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팀연구위원박선후 ( 02-729-6522, tempest0810@ibk.co.kr) 금융산업팀연구위원김범준 ( 02-729-7609, everydayisfriday@ibk.co.kr) 美대선후보 정책비교및영향분석 2016.10
Ⅰ. 美대선진행현황 1 Ⅱ. 지지층분석 4 Ⅲ. 이슈및관건 6 Ⅳ. 정책비교 8 Ⅴ. 영향분석 10 [ 참고 ] 클린턴과트럼프의주요공약 12 본자료는 IBK 경제연구소가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한연구자료이며, 어떤경우에도법적책임소재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Ⅰ 美대선진행현황 1 美대통령후보 지난 7 월미국양당의전당대회에서각당의대통령후보가공식적으로 확정 ( 민주당 : 힐러리클린턴, 공화당 : 도날드트럼프 ) 워싱턴정가에서오랫동안정치경력을쌓아온클린턴과달리트럼프는부동산 호텔업등을영위하는기업인으로정치경험은전무 민주당은히스패닉계인팀케인상원의원을 공화당은보수강경파로분류되는마이크펜스인디애나주지사를부통령후보로지명 < 제 45대미국대통령후보약력 > 이름 힐러리로댐클린턴 (Hillary Rodham Clinton) 도널드존트럼프 (Donald John Trump) 정당 민주당 공화당 출생 1947년 10월 26일 1946년 6월 14일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미국뉴욕주뉴욕퀸스 종교 개신교 ( 감리교 ) 개신교 ( 장로교 ) 학력 웰즐리대학정치학학사예일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 펜실베니아대학와튼스쿨경제학학사 미국대통령영부인 (1993~2001) 경력 뉴욕주연방상원의원 (2001~2009) 트럼프그룹회장 2008년대선민주당경선후보트럼프엔터테인먼트리조트설립자 미국국무부장관 (2009~2013) 제프세션스 ( 상원의원 ), 마이클존포데스타선거대책위원장캠프코언 ( 트럼프그룹변호사 ) 등 ( 빌클린턴전대통령비서실장 ) 등구성보수정치단체및트럼프그룹클린턴-오바마측근인사다수출신과일부워싱턴정가인사 자료 : 언론기사종합 - 1 -
2 향후선거일정 제 45 대미국대통령은 11 월 8 일대선선거인단선출선거에서사실상 결정되며, 한달뒤 (12 월 9 일 ) 대통령선거는형식적인절차에그침 미국대통령선거는유권자가선출한선거인단에의하여간접적으로 선출되며 총 명 의선거인단중과반인 명을확보할경우당선 선거인단선출선거는한표라도더획득한후보가그주에배당된 선거인단표를모두차지하는승자독식방식 을채택 하고있음 예외적으로메인주와네브라스카주는득표비율에따라배분 따라서 선거인단이많은주에서승리하는것이중요하며캘리포니아 주 표 가제일많고텍사스주 표 뉴욕주 표 순 미국대통령선출방식은형식적으로는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을취하지만 내용면에서는국민인유권자가선출하는 것과같은직접선거의특징을지님 < 제 45 대미국대통령선거일정 > 일자 주요일정 16년 5월 27월 공화당예비경선 : 트럼프매직넘버 *( 대의원 1,237명 ) 확보 16년 6월 6일 민주당예비경선 : 클린턴매직넘버 ( 대의원 2,383명 ) 확보 16년 7월 18~21일 공화당전당대회 : 도널드트럼프지명 16년 7월 25~28일 민주당전당대회 : 힐러리클린턴지명 16년 9월 26일 대통령후보 1차토론회 : 오하이오주 16년 10월 4일 부통령후보토론회 : 버지니아주 16년 10월 9일 대통령후보 2차토론회 : 미주리주 16년 10월 19일 대통령후보 3차토론회 : 네바다주 16년 11월 8일 대선선거인단선출선거 : 실질적인대통령선거 16년 12월 9일 선거인단대통령선거 17 년 1 월 20 일제 45 대대통령취임식 자료 : Bloomberg, 언론기사, * 대통령후보공식지명에필요한대의원수 ( 각당전체대의원의과반수 ) - 2 -
