더욱악화시킴 금융위기가발생한이후에도특히유로존에서인플레압력을우려해통화긴축을지속한것은명백한실수로평가 ㆍ ECB 와 BOE 는성장률이급락세를나타낼때까지금리인하에나서지않았음 미국정부의리먼브라더스파산결정및 AIG 를포함한부실금융기관구제등위기에대한접근방법에도문제가많았음 재정정책측면에서, G7 국가들의과도한신중함은정책적실기로이어졌음 2
과거위기로부터의교훈 과감한정책적대응이위기극복의핵심 소규모재정지출확대로는그효과가크지않으며, 금리가 zero 에가까운저금리일경우에도통화확장정책은경기회복에도움이됨 금융부문의회복이선행되어야실물경기가회복세로돌아설수있음 전세계적인정책공조로부담은공유하고회복의혜택을함께누리는것이바람직 불황 (Depressions) 은무한정지속되지않으며언젠가는 ( 궁극적으로 ) 종료됨 인플레이션은위기극복이후의문제 금융위기가발생하면일반적으로 GDP 갭이큰폭으로확대되고디레버리지과정이전개되기때문에디플레이션발생 1990 년대스칸디나비아반도국가위기발생시채무급증과통화가치급락에도불구인플레이션이초래되지않았음 90 년대부터장기불황에시달리고있는일본도높은수준의정부채무와초저금리지속에도불구아직디플레이션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음 미국에서도, 제 2 차세계대전직후채무급증과연준의정부채권매입이인플레이션증가로이어지지않았음 세계경제, 2010 년부터회복세로접어들전망 세계경제는 2 차대전이후최악의침체국면에직면해있으나, 최근경제지표들의악화속도둔화. 일부지표는호전되는조짐 북미지역과유럽, 일본의경기침체가특히심각하며신흥국들도올해 (-) 성장이불가피할전망 다만최근들어금융시장이회복세를나타내고있으며미국의주택구입능력이호전되는등경제지표들이긍정적모습을나타내고있음 2010 년에는완만한회복세, 2011 년에는강한회복세를나타낼전망 전례없이과감한통화팽창정책과주요국들의대규모경기부양책등은세계경제의회복세전환에큰역할을담당할전망 최근경기가저점에도달했다는신호들이나타나고있는가운데미국과중국이세계경기회복을주도할것으로보임 3
결론적으로, 올해에는경기침체가이어지겠지만 2010 년에미약한수준의회복세를나타낸이후 2011 년부터회복속도가가속화될전망 ㆍ올해성장률전망이추가로하향조정될가능성은낮으며상황에따라상향조정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음 세계성장률전망 주요국정책금리전망 2. 주요국가별전망 북미지역 미국 : 전후최악의침체국면. 2009 년 4 분기부터회복세전환전망 신용경색으로소비자및기업등부문에서의지출감소. 금융위기의전세계확산으로수출도크게감소 다만유가등원자재가격하락으로 CPI 가 1955 년이후처음으로하락할것으로보이는등인플레압력완화 위기발생이후마련된경기부양책이은행문제해결과경기회복에큰도움이될전망 캐나다 :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이중고 수출, 투자, 가계소비감소세가지속되고있으며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원자재가격하락으로경제가더욱어려워짐 올해에는특히산림업과광업, 민간건설업, 운송장비등부문의타격이심화될전망 캐나다달러화가치는원자재가격에연동될것으로예상되며쌍둥이적자가재연될전망 4
미국실질성장률전망 캐나다실질성장률전망 (%) (%) 중남미 과거위기발생시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안정적인상황 수출의존도가아시아보다낮으며, 부채수준은동유럽보다적은편 지난 4 년간동지역은경상수지흑자를기록해왔으며, 대부분국가들의재정상황도양호. 과거위기의주범으로꼽혔던대외채무도상당히개선 글로벌경기침체가심화됨에따라무역이중요한전염매커니즘으로작동할것으로예상되며자금유출입과해외송금이중요한역할을미칠전망 이번글로벌위기에안전한국가들은없지만일부국가들은비교적대응태세가잘갖춰져있고위기에대한노출정도도낮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등의정책실패및자원민족주의확산은우려요인 브라질실질성장률전망 아르헨티나실질성장률전망 (%) (%) 5