3 현재지지율추이 최근여론조사결과는클린턴이트럼프와의격차를유지하며앞서가는 상황 (10 월 20~26 일여론조사평균, 클린턴 48.5%, 트럼프 42.8%, 5.7%p 격차 ) 클린턴 vs. 트럼프지지율추이 공화당전당대회 (7/27) 트럼프성추행스캔들 (10/9) 클린턴건강악화설 (9/18) 자료 : www.realclearpolitics.com [ 참고 ] 복잡하고독특한미국대선제도 유권자? 선거인단? 유권자 미국에서는선거연령 만 세이상 에해당되면자동적으로투표할수있는것이아니며 주선거위원회에유권자등록을해야함 각정당은자기당의후보에대해지지를서약한선거인단명단을 공개하고 유권자는선거인단선출선거에서지지하는정당에투표 선거인단의배신? 선거인단이소속당의대통령후보에게투표하는것은법적강제력이있는것이아니므로이탈표도발생하며 당락에영향을미치지는않았지만미국역대대선에서선거인단이탈사례는 건이나됨 - 3 -
Ⅱ 지지층분석 ( 전통적지지층 ) 민주당은여성,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젊은층, 저소득, 유태교, 진보 중도층의지지를받는반면, 공화당은남성, 백인, 65 세이상, 고소득, 개신교, 보수성향유권자가주요지지기반 구분 주요그룹 2008년 2012년민주당공화당민주당공화당 성별 남성 49 48 45 52 여성 56 43 55 44 백인 43 55 39 59 흑인 95 4 93 6 인종 히스패닉 67 31 71 27 아시안 62 35 73 26 기타 66 31 58 38 18세 ~29세 66 32 60 37 연령 30세 ~44세 52 46 52 45 45세 ~64세 50 49 47 51 65세이상 45 53 44 56 5만달러이하 62 35 60 38 연소득 5만 ~10만달러 49 49 46 52 10만달러이상 49 49 44 54 고졸미만 63 35 64 35 고졸 52 56 51 48 학력 대학재학 중퇴 51 47 49 48 대졸 50 48 47 51 대학원이상 53 45 55 42 유태교 77 22 69 30 천주교 53 45 50 48 종교 개신교 45 54 42 57 무종교 72 20 70 26 기타 43 54 74 23 진보 89 10 86 11 이념성향 중도 60 39 56 41 보수 20 78 17 82 민주당 89 10 92 7 정당성향 공화당 9 90 6 93 무당파 52 44 45 50 전체지지율 53 45 51 47 자료 : Roper Center, Pew Research Center, 단위 : % - 4 -
구분성별인종연령및소득학력종교이념성향정치성향 지지성향 - 여성은민주당, 남성은공화당지지가많음 - 기혼남성은공화당 (60%), 미혼여성은민주당 (67%) 에높은지지를보이며결혼여부에따라지지도정도가달라짐 - 백인은공화당지지비율이높으며,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등소수민족은민주당에절대적지지 - 30세미만및저소득층에서는민주당지지율이높으나, 연령이증가하고소득이높아질수록공화당지지 - 교육수준에따른차이는명확하게구분되지않으나, 고졸미만과대학원이상의유권자는민주당을선호 - 유태교 천주교 무종교 기타소수종교유권자는민주당, 개신교유권자는공화당지지비율이높음 - 진보및중도는민주당, 보수층은공화당 - 중간지대유권자는 2008년은민주당, 2012년은공화당을선택하여이들의지지가당선을보장하는것은아님 ( 인구구조변화 ) 히스패닉, 아시안등소수민족의인구가증가함에따라백인의인구비중이감소하여, 인구구조의분포는민주당에다소유리 세이상시민권자비중을살펴보면백인은다소감소 하고히스패닉은 증가하였으나 히스패닉의유권자등록률이낮아투표가능인구와실제투표율과의상당한괴리가존재 美 18 세이상시민권자분포 인종별유권자비중 자료 : 미국통계국 자료 : 미국통계국, 주 : 2012 년미국대선기준 - 5 -
Ⅲ 이슈및관건 두후보의주요지지층과각당의전통적지지기반이불일치하며, 양후보모두비호감도가높아 누가더대통령이되지말아야할지 를투표하는선거로비춰지는양상 트럼프는저학력의백인중산 저소득층에서높은지지를받는것으로나타나는등기존정당의지지기반이유지되지않고각후보의정책에따라이동하여혼재된양상을보임 미국유권자들의후보에대한만족도는 로 년이래로진행된미국대선후보만족도중최하위수준이며 비호감도는최고치를기록 트럼프 클린턴 갤럽 선거막바지에이르면서상대측약점 클린턴 이메일 클린턴재단 강연료 건강악화 트럼프 성추행스캔들 납세 자질부족등 을공격하는폭로전이펼쳐지고공화당주류가트럼프지지를철회하는등매우혼탁한상황 두후보모두비호감도가높으므로지지층의결집및무당파 부동층의 선택이선거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美주별여론조사 후보별비호감도추이 클린턴 트럼프 자료 : realclearpolitics, 10 월 26 일기준 자료 : 갤럽, 10 월 11 일기준, % - 6 -
다수의주에서클린턴이우세를보이고있으나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 나등대부분의경합주에서트럼프와의격차가줄어들고있는상황 역사적으로중부 남부및중북부지역은공화당 서부및동북부대도 시지역은민주당이우세를보였으며 개주는경합지역으로분류 선거인단이비교적많은플로리다 표 오하이오 표 노스캐롤라 이나 표 등에서의결과에따라선거승패가좌우 미국대선의경우높은투표율은민주당에, 낮은투표율은공화당에유리하게작용해왔기때문에, 투표율도중요한관전포인트 두후보자에대한거부감으로젊은층이선거자체를외면하고있고 샌더스지지자들이투표장에가지않거나제 당후보에게투표할가능성이있어투표율만놓고보면민주당에유리하지않은상황 대부분의언론및전문기관에서클린턴의승리를예측하고있지만여론조사에서잘드러나지않는트럼프현상의실체를간과해서는안될것 기존엘리트정치에대한실증과반감 중산층이하의상대적박탈감및분노등공개적으로드러나지않지만미국사회밑바닥에흐르는트럼프지지자들의결집을과소평가해서는안됨 영국의브렉시트찬반투표 미국공화당대선후보경선 한국의 총선등최근잇따른주요선거에서기존여론및전문가예측이빗나갔음을상기할필요 - 7 -
Ⅳ 정책비교 클린턴과트럼프의정책을살펴보면에너지, 외교 국방, 한반도정책, 세제, 이민, 의료, 금융등영역에서는현격한입장차이를보임 반면 두후보자정책의유사점으로는보호무역주의강화 인프라투자확대 강경한 정책 고용창출및재정지출확대등이있음 ( 통상 ) 두후보자가공통적으로보호무역주의강화를표방하고있으나, 클린턴이상대적으로유연한편 반대및 재협상등트럼프는기존무역협정의전면적인재검토를시사하고있고 클린턴은 는반대하되기존협정은유지한다는입장 두후보모두중국에대해서는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어미국의무역적자규모가커지는것을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으로해석 힐러리클린턴도널드트럼프비고 통상 무역협정 무역법규위반시강력대응및환율조작국에대한대응강화 旣발효된협정은유지하나현상태의 TPP 는반대 강력한보호무역주의추진 旣발효된협정도재검토 : TPP 반대, NAFTA 재협상 중국및멕시코에관세강화 유사 對中정책 견제강화, 환율조작견제 견제강화, 환율조작국지정유사 ( 경제및산업 ) 양측모두제조업육성, 인프라투자확대등을통해자국일자리창출을최우선과제로주장하고있으나방향성에서차이가존재 클린턴은부자증세 법인세감면축소 첨단산업육성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등전반적으로중산층에게유리한정책을구상 트럼프는법인세인하등 기업정책을바탕으로석탄 화학산업등전통제조업의재건을통해 잃어버린일자리를되찾아주겠다 고공약 - 8 -