브라질 : 다른국가들에비해양호한상황 유럽 원자재수출의존도가여타중남미국가들에비해낮고경제펀더멘탈도지난 10 여년간크게개선되어왔음 브라질은향후에너지시장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전망 다만높은세금과관료주의는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서유럽 : 장기침체국면에직면 은행들의높은레버리지, 서브프라임및동유럽에대한과도한투자등으로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타격이다른지역보다심화 주택시장침체는스페인, 영국, 아일랜드에서특히심각. 반면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는상대적으로양호 소비자지출이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는가운데기업투자와수출부진도가속화되는양상 경기회복이더디게진행될것으로전망 동유럽 : 단기적불안요인상존 선진국경기침체에따른수출부진과신용경색으로인한내수부진등대내외적인어려움에처해있는상황. 소비자신뢰지수및기업신뢰지수도급락 재정개혁 (fiscal restructuring) 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나지금과같은위기국면에서개혁은상황을더욱어렵게만들수있음 막대한규모의재정적자및경상적자로급격한성장률하락및외환위기발생가능성상존 다만인플레압력하락및 IMF 지원가능성등은긍정적요인 독일실질성장률전망 영국실질성장률전망 (%) (%) 6
아시아지역 글로벌위기로큰타격 금융시장은양호한편이나높은수출의존도가문제 ( 주요수출대상국경기침체로수출급감 ). 해외자본유입감소로투자도부진 일본, 호주,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이미경기침체국면에진입 1997-98 년위기이후경상및재정수지개선으로정부의경기부양책에여유가있는편이나경기침체는심화될전망 하지만에너지가격하락이대부분국가들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며, 향후아시아가전세계성장을이끄는핵심이될것으로전망 일본 : 광범위한경기위축 일본의경기침체는 G7 국가중에서도가장심각 ( 수출급감과자본지출감소, 엔버블의여파등 ) 소비자및기업신뢰지수급격히악화. 디플레이션도진행중 ( 명목 GDP 는현재 `93 년수준에머물러있음 ) 다만일본은행들의금융위기에대한노출정도가다른국가에비해낮은편이고추가경기부양책이마련되었다는점은긍정적인요소임 중국 : 글로벌경기침체가끝날때까지어려운상황이지속될전망 해외수요감소로수출의존도가높은중국경제는큰타격 수출수요타격으로중국의과잉공급문제가불거졌으며이로인해디플레이션악순환 (Deflationary Spiral) 구조형성우려 중국정부의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이심각한경기침체를막아왔으며, 중국은글로벌위기가해소될때까지위안화의절상을허용하지않을전망 세계경기가회복되는시점인 2010 년부터중국경제도점진적인성장세를재개할전망 인도 : 중기적으로견조한성장전망 인도경제는수출비중이 GDP 의 21% 정도밖에되지않아세계경기침체의영향이상대적으로미미 취약한신용시장여건과리스크회피성향강화등으로최근급속한경제성장의주요원동력이었던민간소비와투자가축소되고있어올해성장률은 5 년래최저로떨어질전망 7
대외수요와함께내수도약화되고있어상당한경기위축이당분간이어질전망 다만중기적인관점에서, 우대금리 (prime lending rate) 하락에따른민간부문활성화와글로벌수요및자급유입증가로 2010 년부터경기가회복세로전환될전망 일본실질성장률전망 중국실질성장률전망 (%) (%) 당센터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 본보고서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당센터는본자료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투자행위등에대하여일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문의 : 02-3705-6224 혹은 kykim@kcif.or.kr, 홈페이지 : www.kcif.or.kr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