경제및산업 인프라투자 고용 재정지출 에너지 힐러리클린턴도널드트럼프비고 인프라투자확대, 제조업육성 : 5 년간 2,750 억달러 최저임금대폭인상 인프라투자로적극적고용창출 인프라투자강조, 제조업육성유사 최저임금인상 무역개혁으로고용창출 유사 재정적자 /GDP = 4.1% 재정적자 /GDP = 9.0% 유사 친환경에너지산업지원 석탄 셰일가스 석유수출반대 키스톤송유관반대 파리기후변화협약무효화 석탄산업유지, 정유 화학규제완화 키스톤송유관찬성 차이 ( 외교및안보 ) 동맹국과의공조및대외개입, 친이민정책을공언하는 클린턴과달리트럼프는미국우선주의 ( 고립주의 ) 및반이민정책을주장 한반도정책에대해서는힐러리는전통적한미동맹을중시하고있으나 트럼프는방위비분담비율인상을주장하며북한에고압적자세를보임 외교및안보 한반도정책 외교 국방 이민제도 힐러리클린턴도널드트럼프비고 전통적한미동맹중시 강한압박으로비핵화협상진행 대외개입정책및오바마외교정책계승 기존동맹관계유지및협조강화 친이민 포용정책 ( 포괄적이민법개정 ) 불법체류자구제, 오바마정부의이민정책계승및확대 한국의방위비분담비율인상 북한에대한고압적자세 미국우선주의 ( 고립주의 ) 국방예산줄이면서강한군대유지 기존동맹관계재평가 차이 차이 반이민 배척정책 불법체류자추방, 출생시민권폐지차이 ( 금융 ) 클린턴은금융규제및개혁, 대형은행분할유도, 트럼프는금융 규제완화, 대형은행분할반대등을제시하여상당한괴리가존재 금융정책에있어클린턴은위험세도입 그림자금융규제 월스트리트 개혁을내세운반면 트럼프는은행대출장려 도드 프랭크법폐지등 규제에반대하고있어두후보자가정반대의목소리를내고있음 금융 세제 힐러리클린턴 도널드트럼프 비고 금융규제및개혁 금융규제완화 은행 도드- 프랭크법찬성 도드- 프랭크법폐지 차이 대형은행분할유도 : 위험세도입 대형은행분할반대 소득세 부자증세를통한부의재분배 전소득구간세율인하 차이 법인세 법인세감면제도축소 법인세인하 차이 - 9 -
Ⅴ 영향분석 우리나라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분야는통상정책과 외교 안보정책이며, 금융정책도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 ( 통상 ) 정도의차이는있으나보호무역주의기조는강화될전망 트럼프가당선될경우미국이만성적으로적자를보이는한미 를 대상으로협정개정을요구할가능성이높음 한미 를원점에서재검토하게될경우방송 통신의료교육분야의 개방을요구하는등협상체결보다더큰파장이일어날것 ~ 클린턴이당선될경우보호무역주의색채가강화되겠으나 기존통상 정책기조에서급격하게방향을선회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 후보의성향과상관없이정권교체초기에보호주의적통상정책이 강화되는경향을감안하여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것 특히 철강 금속 화학등공급과잉산업에서수입규제강화등보호 무역주의피해가우려 다만 중국에대한강력한무역규제와일본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 반대등으로한국상품의반사익을다소기대할수도있음 ( 외교 안보 ) 미국대외정책기조변화로한반도정책도변화불가피 트럼프의한반도정책은일관성이떨어지고극단적인공약이많아당선시 정책실현가능성은낮으나 한반도내불확실성이고조될우려 한국의방위비분담금이증가하더라도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 10 -
국제문제개입에신중한입장을취한오바마정부와달리클린턴은동맹국과의강력한파트너십유지및대외개입정책을추구하고있어 대북정책에서도상대적으로강경한입장을보일것 어느후보가당선되더라도미국대외정책의변화가예상되므로이러한 변화를면밀히분석하고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음 ( 금융 ) 트럼프당선시재정및통화정책의불확실성확대 클린턴이당선될경우미연준의기존기조대로완만한금리인상이진행될전망이며 보호무역주의가강화로달러화강세는제한적일것 옐런의장의교체를시사한바있는트럼프가당선될경우단기적으로금융시장내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있으며 자국기업우선정책으로달러화약세를유도할것으로예상 클린턴당선시정치적불확실성해소및정책기대감으로금융시장의안정이기대되나 트럼프당선시재원조달이없는대규모재정지출등무리한공약이행과정에서시장내불안정성을확산시킬소지가있음 한편 지난 월에이어 월에도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는등환율조작에대한의혹과압박은지속될것으로예상 ( 산업 ) 인프라투자확대로관련산업의긍정적인전망이기대 인프라투자확대에따른부동산 건설등관련산업의활황이기대되며 클린턴당선시친환경에너지 태양열 풍력 신약개발등첨단산업이 트럼프당선시석탄 정유및방위산업이수혜를입을것으로예상 대통령의공약이행에는상 하원이중요한변수로작용하기때문에 대선과함께치러지는의회선거결과를주목할필요 미국의회는현재상 하원모두공화당이과반을차지하고있으며 상원 하원 현직의원의당선확률이매우높다는특징이있음 년중간선거당시현직의원의재당선율 상원 하원 - 11 -
참고클린턴과트럼프의주요공약 [ 경제및산업 ] 힐러리클린턴재정지출 * - 재정적자 /GDP = 4.1% ( 세입 18.6%, 세출 22.7%) 통화정책 고용 인프라 투자 에너지 - 지역FED 이사회에서은행 CEO 배제 現은행 CEO 3명, 일반인 6명으로구성 - ( 최저임금인상 ) 現 $7.25 $15 경선과정에서샌더스의주장을수용 - $10 억인프라투자마다 13 천개일자리창출 - 인프라투자확대로성장동력확보 5 년간 2,750 억달러 국가사회간접자본은행을설립 - 친환경에너지산업지원및인프라확충 2020 년까지태양광패널 5 억개설치 10 년내 2005 년대비온실가스 30% 감축 - 석탄 셰일가스 석유수출반대 도널드트럼프 - 재정적자 /GDP = 9.0% ( 세입 13.6%, 세출 22.5%) - 통화정책에정부의통제권강화지지 - 옐런의장교체시사 - 금리인상반대, 달러약세유도 - ( 최저임금인상 ) 現 $7.25 $10 인상반대의공화당기조에서인상으로선회 - 무역개혁으로일자리창출기대 - 구체적인계획을발표하진않았으나인프라투자를강조 ( 인터뷰 ) $1조프로젝트 를언급 ( 연설 ) 민주당공약금액의 2배를투자 - 파리기후변화협약무효화, 유엔녹색기후기금후원중단 - EPA( 미국환경보호청 ) 예산감축 - 석탄산업유지, 정유 화학업종규제완화 [ 복지및의료 ] 헬스케어 육아 힐러리클린턴 - 오바마케어유지및확대 가격인하, 경쟁유도등의료비부담완화 메디케이드를확대하는주에인센티브부여 - 투자확대및관련업종임금인상 가계소득의 10% 미만으로양질의육아가가능하도록보육지원강화 도널드트럼프 - 오바마케어폐지 HSA( 보건저축계좌 ) 로대체 - 제약회사들의시장진입장벽완화 - 퇴역군인의의료급여, 노인의료보험강화 - 육아비용을소득공제로처리 - 구체적방안은딸이방카에게일임 [ 금융 ] 은행 기타 힐러리클린턴 - 대형은행분할유도 ( 위험세도입 ) 잠재적금융위기에대비하여규모가큰은행에많은세금을부과 - ( 볼커룰 ) 은행의파생상품투자금지 - 그림자금융의투명성제고 - 금융범죄에대한처벌강화 기업및임원의위법사항발생時, SEC와법무부차원에서강력한처벌 도널드트럼프 - 대형은행분할반대 - 은행규제완화 도드 - 프랭크법폐지 : 은행대출장려 - 은행들의투명성제고 - 헤지펀드매니저에과세검토 - 12 -
[ 세제 ] 소득세 법인세 힐러리클린턴 - 부자증세를통한부의재분배주장 * ( 최고세율인상 ) 年 $500 만이상소득자에現 39.6% 에서 4% 인상한 43.6% * ( 버핏세 ) 年 $100 만초과고소득자에최저 30% 소득세부과 - 법인세감면제도축소로세수확대 도널드트럼프 - 세금간소화 * 現 7단계의소득과표에서 4단계로조정 - 소득세인하및면제대상확대 * ( 최고세율인하 ) 現 39.6% 에서 25% 로 * 결혼가구기준年소득 $5만이하면제 * 다만, 고소득층에대한세금공제는축소 - 법인세인하주장 * 현행 35% 에서최대 15% 로인하 [ 통상 ] 무역협정 對中정책 힐러리클린턴 - 旣발효무역협정은유지하되불공정측면에대해서는재협상시사 * NAFTA 등을유지하되, 대통령직속무역집행관임명하여국익극대화 - TPP 반대로선회 - 무역법규위반時강력대응 - 환율조작국대응강화 - 중국에대한견제강화 *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반대 * 환율시장개입반대및환율조작국대응강화 - 동맹국과중국을압박 도널드트럼프 - 旣발효된자유무역협정도재검토시사 - TPP 반대및 NAFTA 재협상 - 강력한보호무역 - 중국무역불균형해소위한관세강화 * 중국산수입품에 45% 관세적용 미국기업의해외이전억제 * 멕시코산자동차에 35% 의관세적용 -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선포 - 지식재산권에대한엄격한보호 - 美기업이중국진출時반강제적으로요구받던기술공유요구관례철폐 - 中정부의수출보조금금지 - 美법인세인하등을통해중국기업대비미국기업의경쟁력제고 - 남중국해지역美군사력증강 [ 외교및안보 ] 외교국방 한반도정책한미동맹 이민정책 힐러리클린턴 - 기존동맹관계유지및강화시사 - 대외개입정책및오바마외교정책계승 다만, 북한과의관계는오바마정부보다강력한입장고수및협상을추진 - 이란핵협상, 쿠바수교지지 핵비확산체제를유지 - 對이란경제제재방식을적용 - 강한압박으로비핵화협상진행 - 전통적한미동맹중시 - ( 포용정책 ) 이민개혁법안최우선추진 1,100 만명서류미비불법체류자를구제 오바마대통령의이민정책계승및확대 도널드트럼프 - 기존동맹관계재평가시사 미국우선주의표방 - 미국이짊어지고있는방위비부담을동맹국에분담요구 방위비를분담하지않는동맹국에대해서핵무장을포함하여자립적방어를주장 - 외교파트너로서러시아중시 - 북한에대한고압적태도 - 김정은과의만남제안 - 한국의방위비분담비율인상및주한미군철수가능성시사 - ( 배척정책 ) 불법체류자추방정책및멕시코재원으로국경에장벽설치 미국출생시민권제도폐지 - 13 -
참고문헌 신유섭 세계지역연구논총 년미국대선과미국의변화 임성호 국가전략 년미국대선분석 정진민 한국정당학회보 정당분극화심화와 년미국대선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미대선후보경제정책비교 대신증권 미국대선을읽는 제현정 미국대선후보확정 한미통상관계의향방은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소 미국대선후보의대외정책과한반도 조현주 투자증권 미리보는 년미국대선 제임스김로버트샤피로 아산정책연구원 미국대선 본선을향한두정당의발걸음 - 14 -